임재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기획조정실장 김재규.

기획예산과장 백기철.

홍보담당관 김경아.

감사담당관 김태형.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

홍보담당관 김경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정책홍보』입니다. 방송, 옥외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스크린도어, 1호선 영상광고, 광역버스 래핑, 아파트 미디어보드, 서울 전광판 등에 양주시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매체 효과 재검토를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9월 중 실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효과가 낮은 매체의 운영 방식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시정 홍보 방향을 GTX-C 조기 착공, 과천경마공원 유치, 회천신도시, 테크노밸리,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시민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중심 SNS 운영』입니다. 공식 SNS 채널 운영을 통한 시정 접근성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주시 채널, 양주별산 채널을 활용, 시민 체감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SNS 활용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한 제공, ‘양주잇슈’를 활용한 시정 소식 전달, 별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 전국 단위 도시브랜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홍보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홍보 효과를 검증하고, 단순 홍보를 넘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시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별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언론 매체를 활용,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보도와 인터뷰를 강화하고,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콘텐츠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입니다. 영상 콘텐츠, 시정홍보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맨’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인지도와 확산력을 바탕으로 KBS ‘아침마당’, JTBC ‘아는형님’ 등 방송사와 문체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 협업으로 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양주시를 더욱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적사항은 6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과년도 지적사항 1건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9쪽, 『TV 방송을 통한 양주시 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양주시 홍보를 위해 축제 및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TV 방송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KBS ‘생생정보’, ‘아침마당’, JTBC ‘아는형님’ 등 TV 프로그램 출연과 TV 대담, 뉴스 취재지원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해 주요 정책과 시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겠습니다. 61쪽, 『양주시 홍보대사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총 6명의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홍보대사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과 축제 등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홍보대사 행동강령을 제작·배포하고, 활동 준수사항과 해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실적과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양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홍보 확대』입니다. 양주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광고매체뿐만 아니라 방송, 온라인 콘텐츠, 정부·공공기관 협업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양주맨’을 활용한 콘텐츠를 확대하여 총 6건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형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양주시의 전국적인 노출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방송, 영상 제작,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와 주요 정책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64쪽, 『회암사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대비 홍보 강화』입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비 TV 홍보를 실시하고, 문화유산 등재 기원 사진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별산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회암사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 등재 추진 일정에 맞춘 홍보영상 제작, 신문 매체 홍보,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언론사별 홍보비 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입니다. 행정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에 이어 올해도 연간 광고 집행 기준의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67쪽, 『양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절차 간소화』입니다. 사진 DB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업무 중 생산된 사진 자료의 공공 이용성 증대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사진 DB 다운로드 절차 간소화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만, 사진 자료에 인물 초상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권익 보호를 위해 본인 여부 및 이용 목적 확인 절차를 유지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청 사진 DB 서비스의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해 사진 자료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열린 홍보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시 도로 전광판 홍보 실시 검토』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가능 여부를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속도로 인근에 지자체가 전광판이나 홍보탑 등 옥외광고물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문자 전광판 역시 안전·재난 및 교통정보 제공 목적의 시설로 시정 홍보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적사항은 처리 불가로 종결하되,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광화문 대형 전광판 송출 등 대체 매체를 활용한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역점사업의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고속도로 광고매체를 포함해 홍보 효과가 높은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페이지 25쪽부터입니다. 제가 양주시 관외 홍보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2024년 자료부터 보니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ITX 청춘열차, 잠실역, 서울시청 등등 여러 매체를 이용하셨습니다. 자료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라고 명시된 사업만 보니까 약 3억 정도 사용하였는데요. 이 책에 관외 내역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총소요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에 언론진흥공단을 통해서 광고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연간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서 2024년도에 총 5억 3,000만 원 정도의 관외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한 홍보비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 홍보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특정,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역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 사용내역을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하고요.

네.

혹시 국제 스케이트장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홍보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홍보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홍보에서 직접 기획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를 어디로 사용할지, 금액을 얼마로 사용할지, 이런 거는 홍보담당관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주요 관외로 나가는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집행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금액의 적정성이나 홍보 효과나 이런 거는 하기 전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외에 얼마나 유동 인구와 노출되는 그런 방향성들을 수년간 홍보 쪽에서 검토하였었고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은 2024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유치를 원하고, 본위원도 유치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양주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케이트장 부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불특정 다수로 ITX, KTX 등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이 효과를 어떻게 예측하시고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 양주라는, 양주와 국제 스케이트장이라는 어떤 그런 네임들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관외에 계신 분들이 양주의 어느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주의 국제스케이트장이 어디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하는, 저희가 정말 유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의 재정이 많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좀 소중히 해야 한다고, 필요성, 효과를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비용이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는데, 페이지 26쪽입니다. 2025년도 홍보 내역인데, 두 번째에 보면 카톡 채널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해서 약 4,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광역버스 래핑에 10개월간 집행된 사항입니다.

내용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로 된 게 맞습니까?

네, 저희 카톡 채널, 저희 시정 소식지를 전하는 카톡 채널과 그다음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두 가지를 한 사항입니다.

왜 여쭤봤냐면은 2024년 8월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유치할 때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2025년에 유치가 중단된 상황에서 연기가 잠정적으로 확정됐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홍보비가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홍보가 됐는데, 홍보비를 이때 별도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4년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 래핑이 10개월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 되면서 카톡 채널로 홍보 방향을 바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2025년도에 된 거는 보면 실제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인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건지 좀 경계성이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가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홍보의 적절성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앞으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홍보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 우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매년 고생들 하시고, 또 미디어팀이나 홍보정책팀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홍보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가장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진주무관’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죠. 그래서 충주맨보다도 더 효과를 크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진주무관 및 각종 공영방송을 통한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에 제가 홍보담당관에 회암사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대비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갯벌이 2021년에 등재된 이후에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7월 25일에 부산 벡스코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대한민국관에서 우리 회암사지 홍보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박물관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 구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후보 군보다 홍보 방식이나 이런 구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거기 오신 관람객들조차도 그런 구성들이 좋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 홍보팀은 그때 갔었나요?

저희 양주시 별산이가 벡스코 전체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외부 분들과 같이 유튜브 촬영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에 2025년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팀이나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과나 회암사지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도 회암사지 우리 유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계획대로라면 2029년에 유네스코 본 등재를 희망해볼 수 있는데, 여러 관계자들도 우리 양주시가 많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의정갤러리에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미디어팀의 김은구 주무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네, 오인선 주무관.

네, 오인선 주무관님하고 나가서 회암사를 방문하고 회암사지를 새벽에 방문해서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지금 다 둘러보았는데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정말 예술적 작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암사지 본 등재를 위해서 홍보팀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양주시 특산품인 영양부추를 GS25와 협업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우리 홍보팀에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우리 홍보팀에서 했나요? 안 했죠?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만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영양부추가 GS25하고 협업해서 출시됐어요.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타사 제품도 홍보를 했어요. 이건 어디냐? ‘울릉도 해장국라면’이라는 사발면이 출시됐는데 여기에는 울릉도라는 지역명이 크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가 ‘영양부추 오리김밥’이라는 게 나가요, GS25하고 협업해서.

네.

그러면 여기도 양주시라는 우리 도시명이 좀 크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 좀 전략적으로 그 부서에 이런 디자인이나, 우리 도시디자인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타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품들을 협업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끔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주라는 거를 크게 알리를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돼서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부서에서만 홍보를 하면 이게 그 부서 언론보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GS25하고 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런 부분이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영양부추 GS25하고 협업했다고 이걸로만 끝나면 그냥 언론 보도로만 끝나는 건데, 그 부서에서 홍보팀에 요청을 하면 이걸 도시디자인팀에서 GS25하고 협업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양주시라는 글자가 크게 부각이 되면 양주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울릉도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주시라는 게 아주 작게 들어갔어요. GS25 가서 ‘영양부추 오리김밥’ 한번 보세요. 양주시가 되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 좀 전략적으로 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청에서, 그리고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지금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서마다 신문은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 과정이나 배부 방법, 이런 걸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본청이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하고, 그다음에 한 32개 과, 이렇게 해서 4종에서 5종 정도의 신문들을 매일매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간 한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9월 2일 자 본청 신문 배부함 현황입니다. 이게 7시 반쯤 되면 신문이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시쯤 돼서 보니까 44개 배부함 중의 3개 부서만 신문을 수거해갔고, 나머지 41개 부서는 수거를 해가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0시가 되면 저렇게 다 폐기가 됩니다. 이게 부서별 신문 수거가 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잘 전달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서별 신문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자신문 구독에 대한 의견도 취업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좀 명심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보니까 모 신문사의 경우 읍면동마다 구독 단가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매체가 회천1동에는 월 1만 5,000원, 양주1동에는 월 1만 8,330원, 백석읍에는 월 1만 6,500원, 이렇게 구독 단가가 상이한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구독 단가가 매일 발행되는 신문사가 있고요, 월 단위로 2회, 4회, 1회, 이렇게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로 구독하게 되면 부수별 단가, 그러니까 월 단위 단가가 아니라 약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들이 이렇게 상이하게 적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문 구독료를 반기별로 지출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1년 치 구독료를 지출하는 사업소나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런 구독료 결제에 대한 내부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청구에 따른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기준은 마련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치 연 결제를 하는 경우들은 좀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은 후불제라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자료 표에 보면 1년 치를 선결제, 다 한 그런 부서들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내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희 국제스케이트장 홍보 아까 정지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전광판이 있어요.

네.

전광판에 아직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IC 들어가는 입구나 반경에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 정리를 각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다 내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필요한 거는 오히려 광적 경마공원 유치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하나 좀 올려주세요. ( 동영상 시청 ) 내려주세요. 지금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 스브스 영상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던 건 지금 보시면 잘 알겠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특산물이 있어요, 영양부추도 있고, 애호박도 있고.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협업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유명한 농산품은 사용하지 않고, 덜 유명한 곳을 오히려 지정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이게 연간 500억 이상의 지자체에 홍보 효과를 안겨다 줍니다. 실제로 매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맥도날드에서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이거는 농기센터랑 같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진주무관이랑 같이 만일 광고를 만든다면 조금 더 맥도날드 측에서도 쉽게 기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자꾸 제안을 줘야, 저희가 뭔가 유리함을 더 어필을 해야만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에서 저희를 또 선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농기센터와 저희 홍보담당관이 같이 추진해주신다면 훨씬 양주의 많은 소득 증대와 그리고 양주 홍보에는 확실한 매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 이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당연히 저희가 양주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금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서 넘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셨죠. 우리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2029년도에 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는 홍보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할 겁니다. 도시과에서도 할 일이 따로 있고, 도로과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될 때마다 그 내용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양주가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홍보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신문 구독 관련해서 보니까 신문을 많이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언론사들하고의 관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래도 우리 홍보 부서에서는 신문을 이만큼의 부스를 우리가 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입장은 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하시고,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양주시가 현안 사업이 많은 만큼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집행부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주요 정책을 최신 트렌드 영상 등을 활용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홍보 가운데서 지역 카페 홍보가 있습니다. 지역 카페 홍보를 하고 계시는?

저희가 SNS 채널들이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식 채널로요.

시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그리고 가까이하는 지역 카페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리 불가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처리 불가인 사업 중에서 여기 내용이 “문자 광고판 역시 안전과 재난 교통정보 제공 목적의 시설로 시정 홍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로 “홍보가 높은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대체 수단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계획 중인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서울시청 전광판 등을 통해서 광고하고요. 그리고 KTX나 버스 래핑도 있지만, 그다음에 1호선 전철 광고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홍보는 그래도 성과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광고한 5월 말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15∼20% 정도...

20% 정도라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52%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외홍보 영상, 이런 부분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네.

매번 거의 99%가량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앞서 홍보담당관과 같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립도서관과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통 중심의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교육, 갑질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총 5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조사 및 조정 활동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4건, 2026년 8건의 고충민원 및 부서 자문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의 전문성 취지에 맞게 복잡하고 숙고가 필요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다수 시민들이 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직비위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금년 5월까지 총 66건의 고충민원 및 공직자 내·외부 비위 사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고충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계약심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도에 266건, 조정액 6억 원, 금년도 7월 말까지 154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3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및 이행 사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완료입니다. 종합감사 결과보고 작성 시 처분 내용과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완료·처리 중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처분 내용과 조치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완료입니다. 최근 5년간 시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종합감사 결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등록, 회계, 공사 분야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공사 분야는 지난 3월과 6월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 지적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운영과 교육을 지속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 시민 옴부즈만의 정책적 성과를 위한 고충민원 발굴 및 전략적 홍보 방안 모색』입니다. 완료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민원 접수 단계에서 단순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송하고, 모호한 법령 등으로 자체 처리가 힘든 고충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과 의견 표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 등 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제3자 갑질 신고 관련 조사 방안 마련』입니다. 완료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익명으로 갑질 신고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업무 처리하되, 갑질 신고 처리 절차 및 대응 절차에 따라 객관적 자료들로 이루어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갑질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와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 마련』입니다. 완료입니다.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직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업무 소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사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복 지적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정례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취약 분야 진단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법적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침에 따른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올해 요구자료를 기준으로 반복 지적의 실제 개선 여부와 완료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치결과를 보면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 사례집 제작, 내부 통제 등 완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동일 유사 반복 지적 건수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나요? 회계, 계약, 주민등록 시설별 분야 증감 현황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왔을 때는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 같은 경우 회천3동의 경우 1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한 1만 4,9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1,548건, 그리고 인감증명 발급 건수가 5,496건입니다, 1년 기간.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읍면동 종합 감사할 때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직원별로 한 25건 정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한 10건 정도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한 5건 미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등록증 발급이 하나가 잘못됐든, 10건이 잘못됐든 간에 지적 사항은 똑같은 거라 저희 지적 사항 전체 리스트에는 같이 나오는데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요구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주민등록과 회계 파트에서 지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사례집 제작이 실질적으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보려면 이 횟수가 아니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 분야별 비교 데이터나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없다면 도대체 이 반복 지적 방지 대책은 성과를 어떻게, 무엇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치사항을 보면 거기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몇 건을 이렇게 잘못해서 그 몇 건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올라오는데, 그리고 제가 한 4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놓고, 엑셀에 놓고 이걸 몇 개나 했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에 최수연 의원님도 계속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 분야를 계속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런 분야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류 건수와 재발 여부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나가서 종합 감사하면 마감 회의를 마지막 날 할 때 이 분야가 있으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이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증명서 잘못하면 개인 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변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꼭 신신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구자료 51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특정감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5개 부서 69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교부 신청서와 계획서 제출하고, 심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뒤에, 완료 후에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정감사에서 나온 처분 지시서 18건을 보면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 반복 지적과 유사한 반복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노인 단체,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통합 관리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 분야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반복 지적 사례로 해서 사례집 만들고, 저희가 지적 사항을 하면 결재를 맡고서 이거를 각 모든 부서에다 매번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 분야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조금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간접 보조 사업자 외부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이나 이런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직원들한테 계속 이 분야를 얘기하는데, 간접 보조 사업자 외부 민간인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상 이 정산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완료 조치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행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 사례집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까지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로 하면은 다음번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지적을 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과제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그 담당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산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간접 보조 사업자한테 정산을 다시 하게끔 시켜서 그걸 다 다시 해서 보완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사례집이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그칠 게 아니라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엔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73페이지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네.

본위원이 볼 때는 해당 부분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9대 강모 위원님께서 “세부 감사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자 담당관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을 붙임으로 해서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요구자료를 보십시오. 요구자료 5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특정감사 내용을 단 1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감사 자료는 이 표지와 목록을 제외하고 무려 15페이지나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개선하는...

충실한 기초 자료조차 누락한 채 의회에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가서 지난 대의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하고 한 약속까지 지키지 않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예를 들면 회천2동에 대해서 하면 그게 한 200페이지 정도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자료가 몇천 페이지가 나와서 그거를 제공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알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요구자료가 한 페이지로 다 요약되는 내용입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강혜숙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자료로 해서 원 세트를 제공했을 때 이게 몇천 페이지가 나오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이걸 다 보시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도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요약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 지적 사례가 중복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구자료 53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8건 가운데 7건은 완료됐지만, 2025년 파주, 양주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저류지 상류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건은 아직 조치 중으로 제출되어있습니다.

네.

해당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 어떤 행정상 문제가 있었고, 현재까지 완료 조치된 것과 남은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에 공장 설립 등을 승인할 때는 한강유역청과 수질 오염 방지계획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3개 공장이 관련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해당 공장에다 수질 오염 방지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이 완료된 겁니까?

네, 이미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한번 공장 설립 승인이 나면 행정에서도 두 번 다시 공장을 못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 지역에 이런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이 유입되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 공장 외에도 다른 공장들이 계속 상류층에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재발이 안 되게끔 어떻게 심사 기준이나 현장 확인, 부서 간의 협의 절차를 통해서 보완하실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무조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건에만 맞으면 무조건 사용승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수지 인근의 5km 이내에 있는 공장 승인을 받을 때는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거를 협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이것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건에만 맞았다고 사용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는 28건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정감사는 9건, 민간위탁 사무감사 특정감사는 4건으로 모두 완료 표시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립도서관 종합감사 19건과 보건소 27건도 모두 완료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모두 완결, 또는 완료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란 공문서 발송, 또 교육실시를 의미한 것인지, 업무 개선과 재발 방지까지 확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복무 위반으로 해서 직원이 연가를 실시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갔을 때 저희가 그걸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연가로 다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넘어갔다면 그거를 돈으로 회수합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가해진 겁니다.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상류 지역 공장 설립 과정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저수지 상류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승인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것, 이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양주시에는 3건이 환경청과의 협의 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담당자 한 분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시의 공장 설립 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3건의 잘못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는 허가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감사원 감사 그 당시 진행됐는데요. 사실 그때 3개 공장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사실 저수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반대 방향에서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는 단순히 5km 내에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라 그 당시에 논란이 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일단 규정상 5km 내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했지만 그대로 처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는 허가과에서 잘못했다고 파악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은데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거든요. 허가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단순히 “규정상 5km 내에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3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24년 승인 건을 한번 볼게요. 도하저수지 상류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부근인데 시설 면적이 5,860㎡, 부지 면적은 1만 2,355㎡입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이 업체의 폐수 배출량이 하루에 4만 8,000리터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허가과에서도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저수지 방향으로 물이 흘러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한강유역청이랑 협의를 요청했을 텐데, 물이 흘러가는 게 저수지 반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그거는 그런데 허가과에서 답변하면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보면 감사원에서도 보니까, 시청 감사원이 아니고 중앙부처 감사원에서도 폐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있어서 저수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지금 시설이 그러면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되어있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4만 8,000리터의 폐수가 배출되는 건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허가과에서 왜 이렇게 그 당시에 협의를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 지금 3개 공장 이미 허가가 났잖아요?

네.

사후 조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사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다시 재협의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3개 업체 모두 수질, 1개는 아닌 것 같고, 모두 수질 오염방지책을 마련한...

네, 3개 업체 맞습니다.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한 거예요?

네, 허가과에서 2026년 5월 27일에 공장 관련 수질 오염 방지 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허가과 사항이라.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내려왔는데, 직접적으로 하신 건 없는 거네요? 허가과에 통보만 한 거고.

하고, 저희가 이행에 대해서 사후관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어촌정비법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 없고.

네, 허가과에서.

허가과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양주시 내부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서나 담당자에게 주의나 훈계든,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 가요?

감사원에서 주의하고 통보가 내려와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관련자는 주의가 됐고요. 통보는 아까 같이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관련 부서와 협의는 혹시 언제까지예요? 그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그거는 따로 없고요. 이게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이렇게 하는 데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언제까지 하라’ 이런 통보를 안 하시고 그냥 통보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통보에 대한 감사원에 기간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그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는 해달라, 이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앞으로도 이런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했듯이 거꾸로 돼가지고 허가를 냈다고 하는 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이제 앞으로 허가과에서는 이런 분야가 오면 감사원에 지적됐기 때문에 아마 관련법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허가과에 바로 통보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중간에서 지금 별로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아까 이행 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람 바뀌어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나눈 내용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차를 누락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절차를 지금 사후에 시행 중에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 자료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옴부즈만 고충 민원 상세 현황을 요구했는데, 책자에 이렇게 제목들만 적혀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 궁금증투성이여서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참 어려운 일들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수용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그 세부 내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거 7번인데 “현대아파트 동대표 해임 등에 관한 거에서 투표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 옴부즈만에서는 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에 통보했고,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정지도 실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종료했어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기가 안 되나요? 모르시나요?

네, 저희는 그 수용 여부만 확인하고서 하고 실제로 시행 과제는 언제 했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근데 옴부즈만은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는 그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건 안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1번, 비법정도로를 사유주 동의 없이 포장하고, 하수관 묻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승낙도 안 했는데 공사했으니까 옴부즈만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라” 이게 맞다고 통보하셨어요.

네.

그런데 담당 부서 도로과에서는 “불수용”했다고 회신했죠?

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소송 걸어서 우리가 지면 주고, 이기면 안 준다. 근데 이거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 않잖아요?

일부 아주 적은 수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가죠?

네.

이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건 있죠?

네.

잘못된 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소송 걸어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대처한 거잖아요?

네.

이게 분명 어려움은 있어요. 재정 여건도 안 좋고, 한두 사람 거 들어주다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올 거고, 그렇긴 한데 우리 공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정의롭게 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다들 많이 좀 생각해서 방향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네 번째 거. 이게 건축 중인 건축물인데 옹벽 공사, 부지 조성은 했고, 기초 공사를 안 했는데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초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거죠?

이 부분은 옴부즈만님께서는 “이거는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별도 합산 과세가 아니다.”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걸 파악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이게 별도로 또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별도 합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님 의견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옴부즈만이 결정을 제대로 못 했네요?

아니, 그 부분은 이게 판단의 영역이라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고, 그 판단에...

결과까지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2025년 9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지나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네.

그럼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걸 모르고 부과한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50% 감면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는 하셨죠?

네.

그거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의 제기하신 분은 50% 감면해주고, 이의 제기 안 하신 분은 감면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방세 옴부즈만 같은 분이 저희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있거든요. 납세관보호관께서 이런 거 자료를 수합해서 이런 부분이 없나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그러면 10년 지나면 과세가 50%만 과세돼야 되는데 100% 지금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데가 한 군데겠냐고요?

앞으로 납세자보호관 통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을 아마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이걸 처음 알아서 이렇게 조치한 건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집만 빼먹어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확인해보셨나요?

사실은 이게 납세자보호관이 모니터링하면서 이거 발견한 사항이라 세정과에서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저희 납세자보호관에서 향후에 업무를 조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러면 과하게 과세해서 징수한 돈은 환급해주나요?

네,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 내용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부정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건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피해 보는 시민이 줄어들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많아서 별도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고충민원 처리 현황 봤더니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고, 담당자한테 해결이 안 되면 팀장한테 또다시, 또 안 되면 과장, 안 되면 국장, 거기서도 안 되면 국민신문고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민원을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결국에는 팀장한테 얘기해도 다시 담당한테, 담당이 일을 해야 되고, 과장님한테 민원이 다시 들어와도 담당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담당자만 똑같은 일 가지고 반복해서 고충을 겪는 일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은 좀 막을 길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회 이상,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오면 저희가 종결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민원인은 그 내용을 살짝살짝 바꿔서.

그렇죠.

들어왔을 때 이게 3회째냐, 처음이냐, 하는데 저희가 그걸 잘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감사 부서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판단을 제대로 해서 어차피 같은 민원인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교묘하게 내용 조금 바꿔서 민원 넣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로 최종적으로 와요.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서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는데 저희가 계속 그거를 현재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담당,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업무를 보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볼 수 있게 적은 비용으로라도 시간 좀 들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그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감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분들이 민원 내는 거에 대해서 내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요구하면 나중에는 불친절하고, 갑질이다,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면 그 업무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직원에 대한 처분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민원인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뭐죠? 그냥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의 취지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에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처리 실적이 14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되려면 처리 실적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14건이라는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14건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서 14건인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2023년 제도 운영 초기에는 21건을 했고요. 2024년에는 34건 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수요 분출의 처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제도가 안착돼서 자연스럽게 처리 건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옴부즈만은 심도 있고 복잡한 고충민원으로 해가지고 운영 방향이 개선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일단은 개선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에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신청 과정에서.

고충민원은 일단 들어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 옴부즈만님이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고충민원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직접 상담 방문도 하셨고.

직접 방문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읍면동에 가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청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접근성을 많이 발휘해서 잘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리 건수가 시민 만족도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께서 내는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옴부즈만님께서 관련 부서에 설득해서 그거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이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행감에서 제가 제3자 갑질 신고 관련 조사 방안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

저희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에는 완료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갑질 신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2026년 1월 27일에 일명 약칭으로 프리허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4대 추진 과제로는 사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서 문턱을 낮춰서 상시로 상담 체계를 활성화했고요. 제3자가 상담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보하게끔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징후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가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제3자 갑질 신고가 몇 건 혹시 들어왔어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의 블라인드 게시판에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엔가...

2025년도?

2025년은...

1건?

네.

2026년도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62페이지, 국민권익위에서 조례 등 권고 사항을 내릴 때 부서로 내립니까? 감사담당관으로 내립니까?

일괄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왔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로 다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권고 사항이 내려왔을 때 자체 검토를 해서 부서로 뿌립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로 뿌립니까?

일단 부서에 뿌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행 과제를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와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는 이거는 필요 없다. 지금 요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 권고가 내려오면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검토하세요. 국민권익위의 개선 사항을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주 부서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서로 일단 먼저 뿌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는 “빨리 개정해라.” 아니면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할 때만 해라.” 이런 거를 정해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요구자료 보시면 권고 시기가 15년도인데 이제 올라오고, 검토 예정, 그다음에 개정 진행 중, 제가 요구자료 요청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5항 총무과 “무상 교육 시행으로 인한 필요성 감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해서 부서에 내리면 부서에서도 검토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15년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내려왔는데 ‘개정 진행 중’, ‘개정 진행 중’, ‘개정 진행 중’, ‘필요 없음’, ‘가능 여부 재검토’, ‘ 감소’ 이렇게 해서 요구 자료에 오잖아요.

네.

그리고 권고 시기 2015년도는 좀 너무했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내리면 자체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 알려주시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옴부즈만 이게 추가 별첨으로 온 요구자료 보면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고충 처리 현황이 66건이에요. 그런데 그 건수를 보면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고충 민원인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민 옴부즈만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정말 복잡하고 이런 고충 민원, 외부 전문가들 5명으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부서로 이관하거나 읍면동으로 이관할 거는 이관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갖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건수 올리기 위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 옴부즈만의 취지는 복잡한 고충 민원 처리예요. 외부 전문가들 다섯 분이 그런 처리를 하라고 시민 옴부즈만을 만든 겁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를 건 거르시고, 부서로 이관할 건 이관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첨부 자료 보면서 느낀 게 이러면 시민 옴부즈만 필요 없어요. 주민자치 수강료 환불 요청, 이런 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이런 걸 왜 시민 옴부즈만에서 처리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이관할 부분은 이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렴도. 올해 우리 청렴도 얼마 나왔어요?

청렴도 3등급 나왔습니다.

3등급. 저희 평균이 계속 이 수준이죠? 3등급. 2등급 간 적 있었나요?

2024년도에 2등급 갔습니다.

2024년도에 2등급 갔다가 계속 3등급. 4등급도 있었죠?

4등급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통 평균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띄게 확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거를 따져서 종합 청렴도로 해서 평가를 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외부 청렴도가 떨어지면 내부 청렴도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면 외부 청렴도 또 떨어져, 반대로 이상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

네.

참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청렴도 향상은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가장 큰 뜨거운 감자인데, 청렴도 향상이 정말 1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지표만 그렇지 내부나 외부적으로 모두 100% 만족하는 그런 청렴도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지표로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청렴도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네, 맞습니다.

서로의 소통이 안 되면 내부 청렴도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돼.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내 거 아니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너네 거야.”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과연 우리 1,300 공직자분들의 소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소통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노력 많이 하시지만 이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정말 힘든 문제죠, 힘든 과제고. 그렇지만 이거를 한번 해결하는 부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인구 30만, 40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만이라도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획기적인 기획안을 내는 우리 직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포상도 하시고. 실장님,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분.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 업무를 할 때도 부서 간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내부 청렴도 향상은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부 청렴도가 높아야 외부 청렴도도 높아진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 청렴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소통, 또 우리 직원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소통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또 감사담당관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지, 적극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난 3년 동안 종합 청렴도를 평가해서, 분석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살짝 긴데...

간단하게 1분으로 요약하세요.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 60점, 청렴 노력도 40점, 감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청렴 체감도는 민원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와 직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60점 중 외부 체감도가 70%인 42점이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체감도가 30%인 18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종합 청렴도 100점 중에 외부 체감도 42점, 직원 내부 체감도 18점, 청렴 노력도 40점 해갖고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중 외부 체감도는 우리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세정 업무 민원인 대략 1만 5,000명 중 2%인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 체감도는 우리 시 직원 대략 1,200명 중 10%인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평가 대상 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 지표는 변별력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세정 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총량제와 조달 구매 시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있고, 계약업체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및 준공까지 계약업체의 어려움이나 불평,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정보 제공,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지시나 요구 자제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보조금 시스템 교육 및 안내 철저, 정산서류 간소화 필요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제세정 분야는 법인세 선 감면 후 사후 요건을 놓쳐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감면 대상자에게 구제 방안을 충분히 안내하여 납세자 및 대리인이 느낄 수 있는 불평, 불만, 불공정, 불친절 인식에 대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고, 또한 창구 민원 폭증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창구 순번 대기시스템 구축 및 창구 담당 직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업무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액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담당관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외부 체감도가 42%를 차지하니 외부 체감도를 올려야지만 종합 청렴도가 향상된다.

외부 체감도하고, 내부 체감도, 직원들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잖아요? 각 부서의 허가과나 세정과나 이런 부서에서의 외부인 민원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했을 때 설문 조사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거예요, 부서 간 소통.

내부 체감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운 감자라고. 매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 청렴도라는 향상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만 하면 안 된다. 전 부서가 같이해야지 이게 올라가지, 감사담당관에서 어떠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해서 이것만 감사담당관에서만 하면 청렴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각 부서와 같이해야지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감사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수지 상류 지역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이 부분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서류상 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절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기한이 없어요?

네, 기간이 지금...

기한이 없어서 아직 허가과에도 기한을 주지 못했다?

네, 지금 허가과에서 3개 공장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한이 없어서 기한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자체를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데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이게 또다시 감사를 했을 때 또다시 이게 걸리면 그때는 됩니까?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하면 이행 과제로 분류돼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를 하는데 기한이 없으면 만일 그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팔로우만 하다가 그다음 감사 때 이거는 왜 그동안 계속 이행만 하고 있지,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다시 지적되는 경우는 그러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지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기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속히 하도록 허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이 바뀌시면 곤란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지적했는지,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기한 제출이 없으니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지를 하시고, “기한을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게끔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해주시고, 소통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버 가상화 및 백업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의 신규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을 통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 통신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안정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설물 점검을 통해 노후 장비 및 카메라 교체, 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1쪽, 『통합관제센터 장비 노후 및 인력 부족 문제 개선』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약 1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상반기 중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관제센터의 기능 확장 시 자료 입력 및 행정 보조 등의 업무에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 고용을 고려하겠습니다. 83쪽,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사업 이용률 개선 및 중복사업 정비 촉구』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과 민방위 경보시설은 용도와 전달 방식이 서로 달라 중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법정 필수 시설로 옥외 스피커를 통해 민방위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통장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마을 행사나 재난 정보 등을 주민들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이용률 개선을 위해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교육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개별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설 연계를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4쪽, 2023년도 지적사항 『교환실의 콜센터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교환실 전화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해 업무 시간 중 부재 시 민원인 회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환원 친절 및 업무숙련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 및 업무별 전화번호 DB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교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화 연결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콜센터 구축을 검토 중으로, 콜센터 구축 시 통신망 연계 등 기술지원과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통합관제센터 노후돼서 스토리지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사 직전에 1월 5일과 6일에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것하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 제품에 구매가 집중된 것하고, 그다음에 타 제품과의 비교 검토가 충분했는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기사를 확인하고 몇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달청 우수물품 구매 관련해서 좀 확인해봤는데,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 우수제품에 포함된 선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 기사에 나온 우리 시가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한 것 자체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거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제도상 구입이 가능했던 것과 별개로 실제로 그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한번 구매 과정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 화면을 바라보며 )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본예산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92개 구매하겠다고 했고, 컨트롤러 1조, 디스크어레이 1개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제어기는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실제 구매 내역을 보면 하드디스크는 92개에서 100개로 수량이 증가되었고, 컨트롤러로는 1조 구매한다고 했는데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어레이는 1개 구매한다고 했는데 2개 구매하였고요.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영상제어기는 1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 당시 의회에 제출했던 주요 4개 항목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전부 달라진 겁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제어기를 사게 된 거는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상품을 구매할 때 등록된 상품의 구조상 디스크어레이와 스토리지, 또 영상감시장치, 아까 말씀하신 제어기요. 그것이 따로따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아니고, 주 품목을 찍고, 그다음에 거기의 옵션 품목들을 추가로 선택해서 구매해야 되는 제품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일종의 세트 상품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어장치라는 것이 일종의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니터링 요원들이 CCTV 모니터링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 그거를 같이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에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가 4개인데 4개가 다 달라졌으면 위원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해서 하는 건데, 4개가 전부 달라져도 별도 검토나 결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걸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겠다는 구매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 사겠다고 담아서 결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제출받은 취득의 세부 내역이 집행 단계에서 상당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별도의 내부 결재 없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부기의 변경인지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부기의 변경 또한 내부 결재를 통하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할지 검토해봐야 되지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부기 변경은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회와는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A라는 계획으로 예산 심의를 받고 실제로 변경이 됐는데도 변경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별개로 저렇게 혹시 이번 변경하게 된 거는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관련 문서가 남아있나요?

저희가 따로 문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서에는 저희가 산 제품들을 구매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따로 변경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가 변경됐는데, 그중에서 구매하기로 했다가 빠진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6,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매하려던 장비입니다.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기술 협상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할 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제안서를 받을 때 거기에 담아져, 제안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CCTV를 수리해주고, 어떤 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서 오는데, 거기에 컨트롤러가 제안돼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됐었던 거고요.

업체랑 협상하면서 6,400만 원짜리의 장비를 확보했다고 한 건데, 그러면 이 컨트롤러의 소유권은 양주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있습니까?

저희 양주시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양주시의 물품 관리 조례입니다. 물품을 매입하거나 수리 제조할 때는 물품 취득원을 거쳐 요구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이 컨트롤러는 양주시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한 걸로 되어있죠?

용역 계약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른 그냥 취득권이 양주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애초에는 6,400만 원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계약서나 기술 협상에 따른 그런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업체에서 제안서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혹시 그런 것도 다 남아 있나요? 취득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없고요. 그 당시의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이 6,400만 원짜리 장비를, 기술 용역을 통해 확보한 장비, 이거를 사용하면서 혹시 유지 보수비나 장애 발생비, 제조사 기술 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양주시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현재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네.

그러면 양주시에서 구매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비용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가 용역 계약 맺을 때 들어온 거라서 따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양주시 입장에서는 애초에 구매하려던 거를 6,400만 원의 이익을 얻어서 얻게 된 거네요? 협상을 통해서.

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9월부터 예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바꾸려고 했었던 거고요. 저희 용역 계약 심의하거나 입찰을 띄울 때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겁니다. 그 안에, 제안서에 담겨져 왔었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당시에 부서에서 작성한 노후 스토리지 영상 데이터 이관 관련 실정 보고입니다. 우측 아래의 검토 내용을 보면 스토리지 확보한 용량이 부족해서 “404TB 추가 증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런데 실제 구매 내역을 보면 20TB, 하드디스크 10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산하면 2,000TB예요. 그냥 숫자만 비교해서는 과다 구매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04TB에서 최종적으로 20TB, 하드 100개가 필요한 이런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이거는 당초 저희가 2025년도 3월에 실정 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한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대한 스토리지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때 작년 당시로 이거를 추정한 거거든요. 작년에 2016년도에 도입된 스토리지를 교체하려면 2016년도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을 이관시켜야 하는데,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 404TB가 부족했다는 거고요. 저희 올해 이 스토리지를 산 거는 2016년도 전 제품을 교체한 겁니다. 2016년도 전 제품하고, 2018년도에 도입한 일부, 스토리지가 2018년도 것도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일부 교체한 겁니다. 그 400TB하고는 전혀 그거에 대한 대체는 아닙니다.

404TB가 부족해서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것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것도 포함하고. 작년 당시는 404TB가 2019년도 거로 이관하고 더 필요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좀 더 구매했다는 말씀...

네, 그리고 올해는 2016년도에 도입한 전체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도입된 스토리지에서 일부, 그 예산이 다 성립되지 않아서 2018년도에 도입된 스토리지 일부를 아예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92개를 구매하신다고 제출하신 거죠?

네, 예산에 맞춰서 92개를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은 더 필요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거를 다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92개였는데, 실제 구매는 100개를 구매하셨잖아요?

네.

8개는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게 저희가 2,222TB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2개를 산다고 했지만, 사실 더 바꿔야 하는 것들은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92개를 사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92개에서 100개가 된 거는 그 6,400만 원, 혹시 기술 협상을 통해서 잔여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를 100개에 맞춰서 구매하셨다는 말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 될까요? 그러면 이 100개의 하드디스크 구매한 것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실제 구매 내역입니다. 영상감시장치 397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면서, 이게 주제품입니다. 밑에 옵션 제품으로 4,250만 원짜리 디스크어레이, 그다음에 6억 7,600만 원짜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0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주 옵션 제품이 397만 5,000원이고, 옵션 제품을 다 하면은 7억 1,900만 원으로 한 18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걸 알겠습니다. 실제 궁금한 게 필요성인데, 아까 하드디스크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397만 5,000원짜리 영상감시장치 구매한 거는 실제로 필요해서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하드디스크랑 디스크어레이 저 선택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트로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저 영상감시장치 자체도 필요해서 구매하신 건지?

네, 저것도 조달청에서는 저렇게 구입해야, 저렇게 짚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 부분도 시스템상으로 있고요.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상감시장치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능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 화면을 여러 개 놓고 띄우는데, 거기에 컴퓨터들을 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거 구매할 때 영상감시장치도 필요해서 구매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본 예산에는 왜 저거는 올라와 있지 않죠?

그거는 따로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397만 5,000원짜리를 구매하면서 하드디스크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앞의 자료를 보는데. 그런데 저게 선택 제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저 영상감시장치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는데 저 밑의 선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 본제품을 구매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필요했는지?

저것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습니까?

네.

저 장비 어디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지금 모니터링 요원실에 설치돼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실이 어디, 통합관제센터에?

네, 관제센터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영상 보는 데 활용되는 기계라는 거죠?

네.

이 장비 구매하기 전에는 혹시 그런 기능을 어떤 게 하고 있었죠?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12명이 계시는데 한 조에 3명이 근무합니다. 하는데, 그전에 두 분은 컴퓨터를 2대를 놓고 모니터를 32분할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컴퓨터를 1대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상감시장치 자체는 A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우수 조달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선택 품목으로 7억 이상 구매한 제품들은 제조사는 달라요. B사이고, 판매만 A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억 넘는 거를 구매할 때 꼭 주제품의 선택 옵션으로만 구매를 해야 했는지? 아니면 별도 뭐 다른 조달이나 다른 제품과의 제품 성능을 비교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CCTV 관련 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들을 구입하려면 주제품이 영상감시장치가 항상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조사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 구매 방법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그게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달청 제3자 단가 방식으로 저거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고려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1월 6일에 말씀하신 영상감시장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397만 5,000원. 그리고 7억 1,900만 원의 선택 옵션을 구매하였고요. 그런데 66일 뒤인 3월 1일에 동일한 영상감시장치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1월 6일에는 397만 5,000원짜리 영상감시장치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선택 제품을 구매했고, 3월 13일에는 이번에는 선택 제품으로 1억 1,300만 원의 가상 서버랑 랜카드 같은 것 같아요. 선택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영상감시장치가 66일 만에 1대가 또 필요했던 건가요?

저거는 가상화 서버를 구입하면서 구입하게 된 제품이에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저 밑의 선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거를 구매했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조달청의 선택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제품을 꼭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하드와 디스크어레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한 게 있고, 3월에는 서버와 카드를 위해서 주제품을 다시 구매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매했는데 저것들은 저희가 센터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사 제품이나 다른 조달 방식 고려한 적 없으시죠? 3월에 구매한 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오늘 받은 자료와 답변을 기준으로 그냥 확인드린 겁니다. 먼저 이번 장비 구매하면서 타사 타 모델의 같은 규격이나 가격을 비교한 공식적인 검토 자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견적 받을 당시의 그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존 관제센터 장비와의 호환성을 검토했다는 공식적인 호환성 검토 문서도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호환성 검토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CCTV 영상 자료는 24시간 돌아가고, 그거에 대한 CCTV 영상을 30일간 저희가 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지에 있던 영상들을 새로 들여온 스토리지에 이관을 시키려면, 그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상의 손실 없이 이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하고 호환이 잘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을 저희가 판단해서 구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앞에서 확인했듯이 당초 의회에 제출한 구매계획서와 품목과 수량이 상당히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 사유를 담은 결재 문서도 없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따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건 없고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산 제품들을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고 해서 그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 조달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자체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매하신 장비가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매가 아니고,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장비 구매인데, 그러면 한 3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제품이어야 했고, 왜 이 수량이고, 왜 이렇게 구매했는지. 예산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구매한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고액 장비 구매할 때는 당초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좀 다를 경우 변경 사유와 검토 과정을 자료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그 품목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변경이 중요하게 바뀌었을 경우는 내부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앞으로 관제센터에서 고액 장비 구매하시게 되면 필요 수량에 대한 산출 근거나 내부 호환성이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꼭 확인해주시고요.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 문서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주시에서 물품 구매하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요구자료 7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노후 CCTV 현황 볼게요. 우리 양주시 관내 CCTV가 총 5,194대 맞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고요.

그러니까 방범 다목적용?

네, 그리고 다 합치면 한 5,900개 정도 됩니다.

5,900개. 이게 5,194대는 방범 다목적 CCTV죠?

네, 방범용 CCTV.

이게 5,194대, 우리 지금 총 5,900대. 지금 5,900대 중에, 일단 5,194대 중의 내구연한, 내용연수 6년 지난 게 3,066대.

네.

10년 이상 경과된 게 1,106대.

네.

우리 CCTV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6년이죠?

네.

그러면 대략 80%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누적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 CCTV가 80% 이상 내구연한을 넘긴 CCTV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목적 방범용 CCTV가 벌써 5,194대인데 그걸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화질도 떨어질 것이고, 식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CCTV로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물론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 요구 많이 하시죠. CCTV 교체해달라, 노후화됐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보면 적게 편성을 해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래도 주무 실장님이 계셔야지,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난 계시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네요? 예산과장님,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게 80%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CCTV예요.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도 대규모 사업, 중복사업, 3년 이상 경과된 사업, 다 지금 재검토한다고 8월 31일 자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부족할 것이고, 우리 자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CCTV 노후 6년 이상 경과된 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식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안전에 대한 거는 정말 편성을 잘해주셔야 해요. 내년도에 정말 양주시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졌죠?

네.

그러면서 D램 가격이 2025년 9월 대비해서 지금 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폭등했고, 2026년도 1분기에 PC 가격이 대략 한 20% 이상 인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가격 급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는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예산이 1억 4,598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 이 예산에 맞게끔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을 했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업무 진행하는 데 문제점 없으셨습니까?

저희가 PC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7년 정도 지나면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저희가 PC를 사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3분의 2 정도밖에 사실은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컴퓨터들을 더 오래 써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분 때문에 PC를 3분의 2뿐이 구입 못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3분의 1을 구입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PC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느려지는 부분들이 컴퓨터 업무하다 보면, 특히나 도면 작업,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전산 보급 차질도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네요. CCTV도 교체해야지, 전산 장비도 바꿔야지, 그런데 CCTV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CCTV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추경할 때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CCTV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 상황상 그게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장비를 바꾸는 것들을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서버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돼서 사실 작년 12월 말부터 예산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그런 것들을 사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CCTV는 우리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이것도 다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고,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들 보호, 모든 게 CCTV로 요즘은 다 이루어져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집을 피워서라도 무조건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80% 이상이 내구연한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데이터 보존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 백업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게 1차 백업 본은 시청 전산실, 2차, 3차는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에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백업은 저희 전산실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안전장치는 다 대비해서 해놨지만, 사실 같은 장소에 두는 것들은 효과가 없으니 일단은 도서관에 이런 서버들, 도서관에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서버들이 구축되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2차 백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3차 백업은 디스크로 해서 또 내화금고에 넣어놓고, 만일의 소실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3차 백업 본 모두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같은 공간이긴 한데요. 2차 백업은 전산실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차 백업은 사실 분기별로 디스크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불에 타지 않는 금고에다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 내화금고에 보관 중이긴 하나, 진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옥정호수도서관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2차, 3차 백업 본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 1차 백업 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3차 백업 본을 옥정호수도서관 내 전산실이 아닌 2차 백업 본과 별도의 독립된 환경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권역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해 보신 적이...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료들이다 보니까요, 아무 데나 보관할 수는 없고요. 전산실에 같이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옥정호수도서관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네. 작년에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당시에 행정이 마비되고, 공무원 12만 5,000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까지 다 소실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화재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 전산실이나 옥정호수도서관 전산실에 대해서 화재 대응훈련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재 대응은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다른 디도스라든지, 이런 공격들에 대비해서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산실이 화재감지기도 설치되어있고, 화재감지기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2차, 3차 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와서 관리를 해준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직자 여러분도 그 상황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때나 이런 거에 연계해서 화재 대응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양주소방서가 SK브로드밴드 양주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대응훈련을 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훈련 좀 진행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정지혁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와 다른 지출이 지출되었을 때 이게 세부 항목 중에서 편성목이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유와 어떠한 근거가 의회에 보고되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주셔서 어떠한 예산서, 결산서를 보고할 때는 심의하고 의결 기관인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셨으면 하는 유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안전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신청서 접수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는 저희 게 아닌...

업무보고계획서의 시민안전서비스 고도화.

업무보고요?

네.

올해 특교세 교부 신청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신청해서, 그게 행안부에서 1억 5,000만 원, 교육부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안심등굣길 조성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안심등굣길 조성 사업.

그게 예산이 지금 다 내려왔고요. 8월 말에 예산이 다 교육부에서 또 마저 내려와서 저희가 9월부터 이제 CCTV를 13개소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 이게 교부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부돼서 저희 시에 8월 말에 왔습니다. 교부 통지가 됐습니다.

8월 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미 선정을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소와 또 어떤 CCTV를 어디에 달 건지를 이미 선정해서 보고한 겁니다. 신청한 겁니다. 신청할 때는 저희가 가족아동과 아동정책팀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근처 10개소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신청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숙지하고.

네,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네,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대상지로, 어떤 기준지로 해서 신청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험지역, 어떻게 위험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학교 근처.

학교 근처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험지역의 학교 근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 선정한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구성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바람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보고를...

부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변경될 때는 보고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도시주택국장 윤형호.

도시과장 이상덕.

도시재생과장 이용배.

건축과장 정지문.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허과과장 이윤규.

도시주택국장 윤형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구 29개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2027년 6월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재정비 용역이 2026년 6월 10일 착수되어 금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경기도 및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6월 변경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2021년 승인된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책을 반영하여 양주시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계획 및 정책 반영, 미래 도시상 설정, 토지이용계획(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인구 계획 등 수립입니다. 향후 2026년 11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국토부 협의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최종 승인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역세권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양주역세권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률 100%로 3단계 구간까지 부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분양 대상 용지는 총 62필지이며, 현재까지 42필지의 분양을 완료하여 약 71%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맞춤형 분양 활동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부지의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신도시 개발 현황』입니다. 회천신도시는 2006년에 지구 지정된 412만㎡ 규모의 수도권 제2기 신도시입니다. 2014년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3단계까지 전 구간 조성 공사가 실시되었으며, 2021년 1단계 준공, 금년도 5월 2-1단계 준공으로 신도시 전체 면적의 과반이 넘는 55.4%가 준공되었습니다. 잔여 구간은 금년 말 2-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천신도시 단계별 준공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신속한 이행, 기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등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3개소 중 덕정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 1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산북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어울림센터 건립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면 도시재생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실행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준공된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44개 단지 9만 7,935세대이며,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16개 단지, 1만 4,731세대이고, 9개 단지 7,941세대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감리 실태 및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관리 점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및 대행료 부담 감소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대장 원스톱 서비스와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노인통합복지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5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기술 검토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민간 전문가는 전체 13명으로, 총괄 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 26년에는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기 민간 전문가 5명을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정보 품질 향상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덕정도시재생지구 등 13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구암지구, 입암1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정보 현행화 등 주소 정보의 유지관리 강화 및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법률 위반자 처분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정보 품질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시민 중심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허가과는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371쪽『양주시 투자유치 여건 개선 필요』입니다.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변경은 현재 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예정이며, 덕계공업지구는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위하여 산업시설 의무 비율 등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372쪽, 『LH 이관 전 기반시설 점검 강화』입니다. 금년도 5월 준공된 회천신도시 2-1단계를 대상으로 LH와 시공사인 DL건설과 함께 인계받을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 합동검사를 실시하였고, 확인된 463건의 지적 사항을 LH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 9월까지 추가 합동 검사를 재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재점검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도시계획선 지정 및 미집행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시민 재산권 피해, 교통 문제 등 민원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75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침수 및 관리 부실 문제 개선 촉구』입니다. 2025년 7월 침수 발생 구간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침사지 및 집수 맨홀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76쪽, 『회천중앙로 개통 조속 추진』입니다. 회천중앙로는 회천 신도시 내부를 종단하는 회천 신도시의 주요 도로로 금번 준공된 회천신도시 2-1단계 구간에는 북측 1km, 남측 1.7km, 총 2.7km입니다. 북측 구간인 회천10단지 아파트부터 회천14단지 아파트까지 구간은 2025년 12월에 공용개시를 실시하였고, 남은 남측 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 7월에 공용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LH 도시계획 부실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 필요』입니다. LH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학교 앞 드롭존 미반영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회천신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택지개발 사업 완료 이후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LH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 385쪽,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석지구는 2004년 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 착공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광석지구의 적정 수요를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LH에서는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9월 관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석지구 추진에 대한 LH 내부 경영심의를 통해 광석지구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덕계역 주변 방음벽 설치 시 전철 내 조망권 확보 건의』입니다.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경원선 철도소음 저감의 방안으로 LH에서 경원선 방음벽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조망권 확보를 위해 투명형 방음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방음 효과가 큰 흡음형 방음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 LH에서는 흡음형 방음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음형 방음판 설치 시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방음판의 종류, 패턴, 디자인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후 LH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81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등) 마련 촉구』입니다. 옥정신도시에는 공공청사, 문화, 체육, 사회복지 등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회천신도시에는 덕계지구대, 공영주차장 등 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회천중앙도서관 등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역세권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률 100%로 총 4단계 중 3단계 구간까지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용지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단계 구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구간의 준공과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마을회 소유 마을회관에 대한 시 관여 필요』입니다.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 사업은 소유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의 노후도ˑ시급성ˑ 기지원 이력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된 마을회관 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검토 시 노후도ˑ시급성ˑ기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 소유와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공동주택 감사의 철저한 시행과 사후관리 필요』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실태감사와 기획감사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4쪽, 『불법 현수막 및 행정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합법적인 대체 홍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벽보 지정광고판을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공공건물 하자보수 자문단 구성 시 시공 기술사 포함 필요』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 보수 처리 시 부서 내 기배치된 전문인력 시공 기술사와 위촉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를 적극 활용하여 하자 보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 실시하고 하자검사 및 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 안전성과 시설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399쪽,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현 양주 다울림센터) 리모델링 건립 사업은 2022년 5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는 총 82건으로 이 중 82건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025년 6월 9일 이전 발생한 하자는 모두 처리되었고, 같은 날 실시한 최종 하자검사 및 합동점검에서도 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99쪽, 『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및 관련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하자 및 임의 변경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2023년 2월 1차, 2024년 6월 2차 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건설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법률 자문 회신, 하자 진단 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임의 변경 시공은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2025년 6월 9일 시공사, 감리자 등 건설 관계자를 포함한 하자 검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건설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결하였습니다. 402쪽,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 행위 근절 대책 강구』입니다. 검준산업단지 내 불법 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55건 중 32건의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어 자진 원상복구를 독려하고자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며, 적발된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조치 후 양성화 절차 등에 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32건 중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한 7건을 제외한 2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종 자진 원상복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공공시설 도로명주소 오류 개선 필요』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전수조사하여 2025년 11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에 주소 및 건물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도로명주소 변경 발생 통보 시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에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생태계보전부담금 통보 누락 지적과 재발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양주시 도하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2022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2024년 3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조건부 허가 처리되었으나 부과 대상 사업 승인 사실이 관련 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어, 2024년 11월 경기도에 통보하였고, 2025년 1월 부과 및 2월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사전 협조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물류센터 직권취소 관련 업무 대응 철저』입니다. 옥정물류창고 지원2부지는 2년의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2024년 5월 28일 허가 취소하였으며,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옥정물류창고 지원1부지의 경우 당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부터 물류창고 대응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현장 주변 교통, 환경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14쪽, 『한전 송전탑 공사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송전철탑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일제 점검 조치 요청이 있어, 관내 송전철탑에 대하여 26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사면 방수포 설치 등 재해예방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시까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림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6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버스승강장 벽보하고 광고판 설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했던 건이고요. 661페이지 아래 보면 지금 현재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 업체가 지정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는 총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주로 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온 데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개 업체 선정했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94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이 7개 업체가 저희한테 광고 신고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 신고를 하고, 7개 업체가 주로 광고...

주로 하는 거죠.

버스승강장 광고를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러면 본인들이 광고판을 가져가고, 본인들이 광고를 올릴 게 아니라 각 또 다른 곳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원인한테 받아서 본인들이 제작해서 설치해주고, 용역을 하는 거죠. 설치해서 철거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중간 업체가 되는 건과요?

네, 그렇죠.

중간 유통업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기존에는 무작위로 부당이득으로 사용이 되다가 발견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생해서 발견하잖아요?

네.

2025년도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행정처분까지 저희가 다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역으로,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신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업체에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넣으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이전에 행정에서 그전에 발견을 거의 못 했던 거는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을 저번에도 한상민 의원과 최수연 의원께서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10배 이상, 거의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용료 수입 자체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업체가 중간에 끼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현수막게시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처럼 하실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붙였다, 떼었다를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광고 제작하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주택과에서 하고, 업체가 계속 이렇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세요?

네.

그러면 기존에 저희 현수막게시대 운영하는 것처럼 도시공사로 아예 위탁 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실무자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공사 측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 유통 수수료 단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일반 광고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점점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점점 고도화되는 광고들이 붙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중간에 수익을 받아서, 솔직히 일하시는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행정력을 좀 정비시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공사 위탁을 준대도, 저희 현수막게시대도 원래는 도시공사 위탁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도시공사 위탁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민원 사항도 덜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부분만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계속 본청 집행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계속 민원 사항이 역으로 이용돼요. 그러니까 업체 간의 경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불편한 사항을 안고 갈 것인지, 깔끔하게 도시공사로 넘겨서 우리 현수막게시대 운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정비를 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추후에 정리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 전에 지금 조치결과 맨 마지막에 송전탑 부분.

네.

이게 공사 현장 관리는 처음에 들어갈 때고, 지금은 이 담당 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아니에요? 허가과에서도 송전탑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에도 관련이 되나요?

산림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기에서 산림 인허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송전탑 인허가는 다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지금은 관리 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신 송전탑 설치하면 기존 송전탑을 지금 2027년 말까지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허가과가 관여하나요? 철거할 때?

아무래도 산림 복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의 조치결과는 인허가 절차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리 부서는 기후에너지과고?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641페이지부터 64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198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스트 이것뿐이 안 됩니까? 미집행?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개가 넘는 게 맞는데요. 그중에 일부분이라도 집행된 시설은 빼고 그렇게 집계를 해서 저희가 198개로 집계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198개는 전혀 1%도 진행이 안 된 것.

네, 맞습니다.

그러면 600개에서 700개 정도에서 1%라도 진행된 거는 지금 제외.

네.

그러면 완전히 100% 끝나지 않은 것들이 다 하면?

전체 다 하면...

한 800, 900개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800, 900개 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1%라도.

저희 집계상으로 한 673개 정도.

673개.

네.

그러면 1%라도 진행 안 된 거는 한 4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해놓으면 1년에 평균 몇 개나 개설합니까? 2, 3개? 2, 3개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 3개. 그러면 지금 670개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한 200년 걸릴 거예요. 우리가 20년 지나면 실효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현 실점에서 전수조사할 필요 있어요. 실효 시기 도래되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해지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앞서 정현호 위원님께서, 639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 침해, 행위 제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희망 고문이에요. 뭐냐? 이거를 어떤 행위도 못 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몰라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재산권 침해되잖아요? 내 건데 내가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 20년이 지나서 실효시켜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분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고문만 당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670개 정도인데 이거를 다 하려면 수치상으로 200년 이상 걸리니, 물론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도로도 있습니다. 필요한 도로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해지시켜줘야 돼요. 그게 소유자들한테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도시과, 도로과, 관련 부서 해서 한번 진짜로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천 신도시가 단계별로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이면은 2-2단계.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준공돼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양주시로 이관을 받아요. 이관을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준공 처리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일례로 회천신도시 회천 중앙역 예정지 옆에 철도 고가 지하차도 있잖아요?

네.

그거 지하차도라고 표현합니까? 거기는 뭐로 표현해요?

지하차도 맞습니다.

지하차도 맞죠?

네.

제가 다음에 관련 부서에 얘기할 거지만, 거기도 통행금지, 차량 진입 금지, 그거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 7월 18일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거기가 침수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도시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거기까지 지금 준공 처리가 된 거죠?

일단 서류상으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준공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토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준공 처리를 해줬지만, 권리권은 저희가 넘겨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권리권은 이번 9월에 최종 검사를 끝낸 다음에 받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해줬는데, 권리권은 이전 안 받았으면 지금 현재는 LH가...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수해 때문에 문제되는 구간들을 다 처리한 9월 이후에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배수펌프가 설치돼있는지 확인을...

배수펌프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하천수위 때문에 좀 오류가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지시해서 정비하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배수펌프를 수위가 안 맞으면 상류 구간으로 펌핑을 하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토록 저희가 LH에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거기가 아마 청담천으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청담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상류 쪽으로 펌프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배수펌프는 설치돼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배수펌프가 지금 청담천으로 있기 때문에 작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 배수펌프가 그 옆에 저류지로 펌핑하게끔 돼있는데, 저류지 수위가 하천 수위하고 거의 똑같아서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가 회천신도시 3단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3단계도 2027년 말 준공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관받을 때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준공 처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덕계역 주변 방음벽, 이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덕계역이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해야 하는데, 지금 LH도 3단계 끝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덕계역 주변 방음벽도.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끝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공사를 올해 착공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 작업들이 많습니다.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착공이 좀 늦어지는 거고요. 이런 준비 작업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덕계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해달라고 해도 LH는 거부했죠? 방음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망권을 볼 수 있는 흡음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LH에서는 그게 “하중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변경하면 또 1년, 2년 딜레이된다.” 이런 답변으로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저희가 뭘 LH에 요구하면 다 그냥 “반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답변만 오니 회천신도시 분들은 요구하는 게 반영들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자료화면을 좀 많이 띄울 겁니다. 띄우는데,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료화면 1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회천 3단계인데, 지금 이 빨간 데로 된 데가 회천 2-1단계, 덕계역 주변의 아파트들이에요, 빽빽하게.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3단계 A26 블록 공공주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 전경이에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융보에서 브이플러스 방향. 지금 여기 새로 도로 개설하고 있죠? 이거는 언제 됩니까? 3단계 준공 시점?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준공 전에 저희가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여러 차례 LH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관리 때문에 양주시에서...

보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LH에서도 빨리 이관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제가 추후에 또 보여드릴 자료화면이 있는데, 여기가 융보 지금 새로 임시로 가설교 나서 하는 게 선형 구간이에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설해서 개통해 줘야 되고, 다음 내려주세요.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 A10 블록 옥정체육공원. 이 구간, 이 선형 구간, 이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로가 선형 구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지하차도 침수된 데예요. 여기 회천중앙역. 이게 옥정에서 브이플러스 옆쪽으로 회정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완전히 S자 선형이잖아요. 신도시에 이런 선형 구간 있는 데 있습니까? 신도시에. 우리는 도시 계획할 때 이런 거 있으면, LH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이게 2013년도에 변경됐을 거예요. 최초는 여기예요. 최초 계획이 엄상마을과 주공4단지 이 도로에서 도로가 나가는 거였어요. 2013년도에 LH가 양주시로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제가 드론 띄워서 찍은 거예요. S자 선형이 너무 확실하죠? 고양이나 일산에 S자 선형 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고양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 우리랑 같은 2기 신도시로 출발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기본 8차선이에요, 8차선. 많은 데는 16차선까지 있고. 우리는 8차선이 아마 최대일 거예요.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없애야 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조금 키워주시고. 여기는 축협 사료공장, 여기 R5 앞에 여기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회천신도시에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옥정신도시에 비해서 없죠? 그런데 이 예비군훈련장은 지금 언제쯤 나가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아직 모르시죠?

네, 아직...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을 예비군훈련장 나갔을 때 회천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여기 R5 앞에 여기가 지금 공간이 있어요. 저기가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봤는데, 저 공간을 활용한, 회천신도시 주민분들한테 저 공간을 활용해서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걸 한번 계획해보세요. 여유 공간이 저기하고 복합3 부지뿐이 없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우리 부서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마개미천 보도교예요. 이것도 드론으로 촬영한 거고. 이 보도교 LH에서 해서 넘겼어요. 그런데 넘기자마자 하자가 발생됐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바닥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목재 칠한 부분도 다 들고 일어나고, 제가 저기 현장을 나갔었는데 목재들이 중간중간에 깨져서 푹푹 들어가요. 다음 화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과장님, 올해 주민참여로 들어와서, 저게 용역비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저거에 대한 용역비만 아마 주민참여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보수를 할지 아마 또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도시주택국에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LH가 모든 시설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그 처음부터, 설계부터 참여하는 제도를 LH와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LH는 그냥 싸게 해서 저희한테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은 다 우리 감당이에요. 다음, 자료화면 3번까지 하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덕계천 통로박스, 우리 행감 현장방문 갔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그때 같이 나오셨고, LH 관계자도 나왔는데 LH 관계자의 답변은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답변이었고. 저기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통로박스 만들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동의하시죠?

네.

네. LH가 130억이 들어간다는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저거는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통로박스 만들어서 회천신도시 주민분들이 마개미천, 덕계천을 이용해서 덕계호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책임지시고 LH를 설득하든, LH를 협박하든 무조건 저 통로박스는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책자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읍동 골목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제가 도시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읍지구가 8,600세대가 있고, 마스터플랜 104역 인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옥정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없어요.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지금 고읍지구가 상권이 다 죽었잖습니까?

네.

인구가 늘지 않으면 상권은 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읍지구의 인구수로 봤을 때 고읍지구 안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인근지역에서 고읍지구밖에 상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됐었는데, 옥정지구 생기고, 회천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고읍으로 오는 사람들은 없죠?

네.

고읍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거기서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읍지구 상권 활성화방안으로 본위원은 인구 유입이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고읍지구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내고, 민간투자로 공동주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고읍동 인근에 지구단위계획 도시화 돼있는 부분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개인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고읍지구하고 멀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가 너무 많아요. 공공기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좀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 예전에 공공기여 기준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주택 경기가 좀 좋아서 나름대로 시 재정에도 좀 이익을 창출하고자 저희가 공공기여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공공기여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재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만들어 내서 발표하셔야 해요. 본위원이 202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획만 갖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점을 딱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두더라도 어느 시점으로 해서 언제부터 실행하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다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계획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하여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면요. 옥정하고 덕정 마스터플랜 지역의 공공기여가 조금 기준이 강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준을 마련할 때는 경기가 좀 좋았고,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악화하고, 지금 시점에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거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공기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읍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그거는 공공기여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04역 주변에 민간 참여자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기여도 최대한 완화시켜서 사업성이 나오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양주 역세권 분양 실적 및 목표를 자료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세권이 지금 71%가 분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용지 중에 블록형은 0%예요. 블록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형은 아마 어울림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어울림센터 건너편의 야산에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를 마련해서 분양했는데 현재까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업무 용지도 0%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맨 아래쪽 보면 “용도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해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용지별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록형 단독주택이 미매각된 데 그 땅과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저희가 9번 입찰 공고를 냈는데 4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하고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하고, 두 개를 합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의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매각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용지로 변경할 계획이세요?

원래 상업용지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역세권 개발할 때 상업용지 1인당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업용지 비율이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악화돼서 택지개발 최근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이 잡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지 비율을 좀 줄이고, 복합 용지 개발로 해서 이건 아직 개발계획에 신청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방향으로 분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업용지는 더 만들어놔봤자 이제 분양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그 도시 일대가 다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 저는 공동주택이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는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미분양 필지 분양 계획에 보니까 지금 블록형도 2027년 3월에 한다고 그러고, 상업 지역이 잘 안되고 있는데 2026년 11월에 한다고 그러고 뭐 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026년 11월에 뭘 하겠다는 거죠? 무슨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분양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분양 필지를 분양 계획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분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할 거예요? 뭐 그때까지 한다고...

아니, 물론 분양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숫자 써놓으신 건가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일단 알겠고요, 저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가 이게 민간 공동 사업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분양률 현재 상태에서 양주시는 손해를 본 겁니까? 수익이 난 겁니까?

현재로서는 일단은 예상 수익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네, 현재로서는 54억 6,900만 원 정도를 사업 수익성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네, 현재.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분양 더 잘하면 더 많이 수익이 되는 겁니까?

이제 분양된다는 전제를 두고 한 겁니다.

네?

분양이 다 된다는 전제로 해서.

다 끝났을 때 54억이 남는다?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수익이 된 건지, 손실이 난 건지?

그거 분양된다는 전제를 깔고 나온 게 현재 가치로는 54억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아직 중간 계산은 안 해본 거네요?

도시과장이 대신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금 미분양 금액이 한 2,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서 54억이라는 수익금이 나온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 용지라든지, 복합 용지, 뭐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 아마 분양성이라든지,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54억보다는 분양 수익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1,000억 손해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손해라기보다는 미분양 금액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어차피 뭐 5대5 비슷하니까 현재로서는 이대로 끝나면 큰 손실이 있는 건 맞는 거네요?

시의 손실이 있지는 않고요. 아마 대주주 쪽에서 이걸 토지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게 돼서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80% 분양 시, 90% 분양 시, 이런 손익 계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 민원 현황. 이거 해소 방안에 보니까 전부 다 추후 재정비 시 반영 검토 중. 재정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추후에 혹시나 재정비를 하게 되면 반영도 검토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계속 이거 놔둘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거 민원인들 다 주머닛돈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 미집행에 따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 들어온 거는 폐지해달라는 부분에서 정비 시에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비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이게 20년 도래되기 전에 저희가 어차피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옴부즈만이 처리했던 내용들 중에 재산세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후부터는 50% 감면해야 된다, 그거를 민원인한테 통보했고, 세정과에서도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년 장기 미집행일 때 폐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10년 지났을 때 재정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나요?

일단은 실효 시기가 이게 20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요.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10년 지나면 지금 재산세도 50% 감면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고, 저희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그거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그걸 해제하게 되면 맹지가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할 경우에 반대하는 민원과 또 재산권 침해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해제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마다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라면 20년 지나야 폐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어쩔 수 없이 폐지할 수밖에 없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민원 낸 분 중에서 현재 용역 시행 중인 것들이 꽤 있어요. 용역 시행 중인 것들은 어떻게 먼저 하게 됐고, 2025년도에 있던 내용들은 다 추후 재정비고, 이거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거 시행 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마 이 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니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을 현재 용역 시행 중 해놨어요, 폐지 요청인데.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고요. 폐지 요청은 들어온 건데,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나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사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그러니까 아니, 2025년도에도 또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 대부분 그거잖아요?

재정비 시에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역 시행 중인 거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좀 세분화해서 차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불법 건축물, 그리고 특별조치법. 지금 불법 건축물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처분 사전은 뭐죠? 처분 사전? 조치 내용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공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추인도 있어요, 추인. 추인은 어떤 거예요? 정비 완료, 추인.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인이라는 단어는 사후 허가를 득했다는 말씀이고요.

사후 허가요?

네.

그러면 지금 양성화시키겠다는 걸까요?

네, 양성화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비 완료는 자진 철거나 아니면 법에 맞춰서 추인 허가받은 사항을 정비 완료라고 합니다.

조치가 다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결국에는 끝까지 정비 완료될 때까지 이행하는 거죠?

네, 법상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상 1년에 2회 부과는 못 하고요. 조치 중으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679페이지의 특별조치법. 지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지금 6월에 제정됐고, 12월에 시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대상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시나요?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저희가 전수조사 중에 있는 게 고읍지구하고, 덕정지구하고, 옥정지구, 지금 3곳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조치 중인 것도 포함해서 또 하고 있는데요. 총 한 471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월 동안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 조항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적용 범위를 보면, 적용 범위가 아니라 제6조의 ‘사용승인 등’에 각호가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웬만한 조건도 맞게끔 조치해야지 이게 사용승인 조건이 되고, 최후 제4호에 보면 또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분을 납부하셔야지 또 되는데, 보통 지금 옥정지구 보면 건물 표준시가가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서 7억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1회에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5회를 하면 한 2억 6,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구조나 위생, 방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되거나 도움받는 예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란 얘기네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도움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글쎄 입안하신 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실무 파트에서 볼 때는 많은 양성화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확보 뒤쪽 680페이지에 보니까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주차장 조례”...

이것까지만 하고, 다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아무튼 그럼 결국에는 이 부설 주차장에 관한 것도 쓰여있기만 하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양성화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이 특별조치법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책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요. 회천신도시에 추가 합동 검사 이번 달에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한 상태인 거고요?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부서가 다 정해져 있어 서요, 9월 이내로 사전 검사를 다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회천신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나 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합동 검사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권리권도 양주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서. 혹시 궁금한 게 이번 합동 감사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별도로 이번 합동 검사에 의견 수렴한 건 없고요. 저번에 상당하게 많은 양의 민원을 수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 안 된 것과 그다음에 또 수해로 인해서 하자라든지, 수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완료한 후에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합동 검사니까 주민들 의견도 마지막까지 좀 수렴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요구자료 62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택지개발 또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부과 건수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아니고, 체납이 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네.

지금 우리 개발부담금 체납 건수랑 체납액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한 18건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 체납액 징수하는 거는 토지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시나요?

징수과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에 체납관리단과도 협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징수과랑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체납 독려랑 징수율을 높이는 행정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658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 사항입니다. 신산 상권 활성화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월평균 소비액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 건가요? 658페이지.

월평균 소비액이요?

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소비액은 더드림 재생사업 사업자 월평균 소비액을 분석 조사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게 방문객의 월평균 소비액을 조사하신 건가요?

이거는 2025년 남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빈 상가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월평균 소비액 목표가 118만 3,639원이고, 지금 달성치가 110만 780원이에요. 이 110만 780원 달성치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 세부적인 금액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좀 자료랑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특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허용된 범위를 떠나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5년간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하고.

5회분.

네, 5회분을 내야 되고, 또 이 강제 이행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연도에 낸 것보다 훨씬 더 부과 금액이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건물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부과되고요. 여기서 자진 납부를 하면은 또 25%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고, 또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벌금만 부과해서 세금만 받기 위한 제도지, 전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당초 이 취지는 주택에 한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거라든지, 허가 신고를 득했으나 미사용 승인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양성화를 좀 시켜주자는 뜻에서 특별조치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을 처리하려면 5회를 해야 되고, 또 건축법에 대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안 되는 범위까지 어떤 개선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신청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R6 그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법을 한 곳이 많은데요.

쪼개기?

네, 쪼개기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한 건물에 평균 5개로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0개, 심지어는 막 18개까지 쪼갠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조치법 때 어떻게, 기존 5개에서 방 숫자를 좀 늘려서 7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좀 완화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쪼개기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지구단위로 인해서 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는 어떤, 어떻게 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 시행하는 거죠?

이건 쪼개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