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주택국 소관 정산검사 총괄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2개 기관, 5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정산 및 반납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정산 미완료 상태입니다.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총 교부금액 16억 6000만 원 중 5억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금액은 6000만 원이며 11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5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총 교부금액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1개 기관, 3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정산 및 반납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총 교부금액 11억 46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액은 2500만 원이며 10억 8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정산 및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총 교부금액 4억 9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정산검사 결과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5%로 산정했는데 1.7%로 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72.8%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2.5%로 인건비를, 예산을 확립할 때 2.5%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1.7%로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인건비 인상률을 2.5%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인상된 내용은 1.7%만 인상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측가능한 그런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요구할 당시에 2.5%는 저희들이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인상된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정할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까? 원래 결산에서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까?

도시공사 구성원들의 임금 인상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하는 시점보다 이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시공사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어떤 금액이 아니었을까, 이걸 2442만 9217원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금액도 엄연히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더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 전달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서 계획을 산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설주택국 소관의 출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종화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 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25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27억 5300만 원, 수납액은 2227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140쪽에서 1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99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32억 5900만 원, 이월액은 1133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2억 4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336쪽에서 3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전용 사항입니다. 2025년 공간 측량정보 드론활용 경진대회를 직접 개최함에 따른 예산 전용으로 총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5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등 전체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49억 9500만 원 중 1483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93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35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교차로 병목현상 도로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등 20건, 190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등 4건, 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 50건, 93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318, 319, 328페이지 및 338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7억 2500만 원, 징수결정액 140억 7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7억 2541만 원으로 지출액은 67억 2539만 원, 집행잔액은 2만 1000원입니다.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433페이지 및 5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건축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7300만 원에서 3억 2100만 원 증가한 43억 9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23페이지, 6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설명서 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찾았습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 말 43억 9487만 원입니다. 1년 동안 13억 9090만 원을 사용했지만 조성액이 더 많아 기금 잔액이 3억 2179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금액이 다시 늘어난다는 게 어쨌든 조성사업에 기금을 적정하게 준비해야 될 기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는 사업이 그것의 어떤 한계에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사업 집행계획을 매년 그다음 해에 기금 집행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제로 기금 수입이 더 많다 보니 집행액이 남은 상태로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기금 사용액이 13억 9000만 원 가운데 12억 1600만 원, 87%가 빈집 정비사업에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한 10%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상 빈집 철거와 빈집 계획 용역 두 가지에만 사업이 사용됐을 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다른 정비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3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정비사업을 연구나 발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 연암동에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도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기금이 적립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취지가 참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향후 구체적인 신규 사업 발굴 계획이라든지 발굴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빈집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주로 하고 있는 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 금액이, 돈이 어디든지 다 많다면 좋지만 이 돈을 그냥 놀린다는 것은 좀 뭐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빈집 정비사업은 40동에 12억 1600만 원이 구·군에 전액 교부되는 게, 100% 됐는데 구비 5억 44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17억 6000만 원의 수준입니다. 2025년 말까지 실제 철거가 완료된 빈집은 몇 동이고 구·군의 최종 실집행액과 잔액을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5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결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산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빈집 몇 동 했는지 그거는 아직 연말 되어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하고 나면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공공주차장이나 쉼터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조건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래 빈집은 집주인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지의 도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비와 기금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무적으로 빈집 철거하고 3년 정도는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주민 쉼터로 할 수 있도록 의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 지나면 집주인이 활용해도 됩니다. 다시 자기들이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거해 주는 어떤 조건에서 3년 정도는 우리 공공기관에 저걸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지금 이게 시비와 구비를 합치면 40동에 약 17억 6000만 원, 단순 평균으로 봐도 집 당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한 집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빈집들 규모마다 철거 조건이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상 선정은 어떤 위험도와 우선순위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대상 선정 기준이요?

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서 저희들이 빈집 실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 놓는데 3등급 정도 되면 완전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칠 정도로 위험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험도가 제일 우선순위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험하면서도 위험도가 굉장히 있는 집인데도 우선순위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나 시에서 안전 조치 같은 것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빈집 정비 외에도 안전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구·군하고 같이 해서요.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아직…….

특별히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희망주택 여섯 곳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이월금에 대해서 궁금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해서, 청년 희망주택 6개 사업비가 2025년도에 예산현액이 236억 3000만 원이었고 이 중에서 100억 20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42%인데 저의 연구실에서 설명을 저도 많이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이월 금액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여기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듣고 싶습니다.

보통 공공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기획 용역부터 해서 설계 공모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그런 행정 절차가 많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부터 해서 건물 지어질 때까지 보통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그다음 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이월금액이 예정된 그런 금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

100억이 이월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예정된 이 100억을 넘기는가 싶어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예, 맞습니다. 총공사비는 사업을 시작할 때 공사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게 착공을 올해 한다고 보면 올해 착공 정도만 해서 기성금 정도만 나갈 수 있고 아, 선급 정도가 나갈 수 있고 내년 되면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서 기성금과 준공금이 나가다 보니 돈은 미리 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보되는데 이월되는 동시에 제 생각으로는 100억 이월되니까 그 외에 혹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다음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호당 사업비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총사업비를 공급 호수에 단순하게 나누면 저희 삼산동의 호당은 약 1억 6700만 원인데 방어진과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물론 토지비라든지 연면적, 공유 공간, 부대공사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사업별 원가 차이가 어때서 이렇게 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당 사업비 차이에서요.

공유공간 면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디 부분이 있죠?

방어동과 태화동하고 삼산동 차이입니다. 공유면적, 토지 이거 사업별 원가 차이가 나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청년들 전용공간에 대한, 전용면적에 대한 평수가 조금 차이 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인데 삼산동하고 방어동과 태화동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삼산동인데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책정이 됐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 토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들어갔는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국비 지원도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청년 희망주택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공실이라든지 보수, 공유공간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는데 임대 수입이라든지 예상 유지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하시는지, 그리고 보통 청년 공공주택의 임대 기간이 입주하고 나서 언제까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년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하고 있다 보면 2년 뒤에 임대를 만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보통 저희들도 보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어디 장기 출장을 갔다거나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이 집을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주택을 처리하는지 그것조차도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일반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가면 그런 파악까지도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그런 비슷한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집 관리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방도 아니고 그렇게 해 두고 사람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 안에 물건 처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307, 318페이지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25년→’26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24년 9월 2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추진 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6년 4월 27일 설계 VE(50억 이상) 실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6년 12월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 사업이 구상된 것은 그 전년도인데 당초에 사업을 확보할 때는 울산시청사 본관 건물을 활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청에 했을 경우 어떤 조망점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조망 거리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조망 수혜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던 바에 최종적으로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나 태화강역 광장에 설치했을 경우에 태화강역 광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망점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다 보니까 조망점의 어떤 명확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태화강 역사가 복합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해 놨던 설치물을 철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그다음에 민선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그리고 또 지난달 말경에 태화강 복합환승센터가 국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전체 83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설계비 집행이 되었는데 설계비 매물 비용이 1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8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잠정 보류를 하고 차후에 태화강 복합환승센터 건립할 당시 그때 계획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울산시민들의 어떤 볼거리라든가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볼거리 제공 이런 면들이 강했는데 그런 것 이외에도 울산 시민들의 어떤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권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태화강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 시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불용 처리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된 사항은 집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새로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에 그때 같이 합리적으로 묶어서 보는 게, 그리고 그것이 또 원래의 미디어파사드의 정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83억으로 예산이 예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시청에 했던 그 사업, 시청에 설치하기로 한 사업 예산하고 울산 태화강역으로 옮기게 되면 조망이나 양면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8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목적이 아까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또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직 초선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니즈, 접근성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보류가 아닌 중단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개편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이 되고 다음에 진행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 시에 처음부터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예산은 적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전시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시행하고 중단되는, 중단과 시행의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건설도로과 소관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또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집행잔액 발생 사유,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명칭은 국가산단 연결 지하 고속도로사업인데요 그리고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2개가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고속도로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이미 지금 용역이 수행된 바가 있고 울산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25년이 아니라 ‘26년에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정부 정책과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정책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시기의 문제고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동교차로와 관련해서는?

옥동교차로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예로가 개통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교통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방향으로 가면 사곡천교차로라는 게 있고 또 밑에는 국도 구간에 문죽교차로라든지 이런 교차로가 있으면서 그 교차로 간에 여러 교통 흐름, 또 혼잡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조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옥동교차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 해서 좀 미루게 됐는데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허가과 소관에 여기 보면 9300만 원 중에 320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발급 수수료 지원 건인데요. 본 사업은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경기를 많이 타는 부분이라서 사업 주체의 자금 부족이라든가 분양에 불투명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택 건설 사업장이 미착공되어 있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과 동시에 바로 시행해서 수시로 지급 신청을 하다 보니 당해 예산에 반납을 못하고 불량 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적게 남았는데 예산 추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베이스에 깔아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추세를 보고 내년도에는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어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천산단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결산서 337쪽에 한번 보시면 예산 중에 37억 696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억 7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16.2% 정도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길천산단 연결도로가 실제 ‘23년 12월에 보상 추진이 됐습니다. 토지 분할 측량 완료하고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물건 조사라든지 감평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58필지에 대해서 약 62% 정도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용 재결 대상 토지에 대한 감평도 진행 중이고 했지만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일이 1년 넘게 그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26년 올해 2월에 수용 재결이 완료가 돼서 개시가 올해 3월에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재결 신청 이후에 사실 이렇게 거의 62% 정도가 보상이 되지 않다 보니 공사도 지연이 많이 됐고 또 집행률이 어떤 저조한 이유가 돼서 사실 계속비 이월이 미승인된 부분이고 했는데 이게 ’26년 3월 수용 개시가 되고 현재는 100%의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339쪽에 보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포기가 8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870만 원 정도, 잔액 비율이 16.9% 이렇습니다. 사업 포기 8개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8개소를 포기, 당초예산 7억 원 중에 감액분을 포함해서 1억 657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출 말씀이시죠?

예, 3회 추경에 5700만 원을 감액했으면 예산현액 6억 4300만 원 중에 1억 870만 원이 추가로 불용되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릴게요. 사업 포기를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전기차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도 가능하고 지하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한데 당초에 사업 선정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한 사람도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실적에 대해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0개를 목표로 해서 42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상 이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지상 이전과 관련된 안전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럼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지상 이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충전기 자체를 지상에 이전할 경우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안전한 걸로 되어 있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직접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상 이전할 때 기초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전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 비용은 환경부에서 주고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는 저희 사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세부적으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공동주택 158개소 이랬는데 완료 시점까지 ’27년도, 그렇죠?

예.

결산하는 것은 ’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그 대상 사업 개소가 158개소입니다. 그러면 ’27년까지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목표한 개수만큼은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이라든지 반대하는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고 지하에 있던 거 안전시설을 하는 것과 또 지상에 이전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병행해서 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이전하면 좋겠는데 지상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주차장의 어떤 부족 문제로 인해서 잘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소규모 주택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장 상황들 그런 걸 잘 점검해서 전기차 자꾸 늘어날 것인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것은 관심 범위를 좀 확대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종화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360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서 14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239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내역은 자료 2쪽, 특별회계는 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268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억 400만 원이 증가한 2147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69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 확장사업 40억, 장생포순환도로 확장사업 4억을 편성하였으며 제2명촌교 건설사업은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방비 부담액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호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으로 올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삼동∼KTX울산역 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은 금회 추경에 보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을 반영하여 12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품질점검 물량 증가로 품질점검 수당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무거지구, 방어동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각각 10억 3100만 원,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운업 액티브 가든에 20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은 사업 대상인 동구의 구비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허가과 소관의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구‧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초 증축공사비 확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을 4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제2명촌교 보상비 43억 증액과 전액 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명천교 건설사의 보상비 4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향후 계획에서는 기본 실시설계가 올 12월에 끝나고 보상과 공사 착수는 2027년 하반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43억을 편성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명천교 건설사업은 국토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제4차 계획에서 발행이 된 사업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1단계 마치고 현재 연말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43억 원을 확보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혼잡도로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이미 올해 43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도 43억 원을 확보를 해야 페널티가 부여가 안 되는데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하고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실제 2027년도 하반기로 돼 있지만 시기가 당겨지면 상반기부터 보상 착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매칭 비율에 맞게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업 자체가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중앙부처의 불이익을 회피하는 그런 개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생각 같네요. 그런데 올해 안에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까지 마치고 43억 원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올해는 보상비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 절차는 이행을 하되 일단 집행 자체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 절차는 최대한 마무리하고 그다음 보상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뤄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43억 원을 해 놓고 이월예산 해서 또 43억 원을 해 놨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집행에 대한 시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사업비 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매칭 비율에 맞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3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문점인 질의가 여러 가지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 가 있지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있어서 한 개, 안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2118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괄호를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놨죠, 그죠?

예.

공사비하고 보상비, 기타 이게 두 개가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기본설계 당시에 그리고 예타를 통과할 당시 금액이 1730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370억 얼마가 되는데 보니까 전체 금액에 괄호해서 구·군 세부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300억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은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최초에 2023년도에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1725억 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 금액이 현재 2100여만 원 되는데 실제 이것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또 실시설계 단계라고 하면 또 이 금액도 약간의 증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수정해서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금액이 또 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제가 의문스럽고 궁금한 부분을 단번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틀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삼호초교 통학로 지중화에 17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협약은 2월에 체결했는데 왜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2025년 3월에 대상지로 선정됐고 올해 2월에 한전과 사업시행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시비는 본예산이나 앞선 추경이 아니라 지금 3회 추경에 1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저희 시간에 50대 50 정도로 해서, 저희 시가 50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협약 자체가 올해 2월에 사업시행 협약이 됐고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된 상태가 아니지만 계략적인 금액을 뽑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현시점에 편성 요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시행 협약체결 이후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협약체결을 하면서 시비 부담을 먼저 확정했는데 그러면 당시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에 이런 지중화사업에 관해서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또 정산, 그러니까 사업이 워낙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1차분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전에 불입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2차분을 또 하고 최종 공사 준공 후에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그때 한전과 사업 시기를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한전에 불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기도 전에 시비 부담부터 먼저 확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17억이라는 돈이 2027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꼭 지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돈 17억 원을.

일단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또 일부 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공사비로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개념은 아니지만 먼저 한전에 주고 하는 식으로 원래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금액이 25억 중에서 17억이 가고 8억 원은 남겨놓은 잔액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부분이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 부분이라든지 해서 정산할 때는 다 정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초 통학로 지중화 42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50억 원과 투자 현황표에는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돼 있지만 같은 페이지 밑에 투자 현황표에 보면 25억 총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한전 통신사 부담액 25억은 왜 투자 표시에 제외돼 있는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비워 놓은 겁니까?

이건 저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할 수가 없어서 표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표시를 남겨놨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로에 울밀로 추가 선정 구간 관계에 대해서, 이게 또 애매해 가지고. 요구사유에 울밀로(삼호교남단∼강변그린빌앞) 0.94㎞ 구간이 ’26년 지중화사업에 추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신복교차로 일원은 지중화사업 핵심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호초교구간은 0.87㎞ 돼 있고 울미로는 0.94㎞인데 별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하나의 사업인지, 이게 따로 표시가 돼 있길래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통으로 봐주셔도 되는데 일단 현재 삼호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2025년도에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울밀로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도 지중화 선정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하는데 어쨌든 삼호초교라든지, 지중화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밀집도, 재생사업지구라든지 시장 이런 쪽에 해야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초교라는 상징성이 있고 바로 울밀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도 비슷한 지역이고 해서 같이 언급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반영된 건 아니죠?

예, 그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학 안전에 대해서 급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2027년도에 해서 2030년도에 완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급한 통학 안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도 보행 안전 직결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통학로 폭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앞으로 다 돼 있는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할 단계에 과업에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 통학로 부분은 또 별도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통학로는 일반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아이들이 길이 좁거나 폭이 좁거나 하면 서로 비켜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고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2024년 8월 29일에 시작해서 금년 9월 23일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9월 23일까지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9월 23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1억 3000을 추가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준공 단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하다 보면 관급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정산금 자체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현장에 있는 공사 준공은 9월 말경에 될지라도 우리가 서류상으로 준공하는 것은 12월 연말까지, 그 안에도 될 수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돼야 완전한 집행 자체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12월 말까지 1억 3000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요구 사유에는 아스콘 37% 인상되고 아스팔트 유제가 134% 인상돼 가지고 요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스콘이나 유제는 미리 구입해서 보관하는 재료가 아니죠?

예, 그것은 보관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승만큼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또 연말까지 그런 경위도 있는 것이네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실제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자재에 대한 단가 기준 자체를 조달청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항상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1,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고 조달청으로 통보받은 게 5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가급적 인상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담게 됐습니다.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종건에서 지금 현재 막바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잘 마무리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1441만 8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 토지대장(임야)대장이 1910년도 때 토지조사사업 해 가지고 작성이 된 오래된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체로 한자라든가 일어로 표기돼 있다 보니까 판독도 어렵고 지금 그 토지대장을 저희가 2024년부터 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910년이면 일제 강점기인데요. 한자로 작성돼 있고 일본어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 재산권 확인 편의를 높이고 토지 관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동구 외에 울주군 해서 나머지 구는 다 했어요. 지금 동구만 빠져 있거든요. 동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이 시민 재산권 확인 편의를 위하고 또한 토지 관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800만 원이고 시비 1400만 원, 구비 33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의 재정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별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무리를 위해 전액 시비 지원의 용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재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저희가 5개 구·군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4800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지적 관리 공모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동구에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과 상의 좀 하시고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잘 처리될 수 있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면 아까 우리 목적에 비해 주민들과 또 행정 요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동구에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