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내일은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2025회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160억 4,9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3,901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조 5,277억 8,34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인 1조 4,586억 1,1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8억 1,518만 원으로 명시이월 232억 4,694만 원, 사고이월 82억 8,957만 원, 계속비이월 212억 7,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0.9%인 144억 5,3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은 예산현액 1,153억 4,504만 원의 92.6%인 1,067억 8,342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1억 9,207만 원, 집행잔액은 1.18%인 13억 6,95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61억 2,10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7억 8,507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53억 3,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10억 7,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6억 5,984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4억 1,1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6,95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방반도체 조성 4억 8,497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억 532만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1억 522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국은 예산현액 824억 3,572만 원에 97.1%인 800억 3,20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670만 원, 집행잔액은 2.9%인 23억 5,6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4,6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4,6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69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제과학벨트 BRT 정류장 설치공사 4억 1,890만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1억 5,033만 원 등입니다. 경제국은 예산현액 5,923억 9,393만 원에 99.6%인 5,898억 5,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4%인 25억 4,101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4,1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14억 2,418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7억 5,265만 원 등입니다. 교통국은 예산현액 2,840억 9,896만 원에 94.7%인 2,690억 9,701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0억 9,896만 원, 집행잔액은 0.7%인 20억 1,71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15억 5,6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8억 3,968만 원,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3억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3억 원,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1,6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9,26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2억 1,701만 원,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 7,561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 92억 5,0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55억 3,477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7억 7,1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1,71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지원 6억 3,545만 원, 수소차 전세버스 구입 보조 3억 6,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억 8,884만 원,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1억 7,158만 원 등입니다. 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2,447억 8,290만 원에 88.9%인 2,176억 2,22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52억 623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19억 4,18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77억 2,3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51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8억 8,200만 원,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6억 4,899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54억 5,4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 30억 5,497만 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3억 3,900만 원,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5억 1,126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건, 120억 2,8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58억 2,029만 원,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 개설 54억 76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1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IC∼두계3가 국도4호선 확장 5억 9,29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3억 513만 원, 문평∼신탄진 도로 개설 1억 1,849만 원 등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은 예산현액 21억 4,754만 원으로 21억 5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82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예산현액 1,752억 3,117만 원에 93.2%인 1,633억 9,52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4억 7,405만 원, 집행잔액은 1.9%인 33억 6,1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 70억 4,6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시설비 18억 3,100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34억 9,646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14억 2,7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시설비 6억 8,738만 원, 대전 북부권 전략사업 시설비 1억 6,80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6,1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스템 운영 4억 862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90억 5,152만 원에 93.8%인 84억 9,18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 1,490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3억 4,06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2억 1,49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1억 3,29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0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7,702만 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7,968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222억 9,669만 원에 95.2%인 212억 3,12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 8,224만 원, 집행잔액은 2.2%인 4억 8,31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5억 3,8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량·터널 등 유지 관리 4억 2,982만 원,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1억 87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4,3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3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8,3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억 5,957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 관리 7,097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160억 4,9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7억 3,901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1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43억 4,95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5%인 4,018억 8,08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02억 9,274만 원, 집행잔액은 11.3%인 314억 1,83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3억 2,889만 원으로 지출액 268억 1,482만 원, 이월액 1,135억 5,835만 원, 집행잔액 11억 9,813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2,367만 원으로 이월액 2억 7,067만 원, 집행잔액 4억 5,3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0억 3,554만 원으로 지출액 309억 6,879만 원, 이월액 4억 6,062만 원, 집행잔액 16억 613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 129억 5,345만 원, 집행잔액 3억 8,555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10억 8,099만 원으로 지출액 2,173억 2,716만 원, 이월액 1,037억 3,039만 원, 집행잔액 2,344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 81억 6,555만 원, 집행잔액 5,344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6억 8,349만 원으로 지출액 333억 3,854만 원, 이월액 22억 2,131만 원, 집행잔액 1억 2,363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9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 475억 3,534만 원, 집행잔액 263억 3,835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8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 226억 4,464만 원, 이월액 5,140만 원, 집행잔액 1억 7,495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 21억 3,255만 원, 집행잔액 2,344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세출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건, 1억 7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타 반환금 등 1억 70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34억 7,871만 원을 조성하고 88억 3,683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626억 3,617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580억 4,429만 원 대비 7.9%인 231억 9,1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5쪽 대전광역시 총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며, 8쪽 총괄 현황입니다. 49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결산 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9년까지고요, 총사업비가 약 77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약 54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사업비 조정하고 사업기간 연장 그다음에 사업비 증액 2025년 12월, 이게 전부입니까, 실장님?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로 8년째입니다.

이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척사항이 사실 별로 없었고요. 최근까지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약 65억이고요, 지출액이 한 2억 8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65억 중에 2억 8천 썼습니다, 4.3% 쓴 건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요, 세부집행현황을 보니까 감리비가 시비, 2024년 해서 4억이 돼 있고요, 2024년에 편성한 감리비가 2025년 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일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감독할 것도 없었을 텐데 공사 시작 전에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하셨던 이유가, 올해는 공사 착공해서 감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감리비는요, 2억 8,700 지출액이 설계비인데 설계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감리비 지출을 안 했던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사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저희가 일몰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조정 사업이라든가 장기 재검토 사업 같은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사업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그 대상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까지는 다 됐는데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만 지금 돼 있고, 말 그대로 융합연구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짓고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올리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당초 2018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예전 사업 내용 갖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재조정 이후에 건립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 사업은 조금 시기를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설계까지만 진행됐고 그 설계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설계는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사업계획을 보다 검토해서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2018년도에 계획을 한 건데 사업목적을 보면 R&D 융합센터, 기업연구소, 소통·융합·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실 2018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의 수요 자체가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때와 같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은 들지 못하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면밀히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내용을 하나만 더 확인만 드릴게요. 설계감리 빼고 저희 공직자분들이 감리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감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접 기술직 직원들이 감리를 진행해서 사업비 집행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6쪽입니다. 국방반도체센터인데요, 쉽게 말하면 2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1층으로 줄였던 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보면 공사규모를 축소했다, 2층에서 1층에 따라 사업비 절감했다, 사실 국방반도체가 지금 우리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는 핵심 분야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미 저희가 새로운 허태정 시장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왔으니 완공 시기가 이렇게 갭 차이는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1층으로 줄여서 운영해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미래 먹거리라고 기조를 세운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도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1개 층으로 축소해서 시설비를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 마사회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다 보니까 방위사업청 입주와 맞물려서 공간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1개 층으로 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축소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 그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 앞으로.

지금 전략산업 중에 방위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방사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이야기하셔서 내용 보면 1억 중 5천만 원이 남아서 불용률이 한 53% 정도 되는데요.

예.

사유가 감리 일부, 건축과 기계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비용 절감이라는 텍스트는 있고요. 어떤 자격으로 감리를 수행했습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사업 집행은 저희 건설관리본부 기전과에서 집행했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감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도 무방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량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담당 직원이 감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를 반드시 맡겨야 되는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그리고 저희 공직자분들이 감리를 했다면 당연히 기록에 대한 검측과 자료들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이런 액션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7쪽하고 245쪽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단순한 경영지원금이 아니라 기업 이전, 투자,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전제로 하는 투자유치 사업이지요?

예.

245쪽 보시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 3억 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있고 37쪽에 보시면 세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환수된 2개 기업은 지원 당시 재무상태와 투자·고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그 규모를 확정하고요, 계획 확정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시간 내에 집행이 되는가를 보고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도 되지 않고 회수 금액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 이후 투자와 고용 이행상황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자 지연이나 고용 미달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발견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입지과의 담당 직원이 대상 기업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만약에 당초 계약대로 안 되면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것도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챙기지 못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은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의 완료일뿐 투자유치정책의 성공은 아닙니다. 투자와 고용이 무산되면 대전시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생긴 뒤 회수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원 전에는 철저히 검증하고 지원 후에는 위험징후를 조기에 관리하는 책임 있는 투자유치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67쪽입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2025년 이용객 15만 명, 재정지원금이 5억 6,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5년간 무선충전기술 입증과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당초 목표가 어떤 객관적 지표로 달성되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무선충전기에 대한 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R&D 성과를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버스 임시노선을 하나 투입해서 대전운수로 하여금 5년 동안 한정면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게 했는데요, 5년 경과한 후에 R&D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R&D를 수행한 기관에서 무선충전과 관련된 충전시간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한 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폐차 하는 1대는 종료 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폐차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버스 4대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3대는 매각 계획이고 1대는 대폐차로 남겨둔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적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안전의 문제라서요, 활용 가능한 버스는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버스 스펙이 현실 운행에 좀 문제가 있는 버스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 노선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종료로 불편을 겪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교통수단이 있나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노선에, 트램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버스 노선개편 시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임시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셔틀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불편을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가 곧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입증했고 시민에게 어떤 편익을 남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5년간의 재정 투입은 단순 운행비에 머물게 됩니다. 집행부는 성과, 자산, 이용자 대책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이번 경험이 다음 기술실증 사업의 기준으로 남도록 책임 있는 종료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조설명자료 1103쪽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전체 기금 지출계획 15억 3천여만 원 가운데 실제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면서도 실제 정책사업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처럼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돼서 축적을 해와야 되는데 그동안 자료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대 1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걸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쓰지 않느냐는 의견과 돈을 조금 더 조성을 한 다음에 써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설치한 지 꽤 오래됐고요, 이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3억 원을 관련되는 사업에 집행했는데요, 아직 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조성과 함께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양쪽 측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8년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여유 자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기금을 활용할 과학기술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예,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과학기술육성기금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대부분을 예탁하는 데 그친다면 기금 설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제가 사실 하나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도 말씀해 주시고 정근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로 봤을 때 제가 4년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로 봐서는 특별히, 기업지원국도 같이 통합이 되니까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불용이 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올해 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잡는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따로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회계에서 사실 38개 사업들 중에 불용률이 30%가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좁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결산내용들을 살펴보면 양호하긴 하지만 납세태만이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의견 들었는데 납세태만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세입과목을 잘못 편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업이 시기조정 그리고 일몰사업 그리고 장기화가 재검토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과 또 이월이 발생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그 얘기는 사업이 이번 때 진행돼서 시기가 조정되거나 그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가, 일몰사업이나 시기조정이나 장기 재검토하고 상관없이 원래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기조정의 마무리 시기와 속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거나 잘 운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속도나 각자의 맡은 사업들을 어떤 것이 중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장께서 필요한 사업들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또 그것에 치우치다 보면 계속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어지는 현상을 4년 내내 가져왔고 계속사업인데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안에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예 중단하든지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고 계속 줄줄 끌고 가 있고 이름만 올려 있다면 이거는, 그 지역의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미루어져 있는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기조정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해당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시기별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집행률이라든지 진행률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또 하나의, 제가 이번에 인수위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역삼각형의 구조인 것 같아요. 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위에 과장급 이상의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관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저희가 예비비는 돈이 필요할 때 빼 쓰고 또 돈이 부족할 때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비비지출 현황 보면 일반회계에서 1건이 있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1억 700만 원인데 이게 행정소송 패소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금 이자 반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비비지출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그래서 반환되고 환수처분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지만 이런 환수요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서 예비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출연기관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지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충 제가 결산내용 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모든 과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검토하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제가 그동안 두어 달 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 와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습성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과연 시장이 새롭게 취임했는데 시장의 의도가 잘 반영이 돼서, 시장의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밀하게 잘 되고 있는가 봤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 하나하나, 결산을 저도 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보면서 비효율적으로 편성됐고 집행됐고 왜 돈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계상한 거고요, 남은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절감한 예산도 있어서 칭찬해 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존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예산을 실제로 다루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증은 하시지만 그 검증에서 모든 게 다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예산 한 푼 한 푼 그냥 나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김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제가 다음번에는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방만하게 운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가져가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 예산들을 다 가져가면 갑자기 다른 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는 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또다시 이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분명히 30% 이상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 다 해당 없어요, 해당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지 않게 써주면 저희 예산서랑 결산서 전부 다 봐야 하고요, 성의 없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미집행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 어떤 사유로 미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시기조정 사업으로 조금 더 미루어져서 집행이 지금 멈춰져 있는지, 장기검토 사업인지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보다 성의 있는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3쪽, 204쪽, 205쪽, 207쪽, 211쪽, 213쪽, 21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행자위 소속의 사업이 넘어온 사업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산건위로 넘어온 사업이 됐으니까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수출 예산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3쪽 보시면 상담액이 2,073억, 그다음에 실제 수출계약액이 118억인데요, 먼저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상담액은 무엇을 근거로 집계한 금액인가요?

이거는 기업들하고 직접 상담을 할 때 의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의향에 따라서 상담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계속 검토가 되면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한 것과 나중에 실제 계약한 금액은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담액을 전혀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조금 저희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상담액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찾아와서 투자자들이 아니면 필요한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줄 의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실제로 계약해서 나가게 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스크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어가 관심을 표명한 금액이고 견적을 제시한 금액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추진액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계약액은 최종적으로 계약서 사인했을 때의 금액이고 계약추진액은 그 과정, 그 전에 서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이어가 얼마큼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 업체에서 얼마큼을 대줄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추진액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이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제 계약액이었던 118억이 작다고 이야기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11억 5천을 써서 수출 계약이 118억이 나왔으면 10배가 되는 거고 그 자체는 나쁜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검토자료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단어를 쓰실 때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액은 실질 수출액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상치잖아요. 실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금액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 제일 앞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2,073억을 되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118억을 맨 앞에 쓰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출액이니까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드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무소가 없었어도 발생했을 계약은 어떻게 걸러지는 건가요?

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B2B나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협의를 합니다. 아니면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중개기관을 통할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기업 간에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개사의 수출실적, 사무소 설립 전후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절충교역 지원인데요, 예산이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실적은 종합 상담회 7개사, 상담 33건, 상담액 1,531만 5천 불, 그다음에 계약가능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계약된 게 아니라 계약이 가능하다는 금액이지요?

예.

그러면 실제 계약된 건 몇 건인가요,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단어들이 너무 크고 너무 멋진 단어들만 쓰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기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출에 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얼마나 수출이 이루어졌고 어떤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건수가 중요한 거지 상담액이 얼마다, 어느 정도가 예상 가능하다, 잠재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계약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지역산업 마케팅 11억짜리고요. 211쪽에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213쪽에 수출기반 지원, 215쪽에 해외 비즈니스 교류, 다 더해 보니까 30억,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5개 사업으로 지원받는 기업의 수출실적 변화는 추적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추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이런 사업비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료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이 1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11쪽을 보면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도 여기 세부사업 첫 번째 라인에 해외통상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2억 5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215쪽 해외 비즈니스 교류 지원에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9천만 원, 같은 해외사무소가 하는 일에 예산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203쪽에 보면 상담 3,166건, 211쪽에 상담회 지원 25개사,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겹치는 겁니까?

해외사무소 운영은 말 그대로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예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실적들이 중복으로 계상되는 건가요?

사무소별로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중복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게 원래 국제통상담당관 업무였나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부서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기업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업무 파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온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개편 후에 저희 산건위로 왔고 기업지원과 미래전략실로 왔다는 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기업들의 해외 판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는 따로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김신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2,1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니까 1,129개소가 지원됐습니다. 당초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와 가입 유도가 부족했던 것인지,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가요?

먼저, 저희가 목표는 2,100개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잔액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가입률도 낮지만, 지금 4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그 이상으로 남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때 저희가 기존 공제회의 화재공제료 기본설계는 10만 7,7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래야지 최소 대물, 대인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보상받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자영업자들께서 신청하실 때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니까, 아마 낮은 단계로 보상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낮게 받을 수 있는 낮은 단계로 신청하셔서 사실상 보험료가 2만 5,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만 5,000원 정도 되고 본인들이 1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높은 단계의 화재공제를 들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제29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자부담 40%가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비 지원을 높이는 방안이나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때 이 정도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너무 낮게 신청하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사업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지원해서상인 자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춘 사례도 있고요. 서울시도 자부담을 40%에서 20%로 완화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368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 인프라라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우선 75억 1,038만 원, 여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소 구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 유지비가 얼마인 건가요?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이 4개 충전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고동 수소충전소는 당초에 위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 사업이 미뤄지는 관계로, 준공이 미뤄지는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따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위탁비로 학하 수소충전소에 한 15억 정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신대 수소충전소에 한 25억 정도, 그다음에 낭월 수소충전소에 34억 정도 분배가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는 세부사항을 모른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아니, 여기 세부 자료를 보면 학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억 6,38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건비가 11억 8,473만 1,000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위탁수수료로 잡은 게 7,47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신대도 마찬가지고요, 신대도 3억 3,234만 원이 인건비로 잡혔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수치는 아닌데 저희가 결산을 하자고 하는 건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보자는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단순 계산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세입조치 예정액 보면 7억 4,213만 원이 있고 그 안에 수소판매액이 3,733만 원인데 초기 인프라라 어쩔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냥 이 수치를 아주 단편적으로만 읽으면 75억 투입해서 수소 팔아 번 돈이 3,733만 원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초기 인프라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초기비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비용의 어떤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늘 이렇게 돈을 투여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까지는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차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몇 대가 돼야지 이 구조가 감당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전시 내 수소전기차가 2,011대인가요,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75억 정도 들이고 실질적으로 상계를 해보면 한 22억 정도 적자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수소 판매가격에 있어서 좀 높은, 그러니까 1만 200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 오는 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타 민간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대당 한번 충전하면 한 5km 정도를 충전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수로는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의 수소충전소,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본 위원 이야기드리지만 단순 수치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인프라라서. 그런데 75억을 저희가 5만 9,490대로 나누면 1대당 한 번 충전하는 데 12만 6,000원이 드는 꼴인데 사실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 자체를 좀 정확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입니다. 지금 369쪽 보면 보급사업이 80억 9,250만 원, 372쪽에 보면 수소산업안정지원센터 15억까지 하면, 충전소 75억까지 하면 수소 관련 사업이 170억입니다, 75억은 아니고요. 수소 관련 사업 자체가 170억인데 혹시 이 170억 성과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급 대수라든지 충전 실적이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성과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68쪽 미집행 사유에 2025년 금고수소버스충전소 준공 지연으로 위탁사업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이 2026년 2월 1일입니다.

예.

왜 지연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건데요. 그 사업이 당초에는 2025년도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상 추진 과정에서 준공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드렸지만 초기 인프라라 적자는 불가피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확인해 주셔서 이 사업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관련한 것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있는 도마시장은 2년 동안 3번의 작고 큰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초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큰 화재로는 이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화재공제료를 지원해 주는데 28개 시장 중에서 1,129개소만 지원됐어요. 그래서 잔액도 79% 되어 있고 5,400만 원 정도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화재공제 관련해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자부담이 좀 있어서인가요?

저조한 것보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입한 상가 자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10만 7,700원이라는 주계약, 그 부분으로 계약을 안 하시고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 2만 5,000원짜리로 하면 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시고 우리가 주계약으로 짠 금액으로 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부담이 되셔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 부족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통계를 보고 해봤습니다.

소상공인들 아마 어려움이 많아서일 것 같아요, 단돈 몇만 원도 부담이 되니까 조절이 된다면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 많은 상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343쪽이요.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난번에 시장을 몇 군데 쭉 의장단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실제로 화재가 나는, 불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경우보다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냉장고 실외기 이런 것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뒤에 먼지가 많이 낀 게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하신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청소나 이런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나가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은 공간적인 것도 너무 협소하고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러면서 많이 방치해 두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설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거나 조금 더 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몇 개 시장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소방이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본인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가 점검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점포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은 상가에 사고가 난다면 피해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안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47쪽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컨설팅 운영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미집행 사유 보면 상점가 매니저 채용 지연 및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전담인력 배치는 13명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행정업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점기획, 상인회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현장에서 불만이 있거나, 오히려 더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실효성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요. 상점가 컨설팅하고 여기 매니저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전혀 다른 역할들을, 그냥 인력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면 오히려 사업명을 바꿔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정근모 위원님께서 자영업닥터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잘되는지, 컨설팅해 주는 것과 자영업닥터제는 폐업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업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일정 사업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복되거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이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전담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소진공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청사항에 대해서. 소진공에서도 지금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인들이 행정적인 일이나 상인회에서 제안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가기획자들과 연결고리가 돼서 하는 것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복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소진공, 일자리경제진흥원 또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한 인력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하나의 인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 본연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주변을 도와주면 되는데 어느 시장 가니까 배송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이분이 하시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본인의 업무를 잘하고 나머지는 지원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지만 또 다른 방법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각 시장마다 다녀보니까, 요건과 조건의 형태 그리고 사무실의 상태, 시장 내 공간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둬서 매칭을 협약하고, 물건을 사고 놓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니저가 있고 일괄 차량으로 지원해서 차량으로 배송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데 상인들은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본인들이 원래 거래하는 택배송의 회사가 사실 더 지원비가 더 싸니까 그냥 그걸로 빨리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까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어디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시장 근처에는 거의 일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로 하기보다는 직접배송, 당일배송 해주는 것을 원해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가 실제 노인일자리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가까운 아파트 1층까지만 해서 날라 주는 것을 한다면 노인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당일배송으로 시장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장에 맞는 아이디어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기왕이면 우리가 돈 쓰기 편한 곳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장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잡하더라도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긴밀히 더 듣고 청취해서 원하는 대로, 효율적인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느낀 것은 경제국에서는 이월사업 없이 잘 운영이, 다른 데 비해서 집행잔액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월내역도 없고. 집행잔액이 0.4% 정도면 충분히 노력하고 실제로 예산을 담아야 될 것들,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많지는 않은데 전기공사업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관계 있잖아요. 이게 안 내는 사람들, 아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 독촉해서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가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일반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안 내,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연매출액 1억 400 미만인 소상공인, 또 사업내용은 업체당 통신비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데 10개월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0억이었고 지출한 내역은 8억 7,715만 6,000원을 지출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은 7,12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8억 7천, 그러니까 7,121건을 계산해 보면 7억 8,331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왜 여기 실제 지출액은 8억 7,715만 6,000원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남은 부분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대행업체 위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돼서.

포함돼서 전체로 잡는.

예, 그렇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서는 조금 더 세부 영역을 나눠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게 기준을 만들고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매출, 간이신고자 대상으로 해서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적은 지원금 규모로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10억을 만들어놨으면 10억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원 곱하기 10개월 했을 때 11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해보면 한 1천 건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맞는 건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이 있어요.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미집행 잔액에 보면 사업추진 초기로 취업생 성과 미흡으로 6개월간 인건비 지원도 미집행이 됐지만 홍보가 덜된 건지, 이게 시작은 2024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장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실제 집행잔액 비율이 54%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실질적인 시작은, 2024년 12월에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동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되는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교육과정이라든지 창업교육이든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 부수적인 사업들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남고 있고요. 이건 6년 사업입니다, 6년 사업으로 2029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가 취업이 된다든지 하면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지만 지원대상에 있어서 석사, 학부학생들 3·4학년이 석·박사 연계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 2025년 지금 2026년인데 이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고요. 3·4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 하면 참가해서 취업이라든지 이쪽 계통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을 습득해서 스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석·박사 같은 경우는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같이 하고 이 분야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보조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참여자가 실제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국은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매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이 한 발 먼저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집행 부진과 이월,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조자료 706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이 14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2월까지 590억이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방채 발행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램 관련해서.

2025년에 전체 발행한 게 5,590억이고요, 미발행분이 249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자상환액이 11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액이 있으면 채무상환에도, 2025년 결산이잖아요, 이쪽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기 쉬웠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920쪽이고요. 트램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 우리 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충분히 이해하시고 숫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1,036억 9,200만 원 그다음에 249억 4,3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 혹시……. 계속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249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 장부에는 이월로 잡혀 있는데 실제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인 거지요?

여기 당초에 893억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은 590억이고요. 미발행되고 자금만, 그러니까 자금 없이 이월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은 관계로 자금 없이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249억은 확보, 조달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재원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실제 재원도 없는데 이월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지방채인지 잘 구분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도, 국비는 말 그대로 국비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이 지방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9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7월 25일에 30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습니다. 금리는 2.75%고요, 총이자는 한 5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트램 시비 6,028억 중 지방채로 조달 계획 금액이 총 얼마인 건가요?

지금 어떤, 그러니까 트램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6,028억 중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6,028억입니다.

지방비 부담금 중에서 현재 지방채를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거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지방채,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00억 원 정도가 지방채 현재 발행 예정이고, 이미 발행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대형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로 계속 충당하기 어려우니, 저희는 그래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채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상향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1,400억입니다.

305억 발행하면 이자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환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걸 테지만 그러면 이런 시점에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게 재원조달이 저희가 1조 5천억 대형사업이다 보니, 물론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거지만 올해도 1천억이고 계속 2천억, 3천억씩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그 사업비를 한 사업에, 이 사업에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 재정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 사업에 그렇게 1천억, 2천억씩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지방채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는 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 물론 이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램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지방채가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는데 사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장기간의 사업이고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지방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지방채 조달계획과 발행규모, 이자 부담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 지방채를 더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을 관리합니다. 지방채 총액,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관리를 해서 연차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또 지방채 원금상환과 이자 부분 상환하는 것에서 전체적인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트램 관련해서 지방채, 물론 저희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당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예산실에서 한다고 하는 답으로 제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행하는 기관이고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조달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잘 아는 상황에서 뭔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심에서 하나 이야기드렸고요.

당연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921쪽고요, 불티고개 지하차도, 서대전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426억 6,500만 원, 그런데 위탁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와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셨습니다.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왜 바꾸신 건가요?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서대전육교 지하화 철도 직하부하고 불티고개 철도 직하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주는 거고요, 공기관위탁사업비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게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비슷한 금액을 분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위탁사업비를 지출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50억 정도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50억 정도를 위탁사업비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사용한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건 궁금한 부분인데 트램의 실제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실공정이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 대비해서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트램이 완공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2030년 하반기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확한 완공시점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로 사업 진행상황하고 각종 시스템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면 정확한 공정을 반영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030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말까지 궤도하고 각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트램 공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으실 거라는 것도 알고요,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 모르는 거 아니고요,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건 진짜 완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언제 완공이 되느냐 하는 것, 언제 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지방채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어디를 가든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야, 또 얼마다, 얼마야 하는 여러 가지의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 짓고 객관적으로 뭐라고 딱 이야기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트램 공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좋은 공정률로 빠르게 완공돼야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많이 혼잡하고요, 많이 복잡합니다. 고생해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조속히 안전하게 잘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저희도 항상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도시철도건설국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내려지는 것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결산과 상관없이 내년 예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잡힐 건지, 그리고 사업시기가 연장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잘 짜야 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 결산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판가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 작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2030년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저는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늘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트램과에서는 지금 급전방식도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소 트램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 보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설물 이설 공사에 대한 것들,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요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변경하는가에 따라서 또 상황은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굉장히 과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민선 9기의 사업에서 가장 주요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진행이나 발전방향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질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 위원장님 포함하여 위원들께 진행사항들을 면밀하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같은 상임위, 산건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먼저 접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같이 또 저희가 아이디어 내고 방법들을 찾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06쪽에 발행액 148억하고 지방채 발행한 금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자금채 융자금 약 840억 중에 590억을 2025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업개요 보면 금리가 3.75% 그다음에 2년 거치, 8년 원금균등분할로 돼 있어요, 148억짜리는. 그런데 590억짜리는 이자율이 2.13% 정도,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로 돼 있거든요. 더 유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저희가 보통 지방채 조달을 하는 방식이 우선은 정부자금채를 우선 고려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그걸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자금이 저희가 필요할 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 기획처에서 규모를 정합니다. 그 규모 안에서 각 지자체에서 또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자금채 조달이 안 될 때 저희가 모집공채라든지 금융기관채 그러다 보니 각각, 시기가 주로 크겠지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상환조건이나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좋은 건 정부자금채를 쓰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차입처 변경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590억은 차입처가 어디입니까?

정부자금채입니다.

정부자금채, 앞으로도 하여튼 지방채 발행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현재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소요된 예산은 얼마를 쓰셨습니까?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됩니다.

3천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3,150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예산 중에 저희가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모집공채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에 그런 채무가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2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2026년 7월 26일에 하나가 끝났고 2027년 7월에 또 하나가 끝납니다. 그러면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하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얼마큼씩 갚아야 되는지요, 지방채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예산도 더 수반이 돼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얼마큼 꼼꼼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가 있어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트램에 대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일 궁금해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각 연도별로 예산 세울 것과 또 지방채 상환 부분, 이자 부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전의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지연과 예산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과 예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을 원래 그 전에는 썼는데 반납을 하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7개 농업인상담소하고 본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상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가 있어서 병무청과 상의를 했을 때 농업인상담소에 근무자가 1명인데 현지출장이 많을 때 관리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 이후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상담소에 배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혼자 계시는 데는 여기저기 이동하거나 출장을 나갈 일이 있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7개 농업인상담소에 그런 연유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에서 8,200만 원 정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비를 아끼신 건지 아니면?

아꼈다기보다는 작년에 추경 때 8,9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700만 원은 작년에 기획용역을 해서 지출하였고 또 8,2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그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이.

그래서 이월된 거예요?

용역기간이 늦어져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잘 챙기셔서 하실 수 있도록.

예,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되어서 했던 것은 다 사용이 되었고 또 임대사업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35%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금년도 11월 말이나 12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나요?

예.

다른 과별로 이렇게 저희가 결산심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금액 차원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3.8%예요. 더 어쨌든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억 7천 이상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형태는 퇴직한 분들을 뽑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인 건가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보조설명자료 72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공사에 관련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 기초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일단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35억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35억 중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자산취득하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 쪽으로 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35억 7,8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공사를 분리발주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전문 분야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 가능해서 했습니다.

분소 설치 전에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분소가 생기게 된 이유는 2021년부터 동구나 대덕구 쪽에서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너무 멀어서 임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2023년 3월에 시·구 정책간담회 했을 때, 구청장님·시장님 간담회 했을 때 동구 쪽에서 농기계 분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해서 2024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부지매입비가 한 9억 8천 원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할 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2026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순회 수리교육이 자가 순회 수리가 일단 먼저 우선이고요, 또 임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임대도 하고 두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서비스가 잘 반영되도록 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지요?

현재는 임대료가 무상입니다.

무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도 전혀 안 받고?

전혀 받지 않고 무상입니다.

그러면 기계만 자기가 빌려 가는 거예요, 장비만?

일단 기계를 자차로 빌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운송비 지원이 있어서 운송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는 대전시는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트랙터를 빌려 가면 유류비만 자기가 부담하고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예를 들면 농기계를 운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본인이 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노약자이거나 트럭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은 운송비를 따로 별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장비 교육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 임대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운영하려면? 트랙터 같은 것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저희는 농업용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트랙터는 필요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굴삭기인 경우에도 저희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만?

농업용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가 면허가 필요 없어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농업인이 빌려 갈 때는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느냐, 농업인이냐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서 빌려주고 아니고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장비가 고가에다가 크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 사람이 면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은 임대장비인 경우는 저희가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그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런 건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건 정말 국가에서 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25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신문구독 지원에 대한 운영비인데, 우리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농업인구는 2만 6,525명 정도 있고요, 경영체 등록은 2만 9천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만 9천 명 정도요. 여기 보니까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해서 지도자 회원 1,120명을 월 4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신문이 농업인들에게 많이 유용합니까?

많이 유용하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경우에 일할 때는 신문을 보기 어렵지만 일 끝나고 나서는 지면을 통해서, 활자로 보시는 것을 더 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농업인 신문을 보고 기본적인 영농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종자 같은 것 그다음에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농기구 정보나 이런 정보 쪽에서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잘되어 있고 앱으로 깔아서 농사에도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이 과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 지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인데요. 여기 보니까 방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2025년 8월 1차 방수공사를 하셨고 2차 방수공사는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로 해서 지금 연기해 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할 것 같은 예상이었는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옥상방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외벽방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11년 11월에 개청되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심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본관 하나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유용미생물 쪽 이렇게 3개 건물이 있는데 본관하고 농심관 쪽은 그동안 방수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누수가 많았습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는 1월부터 12월로 봤을 때 8월 정도가 농업인 교육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할 때 너무 시끄럽고 해서 8월에, 피해서 그때 했고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외벽을 하려고, 크랙 같은 것 정리하고 외벽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얘기 나온 게 기온차가 너무 날 경우에는 방수해도 들뜨기 때문에 부실이 되기 쉽다, 그래서 공기를 늦춰서 4월에 추진해서 저희가 다, 외벽하고 연결통로 지붕이 있는데 그쪽까지 다 방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해에 계획을 세워서 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농민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4개 실·국에 대한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