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추경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2,200만 원 증액된 19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시숲 조성 관리, 쌍계 도시숲 조성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주민 참여예산 자체재원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 기공식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밀목재 생태축복원사업비에 11억 6,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미반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산림재해 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목과 고사목 제거, 나무예방주사 사업비입니다. 중간부 군립공원 관리 장안산 군립공원 토지 매입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용소 가는 길에 진입로와 농막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이용객 불편을 없애고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시설비, 과속방지턱 설치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 계상하였고 비법정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 원과 회전교차로 잔디식재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계면 도시재생 하드웨어사업 변경 내시로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장계면 도시재생 하드웨어사업 1식에 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장수읍 천변 인도데크설치사업, 시설비, 장수읍 천변 인도데크설치사업에 혁신도시기금 도비 내시로 4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학충사업 도비지원, 시설비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장계 원오동마을 배수로 설치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 예산 내시로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지역개발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장수읍 외 6개면 20개 사업에 5억이 증액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지역발전사업)(전환사업), 시설비에 장수읍 외 6개면 43개 사업에 5억이 증액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장수 하이패스 IC 건설, 시설비, 천천면도 110호선(춘용선) 개설공사에 7억이 증액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다인승 구입에 국도비 내시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 29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전세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에 1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보조금 지급에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군도·농어촌도로 시설개선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원촌교 보수, 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내시로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천교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중대 결함 결정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송학골 진입로 포장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천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295페이지입니다. 천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에 4천만 원이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송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균특변경내시로 11억이 감액된 3억을 계상하였고, 송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내시로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으로 공정률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유지관리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20개 수리계 조직에서 20개 증이 돼 140개로 증이 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8페이지 이상기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 여기에 보니까 1회 추경예산에 안 서 있고 2회 추경만 되어 있었네요. 재난지수 300 이상, 재난지수 100 이상,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앙지침에 무조건 그 작물이 피해가 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돼야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수치화로 나타낸 겁니다.

23명은 또 뭐예요?

300 이상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23농가이고 100 이상에서 300 미만인 농가가 19명이고 도합 42명이 피해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 기온이 많았죠?

맞습니다.

제일 비도 안 오고 힘들었는데 산림 분야 이상 저온 피해거든요. 산림 분야에요. 뭔 산림에 피해를 봤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작물이 두릅이나 다래, 고사리 산림작물들이 해당됩니다.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하신 분 중에 아까 산나물류나 그런 작물을 재배하시는데 냉해 피해나 서리 피해로 작물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지금 산림과는 임업에 대해서 직불금이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니까 돈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3천 평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0에서 7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질문을 했냐면 23명인데 그렇게 가격이 너무 적은데요? 책정이. 한 사람당 1,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나눠서 1,200만 원이에요?

예로 말씀드리면 ㎡당 작목별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릅 같은 경우는 ㎡당 단가가 240원 정도 되고요. 다래 같은 경우는 306원, 고사리는 240원 정도, 그게 ㎡당 단가라서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상을 해준다 해봤지 형식이네요. 제가보기엔 형식이 아닌 제대로 농민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 현실적인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12페이지요.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가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에만 세워져 있죠?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벌레가 없습니까? 하반기에만 나타나요?

상반기에는 벌레가 알로 잠자고 있다가 5월, 6월 달 되면 날아가는 성충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돈 6억 다 쓰려면 큰일났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지금 관내에는 번암면 지지리하고 계북 원촌 쪽에 두 군데가 발생을 했는데 재선충이라는게 그 솔수염 하늘소라는 벌레가 날아가서 확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좀 인력의 한계로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관내에 있는 보호해야 될 소나무나 그런 것들은 주사를 놔서 예방접종 그런 처분을 하고요. 이제 좀 나무가 잎이 말라서 좀 의심된다 그런 나무들은 잘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날씨가 추워지면 병충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시기에 딱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 부지 토지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6,800 토지매입인데 더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정도면 땅을 다 산 거예요?

저희가 전체 군립공원 지역 안에 사유지를 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는 이유는 그 덕산 용소가는 그 주 동선에 있는 산책로 구간.

쉽게해서 필요한 부분만 산다.

응급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장계보면 재생사업 장계면 도시재생사업 6페이지요. 원래 이 토지매입이 본래 건물이 있을 때 샀죠?

네, 그렇습니다.

장계에서는 본래 그 건물이 필요있냐 없냐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을 때 사는 것하고 없을 때 사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땅값만 주는 거예요? 건물비까지 다 준 겁니까?

건물비까지 다 줬죠.

본래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굳이 건물비까지 주면서 철거할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필요없이 철거하려면.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안전 점검을 했더니 그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위험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하게 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사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주 기둥이라든지 놔두고 벽체를 허물어도 괜찮은지를 따져보니까 안전점검에서 불가 판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정말로 이 문제가 장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건물 지어놓고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신이 많은 겁니다. 건물은 돈 없다고 해놓고 맨날 건물 지어놓고 또 지어놓으니까 활용 안 하고 뜯고 또 다시 또 건물 짓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빈공간으로 있었으면 더 흉물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를 BG센터라고 해서 활성화를 장계면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나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사업 돈만 다 투자를 한 줄 알았더니요. 군비매칭이 되어 있네 10억?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군비매칭이 돼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어차피 군비는 써야 된다?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서 참 이래저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장수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요. 여기 보면 추경에 여기는 도비, 국비, 도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기 추경 사업비에는 전부다 군비만 들어가 있네.

도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쪽에서 2026년.

총사업비 말고 2026년 사업비 이번에 추경없이 기정예산이요. 그것은 어찌 하나도 없이 다 군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저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외로 천천 IC 쪽에서 돈 예산이 너무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들어가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준공이 될 계획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본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저희도 확보를 하고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여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후에는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인데 지금 공원 내 사유지를.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사안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나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소액이라서 저희는 심의회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1천만 원 이하이고 대상가액이 3천만 원 이후는 생략 가능하다는 실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심의 계획 위원회는 상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이고 1천㎡ 이하.

1천㎡, 2개 다 충족을 해야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충족해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충족해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위치도라든지 매입부지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상세하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관련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못 세웠었군요.

신규로 비법정 소규모 시설과 회전교차로 추가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지금 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도로 주변에 풀베기가 잘 안되어 있어서 우리 지금 누리파크 내 도로 주변도 우리가 담당이신가요?

아닙니다.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만 담당을 하시고. 축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누리파크 공원 내 의암호 주변이나 이런 데는 관리구역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다면 이제 축제 관련돼서 준비 좀 더 정비를 해주십사.

저희가 지금 풀베기 2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에는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도 물론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축제와 관련돼서 또 눈에 잘 띄는 곳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장수천 인도데크 설치사업 이 사업이 좀 그동안에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받아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럼 이 650m가 우리 교촌 쪽하고 우리 아래쪽도 어디까지?

남동쪽도.

하비마을까지.

잡았는데요. 예산 확보 예산에 따라서 지금 1차분만 편성이 된 거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한 1억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1차로 지금 도비 4억 3,700만 원 편성했고 그리고 또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따와서 군비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세워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반영하셔서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쪽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죠?

지금 교촌교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동 밑으로 그쪽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7억 중에서 거기까지 최대한 인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교량쪽까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비마을 거쳐서 가는 데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파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버스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운수 업체하고 좀 마찰은 없어요. 우리 또 증차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뭐 크게 마찰은 없나요?

지금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증차하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받는 거기 때문에 운수업체는 별다른 얘기가 없죠.

아니 그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증차하는 부분 3대 증차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회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농어촌 버스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행복버스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장안산 본 사업이 ‘25년도에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 맞습니까?

예.

집행액이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월도 없는 거 보니까 불용 처리 하셨어요? 집행 현황에 보시면 1억 4,200을 잡으셨는데 이월도 없고 집행액도 없죠. 불용 처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5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비는 없고요. 지금 그 토지매입비가 1억 4,200은 장안산 군립공원 운영하는데 정화조 증설을 하는 그런 시설공사로 편성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용하고 그러지는 제가 확실한 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은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셨어요? 토지 매입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군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럼 제목하고 뭐가 맞지 않죠?

저희가 좀 작성을 오류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8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예, 협의가 됐고 감정평가 땅값하고 농막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양봉을 그 주변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걸로 그분이 수긍을 하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 매입은 가능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우리 김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기정예산이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안산 군립공원의 메인 지역은 용림재 저수지 아래 있는 주차장부터 방화동까지 가는 산책로 구간이 메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 정비나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하는 데 보수하는 데 그런데 쓰는 비용들을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그런 비용이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도 1억 원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록도 없는 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좀 꼼꼼하게 설명드릴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했었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현황이라든가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잘 기록을 좀 해주시고 약간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첨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쌍계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대상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올린 사안입니다.

지금 경관수로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월달에 식재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실제 시기는 11월 정도 그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활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무 심는 시기는 봄하고 가을로 보는데요. 가을이면 이제 9월에서 11월 정도까지를 보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보면 가을철은 물론 12월에 혹한기가 들어올 때는 활착력이 떨어지지만 11월 정도에 하면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기가 대체적으로 활착률이 좀 좋기 때문에 그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철쭉나무는 그 말씀이 맞아요.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곧 또 동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심었을 때는 활착률이 좋지 않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업 내용 중에 맨발 지압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도 산림과 인접해 있을 때는 나뭇가지라든가 나뭇잎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빗물 그리고 또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하고 가깝게 있는 맨발 걷기 그런 시설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조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활착률이나 이용 편의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 하려고 하는 방법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도록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가기에는 무리한 사업이 있기도 하잖아요. 맨발 걷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토대로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접한 시설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시설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자연 산책로를 잘 조성해서 자연석을 설치한다던가 이쁘게 그리고 위험 구간에는 로프를 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걷기 이런 것 보다도 그 지형에 맞게 잘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조성이 가능합니까?

네, 올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축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풀베기 나왔는데 우리 중심부에 보면 제가 로터리 몇 번 얘기했는데 로터리 주변에 사면에 보면 진입분리대 있죠. 보행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거기 혹시 과장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심부잖아요. 거기하고 파출소 앞에 거기 그 진입분리대 잡초 축제가 다가오니까 정비 좀 깨끗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소재지 뿐만이 아니고 천천이라든지 장계 쪽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점검하고 있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전에 반드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면 지금 회전교차로 잔디식재가 4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몇 개소 가격입니까?

지금 저희가 잔디식재를 지금 꽃식재를 하고 있는 게 총 여섯 곳입니다. 여섯 군데를 네 군데를 빼고 두 군데만 꽃 식재로 하고 나머지는 네 군데를 잔디식재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좀 줄더라고요. 유지관리 쪽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 아까 말씀드린 데 여기 소재지권하고 IC 거기하고 두 군데만 유지를 놔두고 나머지는 잔디로 바꾸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중요한 부분 소재지권 그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미관상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이 사업이 ‘26년도부터 ’27년까지예요. 이렇게 대놓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연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이나 전반적으로 연내에 끝내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비법정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 저희가 농로라든지 비법정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대한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 소규모시설 이건 어디 어디 하겠다고 확정은 됐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대상지로는 저희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읍면에 통지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된 것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별로 추진 단계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조 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 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2월 달에 있을 본예산에 세우시고 올해 하실 수 있는 양은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9페이지 보면 4월 이상 저온 산림피해. 이게 재해보험 제도는 없습니까? 보험가입 이런 것은.

재해보험제도는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아직 가입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항상 피해가 나는 걸로 보는데 장수는. 그런데 이분들을 이 금액을 보조를 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안 낫겠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서 보험이 많이 가입되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액수가 너무 적고 하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이건 어떻게 보면 헬기 방제도 하고 그러더만 대상이 아닙니까 장수는?

자행수는 발생이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 외에 경상도 지역이나 전북권에 있는 군산, 임실, 김제 그런 지역보다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방제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초기에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더 안 번지지. 일단은 병충해는 초기에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훈 위원님도 물었고 한선미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15페이지. 이게 지금 제가 이 문안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4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2, 3년 전에 가다 보니까 양봉을 키우고 조그만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포함 영업보상 다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6,800만 원 중에 실질적인 토지가액보다 농막에 대한 건물 책정비하고 양봉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런 금액이라 토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5페이지 보면 방지턱이 10개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10개소는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주민이 신청하면 바로 군에서는 설치합니까?

신청을 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넘어가다 보면 소리가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디 어디 인지는 몰라도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아.

지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보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듯이 과속방지턱도 많다고 보지만 실제상으로 주민들한테는 과속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전교차로 잔디식재 4천만 원인데 4개 소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게 잔디 식재가 과연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6개소에서.

4개, 아까 4개만 한다고 했잖아요 잔디 식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디식재만 하는데 한 군데 천만 원씩이 꼭 들어가냐고요?

잔디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이게 견적을 내봤어요? 추상적으로 견적을 낸 거예요?

저희는 설계를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겁니까?

아니 설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들을.

다 검토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수 하이패스 한간에는 군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1, 2년 전에 소문에 들었거든요. 이게 거의 160억으로 158억으로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지금 100. 군비부담요?

총사업비 17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169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158억.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거의 100억 공사라고 그때는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따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공사비가 이렇게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도비라든지, 도비 11억이나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50%를. 일부 IC에서 나오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군비를 투입이 안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군비가 158억이라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마지막으로 투입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생성이 되면 이쪽 천천, 번암, 장수 쪽으로는 장수 쪽에서 서남권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효능이 있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천천이나 사실 나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까워져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천천으로도 다녀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장수니까 제가 장수라면 이 길을 안 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3~4km 거리는 줄어들지는 몰라도 가는 도로가 지방도라고 하죠 천천 도로는, 여기는 국도고 국도와 지방도의 차이 그리고 신호등 여기는 이런 걸 따져보면 이 길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기존 도로가.

저희가 지금 위임국도 13호선도 지금 일부 개선이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 국지도 제6차 국도 국지도에 비예타 사업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방문하신 분들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3페이지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요.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125대인데 택시가 32대, 화물이 93대예요. 택시가 우리 장수군에 있는 택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32대를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은 뭔 겁니까?

화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개인 차량이요?

예.

그렇습니까. 유가보조금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해주죠?

이건 정부 시책으로 지금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 예로 지금 화물 같은 경우는 경유값이 급등하게 되면 운송사업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유류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유가가 엄청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렸어요. 계속 지금 몇 주 하락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하락되면 안 주는 거죠?

하락되면 하락된 단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간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딘가 모르겠죠 기준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 이건 무조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주는 거고 내려갔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내려가도 주는 거고 이것은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을 유가로 있는 생활을 보전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중앙부처에서 시책으로 지금 하는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택시를요? 택시 돈 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죠? 한 12억 됩니까?

13억 정도 됩니다. 3천 원 택시, 1천 원 택시였을 때 그것은 행복콜 택시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전국 방침이라고 하지만 장수군에는 택시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지원은 아니니까.

지원을 해줘도 유가는 유가대로 지원을 해준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파업하고 유가보조금 때문에 안 좋다고.

아까요 우리 과장님이 천천 하이패스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옛날 말씀하실 때 서남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장수하고 천천은 서남권이고 계남하고 장계는 동남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놨다고 해야지 장수하고 천천은 서남권을 유지하고 그러면 계남하고 장계는 그러면 맨날 동남권이나 함양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관광객이 서남권,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저희는 장수군은 7개 읍면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임정권 위원님 말씀 진짜 동감하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이 아니고 따져보면 이쪽이 편하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2분이면 천천에서 장계까지 와요.

지금 이쪽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이 생겼을 때는 군산이라든지 익산, 전주 갈 때는 이쪽이 좀 더 낫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천천 농공단지도 있고 장수 농공단지도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갈 때는 좀 낫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대전이라든지 남해라든지 그런 쪽은 또 계남 IC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시재생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해 언론보도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24년도에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서 ’26년도 ‘27년도 사업비를 좀 감해야 될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실제상으로 지금 16억 정도가 삭감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6억을 삭감을 시킨 부분을 다시 환원해서 다른 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억을 고스란히 다시 우리 사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에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 16억 그대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사업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환원해서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집행률에서 집행률을 평가를 한 겁니다. 얼마를 내려보내면 거기서 몇% 를 집행했는지 그걸 따지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제가 5. 몇 퍼센트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환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이후에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7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집행해야 될 돈이 97억, 내년에는 80억인가 90억, 이것 금액만 봐도 막 벅차거든요.

지금 사업별 위치들이 별도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즈센터라든지 아까 임협 조합에 있는 비즈센터 시장에 있는 저희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협의가 돼서 민원하고 얘기 끝나고 하면 지금 착공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쪽 시장에 있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16억을 또 거기다 집어넣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형국이라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민원 나왔던 부분이 장옥이 8개에서 6개로 줄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 여론이 심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성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만 해주고 나머지 우리 시설만 한다고 볼 때는 바로 착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체 ’2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 맞아요?

최대한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공정을 봤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한 30~40%. 지금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비즈센터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울림센터 정도이니까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지금 감액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계약을 했고 착공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율은 저기 한다 그 말씀이시죠? 어쨌든 또다시 감액되는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잘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 이게 6,800이면 그 건물까지 다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위원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계 도시재생사업말입니다. 비즈센터 부분에 민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옮겨서 짓는 것과 그 민원인의 건물을 매입까지도 할 생각은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민원인의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부분은 변경이 아니고 재설계입니다. 재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손해가 됩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된다고요.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정에서 착공까지 되어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건물을 한 번도 사용 안 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보니 안전진단을 해보니 다시 지어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을 했으면 애초에 구입할 때 안전진단을 해보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부 들리는 얘기에 그 건물은 전부다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건물이라고 장계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지랄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또 지면 더 욕을 먹게 생겼으니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지는 거다라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디서? 군청 내에서,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설계를 하면 2억 3억 들겠죠 설계비가, 그런데 민원인의 건물을 사주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나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의회에서 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승인이 쉽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사를 지을 거예요?

민원인하고도 지금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일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피해가 없더라 라고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 라고 까지는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가평가를 했을 때 지금 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이 생각하는 단가는 안 맞을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설계를 했을 때는 재설계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업체가 돼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100%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약 변경을 할 것이냐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하튼 여론은 그래요. 한 번도 사용도 안 한 건물을 사서 때려 부수고 이쪽으로 다시 반대쪽에다가 짓고 이런 부분이 면피용 아닌가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우리 군에서 무슨 건물이건 뭐건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가감정에서 8억이 나왔든 10억이 나왔든 그 돈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우면 그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게 옳은 일인지 설계를 전면 재설계를 해서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토지가 들어간다면 보상가가 들어간다면 저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재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까지 다 낸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점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천천 하이패스 IC 이게 대형차는 못 드나들어요?

아니,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자 말로는 대형차는 설계 자체가 대형차는 진입을 못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소형차만 다니는 하이패스 IC는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이번에 추경에 2억 하시고 ‘27년 이후 또 7억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난평마을까지입니까 천천까지 길을 뚫을 작정이십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난평까지 우선 내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난평까지? 난평까지 총사업비가 150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임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천천까지 내는데 150억 정도 사업비가 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난평까지만 150억이면.

10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터널이 그 뒤로 터널 3개가 생성이 돼야 되고 저도 초창기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를 타봤었거든요 임도를, 여기까지 넘어와 봤는데 난평까지 넘어와 봤는데 하여튼 그 뒤로 타당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터널 3개가 생성이 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천천까지 연결하려면 몇천억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난평까지 최종 목표는 몇 년도까지 입니까?

내년도에 마무리질게요.

’27년?

예, 전반적으로 다 내년도에 거의다 큰 사업들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행정지원과(고향사랑기금)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총 2,352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대비 162억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42억 9,200만 원 계상했고 기정대비 25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맨 윗부분 군정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용역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여론수렴은 10월까지 확정을 해서 의회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로 장수형 기본사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사회를 목표로 장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중에 풀용역비가 서 있는데 그중에서 잔액 2천만 원을 활용해서 금회 계상한 3천만 원과 합해서 총 5천만 원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래 포상금 2025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에서 평가하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장수군이 2위를 달성해서 도에서 포상금 교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윗부분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1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사업으로 적극 행정을 열심히 한 직원들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인구정책 추진에 기타보상금 결혼 축하금 지원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대비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결혼 최초 지급분 1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기정액 20명에서 25명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3년째까지 경과 지급분은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부분도 당초 64명에서 69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래 예산 편성 및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 주관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소송 대리인 선임료를 한 건 33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윗부분에 소송대리인 선임료에서 한 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서 삭감해서 반영하는 사업으로 민원 평가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군정기획 홍보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먼저 군정 홍보 광고 신문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정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기타매체에 대해서는 1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정대비 역시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언론 홍보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가 저희가 타지역보다 한 30% 정도밖에 광고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제 부서나 관광부서 쪽에서 계상해서 광고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쪽으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청년활력센터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활력센터의 전기안전 수수료 그리고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총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대비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청년활력센터 신축을 완료해가고 곧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억 4,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7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재난예비비는 11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 실은 총 4건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정대비 17억 9,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총괄로 저희 실에 세웠던 것을 각 부서별로 분할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총괄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저희 실은 총 8건에 1,200만 원이고 기정대비 11억 8,7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2억 5,800만 원 계상을 해서 기정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111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정대비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주민참여 지원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이중에서 이장 기본 수당인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푸른 마을이 마을 분리되기 때문에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7개 읍면 마찬가지 사항으로 300만 원씩을 일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경로당 기능보강에 시설비입니다. 202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데 장수읍 대표 경로당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승인을 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창호설치와 바닥 배수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4,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7억 7,9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면사무소 의자 구입에 20개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설명드린 대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번암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2,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고 세출은 7억 6,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41쪽입니다. 청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송풍기 1대, 면사무소 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번암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 계상을 했고 봉화체육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앰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복지회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도 100만 원 계상했고 이것은 당구대 천가리 큐대보강 등 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사용 휴대용 앰프 1대 100만 원, 복지회관 관리용 청소기 구입에 1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계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1억 2,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11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345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쉼터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를 신축하고 아직 미화원 쉼터에 소파, 탁자, 싱크대, 장판 등이 아직 구비가 덜 돼서 그 부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 역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천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이 없고 세출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기정대비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34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3,100만 원으로 기정과 같고, 세출은 7억 2,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쪽입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중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부족분에 의해서 지난해 국도 우회도로 가로등 신설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등 신설은 익산국토청에서 하되 가로등이나 이런 유지관리비는 장수군에서 하기 때문에 신설된 가로등에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북면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5억 5,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357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복지회관 운동기구 벨트 마사지기 구입에 2대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령 대외협력팀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이근동 행정지원과장은 제2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현장 보고의 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5년 말 조성액은 14억 5,676만 5,000원이며, ‘26년도 조성 계획은 기부금 수입 7억 1,173만 5,000원을 모금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 조성 목표액은 16억 3,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시도보조금 등으로 3,360만 원이며, 이는 병원동행 공공이동서비스 차량 구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세부 편성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부서인 장계면장, 주민복지과장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예치금 항목입니다. 당초 목표를 하였던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4억 6,340만 원 모금액은 추진위원회의 별도 모금 사항 및 장수 군민은 해당 지정 사업에 고향사랑 기부를 실시할 수 없는 제도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표 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정 기부금으로 모금한 1억 2,580만 2천 원은 고향사랑기금 활용사업 항목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중간 고향사랑기금 활용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아동센터 7개소에 각 300만 원씩 지원 예정이며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병원 동행 공공이동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대당 5,500만 원 상당으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총 2대 구입을 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거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검토 완료하였고 지난 8월 10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27페이지에 장수형 기본사회 발전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가 원래 5천 정도 예상을 했었나 봐요?

5천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서 있는 용역비 중에 잔액 2천만 원 있어 가지고 금회 3천만 반영해서.

애초에 저희가 풀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좀 통으로 세워놓나요?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기존에?

예.

그중에 남은 2천만 원으로 ..(청취불능)..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0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지자체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보태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인가봐요. 그 과정에서 우리군 분담금이 35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군도 다 똑같습니까?

배분 시군 데이터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봐요.

저희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350만 원이 어떤 일회성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 명목으로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요 부분 보강해 갖고 하고 계속 변동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변동분이 있다고는 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변동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토요일 날 산서를 참 오랜만에 넘어가 봤어요. 산서 넘어갔더니 플래카드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보니까 냄새 악취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봤는데요.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가 소 키우는데 축사냄새하고 돼지 돈사냄새하고 그 냄새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그래도 축사 양돈은 그래도 맡을만 한데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왜 데모를 많이 하는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침에 전북일보 신문을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간단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요 그게 처음에 지렁이에서 뭐냐, 폐기물 업체로 변경할 때 변경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그때 폐기물 변경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군에서 내주는.

그렇죠. 맞죠? 언제쯤 내주셨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환경과 소관이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허가 문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장계 가항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한 곳도 있고 근데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그만의 용도에다가 그만한 건축에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고 또 제가 이게 여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누가 보내줘서 보내주셔서, 옛날 거 다 찍은 것, 내부를 보내줬는데 이현숙 그 옛날에 그분이 보내줬다 대책위원장이 지금 이장협의회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1년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있습니다만 나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때 당시 실과 담당부서 모셔놓고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허가 문제나 그런 시설 문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허가 문제가 나갔는가 문제하고요. 어차피 실장님이 관련이 그쪽에 많이 물론 전반적이지만 진짜 업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하고. 두 번째는 폐기물을 처리를 했는데 어디다 버리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중축을 했어요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군에서 6개월을 하려고 했어요. 그 뭐냐 벌금만 좀 물고 다시 풀어졌어요. 그런 문제 그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기물 운영을 어떻게 운영 처리했는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는 그 가항 폐기물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비되는 그 사항하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처리가 됐었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농로를 다니는데 농로는 농기계 다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트럭이 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니까 거기 큰 대형차가 우리 4시부터 다닙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4시부터 어마어마 다녔어요. 보통 60톤에서 나중에 400톤 500톤까지 왔어요 하루에 그러면 거기에 용량 폐기물도 저장할 데도 작은데 그렇게 많이 넣어 놓으니까 제대로 슬러지가 작동도 안 되고 해서 처박아 놓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농로 문제 농로가 과연 다닐 수 있는가. 그런데 농로를 알아보니까 농로도 고장이 나니까 군에서 다 보수해 줬대요. 열심히 사업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무래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의 업무과하고 과 전부 다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해서 제가 한선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장 소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 차원에요. 그래야지 우리 저희들이 의회 구성을 하면 업자도 부를 수도 있고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제대로 들어봐야죠. 그 문제를 추후에 우리가 결정한 대로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12페이지 군정홍보 광고시행 1억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기존에 있는데도 1억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세운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비 상승을 해마다 일정 부분씩 높여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안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반기에 한 것을 못해서 하반기로 미뤄둔 부분도 있고 금년도부터는 또 축제 같은 걸 하면 축제 부서 쪽에 광고비 세워서 거기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이제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축제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다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축제 부서에는 홍보비가 안 잡혔어요?

저희 쪽에서 하니까 홍보비를 저희 쪽에서 했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 의장님 결재만 받더라고요.

절차가 그래서.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혹시 의회에다 사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법에 어긋납니까? 어쩝니까?

행안부 지침상에는 의회 대표인 의장님 맞고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으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예산액이 자잘한 것이 많아요. 사업부서에서 의회 설명드릴 만큼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면 의원 간담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몇백 정도 이런 부분은 의장님 맡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해라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립전이다 보니까 급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오거든요. 특교세로 재난대비해라 폭염 대비해라 이런 것 수요 간담회 때 하려면 일정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실과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이렇게 의회 보내주잖아요. 몇 차례 우리 존경한 위원님들이 강조도 하고 했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수치나 오타 세부내역 미작성 등이 많아요. 그래서 각 실과 취합 후에 다음부터는 의회 제출 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형 기본사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기세출예산 사업명서에 보면 기정액이 1억 5천이 서있어요.

그것은 미래발전용역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별도 부기로 달려 있어서 진행 중입니다.

장수형 기본사회 연구용역이 3천이고 미래발전 연구용역은 1억 5천을 줘서 또 해야 된다.

그것은 국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발굴하는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대형 사업 발굴하는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3천만 원이 연구용역비 예산인데 학술용역 심사 완료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용역이 끝난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학술용역 심사는 이 용역비가 세우는지 얼마에 5천만 원의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타당성. 그래요. 그래서 예상 소요액은 5천만 원이다. 부족분은 풀 용역비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소 5,000만 원은 있어야 17개 부문 합해서 기본사회 관련 용역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저기 용역사에서. 저희가 잔액이 지금 풀에서 2,000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5,000을 다 세울 필요는 없고 부족분 3,000만 세워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기본사회 발전에 뭐 위원회 같은 것 만드나요? 추진위원회.

조례하고 위원회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의 추경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