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이오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본청,직속기관,사업소31개부서와6개읍·면및6개기관·단체를대상으로오늘부터9월15일까지9일간실시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지난1년간추진된가평군정전반의주요시책과사업성과를면밀히되짚어보는소중한시간입니다. 이번감사는단순한지적을넘어행정운영과정의미비점을바로잡고군민의뜻에부합하는발전적인대안을함께모색하는데그진정한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의정활동에임하시는위원님들께서는군민의대변자로서합리적인질의와대안제시를부탁드리며,감사를받는집행부공직자및관계기관·단체임직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진정성있는자세로감사에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원활하고질서있는감사진행을위해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5조및제92조에따라회의장이소란스러운경우회의중지나산회를선포할수있으며,질서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퇴장을명할수있음을엄중히안내해드립니다. 아무쪼록이번행정사무감사가가평군의더나은내일을만드는건설적인소통의장이될수있도록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그리고기관·단체관계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와동참을부탁드립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증인선서는총3개그룹으로나누어실시하겠습니다. 첫번째순서는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행정안전국,두번째순서는경제산업국,세번째순서는건설도시국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행정안전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인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행정안전국장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행정안전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7일행정안전국장조두영.
이오남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경제산업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친증인들께서는퇴장하셔주시고경제산업국국장님및부서장은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경제산업국장께서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7일경제산업국장장석조!
이오남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건설도시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도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춰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건설도시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7일건설도시국장권택순.
이오남위원장
모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증인선서를모두마치고행정사무감사시작에앞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주요업무추진실적등을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평생교육사업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획예산담당관 그럼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박성규입니다. 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기획예산담당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정선영기획팀장입니다. 임미경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인홍공보팀장입니다. 이은영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수희예산팀장입니다. 원경원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미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서울사무소장입니다. 2026년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지금보다The가평맞춤형정책기획및대외협력으로군정비전실현입니다. 군정비전실현을위한정책종합설계및기획으로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모색하고자하는사업으로10쪽추진실적입니다.민선9기기반구축을위한주요현안사업관리를위하여주요업무보고회와50대전략사업관리,정책결정사전검토제등을시행하고있습니다.또한균형발전접경지역성장동력확보를위해경기도제3차지역균형발전사업8개사업에대하여매월추진현황을관리하고있으며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따른4개사업국비250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7년특수상황지역개발신규사업에총10개사업을신청하였습니다.또한대외협력을강화하고소통채널을다각화하기위하여서울사무소를국회및중앙부처와의체계적인협업관계를구축하였으며,지역발전활성화정책추진을위하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로기부금목표를달성하고자신규답례품12종을추가발굴하고온라인이벤트와오프라인홍보부스를운영하는등다양한시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리고혁신동력및군민참여활성화를위하여제4기가평군MZ패널단을구성운영하는등앞으로도군정비전이실현될수있도록각종시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두번째,공약사업추진내실화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이행률을제고하고군정성과의지속적인점검평가를통해행정신뢰도를향상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및지시사항의효율적인추진과체계적인관리로임기내완성도를높이기위하여공약사업추진사항점검4회와공약이행단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그리고공정하고객관적인군정성과관리를위해평가결과공개및우수부서에대한시상금지급과시·군종합평가및지자체합동평가에대응코자매월추진실적을관리하고있으며,특히정성지표역량강화를위한특강및컨설팅을3회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공약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대내외성과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세번째,군민이체감하는군정홍보강화입니다. 효과적인군정홍보를통해군민의군정이해를증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신속한언론동향모니터링을위하여언론스크랩및모니터링을매년실시하고있으며,군정홍보강화를위하여군정보도자료제공과행정광고를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자체홍보매체운영강화를위해가평소식지를월1회정기적으로발행하고있으며,카카오톡카드뉴스를제작총23회발송하였습니다.향후에도언론매체를활용한지속적인군정홍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네번째,뉴미디어활성화를통한군정홍보강화입니다. 뉴미디어의다양한콘텐츠홍보로군민과더가깝게소통할수있도록군정홍보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 먼저뉴미디어운영을통한군정홍보강화를위하여가평군SNS운영과유투브,블로그,공중파등을활용한군정광고홍보운영하고있으며,특히군축제와행사,주요정책등을기록한포토뉴스를118건제작및배포하여군이미지제고에노력하였습니다.또한가평군캐릭터브랜드확정을위하여캐릭터사용관리내부기준을수립배포하고캐릭터의대중화를위하여굿즈를제작하여다각적으로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다섯번째,전략적예산운용및재정운용입니다. 세입추계분석및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확장적예산편성을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2026년보통교부세및부동산교부세로1745억원과다음쪽,2개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12억원을확보하였으며,상반기신속집행추진에있어서는경기도3위,소비투자경기도1위를달성하였습니다.2027년예산편성을위한2026년주민참여예산제한사업공모를실시한결과총176건을접수하는등향후에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국도비등확보활동을적극추진하고가평군의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여섯번째,체계적인법무행정실현및군의회협력강화입니다. 신속한자치법규정비에따른입법강화와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를통해활력넘치는지방자치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신뢰받는법무행정추진을위해자치법규를수시로정비하였고가평군을대상으로한소송의적극대응과군민무료법률상담37건을실시한바있으며,임시회3회,주례회3회등법정회기운영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자치법규정비와소송업무추진그리고법정회기운영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일곱번째,가평군인구활력사업발굴및지원입니다. 지방소멸과인구감소대응전략마련및저출생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인구감소지역재지정및인구회복기반마련을위해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방문하여간담회를추진하였고29쪽되겠습니다.2027년가평군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연구용역과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및2027년시행계획연구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와청년1인가구월세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군홈페이지등다양한플랫폼을통하여주거안정사업을홍보하고있습니다.그리고매월인구동태및군정주요통계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며6월에는2025년기준경제총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와인구활력사업발굴및추진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31쪽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시정7건,건의5건등총12건가운데추진1건,완료11건으로추진중인사업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2쪽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님이건의하신인구늘리기사업우수시책발굴건과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 2026년3월에인구감소대응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지자체인영월군을현장방문하여성공적으로추진중인유휴공간활용,청년지원,체류인구확대로이어지는우수사례를현장방문하였고아울러가평군인구감소지역재분석및지정개선방안용역및경기도인구감소관심지역생활인구활성화전략수립연구용역에서제안된인구정책을구체화하는등다각적인대응전략을마련하여실질적인인구증가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4쪽과45쪽에2025년상·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은우리부서는해당사항이없으므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행감1일차라그런지그리고또첫번째시간입니다.약간좀무겁지요.설명하시느라고힘들었는데요.물한잔잡수시고시작하겠습니다.저도한잔먹고질의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이앞에나누어드린유인물있습니다.그거참고해주시고요.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연도별초과세입발생현황과관련돼서예산편성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최근이제가평군에연도별초과세입달성현황을보면요.2003년도에는약한109억원의초과세입이발생했지만2024년21억원의세입이결손이됐고요.2025년에는무려205억원의세입결손이발생했습니다.특히나도2025년지방교부세가당초예산보다약205억원이부족하게들어오면서전체세입결손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집행부에서는이렇게세입결손규모가크게발생한원인을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위원님께서주신자료를보더라도지금250억정도의보조금에서지금마이너스되고있는걸로파악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국도비보조사업은그보조내시에근거를해가지고저희가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그런데이게추징과정에서이제보조금이교부가되지않아가지고사업시행은못한걸로판단이됩니다.그런데이게지방세라든지세입수입은군자체적으로추경예산에삭감조치가가능한데보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자체적으로보조금을삭감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은있었습니다.그래서향후에도는보조금같은경우에교부확정액과또는실제교부가능성을구분해서보조금이교부되지않는다거나또는감액에따른세입결손이발생되지않도록정확한세입추계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인경우다보니까보조내시에근거하다보니까는중간에국비라든지그런국가적인예산이라든지좀25년도에는좀특별하게많았던사례로보여집니다.앞으로세입관리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세입부분은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결국은이제보조금교부관련돼서그런건데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지방교부세가250억원이상감소했다라고하면군재정운영에상당히큰영향을미쳤을거라본위원은판단합니다.교부세감소에가능성을언제처음으로인지하였으며,인지한이후세출구조조정이나추경을통해서어떻게대응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게만약에그보조내시가없었으면사실예산이라든지편성은잘이루어지지않는데보조내시가이렇게국도비로내려오다보니까그거를보조내시에근거해서군비를부담을할수밖에는없었거든요.그런데이게사업이추진이후반부로이렇게넘어가면서국가적인어떠한예산이내려와야그거에대해서저희가사업추진이라든지가능한데보조내시는내려왔는데사업비가내려오지는못하다보니까그렇게현재그런상황이오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이게보조금이내려온사업하고또실제교부가능성을앞으로는조금더확인을해서만약에교부되지않았,하반기때까지만약에내려오지가않는다고그러면3추때까지그럴때예산을저희가감액을해서라도앞으로세입결산추계를그런식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를계속해서참고해주시고요.세입추계에오차가크게나타나고있습니다.자료보시면아시겠지요?단순히중앙정부의교부세변동인지아니면가평군자체의세입추계에도문제가있는지본위원은점검할필요가있다라고판단됩니다.최근3년간의자료를보면세목별당초예산액과최종예산의또실제수납액을비교분석한자료가있는지답변바라겠습니다.
저희가그세입세출은저희가결산을통해서항상나중에확인들을받고있습니다.그래도거기에보게되면은저희가결산서상에예산을초과해가지고했던거보다징수결정액하고서로이렇게비교해서보게되면은전체적인예산에서는저희가세입을과다하게예산편성을하고있지는않는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보조사업에대해서는그렇게되지만전체적으로과다세입을잡는걸로는저희가나타나지않고있는데그자료는별도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자료관리도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계속해서다음질의하겠습니다.2025년에는전체적으로세입결손이발생했지만세입수입은37억2600만원초과세입이발생했습니다.자료계속봐주시고설명해주세요.반대로세외수입은당초예상보다약37억원이더들어왔고요.세외수입이이렇게크게증가한구체적인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데답변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별도로검토를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본위원은예산부서의또수장이다보니까이런예산과관련된만큼은우리담당관님께서좀챙기셔야된다판단되고요.좀아쉽지만계속해서질의를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자료를그계속봐주시고요.자료에보면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그러니깐가운데에있습니다.2025년205억원의세입결손은단순한숫자의문제가아니라고판단됩니다.세입예산이부정확하면결국세출예산과주민사업에도영향을미친다라고판단됩니다.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그지방교부세250억원감소를언제인지하였으며추경에반영하는지가중요합니다.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지금저도이거자료주셔서확인이됐던거고요.저희가250억씩이나,
재성
양재성위원
뒤에쪽지,네!있네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으로부터쪽지전달받음)일단은뭐9월달에저희부서예산부서에서예산부서에서는인지를한것으로지금확인은되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사업구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충분하게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검토하시고검토된자료는저희주례회전에반드시보고해주시고요.성의있는답변이필요했는데좀아쉽습니다.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과와또예산부서같은경우는세입추계오차의원인을분석해주시고요.앞으로세원별추계의정확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철저하게관리해주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보충질의요.보충질의를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다음질의를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홍보활동에대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혹시담당관님고향사랑기부제제도에대해서혹시알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간략하게설명을하면?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지역에기부를통해가지고지역사랑이라든지외부인사라든지서로외지에나가계시는분들과서로10만원이상금액을했었을때지역에서도30%에대한선물을드려서,
신현유위원
세액을공제받고그런제도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게이제지자체에서굉장히중요한사업이기도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데그홍보활동을어떻게추진하고계시는지말씀좀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여러가지행사때나가서꽃페스타니각종관내에서할때도하고있고요.또온라인,오프라인으로같이들하고있고요.그다음에타지자체라든지또는관내행사때또는타뭐,
신현유위원
네,여러가지로25년도에도7건뭐추진하는것도있고이렇게여러가지행사가홍보활동을하기는하는데그뭐춘천시와또같이하고있고홍보활동을상호교류를하는것으로나타나있고금년에도은평구재즈페스티벌뭐이런등으로홍보활동을실시를하고있는데본인은다른시·군홍보활동하고이렇게비교를하면매우좀뒤떨어지는부분이감지가됩니다.좀적극적인홍보마케팅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그마케팅부분에대해서평가를한다면우리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가가장중요한방법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각종행사라든지또지금진행하고있고저희가각종사업발굴이라든지그런것도계속해서하고는있는데요.아무래도고향사랑아이디어공모전들도또지금개최를할계획으로있는등홍보의중요성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온라인이건오프라인이건앞으로더개발을해서홍보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홍보가잘되어야이사업에대한취지도알고고향에서떠나가서사업을하시는분들과의그어떤매치가이루어져야이사업이활성화될수있는데그사업추진그내용을어떻게전달하느냐에따라서그사업의성공과실패가좌우된다고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현유위원
그러면담당관님홍보활동에따른예산은기금으로충당하고있는거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현재사용하고있는홍보활동예산에대해서혹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기금내에서30%정도는물품에대해서할수가있고요.그다음에그사업비내에서15%정도를그홍보물이라든지또는뭐그런회의진행에관련된그런쪽에사업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쪽에는지금현재기금내에서운용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25년도예산그3000만원홍보활동비로보면홍보물제작비용으로지금지출되어있다고나타나고있는데이런홍보물제작으로효과가이루어질까하는그런홍보활동비미비하다는것이좀짚어지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그고향사랑홍보비가전년도에비해서줄기는줄었어요.좀줄은이유는효과가없어서줄었는지아니면예산편성에서어떤부분에서예산이줄게됐는지그과정을설명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홍보비가뭐한200여만원줄었는데요.그거는뭐효과가없어서라기보다도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이제편성을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아무튼간저희가앞으로도지금계획하고있는것들이이제그동안에저희한테기부하셨던분들한테도감사서한문이라든지그런걸통해서또어떻게써가지고하고있다라고하는그런부분들도좀더확대해서인정감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같이병행을하려고할계획입니다.그래서홍보비에대해서는약간은감소됐지만홍보효과가있어서라고보지는않습니다.
신현유위원
이런상황을보면종합적으로판단,적극적으로의지가보여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부서에서홍보활동을열심히노력하신다면보다다른지역은이런홍보활동이대대적으로이루어지는거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현유위원
저희군은고향사랑기부제가다른전국적으로봤을때물론뭐경기도를봤을때도그렇고제가봤을때는굉장히그하위에머무르고있어요실적비율이.이것은이제많이좀마케팅이나어떤계획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고향사랑기부금우리군에이것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느냐하면이게정책과우리자립도에도기여할수있고또우리가평을알리는데도큰홍보효과도있고또가평사랑과가평을사랑하고가평을이렇게제도에참여함으로써고향사랑기부제는담당부서에서매진할필요가있다,너무저조하다.이담당관님이나부서에서는이것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을요청드립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고요.그래서더계획을적극적으로수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님이그거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잘문제점을지적해주셨는데저도짚도록하겠습니다.올해목표액을1억5000으로상향하셨는데현재어느정도,실적이어느정도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8월30일기준으로약한3600만원지금기금을모금을했습니다.
유재혁위원
4개월뿐이안남았는데금년도목표달성이가능하다고판단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동안에추이를지켜봤었을때이제하반기때에아무래도좀더뭐세액공제라든지그런부분을고려를했었을때저희도관련기관이라든지그런부분하고적극적으로또소통을통해가지고하반기때좀더금액이상당부분모금이되는걸로해서일단최선의노력을다해볼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가능해보이지를않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2022년도에법률이개정됨에따라서기금설치가2024년부터4년째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모금한금액이5억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2024년도2월20일날연간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안이개편됐습니다.연간상한액이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상향조정됐는데고향사랑기부금사용목적에따라이를달성하기위한사업에지정모금을해서모금을하고있는데요.우리군도실시한적이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작년도에지정모금을했었습니다.작년에수해가일어나가지고그래서작년도에약5천만원정도를해가지고지정기부제를했었습니다.그래서5800만원에기부금을모금을했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본인이확인하기로도수해지정을해서목표액이5000만원인데5800만원모금한걸로되어있습니다.다른지자체예를들어보면영암군같은경우는군의원폐원후에의료공백을고향기부제기부금활용을해서극복을했고인구소멸지역,저희도이제인구소멸지역이기도하고그런데우리도저출산문제라든가이런거는지정을해서지정기부금을모금하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그래서내부적으로도각부서에다가수요조사도한번해봤습니다,8월달에.그래서한3가지정도사업이들어왔는데요.조금더사업에대한어떤내용이라든지구체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추가적으로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그게바로실행하기에는어떤부분은기존에사업하고있는부분과중복이되고있는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저희도그러한지금처럼추가발굴을통해가지고그래서지정기부라든지그런부분들을확대해나가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위원은우리군저출산극복을위해지정기부활성화등적극적인고향사랑기부제운영개선책을마련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허은선위원입니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감사페이지자료61페이지에대해서고향사랑기부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25년도모금액이얼마였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25년도1억8000입니다.
허은선위원
네,1억8000입니다.그런데가평군홈페이지에공개된고향사랑기부자료를바로기금수입및지출현황에서25년도수입이1억7000만원이라고기재가되어있던데확인해보셨을까요?면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확인해보니까1억7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담당관님홈페이지는,홈페이지는또공개되는그런저기니까신경을많이세심하게신경써주시고요.혹시고향사랑답례품이대표적인게무엇이있을까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가장많이제공되는게가평사랑상품권과그다음에한돈2종세트,뭐잣이라든지관련그런제품들이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저기가평은그래도관광으로이어지는,연계되어야되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래서저는건의하고싶은게답례품은뭐우수한특산물로하는것도좋지만가평군이그래도관광도시인만큼관내에캠핑이용권이라든가자라섬재즈페스티벌입장권이라든지숙박권,관광가평강점을살린체험형,생활인구맞춤형답례품으로좀더적극적으로상품개발을하셔서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지금말씀주신것중에서자라섬재즈페스티벌티켓이라든지또저희도관광체험11종이라든지그런쪽으로좀더확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22종에서34종으로이렇게확대했는데요.지속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대추진을해서위원님말씀대로좋은사업발굴을적극적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적극적인발굴을강화해주시고요.홈페이지관리도좀더신경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을바라보며)보충질의입니까?
박영희위원
(본위원석에서)본질의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좀기다리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박영희위원입니다. 59페이지!59페이지가평군제안및직무창안제도운영현황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자료를보면2025년도에국민신문고제안이463건에부서채택검토가66건으로채택률이14.3%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박영희위원
그리고11페이지,금년도상반기6월30일기준군민참여제안접수124건,채택이14건으로채택률이11.3%입니다.3%입니다.그렇지요,담당관님?보셨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체크,예.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확인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너무저조한실적아닌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게국민신문고를통해서군민제안이이루어지다보니까는요.이게정식적인어떠한제도적인개선이라든지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보다는어떤사업이많은부분을또단순,민원성제안이나또는중장기적으로도이렇게좀긴사업들그게아니면과도한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수반이되는것들이좀많이있어서그게실제적으로채택이라든지사업화로이렇게이어지는데는좀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런사업들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렇습니다.단순한민원성격제안이많이들어오고있다는것을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담당관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제안제도운영은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에따라운영하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수시로접수가될텐데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박영희위원
관리는어떻게진행하고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접수가되게되면관련부서지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그부서에서일차적으로검토가이루어지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상반기,하반기정도로해서이렇게해당부서에서일단검토를통해서그래도그사업의실효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가능한거를가지고또제안실무심사라든지향후에그렇게이루어진사업들을가지고제안심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을하게됩니다.
박영희위원
네.어,국민신문고에접수가되면바로카톡알림을받아서총괄자가접수하여해당부서로바로바로통보하여서바로바로실행하고있다는건알고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우리담당관님!우리군은군민제안이나공무원제안을별도로분리하지않고국민신문고로만접수하고있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일부다른시·군·구에서는새올이나군홈페이지로도접수하고있다는거알고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운영상의차이기때문에예,그럴.예,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런데공모전채택을보면접수가29건에수상작6건으로일반제안보다접수채택이20.7%나높습니다.왜그런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박영희위원
어,59페이지중간에보면,중간에보면군민공모제안에수상작6건,공모작상단에보면접수현황29,29건에어,부서채택검토도29건이에요.그래서수상작선정은6건이에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일반제안보다건수나채택률이20.7%로더높지않습니까?왜그런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일반국민신문고대비만약에공모사업이라고하면특정목적의특정사업을가지고하는부분이다보니까이게일반국민신문고대비하고는약간의차이점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박영희위원
네,공모제안이훨씬더우리군에접목할부분이많고참여도도높은것같습니다.그런데관련조례를보면공모제안에대한뚜렷한규정이없이일반제안절차를따르고있습니다.따르고있습니다.이게가능한가요?문제는없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거는큰문제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박영희위원
어,그렇다면담당관님!제안제도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제안제도에대한정확한설명이라든지이해가먼저선행이돼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민원성이라든지아니면은중장기적으로너무사업에대한규모라든지또는과도한예산이수반된다거나어떤그런거말고군민,제안제도에대한정확한,사전에저희가고지를통해서라도어떤제도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도충분히이해가되신가운데이러한사업에대해서제안을통해가지고개선해야될사항이라든지또는예산절감효과라든지지역주민들에대하여편익이증진이돼야되는부분등여러가지기본요건들을구성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충실한자료들이작성이될수있도록저희가조금더제안제도에대한안내라든지그런부분을좀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문제가그럼없다고하셨는데강화를하겠다는거별로,결론적으로우리나,우리가평군은공모제안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어서과별로실시하는경우가있는것이문제가아닌가요?그렇다면공모제안에대한조례안을,조례안을만들던가해야되지않을까요?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의조례안은있어서그걸로운영을지금하고있는거니까는요.추가로지금또다른조례를만들사항은좀아닌것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아,제가말씀드리고있는거는우리가평군은특별한공모제안에대한,특별한조례제정이없어서일반조례를따르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한계가있다고보여집니다.저는이부분을지금말씀드린거거든요,과장님?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에대한,공모제안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시는거지요?
박영희위원
네,네,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조금더공모제안에대한방법을가지고는조금더나은방법이있는지저희가추가적으로검토해가지고실행여부에대해선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은담당관님제안제도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하실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일단은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은그담당부서에서의조금더적극적인군민제안에대한어떠한판단이라든지또는,왜냐하면은좀더소극적으로임할수도있는부분들도있습니다.왜냐하면은사업에대한검토라든지그런부분들이충분히더이루어지고또적극적으로검토라든지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부서에조금더군민,군민제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중을기해주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본위원도공무원운영을활성해야한다고봅니다.그렇지만지금진행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처럼어,아니.그렇다면우리는주민참여예산은참여도도,참여도가높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주민제도참어,주민참여예산제처럼참여도를높이려면은공모제안관련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이부분에서재차계속반복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례제정이나기타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하시고그거에대한대안을마련해주셨으면,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공모제안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렇습니다.본위원도단순히채택률을높이고자질의를하는것이아닙니다.어떻게하면가평군에좋은제안을접목해서창의적인행정으로더나은행정으로군민들에게조금이나마혜택이갈수있도록하자는뜻입니다.그럼그렇게제가오늘,제가지금말씀한대로개선,조례제정이나개선에대해서신경을쓰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담당관님앞으로제안제도활성화를위해더욱노력해주시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영희위원
덧붙여서각부서에서공모전을추진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관련조례도조속히제정또는개정하여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창의적인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개선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박영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허은선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페이지53쪽에서56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상황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담당관님,현재기획예산담당관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나자문위원회는몇개가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15개위원회를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은가평군위원회수가127개인데요.비율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전년도위원회회의개최수는몇번이있었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음…….
허은선위원
네,60회를개최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허은선위원
네,그런데각종위원회별회의를60회를개최하면서심의를하셨는데그중에대면심의가46.7%,28회.서면심의는32회로53.3%.서면심의가과반이넘습니다.문제가있지않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물론모든위원회는출석,대면하는걸이제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이제저희각위원회조례에서도이제내용이경미하다거나또는뭐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면으로하는경우들도있어서이렇게대면보다이렇게서면회의가조금더이렇게있지않았는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
허은선위원
네,맞습니다.대면,출석을하는회의가원칙으로,대면회의심의가원칙이기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55페이지,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전년도에3회를개최했습니다.그런데전부다서면심의로의결을하셨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허은선위원
왜그런걸까요?왜그런건가요?경미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긴급해서인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부분은아직정확하게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아마주민참여…….아직그건확인못해봤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주요기능이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주민들로부터사업에대한제안이라든지그러한것들을받아서1차,군에서도검토하고읍·면에서도검토를해가지고그러한어떤실질적인예산이반영이될수있도록,말그대로주민들이건의해서또이루어지는어떻게보면은바람직한사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러한주요기능을해야할위원회인데아무리긴급해도서면심의만으로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위원님주신말씀다시한번저희가참고를해서요.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한어떠한중요도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저희가금년도에도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금년도에는대면을지금저희가9월중에계획을하고있는데이러한사업에대한어떤위원회별로의비중이라든지의미라든지그런부분을좀강화해서그런위원회에대해서는대면을원칙으로해서앞으로확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리고지방보조,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도마찬가지12회를개최했습니다.그런데서면심의가8회로비율이70%에가까이됩니다.대면과아,심의안건도예를들어지방보조관련조례심의를하는데대면도했다가서면도했다가혼재하고있습니다.문제가있는거인정하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것도만약에전체적인어떠한보조심의사업건수가많다거나또는꼭해야되는부분보다도중간중간에보면조금경미한부분들도있어서아마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대면으로이루어질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그아까경미한부분에대한판단이라든지그런부분을좀더신중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맞습니다,담당관님.100%대면심의하기는어렵습니다.본위원이서면심의를하지말라는취지는아닙니다.하지만안건내용에따라중요한사항은긴급해도대면으로해서투명하게위원회를운영하시기바랍니다.앞으로그렇게하실거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네,알겠습니다.중요한안건들은미리미리챙기셔서시기를놓쳐서면으로개최하는일이없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27페이지하고관련있습니다.가평군인구활력사업.예산이총얼마섰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773억원입니다.
신현유위원
700아,7억7300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7억7300으로.네,네.
신현유위원
예.아,이부분은인구를늘리기위한대책과사업인데수백개사업을해도청년이늘어나지않는정책은의미가없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그가평인구변화추이는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지는않습니다만소폭으로계속줄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정책은예산을들여서진행을하고또한인구감소가이루어진다는것은가장문제가뭐라고생각하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가평군에지금현재출생율대비,
신현유위원
자,혹시일자리와관련있다고생각해보신적은없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가장중요한부분은일자리라고생각합니다.좋은일자리,네.
신현유위원
예,인구감소는.예,좋은일자리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현유위원
이런일자리를마련하는데있어서는물론예산도투입되지만인구변화동향을잘살펴가면서대책이나와야지요.그렇게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예.혹시청년층전입이나전출되는현황자료는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지금청년층은현재계속해서지금감소중에있습니다.왜냐하면은특히청년추이,인구추이를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계속매년계속적으로지금반복적,감소추세가지속적으로지금한5개년간계속해서감소가되고있고요.전출입관계도파악을해봤는데특히그예년에비해서25년도에감소폭이굉장히크게나타났습니다.그래서관내에지금아까주신대로청년일자리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한중요도라든지또는그런부분에대한관심도들이좀제고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지금까지가평군에서인구정책에투입된예산이상당한거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이정책과예산은투입됐지만효과가없다라는부분을알기위해서저는지금까지5년동안인구정책에투입된예산을알고싶은데자료로요청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관련부서들하고또협업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자료에대해선별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네.이러한부분을단순히넘길것이아니라지금가평에는아이들울음소리가지금사라지고있다.청년들은떠나고상점은문은닫고마을에는노인분만남아있다라는소리가많이나오는데이군에서인구감소대응을위해서여러사업을예산을투입을하고있지만큰효과가없어요,수치상으로.그래서이제정착시키는데에대한일자리또젊은이들이미래계획을세울수있는그성과를낼수있는사업으로도달을하기위해서는공모사업도할수있겠지만청년들에대한어떤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좋은말씀이라생각들고요.저희가그래서저희부서뿐만아니라일자리정책과에도청년관련된팀도있고그래서그쪽에부서들과협업이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필요한부분에대한좋은사업인경우에예산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또추가적으로실제적으로필요한사업비가투입이될수있도록관련부서들과도협업이충분히필요로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래서인구정책은좀기준도바꿔보고새로운돌파구를모색하시기바랍니다.단순히가평에서잠시왔다가는이동인구보다는일도하고돈도벌고아이도키우면서먹고사는이렇게소비도이루어지고경제도활성화되는게인구늘리기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인구정책에대한많은관심과일자리와도연관이되겠지만우리담당관님의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61쪽하고62쪽에MZ패널단운영현황정책발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담당관님,MZ패널단올해몇기이신지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예,지금금년도제4기가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아,예,예.4기맞습니다.올해주요과제는무엇인지혹시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20명이저희가참여를해가지고그래서5건의개선과제를지금발굴을해가지고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게보니까5개월정도팀별로회의를거쳐서정책을제안하고현실성과예산효과를검토하는방식인것같아요.맞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예.상당히좋은시스템인데그러면그동안정책을발굴한사항이정책으로이어진부분이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일부있습니다.금년도에도뭐5개사업중에서3건정도는일부반영을지금검토를하고있고.네,그렇게일부예,반영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네,네.62페이지에보면전년도분과에서5개분과에서5개정책을발굴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유재혁위원
첫번째분과에서발굴한폐교활용한웨딩스튜디오조성이있습니다.상당히좋은아이디어였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이지역이제가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양지분교를활용하겠다고하는건데이지역이한강수계법하고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상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확인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것까지자세하게파악을못,
유재혁위원
아,예.이거법이상충됩니다.이거확인해보시고,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그법에.
유재혁위원
예.본정책이인구늘리기정책의일환으로발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아무리좋은제안이라도법개정이나조례개정이바로바로따라가지않으면어렵다고생각합니다.예산도마찬가지고요.그렇겠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좋은정책이발굴되었으면군정이바로바로접목시켜서시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전적으로동의합니다.
유재혁위원
네.올네번째맞는MZ패널단정책발굴이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기획예산담당관께서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거라고봅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좋습니다.좋은제안도중요하지만그제안이받아들일수있는집행부가얼마나적극적으로대응하느냐에따라서그성패가달려있다고봅니다.정책발굴사항이군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시스템을개선하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첫번째질의가좀무거워서네.이번에는그냥우리가기본적으로우리가평군네,정말꼭필요한거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을왜받지요?지방.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소멸대응기금을왜받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말그대로지금전국에89개시·군이대상이되고있고요.말그대로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돼오고있는지역에대한특별한거기에예산지원을통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을하고자하는인구소멸대응기금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경기도에는몇개의시·군이받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2개시·군이받고있습니다.연천하고저희가받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지정주기가있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정주기는어떻게되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5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21년도에했기때문에금년도26년도에지정,금년도에재지정을지금계획하고있는단계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재지정에대한이제노력은해주실거라고믿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페이지는125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지금확보및추진현황이있습니다.본위원이이제가지고있는자료는광역하고기초.그러니까그중에서광역을뺀기초만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본위원이가지고있는자료에는집행률까지는있는데현재이자료에는집행률이없는것같습니다.자료좀참고해주시고요.그중에서중요한거몇가지만짚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2026년말현재360억정도의예산이이제배분이됐고,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집행률을보면은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알고계시나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통보면은40%이하대에집행률이많은거로확인되고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지금현재우리지방소멸대응기금이행안부기조가어떤기조인지알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말씀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에서는이게2021,2년부터이렇게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그동안에는이게뭐구조,건축물이라든지그런어떤기반시설에의존을했다라면이제는기반시설이22년도시작했기때문에지금정도부터는사업에대한완성도라든지그런부분들을높여나가고정주여건이라든지일자리라든지그런부분들에포인트를두어가지고지역주민들한테실제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래서앞으로도어떤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공작물이라든지어떤건물을신축을하는부분들도필요로하겠습니다마는앞으로는조금더내실있는정주여건에관련된그런부분에집중해서예산지원이라든지검토가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본위원이이자료를확인했을때는대부분가평군같은경우는시설에다가집중투자를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진행도못한거사실이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봤을때북한강천년뱃길사업지금어느정도진행됐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아시다시피1차로했던게지금자라나루는지금완공이돼서지금계속인원이증가를하고있고요.호명나루공사가이제하고있는데그런아직사전뭐일부는하고있는데물론뭐타부서지만은아직까지구체적으로가시화된성과가있게나타나지는지금못하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성과가상당히미흡한거맞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어느정도진행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현재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아마내년초에설계가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것도자료에보면은12.4%정도진행됐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다음에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내년도에지금현재상당부분진행이돼서아시다시피,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금상당부분진행이돼서내년상반기에는완료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상당부분진행된게아니라요.진행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담당과의이제부서장으로계셨기때문에내용을알고계시겠지만지금현재는공사진행을못하고있어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거까지는제가아,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거는이제이담당과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는제가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어찌됐든간에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같은경우는확보에좀주안점을두셔야되는게맞고요.그동안에집행률저조한거는속도를내주시길바라고요.앞에서지적한사항과마찬가지로저희가행안부기조는좀따라가주길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하드웨어쪽보다는정말우리인구를유입시키고우리가평군을더홍보하고가평군에방향을설정해야하는데현재는오로지그냥건물짓는데만집중을하고진행을못한건사실입니다.인정하시지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런부분은인정을하고요.그래서저희가26년,금년도서부터지금사업에는대부분상당부분을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의사업저희가함에있어서도지금말씀드린대로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중심으로사업에대한추진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지금이제경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이제결국에는우리가평군에사람이들어오고또일자리가생기고또지역에정착하도록만드는성과를내야되는게지방소멸대응기금의목적에부합한거라본위원은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렇게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서에서는최대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만전을기해서또성과관리같은경우를지표를만들어서데이터를꼭추계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간단하게.네,신현유위원입니다.이거시간이많이흘렀지만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페이지가…….죄송합니다.위원장님!
이오남위원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준비는했는데지금자료를못찾아서그러니까다음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진정한주인인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향에주안점을두고예산을편성및집행하시길당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성규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나.감사담당관 다음은장동복…….다음은장동복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29분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장동복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윤수감사팀장입니다. 황승만조사팀장입니다. 조은아청렴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보고자료8쪽입니다.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자체종합감사와부패취약및특정분야감사등3개분야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고대외감사활동으로감사원등3번의감사수감이있었습니다.최근3년간반복되는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맞춤형예방교육을6회실시하였습니다.직원업무처리역량강화등지속적인사전예방과문제해결을위한감사를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11쪽입니다.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한일상감사·계약심사추진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자체일상감사및계약심사는총450건사업에1229억3400만원의심사요청을받아1226억3400만원으로심사하였습니다.심사결과에대한예산절감액은3억원입니다. 경기도계약심사대상은68건사업에1629억4900만원의심사를요청하여1578억3500만원의심사를받아51억14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사업추진에대한합법성,원가산정의적정성등책임있는사업추진을위한사업부서지원과효율적인예산운영등심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18쪽입니다.공직기강확립및공정하고합리적인고충민원해결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2회,고충민원접수·처리104건,공무원비위사실을조사하여문책조치하였습니다.비위행위재발방지및소극행정근절을위해사후관리및공직기강확립을위해감찰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보고자료15쪽입니다.신뢰와공정의청렴가평실현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청렴공감정책추진및참여확대를위해청렴실무추진단을운영하여1부서1청렴시책을발굴,추진하고있으며청렴방송,청렴메시지,청렴서한문을수시로발송하고있고군민에게찾아가는청렴소통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공직자행동강령및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력제고를위해이행력실태를점검하고있으며민간보조사업자의부정수급예방을위해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부패행위사전예방을위해찾아가는청렴소통의날을운영하고있으며청렴문화확립및윤리의식내재화를위해8급,9급공무원대상교육및간부공무원에대한반부패청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공직자청렴문화정착과청렴도향상으로우리군청렴브랜드를높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보고자료18쪽입니다.적극행정활성화및불합리한규제발굴입니다. 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경기도규제합리화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재난폐기물신속처리및예산절감으로최우수상을수상하였고규제개선을위해중앙부처규제발굴건의및우리군자치법규제·개정시규제를사전검토하고있습니다. 납세자의권익향상을위해납세자보호관제도를운영하여징수유예,기한연장,체납처분유예등을처리하고있습니다.적극행정과규제개혁을위한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쪽입니다.22년…….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은건의2건으로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202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페이지47쪽입니다.중앙부처건의과제발굴현황과관련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담당관님!4건의중앙부처건의과제를발굴해서제출했습니다.그런데중앙부처회신은전부다미회신입니다.아예안된건가요?아니면기다리고계시는건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중앙부처에서도저희가중앙에올리는규제는사실간소하게처리될수있고해결될수있는규제가아닙니다.저희가수정법같은거라든가아니면규제에대한걸올리기때문에아마중앙부처에서도인지는하고있지만은그렇게뭐쉽게처리될것같진않지만저희는서울사무소하고그다음에중앙부처에계속건의토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담당관님그리고이러한내용으로시·군정부합동평가지표가따로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건어떤지표인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적극적인행정에따른규제개혁도있고요.그런쪽에있고,예.
허은선위원
네,제가알기로는중앙규제개선및적극행정활성화라는지표가있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허은선위원
네,제가조사한바로는여기에지표가있는데25년도등급이무엇이었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아,그거제가정확하게확인못했고요.예,예.
허은선위원
아,네.제가조사한바로는S아니,C등급을받으셨어요.유일하게C등급을받은게이거였는데24년도에는S등급을받으셨습니다.그런데이런부진한사유는무엇이될까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만큼저희가실과소라든가소통이안됐기때문에아마규제발굴이좀저조한거같았고요.하여튼제가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2건을제출했는데상급기관에선정또는수용이안됐습니다.규제발굴노력이부진했던거지요.담당관님은앞으로대응방안이있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적극행정을위해서는각종불합리한규제라든가그거를적극적으로발굴해야되기때문에실과소하고소통을통해서우리가할수있는바로규제를풀수있는거는사소한것부터시작해서뭐아까말씀하신중앙부처에건의하는것까지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담당관님규제개혁은우리군에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가뜩이나온갖규제로지역개발에많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적극적인규제발굴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전분야에서우수한성과를거둘수있도록만전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가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현자료에보면은올해것만있고요.전년도고충민원을보니까135건이있습니다.전년도에비해한55건정도가늘었고요.그러면한퍼센테이지로보면한40%정도됩니다.알고계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인이,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거는민원을몇건을처리했냐는아니고요.또정말근본적으로여기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반복되는민원이있습니다.그런민원처리가어떻게됐느냐라고전말씀드리고싶고요.혹시자료를보셨다라면반복되는민원몇가지만좀말씀해주실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정확한,반복되는민원에대해선제가잘모르겠지만은저희가이제실무부서에서특히인허가부서에서이제업무를처리하다보면은그직원이라든가부서에갈등이있는게사실저희감사담당관조사팀으로다오고있거든요.예,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부서하고에대한교육을통해서부서에서처리할수있는거처리하고저희가진짜중요한중차대한사안에대해서만저희가조사해서처리하는걸그렇게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자료를보면처리결과역시위법,부당한사실이확인되지않았다.또관련자료제출안내등으로종결된사례가많은데행정적으로답변했다고해서주민의고충까지해결된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맞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담당관님께서는지금고충민원에서제대로된처리건수는몇건이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은이렇게만족할만한것도있겠지만만족못한것도많을겁니다.청구하신분이.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왜그럴까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만큼저희가부서별로처리절차라든가방법이있는거고그만큼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설득이라든가그게세부적으로있어야되는데그게없다보니까아마민원인간의마찰도있는게좀많고요.하여튼그런부분이좀많은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긴하지만이제190건상당히많습니다.조사인력이충분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사실뭐저희가힘든부분이있지만은그래서그걸한번개선해보려고지금각각으로방안을한번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방안이라고하면일단인력확보인데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인력확보보다더중요한게사실이반복되는고충민원에대한아까말씀하신뭐사소한것부터중대한사항이있는데사소한거까지올라오다보면은그만큼행정력낭비가되고사소한시간낭비가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거부터한번보고저희가그리고도좀사람,인력이필요하다면은그때인사부서쪽에조직부서에한번요청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담당관님,본위원도감사임할때고충민원이몇건인지정도는파악하고들어왔고최소한이자료를다한번씩은검토하고들어왔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는이자료에대한세밀함이없는것같아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자세하게제가보질못했습니다.건수라든가아니면은좀중요한좀봤어야되는데.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정도는이제파악하고들어오셔야되는건아닙니까?그래도감사담당관이면이게반복되어있는이런감사처리가어떻게됐는지,왜그런지.하다못해본위원도이렇게보다보니까관련공무원문책도했습니다.몇건인지아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25년도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은.
재성
양재성위원
네,25년도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25년도요?잠깐만요.
재성
양재성위원
찾아보세요,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징계처분현황이25년도에5건있습니다.5건있고그다음에자체감사결과에대한처분은7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이제담당관님이판단하실때좀소극적이지요?내용같은경우도이렇게봤습니다.네,무겁게하진않겠습니다.본위원은이제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고충민원같은경우는이게내용보시면아시겠지만접수그다음에답변,종결이런위주가아니라실제로반복되는민원이왜많은지를분석해주시길바라고요.또주민불편사항을최대한좀빨리해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이제유사사례가없도록모니터링좀해주시고요.해결하는데최대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9페이지,문제해결중심의컨설팅감사강화로적극행정활성화도모이러한부분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이거사전컨설팅감사란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게사전컨설팅감사는요.저희가행정을처리함에앞서서좀저희가판단하기힘든거,결정하기힘든부분에대해서경기도라든가아니면감사원에사전검토를통해서이행정에투명한처리를위해서받는사전컨설팅감사입니다.
신현유위원
사후감사에공무원들감사의식으로소극행정을개선하고자하는제도맞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대상사무는모든사무가아니지요.어떤사무가해당이되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현재소송이라든가진행되는저거에대해서는안하고요.
신현유위원
혹시인허가나규제관련해서사무법령불명확한부분을다루는그런사무하고관련있는거아닙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해당되는것도있고요.
신현유위원
예.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해당되는것도있고요.현재진행중인거는해당이또안될수도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렇다면하단에보면사전컨설팅으로그두건하고25년도에사전컨설팅사례부를참고를해보겠습니다.이게그3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36페이지를보시면감사제도추진현황을보면은경기도에서제출한게7건에의견제시를받았고2건나머지는반려로나타났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26페이지!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이개별적인거에대해서는제가그당시에어떻게처리된지모르는데하여튼올해올라간거는2건이있거든요.7건이아니라요.이거는제가한번작년거는7개맞고요.
신현유위원
예,예.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아까말씀하신9페이지에있는거는2건으로되어있거든요.
신현유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자료를보면36페이지에지금현재이렇게나타나요7건하고2건이.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예.
신현유위원
이거에대한내용은자료로그러면해주시고전년도에도보면은자료를보다보니까전년도에도제출한3건에의견제시1건에반려가2건이나오더라고요.그것은사전컨설팅감사제도취지와안맞는것을신청한것은아닌지.그런건없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그런경우도몇번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적도있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네.
신현유위원
그러면다른시·군우수사례를보면은뭐폭염대응,공사용역에대한1인견적수의계약가능여부컨설팅등제도에적극적으로잘활용하는부분도있어요.우리군도적극적으로활용해야지않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저희도이게사전컨설팅을실과에서판단하기힘든부분에대해서저희가받고있는거거든요.받는거를경기도하고감사원에대한사전컨설팅을받는거기때문에이거를홍보를좀해서적극적으로부서하고좀해서,
신현유위원
저는이제도를어떻게생각하느냐하면은그사후적발위주의감사방식이아닌것같고그사전예방중심으로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된다라는그런컨설팅감사제도라고봐요.그래서그취지에맞게공무원들이적극적인행동을할수있도록혹시그감사담당부서에서이런것을최우선적으로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좀제도에맞게실행을부탁드립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유재혁위원입니다.제출한자료에는없는데공무원징계기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공무원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따라서지행하고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의원
담당관님지난7월25일날인사혁신처에서보도한자료가있습니다.공직사회소극행정혐오표현엄중처벌에대한내용인데혹시알고계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부작위,뭐직무태만,소극행정에대해서견책에서이제감봉으로강화한다는내용인데이게국가직만해당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국가직만해당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국가직만해당되는걸로저도이제본위원도확인했는데우리군도그직무태만이나소극행정에대한거를좀강화해야되지않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도국가공무원법이바뀌었기때문에지방공무원법도아마바뀔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법에따라서개정되는거에따라서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아,네.본위원이주변에서많이듣는얘기가이런내용입니다.인허가예산집행사업시내업무가아니다.뭐전임자가한일이다.나는잘모른다등등일부공무원들의적극적이지않은행정행태를보이고있다는것입니다.이런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위원
전년도에도인허가관련해서불미스러운일로사법처리받고있는공무원이있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런부분조심하셔야되고잘관리하시고요.소극행정으로상급자지시만기다리는문제가생길까봐일을안하는공무원들에대해서국가공무원처럼징계기준을강화하고처벌기준을강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다들그런거는아닌데지금도묵묵하게열심히일하고계시는다수의공무원들을위해서라도특단의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공직기강을흐리는일부공무원들의무사안일을엄격하게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15페이지와44페이지,청렴도와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담당관님!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예.
박영희위원
청렴도평가와관련해서여러가지계획이있는데올해추진한사항중에전년도와차별성있게추진하는사업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작년하고차별화되게지금진행했던게게임형청렴교육이있고요.그다음에내일도저희가그청렴에대한워크숍이있습니다,자체적으로요!
박영희위원
네,그럼전년도종합청렴도는이전보다한등급상향한2등급입니다.그렇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예.
박영희위원
세부적으로청렴체감도와청렴노력도는몇등급을받았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2025년도에받은게체감도는4등급이고요.노력도는1등급입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그신규시책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노력도가적기때문에아마올해체감노력도는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종합청렴도는2등급을받았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종합청렴도는전년보다1등급상향되었으니청렴도를,종합청렴도를따졌을때는축하할일입니다,담당관님.하지만방금말씀하신청렴체감도는전년도3등급에서2.4점떨어진4등급입니다.문제가있지요?그렇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저희가그거에대한방안으로이가평군에서잘하는행정에대해서는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가평의인허가라든가한번경험했던분들이사실그이미지에대한평가를거의홍보로있을수있는거거든요.가평군이잘한다.뭐그언론이나아니면홍보에좀적극적이면은그만큼외부체감도도아마높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고저희가그래서내년에는더아마적극적으로대응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청렴체감도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직접설문으로조사하지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예.
박영희위원
측정항목과조사대상이어떻게됩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아까말씀하신대로외부청렴도는저희의가평군의인허가라든가아니면저희행정때문에방문하신분들의평가도고요.외부청렴도는저희자체적인직원들의청렴도평가입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렇습니다.외부인들이체감하는분야이기때문에본위원이보기에외부에서가평군을바라보는시선이별로안좋다는말씀입니다.최근계속해서3등급과4등급을오가고있는데체감도가단시간에올라갈수있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담당관님우리군은종합청렴도상향을위해서청렴체감도에집중하십니까?아니면평가지표에따른정량,그러니까정성평가인청렴노력도에집중하시나요?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뭐종합적으로청렴도를올리는건좋은거고저희가노력해야될부분은외부청렴도에대한거를좀올려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담당관님!다중요하다고본위원도생각합니다.하지만평가도평가지만외부에서바라보는시선을긍정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꾸준히추진해야됩니다.금년도에는등급상향이가능하시겠습니까?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내부공직자와군민이체감할수있는그러한시책들을발굴해서가평군을바라보는내부민원의시선이긍정적으로변화되길바랍니다.
동복
장동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행정사무감사답변준비에만전을앞으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동복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56분
「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조상희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저희평생교육사업소팀장님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영대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여원인재양성팀장입니다. 양명자도서관팀장입니다. 문소영청년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4개팀37명이근무하고있으며,142억14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신규사업1건,공약사업2건을포함한8개주요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추진실적및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쪽첫번째,평생학습도시기반확립입니다. 청소년부터노년까지전주민의생애맞춤형복합교육공간조성및조직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평생학습관건립인재육성재단운영,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9쪽추진실적입니다.평생학습관건립사업은동절기공사중지후2월공사재착공하여6월에철근콘크리트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인재육성재단운영을위해2026년1월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을교부하였으며,3월가평군인재육성재단제반규정마련및업무시스템을구축하였고5월사무국직원4명을채용하였습니다.10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11월에서12월중업무인수인계및위탁준비를마친후내년1월1일위탁운영을개시할계획입니다. 다음11쪽두번째,주민주도평생학습활성화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및운영으로생활속평생학습인식확산과성취도를고취하기위해마을주도형평생학습마을운영,주민주도형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평생학습어울마당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12쪽주요추진실적입니다.2026년평생교육지원사업을공모하여7개사업에52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경기도공모사업인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신규2개소,재지정2개소가선정된바있습니다. 13쪽세번째,가평특별군도약을위한미래인재양성입니다. 가평군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학생이학업에집중할수있는여건마련을위해학교교육경비지원,대학생군정체험활동,장학금지급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14쪽추진실적입니다.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8개사업에26억8900만원을,무상급식및무상교복등4개사업에9억7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6년동계군정체험활동에52명의대학생이참여하여8100만원의활동비를지급하였습니다.26년가평군장학생203명을선발하여상반기분1억9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5쪽네번째,미래인재양성을위한보금자리지원입니다. 수도권소재대학입학생및재학생에게주거편의를제공하여경제적부담을줄이고학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자가평장학관입사생선발및운영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16쪽추진실적입니다.26년가평장학관입사생109명을선발운영하고있으며,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협약에따라운영중인수도권행복기숙사에도5명이선발되어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미래인재양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다섯번째,군민과함께하는독서문화진흥입니다. 책읽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정기작가와의만남,독서마라톤,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18쪽추진실적입니다.정기작가와의만남은금년계획4회기중2회기를실시하였으며,한수원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제1회한수원과함께하는독서마라톤에298명이참가,38명이완주하였고한수원추천도서포함마라톤필(必)독서200권을구입한바있습니다.또한4개의도서관에서방학특강상반기문화학교등37개독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1362명이참여하였습니다. 20쪽여섯번째,꿈과미래가열리는복합문화공간운영입니다. 도서관이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써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다양한자료확충및도서관리모델링환경개선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22쪽추진실적입니다.도서관4개소의신간도서1002권및오디오북36종을구입하였으며노후도서관시설개선사업의일환으로청평도서관냉난방기를교체완료하였고조종도서관리모델링사업을11월재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연중무휴도서관을개관하여운영하고있으며,개관시간연장지원,공휴일주말자료실운영,도서관홈페이지기능개선,동네서점바로대출서비스등복합문화공간및열린도서관운영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4쪽일곱번째,청소년두드림활동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선도할청소년의꿈을이루기위한역량증진활동지원및올바른성장을위한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청소년문화의집및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청소년보호육성지원사업및학교복합시설건립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25쪽추진실적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3개소및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를운영지원하고있으며,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23명위촉,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개최,5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여성청소년생리용품868명지원,청소년국제교류30명선발추진하였습니다. 27쪽여덟번째,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의수요를반영한재미있고즐거운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소년문화의집의이용률을높이고청소년의바른성장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8쪽추진실적입니다.가평청소년문화의집은22개,설악은25개,조종은20개의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프로그램운영만족도조사및수요조사를실시하여프로그램운영개선및신규프로그램개설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와2025년상·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유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자료페이지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주도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이있지요?몇개부락이참여하고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경기도에서지정한마을이10개소고요.저희가평군에서자체로지정한도란도란학습마을이11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예,이게마을에서원하는프로그램으로진행되고있는겁니까?지정되어있는프로그램입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마을에서희망하는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11개부락에서시행되는프로그램의종류는몇가지나돼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워낙프로그램이다양해서숫자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하여튼10개마을에서주로하는게한20개넘게하고있고요.11개도란도란학습마을이라고이거는이제예비평생학습마을이거든요.여기에는11개마을에서11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그마을공동체에서진행되는프로그램이많게는한70개이상파악이되고있는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신현유위원
이마을에서11개부락에서프로그램참여하는인원수가마을별로차이가있기는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이제묻는것은뭐냐하면이프로그램을주민이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을하는건지아니면강사분이준비된강사의프로에맞춰서진행하는건지를묻는겁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저희가어떤프로그램을하라고지시하지는않고요.마을에서,
신현유위원
원하는프로그램?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원하는프로그램으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럼그강사,지도강사.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신현유위원
강사분들은어느정도의수준을갖춰야강사로마을별로다니면서할수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대부분은어떤뭐바리스타나이런걸가르치려면바리스타자격증이있어야되듯이요.어떤자격증을갖추셔야지강사를할수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건강과관련되어있는것도많이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신현유위원
제가이자료를보면서느낀게거의여성분위주프로그램이편중되어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무래도마을에여성분들이좀더연세드신분들도많이계시고요.참여도가아무래도남성분들보다는여성분들이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신현유위원
마을에서이것을자체프로공동체하면서담당하는코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코디네이터.
신현유위원
분들이계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분들의어떤건의사항은없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여기와서들은거는아무래도예전에처음평생학습마을그생겼을때도비보조사업이랑도비지원이많았는데지금은도비가많이삭감이돼서예산적인부분을좀어려워하시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참고적으로주민이원하는프로그램,그다음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할수있으면좋고여성편의주의프로그램보다도남성도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도좀활성화시킬방안이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을해서더마을의분위기가화기애애하고건강도증진되고어떤그교육성을질을높이는데심혈을기울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마을하고협의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들이보충보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네.예산에비해서결과물이좋아야되니까그마을에서원하는프로그램과질높은교육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그소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평생행복학습마을이따로있고도란도란마을이따로있지요.평생행복학습마을은지난해2024년도까지2025년도도경기도지원이있어서약4천만원정도가지원이됐었어요.그래서존경하는신위원님말씀하시는그프로그램을마을에서주도적으로하느냐아니면지정돼서하느냐이런부분은마을코디네이터가마을에미리공지해서필요한그종목을모집,인원을모집해서하는사업으로특이한것은뭐골프연습도하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이제그예산을경기도예산이삭감되면서지금이제군에서지원하는게그마을이4000만원짜리지원하던마을이1100만원으로줄은거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4000만원이지원됐는데지금은1700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줄어든거지요.갑자기줄어드니까했던마을들이당황스럽고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해야되느냐.이제횟수를줄어야되고뭐이러는상황이생겼어요.그당사자자체가위원장하던당사자입니다.그래서이제잘알고있는데잘적응하고있었는데갑자기예산이줄은바람에혼란스러운단계다.이런부분은도에한번건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희도좀너무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요.도비보조사업이어서저희가도에다가조금더건의를해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조상희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부터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팀에도서관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그관내4개도서관에서1년에얼마나많은행사와또도서문화프로그램이있는지간략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도서관4개도서관에서는방학특강프로그램등도서관주관프로그램,그다음에문화학교상·하반기,그다음에특성화프로그램이렇게크게네가지로나누어지고요.한번4개소에서그런한프로그램을38개정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소장님,저희군에서실행하고있는이런프로그램이타시·군에비해많은건가요적은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대부분좀또도서관끼리정보교류를많이하거든요.그래서적다고는할수없고비슷하다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이제판단했을때는,판단이아니라저희도그자료에의해서이제말씀드리는거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은이제타시·군과비교해서차별화되는부분도저희도틀림없이만들어야되는데가장중요한거는인구유입정책에발맞춰서저희도좀대응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프로그램들이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도서관에서는직접적인인구유입프로그램이라고말씀드리는그렇고요.도서관을이용하는층이다양하잖아요.다양한계층에,
재성
양재성위원
잠시만요소장님!저희가가평군도서관운영조례에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제5조에보면은강연회,전시회,또독서회,또문화행사등평생교육관련행사에주최또는장려이런항목이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저희도어쨌든인구유입정책에좀발맞춰달라라고군민께서,이제군민들이제보해주신내용이에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저희는차별된된거없이그냥그대로오로지공부만하는곳,독서하는곳뭐그렇게만저희가기능을갖고있는데어쨌든타시·군에보면은문화복합공간으로지금탈바꿈하고만들고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기조를저희도따라가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본위원도제가지금정책제안처럼말씀드리는건데요.오산에가면은소리울도서관이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에어떤게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내용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거기에보면은일반도서관의기능과함께악기,악기를전시하고또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어요.그러니깐저희같은경우도저희그가평군에보면도서관을그런기능이있는곳이없습니다.또경기도도서관같은경우테마가있고요.지금이제거기는비가오나눈이오거나그랬을때노약자들,어린이들이하다못해더위나비를피할수있는또그런공간도만들어주고요.또시대에발맞춤을한다라고생각하는게뭐냐하면차별화가되어있는소프트웨어들이있는거예요.저희같은경우오로지그냥독서공간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본위원이정책을제안한다라고말씀드리는건문화복합공간으로저희도탈바꿈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위원님!위원님말씀매우적절,매우중요한얘기라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앞으로그도서관이위원님말씀대로문화복합공간으로더발돋움할수있도록다양한그프로그램을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말씀드렸던내용을다시한번압축해서말씀드리면오산에소리울도서관여기자료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또우리경기도도서관정말훌륭하게잘이용되고있어요.그냥누구나가찾아가서편하게시대의발맞춤을,시대의흐름을따라가는그런도서관으로좀바꿀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자료는제가이거행감끝나고드리겠습니다.이거좀참고해서그래도여기가평군이가야될방향에대해서좀이렇게기조를바꿔주기를바라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하나안타까운걸말씀드리면조종도서관얼마전부터리모델링하고있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리모델링할때사전우리주민들한테홍보를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홍보도하고의견수렴도받아봤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의견수렴내용은어떤거였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그주민의견수렴중에아이들책상에,그러니까열람실책상에매립형콘센트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시대흐름에따라서탈바꿈하는게맞는거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뭐잘하셨습니다.다만그앞에다목적실같은경우몇년째방치하고있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것도이번리모델링할때아예집어넣었으면불편도좀없었을것같고요.또하나또지역상말씀드리면어쨌든대체공간도이리모델링하면서있었어야되는데대체공간도확보하지를못했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거는어쨌든간에뭐고생을하셨습니다.뭐주변에이렇게말씀도아마민원도많이들어왔을거라알고있어요.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부분은저희가반성해야될부분은반성하고향후이런일이없도록좀대처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본위원이제안한대로가평군의기조도또문화복합공간으로좀바꿀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폐이지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및추진에대한관련질의를하겠습니다. 7월에캐나다,미국연수다녀왔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네,몇명이나참석했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29명실시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어디로다녀온거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캐나다하고미국이요.
허은선위원
같이간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허은선위원
선정과정은공정한가요?선정기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는학생이기때문에학교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진행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학교에서추천받은대로그냥운영을하는건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학교에서는또추천하는기준이있으셔서요.추천받으면저희가면접을보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기준은따로정해져있는거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기준은따로정해져있습니다.학업성적이랑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자들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가평군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일부청소년에게만해외경험이,경험의기회가집중되는건아닌지우려는됩니다.특히경제적여건때문에참여하기어려운저소득층,취약계층,청소년참여율을별도로관리하고계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저희가29명의학생이갔잖아요.
허은선위원
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거기에서일정비율을사회적배려자로해서같이가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네.저는이제본위원의우려는경제적인여건때문에해외경험까지차별받지않도록취약계층청소년에게국제교류참여의문턱을조금낮춰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왜냐하면여행을이게연수지만다른항공기외에수반되는경비가있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허은선위원
이런것때문에또미처가지못하는그런상황이되지않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실제일정중에현지청소년과직접교류하는시간이얼마나됩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현지청소년하고의이번프로그램을보면현지청소년하고교류하는거는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ESL프로그램이라고해서영어학원프로그램을하고요.그리고오후에는인근에유명한곳이라든가그런곳에가서답사하는그런형식으로하고대중교통타보고이런프로그램들이있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소장님!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청소년교류가단순히해외견학에그치지않고소년의성장과가평의관광,농업환경을알리는그런매체로1회성방문이아니고지속적으로자매도시하고학교교류가이어지는그런연수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계획을잘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하고요.앞으로그사항을반영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4페이지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없는관계상보여지는것들은다생략하고바로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질문을5개를다하기때문에짧게짧게하겠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및종사자처우개선에서보면군재정이지나치게과중한데도비확보나중앙부처공모사업추진실적이저조한거아닙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위원님.제가놓쳐가지고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박영희위원
우리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및종사자처우개선에서우리가지나치게군비가도비는1.8%에불과하고군비가98.2%에달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군재정부담이지나치게과중한데도비확보나중앙부처공모사업추진실적이저조한거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공모사업은상담지원에관한공모사업은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고요.국비사업은지금,아,도비는내시가돼서내려온사업이라도비를확보하려면도비를더많이달라고건의를해야되는데지금더건의를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각부처공모사업을찾아보면아마도많을것입니다.한번찾아봐주시고,찾아봐십시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센터본소1개외에분소가3개나운영중입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박영희위원
분소별운영인력과예산현황은어떻게되며본소와역할중복문제는없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본소는이제아시다시피청평에있고요.분소는나머지가평,조종,설악에서청소년문화의집에같이소속돼서상담활동이나그런사업들을하고있는데요.분소별사업예산이랑운영실적은저희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그럼다음에청소년안전망운영성과관리사례163명상담등서비스가8660건을제출했습니다.정작깊이있는관리가필요한사례관리인원은전체서비스건수에비해턱없이적은것은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밖청소년얘기하시는겁니까?
박영희위원
청소년안정망운영성과!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청소년안전망이요?
박영희위원
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잠깐만요.
박영희위원
25페이지하단부분에나와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사례관리163명에서비스8662건이요.
박영희위원
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아,깊이있는관리가필요한사례관리는좀깊이가있는관리가필요하지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그런데전체서비스건수에비해턱없이적은게아닌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상담건수에비해서안전망운영을위한상담건수가적은편이지않느냐라는말씀하시는거지요?
박영희위원
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희가글쎄요.건수로적다많다를판단하기는좀그렇고요.저희가청소년안전망사업을하면서위기청소년상담지원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기청소년이심적인외상긴급지원이나문화체험사업같은그런것도같이지원해주고있는사항이고지금누락되는아이들이없이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8662건은1388전화상담집단상담등1회성단기실적연인원실적이포함된수치입니다,이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박영희위원
사례관리가163명,장기개입이필요한고위험군청소년실적으로이게단순한상담에그친다면이거는제대로된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사업을하고있다고볼수없지않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는그러면서비스나상담을포함한다양한서비스를더확대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신건가요?
박영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말씀드리고있는거는이렇게1회성단기성에끝나지않는지속적인관리와1:1맞춤형사례관리를말하는것입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1:1맞춤형사례관리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으로1:1사례관리는또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다양한서비스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그러면학교밖청소년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실적을보면학업복귀가15명그리고사회진입이5명,자격취득이3명에그쳤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예산과인력을투입한것에비해서성과지표가너무저조하지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위원님지난해에비해서많이좀떨어진편은있는데요.지금말씀드린2026년도실적은아직1년이다가지않은실적이기때문에조금더저희지금17명이검정고시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8월에지금검정고시9월에합격을17명이다했어요.
박영희위원
축하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아마실적은조금더올라갈것으로예상이됩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러면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서예산액이1억5400만원인데요.지금집행이됐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찾아가는상담방식이라면정작관내은둔형외톨이나고위험청소년은몇명이나발굴하여지원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지금자료를제가갖고있지않아서그거는추후로좀드려도될까요?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과급식맞춤형프로그램운영예산이각각편성되어있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사업대상이중복되는데예산효율성이떨어지는거아닙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하고청소년급식지원하고요?
박영희위원
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급식비하고청소년지원은급식지원비는이제금액이고요.그다음에청소년지원은다양한프로그램이라서이게약간구분된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아,일반적으로봤을때중복이라는인상을지울수가없는데뭐이를테면예산집행시중복이나누수가없도록철저히관리부탁드립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제일중요한관내자살자의위험,또는정서적고위험군청소년이증가하는추세입니다.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센터에서이들을위한전문의료기관연계나집중치료비지원실적은얼마나됩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도죄송한데자료로드리겠습니다. 지금위기청소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영희위원
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저희가,
박영희위원
네,자료로주십시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5200만원예산이있고요.
박영희위원
네,네.자료로주시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추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네.체크하고가자는거기때문에자료로주셔도됩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박영희위원
그리고학교를중도포기하는청소년,학교밖청소년이요.정부가교육청및관내학교로부터센터로제대로연계가되고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학교에서도연계가되고요.또읍면주민자치센터그쪽을통해서도연계가되는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정보동의문제로정보가누락되고있지는않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예외규정이있기때문에요개인정보사항은.지원을하기위한것들은예외규정이있기때문에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아이들이가장위험한건야간이나주말이라는거인지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박영희위원
인정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교육청연계와긴급대응책에말뿐인시스템말고실효성있게가동되고있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저는잘가동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박영희위원님!
박영희위원
네,네.
이오남위원장
좀압축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알겠습니다.연계가잘된다고하는데1388청소년지원단등민간협력체가명목상으로존재하고실질적인위기청소년구호활동으로는이어지지않는다는지적이있습니까?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게요.저희어쨌든읍면이랑그다음에교육청이랑잘연계를해서학교밖청소년이나은둔청소년에대한지원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조금더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마지막으로요즘청소년들이겪고있는대인관계의어려움,그리고정서적우울,자살,자해위험심각합니다.과장님동의하시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우리청소년들이밝은길로갈수있도록1회성상담위주의실적부풀리기를지양하고장기지속적사례관리와교육청,경찰,학교와의실질적인정보공유를강화하여자폐나학업중단즉시현장에개입할수있는압도적이고선제적인발굴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유재혁위원입니다. 페이지9페이지에인재육성재단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언제설립됐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2025년12월설립됐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유재혁위원
주요사업이어떻게되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인재육성재단은아시다시피평생학습운영하고요.그다음에장학생,장학기금,아니,장학생운영,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이나상담복지센터위탁운영이주내용이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소장님지금현재인력은몇명이고당초계획은잘추진되고있나요계획대로?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현재인력은저희가4명을채용했었는데요.사무원2명이지금사퇴를한사항이라2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12월말까지18명의인력을충원을하고요.신규채용을하고나머지37명은고용승계하는그런방안을잡고있고요.내년도에나머지인력을충원할계획입니다.
유재혁위원
그러게요.이게1단계,2단계로나누어서추진하고계신거고1단계에서뭐12명정도채용이되는거고2단계가2027년도1월이후부터인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유재혁위원
총인원이한63명정도충원을해야되나봐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정원이63명입니다.
유재혁위원
차질없이진행되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하반기에인재육성재단에서인력채용준비를하고있고요.이제평생학습관이건립이되면평생학습관으로이제자리를옮겨야되는데평생학습관건립이조금지연이되면서그평생학습운영관련한그팀원들이조금늦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유재혁위원
본위원이판단하기에도너무늦은감이있다고생각합니다.평생학습관개관도늦어지고있고필요한인력지원이벌써이어져서인지인수인계라든가프로그램계획이준비가되어야되는데아직안되고있는부분이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올해3개월뿐이안남았는데이게내년도1월달까지개관이라든가업무인수인계계획대로진행되는데문제가없겠습니까?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원래절차대로라면크게문제가없을같았는데요.저희가9월4일지난주금요일에평생학습관건축공사하는거기가계약해지가됐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유재혁위원
공정률이너무떨어져서요.그래서타절을하고정산을하고그리고다시그업체를입찰을해서다시계약을해서하려면빨리진행을해도개관은한내년도7월정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원래목적대로안이루어지고늦어지는상황이됐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유재혁위원
네,본위원이걱정이돼서말씀드리는건데이제힘드시겠지만계획대로차근차근추진해서재단운영이정상화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위원은장학기금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저희기금2024년도이제기금이현재243억2025년도같은경우는244억원까지예,될것같습니다.맞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기금운용이어떻게되는거지요?장학기금운용이?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원래장학기금은처음에장학관을이제조성하기위해서장학기금을최초로기금을조성하기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장학관을이제매입을하고장학관건립에대한수요가이제목적이좀없어진상황입니다.그래서246억에지금조성액이되어있고요.그기금사업으로는저희가현재는이자수입으로장학금만지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자수익이대략어느정도되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이자수익이1년에한뭐이율에따라서약간다르지만작년같은경우는7억이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이제받은자료하고조금씩차등이있는것같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이제받은자료로는2025년도이자수익이8억2000만원이렇게체크돼있는데,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아,그러세요?
재성
양재성위원
도대체어느자료가맞는건지.26년도이자가대략한7억6200정도이렇게된다라고추정하고있습니다.추정치예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추정치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이자수익으로실제로사용하는그금액은얼마나되지요?장학금으로.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장학기금은한4억정도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남은금액은어떻게되나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다시예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장학기금이제활용방안에대해서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것도있고요.또이제가평군에이제학생수가점점줄고있고또내년부터는국립대가무상으로교육을하잖아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우리가평군민대학생그러니까고등학생에대해서특별한또대안이좀나오면어떨까싶어서또제안도드리는거거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좋은제안주시면적극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실제로지금타시·군같은경우는폭을좀넓게지금현재스탠스를잡고있어요.하다못해우리가까운연천만하더라도재단에서대안을세우고있어요.연천군에혹시이제위탁내용을좀보시면아시겠지만그거는이제추후에찾아보시고요.이자리에서는제가언급하진않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재단에서이제저희는어쨌든구체적인과제를이제안고있어야되는거예요.그냥우리가평군인구늘리기에도좀일조할수있을것같아서저는이제아까말씀드렸지만제안을드리는게이자수익도조금더늘어나거나이제그러는편이고하니까우리가평,우리고등학교를졸업을,가평관내고등학교를졸업하게되면하다못해전액장학금도줄수있는그재원이있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거는한번계산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전액장학금을주면은보통이제,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이런겁니다.이미이제한국장학재단에서장학금을거의다주고있어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남은정,남은장학…….기금정도만보전해주면되는거거든요.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런방법도좀생각해보시면어떨까싶어서.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어쨌든저희도인구늘리기정책에또이런기금이활용될수있다라고하면또가평군민으로서자부심도느낄수있는거고기금이240뭐6억원이렇게있다라고하면충분하지않습니까.그래서여러가지다방면으로우리기금활용에대한방법이나대안을세워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건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적극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네,네.
상희
조상희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좀시간안배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조상희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만앉아계십시오.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라.상수도사업소 다음은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상수도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희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진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급수팀장입니다. 최석준누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훈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업무추진계획과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는2026년신규사업1건과공약사항1건을포함한총8개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8페이지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입니다. 수도요금의철저한부과·징수로지방공기업의자주재원을확보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징수목표액은73억원입니다.장기·고액체납자에대하여압류등체납처분을실시하고카드간편결제와수도요금문자알림서비스등을적극홍보하여주민들의납부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두번째,가평통합취·정수시설증설사업입니다. 현재1일19000톤인가평통합정수장을1일29000톤으로증설하는사업으로두단계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1단계로노후된현강변여과수취수시설을방사상집수정으로대체하고정수용량3000톤을증설하여1일22000톤으로추진하고있으며6월말기준공정률은60%입니다. 다음은14쪽지방세번째,지방상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설악,현리정수장시설의지속적인개량과정기점검으로안전한생활용수를공급하는사업입니다.처리요율향상과안정적관리를위해정기점검과정기수질검사를통해주민에게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네번째,지방상수도관로확충및보급률확대입니다.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확장하는사업으로2025년부터진행중인구간공사를연말까지마무리하고신규5개구간의공사를신속하게추진하여지방상수도급수구역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9쪽다섯번째,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대한옥내급수설비개량지원사업으로2026년도에는43가구,3800만원을지원하도록할계획이며현재33가구에대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옥내급수설비를개량하여맑은물공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여섯번째,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입니다. 1차현대화사업으로확보한유수율을유지하기위하여지속적인누수탐사,관망및블록시스템의모니터링을전문유지관리용역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관망시설에대한유지관리를통해수질관리와유수율제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일곱번째,노후상수도관망교체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2차현대화사업으로노후된상수관로를교체하여유수율향상및맑은물을공급하는사업으로25년부터2030년까지상면,조종면,북면일원에노후관로를교체하여유수율을제고하고깨끗하고안정된생활용수를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여덟번째,마을급수시설유지및보수입니다.마을급수시설은84개소이며6억1800만원의사업비로마을급수시설유지보수,정기수질검사,노후시설교체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깨끗한생활용수를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26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상수도사업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소장님,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고지를하게끔돼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예.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언제어떻게고시하는거로되어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이되면은고시를하게돼있고추경예산도편성을하면고지를하게돼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예산안외확정되고나서3일이내에집행부로부터주민들에게바로알리도록돼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지방법제149조2항에그렇게지체없이그내용을홈페이지에고시하도록돼있는거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상수도사업소에서이러한절차에대하여이행을잘하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그거확인한바로는작년본예산은고시가됐고요.그추경예산안에대해서누락이됐던걸로제가확인이됐고요.향후,올해는고시가됐습니다.본예산하고1회추경은.그래서,
신현유위원
25년도에도본예산고지를하고24년도12월에하지않고25년1월늦게고시한거로나타나고있는데이1회추경예산안,제2회추경경정예산고시를아예하지않은부분도나타나고있어요.그이유는뭡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관리가미흡했던부분이었던것같고요.올해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확인한바로는23년도도본예산홈페이지에서고지하고제1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고지를안해서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번,지적사항있더라고요.사실이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그거까지는,
신현유위원
예,확인,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저도전감사를봤는데확인그거는확인을못했,
신현유위원
예,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현유위원
본인이봤을때담당자가바뀌면이제소장님도바뀌고이제담당자들이바뀌면업무인수인계가잘안되고예산,회계관련업무연찬이미숙한거로보이는데소장님생각은어때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저도지금간지이제한달이조금지났는데요.아무래도그런부분이누수가발생할수있는사항이고요.저희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신현유위원
맞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법과규정을잘지켜서이러한일이또다시재발되지않도록소장님께서부터앞으로는업무인계도잘되고주민의알권리를잘진행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공기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25년도에,이번임시회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25년회계연도결산승인을위하여안건으로제출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럼25년도발생한순세계잉여금은얼마입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25년도순세계잉여금은15억9800만원입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얼마를편성하셨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이제24년도에이제42억원이있었는데요.올해이제15억그러니까25년도결산시15억9800이되면서26억6800만원이감소하게된사항입니다.
허은선위원
네.결산결과에따라서26억6900만원을감액한15억9700만원을편성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허은선위원
그리고이번만은아닙니다.25년도에도결산이끝나고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마찬가지로9억3400만원을감액하셨습니다.알고계십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재원부족으로당초예산을즉,예산편성시에과다하게순세계잉여금을잡으신것같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허은선위원
부족한예산을선집행하시고나서결산끝난뒤에조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예산편성시자금관리에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렇지않을까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도23년도에도지적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요.앞으로는수입·지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소장님.상수도특별회계는지방직영기업에서일반회계와별도로수입과지출을관리해서자립경영을추구하는회계체계입니다.앞으로는지방직영기업취지에맞게순세계잉여금을자금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예산편성시과다하게순세계잉여금을편성하지않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11페이지인데정수장관련해서정수장운영전담인력배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현재관내정수장은몇개소설치되어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통합정수장하고요.현리,설악3개정수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유재혁위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시설용량에맞게보유하고있는지.현재기준인원몇명입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이제통합정수장이내년까지이제3000톤이증설하게되면은2만2000톤이됩니다.그래서가평정수장이정원이4명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이제현리는2명그다음에설악에는1명이그래서한총7명이기준인원입니다.배치기준입니다.
유재혁위원
현재7명은보유하고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7명은보유하고있는데요.
유재혁위원
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예,시설관리팀에서정수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시설관리팀에실제인원이3명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원이4명이부족한실정입니다.
유재혁위원
예,그래서.이분들이하는업무가주로뭐예요?정수장시설운영관리사가.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분들은지금뭐정수장의일반적인업무를다통괄하고요.그다음에이제비상근무도서시고그다음에이제당직근무도서시고여러가지업무를하는데지금이게일상업무도하면서이제이걸하는건데요.이상수가굉장히중요한기반시설이기때문에평상시업무가없더라도이게비상근무에굉장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꼭필요한인력이라고전생각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이분들이정수장운영의전반적인거를관리하시는분들인데정작배치돼야될인원이배치가잘안되고있다는거잖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재혁위원
그러면지금자치행정과에서조직진단중이라고하고이제신규인원4명을신청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예.엊그저께인사팀에서면담이있었는데요.저희가4명이꼭필요한실정이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습니다.이필요한인원이부족하면빨리조치하셔서필요한요소요소에그게근무하게이렇게배정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본위원도이이야기를듣고아니,인원은관리사인원은충족시켜놓고왜인원은배치를못하고이관리가이렇게되나이런의구심을가져서질문을드리는부분입니다.예,배치기준을준수해서법취지에맞게정수장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잘설명잘들었습니다.23페이지,2차현대화사업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1차현대화사업은마무리가되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사업위치가어디였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차요?
박영희위원
네,네.1차.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차는가평,청평,상천지역이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네,소장님.노후상수도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이있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박영희위원
지침에따르면사업완료전1년간사업대상지의평균유수율85%이상달성돼,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영희위원
사전유수율과성과판정유수율은달성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당시에성과판정시달성86.6%로달성이됐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사업전유수율보다상당히높아졌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그러면사업종료후얼마간유수율85%를유지하도록되어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10년간유지하도록돼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가능하다고보시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이제유지관리위탁지난번,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은10년간유수율을유지하기위해서저희가위탁용역을줘야되는데그거에,그거를위한타당성검토용역비를1000만원을추경에요청한상태입니다,지금.
박영희위원
그럼만약에85%유지를못하면어떻게진행하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85%가이제유지가안되게되면위수탁했던기관이수자원공사인데요.수자원공사에서지속적으로저희를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네,알겠습니다.1차대상지유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요.지금2차현대화사업대상지는어디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2차는조종면현리,상면율길리,북면일원입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럼지금현재이지역에사업전유수율은얼마나되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지역이요?아,읍·면별로요?
박영희위원
네,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읍·면별로는…….
박영희위원
2차현대화사업대상지.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상·조종면아니,아니.잠깐만요.
박영희위원
네,사업전유수율이,유수율이75.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75예.
박영희위원
네,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75.4%고요.
박영희위원
네,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75.4%
박영희위원
네,네,네.이지역은1차보다사업전유수율이높은편이네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그러면소장님!이지역도사업완료후에는1차현대화사업처럼85%를달성하고10년간관리하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2025년도말가평군전체유수율을보면1차현대화사업을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80.9%로간신히80%를유지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2차현대화사업이잘마무리되면가평군전체유수율은얼마로예상하시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85%는상회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확실합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예.
박영희위원
네.네,알겠습니다.1차와마찬가지로2차현대화사업도잘마무리해서유수율을목표한만큼달성하기바라며향후가평군전체누수량을지속해서낮춰유수율을최대한높이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님!업무추진능력이탁월하고,하다고정평이나있는데지방상수도급·배수관설치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셔서군민의숙원사업을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앉아계십시오.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재성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하수도사업소 다음은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13분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기철입니다. 보고에앞서하수도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기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상민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형준하수관로팀장입니다. 박민호생활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사업소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일반현황중예산현황입니다.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포함한하수도사업소총예산은447억2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신규사업4건,공약사업2건등총6건의사업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이어서단위사업별세부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하수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안정적으로처리하여북한강과지류하천의수질을개선하고주민생활환경을보다쾌적하게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30년1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797억원입니다.2026년에는52억1500만원을투입하여현리,천안,청평,신천,호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과ESS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총6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23년에착공하여2026년5월사업을완료하였고지난6월부터사용을개시하였습니다.다음9페이지입니다.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24년11월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75%이며2027년3월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중입니다.또한청평,신천,호명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현재실시설계의단계에있으며공법선정을완료한상태입니다.2026년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2027년착공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너지자립사업은지난6월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15%이며2026년말까지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주요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현재추진중인5건의증설사업중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을2026년5월완료하였고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26년1월마지막차수인3차분을착공하였습니다.청평,신천,호명등나머지3개사업은현재실시설계중이며2025년1월공법산정을완료하였습니다.2026년말까지설계를마무리하고2027년에착공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공하수도에너지자립사업은지난6월착공하여연말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을금년도에인수인계할계획이고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7년3월시운전및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또한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7년4월착공하여2029년9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2027년8월착공하여2030년1월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호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27년8월착공하여2029년7월사업을완료할계획으로추진중입니다. 현재착공하여시공중인공공하수도에너지자립사업은금년도말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하수도법제6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20년단위의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으며관내하수도정책과시설확충의기본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계획입니다. 이번계획은2025년9월부터2027년3월까지추진되며총사업비는15억9700만원입니다.이중2026년사업비는7억49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026년9월,한강유역환경청에승인신청을하고2027년3월까지관련절차를마무리하여승인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추진실적으로는2025년9월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7년상반기한강유역환경청승인을목표로정상추진중입니다.다음은13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2026년9월까지한강유역환경청의승인신청할계획으로2027년상반기한강유역환경청에서승인받을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하수관로정비보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하수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보다적정하고안정적으로처리하여북한강수계수질을개선하고주민생활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7월부터2030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2857억4100만원입니다.2026년사업비는358억2300만원이며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등총13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2026년주요추진계획입니다.먼저2022년10월착공한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28.38km의230억6200만원,봉수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5.78km에221억7100만원을8월완료하였으며청평·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등11개국고보조사업을조기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현재까지의추진실적은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등9개사업을착공하여추진하였고조종면노후관로정비사업등3개사업에대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청평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을2026년국고보조사업으로신규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현리·산유하수관로정비사업을2026년8월에,청평·설악하수관로정비사업을2027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가평읍하수관로정비사업과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운악·상판하수관로정비사업을2028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이며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2026년7월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설악면하수관로정비사업은2027년1월착공하여2029년공사를완료할계획으로추진중이며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북면·설악면·상면노후관로정비사업,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은금년도말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청평면과조종면노후관로정비사업은2027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금년도신규사업인청평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2027년12월까지설계를완료하고2030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하수관로정비자체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하수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안정적으로처리하고수질개선과하수처리효율향상을위해추진하는소규모자체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3억9000만원으로총7건의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2026년추진계획은산유외4개소하수관로개량사업,신하리오수관로설치사업,현리외1개소하수관로개량사업을2027년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하수관로불명수개선사업등4개사업은연말까지수시로추진하여민원사항에신속대응하고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산유외4개소하수관로누수개량사업,현리외1개소하수관로누수개량사업그리고하수관로불명수유입개선사업은6월이전착공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신하리오수관로설치사업은실시설계를완료하고7월에발주하였습니다.이와함께하수관로정비및설치사업,하수관로준설및유지보수사업,배수설비자가펌프설치지원사업등을수시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산유외4개소하수관로누수개량사업등7개소규모사업을자체사업을연말까지수시추진하여하수도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및관리체계구축입니다.본사업은자가관리가어려운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의개선을지원하여수질오염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6년연중이며사업비는5억4500만원입니다. 2026년에는1일처리용량50톤미만의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을대상으로실태조사와기술지원을실시하고시설개선및관리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입니다.또한대용량오수처리시설과야영장오수처리시설등부하가높은시설에대해서는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아울러시설이적정하게관리될수있도록지도업무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3589개소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중90개소에대해서는시설개선비와위탁관리비로총1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고부하오수처리시설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였고개인하수처리시설의적정운영을위한안내와지도도수시로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도12월까지기술지원과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하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김기철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리·산유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요.먼저설명에앞서이게장기간이제그동안에여기현리·산유하수관거의공사에따른체불임금이많았습니다.그렇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이렇게체불임금이많았던거를우리사업소에서나서셔서적극적인행정으로또이런체불임금을해결해주신데대해서예,먼저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민원인들의정말큰고충이었는데요.지금지역경기도어렵고힘든데이런적극행정이나름미덕이아닌가싶습니다.근데그러면서본위원이안타까운것도좀질의를하겠습니다.하수관로이제공사중에신호수가사고난게있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사고경위나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저희가상면역말교,상면체육관일원에역말교부분에이제관로사업을하면서신호수한분이신호를하시다가덤프트럭,공사에사용되는덤프트럭과충돌을해서많이다치신사건이있습니다.그래서,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사고가이제운전사의단순그실수만이아니라실질적으로보면은원청,하도급,가평군청다같이이게책임있는거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일정부분다안고가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일정부분있습니다.그런데이제현재는사고를낸그운전수가좀힘들어하시고요.당연히피해를보신우리신호수같은경우더힘드시겠지요.어쨌든말씀하신대로장애를입었기때문에그부분만큼안타까운일이아닌가싶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이제우리군에서는이렇게사고가나서어떤산재처리나또우리신호수,또우리덤프기사이렇게운전수에대한향후대책을어떻게이제하고계십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파악한바로는일단시공사에서산재보험으로는기본적인처리가된걸로알고있고요.지금나머지이제어떤추가적인부분에대해서…….운전,덤프트럭운전사분하고사고이제다치신분하고이제어떤소송관계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평군도그렇고또공사발주처인한국환경공단도그렇고원도급사하고잘협의를해서그것좀원만하게해결이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은적극좀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관심을가지시고좀대응을해야될것같고요.어쨌든이사고로인해서근로자같은경우는평생이게장애를안고살아야되는거고또운전하신운전자같은경우는과실이있었지만어쨌든그냥단순실수라고생각하기에는뭐그건아닌거같지요.그렇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렇다고하시면어쨌든이거는공사현장의안전관리그과정이런거를잘체크하셔가지고요.무엇보다도한근로자의그냥팔을잃은이런피해가있는거만큼본위원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이사고처리가좀원만하게잘처리될수있도록우리소장님께서는관심을가져주시고요.그동안에해오신뭐미불임금,체불임금이거관련돼서하시는걸보면또이런그사고,사건도잘처리하실거라믿고요.하여튼이사고처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유념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현장,곳곳에현장이많이있는데안전교육은어떻게실시하고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이제기본적으로계약을하게되면저희가안전관리계획서를시공사로부터이제받게되고요.또기술지도용역이라고그래서안전관리용역하고기술지도용역을저희가또필요하면은별도로발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현장에수시로이제안전에대한부분을강조해서공문도저희시행하고또현장에감독을나가면은또,
신현유위원
네,이제감독기관이고이런그현장에서안전사고는예기치않게예고없이나오는부분인데지금가평군관내에서이하수관로현장은현재몇곳이나있어요,가평관내?지금공사현장이?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표적으로좀규모가있는현장은한20여곳정도되고요.또조그맣게개보수하는사업은수시로발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신현유위원
예,그공사가뭐빨리되는것도좋지만가포장,임시포장이라고도하고또이제야간에또일시적으로작업이중단되고했을상황도많이발생을하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럴때에현장에안전표시판이나주민의안전을위해서안전조치가미흡한부분,이게방해가됩니까?안됩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더러안전조치가미흡한부분이더러,
신현유위원
좀그런부분이민원이좀상당수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현유위원
뭐예고판도있어야되고안내표지판이잘안돼있어서안전관리에위협을느낀다라는부분이있는데그러한공사현장의관리감독이매우좀필요한부분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앞으로는그공사가물론견고하게잘되는것도중요하지만주민의안전이우선입니다.그래서늘우리하수관로정비를하는그런사업체나또감독을하는기관에서는철저하게안전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민원이발생하지않고안전사고없도록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안전에최우선을두고관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16쪽에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은국지성폭우시내부수압압력상승으로맨홀뚜껑이이탈해발생할수있는보행자추락사고예방을위한사업맞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면대상지집중강우중점관리지역이라고2205개소가돼있는데대상기준은어떻게선정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상지는중점관리지역이라고해서이제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을받는지역이있습니다.대부분이제가평주요읍·면에시가지지역이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보도만대상인가요?차도도병행해서,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차도도포함돼있습니다,예.
유재혁위원
이외일반구역하수도맨홀은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저희가이제이사업을지원받으면서이제환경부에일반지역도사업을할수있게좀해달라이렇게이제건의도하고했었는데요.지금사업추진하고있는거는중점관리지역만대상으로하고요.일반지역을하려면은거기도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을신청을해라이렇게답변을받았거든요.그런데이제,
유재혁위원
그신청을하실계획입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그거는검토를해서신청을해야될부분이고요.신청을또한다고해도금방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건저희가이제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한번검토해서수정을하고나머지부분들은이제저희가하수관로정비사업을새로이하게되면은요새이제새로설치하는맨홀들은기본적으로추락방지시설이설치가돼서나옵니다,일체형으로.그래서,
유재혁위원
이게여름철폭우에일반구역도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질의드리는내용이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유재혁위원
소장님별도로추락방지시설설치계획이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올해설치가되고,중에국고보조사업으로설치가되면은별도로저희가자체사업으로할계획은아직없습니다.주요이제시가지일원에는다설치가마무리가되기때문에요.뭐일반지역에추가로할계획은아직정확하게수립돼있는건없습니다.
유재혁위원
예,소장님이게예산도중요하지만중점관리지역과병행해서일반구역도장기적으로맨홀추락사고에대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일반지역에대해서도요.
유재혁위원
네.집중호우시맨홀뚜껑이탈보행자생명이위협받지않도록선제적인예방조치를최우선적으로,최우선적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김기철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번정례회공기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이번정례회에서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25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을위해서안건으로제출하셨습니다.제출하셨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네.25년도발생한순세계잉여금은얼마입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25년도에는73억9000만원으로저희가제출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는얼마를편성하셨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아,이번추가경정예산총금액이73억90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결산결과에따라서7%증액한7%,6억9000만원을증액한73억9000만원을편성하셨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예.
허은선위원
네.상수도특별회계처럼감액은하지는않으셨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그렇지만지난1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을93%까지선편성하셔서집행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너무많은수치아닌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조금예,많은면이있습니다,예.
허은선위원
네,그리고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13억4100만원을감액하셨습니다.알고계시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예.
허은선위원
예.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상수도특별회계와마찬가지로하수도특별회계도재원부족으로당초예산즉본예산편성시에과다하게순세계잉여금을잡고계신것같아요.예산편성및자금관리에문제가있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위원님말씀에일정부분공감하고요.저희가예산편성할때그거유념해서신중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소장님.하수도특별회계지방직영에서일반회계와별도로수입비용을관리해서자립경영에추구하는회계체계입니다.앞으로는지방직영기업취지에맞게순세계잉여금자금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예산편성시과다하게순세계잉여금을편성하지않도록시정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도시침수예방사업페이지51쪽입니다.관련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사업개요를보면청평·현리지역은20년도6월에사업이마무리가되었고요.가평읍읍내리·대곡리일원은26년12월로지금추진중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맞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작년7월이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24년도에조종면에지역극한호우가왔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그랬을때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작년호우로이게도시침수예방사업이끝난지역에는지금현,작년같은폭우정도에는좀견딜수있는정도로상당한효과가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저희는.예.
허은선위원
그러면시설물은점검은계속하고있는거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빗물받이하고맨홀,관로시설은계속점검을하고필요하면은준설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작년에워낙많은비가왔기때문에추진한사업이고그전에추진한사업이라서또기후변화에따른호우에적합하지않나하는우려로질의를한번해봤습니다.그리고이제가평일대이런이전에설계한사항이라문제는없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지금설계한거에대해서다시한번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유량계산을해보고했는데가평읍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도큰문제는없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제는예측할수없는기후때문에좀더과학적이고정교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제는설치한대상지이상유무를다시한번확인해서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
네,그리고진행중인가평읍지역에서도준공전에취약점은없는지재점검하셔서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21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부분입니다.가평관내에개인하수처리하는프로테이지는몇프로나됩니까?대략.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대략한50%정도되는걸로.
신현유위원
아,50%는개인으로처리를하고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신현유위원
이부분에대한개인하수처리실태조사라든가관리를어떻게매뉴얼이돼있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실태조사를연초에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전수조사를하고요.용역을줘서이제실태조사를하게됩니다.
신현유위원
용역으로해서이루어지고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예.그래서등급을5등급으로나눠서밑에하위한2개등급정도를별도로이제시설개선이나뭐기술자문이런것들을별도로또시행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연부락단위로보면은도로인근지역보다는상류지역이나어떤관로매설어려운부분이많이누락된거로알고있어요.그래서옛속담에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다라는말이있듯이지금광범위한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점검과관리가매우필요합니다.오수처리를하는업체가우리관내에몇개나되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제가정확한수치는좀자료를봐야알것같은데요.한,
신현유위원
예.그분들이이제하수처리하는데이제이렇게대응을하고있는데그게비용처리비용이톤당기준이정해져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게현실성에맞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
신현유위원
예,예,예.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수수료…….
신현유위원
예,예.그업체를하는그런데서는현실성지금많이,현리로간다그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현리,
신현유위원
예,예.그래서이제근거리와장거리에따라서비용처리가대두되나봐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현실적으로하려면그부분도.왜냐하면정확한기간에맞게끔처리를딱딱해야되는데어떤감독이소홀해지면어떤그냥형식적으로.왜냐하면그용량에따라서비용이되니까영수증만제출하면은확인이되는거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이게현실성으로맞게하려면금액도맞아야되고그다음에좀외곽지역이런데에관리가매우중요하다,현실적으로.그래야수질도개선이되고또한우리가평의물맑은가평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러한현실적인제도와관리가매우중요하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철저한관리와현실성있는운영이필요하다고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유재혁위원입니다.개인하수처리실태를보면일단주관로가영입,유입이안돼서설치를못하는부분이있고요.또고도차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설치를못하는부분이있어요.그런부분은불가항력적으로어쩔수없는사항이지요.어쩌면관로가가려면개인토지도동의가있어야되는데그토지동의도동의받기가굉장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인데이미주관로가지나갔음에도불구하고어떤개인업체라든가이런부분에서비용문제가발생하는개인적인사유가있을거예요.그래서연결을안한부분이있어요.못한게아닙니다.안한부분이요.이런부분에관리가안되면지금예산을많이투자해서주관로연결한거에대한효과가미비한거예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혁위원
아까신현유위원도말씀하시지만은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다고하지만그예산을들여서하라고했는데자기들개인들,나는뭐돈이많이들어서못하겠다,이런이유는이유가될수없잖아요.그런부분을집중관리하셔서유입을시키는게맞고만약에일부못하겠다고하면정기점검을통해서오바하는수치가있고불법적인요소가있을거아니에요.이런거는계도를하셔야될거라고.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궁극적으로는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발생하는하수는하수처리장으로유입시키는게예,맞다고저희판단하고보고있고요.그런부분이해소될수있게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적절한조치를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3페이지.소장님,33페이지예산불용액현황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소장님,두번.표하단에두번째항목,하단으로두번째항목.전기손익수정손실이있습니다.이거에대해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예비비성격으로저희가예산편성을해놓은사항입니다.주용도는하수도요금이나원인자부담금이런게과오납이생겼을때저희가이제반환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해놓은부분입니다.
박영희위원
네,하수도사업소다른예산도많이부족한데예산편성시너무과다하게편성된게아닌가요?어떠한판단근거로편성하셨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예년도자료도참고를하고했는데지금결산한결과로보면은좀과다한면이있다고생각됩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43페이지당해연도원인자부담금납부액이17억원대비11.8%,전년도원인자부담금납부액16억8600만원대비11.9%를편성하셨습니다.이예비비성격치고는너무과다한편성아닙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34페이지?
박영희위원
44페이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44페이지요.
박영희위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명단작성에서그표를보시면됩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네,소장님!이거뿐만아니라다른사업도산출내역이나사업여건등을잘파악해서한정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기철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네,잠깐만좀앉아주십시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바.보건정책과 다음은정경숙보건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정경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보건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정재순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임지연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석병국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보건정책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쪽부터단위사업별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의료안전망구축을위한군립의원건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우리군에공공의료기관인군립의원을건립하여24시간응급실운영및미충족필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2025년부터2029년까지총사업비277억1400만원으로연면적1883m규모에병상없는의원급공공의료기관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9쪽추진실적으로지난해10월에발주한건축기획용역을추진하여마무리단계에있으며,지난8월21일국방부와부지협의매각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또한군립의원건립및운영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및의료기관벤치마킹등을실시하였습니다.9월에부지매입을완료하고연내건축설계공모등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두번째,공공의료중심1차진료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등보건기관등을통해양질의1차진료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3200만원입니다.11쪽추진실적으로7개보건진료소에서연인원1085명의주민이참여하는건강증진프로그램을완료하였고보건기관을통한의과및한의과1차진료1만1367건과건강진단서결과서발급X선촬영및각종검사,예방접종등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중에있습니다.특히올해부터본격적으로소아청소년과를운영하여2193건의진료와영유아검진등을실시하였으며,신규시책으로실시한찾아가는작은마을보건소는3개마을을찾아가70여분의지역주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보건지소방수공사및보건진료소의료장비교체등을완료하여보건기관의진료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13쪽세번째,지역사회안전한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기관및의약품판매업소관리감독을통해안전한의료환경을조성하고24시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9400만원입니다.14쪽추진실적으로의료기관개설허가및지도점검21건,약국및안전상비약품판매업소불법의료광고점검등86건,2건의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응급실운영및소아야간휴일진료의료기관에대한보조금지원을통해주민및관광객등3245명이응급실을이용하였으며,189명의소아에게야간휴일진료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주민대상심폐소생술교육8회에185명,구급차및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80개소에대한응급장비점검등을실시하였습니다.15쪽공공심야약국휴일지킴이약국운영을통해심야시간대783명,일요일및공휴일1만404명에게야간및공휴일등의료취약시간대의약품을구입할수있도록지원하였으며,다제약물복용자11명에대한전문약사복약지도와13회에걸쳐주민977명을대상으로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16쪽네번째,생애주기별맞춤형예방접종지원입니다. 영유아부터노인까지생애주기별에맞는예방접종을적기에실시하여질병에대한집단면역형성및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9억6400만원으로17쪽추진실적으로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613건,전군민25~26절기인플루엔자예방접종2만9963건을실시하였으며,생후18개월B형간염등7종완전접종217건,12세여아및남아HPV(인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144건,65세이상폐렴균예방접종583건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23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예방접종향상을위한주민홍보및미접종자에대한접종독려등을실시하였습니다. 19쪽다섯번째,촘촘한감염병예방관리및대응체계강화입니다. 생활속건강유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신속·체계적인감염병대응을통해감염병발생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3600만원입니다.20쪽추진실적으로모기매개감염병발생예방을위해지역사회민관군협력을통해방역취약지80개소조사및유충구제제배부2000개,모기유충구제및방제활동1393회,주민방역장비대여및약품지원27건등을실시하였으며,생활속집단감염예방관리강화를위해찾아가는결핵검진13개소261건,결핵환자접촉자검진4회202건,279개소소독의무대상시설에대한소독실적을관리점검하였습니다.또한감염병예방활동및취약시설관리강화를위한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수칙홍보와요양병원5개소에대한레지오넬라증환경검체검사를실시하였으며,21쪽법정감염병발생대응을위한상시비상방역체계를운영중에있으며,법정감염병발생신고67건에대한54건의역학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정경숙보건정책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8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가군립의료원늦었지만감사검수팀을통해서현재국방부와MOU를체결해서잘진행되고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국방부관계자랑확인했습니다.오랜숙고끝에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중요한게있습니다.토지매입비용은어떻게되는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토지매입비용은108억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예산확보가다되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산확보가108억이면다되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이미예산은확보는되어있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잔여금은더이상은필요없는거고요?108만확보되면되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군립의원에대한토지매입비는108억이면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은중요한건데요.의료진확보는어떻게되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의료진확보는저희가부지확보가지금마무리됐고본격적으로이제건축공사가시행되면서27년부터는좀본격적으로운영부분,의료진확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총력을기울여야할것같고요.지금저희가일반의료진전문가들이나아니면타시·군에저희처럼의료취약지역인의료기관을조금벤치마킹을올해두군데다녀왔고내년에도상반기에는다녀오고요.그다음에그런거를토대로지금저희가경기도와이런데같이협의를해서우선적으로는민간위탁,의료전문민간위탁을해야의료기관의의료진확보나이런부분에서좀수월하게갈수있을것같아서그런쪽을고려는하고있는데요.또그거와병행해서경기도와경기도의료원이런쪽에서도협력의사를활용하는방법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이제수차례말씀드렸던사항이있습니다.민간위탁도좋고요.경기도랑경기도의료랑뭐협업하는거좋습니다.그런데이제본위원이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게지역의사제도말씀드렸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지역의사법이언제시행됐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지역의사제법령과관련해서올해부터지역의사제입시전형제도가이제시행이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26년2월24일부터시행됐습니다.그중에서보면은저희가복무형의무복무지역,그러니까10년간근무하는제도알고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런제도가있는데또이거랑맞물려서계약형의사제도도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알고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계약형의사제도는제가그거는잘모르는내용인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수차례말씀을드렸고요.또여러곳에서제안도받았었습니다.가평군도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저는이제지역의사제도가시행되고있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무슨준비를하고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지역의사제가이제올해입시전형이시작되면은의사가배출되는시기가33년정도가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저희는군립의원은지금29년도를개원을목표로추진중이고요.우선은저희가29년에는지역의사제를활용하지는못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저희가군립의원을지었을때효율적이고안정적인의료진확보를위해서는지역의사제와아마같이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요.지금매년이제복지부장관이의무적으로복무해야되는의료기관,복무의무기관을이제매년지정해서고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복지부에저희군립의원이만약에개원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가평에군립의원이나가평지역에지역의사제가우선적으로배치될수있게끔그기관으로지정해주는거에대해서조금적극적으로건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이제과장님손놓고있을게아닙니다.지금타시·군에서,타시도시에서는건의를하고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보건복지부나우리경기도산하단체,경기도에건의를하고있는데사실상저희는건의나그협의를해본적이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직은저희가해보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어쨌든지금군립의원건립하는부분하고조금병행이되어야되는부분인데요.내년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의료진확보나이런부분에조금중점을두고추진을해보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본위원이수차례말씀드렸던거는미리좀준비하자는뜻입니다.하다못해하드웨어는준비다되어있는데의료진이없어서전문의가없어서이런문제가생기면안되잖아요.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추진해주는건당연한거고요.매번말씀하시는게가평군은의료취약지역이라고꼭말씀을하시는데그럴게아니라저희는준비를하고거기에따른또대안을세워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본위원은수차례말씀드렸던거는우리가평형우리지역의사제도를추진할것을강력하게건의드리고요.의료공백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 참고페이지57쪽이되겠습니다.과장님지금최근에마약류오남용방지대책이많이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습니다.최근에언론을통해서보셨을것으로생각이되는데마약류관련해서사건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도마약류오남용으로불법취급근절을위해2026년하반기마약류안전관리추진계획을발표한적도있고요.현재관내에마약류를취급하고있는병원이나의원,약국등은몇곳이나됩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급마약류취급업소로등록되어있는데는19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19개소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자료를보면부정의료업자등단속을실시하고계시는데1년에몇번합니까,단속을?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의원이나약국,그다음마약류취급업체이렇게종류별로저희가1년에1번씩은정기점검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정기점검을했을때실제처분한사례도있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지금그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저희가마약류취급업체같은경우는저희가24년에지금점점마약류취급에대한부분이나사용에대한부분이강조가되고있고정부시책도그런쪽으로변화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24년도에는조금점검을해서많은,
신현유위원
네,이경고처분도있고업무정지처분도나타나고있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경고사례와업무정지사례를구분했을때어떤경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처음에는이제위반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관계규정상경고를하고요.그다음에그게다시한번반복됐을경우업무정지가들어가게됩니다.
신현유위원
네,마약류등은주민들이건강과직결된문제인만큼군에서는누락된의료업자는없는지잘못관리되고있는사례는없는지더욱철저한관리와점검이필요한것으로생각이됩니다.이에대해대책마련을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관리점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유재혁위원입니다. 페이지43쪽에약품관리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43쪽에약품관리현황이있는데이약품들이어디에서관리하는어디에서사용되는약품들이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저희보건진료소에서사용하는약품들입니다.
유재혁위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사용하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자료에보면218가지약품에대해서전년도제고량,약품구입및사용량,제고량이나와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검토해보니까1번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등23가지의약품은사용량보다전년도제고량이많아요.그런데도다시2025년다시의약품을구입하는걸로되어있어요.이게왜그랬을까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약품을구매할때는전년도나전전년도정도평균치사용량을조금확인을해서그걸감안해서구입을하게되는데요.이거같은경우는지금전년도제고량이많았기때문에구입을조금적게하는부분이고요.
유재혁위원
그런데그뿐이아니고23가지가쭉넘겨보면23가지약품들이대게보면제고량이많아요.그런데도사용량보다도제고량이많은데도또구입을해요.그러면이게2022년도에행정감사에서지적된부분이있었어요.그때뭐라고했냐하면보건지소사용량보다많은제고가남아있음에도다시다량의약품을구입하는등약품관리에소홀함이있으니이에대해서시정요구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알고계신가요?그런데여기서뭐라고답변을했느냐하면보건정책과에서는연도별소요량파악을구매함에있어서사용잔량을최소화하고사용잔량이발생할경우보건지소간위반사용약품및약품관리를철저를기하고보고할것을약속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켜지지않는이유가뭐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우선은지금저희가일부품목이나이제감기나고혈압,그다음에소화기질환같은경우는이제주민들이많이찾는질환이많은질병이기때문에조금은여유있게확보를하게되고요.저희가이게약품마다유통기간이한4,5년정도씩이렇게사용기간이되는데요.그거는연차별로저희가연말에제고량을파악해서그다음거에대해서감안을하는식으로구입은우선은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본위원도그런부분을감안을했어요.많이사용하는부분이니까이정도는하나보다했는데그게연도별로계속지속된대고뭐양이다량이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체계적이고효율적인약품관리를통해주민건강권확보에예산이불필요하게쓰여지지않도록약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정경숙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17페이지와58페이지대상포진접종현황에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추진건수가613건,사업추진률이38.6%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예산액은7억5000만원의집행했고집행액은4억원으로집행비율은53.1%입니다.예산에비해서집행률이저조하지요.추진실적이낮은편인데그이유는무엇인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24년11월부터대상포진을처음시작을했는데24년,25년도에는65세이상자가그동안에이제혜택이없었기때문에그분들을전수적으로접종하는데주력을했고요.25년에는도래자,그전에계셨던분이어느정도접종들을하셨고그다음부터는65세이상도래하시는분을대상으로저희가접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접종률이사실상은조금낮은감이있기는한데저희가미접종자에대한부분도지속적으로저희가지금안내문을내보낸다거나아니면전화독려를한다거나조금많은방법을쓰고있는데아무래도고령층이많으시다보니까의료기관까지대상포진때문에직접나와서접종을안하시는부분이런부분이조금작용을하지않았을까싶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런데이사업의편성금액이4억3000만원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런데도부진했어요실적은,접종률이.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런데1회추가경정예산으로3억2000만원을증액한,증액해서예산을올리셨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이유는무언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거는먼저결산검사때도좀지적을받았던사항인데요.전년도에접종자수를좀감안을해서저희가추경에예산을편성을하게되는데그지역은전년도거를아까말씀드렸듯이전년도에는65세이상자가전체적으로접종하는부분이었고이후에는65세도래자만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증액할만큼,증액한만큼추가수요를실제로제대로확인이된건가요?증액한이유가?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예상치로저희가이제추경을확보를하게되니깐요.
허은선위원
네,본위원은대상포진예방접종은군민건강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는이제동의를하는데하지만3억2000만원을증액했다면예산편성시적정했는지문제가보여지고요.증액할때마다연령수,연령별대상자수,접종률,추가접종대상자수,미접종사유등을정확하게분석하셔서실제로수요에맞게예산편성이됐는지꼭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지난번에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지적한부분에좀착오가있었던부분을인정을하고요.그이후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파악을해서예산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리고대상포진예방접종은보건소와지정의료기관방문해서접종하는거잖아요.그런데대상포진접종백신은어떻게구입을하고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접종은저희가이제의료기관에서수요를받고요.전체대상자접종대상자추이를봐서의료기관에서수요를받아서저희보건소하고접종할수있는거를저희가계약을합니다.총액계약을하게되고요.그다음에의료기관에그거를배분해서이렇게접종을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남는백신도있잖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백신은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백신도유효기간같은게있는데요.저희가백신양을계속체크를해가면서구입예산을편성을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제고가거의없다고?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제고가조금저희가연초에대상포진을할당시에저희쪽에서도하지만시·군끼리도막급하면서로이렇게전배를하면서관리를하거든요.그래서성남쪽에서저희다음에시행을하게되면서거기에서부족한거를요청을했었어서저희도전배를해줬던거를다시찾아왔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백신구입비는조금밖에들지않을것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제고량도많지않고관리에는별로이렇게크게문제가될거는없다고생각하시는거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가평군은고령인구가많으므로이사업자체는굉장히좋은사업이고꼭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사업편성시에신경을써주시고접종률이낮은거에대한적극적인홍보에좀힘좀발휘해주시고요.특히이번증액분에집행실적부진으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특별히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입니다.19페이지감염병예방관리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그진드기기피제!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언제가장위험한시기라고생각하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진드기는이제4월,5월하고요.또9월,10월이때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10월추수기를맞으면진드기가기승을부립니다.그런데지금여기진드기감염병예방차원에서자동분사기16대라는부분은뭡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진드기기피제를저희가이제개인적으로도이렇게주민들한테보급을하기는하지만그총량을다소화할수는없고요.또저희가그주요등산로나아니면은,
신현유위원
그러니까분무기라는거는본인이이렇게야외나갈때농사지으러나갈때칙칙뿌리는거잖아요분무기.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16개가지고돼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니,16대는많은양을거기다비치를하고있어서주민들이누구나어디를가실때활동,
신현유위원
보건소에가서칠하고가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가까운보건소도있고지금16군데있는거지요.
신현유위원
그진드기약이이거쯔쯔가무시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쯔쯔가무시로사망,우리군내에서쯔쯔가무시로감염돼가지고사망사고있는것도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데이거직접적인생명과도위협되는부분을분무기16개라는거는좀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것말고도위원님,저희가보건진료소나지소,뭐이런데를통해서주민들이원할경우보급을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니,원할경우가아니라그기피제를약을받으러가면은통을안가져오면이거를못받는다는소리가있어요.통을가져와서담아가야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게사실입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개인적으로작은소지할수있는것도저희가배부를하고요.그거로다충당을못할때에는저희가큰거를,
신현유위원
작은거나마나지금그가평지역이산재되어있고농업인들이상당히많아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런이진드기감염에대한위험성과지금은기피제를보건소에서보급한다라는소식을듣고가면은통을기피제담아주는용기를안가져오면수급을받을수없다라는게사실입니까?그것좀한번담당자계시면대답좀해줘보세요.그진드기기피제보건소에가면그용기를안가져오면지급이안돼요? (담당팀장–저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이지요.제가드리고싶은것은사전에홍보가제대로잘됐다라면시골에계시는노인네도있으시고연로하신어르신들이갔는데생명의위협을느껴서쯔쯔가무시로사망하는일도그런데이러한것은형식적인시행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앞으로는이것이기피제가상당히고액이면은모르지만그래도이런사업은실질적으로농업인이나야외활동하는사람들한테는보편적으로손쉽게좀보급이되어야된다라고보여집니다.앞으로시정을요구하겠습니다. 좀대책좀마련해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개인들이소지할수있는그런양을조금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네.이게상당히계절의기후변화로인해서상당히위험성을많이느끼니까저기형식적인거보다는적절하게보급이이루어지고누구에게나홍보가잘이루어져서사용할수있도록당부를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그기피제가개인이소지할수있는기피제가있고지금얘기하시는16개는이제분사,분무기라는건데그분무기를가지러갈때통을안가지고가면보급을못받게된다그얘기고개인기피제는어떻게보급이되느냐하면보건지소에가면보관을하고있더라고요.보건지소에가서신청을하면이제일반인도주는데개수제한을하더라고요1인몇개한도를정해놓고있는데일반어르신들이나주민들이홍보가안돼서못가시는분이있어요.보급되는거를모르는거지요.이렇게보급하면안될것같고이장님들이나이렇게통해서농가별로그냥분배하는쪽으로하셔야이게보급률이높아지는거라고생각하는거지요.일부러찾아가지않아도그냥보급받아서이거는이렇게사용하시면됩니다라고풀어주면되는데그조그마한거받으려고일부러갈일도없고그러니까그보급하는거를적극적으로보급할수있도록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자료에는없는데요.가평군민협약의료기관이용혜택안내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금현재가평군이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및경희의료원과협약을맺어비급여진료비등간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좋은사업을운영하고계시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
박영희위원
언제부터운영이되었으며군민이받을수있는구체적인혜택들은어떤것들이있나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지금한림대학교성심병원하고는2011년부터운영을하고있는거고요.경희의료원같은경우는12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혜택되는부분은조금종류별로많기는한데한림대학교성심병원같은경우는이제대표적인게비급여부분에10%감면이나종합검진비10%감면이정도가되겠고요.경희의료원같은경우는기본검진비나정밀검사비뭐감면되는부분,비급여일부감면되는부분이렇게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네.그렇다면최초운영시부터현재까지군민들이몇분이나혜택을받았는지그리고감면액이얼마나되는지통계는가지고계신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처음에시행됐을때부터까지는제가자료를갖고있지는않고요.24년,25년도자료로말씀을드리면이제한림,춘천성심병원같은경우는24년도에저희가137명,25년도140명정도이용수는그렇게많지는않지만운영을,혜택을받으셨고요.감면액같은경우는150에서한200만원좀넘게감면을받으셨습니다.그런데이제경희의료원같은경우는조금이용자수가많은데요.경희의료원같은경우는2024년에는4100명정도되고요.
박영희위원
몇명이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4100명!
박영희위원
네,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25년도에는3500명정도혜택을받으셨고감면액이24년같은경우는890만원,25년도에는650만원정도파악되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그렇다면왜차이가있다고보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글쎄요.그진료를받으시려고하시는분들의약간의료기관의선택적인부분이조금영향이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그공무원대상과일반인대상때문에그런차이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여기에서그걸문제삼고싶은게아니라중요한건2011년협약을맺었는데지금24년도그성심병원에서140명이라는수치가너무저조하다고생각지않으십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저도이쪽보건정책과에오고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주민들이많이모르는부분,좋은제도인데많이모르고계시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작년하고올해는좀홍보를많이하기는했는데요.그래서이용자수가많지않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홍보를좀하기는했다고하는말씀에대해서제가퀘스천마크를찍겠습니다.왜냐하면홍보가그닥많이되지않아서모르는분이엄청많습니다.대다수가모릅니다.제가주변분들에게,가평군주변분들에게여쭤봤거든요.그런데본사업을알고계시는분이없었거든요.그렇다면홍보가아직도부족하다는결론이아니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이렇게좋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정작이를이용하는주민이이러한사실을알지못해서당연히누려야할혜택을누리지못하게되는것은큰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과장님,당초사업의목적대로주민들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계획을수립해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지요?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덧붙여서본위원이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한림대학교같은경우할인을받기위해서는그원무과에6개월마다주민등록표를제시를해서재등록을해야되는불편이있습니다.알고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그사항은제가알고있지는못했습니다.그런데관내거주자인거를확인을해야지비급여가되는거로는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이거는지속적으로병원을이용하는어르신들등주민들입장에서는불편하실수밖에없을것같은데해결방안은없습니까?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저희가가평군하고협약을맺는거기때문에가평주민들한테혜택을줘야되는부분이고가평주민이확인이되어야지의료기관에서도아무래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저희대상포진이나65세미만군비로지원하는인플루엔자같은경우도보건소에서는주민등록사항을확인하기때문에저희가확인을해서접종을하지만의료기관에서는그게확인이안되기때문에등본을가져가야지만또무료접종이됩니다.그런부분이조금행정적인면에서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일단홍보의문제를다시한번거론해야되겠어요.이게만약에이걸알지못해서중요한거는홍보가안돼서못해서결재를못하고중요한건여기에서중요한건결재후에는할인혜택적용이불가능하다는겁니다.그런데뒤에서재차반복해서말씀을드리지만가평군에서이혜택을알고있는분이별로없다는것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고아울러이런6개월간재등록해야되는불편함에대해서도해결방안을모색해주었으면합니다.
경숙
정경숙보건정책과장
네,홍보는적극적으로하겠고요.그부분은조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도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건강증진과 다음은최순일건강증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42분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최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미옥생명사랑팀장입니다. 김인환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동희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26년건강증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건강권보장,건강한미래가평구현을위해134억25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2건과계속사업6건으로총8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단위사업첫번째,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소관건강에즐거움을더하다HE건강한가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구강·금연·영양·신체활동등비만예방관리등군민의건강증진사업을통해군민의건강생활실천을확산하고건강수명을연장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5억6600만원을투입하여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생애주기별구강보건사업으로영유아불소도포,초등학교4학년대상치과주치의사업과경로당방문하여어르신치아에틀니관리법등을교육하고금연사업은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금연상담을하여서금연성공을돕고직장과멀어서금연클리닉을방문못하시는분을위하여찾아가는내집앞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접근성을강화하였으며,만성질환자맞춤형역량교육과영양플러스사업그리고대면신체활동프로그램과걷기앱활용한비대면건강관리및월별건강챌린지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건강에관심이많은주민19에서64세주민의채움건강앱을활용한건강생활실천,상담등모바일헬스케어플랫폼을통한건강관리군별건강정보제공및상담을24주간진행하고있으며,또한건강생활실천교육홍보및걷기안내판설치등건강친화적환경조성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생명사랑팀소관예방부터회복까지정신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군민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예방,치료,회복을지원하여행복한지역사회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91억1400만원을투입하여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정신건강복지센터를중심으로중증정신질환자사례관리와재활프로그램,가족지원,직업재활및일자리지원사업을운영하고아동·청소년과청년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정신건강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정신응급대응체계를구축하여위기상황발생시신속한개입과연계를추진하고가평꽃동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과지도점검,정신건강심의위원회운영,심리상담바우처사업도지속추진하여지역사회정신건강안전망을강화하여왔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소중한생명을지키는자살예방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생명에대한소중함을인식하고이웃간서로의마음을돌보는안전망을구축하여생명존중환경을조성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는국비,도비,군비를포함하여총4억9200만원이투입됩니다.범사회적자살예방환경조성을위해자살예방교육을25회,984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홍보캠페인을27회에걸쳐5100명에게진행하였습니다.또한가평읍과청평면에생명존중안심마을을조성하였으며,생명사랑마을을106곳으로확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아울러자살도구차단을위해생명사랑실천가게41곳과실천약국5개소를지정운영하였습니다.대상자맞춤형서비스로자살고위험군186명을등록관리하여1138회의상담을진행하였고유족캠프와알코올중독자및노인대상자살예방프로그램도함께운영하였습니다.앞으로2026년에는가평군자살예방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생명안전망구축,생명존중문화확산,자살위험감소를위한도구차단사업,자살고위험군사후관리강화그리고노인과알코올중독자등대상으로맞춤형예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소중한생명을지키고살고싶은가평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6페이지행복한임산부,내일을꿈꾸는영유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임신부터출산,양육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의료서비스를지원하여행복한임신과건강한출산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는국비,도비,군비를포함하여8억100만원이투입됩니다.앞으로2026년에는가임기부터영유아까지이어지는체계적건강네트워크를구축하고난임부부지원과임신사전건강관리검진,산전산후우울관리,아가맘홈케어서비스등시기별맞춤형건강서비스를지속확대하겠습니다.또한임산부요가교실,베이비마사지교실,손태교교실등운영하여산모와아이모두건강하고행복한가평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평에서함께사는맞춤형치매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치매중증화를억제하고사회적비용을경감하여치매환자와그가족,지역사회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는5억6000만원이투입됩니다.치매안심센터를중심으로상담등록관리,조기검진,예방관리프로그램을지속운영하고치매친화적환경과문화조성을위해치매안심마을과치매파트너양성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또한치매치료관리비와조호물품지원을통해치매환자와가족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기억놀이터등인지강화프로그램을통해어르신들이가평에서더욱건강하고안심하여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또한힐링프로그램과가족교실을운영하여치매환자가족을위한돌봄지원을강화하였고산유리와하천1리를우수치매안심마을로운영하여치매파트너97명을양성하였습니다.신규시책인청평기억놀이터를8회운영하여어르신56명이참여하는등인지강화프로그램도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22페이지방문보건팀소관내집에서누리는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방문건강관리와AIIOT기반스마트건강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고심내혈관질환예방을위한레드서클캠페인과표준화교육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65세이상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를대상으로약제비를지원하여지속적인치료를유도하고재택의료센터와연계한통합돌봄의료서비스를확대하여지역사회중심의의료돌봄체계를더욱강화하겠습니다.경로당프로그램112회,폭염·한파건강관리1만2000여회방문을,전화와문자서비스와예방물품지원을실시하였으며,재가암환자에게방문관리와영양보충식을지원하였습니다.AIIOT스마트건강관리사업은125명이참여하여건강측정기기를활용한비대면건강관리를추진하고있으며,심내혈관질환예방을위해표준화교육과레드서클캠페인을추진하겠습니다.고혈압·당뇨병약제비는9396명에게월1만2000원을지원하였고재택의료센터및1차의료방문진료와연계하여통합돌봄대상자에게483건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료와돌봄이연계된지역사회건강관리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최순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제건강관리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는데요.저희가이제젊다고해서우리가이런위험군한국인사망원인1,2위이런뭔지아시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심내혈관예방질환,
재성
양재성위원
하고또뭐가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암.
재성
양재성위원
암이요.네,이두가지가있는데돌연사는피할수없는게사실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자료를찾다보니까질병관리청에서현재자기혈관숫자알기캠페인을하고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은이거주관기관인데지금실시하고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지금계획을세워서이번주,다음주부터실시하려고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좀문제가있지요.어쨌든홍보를좀미리하셨어야되는데타시·군에서는이미이제홍보자료가올라와서본위원도인터넷서칭중에봤고요.정말이렇게좋은프로그램이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모른다그러면안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홍보는좀늦은거사실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모바일카드뉴스에도했고더앞으로남은기간동안홍보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과장님우리건강증진과에서보면은우리군민의건강관리를위해서정말체계적으로열심히하고계시는건보여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건강한사람만그걸알아요.정말비만이있고건강관리를해야될분들한테는사실상잘알려지지않는게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생각안하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앞으로도더모든가평군민들한테건강하신분들이더건강하시게끔저희가프로그램을더진행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본위원도과장님께서업무보고때말씀하셨어요.레드서클.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레드서클을왜하는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첫서리가내릴때쯤예,추우면갑자기이제혈관질환자들이많이발생을하니까자기의혈압수치랑혈당수치를알자고해서레드서클캠페인을진행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그렇게좋은프로그램이이제이게진행이되고있는데우리군민들이좀늦게인지를하고늦게시작을하면안되니까이런프로그램같은경우는홍보를좀미리해주시는게맞고요.앞으로진행된다라는거보다는이미이제타시·군홈페이지에보면레드서클홍보가많이나와있습니다.저희는좀늦은거는전맞다고판단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건좀인지해주시고요.앞으론좀선제적으로해주실걸바라면서예,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9페이지요.본위원이이제수차례말씀드렸던겁니다.건강생활실천걷기어플운영하시는데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보니까12회해서2925명이이제이용을했고요.저희조례에도지금건강걷기조례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조례를어떻게지금운영하고계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걷기운동앱에가입하신분들은저희가그분들을이제월별챌린지를하고있는데거기에하신분들이많아갖고다모든분들한테완성을하신,성공하신분들을추첨을해갖고저희가상품이나쿠폰같은거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본위원도참여해서정말건강걷기를실천하고있는데혹시과장님하고계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매일만보씩걸으시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뭐8000보정도,많이걷는날은한12000보는걷는데요.8000보는평균걷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렇게이제걸으시는데요.실제로중요한거는건강하신분들만걷는다는거예요.그래서본위원이찾아보았던게뭐였냐면저희가평군비만율에대해서서칭을해봤습니다.가평군지역사회건강그통계에보시면30대에서부터40대까지가비만율이좀많이나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맞나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24년도에전국은34.3%고경기도는33%,가평군은34%인데이게해마다오르락내리락하고있습니다,약간.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이제건강관리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건지금가평군의3,40대가건강위험군에다들어와있어요.그리고경기도수치보다도높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3,40대가운동을,건강관리운동을더많이해야되는데실제론잘못하고있어요.그러니까건강하신분들이운동하는건당연지사고건강하지않고비만이있는분들이운동을해서비만율을낮춰야되는데그렇지않다라는게지금문제인거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건강보험공단에서일반건강검진한사람들을개인정보에동의하신분들은그자료가저희한테다오거든요?그래서저희가클릭을해서보면거기에서이제중성지방이높거나혈압이높거나혈당이높거나그렇지않으면비만도가높으신분들을저희가계속관리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20대부터본위원이말씀드렸지만40대까지중점적으로건강관리를추진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빼고파프로그램이라든가모바일헬스프로그램을지금앱을통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분들하게끔내년에는더중점적으로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이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건건강관리,비만율을낮추자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미수치로도다나와있는거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다라고하면은어쨌든저희가이제경기도대비11%정도가낮은편이잖아요,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렇다라고하면은비만율을낮추고걷기실천율을높이는대책을마련해주실거를본위원은말씀드립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계획을철저하게세워주시고요.우리가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길바라고요.건강증진과에서열심히해주시면우리가평군민의건강과삶의질이높아집니다.꼭그렇게할수있도록책임을갖고우리가평군민의건강을책임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건강증진과최순일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14쪽이되겠습니다.소중한생명을지키는자살예방사업.생명사랑팀에종사하시는인원수는몇분이나되십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팀장님한분이있고자살,정신업무담당자한분에다가모자보건해서토탈3명에다가모자보건사업보조해주는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그리고정신보건센터에서,센터에서부설로자살업무를위탁해서거기에서여덟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신현유위원
예.이사업비가4억9200만원이에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이규모로봤을때가평지역소중한생명을그렇게극단적으로생각을하면서줄어들고있습니까?늘고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자살환자가2000년도에는10아니,2020년도에는16명이었고21년도는12명,22년도에는24명이었고23년도에는24명,24년도21명,현25년도에는23명이었습니다.
신현유위원
자,그추이를보면물론여러가지유형이있고생활빈곤이나아니면여러가지줄어들지않는이유가거의지금20여명이넘는수치로계속연별나타나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렇다그러면은이자살예방센터의역할이뭐큰실적이없어보여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는이제촘촘하게그어려우신분들을,
신현유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좀더다가서는예방차원이맨날같은형식의어떤보완책이개선되지않아서자살률을줄이지못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께서도나름대로의이런정해져있는사업이지만은실적이,성적이중요하지않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고위험군으로관리하고있으신분중에서자살하신분은거의없었는데요.그,
신현유위원
그러면그관리하는사람은물론있으면안되겠지요.거기를접근하는방법이좀다양하게자살예방센터라는운영에맞게운영이돼야된다고보는데나름대로이소중한생명존중문화조성이라는협약도하고MOU도체결하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몇개단체와하고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27개단체와저희가MOU를맺어서상반기에도,
신현유위원
그MOU를체결해서그거를그협의를통해서하는데MOU체결현황은2년치가한몇건정도돼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현안,
신현유위원
지금이수치로보면엄청나요.지금그자료가37페이지를보시면여기보면은가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협약이렇게나와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자,경찰서,소방서64건이렇게쭉이제추진성과가나오는데매년지금과장님께서설명한거로봐서는진전이너무다소안나타난다.이것은형식적인매년반복되는형식에불과해서자살예방센터의효과가줄어들지않는거아닌가생각이들기때문에그유형도다양하고이러한센터운영이좀변형되고실질적인부분으로접근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본위원은.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자살의원인이여러가지복합적으로있을수가있잖아요?가정문제도있고경제적인문제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예.
신현유위원
물론그렇지요.그러니까이런단체하고MOU를체결하는이유는홍보하고예방하기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예,예.
신현유위원
그러니까그것을더효과적으로운영할생각은없으신가하고여쭤보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가고위험군은계속저희가발굴하고또응급실에시도,자살시도자들도저희가자살예방법에의해서저희가명단을받아서또고위험군으로등록하고,
신현유위원
예,예,필요하지요.그래서,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또치료비도지원해주면서,
신현유위원
예,예,과장님.저희지역의소중한자살예방차원에서좀더모범적인대처또한다른지역에서도선행적으로하는사업이많이있더라고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신현유위원
좀모범적인사례도접목시켜서가평군민의소중한생명을지키는데좀더자살률이적게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좀안타까운부분을곁에서볼때마다우리자살예방센터에서접근을못한게아쉽고좀더소중한생명을지키는데신경을써주셔달라는의미입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부탁좀드리고많은운영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2024년도가평군자살사망수가24명이고인구10만명당3.8,38.5명이라는게맞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지금말씀하시는,그렇게말씀하셨는데.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예.
유재혁위원
아까그관리,2025년관리대상이이제189명으로관리가돼있었어요.그런데그관리대상자중에사망자가없었고미관리대상군에서자살자가있었다고지금말씀하시잖아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러면이자살하신분들이사전에어떤자기가위기의식을느껴서보건소나복지나의료기관이나이런데접촉한기록같은거를혹시관리하거나그런게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각실과소같은데서이제읍·면에서도저희상담이필요하면저희정신보건복지센터로연계를의뢰가오면저희가상담도해드리고또저희가자살하시려고하시는분이이제원인에따라서경제적인게있으면또읍·면사회복지쪽으로저희가연계를해서관리를하려고저희가윈윈하는데아마23년도이때는코로나때문에좀사람들이어려워서많이30대,40대,50대남자분들이많이사망을하셨거든요,예,예.
유재혁위원
그랬을것같아요.그런데이제일단등록되는분들은그렇게집중적으로관리를하고미등록돼있는분들은이제미처발견을못하는거잖아요?그럼이분들이왜이렇게안타까운선택을했을까에대한고민도해봐야되는거고그럼이분들은고민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어떤우리들에도움을청했을거아닙니까?그런데이터가있어야이걸관리가,예방이될텐데그런거를준비를좀해주셔야될거라고믿고이게아마2022년도감사에도이자살예방에대한지적이있었어요.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래서이이후에그럼고위험군이라든가발굴되고야간,주간,주말과대응뭐의료기관,경찰,소방연계하는데어느정도이게바뀌었어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소방서에서도뭐자살소동이있고했을땐저희가그분들도연계해서받으면그분상담을통해갖고계속상담을해드리고요.응급으로저희가한29번정도상황이발생하면또출동도하고합니다.
유재혁위원
네.고위험군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에대한집중관리가우리보건지소도필요하지만뭐지금말씀하신소방서도필요할거예요.그러니까유기적인협조관계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거를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예,응급대응훈,분기별로저희가회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잘관리하시고요,예,예.그리고지금2026년도현재정신건강선별442명중에42명을발견하셨다고했는데보고됐는데이42명에대한거,분에대한거는집중관리를하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이분들이또위험한거예요.이분들관리를철저하게좀해주시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선별부터치료,종결,추적.이전환율을좀관리를잘하시고특히야간이나주말에익일관리이거를좀강화하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또109라고해서상담전화를할수있는것을저희가매주홍보문자도보내고저희가밴드방이나이런것도매주목요일마다저희가띄우기도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형식상이렇게하시면안되고이자살이가평군에서자살률이나오고행락객들이와서가평군에와서자살했다는이런보도가나오면관광,가평관광산업이침체되는거예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게보도가되면그다음주이렇게예약률을보면가평여행이취소되거나이런게있어요.그러니까이게굉장히심각한거거든요.심각성을가지고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페이지,예산불용액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첫번째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과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지원사업비전액을불용하였습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불용사유는지원대상자가없다고하는데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데이거에대해서대답좀해주세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냉동난자보조생식지원은대상자는냉동한난자를이용해서임신,출산을시도하는부부한테지원하는건데저희한테는신청자가없었습니다,2025년도에.그리고영구불임난자·정자냉동지원도저희한테지원요청하신분들이없어서지원이없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이사업들은보조사업이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정부가도에서인구소멸대응을위해가장중요한출산정책의하나인데우리군은인구소멸지역임에도불구하고정부정책에역행하고있는게아닙니까?단지지원자가없다고만말씀하시기에는이거는책임회피가아닐까합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난임지원도하고있는데이시술원하시는분이없는거로저는이해를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계속같은말을반복하고있는데요,과장님.제가이해를할수없는건지원자가없다는거예요.지원자가없다는거는그만한홍보가되지않았다는것이고요.그렇다면그홍보가안됐다고하는것은정확한근거로주변에그런사람도많고특히젊은공무원들도많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단지신청자가없다는이유만으로두손놓고있다면이건가평군이제일,가평군의인구소멸증가에아니,인구증가에신경을써야할보건정책과의대답은아닌것같습니다.네,뭐올해도이사업을실시하고있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지원자가올해도없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모자보건법시행령제14조에해당하는의학적사유로생식건강이손상돼영구불임이예상되는남녀에게일부,일부를비용일부를지원하는좋은사업입니다.그렇지요?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
박영희위원
올해도얼마안남았습니다.건강증진과에서특별한홍보나대책이있습니까?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더앞으로남은기간동안대상자를더발굴하기위해서홍보를더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우리군인구증가를위해서어느부서보다도보건소에서선도적으로앞장서서추진해야할사업들입니다.가평군인구증가를위해서는질병치료과정에서생식기능손상이예상되는군민들이가임력을보존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과안내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더불어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립니다.
순일
최순일건강증진과장
네.인근산부인과같은데다가저희리플렛도다비치를해놓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의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가평군민의건강을책임진다는각오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를,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앉아계세요.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8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