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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향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장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2026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뜻깊고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초심의 열정과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수렴한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고 깊이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되었던 현안과 대안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되었는지도 꼼꼼히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구리시 행정을 더 바른길로 이끄는 의회 본연의 핵심 역할입니다. 특히 이번 10대 의회의 첫 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철저한 개선 대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구리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행복이 담보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구리시 행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19만 구리시민의 기대를 모아 원만하고 결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위원님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입니다. 장향숙 위원님입니다. 김연 위원님입니다. 연주현 간사님입니다. 문은영 위원님입니다. 예, 그리고 양경애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동화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아, 소개를 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된 안내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입니다. 감사 답변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임 기획팀장입니다. 김진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차현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미라 선임주무관입니다. 차형주 주무관입니다. 김소연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이성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희 위원입니다. 10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된 지 3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민선 9기 키워드는 재정위기, 건전재정, 재정 절감, 감액 추경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2일 자 기사를 보면 “우리 시가 재정위기에 대응해 약 11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보도된 걸 봤습니다. 현재 곳간이 많이 비어 어려움이 있다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복지·교통·소상공인 등 시민 체감 필수 예산에는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고 해서 안심입니다만 우리 시는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배분하여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 9기 시정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 시민의 알 권리와 궁금증 해소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 합쳐서 9,106억 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약 1조에 가까운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추경 횟수가 몇 번이었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4회 정도됩니다. 2000…… 4회, 2025년도 4회 추경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지금 추경이……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3회.
경희

이경희위원

3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예상하는 바로 따지면?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4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회가 될 것 같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4회인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통 다른 시·군들, 우리 예산하게 규모하고 비슷한 시·군을 봤을 적에 보통 3회나 4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2회 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지난 9대 때도 계속 경험을 해서 살펴봤어요. 봤더니 우리 시는 아주 의례적으로 4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을. 그래서 지난 의회에도 많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뭐죠, 담당관님?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 게 맞으나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그 예산을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긴급예산이나 뭐 변경할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로 올라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관행적인 습관성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예산은 부서에서 다 1년 치 예산이 본예산으로 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분의 1 예산 뭐 4분의 1 예산 아니면 50% 예산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자.” 해서 그때 다시 올라오는 추경들이 빈번합니다 이거 맞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관행은 지금 예산이 절감해야 되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액을 추경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이 마당에 앞으로 본예산이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고 보자 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본예산 올라올 때는 그렇게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하셔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또 그렇게 규모 있게 짜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온당하고 바람직한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최근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세출예산을 본예산에 온전히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을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 있었는데 2027년도도 사실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을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도려낼 걸 확실히 도려내야죠.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불필요한 거, 지금 제가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 지적할 것입니다만 보면 다 걸쳐는 있어요. “줄이라고는 해. 감액은 하래. 그런데 하는 건 다 하래.”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요? 허리띠 자체가 없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래.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과감히 잘라내도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예산 좀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냥 확 자르면 되는데 그런 예산도 다 걸쳐 있어. 그 대신에 30% 감축, 35% 감축 이렇게 가면서 행사는 해. 이렇게 하니까 와글와글 아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도 높게 감액을 하든 아니면 감액보다 그 행사 자체나 행사뿐만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삭감이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조정을 잘하는 조율, 지금 기획예산담당은 조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율하는 부서이니까 그 조율을 알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단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촉구를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를 제가 어제 표로 다 구성을 좀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22년·23년, 24년, 25년도 4년 치를 이제 발생 현황을 해봤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중복해서 재차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 규모가 34건이에요. 전년 대비 상승을 했죠?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계속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게 몇 건이에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4년, 25년 연속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4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하고 갈매2저류지복개주차장 건립사업, 구리시전용축구장 2면 조성사업,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4건이 연속 명시이월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달아서 “다음에 쓸게요, 쓸게요, 쓸게요, 쓸게요.”하고 계속 올리기만 하고 사업은 붙잡고만 있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세출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이월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 아니십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거 저기 내년에도 명시이월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로 안 가고요. 이미 그 공사가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또 예산 확보 후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고이월도 있어요. 사고이월도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었어요, 사고이월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낙폭이 2022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로 상승하다가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소폭으로 또 줄었다가 이번에는 많이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업기간을 대부분 연말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처리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고이월 사업 비용 증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대부분 답변서를 보면 준공 기간 미도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공 기간 미도래라는 것이 뭐 물론 계속비 이월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는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준공 기간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이니까 미완성, 미완성, 미완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행정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조속한 시일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월금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의 몫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추가 질문으로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또 첫 타자니까 준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리카드에 시정, 처리, 건의 몇 건을 남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서별 성과만 앞세워서는 복잡하게 얽힌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성과와 책임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일수록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합니다. 업무보고 역시 전망만 앞세우기보단 잘된 것은 잘 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잘하는 행정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쳐가는 감사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10대 구리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 64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구리시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리시 공모사업 추진현황 제출하신 거 보면 최근 5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이 총 308건이고 이 가운데 222건이 선정되고 86건이 미선정됐습니다. 전체 평균 선정률은 한 72%?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오늘 단순히 선정된 사업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뭐 정책 방향 또 경쟁률, 평가 기준 등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 선정률이 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2025년도에 37건의 사업이 선정되고 외부 재원은 총 17억 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선정 건수와 예산 확보액이 모두 감소가 돼서 전반적인 공모 실적이 하락했는데요. 이 주요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에 중앙정부 주관의 공모사업이 총량이 일률적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 실적이 불가피하게 감소한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2024년도에 실적을 견인했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10억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선정 사업의 82%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편중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지원 등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이 선정돼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의미 있다고 보고요. 미선정된 86건 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미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를 좀 판단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교세나 특조금을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미선정된 사유를 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잘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선정된 사업은 뭐 다음 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공모사업이 해마다 같은 공모사업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 최대한 지금 현재는 그 선정 건수를 그냥 무작위로 늘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좀 해서 저희가 우리 시 재정에 맞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런데 이 동일 사업이 반복해서 미선정 되고 있는 그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사업명만 조금 변경해서 또다시 또 신청하고 그래서 또 선정되지 않고 이런 게 좀 반복되어 보이는데 그런 개선 방향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 판단해서 미선정된 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서류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또 시책일몰제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출자료에서 뭐 보여지듯이 단순히 선정 건수만 가지고 그걸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진 않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미선정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다시 신청할 땐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는데 잘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잘 파악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잘 추진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우리 공모사업 총괄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획에서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라든가 뭐 컨설팅, 평가 대비 이런 거 다 우리 기획에서 다 하고 있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서별 선정률 뭐 이런 것도 따로 관리합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정한 면도 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그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같은 뭐 실패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같은 미선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고요. 그 우리 공모사업 추진할 때 요즘에 뭐 경기도 재정위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날 거로 좀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공모사업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재정 여건에 맞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집행기관의 수장이 변경되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 행감, 추경, 본예산까지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특히 예산팀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쪽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57쪽에서 6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사업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리시는 이제 141개 단체 그리고 368개 사업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이 2023년 111억 125만 2,000원에서 2025년에는 125억 1,717만 7,000원 그래서 10.2%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총액 한도 관리,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집행률 70% 미만 사업 감액 검토, 유사·중복사업 폐지·통폐합, 신규 사업 사전 진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얼마였고 실제 편성액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총액 한도액은 142억 원 정도 됐고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123억 원 정도 편성해서 한 86.8%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그 총액 한도 산정 자료가 부서별 보조사업을 단순 합산한 금액인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각 사업별로 들어온 거를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문은영위원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한도 산정을 할 때 자체수입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전체 예산 증가율, 총액 한도 적용 제외 사업 금액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매년 이제 그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 3년간 지금 말씀드린 368개 사업 가운데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이게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토록 하고 있는데요. 2025년……

문은영위원

그 사업이 몇 개였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평가 결과에 미흡이 36개 사업, 매우 미흡이 13개로 49개 사업이 이제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고 유지 필요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이 6개, 사업 매우 미흡이 2개 사업 이렇게 8개 사업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그러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 뭐 또 그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했거나 예산이 혹시 증가한 사업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고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연속 동일하게 유사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이제 우수…… 7억 원 예산 중에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이 6개 사업으로 4,900만 원 그리고 매우 미흡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3,7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그중의 이제 미흡은 10%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우 미흡은 10% 삭감이나 아니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평가를 명확히 해야지 지원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에 대한 총액이나 편성액에 대한 그 수준과 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 집행률 70% 미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번에 3년 동안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가 평가할 적에 지표로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다음 연도에 똑같은 규모로 더 많은 보조금을 편성하는 사이가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그 141개 단체에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고 368개 사업인데 동일한 단체가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각각 다른 명칭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좀 전수,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이 들어오면 그 중복 여부를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를 합니다.

문은영위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같은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탬e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점검 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300개 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액이나 폐지되거나 통폐합한 사업이 거의 없다면 정말 모든 사업이 우수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평가랑 사후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방보조금 자체에 뭐 부정수급이 있거나 특정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개 단체, 여러 개 사업, 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편성되면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예산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 있는 사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정리하는 좀 원칙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다음 질문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문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이정희위원장

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기획담당관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17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홈페이지에 열린 행정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판을 우리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그래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25년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1,039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위 한 건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 지금 설문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해 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 해 년마다 한 것이 반영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지난해 것도 좀 살펴봤거든요. 지난해 것도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지만 연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정 운용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이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환경·교통 및 물류 이게 우리 물론 1,000분이 우리 구리시민을 다 대변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상당한 많은 프로테이지의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축소·조정해야 되는 분야” 이 부분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있고 감축을 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축소·조정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축소·조정을 할 예정이세요, 의견을 담아서?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까 문은영 위원님도 질문 주셨지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시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조금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지난 8월 달에 저희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해서 최대한 저희 재정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올리지 않도록 또 협조도 또 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중복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마련해야 할 대책은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 등 예산 절감”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시성 및 행사성 경비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공공질서 우선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는 이거는 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재난 예방이나 시설물 확충·점검 및 예방 교육 확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거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금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우선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살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시설 개설 확충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따 도서관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지금 요구는 보육 지원, 일자리 지원, 근로 환경, 감염병 예방 뭐 이렇게 등등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해마다 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서하고도 협의하지만 그 주신 말씀 중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보조금 예산은 사실 조율이 좀 어려운 예산이기도 한데 저희가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보조금 심사라든가 행사성 사업도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신 기타의견이 있어요. 그걸로 제가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요불급 사업 축소 및 중복사업 재검토, 축제 예산 과다, 교통·문화 발전 필요, 예산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감사활동 강화, 누락 세원 적극 발굴” 기타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예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무조건 삭감을 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해 드려야죠.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여기에서 시민들 의견 주신 내용 그대로가 반영이 잘 돼서 조정해야만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조정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에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작년도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4,060만 원인데……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공원에 스마트쉼터 조성에 1억 600만 원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공원녹지과 사업이고 합하면 3억 2,000만 원이 넘어요. 전체 선정 금액의 한 95% 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부서, 특정 사업에 이렇게 편중된, 집중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이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이제 들어오기로는 23건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 불가 사업이나 기타사업은 그 불가 사유는 이제 실효성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지원되거나 또 공모 제외 대상 등 사업은 추진 불가 사업이 11건이나 있었고 또 기 시행 중인 사업이나 또 검토한 결과 추진이 가능한 뭐 조례라든가 그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은 좀 기타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마 정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결국 행정에서 원래대로 추진해서 뭐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 제안이라는 형식을 좀 빌려서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039명 설문조사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선 투자의 방향이 저는 우리 이 설문조사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을 선정하고, 얼마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단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표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하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많이 반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설문조사 연령별 뭐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편중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뭐 결과가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지표라든가 이런 계획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실적, 결과 건수가 아닌 그런 다음 해 예산 반영에 지표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은영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관련 자료입니다. 제출자료 보시면 15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2,3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 결과를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4건은 적정이 한 건도 없고 3건이 조건부, 1건이 반려입니다. 경기도 심사도 4건 가운데 3건이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구리시 자체 심사 7건은 모두 적정입니다. 물론 중앙이나 경기도가 더 까다로울 수가 있고 이제 구리시에서는 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정말 이 7건의 사업 모두 사업비 산정이나 재원 조달, 수요, 사업 타당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 구리시 자체심사가 실질적인 재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체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투자 사업은 20억 이상이면 전액 투자심사를 하고 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시 자체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 심사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은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두 번째 질문은 자료를 보시면 들꽃마을 경로당, 검배근린공원,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갈매지구 연결도로,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여기는 자료에서는 사업기간이 투자심사일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자심사는 원칙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예산 편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먼저 진행된 건지 궁금해서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우리 예산팀장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서준섭입니다. 그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그걸 사업기간에 넣어 가지고 통상 그렇게 사업 관리를 하다 보니 그 기간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사업 구상 계획이나 이런 거에는 그 투자심사 전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 집행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행정 말씀하신 대로 절차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네.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가 재상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초 심사 때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고 재상정했을 때는 어떤 점을 보완을 했었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개발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재상정이 됐습니다. 예, 조건부로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운영 수지를 재분석하라.” 이런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왜 재상정이 됐는지 여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어쨌든 이게 여러 번 다 같은 단계를 거치는 거라서 첫 번째 심사에서 지적받았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된 건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조건이 붙은 건지 그러지 않으면 이전 심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야지 이렇게 시간과 기간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회수시설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778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화 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분담 계획을 확정 후 재상정할 것.” 이런 사유로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의 분담 계획이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를 정확히 확정 후에 재상정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반려가 아니라 두 번째 반려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계획이나 총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해소가 안 된 채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더 이상 반려에 대한 결정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사업이 6가지인데 지금 사실 여기 자료상에는 그냥 조건부라고만 써 있어서 어떤 조건인지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그 조건부 심사를 받았으면 그걸 이행해야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 조건별 이행 관리 대장 같은 걸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신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상정할 적에는 조건부라든가 반려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된 후에 그렇게 상정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뭐 잘못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부나 반려 사유나 이런 것들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 좀 너무 상상의 여지를 많이 불어나는 측면이 많아서 충분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시작하는 게 이런 지연 절차나 행정에 대한 뭐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더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심사 사업에 대해서 뭐 날짜든지 결과든지 조건이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그 184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승·패소 현황 사항이 있고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고문변호사 위촉에는 정수가 법률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시는 몇 명이죠? 9명……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2025년도 현재 9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소송 건수가 지금 38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4건이고 또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6건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위촉에 정수가 따로 없다면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소송 건수가 0건인 것도 있어요, 이름은 올려놨으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가 0건인 분도 있고 또 한두 건으로 그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데 이게 위촉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위촉할 적에 공개모집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해서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반영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변호사 위촉, 고문변호사를 많이 모시면 우리 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양이.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한 세 분 정도는 이달 벌써 만료가 됐네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만료가 돼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재위촉은 또 들어가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재위촉한 분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 중에 또 재위촉이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한 분만 재위촉이 됐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만료가 된 분이 세 분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한 분만 재위촉되고 나머지는 신규 위원……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은 한 분만이지만 이분들 자리를 다른 분을 또 모셨나요? 위촉을 또 했어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하고는 재위촉을 안 했지만 이분들 숫자만큼 세 분이 빠져나갔으니까 한 분……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규 위촉.
경희

이경희위원

신규 위촉을 또 했냐고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위촉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 우리 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냐고. 정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거 건수가 소송이 숫자를 많이 해야만 우리 시가 많은 도움을 받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 왜 위촉을 이렇게 많이들 하냐 이거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 구색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이 지금 좀 많이 어려워지고 또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기보다는 1개 사건을 가지고도 여러 명, 여러 분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이게 지금 고소 사건이 몇 건이고 피소 사건이 몇 건이죠? 지금 총 38건을 쓰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고소를 당한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당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법무팀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김진선입니다. 아까 처음에 “법률로 인원이 정해져 있냐?”를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법률에 정해져 있진 않은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재위촉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분은 제가 알기로 올해 금년 1월에 사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소송이 정해진 때에 정해진 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님들이 저희 사건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의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의뢰를 드려도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로 생각하고 이렇게 10인 이내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10인 이내에서 둔다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면 소송 건수가 0건인 건 뭐죠? 위촉은 돼 계시나 소송 건수가 0건이에요.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네, 저희……
경희

이경희위원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의미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네, 저희가 이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법률 자문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법률 자문은 통상적으로 세 군데에 자문을 의뢰를 해서 답변에 충실도라든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안 하시지만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우려를 드리는 말은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에게 상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가 나가죠?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자문료는 저기 월 30만 원으로 자문건수……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임을 하면 여기 쭉 수임료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급액이 착수금 드리고 승소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임을 할 경우에는 자문변호사라도 다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무조건 법률 비용은 이러나저러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송이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원치 않아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소송을 거는 경우 제가 아까 횟수를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셨어, 그거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은 좀 지양해서 소송 비용이라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검토 가능한가요?
진선

김진선의회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쉽게 대답하시네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빨리 해야지 왜 비용을 그렇게 나가게 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률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문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짧게 해주세요.

문은영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172쪽부터 173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5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차례 열렸고 9건 5억 8,900만 원 심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건 모두 원안 가결됐고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은 1건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8건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이제 수의계약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고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실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전 검증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보시면 2025년 5월에 심의된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이제 물론 교통개선이라는 주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무려 3억짜리 용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억짜리 용역을 한 번에 서면 심의로 원안 가결됐는지 저는 좀 너무 궁금합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기술 용역심사 대상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기술용역으로 1억 원 이상이면 용역 과제 사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이런 전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원가심사 뭐 용역 분야 원가심사 이런 계약 심사 운영 요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원안 가결이 된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더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서 사전 심사를 더 심도 있게 좀 추진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든가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가 지난 8월 13일에 이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기초 정부에서도 동일 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한도를 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계획에는 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수의계약이 반복되거나 특정 업체에게 좀 몰아주는 집중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부 통제 대상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사업에 반영됐는지 여부가 반영됐음 안 됐음 간략하게 적어놓은 사항들은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적용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제심의위원회가 정말 그냥 형식적인 통과 기구가 아니라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로 좀 구성이 돼서 단순히 그냥 통과 기구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수의계약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추적 관리 시스템도 좀 더 면밀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그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이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문은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한 거로 판단이 되고요.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저희 용역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역 결과라든가 활용실태보고서 또 학술 용역 평가결과보고서를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개해서……

문은영위원

프리즘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홈페이지도 있고 관리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공개해서 좀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창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감사팀장입니다. 이재문 조사팀장입니다. 정경학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최은혁 주무관입니다. 안영서 주무관입니다. 안병태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감사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향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시민감사관 참여 실적에서 특정 감사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요. 이 특정 감사 참여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나 아니면 고발 건으로 특정감사를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감사는 주목적이 우리 이제 뭐 먼저 전문감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감사는 뭐 토목이라든가 기술적인 업무가 이제 우리 전문감사관 등을 많이 선정을 하고, 특정감사는 예산이나 회계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실적을 보면 우리가 열여덟 분이……
향숙

장향숙위원

마이크를 저기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열여덟 분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세 분은 우리가 동 감사할 때 일반감사관이 참석을 하셨고 전문감사관이 이제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구리시장애인복지관 감사할 때 전문감사관이 참여를 한 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관은 우리가 작년에 한국예총 구리지회, 구리지속발전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세 분, 새마을회 두 분 해 가지고 총 열네 분이 작년에 특정감사관으로 해서 투입이 돼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누가 감사에 참여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고발 건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래서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를 했고 이제 올해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사 기간이 도래해서, 일정 기간이 도래해서 감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특정 감사를 했다고 하길래 이 특정 감사는 특별수사나 그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냥 감사 기간이 도래해서 하셨다는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이제 저희만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관님들 모시고 뭐 감사관이 세 분 나가면 저희도 감사팀에서 한 세 분해서 같이 공동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감사 실적이 많이 나왔길래 그래서 구리시민으로부터 고발 건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 정규감사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목을 특정감사 참여 실적이라고 했길래 이 단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고 누르고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8월 24일자로 퇴직하셨다가 다시 오셨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직위로 오시게 된 거죠? 지금……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직위 말씀하시는……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셨죠, 다시 퇴직을 하셨는데?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퇴직했었는데 이제 공고가 나 가지고 저 개방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개방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난 대까지는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내부적으로 보직으로 감사담당관을 임용을 했고 그런데 이번 민선 9기 시장님이 이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오신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일단 먼저 전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예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계셨고 개방형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지금 조례에는 감사담당관 개방형으로 임용 가능하다라고 조례가 돼 있는 거 맞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2019년에 9월에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청렴도를 높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했으나 이분이 얼마 만에 그만두셨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건 정확히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한 달 만에 의원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개방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거든요, 공정성과. 왜냐하면 내부에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감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개방형을 했는데 지금 우리 민선 9기 신동화 시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주문을 하셨나요, 우리 담당관님께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글쎄요. 처음 시장님이 저한테 이제 주문한 사항이 그건 시장님도 지금 뭐 시민 위주의 감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시니까 저희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저한테 좀 주문하셨고 그리고 우리 징계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쪽에서 많이 지금 해서 직원들의 좀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문성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감사 담당 부서에 얼마나 계셨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제가 총괄적으로는 한 9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 근무한 부서의 연한이 감사 담당이었나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렇죠. 저도 기술직이니까 여기하고 이제 건설과 쪽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기술직으로 들어오신 직무를 갖고 계신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직의 감사를 담당하라는 그 명을 받으시고 오신 건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기술이 아니라 구리시 전체적인 행정 감사를 제가 다 해야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6년 9월 6일자 기사로 이제 보아지는데 “구리시 주요 정책 개발사업 비위 의혹 검증 강화, 공직기강 바로 세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본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사업 비위 의혹을 검증을 하겠다.” 이쪽에 초점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기사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는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나간 건지 아니면 기자가 추측성으로 쓴 건지부터 일단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이번에 저희가 감사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 나갈 때 아까 뭐 장향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정감사나 전문감사관들을 이용해서 문화재단의 그 특성에 맞는 뭐 회계 분야라든가 뭐 인사가 있으면 좋은데 인사 쪽 우리 전문위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이게 뭐 꼬집어서 뭐를 드러내서 들추어서 그걸 뭐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 조직을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공무원으로 몸을 담고 계셨고 지금 약간 위치가 바뀌어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우리 시가 잘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잘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만들려면 뭔가 누군가가 지도·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뭐 하면서 직원들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시민감사관 4명 다 뽑으셨나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아직 임명장은 안 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 임기는 2년이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은 어떤 형태의 분들로 선택을 하셨어요? 전문성, 공정성……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이번에는 특정감사를 뽑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열두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감사라고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열두 분을 뽑았어요, 네 명이 아니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동에서 이제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해서 일반 감사관을 뽑고요. 그거는 동에서 추천을 한 명씩 받습니다, 8개 동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동 추천을 여덟 명을 받고 시민감사관 네 명을 공개모집했다는 말씀인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동 추천 받은 여덟 명은 공개모집이 아닌 거네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거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동장 추천이 검증이 된 건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단체에서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 경험을 갖춘 특정 업무 분야의 감사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감사관은 저희가 뽑으면 동사무소 감사 나갈 때 거의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정인이나 전문감사관들만 이제 우리가 단체 감사할 때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특정 분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을 여덟 명을 받아서 뽑았다, 선발했다는 말씀인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동사무소 감사할 때 일반 그 동사무소 추천하신 분들이 그래도 동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이 특정감사는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동에서 추천 여덟 명 한 명씩 해서 하라는 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례예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동에서 추천하는 거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었나요, 여덟 명을?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었나요, 그러면?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게 이번에 이제 다시 뽑은 게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추천받아서……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도 2년인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것도 이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요건을 좀 잘 살펴야지 동에서 무조건 올리면 우리 저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걸 그대로 그냥 이분들을 위촉하는 거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가요, 이거?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시민감사관 네 명을 공개모집한 것 그거는 그분들이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것들을 잘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이번에 네 명을 뽑는데…… 잠시만요. 이번에 네 명 뽑는데 33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거기서 이제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네 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선정은 다 되신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일단 지금 돼 있고 아직 임명장 안 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감사가 남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니까 이걸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히려 원성이 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저기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이게 저희가 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작년에 보니까 4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오시면 저희가 1인당 그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 건수가 적은 거예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면 활동 실적이 저조한 가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실적이 작년에 그래서 민원이 작년에 뭐 4건 들어왔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낸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그래서 한 번 오시면 수당을 1인당 20만 원 해서 60만 원인데……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제가 짧아서. 그런데 지금 이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다섯 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세 명만이 있잖아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세 명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다시……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처음에 선정할 때 의회에서 승인……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위원 수는 향후에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5개 이내.
경희

이경희위원

공정한 위원장 빼고 나면 두 분의 의견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정한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임명되신 지 보름 만에 행감 치르시는 감사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오래된 근무 부서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나온 보도 혹시 스크랩 보셨죠? (신문 기사 자료 들어보이며)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비위 의혹 고위공무원의 퇴직 처리와 관련한 경기도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기 그 해당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일단 경기도 감사 결과 당시에 인사 라인 담당자 세 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통보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실수라기보다는 구리시 인사 행정의 내부 통제 그리고 보고, 결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인사 담당자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은 조사 중이라고 회신했는데 인사 관련 보고서에는 퇴직 가능이라고 기재됐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조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퇴직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왜 이 감사담당관의 공식 의견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변경해서 보고를 한 겁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분들의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금 징계가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하신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렇죠. 경기도감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은 못하고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담당자들한테 재심의 요구를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들한테 해당자들한테.

문은영위원

이제 결과가 나왔고 결과가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도 자료에는 실무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재서류에는 인사 담당 국장 1인의 결재로 처리된 것도 경기도가 문제 삼은 거로 보도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공무원의 퇴직 절차에 대한 결재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건 인사과에서 파악하면 되나요? 그렇긴 하네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문은영위원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고위공무원 퇴직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인 결재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추후에 또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건 징계 그 내용에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밝힐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도 다 담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문은영위원

지금은 당장에는 이 경기도감사위원회의 결과 그리고 보도만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지금 뭐 더 얘기를 진행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기도 감사 결과가 통보됐고 이제 우리 구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재발 방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리시에서도 감사·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 또 퇴직 신청할 경우에 감사담당관이 확인하고 징계·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검토, 최종 결재 과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정 공무원 한 사람의 퇴직 여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감사담당관이나 인사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쨌든 이 계기로 삼아서 이런 결과가 그리고 이런 내부 시스템이 통제가 조금 더 수정되는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또 경과보고를 좀 해주시기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이제 이게 재심의를 우리 해당자들이 하면 저희가 이제 도에다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제 한 달 안에인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거든요.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최종 감사 결과 그리고 구리시에서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한 것들도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에요. 중식을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아이타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수택동 882번지 일원에 2020년부터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혁신성장센터 뭐 주상복합, 문화·교육·연구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핵심 프로젝트로 49층의 스카이라운지에서 한강을 조망하고 또 카페, 정원이 어우러진 우리 시민들의 열린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그리고 PFV 등록 등 절차상 쟁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있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 낭비와 행정력 소모 그리고 도시 경쟁력 약화라는 그런 우리 시의 큰 손실을 끼치고 있고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민들이 또 혼란을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또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서 우리 공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그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중단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아이타워 관련해 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게 한 12건이 지적됐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주는 이제 뭐냐 하면 그…… 부동산업에서 이게 언제 시기가 언제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질의 내용이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외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에 해당되나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개발업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두 번째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인 경우 건축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단계에서부터 개발업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래서 검토 후 국토부에서 온 내용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5,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시기는 최초 개발행위 허가 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외에 토지주 개발 대상인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이라면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에 따라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경우 그 인허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며 건축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 등이 해당 부동산의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있다면 그 단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회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이거를 검토를 해서 담당 부서에다가도 보내고 도시공사에도 보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또 관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전해드렸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주신 거 제가 검토를 했고요. 그거를 지금 저도 팀장하고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행정 여기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시정을 요구하시면 그 위원님 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에다가 다시 질의를 해서 이게 보니까 같은 과에서 답을 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도 의회 관원질의로 진행을 했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을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법 적용, 질의할 당시에 법 적용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그리고 제4조 3항이 좀 기준이 엇갈리는데요. 그거를 지금 원래는 감사 이전에 저는 좀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좀 듣고자 좀 빨리 진행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늦게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답변이 우리 시에 맞는 건지 일단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2023년 7월 27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 결과를 그 PFV 사업자에게 통보를 안 했습니다. 유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에도 교차 질문할 내용인데요.
경학

정경학청렴심사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쪽 당시 조사에서는 이제 감사 부서 쪽하고 교통 부서하고 따로 협의가 안 돼 있는 거로만 지금 알고 있어서 어떤 사항으로 저희가 저기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갔는지, 않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종합감사 전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23년 7월 27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심의 결과를 원래 통보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7일 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유보하겠다는 걸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업자가 반발을 했겠죠, 왜 평가를 하고 평가 심의를 하고 결과를 안 주는가? 그랬더니 24년 3월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교통행정과로 관원질의 결과를 알립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챙겼을 텐데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세대수는 326세대로 신청을 했는데 관원질의 할 때는 299세대로 질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처음에 신청할 때는 326세대였는데 우리가 이 감사담당관에서 국토부 질의할 때는 299세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네,답변해 주세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그 당시의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거로……
성태

김성태위원

네.
경학

정경학청렴심사팀장

전체 세대수가 공동주택 299세대 외에 오피스텔 46실이 또 포함해서 그래서 326이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공동주택 299세대와 오피스텔 46실을 같이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5분마저 사용해도 될까요?

이정희위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299세대랑 326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죠? 299세대는 건축법이고요, 30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299세대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은 있는데 뭐 그건 의문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질문을 해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은 안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 이 법 적용이 달라지는 이 질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 좀 종합감사 전까지 그런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토부에 물어볼 건 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저희도 이제……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어차피 법리 해석은 저희보다는 국토부 쪽이 확실하니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관원질의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답변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제가 8월 초에 신청했는데 8월 말에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 건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좀 확인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공정한 업무 처리를 또 지휘해야 되고 또 감독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오늘 감사 첫날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세심히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온 내용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시민의 고충 민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이정희위원장

위원회는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1,662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55%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2025년에 실제 고충 처리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25년도에는 4건을 처리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1,662만 원이라는 예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올해 지금 참석수당이 522만 원이 나갔고요. 전문가 자문수당이 50만 원, 홍보제작비가 50만 원, 위원활동비가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원 접수나 조사나 권고 실적 이런 게 많진 않은데 예산 대부분이 왜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에 사용이 됐다면 위원회 운영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충 민원 신청을 방문·우편·팩스 이런 방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출범 이후에 시민들한테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센터가 우리 공무원 비리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각 동이나 이런 데도 홍보물을 뿌려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거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성 문제인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기관이 자신의 민원을 다시 판단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 창구가 행정 지원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적합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나 담당 부서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독립해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지금 독립적으로 저희가 그 세 분을 모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는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한테 어쩌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수단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구제 기구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세 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이 절차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좀 제대로 된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좀 내용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접수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행정감사 보고 자료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기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걸로 봤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각 부서에서 사례를 제출하면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금이나 인사 가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지적이 됐던 거는 우수사례 선정에서 포상에만 끝나지 말고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그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2025년 행감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성과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성과금 제도와 연결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연결하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인 성과 인정하고, 총무 부서에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성과 환류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적극행정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로 좀 개선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5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5명 중에 1위에서 3위까지하면 근평을 가점을 주고요. 그다음 특가 1일을 주고 시장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4위에서 5위까지는 성과상여금 S등급’를 주고 특가 1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하반기 때부터는 더 좀 인센티브를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요새 이렇게 뭐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이라도 줘서 직원들을 사기를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방향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정희위원장

환류시스템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청렴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6쪽을 보면 2025년도에 진행한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불공정 인사 항목이 2024년에는 33%에서 2025년 56%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악화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고 중심적인 업무 처리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학연·지연·개인적 친분 등 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소신껏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26년 3월에 정기조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해마다 이제 3월 달에 정기조사를 하는데 불공정 인사 항목이 몇 퍼센트로 바뀌었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창노

나창노감사담당관

예, 원래 26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조사한 게 "불공정 인사가 50%, 상급자 공정하지 못한 지시가 20%, 조직 문화 업무 방식 개선 요구가 55%"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개선이 안 된 수치네요. 일단 구리시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2등급을 받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느끼는 인사 공정성은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인사가 공정해졌다. 그리고 연고보다는 원칙과 업무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가능하면 10분 내의 발언으로 제한을 해주시고요. 추가 발언은 5분입니다. 그런데 저 타이머에 5분이란 타임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10분으로 추가 발언도 설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좀 착안하시고 발언할 때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 기회를 얻으실 때 발언하겠다는 손을 들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 그때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는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희 홍보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이연수 미디어팀장입니다. 한명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홍보팀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김성철 주무관입니다. 미디어팀 정필한 주무관입니다. 민간협력팀 최현덕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 석)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홍보협력담관님, 이 자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소식지를 2번 발행을 하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번 발행하셨어요. 그런데 배부하는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이번 달부터 좀 변경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발행을……
경희

이경희위원

마이크 조금만 당겨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발행 부수를 저희가 8만 5,000부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5만 5,000부로 대폭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좀 세출예산 절감과 또 소식지 제작·배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세대별로 모두 배부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좀 필요한 시민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이게 언제 배부가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매월 1일 날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일 날 발행된 걸 배부가 시작되는 게 1일인 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오늘이 며칠이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오늘 7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모니터링, 혹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저희가 2025년 10월 1일부터 3일에 이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또 올해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피스텔 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 배부율과 또 회수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 이제 조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배부한 후에 1∼2일 뒤에 구리소식지가 회수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아파트 지역조사는 이제 구리시 269개 통 중에서 2∼3개소를 임의로 선정해서 샘플링 조사를 했고요. 그중 총조사 결과 2만 7,864권 중에 2만 5,412권이 전달되어서 아파트에 전달률은 9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오피스텔 밀집 지역은 30% 이하의 낮은 전달률을 보인 곳도 있고요. 또 주택가의 경우에는 구리소식지가 좀 버려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택2동 등 주택 밀집 지역에는 구리소식지를 배부했으나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 데이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새롭게 지금 우리가 방법을 바꿨잖아요. 그 바꾼 방법에 대한 데이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시정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13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제 392명 중에 76.4%가 높게……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안 읽어 주셔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다 나와 있고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한 계획안도 수립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부되고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결과가 9월 달에 새롭게 시행한 그 방법인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동 직원들 민원도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8만 5,000부에서 5만 5,000부로 3만 부 줄였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6,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000만 원.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절감. 그래요. 과장님은 이 소식지 배부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단순히 소식지는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도 많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는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꼭 필요하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식지예요. 그렇죠? 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 권리를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직접 갖고 가서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이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매일 촬영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요일 것만 제가 촬영한 걸 다시 올린 거고요. 사진에 보면 지금 아파트 저기 그 우편함 밑에 하단에다 저렇게 깔아놨어요. 알고 계시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오늘 날짜로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변동이 없었어요. 저거 그대로 일주일 또 보름 저대로 가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배부라고 볼 수 있고 홍보 효과를 높였다라고 자평하실 수 있을까요? 만족도 조사가 아까 높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누가 생각해 낸 방법이에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는 이제 일단 시 재정이 열악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그거에 대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의 소리 혹시 보셨어요, 모니터링 하셨어요? 거기에 이분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은 아니지만 “구리소식지 개선 안 하나요?”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올라온 내용 아시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년 동안 읽어 보니까 내용이 개선도 안 되고 계속 똑같고 몇 년째 바뀌지도 않고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결국은 우리가 우편함에 있을 때는 시민들이 우편함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갔어, 내 집에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걸 바닥에 다 저렇게 깔아놓으니까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럼 소식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전달이 우리가 처음 의도한 목적, 시민에게 배부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좀 형태를 바꿔서 시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 그럼 바뀌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면 격월로 하든가 아니면 뭐 장수를 줄이든가 뭔가 이렇게 그 부수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소식지의 장수를 줄이든가 면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든가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저거 저러다가 나중에 다 금방 폐기처분되면 저거 폐기처분한 거 확인하실 거예요? 다 보고 받으실 거예요, 어디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조사 나중에 하셔서 보고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우선 올해는 이제 변경된 발행 규모와 배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이용사항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계획하시다가 혈세가 다 낭비된다고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6,000만 원 아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이 지금 8만 5,000부가 발행되는 이 금액, 이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집행된 게 2025년도만 해도 이게 4억 1,277만 2,000원이에요. 맞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반절로 치면 2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6개월을 이런 식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절감하신다고 했지만 결국은 2억이라는 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방법을 이런 방법을 선택하냐 이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올해는 이제 이게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위원

연간 계획인데 부수는 줄이셨잖아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그러니까 부수도 해당……
경희

이경희위원

부수는 줄이셨잖아, 연간 계획을 했는데?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해당 업체와 이제 계약을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요. 부수를 줄인다든지 뭐 그 페이지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의 뜻은 제가 잘 알겠으나 결국은 우리가 목적, 소식지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예산이 없는데 뭐 하러 해. 지금 이거 보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갖다 놓는 판국인데 보든지 말든지예요. 제가 볼 땐 그래,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시민들이 관심 없고 안 갖고 가셔요. 이렇게 배부에 성의가 없는데 누구 어느 시민이 그걸 자청해서 보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소식지를 그동안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 그러면 이걸 줄여야지. 이거 하나 마나 한 거를 장수만 얼마 줄여서 “그게 감축이 됐다. 또 우리가 재정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6,000만 원을 줄인 이상 5만 5,000부에 대한 그 예산은 그거는 공돈이냐고요. 시민이 볼 수 있게 제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10월 달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모니터링 해서 다시 이제 뭐 방법은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만 5,000부를 발행하는 건 이미 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예산과 이런 시정 정보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형과 제작이라든지 배부 방식 이런 것을……
경희

이경희위원

목적에 맞게 가세요, 목적에 맞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소식지가……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효율적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정 소식지에 대한, 이 구리시소식지에 대한 목적에 맞게 이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위한 우리가 일을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10월에는 분명히 개선이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모니터링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위원님의 문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리소식지 책자가 연간 6,000만 원 절약이 됐다 그랬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이제 배부 방법 하는데 혹시 이게 배부를 밑에 엘리베이터 앞에나 우편물 밑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 절감에 해당이 되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그러니까 부스를 줄이다 보니 세대마다 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향숙

장향숙위원

없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이제 그냥 겉표지만 볼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좀 넣어줄 수 있는 통장님을 통해서 우편함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문 앞에다 이렇게 근처에 다 놔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동사무소나 뭐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주고 또 이제 경로당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잘 보세요. 내가 토요일 날 김밥 봉사가 있어서 인창동 경로당하고 궁말 경로당 갔더니만 구리소식지가 바깥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9월 달 거 안 나왔다 그러더니 나왔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시간이 또 넉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한 3부 정도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재능기부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 공약 추진 현황으로 있더라고요. 재능기부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자원봉사는 재능이 없어도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누구나 할 수 있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재능이라 하면 문화나 체육이나 일반 이제 손재주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재능을 기부한다 그래서 재능기부센터라고……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전문적인 재능이나 이렇게 또 아니면 뭐 라이선스 자격이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이 그거 하셨어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 등록자가 396명이에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396명이 다 재능기부를 각각 구리시에 재능기부를 하신 실적이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만 등록을 받은 게……
향숙

장향숙위원

등록된 거고 실적은 이제 여기 뭐 간담회, 봉사단, 조직 뭐 이런 건가요? 이건 아니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축제를 또 통해서 재능기부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능기부 참여 현황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부서별로 틀린가요, 이거.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 이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주요 활동 내역을 47쪽에……
향숙

장향숙위원

알아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해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향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재능기부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 환경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은 언제 조성되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잠시만요.

김연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2013년도 아차산 태극기동산이 조성됐습니다.

김연위원

태극기동산에 보면 태극기가 365일 게양돼 있는데 그 교체 주기는 얼마입니까? 태극기 교체, 태극기.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태극기……

김연위원

태극기동산……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교체 주기요?

김연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망가질 때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손상될 때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김연위원

그러면 아차산 태극기·새마을동산은 상징적인 곳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이나 관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와 같은 곳인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거기는 일단 상징성을 더 이제 우선시 되고요. 다른 데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없고 상징성이 더 많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아차산 태극기·새마을동산은 상징적인 곳이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은 공식적인 그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 부서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 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차산 태극기 교체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작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마을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아차산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동산이라고 토평정수장 조금 지나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태극기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환경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환경정비와 단체활동도 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마을동산은 사실 새마을이 이제 제목을 새마을동산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이제 새마을기가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청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연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면 구리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새마을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곳에서 하는 지금 환경정비사업이 매해 5회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환경정비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방보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김연위원

그럼 이 수의계약이 전문적으로 이런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새마을이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쪽에다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전문 업체한테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저희 새마을에 주는 이제 이유는 그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이런 용역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이제 일어나면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그 새마을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새마을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그 해당 사업비가 352만 원에서 지금 848만 7,000원으로 거의 140%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태극기 관련인가요?

김연위원

네, 이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환경정비사업이요?

김연위원

현재는 예산이 848만 7,000원이고요. 이 예산은 2023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고 2022년도에는 352만 원이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예산이 140%나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이거는 인건비가 좀 상향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연위원

인건비가 100% 이상 상향되지는 않았는데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잠시만……

김연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연위원

2025년도에 총 5회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총 5회는 언제, 언제입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안 보여서.

김연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청소하거나 제초, 주변 정리, 수목 관리와 같이 일반적인 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1년에 5회나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민선 8기에 들어서 배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환경정비는 시에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특정 단체 고유의 어떤 그런 공익활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환경정비사업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데 이런 것들을 부서나 아니면 일반 그 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말들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차산 태극기 및 새마을동산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제초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정말 민간단체에 이런 용역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민선 8기에 들어 사업비가 352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140% 증가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왜 증가했는지 그리고 증가한 만큼의 어떤 그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매년 다섯 차례나 반복적으로 환경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회성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환경관리사업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단체의 고유한 봉사활동과 구리시가 책임져야 할 공공시설 이런 관리업무가 좀 구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첫 번째, 이 사업을 반드시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비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제초사업 같은 것들을 1년에 5회나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환경정비는 시의 일반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까도 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간보조사업이나 아니면 각각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내용이 아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사업을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을 그리고 그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사실은 1년에 6월부터 보통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6월부터 시작해서 뭐 11월까지 매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보조하는 이런 사업들 중에 혹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건 단지 일례로 확인을 한 거지만 다른 많은 사업들도 한 번씩 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혹시나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제초작업이 2회 있던 것을 5회로 늘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민원이 많았어요. 이제 제초작업이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아서 처음에는 봉사로 계속해주시다가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로 올리고 5회로 횟수를 이제 늘린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이게 민원이 또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늘린 것이지 이분들이 하지도 않고 받아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이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위원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내용들이나 자료는 가지고 있으시죠? 그것……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그거는 이제 파악해서……

김연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 보니깐 담당관님도 그렇고 팀장님 세 분이 이번에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수……

이정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문은영위원

네.

이정희위원장

앞으로 당겨서.

문은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하시는 데 노고가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사업 현황 중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중에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300만 6,000원을 지원받아서 서울 편입 홍보 및 또 환경 정화 캠페인, 일명 줍킹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2025년 지도·점검 실적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고 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추진위는 2024년 2월 7일 발대식 이후에 서울 편입을 목표로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해 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원사업 기간 중에도 다수의 서울 편입 홍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 관련된 활동된 한 언론보도를 찾아봤는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5년 8월 18일 그리고 그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5년 10월 20일 이렇게 2건의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의 출처를 또 보다 보니까 그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 구리시청 보도자료에 보도된 것이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던 건 시청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는 날짜는 8월 20일 날짜였고요. 근데 앞서 보셨던 언론보도 날짜는 8월 18일과 10월 20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내용 살펴보면 이 캠페인의 핵심 내용은 환경 정화 즉, 줍킹보다는 서울 편입 홍보물 배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줍킹 활동은 그에 따른 병행된 부수적 활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트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의 대체적인 활동은 특정 정당 정치노선과 굉장히 친화적인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추진위의 정치적 중립성·정파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상 특정 정당 정치 활동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조직적·재정적으로 정말 무관한 순수한 민간 자생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이나 회원 구성과 같은 뭐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이것은 이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공익활동 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보조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공익활동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심사한 결과 이제 2025년도에 집행이 됐고 2026년도에는 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줍킹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걷고 걷다가 줍고 이러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는 이제 시민사회의 조직이 형성된 시점이라서 25년도에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색깔을 드러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활동했던 시점이 8월과 10월이었는데 그렇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25년도.

문은영위원

25년도.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환경 정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 정화보다는 특정 정책 서울 편입과 관련된 그래서 여론 형성과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이 사실상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 또는 여론전 성격에 활용되고 사용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업계획서상과 실제 집행내역 간에 괴리가 없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지도·점검 시기가 4월 14일과 4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초반에 이제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실시돼서 이상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지도·점검 시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지도·점검이 실제 실시된 이후에 최종 정산 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사후 확인 정산 절차나 검토 절차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또는 반환 조치까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2025년 점검은 4월경에 했고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줍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해서 저희는 이제 정산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다른 거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이런 거 비용을 했지 이분이, 이제 이 단체가 그런 서울 편입에 관한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줍킹과 관련된 순수한 비용만 있지 홍보물과 뭐 현수막, 팸플릿 이런 제작비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비슷한 약간 성향에 있는 단체들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사업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 시점이 그냥 정해진 거지 실제 활동 시간하고는 계속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맞추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이제 지도·점검 실적은 사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이제 그 집행 결과를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실행하고 2개월 이내에 집행 실적을 보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별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종합검토는 이제 매 다음 해 4월 정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 시점을 여기에 딱 일괄적으로 4월이 아니라 실제 이행 있는 이후에 실시한 결과를 날짜와 점검 결과를 써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문은영위원

지금은 계속 이 불일치하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점검한 날짜 그리고 점검한 결과 그것을 써 주셔야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있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몇 분이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열여덟 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열여덟 분이나 되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아니, 열여덟 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어서 열여덟 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 활동 내용 보고하신 것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하신 내역이 주로 뭐예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주로 이제 열여덟 개 팀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홍보대사분 중에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 홍보대사 활동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날 뭐 축하 공연, 유채꽃 축제 축하 공연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보통……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주신 거 있어서 다 보여서 주로 된 게 우리 시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가수 중심으로 조금 치우쳐 있고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주요 활동이 축제 및 행사 공연, 사회 사회는 일부였고 주로 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 축하 공연하는 걸로 일색이에요. 이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홍보대사잖아요, 홍보대사. 그렇죠? 홍보대사면 타 시·군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은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 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 기업 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특산품 홍보 활동,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개인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그밖에 시정 홍보를 위한 필요한 활동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 아닐까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25년도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 방향은 어때요, 지금은?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26년도에 저희 그 4월에 벚꽃마실 축제에서 리키김 이제 홍보대사가 사회도 보고 또 유튜브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대사를 계속 위촉을 하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계속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아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위촉하면 좋긴 하겠지요. 그런데 위촉만 해서 되겠냐 이거지. 그분들이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죠. 그게 홍보협력담당관 부서에서 할 일 아닐까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저희 울랄라세션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영상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리시 홍보를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정소식지에 이분들 홍보대사들 시정소식지에 좀 실린 적도 있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예전에 실린 적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새로 위촉하면 이분들 좀 올리고 하나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현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됐으니까요. 앞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너무 계속 사골국도 아니고 계속 우려먹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선함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하려면 머리를 잘 짜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은 보면 홍보대사를 참 많이 활용을 해서 그 홍보대사가 그 시의 홍보대사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 시가 알려져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지 홍보대사 위촉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뭐 사진 하나 찍고 보도자료 하나 내고 이게 무슨 홍보대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동 내역이 지금 최근 5년간 해 갖고 쭉 올리신 거는 공연 일색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모두 다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좀 광폭적인 다양한 그 활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실제로 시 홍보대사에 걸맞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 좀 개발을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울랄라세션이 ‘아재의 참견’ 유튜브도 찍었고요. 홍지민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적이죠, 그게 언제적?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가수가 또 구리소식지에 또 이렇게 홍보도 했고……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적이에요, 그게? 요 근래는 아니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2025년에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25년에 누구를 했어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2025년이요. 2025년은 이제 유튜브 아재의 참견에 나왔었고, 울랄라세션이.
경희

이경희위원

요새 쇼츠가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홍지민이 구리소식지에 나……
경희

이경희위원

요새 쇼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쇼츠가 그 시를 알리는 거 굉장히 아주 이게 조회수가 되게 높이 올라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쇼츠를 우리 홍보대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쇼츠를 좀 많이 올려서 우리 구리시를 알리는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콘텐츠를 좀 개발하시면서 유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이번에 저희 리키김 같은 경우는 어메이징 구리 유튜브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리키김은 언제……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4편 출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하신 분이에요? 아니, 요새 새로 하신 분들 제법 있으시잖아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분들을 좀 위촉장만 주지 말고 위촉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대사가 잘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좀……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해당 이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저는 21페이지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 집행내역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전 감사 자료는 언론사명과 총지출 금액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할 때 건수랑 집행액 좀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한 자료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4년, 5년 현황을 정리해 본 표입니다. 2023년 137개 언론사에서 403건의 광고가 있었고요. 총집행액이 7억 2,181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130개에 384건 7억 3,127만 원이었고요. 2025년 137개 언론사 403건 7억 2,181만 원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2024년에는 이제 집행 언론사가 7개, 광고 건수가 19건 적었음에도 집행액은 1.3%가 조금 더 946만 원이 증가하는 추이를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집행액 기준 상위 10개 언론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3개년 총집행액 21억 7,489만 원 중 상위 10개 매체가 4억 7,170만 원 그리고 상위 이거를 20개 매체로 계산해 봤을 때 7억 5,880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3개년 합산 광고 2건 이하 소규모 매체 38곳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167개 사 중에 22.8%입니다. 여기서 가져간 광고 액수는 1억 1,518만 원 즉, 전체 중의 5.3%에 불과해서 집행 규모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기 전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앞서 그림에서도 2023년하고 2025년도에 언론사 수와 광고 건수 그리고 집행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상세 자료를 봤더니 2023년 자료와 2025년 자료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단순한 입력 오류인지 자료 취합에 대한 오기인 건지 아니면 뭐 붙이면서 잘못 붙인 건지 기존 자료를 재사용한 건지 조금 의문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저도 발견을 하는 바람에 수정 자료를 요청 못 드렸고 그냥 지금 있는 기존 자료로만 파악했습니다. 그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개년 집행액 상위 21.7%가 10개 매체에 같다고 말씀드렸고 상위 20개 매체의 34.9%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다수 매체에 소액을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집행 그리고 소수 매체에 대한 고액 집중 집행이 공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 매체 10개 뭐 또 20개 더 넓혀 보면 20개까지 되겠죠. 이 매체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뭐 열독률, 구독자 수, 홍보 효과 이렇게 더 많이 주게 된 객관적으로 측정된 근거 자료나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 말씀이 지금 행정 광고에 대한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 합……

문은영위원

언론사별 집행액 지출 금액에 대해서 상위 10개 매체에 21.7%가 몰려있다고 그다음에 상위 20개 매체에 34.9%가 몰려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집행 대상이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 3년 이상 언론사로 출입 기자가 등록되어 2년이 경과된 언론사가 원칙이고 그리고 구리시 홍보 기여도라든지 시 이미지 제고 등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여도와 이미지 제고라는 것은 정성적 평가지 정량적 평가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내부적으로 일단 그래도 저희가 이제 구독 건수라든지 뭐 이런 거 보도를 많이 하고 기획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셨을 때 우대 점수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점수 체계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더 특정 업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소수의 업체에게 몰려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두 건만 집행된 소규모 38개 매체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적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지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개별 집행 건에 대한 단가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대가 대다수였고요. 그런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높은 단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200만 원인데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뛰는 몇 개의 언론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 보이시죠?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발언을 짧게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행정……

문은영위원

여기 매체별 단가 차이표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행정 광고 중에 이제 신문 매체가 있고요. 라디오나 또 이제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이제 이런 방송 매체에 대해서는 좀 단가가 차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지면이나 화면 크기 뭐 게재 위치, 게재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가 차이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또 이 자료 보다 보면서 5개 매체의 집행액하고 집…… 저 아직 10분…… 5분 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걸 첫 번째 할 걸 그랬네요. 제가 순서를 잘못 짚었네요.

이정희위원장

추가 발언 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다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문은영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액하고 지출 금액의 차이가 정확히 200만 원씩 나는 언론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짚어 봤고요. 여기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을 나중에 추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03년, 2004년 표기가 다 달라서 이게 좀 뭐 비슷한 언론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정도긴 했지만 단순히 이름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걸로 연도별 집행내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언론사가 다 다른 언론사라서 일단 똑같은 데는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아니, 연도별로 표기가 달라서 같은 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뭐 번호나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일단 그거는 이제 고유번호증에 있는 그런 거까지는 하지 않고 언론사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 명을 좀 표기를 똑바로 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없이 그래서 구별이 분명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특정 부서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쏠림이나 특정, 독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정 홍보 예산집행을 하실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보다 공정한 언론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이런 것들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예산집행 체계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니까 다음에 정리해 주실 때도 이런 것 좀 염두 해주셔서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일단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민선 9기 행정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익활동지원센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잠시만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공동체와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공익활동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행정이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 있죠, 우리 사회에?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예.

이정희위원장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역량을 키워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시민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센터가 과연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대관은 활발하게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공익활동의 주체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관 실적은 해마다 뭐 비슷하거나 좀 늘어나거나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용하는 단체 수를 보니까 27개, 22개 그리고 16개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약 40%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대관을 사용하는 상위 4개 단체가 166회로 전체 대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 횟수는 유지가 되는데 참여하는 공익활동 주체의 폭은 오히려 감소하고 좁아지는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단체 지원사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5년에는 13개에 5,75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개별사업 뭐 하나하나에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매년 공모해서 몇백만 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 공익활동센터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원받은 단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새로운 공익활동 조직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는 성과가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몇 건, 얼마 배분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서 구리 시민사회가 얼마나 역량이 성숙하고 성장을 했는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원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순한 뭐 대관을 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명확하게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역할 중에 지역의 공익활동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요. 새로운 지역 의제를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와 시민들을 연결하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과 컨설팅 이런 기능적인 내용들도 담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실적을 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나 지역 의제 발굴 이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 운영체제가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을 민간협력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공무원이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이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역사회관계, 전문성 이런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에서 보면 결국은 행정이 가장 손대기 쉬운 곳 관리하기 쉬운 뭐 공간 대관이라든지 뭐 연 1회 하는 교육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마다 반복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사실 5년, 10년이 지나도 역량은 축적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센터장을 민간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센터장을 공무원이 맡더라도 최소의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이 활동을 좀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중간 지원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서 운영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과지표도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그런 대관이나 교육이나 보조금 지원센터 수준을 넘어서 원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은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 요청 아까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태극기·새마을동산 환경정비사업이 용역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용역 수의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김연위원

그 계약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계약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홍보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20분 정도 시간 후에 3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오순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인사보건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감사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예은 보건정책팀장입니다. 황희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도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최근 4년간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 자료를 제출한 그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좀 질문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적이 제출서류 즉,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마다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에는 “2022년도 45회를 했고 655명이 교육받았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적에 보면 “38회에 559명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 실적에는 “30회에 550명”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적에는 “39회에 595명” 그리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 실적에는 “28회에 537명”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적에는 “31회에 600명” 이렇게 동일 사업의 실적 수치가 자료별로 다른데 이런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의 실적과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적이 다르다는 얘기신 거죠?

김연위원

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주요업무계획의 실적은 12월 말 현재가 아니라 항상 미리 주요업무계획을 하기 때문에 뭐 8월 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9월 말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 시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할 때는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 실적이 45회에 655명이라고 제가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실적이 38회에 559명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잠깐만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2022년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나 저희가 그 계획한 거와 실적이랑 가끔 가다가는 목표한 인원을 대부분은 오버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또 뭐 많이 된다거나 그 기준치보다 너무 많이 될 때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는 또 나름 그 감소를 해서 그렇게 또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은 되나 정확한 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위원

혹시 잘못돼 있다면 의회에 제출 전에 담당 부서의 사전검토나 검증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수치화해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행정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심폐소생술 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있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연위원

그 대상자는 어떤, 어떤 분들이신가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랑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들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그 법정교육 대상자, 구리시 안에 있는 법정교육 대상자 전체 혹시 수요를 파악하셨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전체 수요는…… 저희가 그 1년 단위로 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보다는 신청자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연초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때 그때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위원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전체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였고요. 교육 실적이 920명이라고 제시하면서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들 가운데 교육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야 이 사업을 할 때, 이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제가 알기론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약을 받고 추후에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만 대기자를 받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5명이 아니라 뒤에 대기자가 어느 정도가 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전체 이 교육 의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것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이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 중에 보육교사만 하더라도 900명이 넘어가는데 사실 이분들이 “구리시 보건소에서 교육받기가 너무 힘들다. 예약하기도 힘들고 뭐 거의 하루면 그냥 당일날 다 차버리고 그래서 남양주나 서울에서 가끔 교육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들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는 여기 지금 발령 난 지가 한 한 달 정도 돼서 위원님 그런 민원을 아직 받아본 건 없고요. 부연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다 아직 끝나셨지만 설명을 드리면 법정의무교육이기는 하나 그 교육처가 저희 보건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른 데에서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을 지금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들은 본인이 다른 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아서 받고 있는 사안이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 관계법령에 시의회 업무는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이나 뭐 이런 거 받아서 조금씩 해주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나 그래도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전체 수요는 좀 알아야겠다, 굳이 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전체 수요를 알아야 그 전체 수요 안에서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정원 초과로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대기자 수까지 파악이 돼야 이 이후에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2026년도 예산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약한 배로 늘었는데 그 교육의 대상자를 보니까 시민이 200명이고 그리고 법정의무 대상자 200명이고 공직자 8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연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800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법정의무 대상자가 좀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게 행사성 사업이나 홍보성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교육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충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연위원

예산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자료 23쪽, 2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를 보면 총 224대 가운데 적합이 140대이고 부적합이 84대입니다. 비율로만 계산하면 전체의 한 38％ 정도 되고요. 응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데 세 대 중 한 대꼴로 점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84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에서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기관 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의무기관은 그 앞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 그다음에 기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기관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300인 이상의 사업자 그다음에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경마장이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군병원이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비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교육 미이수 건입니다. 대부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책임자가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지금 교육이 연계가 안 돼서 미이수된 사항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권고를 통해서 꼭 받으시라고 지금 권고 조치로 됐고요. 그다음에 한 곳이 원앙아파트인데 배터리랑 패치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건데 이번에 그 부분은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의무기관 외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육을 안 받으시거나 뭐 경로당 이런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통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리상 미비 그런 부분이 있고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우리 구비 의무기관하고 구비 의무기관 외 그 부적합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럴 수밖에 없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거의 한 대 이상씩은 갖고 계시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해서 나가서 저희가 계도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저기 미비합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도를 통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응급의료법상 이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관리주체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지금 구비 의무기관에는 그냥 그 시설인 거죠. 대부분 다 그 시설인 거죠. 그런데 이 의무기관 외는 이게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의무설치 대상 AED는 설치 후 신고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감시원을 시니어를 활용해서 두 분과 저희 담당자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조치사항이 미비한 데는 계속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그 구비 의무기관의 시설을 확인해 보면 우리 경로당이 63대 또 그밖에 기관이 90대 설치돼 있어요. 우리 경로당은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더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의지가 있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몇 대가 설치돼 있느냐보다는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바로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저기 우리 연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을 저한테 10분간 할애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이정희위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하시고요.

이정희위원장

그러시죠.
향숙

장향숙위원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의원이 개별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때 보건소는 보건 향상, 공중보건 안전망, 질병 예방, 감염병 발생 예방접종, 방역 소독, 신종 감염병, 만성질환, 노인 장애,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및 업종별 점검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의약관련업소 총 1,202개소의 지도·점검 실시한 업소는 326개, 점검률 약 27％에 불과하고 점검업소 320개소 중 40개 업소가 적발, 위반율 12.3％가 되어 적발된 모든 업소에 대한 조치 행정처분 25건, 형사고발 1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점검률의 극심한 편차를 보겠습니다. 병·의원 347개 중에 81개만 점검하셨어요, 23.3％. 약국 122개 중에 60개소 58.8％, 안전 비상망 의약품 판매업소 150개 중 51개 34％, 의료기기 취급 업소 500개 중 45개만 했습니다, 9%. 의약품 도매상 38개소 중에 10개소 26.3％, 안마(원) 시술소 전체 4개 중 모두 점검하여 점검률은 100％였습니다. 치과 기공소 24개중 2개소만 점검해서 8.3％, 안경 업소 37개 중 3개 업소만 점검하여 8.1％,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 격차가 병·의원 적발된 25개 중 행정처분 19건밖에 안 했어요. 형사고발은 6건 중에 24％로 그쳤고, 약국은 적발된 9개 중 8개만 형사고발 88％이고 행정처분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점검률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업소 1,202개 중에 점검이 이루어진 업소는 326개소로 전체 점검률의 약 27.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76개에 대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전체 500개소 중 45개 9%만 점검했습니다. 업소 수 대비 점검률이 현저히 낮은 사유와 향후 점검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장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병·의원이 347개인데 이거를 1년에 다 하기는 직원 한 명이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는데 작년 거를 보면 병·의원이 286건이나 민원이 들어옵니다. 새올 민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답변하기도 한 명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모든 거를 1년에 한 번씩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년이나 4개년으로 쳐서 그 부분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례고요. 그 의료기관이 그렇고 약국이나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제가 여기 지금 부임 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의료에 관련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그 한 명이 그거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 또 민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영이 돼서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하면 좋지만 그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의료기관을 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랜덤으로 뽑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개년 정도로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구역별로?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잘라서……
향숙

장향숙위원

잘라서?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수택1동, 수택2동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편중되지 않게……
향숙

장향숙위원

빠지지 않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바빠서 민원 처리 답변하기도 바쁘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토평동 모 병원에 진료를 받고 만족도가 떨어져서 전화를 뭐 보건소 고발하고 간다 그랬다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20분 만에. 와 가지고 진료 환자들이 쭉 있는 데서 위생점검 나왔다 그러면서 막 훑어보면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홀라당 뒤집듯이 그 병원을 다 뒤집으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바쁘시다며, 민원 답변하기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뭐 전화 한 통 했다고 구리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계산이 조금 잘못돼서 다시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0분이 안 돼서 고발하겠다 그랬는데 20분도 안 돼서 쫓아와 가지고 병원 저기 진료 시간도 있는데 환자들도 앉아 있는데 거기 와서 병원을 다 뒤집어 놔요, 바쁘시다며? 그 지역에 토평동에 그날 위생 점검하는 날이에요? 아니, 일관성 없는 이런 저기 행정이 어딨어요, 한 쪽 말만 듣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몇 시까지 답변서를 주든지 아니면 그 저기를 달라.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구리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아니, 이런 현상이 그 병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병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은 딱 언제, 언제 나가겠다고 말을 해서 지도·점검 할 때도 이렇게 “어디 나갑니다.” 그러면서 공문 아니면 이메일을 띄우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진료실에서 무슨 뭐 큰 잘못이나 했는 것처럼 마약류 취급하는 것처럼 와 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위생 점검 나왔다.” 그러면서 그 병원을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까? 이게 지도·점검하고 뭐 이렇게 계획적인 이게 뭐 저기 점검인가요? 보건소에서 안 했다고 말씀은 안 할 거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위반 적발 조치에 대해서 2회 이상 자꾸 중복되는 병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중 처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반을 했다, 경고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행정을?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2차·3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그다음에 위반 내용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회 때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면 2회 때는 저기 정지하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따라서 뭐 이렇게 절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절차가 있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저기 그 지도·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여부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에도 했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리시도 이렇게 띄우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1월 초에…….
향숙

장향숙위원

못 봤는데, 언제까지 띄우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1월 달에 저희도 공개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1년 거 점검하신 거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1년 동안 띄우셔야지. 1년 띄우셔야지.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또 관계법령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고 기간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공고 기간이 있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는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게끔 띄워놨던 데요, 원주시는? 이거 한 번 봐주세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띄워져 있으면 이걸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좀 더 뭐랄까 철저하게 요즘은 원장보다는 또 직원들이 또 혹시나 이게 의료과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몇 개월까지 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그거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이런 부분도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약품을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좀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보건정책과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한양대에서 우리 저기 2025년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개인정보 유출된 거 아시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는 잘……
향숙

장향숙위원

모르셨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모르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뉴스에도 나왔던데?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한양대 구리병원 10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8월 7일 날 이게 저기 나왔어요. 그리고 저거 직원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외부인에게 제공, 대형 병원 환자 정보가 무단 열람 유출 반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보건소에서는 구리시민이 있을 수 있다, 109명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장향숙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라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모르셨어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거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한양대에 협의 하에 유출 피해를 본 구리시민의 2차 피해 방지 안내라든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저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정책과는 끝났고요. 지역보건과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다음이라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정책과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보건소는 어느 부서보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26쪽 마약류 관리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폐기신청이 152건이었고 지도·점검 실적이 총 70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약류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구입부터 사용·보관·폐기까지 수량관리가 아주 제일 정확해야 되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치 내역도 3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15페이지 의약관련업소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적발된 뭐 병원이나 뭐 동물재단 이런 것들이 26페이지 마약류 관리현황 조치 적발업소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서 왜 이게 불일치 한 건지 조금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르게 시행돼서 그런 건가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의료기관에 관련된 걸로 이 앞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한 내용만 적은 것 같고 순수하게 지금 마약류는 마약에 관한 저희가 점검도 나가잖아요? 그때 아마 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같이 묻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같이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야 맞는 거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점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소를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점검하지 않은 업체들도 마약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재고하고 실제 재고가 좀 일치하는 자율 점검 체계 같은 것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점검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70개소도 아까처럼 이렇게 3·4개년 나눠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하시고 계신 겁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약류 감시원 조별 2인을 편성해서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개년이면 4개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년으로 추출을 해서 연도별로 해서 취급자와 그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근데 마약류 같은 경우는 앞서 의약 관련 일반 업소 지도·점검하는 것과 달리 조금 더 이 취급 업소를 집중 관리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조금 이렇게 이중으로 뭐 계속 여러 번 위반한 업소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보건소뿐만 아니라 식약처, 지방식약청 좀 관계기관과 합쳐서 합동점검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실시하는 방법 있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마약류는 NIMS라는 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위에 상부기관이라든지 저희 담당자라든지……

문은영위원

바로 보고 됩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시스템에 뜨면 바로 점검을 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위반 사례를 보면 정말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에 대한 뭐 초기대응이 잘 안 됐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신규로 마약류 취급자가 된 뭐 업소나 대상자를 상대로 조금 더 시스템 사용 관리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교육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가 어디서 받는 지는 정확하게……

문은영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실시하는 건 없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문은영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보건 행정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군을 정하고 위험기반관리체계 그리고 합동점검 이런 거 아까 시스템에도 바로 떠서 움직이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정기적인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서 상시적인 마약류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전달드리고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27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처리 현황과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구리시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관내 8개 거점 약국 중심으로 의약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약국이 105개소가 협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5개 약국에서도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거점 8개만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건지 이게 조금 불분명해서 질문드립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 105개 약국에서 갖고 있는 걸 거점 약국으로 갖다주시는 거죠.

문은영위원

어쨌든 105개에서도 수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문은영위원

그럼 105개에서 8개 거점 약국으로 갖다주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직접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을 8개 동을 나눠서 지금 8개로 지정을 해서 그 인근에 가까운 곳으로 지금 갖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그 8개 거점 약국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이 단순히 지역별 배분입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

여기에 동별 인구나 고령 인구나 공동주택 분포나 약국 이용량이나 교통접근성, 실제 폐의약품 수거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고 단순 정말 그냥 지역 배분입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된 거라 그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점 약국은 우선은 본인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근의 뭐 그 지역 그 저거 뭐죠?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판단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거점 약국이 어찌 됐든 간에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종의 이용하시는 수요에 대한 고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점 약국별로 사실상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 어디가 얼마만큼 수거되고, 어느 거점이 이용률이 낮고, 어떤 데는 조금 주민들이 저기 폐기물을 버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조사는 별도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보건소랑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내 약국, 거점 약국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저희가 수거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매달 가서 그 수거하는 데도 있고요. 주민센터에도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애로점이나 이런 거는 있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수거 지역이나 수거 센터별로 뭐 이렇게 수거량을 조금 체크해서 관리하시는 측면은 없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아파트 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거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에서도…….

문은영위원

아니, 수거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좀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는 그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얼마…….

문은영위원

뭐 지역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문은영위원

수거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체크해서 조금 조정하고 계신지?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폐의약품 폐기 실적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저희가 수거량을 지금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문은영위원

여기는 총계만 나와 있어서 각 분야별로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럼 3분기 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혹시 갑자기 시민 참여가 늘어났던 건지 아니면 그 특정 기간에 캠페인이나 홍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앞선 기간에 조금 폐기가 안 된 걸 합쳐서 폐기한 건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던 실적이 보여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잘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시민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변기에 버리고 이런 거를 최대한 막는 예방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거에 대한 편의성 그래서 실적 이런 것까지 같이 조금 관리를 해서 지점이나 거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용 방법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까 저기 그 유출 사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 유출한 직원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뭐까지 했냐면 성명, 등록번호, 성별, 나이, 응급실 내원일시, 주된 증상, 이 사람이 군인인지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병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혹시 자기가 1년 동안 응급실에 내원 했는 사람들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띄웠어요. 그러면 이런 저기 상급기관 병원이면 상급 종합병원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죠? 우리가 보통 뭐 1급지라 그러나요? 병원을 이렇게 1, 2, 3으로 했을 때 그 개인병원을 어떻게 그거 우리가 저기 그걸 얘기하죠?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제가 뭐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1차·2차·3차라 그러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응급 가는 그 진료 환자가 어떻게 가느냐는 1차·2차·3차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병원 규모를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3……
성태

김성태위원

1차 진료기관.
향숙

장향숙위원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보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종합병원으로,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 봐도 되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구리한양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3차 진료기관이?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진료기관이 굉장히 상당한 곳인데 응급실에 1년 동안 내원했는 환자들에 대한 지금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얼른 쫓아가서 구리시민에 대한 유출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파악을 했으면 벌써 조치를 했을 텐데 지금 저희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저희 이제 가서 파악을 해 보고……
향숙

장향숙위원

4월 달에 이게 발생했는데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잠깐만.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일주일이 지나도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4월 달에 발생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제가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과장님 오셨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 이걸 모르는, 여기 회의도 안 하나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자랑 톡을 했는데 담당자도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저희가 좀 현장을……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저도……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저기 사무실 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저도 뉴스도 봤는데 몰라요?
오순

권오순보건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맞죠?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된 관계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복형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문복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전재은 건강증진사업팀장입니다. 이복자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박현정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지금 저희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현황이거든요. 이게 언제 개소가 되었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언제 개소했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저희 2023년 5월 2일날 개소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한 거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어린이건강체험관……
경희

이경희위원

어린이,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2023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같이 개소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한 3년?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3년……
경희

이경희위원

좀 지났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4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참여실적을 보니 지금 참여실적이 이 제출해 준 자료가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118회 2,425명.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118회 2,425명, 2025년 기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2025년 그때 나온 다른 자료를 보면 “3,633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기사를 보도한 걸 봤는데 오차가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이게 2,425명이 어린이건강체험관 아이들 이용한 그 현황인 거잖아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운영 실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운영 실적이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3년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대로라면 실적이 그렇게 참여율이 높은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루에 두 팀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하루에 두 팀 정도로 받은 거고 횟수가 118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 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금요일은 왜 안 하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금요일은 저희가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명품 만들기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쪽으로 다 투입이 돼서.
경희

이경희위원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걸 할 여력이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어떻게 단체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관내에 어린이집에 홍보하면서 저희가 시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니까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여길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개인은 온라인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리시가 사실은 아이들이 견학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로 또 가는 곳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건강체험관이 또 갈매동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장소이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 실적을 보면 참여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면 뭐 4일간 운영하는 거는 횟수가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홍보가 좀 덜 돼서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닐까? 이게 참여율이 평가할 때 어느 수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월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오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희가 6세에서 7세 어린이가 참여하기, 그러니까 이해가 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유아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5세에서 7세로 주신 책에는 돼 있고 어디에는 6세·7세로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6세에서 7세가……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6세에서 7세가, 그러니까 5세도 오시면 받아서 저희가 체험을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설명하기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는 것이 좀 제한적이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는 영아도 있고 연령 편차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명 데리고 오기도 어려우시고 뭐 10명 이내로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분배를 해서 조금 나누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시설을 어린이건강체험관이 14개 부스인가요?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이 몇 개죠?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6개 주제로……
경희

이경희위원

6개.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14개 체험존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죠? 그렇죠. 14개 부스 맞네요. 14개 부스로 되어 있어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이 건강체험관을 다 운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개소식도 제가 갔었는데 참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시설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아이들이 시설 그낭 못 먹는 떡이 되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뭐 요일을 달리하든가 4일 중에 예를 들어서 하루는 좀 영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열어서 아이들 연령을 지금 이렇게 제한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낮추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참여율을 좀 높여서 많은 아이들이 좀 시설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특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정이나 민간 아이들 연령이 이렇게 편차가 높은 데는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있는 데도 갈 곳이 없어, 이런 데 이용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지금 지원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증액에 대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임산부 난임에 대한 시술이나 지원비가 여러 가지 저기……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아까 이경희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이 대상이 5세에서 6세 어린이인데 나이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저희 체험관이 6개 주제에 14개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손 씻기, 구강 보건, 감염병이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6세에서 7세 아동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김연위원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어떻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을 아이들이 잘 습득을 하는 거죠.

김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 살 정도 아이한테 손 씻기 교육을 하면 그걸 습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이제 체험관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그 아이한테 같이 체험을 하면 3세 아동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니까 그 어렵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 씻기는 안 될 거고 다른 거.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아이가 손 씻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손을 씻고 나서……

김연위원

그것도 교육의 하나니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네, 손을 씻고 이제 저희가 거기다 약품을 묻혀 주면 거기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수도 개수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손 씻고 와서 그거를 보고 이게 손이 덜 닦였다 그거를 보는 건데 3세 아동은 조금……

김연위원

그게 불가능할까요?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조금 어렵지……

김연위원

아이들이 손에 묻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아니다 됐다라는 거는 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조금 다루기 쉬운 아이들 5세에서 7세 사이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교육들은, 특히 이런 보건이나 이런 교육들은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머리로 인지하기 전에 행동으로서 먼저 교육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대상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려서부터 이것을 학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건강 체험 정말 그야말로 체험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연령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증진센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운동 지도도 하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관련된 상담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성질환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판명이 되거나 그래서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정희위원장

아니, 의료기관 연계를 말씀을……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은 저희가 이제 다니시는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정희위원장

네.
복형

문복형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구리시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느 병원을 가십시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관내 의원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관내 병원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어디 방문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데 그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운동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로 별도로 이렇게 흡수해서 다른 프로그램 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안에서 구축하고 지역에 있는 병·의원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의견 혹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복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혜승입니다. 감사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성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종란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까 건강증진팀을 제가 잘못해서 지역보건과에 그냥 하나의 서로 이제 확인하고 서로 그거 하려고 합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아니면 경기도가 똑같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경기도 사업이라서 도가 똑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에서 어느 시·군이든 간에 똑같이?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제 진료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여러 가지 그 시술에 대한 부분은 금액은 똑같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예, 지원 단가와 지원 횟수가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횟수가 똑같습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데도 관계없이 똑같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저기 난임 시술을 검사하러 가면 구리시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부부가 많을 경우에는 1년에 몇 쌍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인구 몇 쌍까지가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출산, 그러니까 기준은 한 출산당 25회 정도의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경기도가 동일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한 부부의 출산당 그게 금액이 그거고 인구 비례 저기 부부가 난임부부가 많다? 이렇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을 수 있다는 프로테이지가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질……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누르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잘 들리십니까?

이정희위원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출산하는 금액은 한 부부에 대한 금액은 똑같고 이제 몇 쌍이 많을수록 그거는 이제 인구 비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 맞습니다. 그러면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금액이 좀 작아요. 그렇죠, 구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기 전라도에 어떤 데는 애기 하나 낳으면 1억 준다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또 예산상 그러질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개입니다. 포천이 생겼어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이번에 생겼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포천으로 이사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네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5년도에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디서 생긴지 혹시 아세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최초는 여주시가 경기도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최초. 제주 서귀포예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2013년도에 했는데 우리 구리시는 부산하고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그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가서 시설 견학하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듣기도 했대요 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혹시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이거 뭐 이런 부분에 건의하거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서귀포나 뭐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여주나 이런 데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적은 곳에서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산후조리원이 관내에 4개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공조리원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 하면 예산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이걸 설치하겠다라는 단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 시장님도 그러셨고 새로 이제 당선되신 우리 9대 시장님께서도 시정 공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약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게 전부 보건소에서 저기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시흥시 마찬가지 2024년, 경기 여주. 2025년 그런데 이제 작은 곳은 그렇다치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산모들이 한 2주간 공공산후조리원에, 개인 산후조리원에는요. 한 400 내지 기본이 한 400 듭니다, 400. 그러나 여기는 150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을 가실 분들은 그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도 임자가 따로 있듯이.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오실 분은 또 그분들은 또 오세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출산 장려를 해야지만 이게 하나의 연계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이제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시고 또 대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설명 하나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 5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하셔야……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5월부터 시행을 했고 현재 35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00……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5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5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신청하면 바로 즉시 바로 나오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신청 건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1인당 최대 10만 원이잖아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예, 1인당 10만 원씩.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쪼개서 이달에 2만 원 쓰면 2만 원만 신청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10만 원 내에, 1인당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다 신청하시고 1회에 저희가 한꺼번에 신청하게 했습니다. 이걸 2만 원씩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행정이……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번거롭지 않게 해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354명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현재 예산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괜찮아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홍보, 어떻게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지금 도달률은 얼마예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이 1억을 세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억이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3,400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러니까 35% 사용……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이 계절상 9월인데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도달률은 높진 않겠네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이전에 출생한 임산부는 아니고 이후에 출생한 임산부부터 저희가 합니다.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좋아들 하십니다. 우선 그 교통비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니까 좋아들 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임산부랑 소통을 했더니 “구리로 이사 오길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이 확장성이 좀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신청 편의도 해야 하는 거고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 등록할 시점에 한 번을 다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생하는 시점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문자 안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것도 따로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출생률 대비해서 이분들이 다 지원을 받는 거 정도로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가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지금 그거보다는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출생 등록한 거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등록자 수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5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1·2·3·4·5개월 치는 또 빠져나간 거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려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된 걸 갖고 해야겠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바라기는 제가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한 사람으로서 이 지금 우리 구리시의 인구 정책에 이게 기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홍보가 잘 돼서 구리시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꼼꼼히 저도 지켜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저는 31페이지 경로당주치의 현황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보시면 5년 동안 예산액, 집행액, 운영 경로당 참여 인원 모두 없고 제가 듣기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9월 현재로 써 있던 그 관리카드를 봤더니 이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해결 완료라고 처리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애초에 요구됐던 “한의사회와 관련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웠지 그게 결국에 시행된 바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의료계 쪽에서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뭐 지역보건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1월 달에 한의사협회랑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분들이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본인들의 점심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하셨던 건데 이게 그렇게 계속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나 이런 게 그리고 그 한의사분들이 다 개원의기 때문에 본인의 병원을 놔놓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셨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이미 방문 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 건강강좌 등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 경로당주치의를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 현황으로는 올해 한의사협회랑 얘기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서도 저희도 좀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건소 내에도 지금 한의사분이 없으셔서 좀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다양한 주치의는 아니지만 다양한 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물론 이미 생긴 조례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좀 이해가 가지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마냥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만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추진, 재설계, 일몰 여부까지 좀 결정을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5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을 존치 시키는 것이 그것만이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히 그냥 없애고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공통되는 사업 등을 같이 평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단순히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완료라고 써 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의 여지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한의학 육성 경로당주치의 제도 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한의학 그 관련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육성.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육성 관련해서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 과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향숙

장향숙위원

정책과에서 했어요.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했는데 아까 지금 내가 질의하려는 거는 경로당주치의 제도의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과하고 한의학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를 우리가 보건 우리 여기 부서에서 이걸 좀 활성화해서 이게 한의사 선생님을, 보건소에는 참 왜 한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현재 안 계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 안 계십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1년 12월에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향숙

장향숙위원

왜 중단됐나요, 이유가?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요. 계약 기간 만료로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의사분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침술 의학이나 이런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못 하시죠?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뜸이나 이런 거 못 하시잖아?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못 하시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있어야 되는 진료과목 아닌가요?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 지금 당장 한의사분이 저희 보건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 정원이라든가 보건소 내 운영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제가 "지금 당장 한의사 선생님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에 계셨을 때 코로나 전 때 한의사 선생님을 진료를 받은 실적이 만만치 않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는 우리 구리시민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차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을 좀 더 저기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한의학 육성하고 경로당주치의하고 같이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찾아갈 때 찾아가시잖아요? 이렇게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저기 혈압약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랬을 때 서로 이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지도하고 또 저희 협조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포함해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에 불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84%까지 불용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출산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2024년도에 최초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도 25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들이라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우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일몰이 돼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도 이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정책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접근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있는 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리고 잘 안내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혜승

전혜승지역보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정숙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원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팀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마영진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예방팀 지연아 팀장입니다. (인사) 이후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 석)

이정희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지역의 감염병 저기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면 대상포진 접종을 하죠? 그러면 추가 접종은 안 해도 되나요, 한 번 하고 나면? 우리가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약을 한번 접종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해도 되나요?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팀장 지연아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독감 백신과는 달리 매년 맞으실 필요가 없으며 재접종에 대한 국가표준권고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됩니다. 또한 이미 대상포진을 앓으셨던 분들도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포진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회복 후 접종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니까 내원하는 병원에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영구적인 약은 별도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약은 생백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생?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생백신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네.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그리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생백신도 사용을 하시고 사백신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생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 병원 측에서는 이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가적으로는 접종은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생백신은 의약 그거로 봤을 때 나중에 5년 후나 7년 후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지 우리가 예전에 그 저기…… 뭐지? 1차·2차 맞듯이 이것도 생백신을 맞으면 5∼6년 후부터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고 사백신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사백신을 맞아야지 영구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폐렴 영구접종을 한 7∼8년 전에 조금 비싸게 주고 맞았거든요. 그랬듯이 “사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아

지연아감염병예방팀장

생백신은 사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는 낮지만 1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사백신은 접종을 하게 되면 영구까지는 아니고 한 90%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보건소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분들에게 폭넓게 접종 기회를 드리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지고 생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훨씬 비싸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몇 군데 사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머,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훨씬 더 접종률이나 이게 효과가 좋다면 구리시도 사백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감염병하고 전염병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예전에는 전염병이라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를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호흡기 질환일 때 감염……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가 바이러스는……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옮겨진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전염병이라 했던 거를 이제 감염병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피부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시설 내에서 집단적으로 피부병이 이렇게 막 발생돼 가지고 다 걸리는, 퍼져서.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피부병이든 뭐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감염병으로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염으로 봅니까?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구리시립전문요양에서 옴 피부병이 걸려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제가……
향숙

장향숙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인숙

원인숙감염병관리팀장

노인장애인복지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요양원에 생기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 보건소 쪽에 방역 소독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받으셨어요? 2025년 7월, 2025년 11월 발병이나 이렇게 발생을 해서 거기 있던 분들이 일부는 퇴소를 하고 개인병원이나 치료를 받고 뭐 종사자들도 이거는 한 번 걸리면, 한 번 발생이 되면 거의 다 걸립니다. 이불에서부터 모두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작년에요, 두 번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있던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혹시 아시냐고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10년 전에도.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제가 알기로 요양기관에서 옴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는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발령 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 감염병대응팀에서는 해충 방역 관련해서도 그런 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팀에서는 방역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고, 저희 대응팀에서는 이제 맞춤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사자 대상으로 조기 발견 요령을 교육한다거나 동시 도포 원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이게 발병을 했잖아요. 발병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발병을 하기 전에는 예방 교육을 해야죠. 이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 피부 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이제 묻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한 사람이 발병이 되면 전체가 다 발병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르신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하고 피부에서 통해서 뭐 저기 종사자들도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셔서 보고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냐 이거죠, 저는. 모르셨어요?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일단은 저희 대응팀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랑 건보공단이랑 보건소는 24시간 핫라인이 갖추어져 있긴 하고 신속보고망을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 해당 관련해서 요양기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상시 소통을 강화해서 계속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어도 이게 옴 발생 관련해서 은폐하는 경우도 있고 늦장 보고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절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요양시설에서는 은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안 하면 돼요. 그냥 병원에 갔다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립이지 않습니까? 구리시 시립입니다. 그러면 이 시립요양원에는 있는 소독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저기 파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냐고, 옴이 발생됐다는 거를 보건소에 보고를 하더냐 이거예요, 저는.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네, 알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고 있었던 거로……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예, 제가 발령 된 지 한 달이 돼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 안 계셔서?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일단은 시설관리자 교육하고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발을 차단했고 옴이 재발되거나 2차 발병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6주간 추적 관리하면서 치료제 2회 도포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월에 발병하고 11월에 발병했어요?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이게 원래는 옴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한 12주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대로는 절차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게 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옴진드기가 피부의 가장 위층에 각질층에 파고들어서 기생하면서 발생되는 건데 극심한 가려움증 낮보다 밤이 더 이게 가려움증이 훨씬 심해서 온 피부가 피멍이 들도록 피가 나도록 이게 긁는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되도록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실 겁니까?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환경 위생 매뉴얼도 지도해서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는 거기서 쓰고 있는 이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묻혀 있는 거예요, 피부에서 닿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소독 안 하고 이걸 태워, 처음에 다 이거 소각해야 됩니다. 다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 안 하고 어디 저기 위탁업소에다 갖다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옮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피부병이니까.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나 또 어떻게 했냐, 침구류 같은 거 의류, 수건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이거 저기 결과보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마영진감염병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인숙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에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개하는 거로. 아니다, 5시 10분에.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시립도서관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황정윤 인창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정미 토평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진화 교문방정환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준경 갈매도서관 팀장입니다. 금진희 선임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선임주무관입니다. 우유리 주무관입니다. 주정애 주무관입니다. 정미란 선임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분실 도서 변상 목록이 도서관에서 제출해 주신 거 맞으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연주현위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기존 자료를 왜 요구했고 이번에 무엇을 더 요청드리는지 그 의도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거 같아 갖고 길지 않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요청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도서관 장서 중에는 소장 가치가 높은 책 뭐 절판 등의 이유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이런 책들을 대출자가 고의로 분실 처리한 뒤에 정가만 변상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악용 사례가 있나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좀 상당히 의아한데요. 지금 이 자료가 22년부터 올 7월까지 분실 변상이 743건입니다. 맞으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연주현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건도 빠짐없이 전부 동일 도서 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743건 안에는 시각약자용으로 극소량만 제작된 큰 글자 도서가 있고요. 또 절판된 미술 실기서도 있고 초판밖에 없는 시집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 분실된 그 시점에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인데 어떻게 743건 전부가 동일한 책으로 변상 됐는지, 절판된 책을 대체 어디서 구해서 변상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100% 동일 도서로 변상 됐다라는 이 제출된 자료는 사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기재된 것인지를 좀 확인하려고 제가 제출을 요구드리는데요. 743건 전체에 대해서 변상도서 재등록 내역 그러니까 신규등록 번호와 재등록 일자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전산에 남아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게 뽑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등록 내용이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제 증빙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자료는 추가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위원님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권도 금전적으로 배상이 안 됐나?” 이제 그랬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절판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해서 중고책으로라도 저희가 이제 변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고 매장을 다 뒤져서 사서들이 직접 뒤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재가 파악이 되면 그 변상하신 변상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현물로다가 다 받았다고 말씀을 저희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그 앞에서 좀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라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남다르신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화면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도……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방정환도서관, 교문방정환도서관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2024년 5월에 개관을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이제 2년……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도 몇 개월 지났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2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지하 1층하고 2층에 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리고 도서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끌고 그럴 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민원으로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게 이제 바퀴라든가 이런 거면 되는데 이제 바퀴가 아닌 일반 이제 나무 의자다 보니까 소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 많아서 저희가 테니스공을 이제 전체 의자 개수만큼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의자 받쳐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테니스공을……
경희

이경희위원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던데?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문……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은 책상이 지나치게 높고 또 책상 하부가 막혀 있고 좁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거기가 편안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많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의자 밑에 끌림 방지에 대한 소리 이거만 소음만 줄여서는 해결책이 아닌 거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자를 높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테이블에 받침을 조금 더 이렇게 다 이렇게 괴어 가지고 현재 그거를 이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 당장에 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용자 민원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토평도서관이나 인창도서관은 이러한 불편이 없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토평도서관도 이제 초창기에 의자가 좀 높낮이가 안 맞는다, 이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책상을 좀 조정해서 민원을 최소한 그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방정환도서관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령 편차도 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크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속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문방정환도서관 계단형 전시관 지난 행감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설 개선.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1층 계단형 공간은 조성을 완료했다.”라고 했고 그것이 반응은 어떤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말씀드린 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칠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개선을 요청한 거였고 그래서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현재 두 개 층이 계단형 열람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다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 계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이제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을 이제 참고삼아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도서관에 방정환도서관을 이렇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 방정환도서관 이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들도 이제 적극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 본 결과 이제 방정환도서관이 랜드마크 이제 공간으로 브랜딩을 해서 방정환도서관에 이제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이제 임팩트 있게 보여줄 만한 공간을 이제 좀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계단형 열람 공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잘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 방정환도서관에 다양한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진 전시 공간으로 조성을……
경희

이경희위원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조성을 해서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금 이용이 이제 불만들이 있으신 걸 알고 계시죠? 대강당이 어느 특정 그 종목에 계시는 분들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거의 그분들이 점유를 하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침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이 이제 특정 프로그램으로 이제 고정화되어 있고 또 이제 운영시간 연장 뭐 공휴일이라든가 운영시간 연장 관련해서 이제 계속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도서관이 그 대강당이 도서관 2003년도 개관쯤에 이제 주변의 학교에 대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강을 설치를 해서 주변 학교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그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교육청 예산안이 건의가 들어와서 도서관 안에 이제 지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도 이용을 하고 학교에 이제 협력 공간으로 제공을 해 달라는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건립을 했는데 현재 이제 인근 학교에 대강당이 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거기가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이제 체육 관련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여기를 저기 신청을 하지요, 지금 대강당을 대관하려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대강당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서관 안내에서 이용안내 대강당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선착순으로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뭐 연간으로 계약해 놓고 학교 운동장들은 가끔 그렇거든요. 연간으로 이렇게 계약해서 새벽 운동이나 저녁 운동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하나요? 매월 아니면 신청을 새로 받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들 이제 저희가 오전에 하는 이제 새벽 배드민턴 그리고 이제 에어로빅, 요가 또 이제 줌바댄스 이런 건 연 단위로다가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조를 이제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주문이 이게 개인적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대강당 대관이 형평성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체육관이 있어도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있어도 거기 대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사용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는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현재?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는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그……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현행대로……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했던 것처럼 운영을 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체육시설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내년부터는 체육시설팀으로 옮겨서……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서 선착순 관리하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체육시설 관리에 따라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체육회하고 아니, 체육팀하고 이렇게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도서관 안에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관만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힘들어서 체육회로 넘기시는 건 아니에요, 체육 담당 부서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의 기능하고는 맞지 않고 이제 어떤 그 요구하는 민원들이 “체육관처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 보면 자칫 거긴 도서관인데 체육시설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개방이 돼서 오히려 우려하는 점도 있네요. 그러다 보면 운동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고려하신 거죠, 이 결정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이제 독립 건물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방식도 좀 잘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토평도서관 아이들 공부하는 그 공간이 어른들이 좀 오셔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소란함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토평도서관 관리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청년미래꿈터를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고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청년미래꿈터는 어떤 곳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청년미래꿈터는 이제 청년들의 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청년 진로 특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김연위원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공간 조성이라는 게 결국 책상과 의자만 놓은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시험 관련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공간……

김연위원

취업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시험 정보 또 취업 관련 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해 놓고 또 관련 사이트들을 저희가 이제 취업 관련 사이트들을 다 조사해서 그 사이트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것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내용에 보니까 청년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취업 관련 그 이제 뭐 청년 도배사를 불러서 청년 도배사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그런 쪽으로 꿈을 펼쳤는지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담 그리고 또 그런 취업 관련 강사들을 이제 불러서 그분들이 취업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김연위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청년내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김연위원

거기서도 사실 청년 취업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져 있어서 혹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미래꿈터와 청년내일센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정보, 관련 정보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벤트로 청년 취업 공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단순히 정보제공이 주목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게 가장 주된 다양한 정보를 거기에 오면 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거기의 장점입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이 청년미래꿈터가 그렇다면 청년내일센터하고 좀 이렇게 업무협약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청년들이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센터와 또 연결되면 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까지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 그쪽으로 이제 모색을 해서 협력이 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저도 인창도서관 그리고 교문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여기서 꿈을 키웠던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서관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 영원히 남을 장소이고 시설이고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여기서 애써 주시는 관장님 그리고 도서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31페이지 도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자료 보시면 구입량이 이제 2025년에 1만 9,153권이었고 사업비가 3억 5,14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기 도서가 1만 378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책을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새 책이라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야의 책이 그동안 많이 대출됐고 예약 대기가 좀 많았고 시민의 희망 도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고 그래서 도서관별 이용자의 연령, 관심 분야가 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 책을 구입하시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장서 확충 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때 그 장서 확충 계획을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제 분야별 대출 권수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저희가 전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그리고 또 출판 통계 그리고 인근 시·군의 도서 그 주제별 구입 비율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서관의 이제 그 주제별 도서 구입 비율을 이제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도서관마다 특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의 특화 주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특화 주제를 이제 갈매가 환경이 이제 특화 주제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구입비를 높이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구입한 책에 대한 이용관리 실적을 별도로 좀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샀음에도 실제 대출된 책이 얼마나 나갔는지,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책이 또 있는지 이런 정도는 조금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뭐 관리되는 법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연간 이제 구입한 도서의 대출 그게 이제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워낙에 좋아서 그런 것들이 통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 정부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이제 또 어떤 출판계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해서 권장 도서로 샀는데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되고 이러는 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큐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장서 회전율 같은 것도 분석해서 향후에 이제 구입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거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문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독서문화 진흥 조례」 9조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뭐 다 권수를 다 말씀하실 순 없겠지만 기증받은 도서가 상당히 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 도서를 기증을 받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제 기증한 도서들은 저희가 도서관에 대부분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낡고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기증하는 책들은 열린 도서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좋은 책들이 이제 많이 출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학술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매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각 공공도서관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도서 위주로 적극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만 4,000권 정도 기증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지역 기업이나 출판사, 기관과 연계해서 조금 더 양질의 도서를 아까 말씀드린 좀 비……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 도서 말고도 좀 다른 이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양질의 도서를 조금 적극 확보하고 도서 기증 협력을 뭐 사업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기증 운동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씀이신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문은영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 현황 보면 사실은 도서관별로 폐기 실적이 좀 차이가 있기도 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구입 기준처럼 폐기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라는 것이 책이 단순히 낡았냐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 같고 한 번도 뭐 대출되지 않았거나 뭐 지금 너무 정보가 오래돼서 활용 가치가 낮은 책, 훼손된 책 뭐 같은 책이 뭐 여러 개 중복으로 있다거나 이런 기준들도 있을 거 같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그 폐기에 관련된 기준은 도서관법이라든가 저희 도서관 자체 조례에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라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장서 소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연 단위로다가 일정 부분 폐기를 하고 있는데 갈매라든가 이런 도서관들은 신생 도서관이다 보니까 폐기를 할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창이나 토평 또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1년에 기준이 이제 전체 장서량의 100분의 7 기준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폐기는 최소화해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기되는 책들이 저희가 복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이유로 폐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폐기하기 아까운 책들도 꽤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기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문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폐기 도서를 다 전량 소각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게 답은 아닌 거 같고 뭐 다른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복지시설에 어떻게 보면 기증하는 재활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뭐 구입이나 기증이나 폐기 이런 거는 이제 도서관이 몇 권을 보유했고 몇 권을 샀고 이렇게 양적인 관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권수 중심으로 관리하지 말고 희망 도서, 예약 현황, 분야별 대출 실적, 이용자 특성, 신규 도서 이용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실은 이 제가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권수만 딱 적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래서 구입 권수, 보유 권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별, 분야별 대출 실적, 장기 뭐 미대출 도서 이런 뭐 신규 도서 이용률, 장서 회전율 이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조금 알려 주시면서 같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사립작은도서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할 틈 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이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이정희위원장

갈매동에 10개가 있고요. 수택동에 한 군데, 인창동에 두 군데 그중에서 또 한 군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토평동 한 군데 이렇게 열네 군데가 있고 한 군데 폐쇄돼서 열세 군데인데요. 이렇게 불균형한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희위원장

조금 가까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이정희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해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을 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안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갈매동에 그 갈매동이 조성이 되면서 그 법이 그즈음에 이제 갈매동 조성 즈음에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라고 그게 법이 개정이 됐었고 갈매동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이제 일시에 생겨나면서 작은 도서관들이 등록을 또 운영을 하면서 등록이 주는 이점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등록을 많이 해서 한 지역으로 좀 편중이 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이정희위원장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작은도서관이 제가 근데 내용들을 좀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지원한 예산이나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많이 있지 않고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지역에서 뭐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한다든지 신념과 가치를 안에 이제 간직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헌신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도중에 이제 하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역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도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는 가는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이 공립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풀뿌리처럼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연대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께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던 작은도서관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함께 연대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조들을 좀 정상화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공립도서관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 지역의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시작에 앞서서 각 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매동장 오종임입니다. 동구동 김대범 동장님이십니다. 이순실 인창동장입니다. 차명길 교문1동장입니다. 서향랑 교문2동장입니다. 김수영 수택1동장입니다. 박정희 수택2동장입니다. 홍종민 수택3동장입니다. 앉아서 그리고 저희 뒤에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장과 총무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수택2동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을 닫고 있는다든지 주말에 이렇게 주차장을 좀 상시 개방해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누리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문을 닫고 있을 때 주 출입구는 사실 이제 출입을 못 하게 해 놓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부속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입구로 들어가는 벽면에 환기구 혹시 알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제가 조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서 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바람이 좀 세죠. 인지하고 계시죠, 사실?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런데 제가 짚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바람이 사실은 위험하다고는 볼 순 없지만 근데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머리 부분이 좀 어떤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바람을 지나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 램프 구간을 도보로 이동한다든지 다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대인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어서 영상까지 찍어 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혹시 어떤 조치 방안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신지요?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7월, 8월쯤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7∼8월에 워낙 좀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방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러면 그 앞에 3월 달부터 걸려 있는 현수막도 사실 그 앞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위해서 이렇게 막아두신 게 맞는 거죠?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네, 그쪽으로 좀 걸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쪽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많이 불편한 걸 잘 알고 있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네.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네.

연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8개 동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어요. 뵙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봬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우리 8개 동 중에 대체적으로는 다 신청사 입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동이 있어요. 교문1동 주차장입니다. 신청사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보니 주차장이 녹록지 않더라. 면이 몇 개죠?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28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8면 지금 어떻게 주차 뭐 저기 대란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큰 행사 때 말고는요. 그때 7월 달에 개청식 할 때는 좀 복잡했고요. 그 외 일반 민원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차장은 충분히 지금 수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주차를 어디다 하나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저희 직원들은 지하 1층에 제일 안 대는 구석 쪽에 통로 주차까지 해서 최대한 이제 벽 쪽으로 붙여서 민원인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28면 중 몇 면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할애를 하시는 거죠?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이 23면이고요. 지상 1층은 면 수가 구획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면적으로 따져보면 한 15면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에 직원들이 대는 주차면 수가 한 4대 정도, 그러니까 통로까지 포함하면 4대 뺀 19대 정도를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실제로 제가 알아본 거로는 17면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8면이라고 말씀하셔서 도면상으로도 28면이었나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지하 1층은 13면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지상에는 아직 그 구획이 되진 않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어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면적으로 따지면 한 15대 정도 14대, 15대 정도 댈 수 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특성상 교문1동 사무소만 이게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 대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하는 게 용이하지 못하면 진입을 못하면 뒤에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게 신청사 신축하기 전부터 구청사 때도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 뭐 교문1동장님이 그걸 설계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가서 보니 똑같은 것이 그대로 모양만 바뀌어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청식 할 때 우리가 가서 보고 주차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뒤를 어떻게든지 야산이든 임야든 거기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거는 뭐 진척이 있나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우선은 회계과 쪽이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회계과랑 지금 협의……
경희

이경희위원

중이에요, 아님 시작 안 했어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그……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전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검토 중인가요?
명길

차명길교문1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장기자랑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축제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에도 어느 저기 동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동별 장기자랑 이번 시민의 날 축제 있습니까?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까?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0%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 감액이 되면 어디 부분을 줄이나요, 동에서?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장기자랑 비용에서 일부 감액이 됐고요. 식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20%나 삭감이 되면 혹시 참여하시는 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인원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동별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일단 총무과 주관 부서에서 일정을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동 입장에서는 또 맞춰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동이 협업을 하든 뭐 이게 꼭 동별 장기자랑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조금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획예산담담관님, 무조건 예산을 줄여라 20%, 30% 이렇게 삭감을 내리기만 하지 말고 방법도 좀 같이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와서 봤는데 시민의 날 축제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우리는 예산 20% 삭감됐어. 그러니까 이것밖에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 느낄 때는 “아, 행사가 왜 이래. 예전하고 달라.” 예를 들어 반찬 3개 놓을 거 2개밖에 안 놓고 이렇게 점심값에서도 삭감되고 이러면 참여하시는 분이 땡볕에서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불편을 겪으시게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원성을 살 수 있다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삭감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동의 입장을 좀 들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삭감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20% 예산 삭감돼도 살림살이 괜찮겠습니까?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어렵지만 잘 꾸려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삭감해도 엄청 잘하면 그대로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삭감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삭감을 내리는 것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동과 동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내용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동장을 해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만 동별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만 하는 예산을 조금 행사성 경비잖아요? 동 그 시민 축제……
경희

이경희위원

도시락도 줄였다 그러는데?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락도……
경희

이경희위원

점심값도 줄였더라고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점심값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경희

이경희위원

먹는 건 좀 건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행사성……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예산 줄인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감축해야죠. 그리고 이게 행사성으로 뭐든지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행사 똑같이 하라 그러면서 예산만 줄여대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 8개 동 동장님들이 그걸 어떻게 숨을 쉬냐 이거지. 뭔가 형태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면서 예산을 줄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세요.” 그랬는데 “작년 대비 동일하게 하고 예산만 줄였어요.”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건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맬 허리띠가 없는데 어떻게 졸라매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감축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가을에 우리가 축제들을 지금 하고 동별로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별 축제가 지금 예산이 이것도 줄었지요? 맞나요? 우리 갈매동장님 동별 축제 예산 줄었나요?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동별 축제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동별 축제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구구페스티벌 예산액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비용은 동에서 내려간 축제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되 구구페스티벌 그거랑 연결해서 하는 것만 예산이 이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진이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프로그램은 아마 예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을 늘 했던 거는 우리 동별 8개 동이 다 동일한 이 저기 프로그램으로 비슷하게 그냥 날짜만 다르게 어느 날은 오전·오후로만 이렇게 나눠서 이런 행사는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도 좀 삭감하면서 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계신 동장님들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도 좀 뵈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 동이 자체적으로 우리 동의 특성을 마을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축제를 좀 계획하시면서 가는 것이 좋지, 꼭 코스모스, 유채꽃 축제 마냥 작은 판에 그런 행사로 자꾸 가시는 그런 모양새가 자꾸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별 축제는 마을 축제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그렇게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가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4월에 개정이 됐고 올 10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내일 2일차에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업무이긴 하나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총무과랑 뭐 협의라든가 회의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갈매동하고 수택3동은 제외하고 다른 동 동장님들께서는 혹시 총무과와 그런 협의라든가 회의한 적은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그러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없고요? 우리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가 전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 때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도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찾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구조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구조 이 정도라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땐 우리 동장님들도 조금 약간 헷갈려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참여시킨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또 논의를 하고 주민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행정과 협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일 조금 더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 때 담당 업무 때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전환하는 우리 시의 계획을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인원이 혹시 지금 아직 정원이 다 안 차 있는 그런 동이 있을까요? (『손드는』 동장 있음) 수택2동.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저희 조금 비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인창동도…… (『손드는』 동장 있음) 거의 다네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면 아마 인원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늘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우리 동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또 부합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판단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불용액 발생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불용액 발생 사업을 보니까 재난 상황에서 급식비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재난 발생이 별로 생기지 않아서 급식비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 어느 분? 이제 우리 갈매동 동장님.
종임

오종임갈매동장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하지 않고 비상근무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불용은 많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연위원

그런데 제가 동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갈매동하고 동구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6개 동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다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창동 동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순실

이순실인창동장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김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표시가…… 아, 그러면 불용액이 남아있는 걸 다시 다……
순실

이순실인창동장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그전에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동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주민센터 8개 동에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불하는데 8개 동에 강사들이 한 강사가 동구동도 가고 갈매동도 가고 가는데 이 강사비에 대한 측정 기준은 다 똑같나요?
정희

박정희수택2동장

똑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똑같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26년 행감 첫날 일정이라서 이렇게 진행에 미숙함이 좀 많았던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