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상임 의원 발언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및 규칙안 12건과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상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임위원
조상임 위원입니다.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내 정당 및 의원 간의 소통과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의견 조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당 및 단체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절차를, 제5조는 의회 운영 방향 설정, 정당 정책 추진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교섭단체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각 정당 및 의원 간 사전 협의 체제가 정착되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 의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간 의견 수렴과 조정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등록, 변경, 기능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기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과의 형평성 및 경비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임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잠깐 제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검토 내용에 보면 기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조정 기능과의 중복 여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우리 영천시의회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상임위 구성이나 여러 안건 조정할 때 과연 그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역할이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선희
김선희전문위원
네, 의원님들이 다 협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조상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섭단체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의회법이 잘 만들어져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이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영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9대 때를 보면 상당히 의회에서의 그런 민주성과 소통과 대화의 시간은 철저하게 시민들을 배신해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0대만은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그리고 정책이 살아 숨 쉬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어떤 토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필요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영한 위원님.
영한
윤영한위원
조상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섭단체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더 우리 지방 정치에서는 지방 정치에서는 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치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너무 정당화, 각 정당의 정당 정책에 따라가는 정치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형락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초선이라서 그렇게 뭐 어떻게 전자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번 10대 의회는 그나마 지금까지보다는 원만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구성원들도 또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분들과 구성에 속하지 않는 분들과 교섭단체에 들어간 분과의 이렇게 차등이 또 생겨서 그런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으로 기준으로 친다면 조사한 바로는 문경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도 있고, 부대표 의원도 있고 이렇게 정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5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정책 지원 인력도 배치가 되는지요?
조상임위원
정책 지원 인력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명희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여기 보면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의정 운영 공통 경비와 그리고 대표 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지원이 우리 의회에 또 지방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의원 특권을 늘리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또 이제 비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조상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윤영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김명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답을 할까요? 지금 할까요?
배수예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명희위원
그 부분 일단은 답변 듣고 제가…
조상임위원
네, 윤영한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지금 경상북도의 문경시만 이 교섭단체권이 있는데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협치가 잘 되는데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천시의회는 이제 비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저희들은 다 모두 이제 시민에게 선택받은 선출직 의원 등인데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9와 51의 어떤 여론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만 보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저가 접촉하는 시민들은 정쟁이 아니다, 협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 공감을 하는데 소수의 목소리를 내려면 단체 교섭권이 필요하다, 우리 영천시의회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은 7분이십니다. 저희는 4명이고 그러면 저희가 소수입니다. 중앙을 봐서 중앙에서도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 교섭권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명희 위원님의 질문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 조례에 다른 부안군도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을 찾아봤을 때 여기에 드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바깥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씀으로 해서 권한이 커진다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단체 교섭권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3권에 있어서 단체 교섭권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소수의 의견을 내면서 어떤 교섭권을 가지면서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또 탁상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배수예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위원
영천시 우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조상임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 취지라든지 뭐 의미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우리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어 구조가 7 대 4 대 1입니다, 그렇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 우리 특성상 숫자가 너무 이렇게 적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열립니다.그렇죠, 늘 열리는데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의사 개진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윤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렇게 서로 대화로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로는 이번 10대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눠가면서 지금 의회가 운영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섭단체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 의원님들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국힘에 우리 다수의 의원들이 있지만은 원내 교섭단체가 없습니다, 국힘에, 그렇죠?
조상임위원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국힘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서로 충분한 소통과 이렇게 의사 개진이 되기 때문에 좀 한 템포를 좀 쉬어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예, 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네네. 김형락 위원님.
형락
김형락위원
예, 저는 필요성의 이유를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6대 의정 활동 경험도 있고, 10대가 의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는 민주적인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원 구성부터 그리고 상임위, 상임위원을 구성하면서 문제가 없었냐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다수당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좀 한 방향의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들 더 아실 분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철저하게 다수당 중심으로 꾸려졌다. 지금 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협치가 됐다고 그렇게 또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는 한 방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코 다양한 의견, 12명의 의원 속에서 저는 두 달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영천시의회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당히 원내 교섭단체가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들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낭비될 수 있지만 원내대표라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그 속에서 좀 걸러져서 정리된 내용 갖고 대표 간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합의를 갖고 우리 각 상임위나 의장단한테 건강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더욱 영천시의회가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한 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 의견이,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원 교섭단체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9대 때부터 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중앙 정치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의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안 뭐 여기도 안 되고, 저도 안 되잖아 그러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솔직한 제 심정은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있어가 뭐 필요하노 또 없는 들, 없는 들 이게 무슨 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영천시의회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9대 때 또 했는 사람인데 사실 9대 때는 여기 우리 그 저 두 분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됐을 때는 다수가 국힘당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무소속 12명 중에, 무소속이 2명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헤쳐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영우를 왕따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 10명을 왕따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야기할 건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잘했다 카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과연 영천시의회에 하자마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거를 한번 되묻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10대 때는 9대 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단적인 예로 제가 9대 때는 같이 점심 먹으러 안 갔습니다. 아예, 아예 안 갔습니다. 무슨 상임위고 뭐고 전체 의원들끼리 그런 뭐 식사 자리도 한 번 안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봐서는 뭐 어쩃기나 우리나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각 상임위 활동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크게 애로 사항이 없잖아요. 서로 대화가 다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들 때는 제가 봐서는 전반기라도 해보고 아 정말 임마들 너무한다 싶으면 후반기 때 다시 해도 좀 뭐 안 괜찮겠느냐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게 솔직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상임위원
이영우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가 됐고요. 9대랑 비교해서 10대가 이제 굉장히 관계도 좋고 협치가 잘 됐다 하시는데 저는 9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바깥에서, 이제 의회 바깥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10대는 저희 민주당 의원이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저희가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4명이 있으면서, 4명을 단체 교섭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3명을 되면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안을 낸 거는 뭐냐 하면 이후에 또 어떻게 의회가 원이 구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을 때 호기로울 때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해 놓으면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고, 다양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이 많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천시의회가 바라보는 방향을 시민들이 봤을 때 어 이렇게 잘 협치가 되고, 무난한데도 해서 민주당 의원에서 이거를 발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발의를 해서 뭐 제가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도 3명 이상 저희가 제안을 하면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회까지 가겠지만 아무튼 그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그 정당의 소리를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소수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뭐 저희가 행문복이나 산건위나 여러 가지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잘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는 거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말 정당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어쨌든 집권 여당 현재는 아닙니까? 중앙에 갈 적에라도 단체 교섭을 통해서 중앙에 우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제안했고요. 아무튼 제가 이 조례를,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더 생산적인, 정책적인 정책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조상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교섭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전 어쨌든 협의를 하는 쉽게 얘기해서 협의를 하는, 하자는 의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협의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상임위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세 상임위가 있는데 그 역할에, 뭐 여러 가지 심사 결과라든가 그게 어떤 게 최우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상임위원
교섭단체가 어쨌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의 권익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배수예위원장
교섭단체라 함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민주주의 꽃이라고도 말씀도 하시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소수의 의견을 내는 하나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방의회, 저희 영천시의회는 12명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협의라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교섭단체가 있다고 한들, 그 협의가 협의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건가요? 교섭단체를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3명 이상의 우리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이 교섭단체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상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인 이상은 교섭단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교섭단체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잖아요. 그 국민의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배수예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영천시의회 12명의 의원으로 있음으로 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각 3개의 상임위를 가지고 역할들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그래도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협의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섭단체라는 건 좀 전에 여러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영천시의회에는 이 12명의 의원으로는 굳이 교섭단체 역할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부분 또한 저도 좀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분. 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임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는데 제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
잠시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수예 위원장님의 대표 발언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수예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배수예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절차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 방법을 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른 의장 선거 방법은 준용하되,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같은 규칙 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천시 인구수 변동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기준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 기준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천시의 인구 규모 변동에 따라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대 서명 기준을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의사 운영과 책임 있는 답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 대리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의무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겸직 신고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 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위반 행위와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의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월정수당까지 확대하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대한 재차 회피 규정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와 용역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가 시민들에게 보다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 선정과 포상 취소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인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 취소 시 포상 증서와 포상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포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 여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여비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고문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건의 조례안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배수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장 선거 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의 후보자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선거 절차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천시 인구 규모의 변동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기준을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출석 답변 요청과 직무대리 공무원의 대리 출석 답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의 원활한 질의 답변과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안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 신고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점검하도록 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적정한 계약 체결을 예방하고, 공공 단체의 범위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 거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월정수당까지 확대하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 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연구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 증서와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 금액을 기존의 5배 상당액에서 5배로 정비하여 가산 징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위촉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사항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부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영한
윤영한위원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그 의회 운영이나 관련해서 모든 조례, 규칙이라면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는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들만 공동 발의에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 12명 의원 다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대표 발의는 그 위원장이 지난번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공동 발의에는 우리 11분의 의원이 다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배수예위원장
네, 그거는, 뭐 의원님들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의견을 제가 그때 물어봤었고…
형락
김형락위원
아, 내가 그때 놓쳐버렸네.
배수예위원장
네, 물어봤었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다 공동 발의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된 거죠.
형락
김형락위원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우리 의회 관련해서 조례 규칙이니까 저는 공동 발의에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들어가도, 저는 녹아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제가, 제가 그걸 내가 놓쳤는 것 같은데.
배수예위원장
그때 의견을 제가 그냥 개개인별로 그때 또 저기 의원님께서 한 분, 한 분당 이제 발의를 하는 걸로 할 것이냐, 그때 그런 의견을 내셨잖아요. 김형락 위원님께서 그렇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고, 대표 발의는 위원장님이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고,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하는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오늘 제가 의견을 냅니다.
배수예위원장
오늘,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은 이미 발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수정 발의는 안 되는가요? 수정안은?
배수예위원장
내용을 수정하는 거지, 발의한 의원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조상임위원
저도.
배수예위원장
네, 다 받았습니다.
조상임위원
김형락 위원님 그거는, 저는 제 생각인데요.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예, 조상임 위원님 말씀…
조상임위원
그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운영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운영위원들이 공동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숙지를 하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는 건 조금 이번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때 회의 때는 이 대표 발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으로 하는데 공동 발의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운영이나 관련해서 의회 운영 관련해서 조례나 규칙은 상식적으로 제가 의원들 다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배수예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보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시기적으로 간담회가 지나고 난 뒤에 저희가 이게 지금 9월달까지 말까지 해야 하는 저희 의회운영위원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권기한위원
저는 그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 조례안이 9건, 이제 규칙이 이제 건 두 건이다, 그렇죠? 규칙 안이 두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괄 이번에 우리 이 조례안 발의를 또 규칙 수정안을 하게 됐습니까?
기경
방기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기경입니다. 이번에 일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청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9월 말까지 이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회기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회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고, 또 7월에는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바로 업무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다 정비를 해서 일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저도 과거에 운영위원장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라고 해서 일괄 우리 영천시의회의 조례안 변경을 해서 일괄 이렇게 상정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조례안들 중에 미리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괄 이렇게 조례안을 가져 왔다는 것은 우리 흔히들 우리 몰아서 그렇죠? 몰아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밑에 우리 실무진들께서 좀 미리 좀 잘 챙기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이 5등급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령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안과 규칙안이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는 선거를 시작하고, 또 회기를 9대 때 할 수가 없었었고, 또 7월달에 저희가 회기가 열리기… 10대가 시작하면서 7월달 또 그리고 간담회도 8월달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9월 말까지 해야 하는 좀 촉박함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무리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영한
윤영한부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공무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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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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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예위원장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일정과 출장자를 배제하고 1일 1기관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등 내실 있는 출장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다시 공개하고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임기 만료 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출장 허가 검토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부적정한 출장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출장 보고서,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장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나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및 계획 수립과 심사, 출장 실시 및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의원의 출산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출산에 따른 휴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당선자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철회 절차를 정비하고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없이 선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선거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 임기와 임시 의장 선거 절차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표결 및 위원회 수정안의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보다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임시 회의록 기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방청 신청과 허가, 방청 제한 사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징계 관련 절차와 징계 사항의 의회 누리집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회의 운영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화된 의정 활동과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규칙안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와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한
윤영한위원
위원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임 위원님.
조상임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라고 그래서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배수예위원장
아닙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조상임위원
그러면 전부 개정이라 함은 무슨 뜻이죠?
배수예위원장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대신해서…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네, 의정팀장 김미영입니다. 통상 전부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원래 저희가 이 그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변경이 많다 보니 한 70% 이상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부 개정과 달리 전부 개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서 전부 개정을 반영해서, 표준안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상임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 가지고, 통상 전부 70% 이상일 경우는 전부개정규칙안을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아니요, 통상 70%라고 명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정과 달리 몇 개의 조항이 개정되는가와 달리 통상 그 많은 양의 개정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전부개정안으로 보통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구 대조표는 별도 첨부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조상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일 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조상임위원
국내에도 그러면 이 규칙이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아닙니다.
조상임위원
국내에는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의정팀장
공무국외입니다.
조상임위원
국외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한
윤영한부위워장
조상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가 진행할 안건의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배수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방기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24억 3,370만 원에서 7,101만 원 증액된 25억 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회 청사 지하 주차장 입구 주차 관리 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비 3,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차 시스템은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번호판 인식 및 차단기 개폐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 및 보완을 위하여 서버와 관련 부대 설비를 교체하여 주차 시스템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회계 서류와 각종 증빙 서류를 편철 보관하기 위하여 천공기 1대를 구입하고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9대 의회에서 의원 정수 11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의회비를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12명으로 증원하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보험부담금을 현재 의원 정수에 맞추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여비 중 의회 공무국외연수비 4,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의원 역량 개발 민간 위탁비로 증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역량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임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고 자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의원 공무국외연수비가 이제 다시 통계목 변경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선이고 또 잘 모르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도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오리엔테이션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의원 역량 강화에 저는 이런 또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이렇게 사무국에서 의회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기경
방기경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봤었을 때 시기적으로 11월 초에 강원도 쪽이 아마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희망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한 번 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한 번 더 또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디를 가실지 해 주시면 적극 참여해 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임위원
네, 공부도 좀 많이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
네, 조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