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내일은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2025회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60억 4,9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3,901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조 5,277억 8,34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인 1조 4,586억 1,1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8억 1,518만 원으로 명시이월 232억 4,694만 원, 사고이월 82억 8,957만 원, 계속비이월 212억 7,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0.9%인 144억 5,3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은 예산현액 1,153억 4,504만 원의 92.6%인 1,067억 8,34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1억 9,207만 원, 집행잔액은 1.18%인 13억 6,95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61억 2,10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7억 8,507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53억 3,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0억 7,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6억 5,984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4억 1,1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6,9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방반도체 조성 4억 8,497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억 532만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1억 522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국은 예산현액 824억 3,572만 원에 97.1%인 800억 3,20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670만 원, 집행잔액은 2.9%인 23억 5,6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4,6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4,6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69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4억 1,890만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1억 5,033만 원 등입니다. 경제국은 예산현액 5,923억 9,393만 원에 99.6%인 5,898억 5,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4%인 25억 4,101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4,1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14억 2,418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7억 5,265만 원 등입니다. 교통국은 예산현액 2,840억 9,896만 원에 94.7%인 2,690억 9,70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0억 9,896만 원, 집행잔액은 0.7%인 20억 1,71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15억 5,6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8억 3,968만 원,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3억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3억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1,6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9,26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2억 1,701만 원,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7,561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 92억 5,0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55억 3,477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7억 7,1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1,71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지원 6억 3,545만 원, 수소차 전세버스 구입 보조 3억 6,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억 8,884만 원,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1억 7,158만 원 등입니다. 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2,447억 8,290만 원에 88.9%인 2,176억 2,22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52억 623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19억 4,18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77억 2,3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51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8억 8,200만 원,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6억 4,89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54억 5,4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30억 5,497만 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3억 3,900만 원,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5억 1,12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건, 120억 2,8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58억 2,029만 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 개설 54억 76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1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IC∼두계3가 국도4호선 확장 5억 9,29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3억 513만 원, 문평∼신탄진 도로 개설 1억 1,849만 원 등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21억 4,754만 원으로 21억 5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82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1,752억 3,117만 원에 93.2%인 1,633억 9,52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4억 7,405만 원, 집행잔액은 1.9%인 33억 6,1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 70억 4,6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시설비 18억 3,100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34억 9,646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14억 2,7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시설비 6억 8,738만 원, 대전 북부권 전략사업 시설비 1억 6,80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6,1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스템 운영 4억 862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90억 5,152만 원에 93.8%인 84억 9,18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 1,490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3억 4,06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2억 1,49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1억 3,29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0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7,702만 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7,968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22억 9,669만 원에 95.2%인 212억 3,12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 8,224만 원, 집행잔액은 2.2%인 4억 8,31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5억 3,8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량·터널 등 유지 관리 4억 2,982만 원,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1억 87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4,3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3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8,3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억 5,957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 관리 7,09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160억 4,9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3,901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1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5%인 4,018억 8,08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02억 9,274만 원, 집행잔액은 11.3%인 314억 1,83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3억 2,889만 원으로 지출액 268억 1,482만 원, 이월액 1,135억 5,835만 원, 집행잔액 11억 9,813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2,367만 원으로 이월액 2억 7,067만 원, 집행잔액 4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0억 3,554만 원으로 지출액 309억 6,879만 원, 이월액 4억 6,062만 원, 집행잔액 16억 613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 129억 5,345만 원, 집행잔액 3억 8,555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10억 8,099만 원으로 지출액 2,173억 2,716만 원, 이월액 1,037억 3,039만 원, 집행잔액 2,344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 81억 6,555만 원, 집행잔액 5,344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6억 8,349만 원으로 지출액 333억 3,854만 원, 이월액 22억 2,131만 원, 집행잔액 1억 2,363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9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 475억 3,534만 원, 집행잔액 263억 3,835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8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 226억 4,464만 원, 이월액 5,140만 원, 집행잔액 1억 7,495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 21억 3,255만 원, 집행잔액 2,344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건, 1억 7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타 반환금 등 1억 70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34억 7,871만 원을 조성하고 88억 3,683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626억 3,617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580억 4,429만 원 대비 7.9%인 231억 9,1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5쪽 대전광역시 총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8쪽 총괄 현황입니다. 49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결산 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9년까지고요, 총사업비가 약 77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약 54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사업비 조정하고 사업기간 연장 그다음에 사업비 증액 2025년 12월, 이게 전부입니까, 실장님?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로 8년째입니다.

이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척사항이 사실 별로 없었고요. 최근까지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65억이고요, 지출액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65억 중에 2억 8천 썼습니다, 4.3% 쓴 건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요, 세부집행현황을 보니까 감리비가 시비, 2024년 해서 4억이 돼 있고요, 2024년에 편성한 감리비가 2025년 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일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감독할 것도 없었을 텐데 공사 시작 전에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하셨던 이유가, 올해는 공사 착공해서 감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감리비는요, 2억 8,700 지출액이 설계비인데 설계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감리비 지출을 안 했던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사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저희가 일몰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조정 사업이라든가 장기 재검토 사업 같은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사업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그 대상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까지는 다 됐는데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만 지금 돼 있고, 말 그대로 융합연구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짓고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올리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당초 2018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예전 사업 내용 갖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재조정 이후에 건립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 사업은 조금 시기를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설계까지만 진행됐고 그 설계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설계는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사업계획을 보다 검토해서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2018년도에 계획을 한 건데 사업목적을 보면 R&D 융합센터, 기업연구소, 소통·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실 2018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의 수요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때와 같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은 들지 못하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면밀히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내용을 하나만 더 확인만 드릴게요. 설계감리 빼고 저희 공직자분들이 감리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감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접 기술직 직원들이 감리를 진행해서 사업비 집행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6쪽입니다. 국방반도체센터인데요, 쉽게 말하면 2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1층으로 줄였던 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보면 공사규모를 축소했다, 2층에서 1층에 따라 사업비 절감했다, 사실 국방반도체가 지금 우리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는 핵심 분야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미 저희가 새로운 허태정 시장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왔으니 완공 시기가 이렇게 갭 차이는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1층으로 줄여서 운영해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미래 먹거리라고 기조를 세운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도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1개 층으로 축소해서 시설비를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 마사회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방위사업청 입주와 맞물려서 공간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1개 층으로 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축소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 그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 앞으로.

지금 전략산업 중에 방위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방사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이야기하셔서 내용 보면 1억 중 5천만 원이 남아서 불용률이 한 53% 정도 되는데요.

예.

사유가 감리 일부, 건축과 기계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비용 절감이라는 텍스트는 있고요. 어떤 자격으로 감리를 수행했습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사업 집행은 저희 건설관리본부 기전과에서 집행했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감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도 무방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량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담당 직원이 감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반드시 맡겨야 되는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그리고 저희 공직자분들이 감리를 했다면 당연히 기록에 대한 검측과 자료들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액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7쪽하고 245쪽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단순한 경영지원금이 아니라 기업 이전, 투자,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전제로 하는 투자유치 사업이지요?

예.

245쪽 보시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억 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있고 37쪽에 보시면 세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환수된 2개 기업은 지원 당시 재무상태와 투자·고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확정하고요, 계획 확정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시간 내에 집행이 되는가를 보고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도 되지 않고 회수 금액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 이후 투자와 고용 이행상황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자 지연이나 고용 미달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발견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입지과의 담당 직원이 대상 기업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만약에 당초 계약대로 안 되면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것도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챙기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은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의 완료일뿐 투자유치정책의 성공은 아닙니다. 투자와 고용이 무산되면 대전시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생긴 뒤 회수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원 전에는 철저히 검증하고 지원 후에는 위험징후를 조기에 관리하는 책임 있는 투자유치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67쪽입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2025년 이용객 15만 명, 재정지원금이 5억 6,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5년간 무선충전기술 입증과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당초 목표가 어떤 객관적 지표로 달성되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무선충전기에 대한 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R&D 성과를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버스 임시노선을 하나 투입해서 대전운수로 하여금 5년 동안 한정면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게 했는데요, 5년 경과한 후에 R&D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R&D를 수행한 기관에서 무선충전과 관련된 충전시간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한 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폐차 하는 1대는 종료 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폐차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버스 4대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3대는 매각 계획이고 1대는 대폐차로 남겨둔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적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안전의 문제라서요, 활용 가능한 버스는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버스 스펙이 현실 운행에 좀 문제가 있는 버스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 노선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종료로 불편을 겪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교통수단이 있나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노선에, 트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버스 노선개편 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임시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셔틀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불편을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가 곧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입증했고 시민에게 어떤 편익을 남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5년간의 재정 투입은 단순 운행비에 머물게 됩니다. 집행부는 성과, 자산, 이용자 대책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이번 경험이 다음 기술실증 사업의 기준으로 남도록 책임 있는 종료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조설명자료 1103쪽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전체 기금 지출계획 15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실제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면서도 실제 정책사업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돼서 축적을 해와야 되는데 그동안 자료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대 1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걸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쓰지 않느냐는 의견과 돈을 조금 더 조성을 한 다음에 써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설치한 지 꽤 오래됐고요, 이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3억 원을 관련되는 사업에 집행했는데요, 아직 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조성과 함께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양쪽 측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8년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여유 자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기금을 활용할 과학기술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예,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과학기술육성기금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대부분을 예탁하는 데 그친다면 기금 설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근모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지방정부 교체시기에 첫 결산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결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축적된 모든 경향성과 통계와 이런 것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씨가 좀 작네요. 우선은 결산서 271쪽 봐주실래요? 271쪽, 설명자료는 45쪽하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결산서하고 여기 설명자료하고 예산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결산서는, 지금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는 42억 893만 원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돼 있고, 결산서에서는 42억 7,36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서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숫자가 좀 잘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두 기관 간에 예산을 보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42억 정도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48억이지요.

예.

설명자료에 보면 두 기관의 집행현황이 좀 다른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렇게 48억이 전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조직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도 좀 작고 이 42억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연간 사업예산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8억은 총인건비의 약 17%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구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보면 인건비가 59%, 한 60%에 다다르고, 운영비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고, 테크노파크는 69% 대 31%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테크노파크가 지금 아주 많네요, 보니까?

이것은 기관별로 어떤 재량으로 짜는 부분이라서 굳이 두 기관을 비교하는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미래전략실의, 어떤 대전시의 두 축인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있어서 처음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관의 성과가 우리 대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대전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금하고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 저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17%, 12%로 높은데,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사업목적과 취지, 방향성 등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설계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섬세한 설계를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방벤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기간 조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돈이 남았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취지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협약형 특성화고는 주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실습할 기회도 되고 또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되는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 중에 사정이 발생해서 일부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맞춰가면서 하긴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나 저기 하면 제가 예산성립 단계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출연금인데요, 결산서는 28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88쪽. 한 7억 원 이렇게 배정돼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5억 8천만 원 이렇게 돼서 여기도 집행잔액 비율이 한 17%에 육박하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액으로 인한 실제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은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이게 매년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가·나·다급에 의해서 성과급을 다르게 집행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나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경영평가를 받아 보니까 다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더 철저한 계획과 예산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경영평가가 낮게 돼서 저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국내판로 지원, 지방자치단체이전금인데요, 결산서로는 292쪽이고 설명자료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의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의미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단, 보조금 정산 결과 실제집행현황 중 국내 제품인증 획득, 308-13 있잖아요. 집행잔액 비율이 10.7로 다소 높은데 이거 국내 제품인증 절차의 어려움 때문인가요, 이게?

이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실제 기업이 인증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의 기업을 직접 다뤄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수의 경쟁력을 가지고 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일본에 송장까지 받았는데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인증을 안 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 할 당시에 바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출해서 그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부부처에 제품 인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어려움도 여기서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저도 그때 국회를 통해서 이걸 풀었었거든요. 정부부처를 움직이려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품인증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가 행정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저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사실 하나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도 말씀해 주시고 정근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로 봤을 때 제가 4년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로 봐서는 특별히, 기업지원국도 같이 통합이 되니까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불용이 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올해 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잡는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따로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회계에서 사실 38개 사업들 중에 불용률이 30%가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좁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결산내용들을 살펴보면 양호하긴 하지만 납세태만이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의견 들었는데 납세태만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세입과목을 잘못 편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업이 시기조정 그리고 일몰사업 그리고 장기화가 재검토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과 또 이월이 발생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그 얘기는 사업이 이번 때 진행돼서 시기가 조정되거나 그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가, 일몰사업이나 시기조정이나 장기 재검토하고 상관없이 원래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기조정의 마무리 시기와 속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거나 잘 운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속도나 각자의 맡은 사업들을 어떤 것이 중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께서 필요한 사업들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또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계속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어지는 현상을 4년 내내 가져왔고 계속사업인데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안에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예 중단하든지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고 계속 줄줄 끌고 가 있고 이름만 올려 있다면 이거는, 그 지역의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미루어져 있는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기조정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해당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시기별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집행률이라든지 진행률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또 하나의, 제가 이번에 인수위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역삼각형의 구조인 것 같아요. 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위에 과장급 이상의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관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저희가 예비비는 돈이 필요할 때 빼 쓰고 또 돈이 부족할 때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지출 현황 보면 일반회계에서 1건이 있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1억 700만 원인데 이게 행정소송 패소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금 이자 반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비비지출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그래서 반환되고 환수처분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지만 이런 환수요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예비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출연기관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지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충 제가 결산내용 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모든 과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검토하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두어 달 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습성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과연 시장이 새롭게 취임했는데 시장의 의도가 잘 반영이 돼서, 시장의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밀하게 잘 되고 있는가 봤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 하나하나, 결산을 저도 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편성됐고 집행됐고 왜 돈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한 거고요, 남은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절감한 예산도 있어서 칭찬해 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존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예산을 실제로 다루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증은 하시지만 그 검증에서 모든 게 다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예산 한 푼 한 푼 그냥 나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김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제가 다음번에는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방만하게 운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가져가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 예산들을 다 가져가면 갑자기 다른 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는 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또다시 이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분명히 30% 이상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 다 해당 없어요, 해당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지 않게 써주면 저희 예산서랑 결산서 전부 다 봐야 하고요, 성의 없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미집행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미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시기조정 사업으로 조금 더 미루어져서 집행이 지금 멈춰져 있는지, 장기검토 사업인지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보다 성의 있는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3쪽, 204쪽, 205쪽, 207쪽, 211쪽, 213쪽, 21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행자위 소속의 사업이 넘어온 사업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산건위로 넘어온 사업이 됐으니까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수출 예산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3쪽 보시면 상담액이 2,073억, 그다음에 실제 수출계약액이 118억인데요, 먼저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상담액은 무엇을 근거로 집계한 금액인가요?

이거는 기업들하고 직접 상담을 할 때 의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의향에 따라서 상담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계속 검토가 되면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한 것과 나중에 실제 계약한 금액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담액을 전혀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조금 저희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상담액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찾아와서 투자자들이 아니면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줄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실제로 계약해서 나가게 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스크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어가 관심을 표명한 금액이고 견적을 제시한 금액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추진액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계약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서 사인했을 때의 금액이고 계약추진액은 그 과정, 그 전에 서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이어가 얼마큼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 업체에서 얼마큼을 대줄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추진액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이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제 계약액이었던 118억이 작다고 이야기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11억 5천을 써서 수출 계약이 118억이 나왔으면 10배가 되는 거고 그 자체는 나쁜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검토자료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단어를 쓰실 때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액은 실질 수출액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상치잖아요. 실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금액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 제일 앞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2,073억을 되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118억을 맨 앞에 쓰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출액이니까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드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무소가 없었어도 발생했을 계약은 어떻게 걸러지는 건가요?

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B2B나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협의를 합니다. 아니면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중개기관을 통할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기업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개사의 수출실적, 사무소 설립 전후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절충교역 지원인데요, 예산이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실적은 종합 상담회 7개사, 상담 33건, 상담액 1,531만 5천 불, 그다음에 계약가능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계약된 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하다는 금액이지요?

예.

그러면 실제 계약된 건 몇 건인가요,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단어들이 너무 크고 너무 멋진 단어들만 쓰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기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출에 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얼마나 수출이 이루어졌고 어떤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거지 상담액이 얼마다, 어느 정도가 예상 가능하다, 잠재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계약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지역산업 마케팅 11억짜리고요. 211쪽에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213쪽에 수출기반 지원, 215쪽에 해외 비즈니스 교류, 다 더해 보니까 30억,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5개 사업으로 지원받는 기업의 수출실적 변화는 추적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추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이런 사업비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료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이 1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11쪽을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도 여기 세부사업 첫 번째 라인에 해외통상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2억 5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215쪽 해외 비즈니스 교류 지원에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9천만 원, 같은 해외사무소가 하는 일에 예산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203쪽에 보면 상담 3,166건, 211쪽에 상담회 지원 25개사,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겹치는 겁니까?

해외사무소 운영은 말 그대로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예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실적들이 중복으로 계상되는 건가요?

사무소별로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중복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게 원래 국제통상담당관 업무였나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부서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기업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업무 파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온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개편 후에 저희 산건위로 왔고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실로 왔다는 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는 따로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김신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인 예산보다도 아까 말씀 주신 게 착안이 돼서, 두 달간 업무 파악하시고 두 달간 많은 고민하신 거 맞지요?

예.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렵다,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고 그동안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시민들도 사실 관찰하고 관망하고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다음 예산, 물론 행정감사 다음에 2027년도 예산이 성립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때부터 민선 9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평가의 단계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요지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사실은 이렇게 다 저도 한번 살펴는 봤어요. 그러나 지난 2025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서 다 살필 수는 없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는 가장 자정기능,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최전선에서는 미래전략실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보는 눈은 상당히, 어떤 체로 표현한다면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저희 의회가 세부적으로 살필 수는 없고 저희는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 가장 우리 미래전략실이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관행적인지 관성적인지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이게 효과적으로 쓰이는 건지 이 예산을 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에서 서로 소통해서 거기서 자정기능, 즉 필터링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2027년도 예산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각 기관들, 지금 기관장들이 공석인 데도 많고 미래전략실 산하에 지금 중요한 부서들 있잖아요, 좌우축에 날개가 있잖아요, 우리 대전의 미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집단 창출할 수 있고 역동할 수 있고 저런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하셔서 이번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도 시민들이 뭔가 노력했다, 변화하는구나, 달라졌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실이 기업지원국과 통합이 되면서 결산 준비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 준비 꼼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신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203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의 집행현황을 볼 때, 보셨나요?

예.

뒷장에 보면 정산 완료(예정)이 2026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3쪽 보면 집행현황은 11억 5천 나간 거는 우리가 지불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세부집행현황에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맨 밑에 정산 결과 실제집행은 정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예산 현액과 지출액은 지금 현재 똑같이 돼 있고요, 이게 정산이 진행돼야 집행잔액이 이 칸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게 지금 미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그냥 세부집행현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이, 왜냐하면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은 사업순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시기를 못 맞추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시기 미도래 때문에 이 자료에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지방이전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서 볼 때 당초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후에 제2회, 제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최종 예산현액 3억 원을 남겨놨는데 이게 전체 불용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억 원을 남겨둔 근거는 무엇이고,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40억 세웠다가 이 부분은 우리 대전으로 오는 기업들에 줄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그 당시 2025년도에 대상 기업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4개 중에 3개 기업이 대전으로 오는 걸 포기해서 이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 사업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우리 둔곡지역에 투자할 기업이었는데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 업체는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조차도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기조정 때문에 이 사업비 보조금 예산은 집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 중에서 261쪽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저는 이 사업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더 가는 사업이기도 한데 진행현황을 보면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2029년도에 만기, 그러니까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지금 말하자면 52% 정도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가, 아까 실장님께서 실시설계까지는 되었지만 사업계획이 없어서 이걸 중단하고 장기 재검토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볼 때 그 사업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사업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는지요?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 허태정 시장님 때 사업계획을 마련한 건데 그 당시에 마련했던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저희도 그때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특구에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소가 각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여기 와서 했는데, 전임 시장 4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계획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이걸 그냥 갈 수는 없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님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이지만 지금 시점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보다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걱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은 다시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번 결산을 보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에 집행 가능성을 수시 점검하고 추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 추진일정 및 실제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전 미래전략실에서의 사업들이 미래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결산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2,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1,129개소가 지원됐습니다. 당초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와 가입 유도가 부족했던 것인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먼저, 저희가 목표는 2,100개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잔액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가입률도 낮지만, 지금 4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그 이상으로 남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때 저희가 기존 공제회의 화재공제료 기본설계는 10만 7,7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래야지 최소 대물, 대인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보상받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자영업자들께서 신청하실 때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니까, 아마 낮은 단계로 보상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낮게 받을 수 있는 낮은 단계로 신청하셔서 사실상 보험료가 2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만 5,000원 정도 되고 본인들이 1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높은 단계의 화재공제를 들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제2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자부담 40%가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비 지원을 높이는 방안이나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때 이 정도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너무 낮게 신청하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사업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지원해서상인 자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춘 사례도 있고요. 서울시도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완화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368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 인프라라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우선 75억 1,038만 원, 여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소 구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 유지비가 얼마인 건가요?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이 4개 충전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고동 수소충전소는 당초에 위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 사업이 미뤄지는 관계로, 준공이 미뤄지는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따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위탁비로 학하 수소충전소에 한 15억 정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신대 수소충전소에 한 25억 정도, 그다음에 낭월 수소충전소에 34억 정도 분배가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는 세부사항을 모른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아니, 여기 세부 자료를 보면 학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억 6,38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건비가 11억 8,473만 1,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위탁수수료로 잡은 게 7,47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신대도 마찬가지고요, 신대도 3억 3,234만 원이 인건비로 잡혔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결산을 하자고 하는 건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보자는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단순 계산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세입조치 예정액 보면 7억 4,213만 원이 있고 그 안에 수소판매액이 3,733만 원인데 초기 인프라라 어쩔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냥 이 수치를 아주 단편적으로만 읽으면 75억 투입해서 수소 팔아 번 돈이 3,733만 원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초기 인프라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초기비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비용의 어떤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늘 이렇게 돈을 투여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는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차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몇 대가 돼야지 이 구조가 감당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전시 내 수소전기차가 2,011대인가요,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75억 정도 들이고 실질적으로 상계를 해보면 한 22억 정도 적자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수소 판매가격에 있어서 좀 높은, 그러니까 1만 200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 오는 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타 민간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대당 한번 충전하면 한 5km 정도를 충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수로는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의 수소충전소,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본 위원 이야기드리지만 단순 수치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인프라라서. 그런데 75억을 저희가 5만 9,490대로 나누면 1대당 한 번 충전하는 데 12만 6,000원이 드는 꼴인데 사실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 자체를 좀 정확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입니다. 지금 369쪽 보면 보급사업이 80억 9,250만 원, 372쪽에 보면 수소산업안정지원센터 15억까지 하면, 충전소 75억까지 하면 수소 관련 사업이 170억입니다, 75억은 아니고요. 수소 관련 사업 자체가 170억인데 혹시 이 170억 성과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급 대수라든지 충전 실적이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성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68쪽 미집행 사유에 2025년 금고수소버스충전소 준공 지연으로 위탁사업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2026년 2월 1일입니다.

예.

왜 지연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건데요. 그 사업이 당초에는 2025년도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상 추진 과정에서 준공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드렸지만 초기 인프라라 적자는 불가피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확인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이 있고 또 역점을 두는 데가 민생경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결산 관련해서. 지금 세출예산을 쭉 보면 결산서 29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터 해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일자리 창출(직접) 자치단체등이전부터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기 많이 있지요. 예산도 한 수십억쯤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민생과 관련된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점을 둬서 정책도 펴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히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뭐 한다고 일자리가 급속히 느는 것도 아니고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에 저렇게 정리는 해놨는데 예산들은 어디 있냐면,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자료 313쪽 거기에서 보면 해외취업 지원사업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거 보니까 해외 취업 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지역에서 하기에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제가 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지도 강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데 이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단발성 행사로 해서 분명히 저는 한계점이 있다, 돈은 돈대로 쓸 것이고 얼마 전에도 모 은행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서, 물론 성과는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의 정책 예산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이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 각 학교와 기업과 이런 정책이 허브역할 연결고리가, 좀 각자들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동이에요, 주민센터.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일자리 창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은퇴자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동에서 자치구로 와서 자치구에서 시로 온다면, 예를 들어 인적자원센터가 있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교육시키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컨설팅을 하고 그 일자리에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지금 가능한지, 이렇게 단발성 행사나 정책 지원 가지고 일자리가 과연 여기 있는 내에서 이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 개별적 사업들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대전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동에서 올라와서 아까처럼 수요가 파악이 되면, 인적자원이 파악되면 이분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결산을 맞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설명자료는 342쪽이 되겠고요, 결산서는 299쪽인데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 올해 처음으로 사업예산에서 중앙시장하고 도마시장에 2곳 하셨지요?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 했지요?

예.

작년에 예산에서······. 저도 여기 가서 봤습니다. 지금 저 사진 확인에 보면 왼쪽에 여기에 보면 엄청난, 이쪽에 화월통이라고 하는데 간격이 촘촘하게 해서 돼 있고 용운시장도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됐었어요, 여러 시장이. 폭염 때문에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앞에는 코끼리 코라고 해서 앞에는 시원한데 지금 여기서 냉풍이 되면 고열이 위로 연통을 통해서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케이드가 돼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열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열이 갇히는데 이런 정책을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냉풍기도 문제고 전년도 여기 이거 프로펠러 있지요?

예.

이게 이분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만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기들은 반대했는데 왜 이런 걸 설치하냐? 그리고 지금 화월통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화기를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화기를 진작 다루는 데는 지금 설치 안 해줬잖아요. 형평성에 이게 너무나도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실효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하고 제가 계약방식도 향후에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0시 축제 하도 덥다고 하니까 행사 메인 라인에 가장 냉풍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는 덜 필요한데 거기다가 배치를 집중했나 이런 의문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익년도에 이거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이 사업 일몰됐지요?

일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지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올해는, 전임 때는 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다음 연도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소음 문제, 열기 문제인데 그 앞에 일부, 또 바로 앞에 있는 그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몰 시키는 게 낫고 그 대신에 상인회에서 또는 이쪽 상점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로 그만한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전임 정부가 많아서, 지금 새 정부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버스 문제 현장에 나가보면 3만 원으로 제한시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역 사업 현안들도 그렇고 계속 저기 하는데 우리가 방어할 기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염의 대응 이거 있잖아요, 원인 제거에 대한 방식을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이런 돈을 쓸 것 같으면 LPG 여기 밑에 화기 쓰잖아요, LPG 쓰는 거를 인덕션 같은 걸로 전환시키는 데 사업 돈을 쓰고 그다음에 실외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다 실외기거든요, 뻥 뚫려서 지금 여기서 실외기를 내뿜고 있어요, 밑에는 화기 쓰고. 여기가 지금 정원시장인데 제일 덥잖아요, 그리고 옆에 순대골목하고.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림막을 해서 옆에 있는 화기를 위로 통풍을 해서 빼고 그러면 한 3, 4도는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개폐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개폐식도 안 해놓고 자연통풍도 안 되게 해놓고 막은 상태에서 덥다, 덥다 하면 되겠습니까? 개폐식을 한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입구에 보면 정원시장에서 중앙 목척교 넘어가는 데, 여기 어닝인데 이렇게 꽉 닫아놨어요, 자연통풍도 안 돼요. 그런 것을 개폐식 차단막으로 해서 펑 뚫어줘서 자연풍이 들어와서 덥지 않게끔 해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지 않도록, 저는 소중한 예산들이 이런 정책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소상공팀장님이 저 때문에 현장에도 많이 나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 살펴봤는데요. 저런,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개선점이 있다면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라든지 하여간 상인회 쪽과 지속적으로 해서 연연이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결산서 298쪽, 설명자료는 346쪽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인회 측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국장님께 전달했고 국장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16억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대기업 배송업체와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구조설계가 처음부터 미약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들을 따라가는 설계까지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는데 효과성이나 실효성 그런 부분 의문이 들고요.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대처방안을 제가 한 가지, 아이템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대전형 전통시장 드라이빙 스루, 온통픽업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저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집에 가는 코스가 한민시장이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고자 하는 것을 단발성으로 배송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드라이빙 스루가 있다면 몇 시에 뭐뭐뭐, 그러면 상인회에서 딱 공동으로 해서 드라이빙 스루로 퇴근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어디든지 많잖아요. 저런 것을 도입해서, 저기에 16억 쓸 것 같으면 익년도에 저런 사업들 하나씩 만들어서 대전형으로 온통픽업이라는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런 게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국장님도 저 부분에 약간 정책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검토해 보실 수 있나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 만나보고 하니까 지금 수치로도 그렇고 라이더배송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실효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차량배송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라이더배송처럼 횟수라든지 일반, 우리가 차량을 임차하고 인력까지 배치했는데 오전, 오후 두 차례 배송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건당 배송비 따져보면 2∼3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이라든지 일반 라이더배송처럼 횟수로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상인들도 그런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변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끊임없는 정책개선을 주문하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 되나요? 저는 자영업닥터제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5억 정도 쓰고 있는데 사업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경쟁력 없는 자영업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정책으로 영양제도 아니고 연명치료하는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분들이 의외로 자영업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폐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하고 또 특히 자영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분들은 자립적, 자율적 경쟁력이 확보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자생적 경영개선에 대한 집중 예산을,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자영업닥터제 자체가 어렵고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래서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75%, 지금 자영업과 서비스 비율이 대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끊임없이 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이것 예산 1억 7천, 이렇게 집행 잘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 상권분석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데 약간 그건 예산 대비해서 과연 42명에 총 72회 실적이 적정한가 자료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이번에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합니다. 1차적으로 상권분석 서비스가, 프로그램이 조금 뭐랄까요, 단순해서 저희가 온통대전 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컨설팅이라든지 스스로 상권분석이 가능하도록 AI 시스템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시간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관련한 것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있는 도마시장은 2년 동안 3번의 작고 큰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초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큰 화재로는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화재공제료를 지원해 주는데 28개 시장 중에서 1,129개소만 지원됐어요. 그래서 잔액도 79% 되어 있고 5,400만 원 정도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화재공제 관련해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자부담이 좀 있어서인가요?

저조한 것보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입한 상가 자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10만 7,700원이라는 주계약, 그 부분으로 계약을 안 하시고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 2만 5,000원짜리로 하면 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시고 우리가 주계약으로 짠 금액으로 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부담이 되셔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 부족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통계를 보고 해봤습니다.

소상공인들 아마 어려움이 많아서일 것 같아요, 단돈 몇만 원도 부담이 되니까 조절이 된다면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 많은 상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343쪽이요.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난번에 시장을 몇 군데 쭉 의장단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실제로 화재가 나는, 불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경우보다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냉장고 실외기 이런 것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뒤에 먼지가 많이 낀 게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하신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청소나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나가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은 공간적인 것도 너무 협소하고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러면서 많이 방치해 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설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거나 조금 더 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몇 개 시장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소방이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본인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가 점검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점포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은 상가에 사고가 난다면 피해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안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47쪽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미집행 사유 보면 상점가 매니저 채용 지연 및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전담인력 배치는 13명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행정업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점기획, 상인회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현장에서 불만이 있거나, 오히려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실효성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요. 상점가 컨설팅하고 여기 매니저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전혀 다른 역할들을, 그냥 인력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면 오히려 사업명을 바꿔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정근모 위원님께서 자영업닥터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잘되는지, 컨설팅해 주는 것과 자영업닥터제는 폐업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업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일정 사업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복되거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전담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청사항에 대해서. 소진공에서도 지금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행정적인 일이나 상인회에서 제안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가기획자들과 연결고리가 돼서 하는 것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복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소진공, 일자리경제진흥원 또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하나의 인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주변을 도와주면 되는데 어느 시장 가니까 배송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이분이 하시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본인의 업무를 잘하고 나머지는 지원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지만 또 다른 방법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각 시장마다 다녀보니까, 요건과 조건의 형태 그리고 사무실의 상태, 시장 내 공간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둬서 매칭을 협약하고, 물건을 사고 놓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니저가 있고 일괄 차량으로 지원해서 차량으로 배송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상인들은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본인들이 원래 거래하는 택배송의 회사가 사실 더 지원비가 더 싸니까 그냥 그걸로 빨리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까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어디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시장 근처에는 거의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로 하기보다는 직접배송, 당일배송 해주는 것을 원해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가 실제 노인일자리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가까운 아파트 1층까지만 해서 날라 주는 것을 한다면 노인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당일배송으로 시장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장에 맞는 아이디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기왕이면 우리가 돈 쓰기 편한 곳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장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잡하더라도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긴밀히 더 듣고 청취해서 원하는 대로, 효율적인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느낀 것은 경제국에서는 이월사업 없이 잘 운영이, 다른 데 비해서 집행잔액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월내역도 없고. 집행잔액이 0.4% 정도면 충분히 노력하고 실제로 예산을 담아야 될 것들,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9, 설명자료는 362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정책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추진실적을 보면 5만 4,417업체, 총 271억 원 지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청기간 1개월 연장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감액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452만 1,000원을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대행수수료를 1억 452만 1,00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충당했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가 적정했나, 대행수수료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신보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할 때 금액 단위별로 대행수수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위탁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고 적은 사업일수록 비율이 낮은데요. 그 비율 내에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다 쓰고 한 달 연장이 되니까 신보에서 그 부분을 출혈해서, 자기들이 출혈해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한 건가요?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대행수수료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가.

그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 차원에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결산서 299쪽 같은 건데 설명자료는 364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민생국이나 국장님들이 골목상권 고민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구조의 환경변화와 대형마트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어려워졌다가 지금은 대형마트도 어려워지는 형국에서 온라인 이런 대형업체들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감사대축제도 좋고 장소는 사실 이게 적정한지 저기한지는 차제에 두고 골목상권 2개 사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유인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정책과 예산으로 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골목상권의 시설현대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골목상권 시범사업 이런 쪽으로 하나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우리는 비교우위가 있어야 우리도 따라가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골목처럼 해야 하는데, 모범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요청하는 것이나 정책자가 해놓은 것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선도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가장 취약한 골목상권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성공모델로 가면 저 방향이야, 저렇게 하면 돼, 이걸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미 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여기도 8억 정도 쓰는데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취지에 맞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저희가 공모받고 할 때 사업내용을 더 철저하게 실효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국이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현안이 많고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이런 골목상권도 그렇고 우리가 당면한 민생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좀 유능함을 보여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곳에 가니까 시장도 저렇게 변모했어, 지금 중앙시장도 밤 일찍 꺼지다가 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지요?

예.

한 명의 아이디어와 착안으로 지금 거기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한민시장도 그렇고 문창시장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독려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당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조자료 706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이 14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2월까지 590억이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방채 발행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램 관련해서.

2025년에 전체 발행한 게 5,590억이고요, 미발행분이 249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자상환액이 1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액이 있으면 채무상환에도, 2025년 결산이잖아요, 이쪽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기 쉬웠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920쪽이고요. 트램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우리 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충분히 이해하시고 숫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1,036억 9,200만 원 그다음에 249억 4,3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 혹시……. 계속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249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 장부에는 이월로 잡혀 있는데 실제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인 거지요?

여기 당초에 893억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은 590억이고요. 미발행되고 자금만, 그러니까 자금 없이 이월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은 관계로 자금 없이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249억은 확보, 조달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실제 재원도 없는데 이월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지방채인지 잘 구분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도, 국비는 말 그대로 국비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이 지방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9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7월 25일에 30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습니다. 금리는 2.75%고요, 총이자는 한 5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트램 시비 6,028억 중 지방채로 조달 계획 금액이 총 얼마인 건가요?

지금 어떤, 그러니까 트램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6,028억 중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6,028억입니다.

지방비 부담금 중에서 현재 지방채를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거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지방채,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00억 원 정도가 지방채 현재 발행 예정이고, 이미 발행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대형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로 계속 충당하기 어려우니, 저희는 그래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채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상향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1,400억입니다.

305억 발행하면 이자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환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걸 테지만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재원조달이 저희가 1조 5천억 대형사업이다 보니, 물론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거지만 올해도 1천억이고 계속 2천억, 3천억씩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그 사업비를 한 사업에, 이 사업에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 재정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 사업에 그렇게 1천억, 2천억씩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지방채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 물론 이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지방채가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는데 사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장기간의 사업이고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지방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지방채 조달계획과 발행규모, 이자 부담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지방채를 더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을 관리합니다. 지방채 총액,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관리를 해서 연차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또 지방채 원금상환과 이자 부분 상환하는 것에서 전체적인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트램 관련해서 지방채, 물론 저희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당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예산실에서 한다고 하는 답으로 제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행하는 기관이고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조달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잘 아는 상황에서 뭔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심에서 하나 이야기드렸고요.

당연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921쪽고요, 불티고개 지하차도, 서대전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426억 6,500만 원, 그런데 위탁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와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셨습니다.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왜 바꾸신 건가요?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철도 직하부하고 불티고개 철도 직하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주는 거고요, 공기관위탁사업비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게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비슷한 금액을 분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위탁사업비를 지출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50억 정도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50억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사용한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건 궁금한 부분인데 트램의 실제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실공정이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 대비해서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트램이 완공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2030년 하반기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확한 완공시점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로 사업 진행상황하고 각종 시스템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면 정확한 공정을 반영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030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말까지 궤도하고 각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트램 공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으실 거라는 것도 알고요,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 모르는 거 아니고요,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건 진짜 완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언제 완공이 되느냐 하는 것, 언제 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지방채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어디를 가든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또 얼마다, 얼마야 하는 여러 가지의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 짓고 객관적으로 뭐라고 딱 이야기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트램 공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좋은 공정률로 빠르게 완공돼야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많이 혼잡하고요, 많이 복잡합니다. 고생해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조속히 안전하게 잘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저희도 항상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일 제 시정질문 내용 파악하셨나요?

예, 현장에서 들었고요, 내용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629쪽하고 사업설명서는 920쪽 참조해 주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이 3,153억 정도 돼 있고, 지출은 2,116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36억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된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예산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철저한, 난제들이라든가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기술적인 부분 충분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이런 많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에 어떤 여러 가지 의욕적인 것만 있었지, 실질적인 것은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지방채나 이자 부담도 생겼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1천억 정도 생긴 것은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지방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분을 작년에 3회 추경 때, 12월 15일 3회 추경 때 성립이 됐어요. 물론 당초부터 예산을, 지방비를 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지방비 매칭을 연말이라도, 12월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매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안 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 거라든지 다음 연도 국비 배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종의 페널티랄까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배정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지방비 매칭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한 1천억 원 정도, 지방비 매칭비가 8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1천억 정도 이렇게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에 들어갔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일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때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문자를 받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시민들한테, 사실 산건위에서 트램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여기 의회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민들이 열이면 아홉, 열이, 특히 저희 구간 쪽은 난공사 부분이고 생계가 여러 가지 있고 그쪽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보니까, 저희 지역만 특별히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악역을 할 수 있다면 악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그나마 이걸 하면서 우리 트램이 당초 목표한 대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고 더 자구노력을 하면서 사업비를 줄이고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속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기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중앙 복선방식을 단선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좀 더 해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더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민선 9기에 뭔가 달라지고 더 노력해서 시민들께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뭔가 할 수 있는 뭐를 내놔야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과 관계자분들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로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은.

지금 난공사 구간들 체크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도 가보고요.

아니, 지금 선 그어 놓은 상태에서 가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려고, 12월에 철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 다 그어 놔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육교라든가 난공사 구간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 현장 나가보셨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서 현실을 한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파악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건설업체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외부 외주 준 분들만 가서 현실을 직시할 게 아니고 가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시민들이 ‘저 정도면 그래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램 가야겠구나!’, 지금 시민들은 자꾸 우리 집행부나 의회 차원의 더 많은 정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정 여론이, “그냥 덮고 중앙차로만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을 가서 설득해야 하고, 의원들은 지금 시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저희가 대변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야지, 자구노력을 주셔야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하지요. 하여튼 지난번에 드린 말씀입니다, 꼭 저희 구간만 아니고 이런 난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서 트램의 새로운 비전,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트램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셔서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분들 생존권도 달려 있고 시민들의 보행권도 달려 있고, 우리 소중한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트램 현장에 시민들과 좀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나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도시철도건설국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내려지는 것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결산과 상관없이 내년 예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잡힐 건지, 그리고 사업시기가 연장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잘 짜야 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 결산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판가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2030년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저는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늘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트램과에서는 지금 급전방식도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소 트램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 보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설물 이설 공사에 대한 것들,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변경하는가에 따라서 또 상황은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굉장히 과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민선 9기의 사업에서 가장 주요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진행이나 발전방향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질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 위원장님 포함하여 위원들께 진행사항들을 면밀하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같은 상임위, 산건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먼저 접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같이 또 저희가 아이디어 내고 방법들을 찾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06쪽에 발행액 148억하고 지방채 발행한 금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자금채 융자금 약 840억 중에 590억을 2025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업개요 보면 금리가 3.75% 그다음에 2년 거치, 8년 원금균등분할로 돼 있어요, 148억짜리는. 그런데 590억짜리는 이자율이 2.13% 정도,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로 돼 있거든요. 더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저희가 보통 지방채 조달을 하는 방식이 우선은 정부자금채를 우선 고려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그걸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자금이 저희가 필요할 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기획처에서 규모를 정합니다. 그 규모 안에서 각 지자체에서 또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자금채 조달이 안 될 때 저희가 모집공채라든지 금융기관채 그러다 보니 각각, 시기가 주로 크겠지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상환조건이나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좋은 건 정부자금채를 쓰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차입처 변경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590억은 차입처가 어디입니까?

정부자금채입니다.

정부자금채, 앞으로도 하여튼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현재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소요된 예산은 얼마를 쓰셨습니까?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됩니다.

3천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3,150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예산 중에 저희가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모집공채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에 그런 채무가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2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2026년 7월 26일에 하나가 끝났고 2027년 7월에 또 하나가 끝납니다. 그러면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하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얼마큼씩 갚아야 되는지요, 지방채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예산도 더 수반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얼마큼 꼼꼼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가 있어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트램에 대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일 궁금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각 연도별로 예산 세울 것과 또 지방채 상환 부분, 이자 부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의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지연과 예산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과 예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을 원래 그 전에는 썼는데 반납을 하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7개 농업인상담소하고 본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상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가 있어서 병무청과 상의를 했을 때 농업인상담소에 근무자가 1명인데 현지출장이 많을 때 관리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 이후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상담소에 배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혼자 계시는 데는 여기저기 이동하거나 출장을 나갈 일이 있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7개 농업인상담소에 그런 연유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에서 8,200만 원 정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를 아끼신 건지 아니면?

아꼈다기보다는 작년에 추경 때 8,9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700만 원은 작년에 기획용역을 해서 지출하였고 또 8,2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그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이.

그래서 이월된 거예요?

용역기간이 늦어져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잘 챙기셔서 하실 수 있도록.

예,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되어서 했던 것은 다 사용이 되었고 또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35%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금년도 11월 말이나 12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나요?

예.

다른 과별로 이렇게 저희가 결산심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금액 차원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3.8%예요. 더 어쨌든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억 7천 이상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형태는 퇴직한 분들을 뽑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인 건가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9쪽, 설명자료 742쪽에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민간이전.

700…….

742쪽, 설명자료.

예.

이게 드론으로 병해충 하는 것 민간이전시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단체나 기관은 어디, 드론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일단 대전시의 미작연구회라고 해서 5개 구의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그 연구회에서는 드론 공동방제를 5개 구가 다 할 수 있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방 효과나 실적은 검증이 잘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3차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혹명나방이나 비래해충 쪽에서는 피해가 없고 또 현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공동방제를 3회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농약 저기 하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곳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결산서 470쪽, 설명자료 748쪽에 행정사무경비를 보면 8,931만 9,000원인데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9,000원, 그렇지요? 거의 99% 다 집행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풀로 다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저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관행대로 다.

저희가 적정대로 잘 추진했고 그래서.

사무관리에 알뜰하게 쓰시면서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증액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그게 궁금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입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보조설명자료 72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공사에 관련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 기초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일단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35억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35억 중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자산취득하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 쪽으로 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35억 7,8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전문 분야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 가능해서 했습니다.

분소 설치 전에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분소가 생기게 된 이유는 2021년부터 동구나 대덕구 쪽에서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너무 멀어서 임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2023년 3월에 시·구 정책간담회 했을 때, 구청장님·시장님 간담회 했을 때 동구 쪽에서 농기계 분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해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부지매입비가 한 9억 8천 원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할 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2026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순회 수리교육이 자가 순회 수리가 일단 먼저 우선이고요, 또 임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임대도 하고 두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서비스가 잘 반영되도록 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