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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7

최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우리위원회는오늘부터이틀간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종합심사하겠습니다. 이번심사가시민에게꼭필요한사업에재원이적절히배분되었는지,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편성되었는지를꼼꼼히살펴보는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각사업의타당성을면밀히살펴서내실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상정에앞서서회의진행에관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의사일정에따라서소관국별로국·소장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까지모두마친뒤에계수조정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결산종합심사때와마찬가지로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소장으로부터부족부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지난8월31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소관국은예산안과함께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제안설명은이미제1차본회의에서부시장이마쳤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인트라넷에게시되었으므로노트북으로열람및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나오셔서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관

조현관전문위원

전문위원조현관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4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으며,8월31일에는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5.93%증가한2조2,490억6,720만9,000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결과세입은일반회계에서5억2,920만원,세출은일반회계에서26억329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당초계획액대비0.92%증가한9억8,086만1,000원을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는예비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입니다. 2026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2,100만원증액된25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상단,경남도민연금운영은도직접지원사업으로당초경남도에서진주시에1,001명이배정되었으나모집시작2일째조기마감되어높은시민수요를반영하여추가모집인원1,989명에대한진주시부담금1억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추진의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도지속적인수요증가에따른지원인원을확대하고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도직접지원사업으로미취업청년들의취업역량강화맞춤형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24년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해오는사업으로25년사업평가결과최우수를받아올해도별도공모절차없이고용노동부국비80%를받아추진하게되어진주시매칭부담금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은경남도가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사업을위탁하고자계획하였으나시군직접시행으로변경됨에따라통계목을공기관위탁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변경하게되었으며,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른사업비6,000만원을감액하고기타보상금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상단,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중도해지자발생분현행화에따른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라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은도심속청년주도의참여형축제문화정착과청년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경남도공모사업으로올해3월공모에선정되어4,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청년센터운영은청년센터개소와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2,000만원,센터내부방음벽등시설비7,000만원과공유주방조리기구및프로그램실전산장비등자산취득비6,000만원으로총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2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17페이지입니다. 2026년경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은경남도의공모사업으로청년주도기반조성초기사업분야에선정된우리시청년단체세곳에청년마을을만들기위한초기단계의기획비용을지원하고자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차수정안에2026년경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500만원해서3개단체로되어있거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3개단체가어디어디를말하는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3개단체는토브아카이브,그리고단초,진주골목의청년들3개단체가신청을공모사업에하게되어서도에서3곳이다선정이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3개단체가각각이렇게신청을한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각각500만원씩이렇게신청을해가지고공모사업에? 그러면이게일회성입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올해초기단계기획비용으로서청년마을을조성하기위한인적자원이나네트워크형성,그리고사업계획을기획하는비용으로이번에해서,또내년에도공모사업이도약단계사업이단체당올해기준으로본다면5,000만원씩지원이됩니다. 그사업에응모를신청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거는첫공모기획에해당하는거고,그럼내년에는본예산에본격적인사업비가산정이된다이말입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이것도내년에도에서공모사업이또내려와야,아마상반기쯤내려올것같은데내려오면이단체들이이번에기획을잘해가지고내년에본격적으로청년마을을조성하는데공모를신청을도에하게되면선정이되어야내년에또추가예산지원을검토할수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내년에공모를해야되는거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공모에서탈락이된다든지이렇게되면순수한취지가떨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청년사업활성화를위해서청년정책이렇게하는사업인데어느정도는조금기간에맞춰가지고사업을하면서평가를해야지,이게공모에서심사기준도다다르고이럴건데그렇게쉽지않은청년정책인것같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일단저희들이올해선정된곳3곳을대표님들하고같이만나서올해사업을잘준비를해서내년에또공모에될수있도록,이번처음시작이중요하다,계획을잘만들어서내년에도또공모에될수있도록같이잘단체들하고협업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행정적인지원이초기에중요한것같습니다. 신경을쓰셔서이정책이잘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고. 211페이지에보면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에있어가지고처음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1억3,000이책정이됐다가직접사업으로해서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해갖고6,900만원으로6,100만원정도가지금감액이됐거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청년정책에관련된사업인데왜이렇게감액이,직접사업을하면이렇게감액을해도그사업진행에차질이없는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이사업은도하고같이공동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근데도에서당초에는,작년예산을편성하는당시에는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도에서직접위탁을주고자하고거기에관리운영하는인건비까지포함을해서예산확보요청을저희들한테왔었는데올해확정내시공문이오면서시군에서직접시행을하게끔그렇게도방침이변경이되어가지고,오면서인원도당초20명의계획이되어있었는데확정내시오면서15명으로변경이되어서그에따라서……
길선

강길선위원

15명이면축소가됐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축소가된거나마찬가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시에서이걸직접관리를하겠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직접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직접하고있고,그러면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라든지인건비이런비용이절감이되니까그비용을공제를한실질적인활동사업비가이금액으로책정이됐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좋은아침입니다.과장님. 212페이지보겠습니다. 상단부에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작년사업비보다사업비가많이줄었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이사업을작년에아마제기억으로3차추경때예산들어와서도공모로선정이돼가지고작년에사업을제대로못하고아마올해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당시작년에3차추경할때도시기적으로이게왜이시기에편성이되는지,그리고이사업을통해가지고진정한진주의청년핫플레이스를만들수있을것인지그런의문이많았거든요. 어떻게일단사업을하셨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작년같은경우에는문화예술과에서주관을했고,이번에청년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인구청년정책관으로이관이되게된사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도그당시에지적이있었습니다. 김해같은경우는그당시에인구청년정책관이했었던사업인데이거를왜문화예술과에서이렇게시행하는지질의응답이있었거든요. 말씀해보십시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작년에사업예산이늦게예산에담기면서작년사업을못하게돼서올해이월이돼가지고올해상반기에초전,하대,그리고가좌동세군데에서이행사를개최하게됐습니다. 행사내용으로본다면초전같은경우는4월25일초전동야외무대일원에서청년버스킹공연,그다음에합창단메들리,초대가수공연,그다음에청춘민원AI접수이렇게해가지고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5월8일날하대동도래새미공원에서청년참여문화공연및세대공감프로그램을했고,거기에주된내용을본다면문화공연과함께가족참여형프로그램부모님께감사사연을전달하는내용과청춘사진송출등이렇게사업을했습니다. 그리고5월9일가좌동볼래로야외무대에서대학가청년들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콘서트,가요제,밴드공연이렇게추진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의사업목표가그렇습니다. 지자체내부에청년들이모일수있게하고,또청년들이모일만한곳을이지자체에서환경을조성해가지고그곳에서청년들이더많은교류를하고그런형태가이사업의목표거든요. 그런데방금과장님말씀주신것처럼초전공원,과연이초전공원이청년핫플레이스가될수있을것인가,아니면기존의우리시민들의공원내부에서휴식과어떤공연이필요한공간인가를구분을좀잘해주시면좋겠다.저는초전공원은안맞다고보거든요. 그리고하대동도래새미공원,하대동을만약에선정을하실것같으면35번종점복개그인근에서청년들이모이고또저녁에생맥주도한잔하고이런공간에서자연스럽게계속그공간에모일수있게끔해줘야지,지금도래새미공원이나초전공원은일부러차를타고외곽으로가야되는장소입니다. 이목표하고작년도시행하고는좀안맞다.그렇다고올해그럼청년핫플레이스조성사업을해가지고실제그곳에청년들이모이느냐?핫플레이스가됐느냐? 안됐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하실때는이사업목표하고좀맞아야되고,그리고이사업을통해가지고청년들이진정으로모일수있는핫플레이스가돼야된다라는겁니다. 올해는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올해는지금문화예술과에서도에공모사업을신청할때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주변으로해서했는데,저희들이현재검토를해보니까칠암캠퍼스앞쪽으로남쪽으로해서해보려고하니까그쪽은도저히공간이안나와서칠암캠퍼스를해서뒤쪽앞쪽상권을같이연계를해서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칠암캠퍼스양쪽이라고하면어디이야기하시는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칠암캠퍼스앞쪽,그러니까남쪽상권쪽으로하려고해고민을했었는데그쪽은공간적으로너무공간이나오지를않아서. 그리고상가들이지금올해상반기에해보니까자기상가앞주차공간이나이런걸협조를받아가지고공간을확보해야되는데,그런공간협조가전혀안돼가지고되게어려웠다고합니다. 그래서올해칠암캠퍼스운동장을기점으로주변전체를상권으로해서상가들도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
민국

최민국위원

칠암캠퍼스운동장인근은별도의큰상권이없고요. 그리고이거를일단사업계획서를한번줘보십시오.줘보시고제가작년같은경우5개지자체중에사례를말씀을드려볼게요. 통영같은경우는청년포차를했습니다.이예산가지고. 김해같은경우는율하카페거리를이용했습니다.그리고봉리단길을이용하고. 그런형태로사업을진행했는데,우리같은경우는초전공원,칠암캠퍼스운동장,안맞는거예요,이게. 그러니까사업계획서를한번줘보십시오. 그래가지고일단저희하고의논을해가지고사업계획을변경할수있으면변경진행하는것도검토를좀해주시고,4,700만원예산사용하시면서단발성으로끝나서야되겠습니까? 이사업을통해갖고진정으로청년들이모이고즐길수있는그런문화공간이되기를바랍니다. 일단사업계획서한번줘보십시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질의한내용에덧붙여서질의를할거고,방금최민국위원님께서이사업의취지에대해서잘말씀해주셨고,우리과에서도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다는말에저도조금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사업을보면원래애초에문화예술과에서하던사업이었는데,결산서에서도보면1억5,700만원이명시이월돼가지고다시문화예술과로넘어갔다가문화예술과에서전액삭감이되고인구청년정책관으로예산편성이된거예요. 근데편성된예산보면4,700만원으로돼있다라는거죠. 근데이게작년에는도래새미공원에서했다고하는데,하고이번연도에는칠암캠퍼스거기서하신거죠? 근데예산이거의1억이준거예요.지금. 1억이줄었는데,어떻게보면지금진주가제일부족한게청년들이놀거리가없고,청년들이지금진주에서주말이나이렇게되면모여서진주에서상권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청년들이막모여야어쨌든상권이활성화되는데큰일조를할텐데,그러한곳이부족하다는취지에서이사업이진행되는것같다라는거죠. 근데이게예산이심지어1억이상이삭감이된상황이라는거죠. 그래서저는방금최민국위원님하고과장님하고얘기를한걸들어보면이사업자체가심도있는고민이되어지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지금들고있거든요. 저는예산이올라갔으면더올라가야된다고생각하는거죠,이사업비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근데이사업이그러니까작년에이월된사업은올해상반기에다집행을했고,그리고올해사업을문화예술과에서도에신청을했는데……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삭감이1억5,000으로본예산때편성이돼있었어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전종현위원

그렇죠?편성을했죠? 그러니깐요.1억5,000하면서예산이1억가까이가대폭삭감된거아닙니까,이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작년예산은올해이월해가지고상반기에세군데행사를개최해가지고사업비를문화예술과에서다소진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사업비로도에공모신청을했는데4,700만원으로선정이돼가지고7월에내려왔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지금담게되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이사업자체를한다라는것자체가조금생소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같은청년의원으로서지켜볼때이게활성화가지금잘되고있는지의문이고,저는차라리진주에서자랑하고있는대첩광장이나이런데서활용을해가지고구도심활성화하는데일조를같이시너지효과를발휘해본다든지이렇게한번사업을추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 인구청년정책과에서심도있는고민이진심으로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어쨌든청년들이모일수있는핫플레이스를조성하는데큰심혈을기울여주시길간곡히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저희들이이번에새롭게받아서위원님들하고의논도하고해서잘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구체적인사업계획서도저도한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마이크꺼주십시오. 조금전에전종현위원님말씀하신자료다주십시오.아홉부. 예결특위에서요청하는자료들은아홉부그대로가져오시면됩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공유해서질의드리도록그렇게할게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임용섭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안및제1회추경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7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172억6,600만원에서32억8,100만원을증액하여205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진주하모니움을수탁할예정으로초기인력5명에대한인건비와신규직원채용대행용역비,기타행정운영경비를편성하기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2억2,900만원을증액한2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부정수급모니터링운영체계고도화사업부담액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32억6,100만원이증액된92억6,1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2억1,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1,845억9,500만원에서497억3,200만원을증액하여2,34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자율방범연합대노후차량교체지원입니다. 경유차량단종으로인한차종변경에따른인상분지원을위하여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414억3,800만원편성은정부고유가피해지원금,기간제보수사무관리비피해지원금으로1회추경성립전사용분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9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2025년12월말신규장기교육배정및대상자확정에따른공무원교육비900만원,장기교육파견자교육여비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직원사기진작입니다. 시정을빛낸공무원,연말우수공무원포상금을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후생복지증진입니다. 전년도실검진인원에맞춰본예산미편성분금액을추가반영하여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직원동호회행사입니다. 제34회경상남도지사기도·시군공무원테니스대회개최에따른시군순번에의거2026년개최지로지정되어도비5,000,시비2,000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입니다. 202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신설에따라필수적으로지급해야할재난·안전활동비를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반영및본예산에미편성된추석명절상여금등을33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본예산에일부미반영한연금부담금을46억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2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85억4,000만원에서8억6,000만원을증액하여9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물품관리및운영에3억원을증액한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위한원도심으로이전하는부서사무가구구입비1억5,000만원과그외에조직개편에따른부서사무가구구입비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에3억1,100만원을증액한28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내에부서이전을위한이사용역비2,000만원,리모델링비1,000만원,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정비1억원과의회회의실냉난방기12개교체를위한사업비로1억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곡면사무소진입로및주차장확충사업을위해부지매입비2억1,000만원과실시설계용역비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올해금곡면사무소앞부지를매입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에공사비를편성하여금곡면사무소를방문하는주민의안전사고예방및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공용차량의자동차보험료인상분을반영하여2,400만원증액한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42억8,200만원에서4,000만원을증액하여4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3,200만원증액된1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반의생성형AI도입으로행정업무효율성향상과행정조직의AI활용역량강화를위한통합AI솔루션구입으로사무관리비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정보통신서비스운영관리사업으로경상남도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800만원증액된공공운영비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18페이지,기획예산과입니다. 1회추경예산안제출후세입·세출조정에따른일반예비비1회추경예산안대비1억300만원이감액된9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행정과제12회경상남도지사배도·시군공무원친선축구대회입니다. 2026년개최지로지정되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행정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의급속한발전에대응하고중장기기본계획수립및진주시행정·산업·시민생활등전분야에체계적인인공지능도입을위하여연구용역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경예산안및제1회추경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국장님,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단순한질문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219페이지에공무원교육여비가있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공무원여비요?

곽은하위원

예,여기에260만원씩1명,10월.이게10개월말씀하시는건가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곽은하위원

예,이거랑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넘어가서재난안전활동220페이지위에있습니다. 8만원씩37명,12월로되어있습니다. 또그밑에도있습니다. 인건비에서보수보면16만원씩해서1,689명,12월. 지금추경에서우리가4개월남아서4개월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원래12개월씩해서이렇게하시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2,600만원,그말씀이지요? 이거는우리가2026년당초예산편성되고나서매년국가에서공무원에대한교육확정이됩니다. 그래서이게당초예산편성되고나서교육일정이계획이확정되는상황이라서직원에대한교육여비,말씀드린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10개월장기교육가는직원에대한2월부터11월까지의10개월동안의교육여비를편성한것입니다. 그리고또말씀드린재난안전활동비이것도말씀드린바와같이앞과비슷한상황입니다. 본예산이확정되고난뒤에2026년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이개정되는바람에재난안전활동업무가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37명에대해서12월분을소급해가지고지급해야되기때문에12월분을편성한것이고,조금전에말한정액급식비도규정개정에따라가지고정액급식비가14만원에서16만원,2만원인상됐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편성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

그럼본예산때에는잡히지않았지만그뒤에신설돼서소급해서드린다는말씀인가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1회추경이올해지금진행되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했습니다.

곽은하위원

이해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곽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안녕하십니까? 219페이지보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303입니다. 포상금시정을빛낸공무원100만원씩5명,100만원현금지원하는거예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100만원상당의금한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00만원상당의금한돈요? 100만원상당의금을지원한다이리보면됩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100만원상당의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보통시정을빛낸공무원은주로몇급직원들이많이있습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6급,7급,8급,9급.
민국

최민국위원

선정기준을어떻게합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선정기준은……
민국

최민국위원

5명밖에안되면굉장히경쟁이치열하지싶은데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이게대표적인시책이었습니다. 이게공무원들중에서왕중왕뽑듯이연말되면공모사업이라든지주요업무추진이라든지현안사업추진에대해서,또는세입확충에대해서노력한직원에대해서각부서의국별로다추천을받습니다.받아가지고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자체일단거치고,또두번째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조정위원회를거쳐서선정을하는그런경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심의위원회는누가들어옵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일단은부서자체하고,조정위원회는우리국장들있죠. 국장들이각부서별로업무에대해서잘알고있기때문에국장님들이조정회의를거쳐가지고선정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무튼,굉장히영광스러운포상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럴수록더공정하게우리시정에있어가지고더역할을많이한직원들이받으면좋겠다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22페이지보겠습니다. 이거는국장님,제가또상임위도아니다보니까좀궁금했습니다. 시장님공약사항이시기도했고,일단은몇개부서가어디로몇명이이동합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잘아시다시피이거는원도심활성화를위한공약사업의일환입니다. 이거는어디냐하면1차와2차로나눠지는데전체완벽하게하려면너무시간이가기때문에우선가장효과적인1차적인이전을위한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으며,그사업은뭐냐하면9월12일부터미래인재과에서청년허브하우스로부서이동이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청년허브하우스는청년들에대한숙박시설아닙니까,그지요? 유스호텔같은개념의그곳인데그걸관리도하고업무를보기위해서는과가그쪽건물로3층으로가야되고. 그래서이동이있고,그러면거기에청소년수련관인재과자리가비게됩니다. 그래서그비는자리에가장원도심의연관성도있고,또시민들의민원에불편사항이없도록하기위해서부서선정을했는데,그부서선정은문화유산과……
민국

최민국위원

청년허브하우스로가는거예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아니,그게청소년수련관교육인재과가있는그곳에. 내나허브하우스뒤에수련관이안있습니까,그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거기에부서가이동하면……
민국

최민국위원

구)청소년수련관에부서이동을한다라는것이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지금수련관쓰고있는곳이죠.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에가는겁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거기에유산과하고도시재생과하고전통시장팀이그렇게이전을9월12,13이전하고,그다음주에는리모델링을싹해가지고그곳에19,20일날2개과1개팀이그리이동을해가게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유산과,도시재생과,전통시장팀이2개과1개팀이최종이전할계획이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유산과는여기왜포함돼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유산과는진주성관리사무소가있지않습니까,그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그래서유산과가진주성관리사무소의업무와관계도있고그리고진주성이라는대표적인유산도있고해서우선유산과를그리보내게되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예산을한번보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의원도심내부서이전이사용역이거는뭡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내나아까말씀했듯이2개과1개팀이19,20일날이사를가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이사용역비가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비말입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그아래리모델링비하고사무실정비비가또따로돼있는데이거는뭡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그위에보시면원도심이전사무관리비가있고요. 그다음에밑에시설및부대관리비에보면원도심내부서이전1차해가지고리모델링비1,000만원이돼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리모델링비하고사무실정비비하고는뭐가차이가있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사무실정비비가내나리모델링비를뜻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왜1억1,000만원이리따로째놨어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1억1,000만원요?
민국

최민국위원

원도심내부서이전1차리모델링비1,000만원,또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정비비1억원.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조직개편은뭐냐하면이거는내년도에우리가하반기에조직개편을……. 아,이거는교육인재과거기에이제들어가야될거아닙니까,그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별도사업입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들어가야되기때문에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의회회의실냉난방기이거는우리의회말하는거예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의회12개소에대해서냉난방시설을개선하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유산과,도시재생과,전통시장팀하면몇명인원이갑니까? 지난번에공약사항보니까한개국이간다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정규직만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이이동하는건아니네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국은아직……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장기적으로는국이이동할계획을갖고있어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2차이전은지금저희가준비중에있는데,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일단은업무적유기성도갖춰야되기때문에,원도심의어떤업무적인연계성과또현장성,민원의불편성을줄이기위해서국중심으로보낼기본적인안은가지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지난선거때도굉장히파격적이다그런생각을많이했거든요. 과연이게현실성이있을까? 국을이전한다그러는거는한개국이국장님몇명정도됩니까? 한100명되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한2∼30명,80에서100명정도……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그런사업계획을이야기하실때결국은원도심이너무나도어렵다보니까이원도심을행정기관에직원들이가서근무를하면서또경제적효과도만들어내고이러한형태를기대하기위해서지금이거를하는거아닙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기에는지금이게안맞는거아니에요? 2개과1개팀을옮겨가지고,유산과같은경우는진주성이가까이있으니까근무를한번해보면좋겠다.그리고전통시장팀은또인근에시장들많으니까,또.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근무거리나이해관계자들이부서방문하기에는용이할지모르겠지만과연이서른몇명이옮겨가지고,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사를해가지고그에따른원도심이활력이돌겠느냐그거는또다른문제같은데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원도심활성화는정말어렵습니다. 한개의시책가지고될것도아니고하나의방법으로될것도아니거든요. 그렇다고또우리가손을놓을수도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행정에서우선중심이되고우선주도적으로우리가먼저의지를보여야된다. 효율성과능률성과이런경비성을떠나서우리행정에서원도심활성화에대한어떤선도적인역할을해야된다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려고그러면당초계획처럼1개국이이동을한다든지……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이건1차고,2차는1개국이가기까지는지금여건자체가마련돼있지않습니다. 그래서1차를가고거기에2차이전할때1년이내에2차이전을할겁니다. 그래서2차이전은국별단위로그거포함된2개가우선,그거는임시적으로간것이고,그지요? 2차이전할때는영구시설물에2차이전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참이렇게보여주기식으로몇분가가지고과연원도심에계신자영업자들이긍정적으로받아들일지,또그에따른효과가날지는의문입니다. 이거는더깊은고민이좀필요한것같아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그아래금곡면사무소진입로및주차장확충사업을이거하는데,이걸보니까제가생각이나서질의를하나드립니다. 올해26년도당초예산심사할당시에제가예결위활동을하면서그당시에회계과에질의했던내용이금산면사무소가이전결정이났지않습니까,국장님?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금산면사무소이전말입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이전합니다. 그거는이번상임위에서도시관리계획결정도했고,이런행정절차들을밟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거는지난당초할때면사무소이전을하게되면기존면청사부지를회계과에서어떻게활용할계획을갖고있느냐그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그당시에이러한저러한답변을받지는못했고,이제는공사가시작되는상황속에서면청사이전을그동안준비하면서기존면청사인근에있는소상공인들의그런경제적기반붕괴라든지이런부분들우려를많이하셨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결정함으로써이전을하는데,그러면면청사부지는회계가자산이될거아닙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저는지금부터라도그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고민도함께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야우리행정에서도그인근의소상공인들을대하실때“이부지는이러한형태로재활용을하기때문에우리상권에영향을끼치지는않을것이다”라는답변도하실수있을것이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혹시그계획된거는지금은?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제가이전도지금모르는판에활용그거는제가……
민국

최민국위원

너무하는거아닙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회계과하고상의해서제가말씀,고민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국장님,굉장히부분입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맞지요. 기존있는분들에대한어떤불편함도있을것이고상권도있을것이고.
민국

최민국위원

예,주민자치프로그램한다이런식으로대충넘어가지마시고……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개기관이움직인만큼그에맞는기관을유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금산면사무소옮기는거,국장님?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촌협약사업으로해가지고신축을하거든요. 복합타운을짓습니다. 그런데거기에옮기는거를그인근에있는소상공인들이굉장히반대를많이하고저항력이컸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이유가뭐냐하면주민들이면사무소로오면상권이그주위에다몰려있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산삼거리,지금은사거리가됐는데.그래서소상공인의타격이크다이래가지고굉장히많은반대가있었고,그다음에집행위원회를꾸린분들이단체에서회장단들이이런분들이꾸려져가지고거기에소상공인들원주민들한테는의견이너무작다이래가지고굉장히저항력이많았어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저항력들때문에지금도아직잔재가많이남아있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지금담당부서는농업기술센터인데,농업기술센터에서저희경제복지위원회에서계속요구한게옮기는걸반대하기때문에안옮기고그자리에서하면제일좋고,만약에지금대세에따라서복합타운으로지어야되니까그활용도가낮으니까옮겨가는거는그럼가더라도지금있는대체부지,지금있는면사무소를어떻게할것인지를주민들한테미리설명해야된다.이활용도를미리설명하지않으면반대급부가가시지않을것이다. 그건찬반투표해갖고일부몇명더늘어났다는거지,완벽하게주민이합의돼가는게아니거든요. 그럼무슨얘기냐하면그과에서도이내용을미리옮겨가면서이걸어떻게활용할것인지같이나와줘야된다,설명을그리해야된다이런주문을많이했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회계과에이런의견이없었는걸보니까그게심도있게다루지않은것같아요. 왜냐하면회계과도이걸알고있어야되거든요. 회계과장님오셨어요? 이내용알고계십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협의를하고계세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이거는회계과는모르면안되는게국가공모사업에이게되면서여러번공청회를열고간담회를열고하면서불만들이많았고,아직도남아있어요,많이. 삭발한다고할정도로아주많이남아있는데이내용을회계과가모르면안되거든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게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까? 이거어떻게활용도에대해서?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지금착공에들어가서집행중일때금산면주민을대상으로해가지고설명회도한번가져보고,또입주하고나서는전체진주시시민을대상으로해가지고도설명회를한번가져가지고다른방법으로,얼마든지효율적인방법으로활용될수있도록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지금은협의는하고있지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서협의가들어온적이한번도없네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저희들은그담당팀하고는서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현재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과장님과에언제오셨습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7월에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7월1일날오셨어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그러면그부분은아직까지업무보고가완전히안됐을수도있겠다,그지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나중에팀장님한테가셔가지고이거는최민국위원님말씀이맞는게미리이게모른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예요. 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회계과에서허락을묻고과하고협의를보는데그걸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주민들이대안을내놔라했는데그얘기가안오고갔다하고모른다는거는말이안되는소리거든요. 가셔가지고나중에팀장님한테어떻게협의가진행되고있는지물어보시고따로와서설명을좀해주세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지금이부분에대해서하실거예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그대로계시고. 그대로연결해서최민국위원님조금더질의할게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알고있는선에서답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에주민들사이에서이야기나오는게노인대학이이번에상락노인대학오픈한것처럼금산쪽에도노인대학이야기도나오고하던데그거는어디서나온이야기입니까? 그런거아십니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그거는처음들어본,이자리에서처음들었습니다,제가. 노인대학에관련된거는.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좀정리를할게요. 정리를하자면분명한기관을유치를해주셔야됩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기관이요?
민국

최민국위원

면사무소가있음으로해가지고하루인구유동량을파악을해보실수있잖아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에상응하는기관을유치를해주셔야인근상권소상공인들도좀받아들일수가있다. 그래서여러가지예가있겠죠. 지금현재차량등록사업소도이전신설하듯이외부사업소가추가적으로신규건립이될때그런걸검토해보신다든지그런방향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과장님,우리가공모사업을받아가지고새로건물짓는거하고기존에있는오래된수십년된면사무소가통째로옮겨지는거하고는완전히다른내용입니다. 그걸같이묶으면안되거든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안에지금있는면사무소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충분히시민들한테얘기해달라고주민들도그요구를하고있으니까담당과하고같이잘협력하셔가지고이부분을심도있게주민들한테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과장님도같이신경을쓰셔서업무를봐주세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고요. 제가이거다른분질의하다가내용을잠깐보니까219페이지에,국장님.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단에직원동호회행사에제34회경상남도지사도·시군공무원테니스대회가있는데,이게경상남도에서요청이들어와서하는거예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요청이들어와서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그럼이거해년마다합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16개시군이돌아가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해년마다하네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해년마다하는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돌아가면서3년,각시군별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돌아가면서하는데해년마다합니까?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해년마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해년마다이걸추경에예산을잡아서해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이거는각시군별로하니까올해는우리가됐기때문에이제,아,이거추경말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통보가당초예산편성,거기도아마저쪽에동호회라고하는곳이사실은아시다시피행정기관이아니다보니까동호회측면에서정책결정이조금지연되다보니까당초예산편성되고정기총회를초에한다든지하면이런상황이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거는합당한이유가안되는게이게경상남도돌아가면서해년마다하면이걸당초예산을잡아가지고해년마다잡으면되는데,추경에는그야말로불가피한아주급박한예산들을잡는데우리시민들이이걸봤을때,물론내가공무원들테니스하는거에대해서반대하거나그런건아닙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닌데,추경에예산잡는거는특성이안맞을것같아요,이런게요. 보기도안좋습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동호회에다가꼭이런사업은미리좀말씀을드려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당초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냐하면추경은그야말로아주다급한것들로우리가잡아야하거든요.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모양새가,그리고또도에서하는데시비를대부분다하는정도로80%가까이이렇게해가지고하는거는일단조금시정돼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거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잠깐앉아계십시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7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3억4,200만원증액된961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긴급복지지원은고유가등으로인한위기가구증가에따른지원대상증가로1억5,100만원증액된30억원편성하였고,다음278페이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및참여자보상에활동횟수및참석률증가에따라1,300만원증액된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은경남도의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화사업공모선정에따른사업추진을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재해구호는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은폭염에따른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을위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중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은종사자증원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증가로5,700만원을증액한2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280페이지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읍·면사무소및동행정복지센터전동보장구충전기구입을위해4,800만원을증액한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신규추진을위한사업비증가로600만원을증액한3,800만원을편성하였고,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시간당단가인상에따라8,200만원을증액한9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반영으로3,700만원을감액한16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중간,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이용인원증가로3억300만원을증액한34억2,7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은유사사업확대등에따른이용자감소및졸업생증가로9,800만원을감액한2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지원은종사자보수및서비스단가인상에따라1억700만원을증액한4억7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283페이지중증장애인인턴제사업은중증장애인일자리창출을위한신규사업으로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단체사무실지원은장애인부모연대사무실이전에따른전세금지원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법인내시설간인사이동으로인해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은법인내시설인건비감소에따라1,100만원을감액한18억7,300만원을편성하였고,284페이지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2,000만원을증액한16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5년하반기특별교부세선정으로상대동장애인보호작업장기능보강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우수관및대강당개보수공사는우수받이교체및대강당철거공사를위해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은애인사랑시집의배연창개폐기설치및창호교체공사를위해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으로18개국비사업보조금반환금18억,33개도비보조금반환금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6페이지,생활보장과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억5,700만원증액된963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은사업량증가및서비스단가인상에따른경남도변경내시반영하여1억5,100만원증액된4억6,200만원을편성하였고,긴급돌봄지원사업은신청인원급증및경남도변경내시반영하여3,600만원증액된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먹거리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운영지원은사업신규시행에따라확정내시를반영하여7,400만원신규편성하였고,푸드마켓·뱅크기능보강리모델링공사는이전설치에따른리모델링공사비로1억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시설운영지원전환사업은인건비및시설운영비증가에따른경남도변경내시를반영하여8,200만원증액된1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경남도변경내시를반영하여시부담금을1억9,900만원증액된57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반환금기타는16개사업의국고보조금반환금6억5,600만원,20개사업의시도비보조반환금2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9,400만원증액된65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인한시부담금변경내시로1억9,900만원증액하여57억5,500만원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및부당이득금징수반납등으로300만원을감액하여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5억7,200만원증액된2,782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인건비는전담인력수및시군조정에따른경남도확정내시반영하여9,300만원감액된16억4,300만원편성하였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은참여자변동및경남도확정내시반영하여5,200만원증액된6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은기관종사자인건비증가분과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6,200만원증액된11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기초연금지급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억1,200만원감액된1,965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상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기관종사자및대상자사업량감소에따른확정내시를반영하여8,200만원감액된61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노인생활지원강화사업중무료경로식당운영사업은식사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9,600만원증액된5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추가사업은취약계층의안전망확대를위한장비200대보급하는사업으로3,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293페이지경로당활성화사업은사업비단가인상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000만원증액된4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정부양곡의단가인상에따라4,200만원증액하여3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은3,600만원감액하여9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경로당하절기냉방비지원도집행잔액중400만원감액하여1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경로당관리및보강에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방기지원은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량이조정되어1억5,600만원감액된8,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경로당신개축은문산읍동산경로당건립을위한건축비등사업비로특별교부세2억원,특별조정교부금1억5,000만원을반영하여4억원증액편성하였고,상평동10통경로당건립을위한토지매입비등으로4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시설수급자1인당급여지급기준상향을반영하여3억700만원증액된15억4,400만원편성하였고,295페이지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8개소종사자수당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6,700만원감액된10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중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자체부담금은시설233개소의이용수급자증가등을반영하여3,100만원증액된182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가5%인상되어1,000만원증액된15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수경로당내부보수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사용예산의계상을위해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하단26년공공건축물리모델링사업은금곡면가봉경로당의공모사업선정에따라2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경남형이웃돌봄돌봄활동가활동사업은돌봄활동가를통한마을돌봄공동체구축을위한사업으로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는11개사업의국고보조금반환금13억1,600만원,26개사업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2,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억5,900만원증액된267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7페이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거점공간석류클럽운영을위한전담인력인건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새일센터지정운영은찾아가는새일센터및채용기업사후관리사업을위해1,000만원증액한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새일직업교육훈련운영은사업지침에따라1,600만원증액하여1억7,3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299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입소정원변경에따라종사자수가감소되어2,100만원감액된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기능보강은기능보강사업우선순위심사·선정결과에따라5,100만원감액된2,500만원편성하였고,다음300페이지중간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지원기능보강은전세보증금갱신차액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10호재계약을완료하여사업비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종사자호봉상승에따라1,100만원증액된2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중간,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은공모미신청에따라사업비전액삭감편성하였고,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은운영비단가상승에따라1,000만원증액된1억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2페이지중간,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2026년상반기집행실적에따라경남도18개시군의예산조정에의해1억600만원감액한62억6,000만원편성하였고,303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도자체지침개정으로난방연료비지원대상자중에너지바우처수급자는지원이제외되어7,000만원감액된2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사업비부족분2,600만원을증액한7,6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첫만남이용권지원은출생아수증가에따라1억1,500만원증액된45억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페이지하단,가족센터운영은노후된냉난방기교체를위해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5페이지,온가족보듬사업의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활동비는사업량증가로2,000만원증액된4,500만원편성하였고,다문화가족자녀지원은지원배정사업량이감소되어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600만원감액된2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교육서비스단가인상에따라1,100만원증액된1억1,700만원편성하였고,다음307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사활동수당인상과유아돌봄수당이신설되어5억8,700만원증액된46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8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서비스의요금인상과이용자증가에따라2억1,500만원증액된5억8,700만원편성하였고,손주돌봄지원사업은이용자증가에따라1억1,700만원증액된2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8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제수당부족분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9억700만원증액된1,632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은사업량감소로1억8,600만원감액한4억6,200만원편성하였고,다음314페이지아동수당지급은연령확대와지원금액인상으로1억200만원증액한230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아동급식지원및운영은공공부문민간사스(Saas)이용지원기관공모선정으로펌뱅킹수수료1,050만원전액삭감하고,아동급식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감액한59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중온종일방학돌봄사업은전액도비로46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다함께돌봄센터급식지원은급식단가인상및대상아동수증가로2,000만원증액한1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맞춤형은대상아동수증가로1억700만원증액한1억4,300만원편성하였고,다음316페이지하단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운영지원은지역아동센터6개소보조인력인건비지원사업으로1억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중간,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은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재인증을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318페이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시는종사자인건비국도비보조금부족분을시비로지원하기위해1,650만원증액한8,8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보호센터운영은육아휴직자발생으로기존아동보호센터인력운영비에서1,000만원을감액하고,기간제근로자채용에따른3개월분의보수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지원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억2,700만원증액한총37억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는고유가지원대책으로한시적증액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600만원증액한2억3,300만원편성하였고,다음은320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3,000만원을감액한3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은보육료지원단가인상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3억100만원을증액한379억8,200만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당초사업량대비민간·가정어린이집감소에따라2,800만원감액한4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1페이지,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는지원교직원수감소에따라3,200만원감액한12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322페이지거점형장난감은행천전동시책활성화는도공약사업으로당초예산에편성된기존장난감은행관련3개사업에서총1억원을감액하고도비3,000만원과시비7,000만원매칭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3페이지,초전동장난감은행조성은동부도서관내장난감은행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및공사비1억2,300만원,장난감및집기구입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명절휴가비지원은지원비율이60%에서80%로확대되면서2,8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325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지원도사업은호봉제상승분을반영하여2,500만원증액한2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하단,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시)는종사자결원및평균호봉감소로3,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327페이지반환금기타는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외46건의국고보조금반환금5억5,600만원,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외79건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22억1,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제1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순일위원

국장님,너무수고하셨어요.긴시간설명하시느라. 2025년도결산하면서“예산이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하고질문을한번했었는데,만약에대비를해서넉넉하게이렇게잡아놓는다는말씀이조금은그래도마음이안심이됐었거든요. 근데지금293페이지나301페이지보면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이라든가경로당하절기냉방비지원이런것들은금액이또깎였고,그다음에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은120만원이또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처음질문에대한거는요즘기후가원체너무예측불가능하고,그다음에피해자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또없으면너무다행이지만그것또한너무세상이급박하게돌아가기때문에어떤변수가생길지모르잖아요. 그래서이렇게증하고감하는부분에있어서잘하셨겠지만,물론경로당이나이런것들은원체우리진주시에서프로그램들이너무다양해서어르신들이경로당에머무는시간보다는밖에나가서활동하는시간이또많다라고도볼수있는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큰금액이아니니까그냥두셔도무관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제가범죄피해자들을몇해동안도와왔기때문에이분들은사실은음지에서나오지를안하려고그래요. 그래서어디손을내밀려고하지를않더라고요.저희들이직접찾아가든지발굴해내지않으면이런부분들은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이런큰금액이아닌것들은굳이이렇게뺄필요가있었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해봅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폭력시설그부분은저희들이공모를하면본인들이사업계획서를넣어서신청을하게끔되어있는데,전년도까지는계속사업을진행했던시설입니다. 그런데올해는그쪽시설에서신청을하지않아서저희가이제예산을삭감한부분이고,추후에는어차피저희가시민들을위해서,또서부경남권에그런피해를입는여성들을위해서그런부분을잘안내해서사업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저희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기관에서이렇게신청을……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신청을하지않아서……

이순일위원

해야만이렇게예산을편성한다는말인것같은데,만약에라도이런것들이안일어나야되겠지만혹시라도예산이없어가지고뒤에어떤일이터졌을때에대체할수있는어떤그거는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같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순일위원

아,경남도에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니,해바라기센터라고저희경상대병원에서운영하고있는거기에서같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이이용하는데는불편함이없는데,저희가다양하게이용할수있게끔추후에는그걸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냉방비부분은복지정책과에서올해는무더위쉼터라고해서전경로당에냉방비를저희가한시적으로10만원씩이렇게지원했기때문에기존에지원해주던거에올해폭염이많기때문에추가로더10만원지원되는부분이어서지금경로당에냉방기를이용하는데는불편함이없고,올해저희가양곡구입비가좀많이인상이됐습니다. 그러면서남는예산부분은어차피경로당에는다보조금이내려갔기때문에양곡구입한인상하는대로돌려서양곡구입비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순일위원

국장님,너무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이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순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황입니다. 방금전에존경하는이순일위원님말씀하신거하고좀덧붙여서이야기드리고싶은게299페이지하며그다음에300페이지,그리고303페이지관련해서가정폭력이거보면서도21세기에도아직까지이러고사는사람이있는가싶을정도로,일단이런항목자체가있다는것만으로도기가찰노릇이지만예산이많이감했다,그지요?쓴거에대해서? 잡아놓은것보다는예산을지금축소해갖고다시올라왔다,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안성황위원

예,이게방금말씀하신대로다른이유가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비공개시설로거기에올해당초에자기들공모사업에시설기능보강사업을하는데……

안성황위원

신청아까받는다했다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신청해가지고,그러면서당초에에어컨교체하는사업하고물탱크수리하고같이공모를했는데,에어컨교체사업은선정이되고물탱크기능보강은또추후에연장된부분도있고,이게또거기시설입소정원이좀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줄어들면거기에종사자수가1명이줄어들면서그에따른인건비도같이줄어든상황입니다.

안성황위원

어떻게보면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고볼수도있겠다,그지요? 피해보시는분들이이제좀줄다보니까정원도줄고이래서했다. 제가이야기드리고싶은거는이게잘못했다라는게아니고. 어쨌든어떻게보면또홍보가부족해서이러지는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것도홍보에좀더신경써주시면좋겠다라는게제의견이라서이걸먼저한번여쭤본거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리고뒤에323페이지보면초전동장난감은행조성하는데대해서이번에또추경에올라왔다,그지요? 이게동부시립도서관거기에들어가는시설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안성황위원

이거는보니까지금용역비하고공사비하고이런게올라와있는데,처음시설을만들때부터이런거는생각을하고이래했던거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일단은건물은도서관내에저희가들어가기때문에전반적으로도서관건물에대해서들어가고……

안성황위원

앞번에문화관광과에서이거사업하시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안성황위원

거기서앞번에이야기설명해주실때에는도서관도들어가고장난감은행도들어가고기타등등,카페도들어갈거고이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안성황위원

그럼그때당시에그과에서말씀하실때이런게다포함이돼있었는데보니까지금추경에이런용역비하고이제부터한다라는게이렇게올라오다보니까이게좀의아해서제가그래서지금질의드리게된겁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초전동쪽에젊은세대들이많아서아이들이많아서기존부터장난감은행을신규로하나저희가설치를해야되겠다고……

안성황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그런거에계획이잡혀있었어야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그부분은그렇습니다. 저희가마땅한장소를찾다보니까또동부도서관에복합적으로이용하면젊은세대들이이용하기가더편할것같아서저희들이용역해서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

꼭필요한건알겠는데이게이제들어오니까또좀그래서여쭤본겁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시설처음부터……

안성황위원

잘챙겨봐주십시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291페이지중간에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에서시니어클럽2개소운영비이렇게해가지고지금1억4,20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그런데보니까25년도에10억2,800으로해갖고전액집행을했고,또26년본예산도25년보다소폭증가해가지고올라왔었거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여기추경에1억6,000만원이증액해서이렇게또편성이되었는데,이게1억6,200만원편성된내용하고그다음에이내용이지금2개소라고그랬는데2개소가어딘지좀알고싶고,그다음에이게지금실제참여자수가늘은겁니까? 안그러면다른내용이있어서그런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여기2개시설이진주시니어하고진주서부시니어두군데가있습니다. 여기에지금종사자가각시설별에7명씩있다가1명씩늘어서8명씩에따른인건비부분하고,기존에근무하는사람들의종사자인건비상승분하고정원이하나늘어서2명늘은것에대한인건비부분입니다. 그리고진주시니어클럽에서는우리가28개사업에한1,839명어르신들이지금참여를하고있고,진주서부시니어에는30개사업에여기도1,845명정도어르신들이일자리나프로그램같은걸참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인건비로보시면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사업안에내용이시니어클럽참여자수가늘었기때문에그노무인원이종사자가……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종사자가1명씩다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그러면그인원에따라서종사자수를이렇게배정을하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올1명씩다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보니까대부분이시비로증액이됐네요? 시비증액이많이들어가네요,시니어클럽에?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지금이게도비하고시비하고같이매칭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비도같이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비2,800만원,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시비가……
길선

강길선위원

1억1,300만원……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도비20%……
길선

강길선위원

도비가한20%?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도비가20%고,시비가80%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원래이렇게매칭으로내려오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매칭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그리고294페이지경로당신개축사업이있거든요. 그런데상평동경로당건립토지매입비등이렇게돼있거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본위원이알기로는경로당을신축할때는대지는거기서주민들이기부를하든지안그러면토지주인이따로동네에서기부를하든지,안그러면시땅이든지이렇게해서보통토지매입은경로당신축비에포함이안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 이게언제부터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이게토지매입비가되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시비로편성을해서저희가하고있고,기존에혹시마을회관이나마을에서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는보통기존에있던토지를기부채납하듯이이렇게해서저희들이건물만지어주는부분이있는데토지매입비는일반적으로저희가편성을해서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은경로당을신축할때는토지매입을해서토지매입까지해갖고신축을해주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본위원이8년전에의회에있었을때는조건이토지매입은그때지원이안되는걸로이렇게돼있었는데그뒤에바뀐모양이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언제바뀌었는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제가알기로는아까말씀드렸듯이토지매입은시비로하고위에건축물을짓는경우는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문산에있는동산경로당같은경우도저희가시비4억편성해서토지를구입하고나서저희가건물을지었습니다. 위원님,정확하게언제바뀌었는지부분은제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315페이지에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이렇게돼있는데밑에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1억700만원이이렇게편성이됐네요,보니까? 이게지금추경인데몇개월안남았는데이렇게맞춤형으로해갖고1억700만원이편성이된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방학중에저희돌봄맞춤형프로그램에참여하는초등학생들한테점심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1인1식에8,000만원해서방학기간40일간저희들이하는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이게본예산에책정이됐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지금증액되는부분입니다. 단가가당초에는7,000원이었는데8,000원으로인상되고,그러니까대상아동수가2,145명에서2,435명으로증가되면서증액한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증액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인원도늘어났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인원도늘어나고단가도올라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인원이늘어나면이렇게언제든지증액이될수있는겁니까,추경에?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동들에게점심을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증액했습니다. 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예산을증액을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국장님,마지막으로하나질의를하려고하는데,지금국공립·법인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영아반하고유아반하고인건비지원이있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유아반은현재몇프로입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그부분을,잠시만요. 영아는80%고,유아는30%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유아반은30%고,그렇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법인이나국공립에장기근속교사들이,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보다는상당히장기근속한교사수가많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맞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지금장기근속을하게되면유아반하고영아반하고인건비가차이가나면자체안에교사들의위축감이라든지불균형에의해서내부의갈등이발생한다든지이런내용을알고계십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는어떤대책을세우고계십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지원율이,죄송합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정확하게,지원율이80%정도이렇게되며인건비의금액은비슷할거라고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일단은제가이부분은위원님못챙겨봤는데그걸저희가어린이집연합회하고전체적으로의견을물어봐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고호봉경력자,실력있는경력자가영아반이80%고,유아반이30%다보니까,이게옛날에는똑같이80%를지원해준거알죠? 80%를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어느때부터인가유아반은30%,영아반은80%이렇게불균형이일어나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국공립이나법인어린이집에서고호봉에,아무래도경력이많으면실력이좋잖아요? 그렇게실력있는교사들을유아반으로쓸수가없는거예요. 왜냐하면인건비충당이안되는겁니다.30%가지고는도저히인건비충당이,80%도보육료를다받아갖고도교사고호봉인건비10호봉,15호봉을주려면인건비충당이안되는거예요. 그렇게해서그때이법이바뀌고나서암암리에묵인이된사항이뭐냐하면영아반교사를고호봉으로해가지고인건비를대체를해주고그다음에근무를유아반에가서순환근무를시키는이게암암리에진행이되고있었습니다. 그게근본적으로는영유아보육법의잘못된제도시행이었죠? 그렇게해가지고애들한테질적인교육을주기위해서는고호봉의숙련된교사가필요하기때문에. 그렇지만영아반으로해가지고는도저히인건비를대체를할수가없기때문에영아반으로대체를하고이렇게해서암암리에진행이되고있었는데,거기에피해를본시설이,본위원이지금은어린이집을안하지만본위원이어린이집시설을할때유아반의교사를호봉이높은15호봉의교사를영아반으로하고인건비를받고대신유아반에근무를해서아이들한테교육과보육을통합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했는데,저는거기에위법으로해가지고처분을받았습니다.처분을받았는데본위원이주장을그때했던거는뭐냐하면‘이거는법제도의부실이다,미비점이다’이렇게해서제가굉장히항의를했는데이게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그뒤에제가그불이익을받고법적인집행을받고나서자료를확인해보니까대도시에타지자체에조례를개정해가지고이거는아이들의보육의질을떨어뜨리는거다,고호봉이나숙련된교사가유아반을교육을해야애들보육의질이올라가는데고호봉때문에그렇다고강제퇴직을시킬수도없고고용은보장을해야되는그런엄격한기준하에서안되기때문에유아반인건비를지원을해주는지자체가계속늘고,그다음에지자체에서지금조례를개정을해가지고보완된그부분부족분을유아반교사인건비나그다음에수당으로지급을하게끔지금점점확대가되고개정이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건의를드리는거는본위원은어찌됐든간에악법도법이기때문에그로인해서피해를보고폐원을당할정도로그렇게했지만,지금현재법인이나국공립같은그런시설은10봉,15호봉,심지어는25봉이넘는교사도엄청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런애로사항을엄청하소연을많이하고있는게전국적인실정이거든요. 그래서우리진주시도지금영유아유보통합에는이안이들어있지않습니까,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인건비를유치원수준으로다맞춘다고들어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최소한3년에서5년이내에는이행정유보통합이인건비통합이이루어지지않을걸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이행정체계로봐서는. 그러면진주시에서교육의도시라고하면서어린아이들영아반,유아반부터아이들한테인식된교육이평생을가지고가는데,그런교육이나보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도다른행사라든지건물짓는데보다는지금출생률도떨어지고있는상황에서이런부분을빨리제도개선을해서우리진주시자체적으로라도보완을해주는제도가,원장을범법자로만들고이사장을범법자를만드는일은저하나로서해결이돼야안되겠나……. 그때제시설이이런폐원을당하고나서전국적인상황을보니까도에도그렇고,도보육과도그렇고알아보니까전국적인그런암암리에문제가있다는걸알기때문에그문제가지고영아반교사인건비를받고유아반으로교사가근무를했다고해서이렇게폐원까지당한시설은제시설밖에없더라고요.전국에서. 그리고보조금횡령도한것도아니고. 그인건비를그대로그교사한테지급을했던게다확인이되고통장까지다확인이됐는데도그거를그냥폐원으로조치를해서그렇게했는데,본위원의입장은벌써지나간그거고,이제지금커오는애들이라든지보육시설의그런내부적인잘못된제도의미비점으로인해서철없고정말순수한아이들이아무것도모르는아이들이보육에그런부당한형평성에있어서대우를받지않도록하는부분을본위원이이자리에서건의를합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전반적으로한번챙겨보도록하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번에제가결산할때도말씀드렸듯이어린이집의운영에따른보육교사나어린이들을위한예산이나지원부분은경남도에서는진주시가거의선두라고저희들은지금보고,또더챙겨줄게있는지그런부분은항상검토해보고연구하고있는데,위원님하신말씀은저희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부분은반드시보육의질개선을위해서도기본적으로개선이돼야될문제고,제가보육현장에서십수년간있어본사람으로서원장으로서책임자로서정말고통스러운현상이었기때문에건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좀참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백삼철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주요증액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총예산은기정액460억7,500만원대비70억3,600만원증액된531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사업과관련하여당초본예산에미편성한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3,7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기획문화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전액삭감되었습니다. 문화원은2025년12월이사회를통해사무국장을1년간만촉탁직으로재고용할수있도록하는관련정관을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집행부에서는문화원의안정적운영을위해해당인건비를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특히이예산은2025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정관개정등관련절차가이행될경우사무국장인건비를추경에편성하는방안을설명드린바있습니다. 해당예산이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임을감안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기문학제지원과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사업도비지원에따라조정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진주재즈페스티벌은도비지원에따라매칭비율을맞추기위해시비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개최에4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은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소송에따른비용으로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3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은2026년경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전환도비1억원을편성함에따라시비1억원을삭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비거구현은비거콘텐츠활성화창의대회사업비로도비보조금1억원을확보편성하였습니다. 진주연극페스티벌사업은도비보조금확보에따라시비감액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대한민국가훈미술대전은도비보조금600만원확보·편성하고시비300만원삭감하여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사업은도비보조금1,000만원확보편성하고시비500만원삭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진주아트페스티벌사업은도비보조금500만원을확보하여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수무바다흰고래공연개최지원사업은2026년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기편성된본예산5,000만원을전액삭감후통계목및세부사업명을변경하여재편성하였습니다. 진주스트릿댄스페스티벌은도비보조금1,000만원확보하고시비800만원삭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한여름밤낭만콘서트사업은도비보조금1,500만원을확보편성하고,시비500만원삭감하여성립전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은진행중인신축공사를위하여미반영대행시설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입니다. 사업부지인접노후보도블럭교체,보행로신설등추가물량에대한설계변경을위해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사업은이사업중문화창작센터조성을위한시설비및감리비를국비10억원,도비3억원,시비7억원,총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문화가있는날사업은경남도에서문체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300만원의예산으로혁신도시에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는행사를개최하기위한사업비로진주시부담금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6페이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은2026년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254페이지하단에시비5,000만원을삭감하고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에국비7,500만원,시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제1정수장복합문화전시공간조성은기본계획설계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가만든비거레이싱대회개최입니다. 2027년대회개최를위한기본구상용역비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활성화지원은시민참여형콘텐츠운영을통한e-스포츠활성화를위해e-스포츠종목의하나인스테핀을체험할수있는아케이드설치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관련국비50%,도비15%,시비35%재원편성비율을맞추기위해시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세부사업으로문화관광재단문화도시사업위탁사업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문화사업가창업및성장지원입니다. 문체부의민간경상사업보조통계목편성·지출금지지침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9억1,000만원을삭감하고,문화사업가사업운영을위한컨설팅과시장분석,문화관광콘텐츠활용상품및프로그램개발용역을위한사업비로4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표콘텐츠성장지원에진주빛마루공동작업장조성공사를위해6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하단부부터259페이지문화협력네트워크조성은4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은문화도시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사무관리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문화도시기본계획연구용역비1억원은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통합발주에따라삭감하였습니다. 다음문화유산과예산입니다. 261페이지,문화유산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3억8,100만원이증액된128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27년비엔날레개최준비를위한예술감독및큐레이터인건비로4,400만원,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긴급보수사업에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문화유산전승지원금에보유자및단체전승지원금단가상승에따라2,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도지정문화유산및전통사찰긴급보수사업으로두방사주차장주변사면보수공사에8,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변경에따라청곡사성은암대웅전개축공사에5,000만원,청곡사목조지장보살삼존좌상및시왕상일괄보존처리공사에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확정에따라진주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상시모니터링용역에2,200만원,도전환사업확정에따라진주성외성길찾기사업에16억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디지털복원사업은당초사무관리비로편성되었던1억원을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예산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4페이지,도비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우리지역국가유산바로알리기지원사업에3,700만원,도지정유산소화시설유지관리에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도비확정에따라진주탈춤한마당지원은6,000만원증액하여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아카데미남명에1,000만원,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에1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2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00만원증액된10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별빛동행행사비로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5억원이증액된30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K-관광개발기본구상수립용역에2028년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종료후2029년부터추진하는문체부지역주도형K-관광개발사업의기본구상수립시우리시사업수요제출을위해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은야간콘텐츠행사변경추진등에따라사무관리비9,600만원,행사운영비1억9,0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억3,000만원을통계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잔여필지에대한보상추진을위해3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거리관광코스운영입니다. 역사문화거리관광코스운영추진을위해원도심역사문화지원에대한사전조사와관광코스및관광콘텐츠개발을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축제개최지원에10월축제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행사차출직원지급경비로사무관리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문화관광축제및글로벌축제육성지원입니다. 문체부글로벌축제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8억원을확보하여1억5,000만원은다국어통합플랫폼구축을위한진주문화예술재단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6억5,000만원은콘텐츠확충,외국인관광객수용태세개선,그리고관광상품개발및홍보사업비로각각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글로벌축제육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고글로벌축제선정에따른도비1억5,000만원을추가확보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촉석산성아리아입니다. 경상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1억원증액편성하고시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입니다. 공모사업미선정으로도비보조금삭감에따라민간행사사업보조금7,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지원입니다. 미편성된국비6억원을감액하고관광진흥개발기금2억5,000만원을확보하여신규편성하였으며,국비지원규모감소에따른안정적행사추진을위해시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0페이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입니다. 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국비3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진주대표음식축제개최입니다. 진주의대표음식인비빔밥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관광객유치와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행사운영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나기획문화위원회에서전액삭감되었습니다. 진주비빔밥은타지역음식축제와는달리진주성전투,그리고양반문화,교방문화등차별화된스토리텔링이있으며,또한중앙시장등원도심을살리기위한체험행사위주로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시설설치비나공연등이벤트성행사비는최소화하고진주비빔밥을알리는체험행사,MZ세대취향에맞는레시피개발등의미행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으니예결위에서반영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2026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2026년진주M2페스티벌추진을위한도비보조금3,000만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272페이지,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6억9,600만원증액된379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재생사업거점시설인청년허브하우스,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그리고JAR어울림센터등3개소의준공을앞두고있어준공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지니어링기술사단가변경에따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통합총괄코디노임단가인상에따른수당을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사업은사업추진계획및연차별재원투자계획에따라공기관위탁사업비3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에따른모니터링용역추진을위해용역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거점시설인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을위해시설비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지내집수리사업대상지16개소에대한설계및공사를위해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각거점시설착공및준공일정에따라필요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콘텐츠캠퍼스조성4억4,100만원,글로컬어울림센터조성에11억800만원,콘텐츠스토어조성에8억원,글로벌문화로드조성에3억8,600만원을편성하여총27억3,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글로벌어울림센터는2025년하반기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및시비를반영하였으며,콘텐츠스토어는특별조정교부금과시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커뮤니티케어센터주차장부지매매가완료됨에따라국유재산대부료집행잔액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실행계획에따른연차별모니터링용역비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커뮤니티공유마당조성규모가확대됨에따라사업추진에필요한시비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대동아동복지센터건립과문산읍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을신규로추진하기위해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을위한연구용역비를각각1억원과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국고보조금이자반납을위해반환금7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5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억8,200만원이증액된57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이성자미술관주차장확충공사는주차장확충공사를위한공원조성계획변경실시용역및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총2건을실시하고자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어린이과학체험공간확충지원사업입니다. 2026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어린이과학체험공간확충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라노후전시환경개선및어린이과학전시체험콘텐츠조성을위해시설비국비5억원,시비5억원,총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동기문화박물관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통한도직접지원사업으로도비6,000만원,시비6,000만원,총1억2,000만원의사업비중시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하단에서506쪽유등전시관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야간운영을위해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를추가채용함에따라인건비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남강유등전시관도청동기문화박물관과마찬가지로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공모에선정됨에따라기존행사운영비4,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황입니다. 저는252페이지에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보니까한3,000만원더올라갔다,그지요? 이번추경에는3,000만원정도반영이된것같은데,이거는어떤걸로해서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경남도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도비확보에따라서반영한겁니다.

안성황위원

아,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제가이걸떠나서이제말씀드리고싶었던게뭐였냐면진주국제재스페스티벌이라는명칭을보면엄청나다그지요? 국제라는단어가들어가다보니까규모도커보이고이러는데,혹시다들아실지모르겠지만서울에도보면서울재즈페스티벌해가지고개최도하고있고이래하지않습니까? 근데저는처음에이게나올때진주에서국제재스페스티벌을한다는게지금이게근8년,9년정도됐다고제가들었거든요. 그거하고,좀서울하고같은분위기의이런식으로뭔가행사를진행을하실줄알았는데그런게아니고보니까그냥예술회관에서이틀,삼일정도해가지고공연을하고마는,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서울같은경우에는혹시가보셨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저는아직가보지못했습니다.

안성황위원

서울같은경우에는몇군데공연장을올림픽공원에서자주개최를하더라고요. 하면공연장을세군데정도만들어놔놓고,거기관람하러오신분들이이쪽가서자기가좋아하는뮤지션을보고,또공연을보고이쪽가서또보고,메인은메인대로공연을하고이래하는부분이있어서,그게전국적으로도엄청나게그게흥행이잘되고소문도많이나있는공연입니다. 규모도거기도크긴크겠지만,진주같은경우에도국제재즈페스티벌이라는명칭을가지고하는사업인데좀이런게부족하지않냐라는게,기획하는단계에서좀부족하지않냐는게제가드는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매년이거를우리가지금한8년째하고있지만8년동안크게뭔가변화가없어요. 이런걸잘활용을해서뭔가행사를잘만들면외부관광객들도쉽게유치할수있고,그리고우리가서울보다모자라다고는생각을안하거든요. 저희예술회관에서메인공연을할지라도야외에우리무대장도있고,그다음에남강변을활용을해서거기에서뭔가에대해서조성을해서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인데,너무이거는구시대적발상이지않나싶어요.요즘트렌드에맞춰가지고할때. 이런부분은보면서울뿐만이아니고경주에서도매년마다뮤직페스티벌을합니다. 거기서도하고있는데그런타지자체의좋은관례를보고배우셔가지고진주에서도얼마든지그런큰대규모의공연을할수있는그런환경이좀만들어졌으면좋겠어요. 이런부분어쨌든여러방면으로연구도해보시고같이가서관람도한번해보시면정말좋을겁니다. 거기가보면어마어마합니다.한번보시면. 이런것도충분히접목할수있다고보거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그래서이거좀잘관철해서,한번추진해서우리진주시가더위상이높아질수있도록,이명칭자체의국제재즈페스티벌에맞는행사가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예,잘부탁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255페이지에보시면다목적문화센터건립부분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이사업의건립목적을좀말씀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우리짓고있는다목적문화센터는중규모의공연장입니다. 지금현재있는문화예술관은대공연장이1,500석정도되는데,지금짓고있는거는한800석,또소공연장220석정도짓고있는데,경남문화예술회관은실제우리지역에있는예술인들이공연이나할경우에타지역에도다같이해야되다보니거기에못쓰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인들예술인들조그마한공연장에서중규모의공연장에서충분히공연을펼칠수있도록예술인들을위해서그렇게만들고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럼여기에공연장이랑전시실하고,기존의문화예술회관에들어가는그거는좀큰규모고다목적문화센터는좀작은규모의사업을할수있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중규모의공연장이라고보시면됩니다.

손미영위원

예,그런공연을할수있는공간이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취지는상당히좋은데,이사업비중에서국도비가차지하는비율이어떻게됩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총사업비가890억인데그중에전환사업비를한20억,나머지는총시비로하고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시비가870억정도들어간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어마어마하게들어가네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우리시를위한,진주시에소재한문화인들을위한공연장이다보니아마그렇게시비들어가는부분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거를짓기전에법적갈등이좀많았었지요? 행정소송도좀있었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그거는다무마가됐습니까,지금?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지금다정리가되고공사에집중하고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지금공사가어느단계까지들어간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현재지하흙막이공사라해가지고외부에있는물이못들어오도록흙막이공사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토목공사하고있는중이십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총사업기간이2028년까지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제가이렇게질문을하는이유는경남문화예술회관도있고또망경동에보면지식산업센터도있다아닙니까,그지요? 그쪽은또지역커뮤니티사업도하고전시는안하지만과기대에보면전시공간이또따로있거든요,구)칠암캠퍼스에보면? 그런데이런큰사업을지방재정을투입해가지고그러면우리재정에너무과도한부담을주는거아닌가. 이미설립된사업이니까거기에대해서제가태클을걸생각은없는데너무큰사업이다보니까지방재정에영향을많이주는게아닌가싶어서염려스러운측면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지금30억이증액이됐다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이거는어떤부분입니까?증액된부분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추경이올해에우리가총공사사업비추진이한92억인데당초예산에62억이편성되어있고이번추경에32억원을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건축공사자재비라든지,그리고지열시스템설치공사,그리고무대기계설치공사계약관급자재등구입하는데로……

손미영위원

자재구입비가그렇게증액이된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아…….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연차사업으로하고있기때문에쭉쭉해나가야또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손미영위원

자재구입비다30억이,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그래서이게복합문화공공시설이라서그런데있어서는제가생각하는거는우리지역문화의활성에얼마나기여도가있을지그게참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연간만약에이걸짓고나면나중에관리를하고그다음에유지관리를해야되는데,그유지관리비의예상액이얼마정도됩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우리가건립사업타당성조사를24년도에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당시에용역에는인건비가9억원정도들어가고,그리고유사시설연간사업비평균사업비로봤을때한16억원,그리고경상운영비9억원에35억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총그러면한35억들어간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저는이게우리지역문화의활성화에얼마나큰성과가있을지그게참의문스럽고,그런측면에서염려스러운측면에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보시면남강변캠핑장애견놀이터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 이것도증액이됐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32억이증액이됐는데,처음에는59억이었다가32억을증액해서91억을편성해놓으셨는데,이게32억전액시비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이거를1차추경으로편성한이유가있으십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1차추경으로편성한이유가있으십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아,이거는잔여지가지금보상이9필지정도가남아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보상비책정을위해서30억했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게그러면토지소유주들하고아직까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협의는계속하고있는……

손미영위원

보상이다안된겁니까?협의가안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100%지금안된상태이기때문에보상을위해서30억증액한겁니다.

손미영위원

여기에는나중에애견놀이터가거기에들어가면주변에주민들도소음부분이발생할건데그부분은어떻게대책마련을하고계십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현재그부분은,주변에현재주택가는지금없는상태이기때문에,다른지역에도보통강변이나외지쪽으로그렇게애견놀이터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소음피해라든지이런게없도록그렇게……

손미영위원

아니,그게애견놀이터만들어가는게아니라캠핑장하고같이들어가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거기에나무를식재한다든지해서소음에피해가없도록정비를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리고또반려견들보면배설물들도많이생기고할건데그런관리도나중에철저하게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또남강변지역이다보니까더그렇겠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최민국위원님. 이게지금질의가나온거기때문에제가연결해서같이좀할게요. 하고나서말씀을드릴게요. 어차피지금제가자료를받았기때문에이자료받은거연계해서얘기를좀드려야되거든요. 다섞여버리면국장님이연결이안될것같아서,다목적문화센터건립하고조금전에말씀하신남강변캠핑장및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이것관련해서내가몇가지확인좀하고다시발언권넘겨드릴거니까준비되는대로말씀을해주십시오. 조금전에하신거중에빠진거몇가지확인좀할게요. 255페이지,조금전에손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다목적문화센터건립,이거원래올해기정액이170억인데30억올려서이제20억을잡아쓰겠다그말씀이지요? 보고계십니까? 255페이지중간에.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거원래제일처음에문제가생기기전에주민들하고법적소송들어가기전에국비를상당부분을확보를하겠다고그때말씀을하셨거든요. 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금액도조금전에전체금액이2025년도,2029년도까지중기지방재정에는89억이되어있는데2026년부터2029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에는91억인데어떤게맞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910억……
성관

윤성관위원장

910억이어떤게맞는겁니까? 890억하고,910억하고. 조금전에890억이라고말씀하셨다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총사업비는현재는890억으로확정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그게안맞거든요. 국장님,내가그래서자꾸이걸여기제출한것도안맞고사유도지금몇가지가이해가안되는데,우리25년도하고2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지금말씀하시는대로890억으로출발을했거든요. 그런데지금2026년도지방재정계획에는910억돼있어요.바꿨다고. 890억으로출발해가지고2026년당초예산할때얘를910으로증액해가지고중기지방재정을새로만들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가져오셨어요?뒤에과장님들? 지금확인할게내가몇가지가있는데,이거하고연계해가지고. 그럼이거는지금전체금액이얼마인지도제대로모르시는겁니까,집행부에서는? 뒤에담당과장님안계세요? 담당과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하미선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지금사업명에총공사금액이얼마입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890억으로되어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지금증액이되는사항은사실우리가대규모공사를하다보면시설비가조금씩증액이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중기재정계획같은경우는5년단위로하다보니까조금증액을해놨고,현재로서는설계변경이나한건없고890억이사업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은과장님,더안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짜가지고우리가중앙에보고를하고의회의승인을받는데그걸작년에있던걸가지고지금890억이맞다고하면그건틀린답변이다이말입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계획상으로는890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잘못됐다고요,그거는. 잘못된걸여기아무도인지를지금안하고있으니까그런거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번에짤때는이게910억원이필요해서짜가지고의회의승인을받았는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향후설계변경을대비해서미리5년간계획을해야되기때문에한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거는잘못된답변입니다. 대비라는거는실제로바뀌었을때짜가는거지,바꿔놔놓고이리대비가안되는거는잘못짠거예요.금액을잘못짜가지고지금. 그래서2026년도에는지금910억으로돼있고그910억에맞춰가지고27년도에290억,2028년도에177억을쓰겠다는겁니다. 그리고여기또문제가,이거처음에계획잡을때상당한국비를많이확보하는걸로해갖고계속해년마다초창기에보고를해왔어요. 이시비를그러면이만큼투입을하는데,지금이20억이거는언제확보하는겁니까? 지금계획은27년도에돼있는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27년도에도비확보20억예정되어있습니다,그거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예정은돼있는데,우리가중기지방짤때원래도비나국비확보받을때미리받는거거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최대로받을수있는국도비가20억입니다.여기문화회관국비지원사업은,지금이사업이25년도부터바뀌어가지고최대,저희가받을수있는,우리시뿐이아니고전국적으로문화회관을짓는국도비확보할수있는예산은20억이최대치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억도비확보하는걸로돼있고,27년도에확보돼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간에2025년도에법이바뀌었다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그러면지금은우리는국비를더확보할수없는겁니까,아예?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이사업은그런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에이걸엄청나게많은국비를확보를받기로해가지고시작했다고하는건데,지금시비를가지고이렇게충당해나가는거는일단처음계획하고는많이틀어졌다라는거고,이거는계속비사업이라안했습니까? 계속명시했습니까,이거는? 명시이월로한거예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계속비사업으로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거계속비조서가있겠네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비사업조서정리를해가지고,지금한분올라가셔가지고이거계속비사업조서정리한걸좀갖다주십시오. 좀있다가마치는대로요. 이거계수조정할때이게지금예산확보가조금,이유가많이미흡하거든요. 이유를제가이거를물었더니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증감편성사유를이렇게왔어요.실제사업추진여건이반영되고,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비일부가2026년도조정해야되고,현재콘크리트파일공사가진행중이고,하반기에타공정관급자재발주등으로해서30억인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지금계속비조서제가가지고있는데계속비조서저희가연초에확정하기로올해사업비200억으로지금계속비확정조서에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지금제가다른거는계속비조서하고같이맞춰가지고봤는데그걸내가못찾았는데,일단그럼그계속비조서저한테주시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국은그러니까이게원래는우리가910억제가지금파악하기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라서. 그래가지고지금올해170억에다총30억을올려갖고200억을쓰겠다하는거는170억에서일단2027년도돈을30억원을당겨서쓰겠다그말씀이지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건아닙니다. 당초우리가계속비조서작성할때당초예산에170억확보하고추경에30억확보해서200억이올해26년도예산에하겠다고계속비조서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내가계속비조서를볼려고한건데지금못본거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일단이번에쓰는게총금액을계획을잡은게원투자대비해서30억이이번에오르는거고원래는17억을쓰겠다고한거거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170억을.
성관

윤성관위원장

170억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게자금의흐름을보면일단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맞추면2027년도에30억을갖다당기겠다그취지거든요. 계속비에는그러면200억을잡아놨다그말씀인가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계속비조서에는200억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올해30억올리는거이게발주가필요한타공적관급자재집행예정이래돼있는데,이게30억이올라가면올12월연말에내가볼때는돈이다안쓰일것같거든요. 그래서이거공정표하고이돈관급자제대하고,또이거를주려고하면계약서를작성해야되니까돈을비치해놔야계약을하겠다그말씀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국장님께서말씀하신거에제가보충을드리면기존에당초예산에확보했던원인행위하고남은게62억정도되고,이번에30억해서총92억정도되는데,지금관급자재가31억정도계산을하고있고,그외에1차분공사가기계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무대기계공사해서이각공사의1차분이지금발주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현재공정률은얼마로돼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8%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또이금액이더안맞습니다. 이거이래가지고내년2027년도에완공하겠다는건데,원래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28년도완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출발이원래2029년이나30년도에완공출발했다가지금2028년당겼다가이제내년에2027년에최대한당겨서해보겠다지금……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28년도완공입니다.완공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여쭙는다아닙니까? 제일처음에출발할때중기지방재정계획이2029년으로돼있다가다시2028년도로바뀌었다가지금올해필요한돈을내년에30억을먼저당겨쓰겠다라는게지금제가자금을추정한내용인데,과장님답변이원래계속비에서그금액이맞아떨어지려면지금현재세부내역,올해우리한테추경에올리는30억에대한세부내역,발주시기,연내집행가능성,그다음에이월예상액,내가볼때이거돈남거든요. 그래서이게항상이런돈들이많이지금곳곳에숨어있는데,이다음에아까두번째질문한거이내용도마찬가지로그렇거든요.남강변캠핑장반려견이것도. 이거는과가다르니까,그지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제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거30억에대한세부내역올해까지연내에집행이가능하다고하는공정표하고월별공정표가다나와있을거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집행은아니고발주입니다. 우리계속비공사는항상예산이있어야발주를하거든요. 발주를하고나면선금이나가고기성률에따라서기성금이1차,2차,3차,그리고최종준공금이나가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30억이지금추경에편성된다고해서올해집행이다되는그런상황은아니고,발주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새로운발주를하려고하면그발주하는계약금돈만큼의돈이들어와있어야계약이가능하니까돈을확보를하려고하는건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려고하면제가말씀드리는지금공정표발주시기세부내역서가이30억원이거기에계약이되는가가뒷받침이돼야된다그말씀이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자료를주시고,우리가계수조정할때그자료를맞춰보고이돈이필요한지안한지판단해서삭감여부를결정하겠다그얘기입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발주예정내역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좀주시고,올안에집행내역관련해서지금다이게,연속사업이었고했으면그게다계획서가다짜져있을거거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새로만들게아니기때문에그냥제출만해주시면되니까 그걸보고판단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자리에가시고요. 그러면지금국장님돌아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연결해서남강변캠핑장반려견놀이터,과장님한번서보십시오. 이금액은중기지방재정하고금액이같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제가지금중기지방재정은확인을못한상황이고저희가보상을하는단계이다보니,이번에2027년도경상남도관광자원개발공사전환도비를7월에신청해놓은상황인데,그도비가확정되려면저희가보상비를시비로확보해놓은상황이면전환도비를확보하기가쉬워서이번에남은필지9필지에대해서이번에추경으로신청하는그런단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지금제출서류중에,제출한내용중에서토지보상금?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토지보상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도비확보를용이롭게하기위한내용이라고돼있는데,이게도비하고관련되는것같으면이부분때문에이번에좀당겨갖고쓸려고하면도비공문이있을거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거관련된도비공문이,그지요?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저희가신청한것도있고,공문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거를그럼좀주시고,원래이거는그러면올해지금2026년도에59억을갖고쓰려고했는데이번에32억을올리는건이거는2027년거당겨쓰는거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이게당초예산할때저희가15필지가남아서41필지중에서26필지를보상하고남은필지15필지에대해서당초예산으로편성하려고했는데예산의범위내에서저희가16필지중에서9필지를남기고59억만편성하고이번에추경으로9필지에대해서32억편성하는데,저희가전환도비를신청하기위해서이번에이거를확보해놓으면전환도비,지금저희가싹다보상은어차피시비로해야되니까토지보상비는하는데공사들어갈때저희가전환도비를받기위해서이걸확보해놓으면도비받기가더유리하다이런판단내에서지금추경으로신청하는그런단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그것도이추경에들어오기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짤때이거2027년도12월이라는,사실은중기지방재정짤때다나와있는기거든요.다나와있는건데그때반영되는건데추경에이리올린다이얘기고,추경에올리는이돈이올해안에집행이안될거고돈이계속해서이월이될겁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미리너무과하게잡아놓는거기때문에이과한척도를우리가파악을해서일부는우리가계수조정할때손을좀보겠다그런취지고,그다음에도비확보에유리하다는거이거는32억이전액이지금편성돼야되는거하고도비확보가확보가돼야된다는거하고지금우리한테32억이필요해서올린다는거하고는다른내용이거든요. 이올리는설명때문에이32억을우리가승인해줘야되는이유는다른겁니다. 그래서내가이유를물었다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대비해서증감편성사유를써오라고했더니그증감사유가일부지금제가생각하는거하고는타당성이안맞다그말입니다. 그리고이32억도일단공문주시고요. 그다음에이32억이올해다나간다하는거아까보상하는거이거세부계획서그것도주시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다음에이게전체보상필지가지금보상완료된거몇개,보상필지몇개,미보상필지몇개이게있을거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그거하고나면잔여필지금액이나오거든요. 그럼그잔여필지금액하고올해청구하는금액,그다음에작년에써가지고이월한,이것도그거있습니까?계속비사업조서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비사업조서하고제가불러드리는보상필지하고완료된거하고미필지하고잔여보상금액하고작년에써서넘어온금액하고그걸그대로주십시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시면그걸가지고올해이돈이다쓸돈인지,안그러면남는돈인지,저희들이판단하고계수조정때정리를해서삭감여부를판단하겠다이런취지입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중으로서류를다갖다주시면저희들이분석해가지고판단할테니까요. 아까전임과장님이설명한거하고같이주십시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한개가더있긴있는데이건다른위원님들질의하고연결해서할게요. 이거는다른위원님질의가나왔기때문에연결한거고요. 자료오늘중으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반갑습니다. 출장잘다녀오셨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짧게저의생각을전달해드리고,또궁금한거몇개여쭤보고예산질의를하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작년당초사업비가편성될당시에국장님아까설명하실때는700석규모의중공연장을만드신다이런이야기를하셨는데,그당시에제가우리진주시내에있는중공연장의상황에대해서도집행부에잘전달해드리고,그리고국비를확보해가지고지은사례에대해서도다제가설명을드린적이있습니다. 그거참고를좀하시면좋겠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제가질의드리고싶은거는아까과장님답변하시면서설계비의변경을염려해가지고예산을확보해놓는다이런이야기를하셨어요.그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설계변경이라고그러면어떤설계변경을말하는겁니까? 어떤설계변경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중기재정계획에아까위원장님말씀을하셔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어떤설계변경이예상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공사가이제1차분8%정도공정률이있어서이게기본적으로공사를하다보면물가지수에따라서또조금상승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입니다.시설비쪽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시설형태가변하는건아니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건아닙니다,예.
민국

최민국위원

예,들어가셔도좋습니다. 이게보면국장님,18년도부터이사업이시작된걸로보여지거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18년도때이사업을당초계획할당시에는이러한극장형공연장이필요했을수있을거라봅니다.8년전입니다. 이제는이런극장형공연장보다는추세와대세가마이스산업기능을담은이런다목적시설이돼야된다라는주장이거든요. 마이스산업아시죠? 전시,회의,컨벤션,이런공간이서부경남에없지않습니까? 극장형중공연장은진주에도많아요. 그래서아까설계변경이야기를하시길래제가어떤설계변경인지를여쭤본것도이제는18년도에계획했던거하고현재하고는상황이달라졌다는점을분명하게말씀을드리고. 아까존경하는손미영위원님의질의내용에서도그럼유지관리비얼마나되느냐,결국대관도제대로안되면서유지관리비가발생되는거하고이런마이스산업시설을탑재해가지고,진주가계속우주항공이야기하고국제K-기업가정신국제포럼,이런이야기하는데그런거를할진주의공간이있어야된다이말입니다. 그래서그런형태의수요가예상되는시설을건립하고유지보수비가많이드는거하고수요가없는데유지보수비가많이들어가는거하고는다르다. 그래서그런형태를,모르겠습니다.지금이라도저는늦지않았다고봅니다. 이런형태의시설을건립을했을때는분명한수요나국제적,이런흐름에맞지않을까이런생각을일단하고,그의견을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25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이거는어떤행사입니까? 253페이지입니다. 이게신규사업인가요? 그러니까올해처음하는거예요? 아니면계속해왔던거예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계속해오던사업이고공연사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제합니까,이거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올해는11월6일하고11월7일하고,2회……
민국

최민국위원

11월6일,7일혹시어떤날입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금요일하고토요일.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아니.진주축제기간이런게겹치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축제는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축제하고는별개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농식품박람회하는그기간인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268페이지관광진흥과에서진주대첩재현행사를하시던데그거하고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268페이지보면관광진흥과에서또진주대첩재현행사와똑같은제목이있거든요. 이거하고는어떤차이가있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촉석산성아리아라해가지고10월에2회정도……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그러니까공연내용에차이가있습니까? 어떤차이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촉석산성아리아는김시민장군을배경으로해서하는뮤지컬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오페라처사남명뭘주제로하는거예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남명조식선생.
민국

최민국위원

남명조식선생하고진주대첩하고스토리텔링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한번보게끔,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관련된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고요. 어떤사업인지를한번보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오페라처사남명은남명조식선생의일대기를삶,태도,그리고그제자들이활약한진주대첩승전역사를오페라공연으로구현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자료를한번주십시오. 한번확인하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그아래요. 비거구현에요,비극콘텐츠활성화창의대회. 보고계십니까,253페이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창의대회이거는매년하는사업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257페이지에보면내가만든비거레이싱대회개최해가지고기본구상용역을한다고돼있는데,이거는또뭡니까? 257페이지구상용역한다는거? 지금대회를하고있는데또어떤대회를개최한다고기본구상용역을?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253페이지에있는비거구현은지금경남일보에서주최주관사업을하고있고,그내용은비거를소재로해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예,그거는알고있어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창의적인그림그리기하는거고,여기에……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그림그리기대회입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그림그리기대회고. 뒤에있는그부분은비거를모형으로만들어서직접날리고체험할수있는그런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무슨구상용역을한다는거예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대회를어떤식으로구현할건지,지금은비거에대해서정확한그걸없기때문에어떤식으로행사를해야될지그거를이제……
민국

최민국위원

정확한그게없는데이런대회를또하는게저는잘이해가안되거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거는이제……
민국

최민국위원

비거라는게계속해오셨지만지금또구상용역까지800만원주고하는데과연이800만원짜리용역으로어떠한내용들을뽑아낼수있을지도사실은의문이고. 그리고이비거에대한과연시민공감대가형성이되었는가? 이비거를활용한여러가지행사나뭐많이하셨잖아요,지금까지? 그런부분들이많이함에도불구하고시민공감대가형성이됐는지그런부분도사실고민해볼단계라고저는생각하는데,또새로운대회를위한구상용역을한다라는게잘이해가안되는데,이구상용역도어떻게발주하실것인지,그계획서를제출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505페이지에진주시가운영하는전시관거기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사실진주시가운영하고있는전시관이상당히많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나유경위원

근데그전시관들이다현상유지가되나요? 아닐것같은데?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255페이지?

나유경위원

죄송합니다.505페이지. 505페이지,506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나유경위원

거기보면진주시가운영하고있는전시관이유등전시관,이성자박물관,청동기박물관,남성당교육관,목공예전수관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근데다른시도에비해서관람료가비싸다고볼수는없지만,또많습니다. 부산이나대구나우리보다훨씬넓지않습니까,그런지역에비해서도상당히이건물들이너무많은상태거든요. 그런데이게다현상유지가되고어느정도의운영비가나오는지? 관람객수라든가이런게확인이되고있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그거는매년확인을하고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거기에또진주시민들이가면반액을받고있으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감액해주고.

나유경위원

그죠? 그러면운영비가분명히모자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근데그중에서도보니까505페이지에유등전시관안에서지금기획전시가있거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나유경위원

근데이게원래는금액이회당8,000만원이었던것같은데지금2,000만원깎여가지고6,000만원씩으로해서2회가진행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아닌가요? 506페이지에보시면기획전시,감액아닌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게깎인게아니고AI기반몰입형실증콘텐츠제작이라고해가지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4,000만원편성……

나유경위원

그럼지원을받으신거잖아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나유경위원

그래서저희가시가부담해야되는돈이회당6,000만원?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

나유경위원

6,000곱하기2회돼있는데? 그래서현재예산액이1억2,000?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1개는지금청동기거고1개는유등전시관건데,청동기에있는실증제작지원은6,000만원이고,그리고유등전시관에있는거는4,000만원,그래서1억입니다.

나유경위원

아,그러면이게4,000만원하면저희가관람료가2,000원으로잡으면청소년빼고진주시민빼고그냥외부관람객이들어왔을때2,000원씩이잖아요. 그러면몇명이들어와야,2만명이들어와야되는거죠? 2만명이들어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걸우리가꼭수익사업으로해서하는건아니기때문에……

나유경위원

그러니까요.반드시수익사업은아니지만이전시를통해서다른금액도지금마이너스가많은데꼭이런기획전시까지해서더마이너스를많이만들이유가있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것도우리가시비를들여서하는게아니고도에서예산을확보해가지고또실증AI제작지원을하기때문에오히려시민들한테는많은도움이되지않겠느냐…….

나유경위원

그러니까시민들한테도움이되고다좋은데그래도기왕이면이게조금더수익성을낼수있는사업이전시가되고했으면더좋지않을까요? 지금진주시내이런식의전시관이너무많습니다. 시민들도걱정을많이하거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우리도이제좋은콘텐츠를넣어가지고시민들이자주찾아올수있도록전문가도많이들이고그렇게해서……

나유경위원

그럼전문가를들이면또전문가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분명히여기는더나은콘텐츠가들어가든홍보가되든어떻게해서든이런특별한전시에서라도수익이나야되지않겠습니까? 유등박물관보면지나가면서‘저전기세를다어떻게감당이될까?’하는만큼의밤새불켜놓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뿐만이아니라진주시민들전체가걱정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더군다나지금공공기관이전되고혹시나진주에서떠나버리면그금액을다어떻게감당을할지참많이걱정이됩니다. 그래서지금실크박물관도있고청동기박물관도있고유등박물관도있고너무많은,이장소들을어떻게해서든수익성이날수있는,꼭이런문화시설이수익성이나야되는건아니지만그래도마이너스는나면안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조금더이런부분을활용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조금더신경써주십시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255페이지에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가있습니다. 2025년도에1억편성하셨다가명시이월하셨습니다. 그랬다가다시또지금은관광골목명소화사업이라해서본예산에도올리지않은금액을1차추경에지금20억원이라는금액을넣으셨는데요. 이거설명을해주시고,또그밑에보면구석구석문화배달이라는게있고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게있는데이것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먼저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사업은진주역사개발등으로그주변에보면철도공사승무원숙소가있습니다.구)진주역주변에. 그거를우리가철도공사를통해서협조를해가지고매입을했는데건물이너무노후화되고,또리모델링을처음사업으로추진하려고했는데리모델링하기가어려울정도로콘크리트강도가낮아서다철거를하고새건물로해야된다는총괄계획가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반영해가지고일단2025년도3월에건물을부지매입을했고,그리고작년9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면서이러한의견이나오기때문에우리가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컨설팅을해서사업을다시추진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예,25년도에명시이월을하셨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곽은하위원

그러면명시이월을하셨으니까26년도에는본예산편성하셔가지고지속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했는데본예산에는없고추경에다넣으셔서,그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거는중간에제컨설팅과정이나이런과정이있기때문에본예산에는투입못했고,그게어느정도가닥이……

곽은하위원

그게끝날지점돼서지금추경을신청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이사업이계속진행될수있다는걸알고는계신거네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곽은하위원

예,알고는계신,그래서알고계셨으니까본예산에넣어가지고계속해야되지않을까생각했는데,어쨌든설명은이해는됐습니다. 그리고구석구석문화배달이거뭔지좀설명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문체부공모사업으로혁신도시의활력촉진을위한문화행사를지원하기위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곽은하위원

공모사업의내용을제가몰라서,구석구석문화를배달한다는데어떻게하는건지를……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LH라든지남동발전이라든지거기에공공기관에,우리시청같으면점심시간대에직원들을위해서음악회를하고,이렇게한번씩합니다. 그것처럼공공기관에서그런공연을한번씩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아,그러면구석구석전달되는건일단아니고공공기관에전달되는건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거기에시민들도오고,혁신도시내에공공기관이나그직원가족들이나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공연을하고있습니다. 올해같으면4월1일은저작권박물관에했고,그리고4월8일에는한터울공연그것도했고,4월15일에는복합혁신센터에서했고,22일에는충무공초등학교,이성자미술관이런식으로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일단이거는공모사업이라고하셨으니까구석구석문화배달이라는이름이네임이그대로돼가지고되신건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그렇습니다.

곽은하위원

예,알겠습니다. 아주재밌는이름이라서제가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국장님,505페이지시립이성자미술관주차장확충해가지고용역하는거있다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그럼이거는우리지역구니까관심이가서이야기드리는건데,이건어디쪽으로할거라고지금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이성자미술관앞에보면주차면이지금9면정도조그마하게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예,그거밖에없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쪽에서……

안성황위원

우측편으로?내나정면보고오른쪽으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저쪽롯데몰쪽으로그쪽방향을녹지공원을그렇게해가지고……

안성황위원

아,없애가지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주차장으로54면정도로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안성황위원

54면? 앞으로이제해가지고54면계획을하기위해서용역을할거다?실시계획인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그것도좋지만어쨌든또제가다른부서에도몇번계속이야기를드리지만근처공공기관계속좀활용할수있도록해서협의하자고계속이야기를하거든요. 이성자미술관같은경우에는지금제일가까운데또KTL아닙니까,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KTL거기한번씩……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KTL도상시개방하고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예?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개방을하고있어요.

안성황위원

어디에?KTL이?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주말에도하고……

안성황위원

KTL은주말에만24시간개방을해주고그다음에평일에는저녁8시에지금개방하거든요. 저녁8시부터오전8시까지개방을하는데,오후8시라는시간대가솔직히좀많이늦다보니그런것도있고하니까,그래서이제그런걸좀활용을해보자라고이야기를드리는거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안성황위원

그리고주차장을만드는것도좋지만앞에있는주차타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저도당연히해야되는역할이지만행정에서도그주차타워를적극활용할수있게끔하려면그분들은또어찌보면비용적인측면에서이야기를하실수도있거든요. 그런것도좀협의하셔서우리가지원해주고좀할인하는방향으로하자라고제시도해보고,그런방향도한번찾아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입니다. 지금보면30분인가10분에5,000원을받고,그래가지고시간당분당계산을해서1,000원씩,2,000원씩이래갖고올라가기때문에차한번세워놔놓고나가면돈이만원,2만원나가는게우습거든요.거기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래서참,그런게활용이잘안돼요,지금. 그러니까어쨌든행정에서그것도좋지만이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라고제가이야기를드려봅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국장님,255페이지에보시면다목적문화센터건립아래부분에중간정도의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의내용은어떤겁니까? 본예산에편성하지않으시고추경에넣어놨다,그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1억4,000을증액을하셨는데,내용은어떤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공사를하면서우리가노후보도,그쪽에지금공사한지오래됐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이런게오래되었고,그리고잔디광장내에또보행로들설치하고그러기위해서추가로1억4,000만원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손미영위원

아,그쪽이남강변있는데촉석루있는데입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예술회관건너편에보면셔틀버스타기위해서사람들이대기하는장소가있습니다.그부분입니다.

손미영위원

아,그부분을보수를하시는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손미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나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아까남명조식얘기나왔습니다.그죠? 최민국위원님말씀하실때. 그런데남명조식은진주성전투나,관계가좀먼것같고요. 1차전투때는김시민장군이활약을했다면,2차전투때최경회라는장군이계시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남명조식제자분들이그리했기때문에성전을기리기위해서……

나유경위원

그런데이최경회라는분이2차전투때큰역할을하셨는데,지금진주시에서이분을전혀기리지않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분에대한어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최경회?

나유경위원

예,논개와관계돼서,이분이돌아가시고나서논개가외장을껴안고그걸했다이런얘기가있는분이잖아요,이분이? 그러니까모르시잖아요. 그래서이분에대한것들도스토리텔링화될수있다면지금논개와더불어서같이절개를지킬기생이긴하지만,그런부분으로도충분히스토리텔링이될수있고또다른콘텐츠가만들어질수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지금진주대첩광장도있고,이진주대첩에대한것들을좀크게기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이라면김시민장군만이아니라이최경회라는분도조금더부각을시켜주신다면논개부분도조금더뜨지않을까요? 논개가어디지,딴동네에서자기동네사람이라고하잖아요. 근데진주에서살고진주의역할을하셨던분이니까거기에대한내용도조금더가미를해서이런콘텐츠도좀개발을해주시면관광상품화하는데또다른게되지않을까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신중히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273페이지하고,27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인데요,이게지금커뮤니티공유마당조성하는데다른거는그대로놔두고시비만7억이올라가거든요. 보고계십니까? 다비율이있는데,시비만따로올려가지고이번에올리는게시비로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커뮤니티주차장조성하면서땅2필지가추가로되면서그보상비로편성한내용이고,이게땅보상비는우리시비로사야되기때문에시비로만다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입체주차마당규모확장을12면에서35면으로확장하기때문에이번추경예산이필요하다이렇게답변을했고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연면적이221에서350㎡가다른공사비증액이다이렇게했거든요. 그러면이지금답변으로보면7억이금액이애매한상황이고요. 원래이게2026년도에10억9,200만원가지고쓰기로했고2027년도에36억을쓰기로했는데,그럼36억중에서이7억을당겨온거는맞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계획상으로해가지고요? 지금도표로볼때는그렇거든요? 이것도계속비사업조서있습니까? 과장님,직접답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담당과장님께서한번설명토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리에한번서보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윤영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데는지금서봉지주변에주택을몇필지를매입해서소규모주차장을설치할계획이었는데,옆에보면나무꾼인력센터하고원룸건물사이에도로보다낮은주택이두필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토지소유자가부지매입의사를했기때문에추가적인보상비7억원을하고,그7억이되면서공사비가추가확보되는내용까지포함해서7억이증가되는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원래계획에없던거네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원래계획에는없었습니다. 그럼원래는서봉지주변에삼각지삼지교차로에돼있는구간만주차면을하기로했다가그옆에보면높은건물2∼3층건물사이에도로변보다낮게슬레이트집이돼있는집이있습니다. 그래서자기가추가매입을요청한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요청하면그냥다매입해줍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근데그건물을,우리가주차장을매입해서짓는데그분이스레트집이기존서봉지옆에있는도로보다좀낮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가주차장을짓고,주차장에우리가또이용을하게되면차에대한소리도많고하니까지대가낮은부분에대해서추가로보상을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만들고계속비사업을만들고,계속비사업에도그리안돼있죠,그러면? 이거는갑자기생긴거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중기지방,계속비사업은도시재생과에서는2개인데이거는지금계속비사업조서는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네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거는명시이월해서사고이월할거라고,명시를해갖고짧게해서끝낼거라고했기때문에계속비사업조서는없는것같은데.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국비도비비율도애매하고요. 이돈이올라가면이비율도틀어지고,이거또맞춰먹기가굉장히힘들거든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일단은올해7억이게,갑자기계획이없다가생겼다고하니까,이거주차수요조사를했을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그냥아무계획없이2대사주라고한다고달랑사주고하는그거는그러면안되고,설계변경전후에도면하고사업비비교표하고,그런데모니터링용역비이거는갑자기뭐하러튀어나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모니터링용역비는도시재생사업을하게되면매년도시재생사업지구별로모니터링용역을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처음에하잖아요,처음에?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처음에도하고,매년공사기간내1년에한번씩계속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2,200만원이매달들어갑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다른지구도매년모니터링용역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격년제도아니고한번할때5년주기로하는것도아니고,바로매년해야돼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는일반우리동네살리기또,일반뉴딜사업이런경우에는전체사업비의60%를국비로받고8%를도비로받고32%를지방비를받는데지금상봉지구같은경우에는,우리동네살리기라는도시재생사업에들어가면국비는50억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 예를들면노후주거지정비사업은국비150억이렇게정해져있기때문에그국비를매칭을올릴수는없고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비를해서보상을하게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비율을보면이비율맞춰먹기가굉장히힘든구조로되어있어요.제가볼때는좀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 올해는7억지금올린다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7억원래는7억이거까지치면,아까용역비까지치면조금더되긴한데올리는게딱7억시비니까이부분에대한자료를좀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계수조정할때월별집행내역하고원래또이거설계변경전후도면이나사업비비교표하고7억세부내역공사비내역하고.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차수요조사,이것도원래주차가늘면수요조사하지않습니까? 그냥하는것도아니고,주차장을늘릴때는또거기에따른조사자료가있거든요. 그냥주차장을제마음대로하는게아니거든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까지다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제가도로과에있을때도그쪽주변이단독주택지가많기때문에주차장이없는지구고,상봉동주변에아마행정복지센터주변에서도양쪽에도로변에노상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거는나중에필요한자료를만들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전체가주차장이다필요하고지역별로다그렇는데,내가이사업을하지마라그런내용이아닙니다.절차상하자를따지는거지.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집행부는이래서필요하다저래서필요하다하는데,그필요한걸내가따지는게아니에요. 절차에맞춰서하라는거예요.법적인절차에맞춰서. 근데그게안되는것들이있는데이유를이래서필요하다,저래서필요하다,그러면방송보는사람들이저분은예산깎으려고저걸필요한걸계속막으려고이리오해할수있는데,그건아닙니다. 그래서이것도주차장도갑자기늘려갖고제가그렇게좀보이는것같아서하는얘기고,또계획이없었다하니까더더욱그렇고. 그리고이매칭비도분명히내가볼때는타격이있을것같아요. 정리싹해가지고주시고,계수조정안에들어와가지고우리가이걸보고타당하면될거고,안그러면저희들이판단할때불요불급이면다삭감같이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충실하게가져오시고설득을해주십시오. 설득안되면삭감된다고생각하시고요.
영희

윤영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리로돌아가십시오. 답변잘들었습니다. 진주시의전체적인전반적인상황이이거말고도다른국에도지금여러가지가있는데요. 지금예산서이거하고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하고그다음에계속비사업말고명시이월해가지고사고이월계속발생하는거하고이런걸보면너무과하게예산을많이잡으려고해요. 왜그렇냐하면집행부에서는입장이이해가되는게,이럴때잡아놔야나중에본예산타진할때훨씬수월하거든.기획예산과에말하기도좋고요. 근데제가볼때는아마이런것들이기획예산과도지금놓치고있는것같아요.전반적으로. 그래서기획예산과도들어오면많이튕겨내는데,만약에이거다골라내면아마기획예산과도자기들이해야될일을지금저희들이대신해주는격이될겁니다. 아마말씀나눠보시면알겠지만. 그래서자기들도과를의견을무시를못하고튕겨내는건있지만,분명히좀잘라야되는데도이걸세부적으로몰라가지고채워주는것들이있을거거든요. 그일을저희들이예결특위에서1년동안좀세심히현미경으로들여보듯이해서싹다골라내갖고그돈들이예비비에들어가서2차,3차추경에그대로들어와나와서필요한예산들을쓸수있게끔,그런거를저희들이열심히하려고하거든요. 그래서향후에지금방송보고있는여러국들도마찬가지고우리국도마찬가지고이런거에유념해서본예산잡을때충분히반영해달라는거고. 그다음에아까중기지방재정계획을미리예측해가지고5억씩3억씩올리는거,그거그리하는거아닙니다. 그거맞춰서해야됩니다. 그리답변하시면안돼요. 국장님,그리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잠깐앉아계시고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88억800만원에서84억8,000만원을증액하여372억8,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우주항공청이주직원지원사업입니다. 도비확정내역을반영하여직원가족이주정착금4,800만원,자녀장학금1,500만원을각각증액하고,양육지원금은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뿌리기술지원센터내진성능평가를위한용역비로3,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은과학관운영계획수립용역2,200만원,건축비12억,자체부담금28억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신성장동력육성은과학관건립공사에따른자재적치등부대시설용지확보를위해한국철도공사부지임대료1,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은AAV실증센터구축을위해부지매입원가검토용역비2,200만원과부지매입잔금1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UAM산업육성은UAM산업육성전략수립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은AX전환선도기업육성을위한관내소프트웨어기업지원사업으로위탁사업비5,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글로컬대학지원을위해AI통합데이터센터구축지원1억5,000만원,AAV산업지원센터지원3억5,000만원,교육연구통합모델GADIST육성지원1억,총6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을신규편성하였으며,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내기업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공유오피스리모델링추진을위하여시설비및부대비2,700만원,가구등자산취득비3,100만원등을반영하여사업내역을조정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복합문화도서관개관식2,000만원,실내건축공사2억,LH지정기부금을활용한건립분담금10억,총1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운영을위해시설관리공단위탁비2억6,700만원,집기및비품구입비3억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1,800만원,행사운영비6,000만원,공공기관2차이전추진관련용역비2,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투자유치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02억8,300만원에서69억4,100만원을증액하여272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차분건축공사추진과필수용역시행을반영하여특별조정교부금3억과시비13억원을포함한16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뿌리산단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환경영향평가법에근거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실시를위한사업비로2억을신규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농공단지가로등전기요금단가인상으로인해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산업단지내통근버스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억3,400만원을확보하여시비1억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은1단계사업의공사추진일정에따른사업비확보를위해51억원을증액편성했으며,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은당해연도국비가20억원으로확정되어국비는10억을감액하고시비는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51억400만원에서3억2,800만원을증액한15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첨단제조로봇실증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제조업의디지털전환및AI기반제조혁신을위해제조공장내로봇설치와설비지원을위한사업비로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사업은근로자가우대저축공제가입시진주시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기업부담금을2년간지원하는사업으로1차년도사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글로벌유니콘육성사업은지역창업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해외시장진출기반을마련하기위해CES전시회참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은관내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사업비재원조정을위해시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은서부권이동노동자쉼터조성사업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국비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지역특성에맞는다양하고안정적인외국인근로자의체류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비5,000만원,도비1,500만원,시비3,500만원을증액한총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개선사업도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외국인근로자주거시설개보수를지원하기위해국비1,400만원,도비400만원,시비1,000만원을증액한총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30억4,800만원에서425억9,600만원을증액한65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입니다. 경남항공산업상생형격차완화지원사업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최종사업비증가에따른부담금증가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업종별상생협약확산지원사업은자동차부품관련기업의일자리지원및숙련인력이탈방지를위한사업으로국고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경남일터-생활더이음프로젝트사업은철강·기계업종중소·중견기업의지역간출퇴근근로자에게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사업은민생안전대책추진을위한도비사업으로342억8,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은경남도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사회적가치창출활성화사업은사회연대경제기업의사회적가치창출확대를위한고용노동부신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239페이지사회연대경제청년일경험시범사업은미취업청년의사회연대경제분야일경험기회제공을위한행정안전부시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은전통시장시설노후화로인한긴급보수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9,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중앙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중앙시장어시장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대상으로선정됨에따라시비8억을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선정된4개시장의상인교육,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0만원을감액하였으며,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은전통시장의화재공제가입률제고를위하여도비포함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시장1특화사업은지역특색을반영한환경개선,명소공간조성을통해원도심시장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은다양한볼거리,즐길거리조성을통해시장의매출액증대를유도하는사업으로7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전통시장전문인력채용을통해전통시장의자생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예산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전통시장소상공인의온라인진출활성화를위한공동마케팅,온라인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올해사업에비봉시장이선정됨에따라화재알림설치비로4,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육성사업은2026년중소벤처기업부백년시장지원사업에진주중앙시장이선정됨에따라시비6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상권육성사업은중기부지역상권육성사업에선정됨에따라로데오거리와본성동일원에진주목체류콘텐츠개발및천년유등거리경관조성등을위해지방비매칭분9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발행사업은하반기발행비용중본예산미편성분의시비반영및국도비지원축소에따른시비보전을위해20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비율변경에따라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은도비포함6,900만원을증액하고,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은도비감액에대한시비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도비매칭비율변경에따라도비감액분을포함한시비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LED조명지원사업의기금확정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도비조정교부에따라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관내단독주택의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태양열,지열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억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관내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태양광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도비사업확정에따라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국비확정에따라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은복지시설내배전반과분전반에소공간용소화용구설치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비는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등소규모사회복지시설태양광지원사업은경로당옥상및유휴부지내태양광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도비는성립전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가정형태양광보급사업은관내주택에가구당500W이내태양광설치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통보에따라4억6,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중앙지하도상과특별회계전출금은소상공인임대료요율인하조치기간연장에따른감액및환급액지원을위해6,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는2025년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준공에따라낙동강유역환경청수계기금반납을위해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5억2,100만원에서1억5,900만원을증액하여6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지방세체납관리와세외수입체납관리입니다. 우편요금인상과고지서발송량증가에따라각각1,800만원과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체납관리단운영은체납관리단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및사무실운영을위한경비로도비확정내역을반영하여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25년추경이후임대업체의분양전환계약체결에따른수익발생금15억6,100만원을차입금상환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경제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종현위원

국장님,반갑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우리또상임위가다르다보니예결위에서이렇게만나서또추경관련질의를드리고,저는우주항공산업과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하단부분을보면UAM산업육성수립용역2,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보니까상임위에서도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더라고요. 이산업수립용역자체가어떤사유로용역이들어간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세계적으로UAM산업이조금진도가지체되는것도있고,지금UAM산업동향이엄청나게많은변화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UAM산업에대한동향조사,그다음에한국내관련기업들의동향,또UAM산업을우리시에서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그걸한번정리를해서진주시UAM산업도한번정리를할필요가있다이래서지금용역을발주했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그러니까그때과에서과장님께서도위원님이질의한게있어가지고좀세부적으로특화된산업을더연구를하고자용역을맡겼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제가그래서이사업관련해서좀찾아봤어요. 보니까과거에사실은22년도,그때국장님이계셨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22년도에도세부추진방향,실행계획수립목적의전략수립용역으로1억원을용역을맡겼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다음에23년,24년도에도2억원짜리용역을,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용역2억짜리용역을맡겼어요. 거의1년에한1억씩쓰고있는거예요.용역으로. 근데방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이사업자체는엄청미래지향적인사업이고고부가가치산업이기때문에용역이공무원들로만판단하기어려우니까전문적인집단에맡겨야될수도있다고는저는충분히판단을합니다. 매년이렇게진행이되고있고,근데뜬금없이2,000만원짜리용역이에요.2,000만원짜리용역. 이게전문기관에서이런,엄청고부가가치산업자체를용역을맡길때는특화된전문기관에다분명히맡길건데,이2,000만원짜리용역은사실은시에서하고있는거의용역의기본적인금액정도,그냥기본적인사업할때진행하는그용역수준정도로해당되는금액으로보여진다라는거죠. 그리고과거에22년도부터24년도까지계산적으로1년에1억씩용역을태운건데,태운상황에서이번2,000만원이과연타당성이있는용역인지가일단의문이고. 두번째는그때당시에담당과장님께서이사업을불과추경에태웠더라면이걸과업지시서가명확하게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 목적이명확하고과업지시서가있어야지만용역을맡길거아닙니까,맞죠? 근데그때질의했던위원이과업지시서를요구를하니까아직과업지시서가준비가되지않았다이렇게답변을하신걸로제가방송으로는그렇게봤습니다. 그이후에며칠상관에과업지시서가준비가됐는지모르겠는데,과업지시서가준비가안됐다이렇게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명확한모순이있다라고보는겁니다. 왜? 추경이바람직하지않은편성이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결국에는지금남은,통과가된다면9,10,11,12안에이용역을해가지고불요불급하게빨리추진을해야되는용역이라고판단해서이게올린거라는거죠.부서에서는. 과에서는그럴거아닙니까,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위원들이판단할때는분명히부족한부분이있어요,현재. 혹시이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처음에했던1억은UAM산업에대한우리시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용역을해갖고우리가거기에맞춰서지금일을추진해오고있는데,그다음에2억짜리용역을한이거는뭐냐하면국토부에서각지역별로시범사업을하려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걸2022년도기본계획용역수립할때그런이야기가나와서기본계획에그걸다담으려고그러니까용역사에서그거는너무양이많아서어렵다그리이야기를해서국토부의시범사업하고그다음에우리시에서UAM기체개발하는AAV실증센터나또진주시에맞는직접적인사업이뭐가있는지그걸하기위해서만했던용역이2억짜리용역이고요. 이번참에하는2,000만원짜리용역은지금앞에1억,2억용역이기본계획수립이돼있고정부에대응하는용역은준비가돼있습니다. 그런데관심을가지신분들은아시겠지만지금우리국내에도그산업이좀복잡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KAI하고현대,한화이런쪽에서복잡하게돌아가고있어서그산업동향을우리시에서확인을해보려고하니까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용역은그산업동향만확인이되면우리가가지고있는기본계획경영하고그다음에국토부에서하는대응용역거기에다가접목을시키면가능할것같아서그래서좀빨리하는겁니다. 그럼“왜이거추경에올렸노?”하면지금현재기업들의변화가너무무쌍합니다. 지금어떻게결론이날지는모르겠는데KAI지분을인수하는회사도있고그다음에KAI하고협업을하는회사들도있고그래서거기에대응을하려고하면우리가이동향을좀알아야안되겠나싶어서그래서급하게용역을하게된겁니다.

전종현위원

충분히일리가있는말씀도있는데,또듣기에는그런변화무쌍한사업인데시에서2∼3개월용역을빨리한다고,2,000만원짜리용역을빨리한다고크게달라질지도의문이드는것도사실입니다.솔직하게. 그래서차라리이걸담당부서가과가우주항공산업과로이렇게되어있으니까공무원분들께서좀더신중하게고민을했다가본예산때용역을제대로계획서,과업지시서도위원들한테딱전달해가지고이게명확하게납득시켜가지고했었더라면조금더진주시가진짜전략적으로접근을잘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것같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입니다. 그렇게하는게원래원칙적인데,그런회사들이워낙변화가빠르게돌아가고있으니까지금저희들이어떻게대응할지를잘모르겠어요.그래서이걸좀빨리해야만그회사들이하는일들에우리가좀대응을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니까위원님께서배려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일단이부분은같이위원님들하고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전종현위원

예,일단은다음은,지금몇개더해도됩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더하십시오.

전종현위원

예.그다음에투자유치과에233페이지에보시면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계속비사업으로이사업자체가24년도부터시작됐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계속비사업으로되어있던데,일단하나여쭤볼게,균특예산이원래30억으로정해져있었는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본예산일때는30억이었는데지금10억이줄었어요. 혹시사유가왜그렇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저희들이균특예산을내려주는데서원래30억내려주기로약속이돼있었는데,마지막으로확정이……

전종현위원

가내시확정내시하고좀달라져있는상황인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30억내려주기로했는데20억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시비10억은국비대응자금하고같이매칭을시킨겁니다.

전종현위원

이사업자체가24년도에보고할때230억으로시작했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230억원으로사실시작했는데,지금보니까1년사업이확장됐더라고요. 27년도준공이었는데28년으로확장되고,거기다가사업비가중간에한28억인가가증액을하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따져보면균특이,이거는상급부서에서돈을30억준다고했다가10억준다어쩔수없는상황이라고가정하면시에서부담하는재원이38억이더증가를하는거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차라리이사업규모를예산을조정하는게맞지않았나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원래이사업이당초에는200억짜리사업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늘었는데200억으로하려고그랬는데설계를해보니까아시겠지만우리시에서설계하는사업에는항상BF이런추가시설이들어갑니다.

전종현위원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래서200억짜리설계를하다보니까그런시설들이다또포함이돼야되니까어쩔수없이38억원을더증액시켰는데,이거는국비는고정된금액이거든요. 그래서어쩔수없이시비를확충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럼일단은이게그래도매달매년보니까건물짓는건립비용이다보니까이월금이발생을안하기는쉽지는않겠지만매년발생을하고있고,본위원의판단에는이번연도에도이월금이발생하지않을까라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지금어차피3개월남았으니까3개월별로사업이행계획서가분명히있지않겠습니까? 그거혹시자료있으면좀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233페이지에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이걸질의를드릴건데,이게보면지금저희예결위에서계속따지는게추경에예산이증액되고하는부분도납득이되면당연히추경에편성을해야죠. 그런데계속지속적인이월이되고저희가연속해서이전에추경을하고결산까지한상황에서계속이월이되고과도하게그다음해에사업하기용이하기위해서예산을좀과하게잡지않나이러한부분에서계속질의가들어가는것같아요. 그래서이사업같은경우도25년도에9억가까이이월했고,그다음에본예산에30억,또추경에51억이이번에추가가되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이사업자체를찬반을하면당연히필요하죠. 리모델링해주고청년들이좀더상평공단에몰릴수있게끔하는취지의사업이니까필요한데12월까지결국에실제이추경된예산까지지급이가능하겠는지가의문이에요. 결국엔현금을확보해가고현금이쓰여야될거아닙니까,계획에맞게끔? 남은3∼4개월안에? 과연공무원분들과이사업을진행하시는분들께서그명확한계획을가지고이사업을하는지가좀의문이가는부분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사실은지금저희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할때당해연도집행하는금액만딱편성하면제일좋습니다. 근데우리개인은그럴수있겠지만우리행정기관은계약이있고지출이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계약을할때는반드시그금액을다예산이확보돼야만할수있거든요.

전종현위원

그렇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하고싶어도돈이없어서,예를들어서계약을했는데예산을확보못하면그거는계약이안되는거지않습니까? 계약을파기해야되고그렇다보니까계약을위한금액을확보하고,그다음에지출을하다보니까지출은사업의집행정도에따라서지출을하거든요. 준공이되지않았는데지출을못하니까. 그래서발생하는피치못할이월금이있기는합니다. 그런데사실은위원님말씀대로딱지출될걸예측해서그부분만큼만계약을딱하면좋은데,사실은예를들어서전기공사계약을한다면위에형광등공사만계약하고밑에전기선은계약안하고그럴수는없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이있는겁니다. 양해를좀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그렇죠.충분히이해는가는데금액자체가금액대가몇십억씩왔다갔다거리니까그게납득이안되는부분인거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청년공간리모델링사업자체가실제집행률이현재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집행금액이절반정도50%정도됩니다. 총사업비가208억인가그렇습니다. 그거집행하고100억조금넘게집행돼있고,지금올해하고내년에마무리다집행을합니다.

전종현위원

올해지금확보하는사업비는얼만데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올해지금추경에얹어갖고총확보한사업이81억입니다.

전종현위원

올해만약추경에통과안되면삼십몇억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삼십몇억이니까,그중에30억이이번연도에있는데,30억은다지급이된겁니까,현재?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이돈을가지고차수계약이라는걸하거든요. 지금1차분공사가2027년1월준공이고,2차분공사가2027년12월입니다. 왜그렇게하냐하면문화동하고공장동1개우선하고그다음에공장동3개를뒤에짓습니다. 그래서앞에분공장짓고있는거는계약을해갖고지출을하고있고,선급금에따라서. 또계약을하려면돈이있어야계약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계약금을확보하는겁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사업비또한9월부터12월까지월별기성금계획을안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가족이주정착금지원,자녀장학금까지요. 이게전액도비예요? 아니면기정액은시비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전액도비입니다. 앞에‘도’만돼있는거는전액도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전액도비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그러면사천에도이만큼주는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비슷하게줍니다. 진주가제가알고있기로는조금,아,도비는똑같은것같습니다. 시비는우리가조금많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전액도비라면서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여기에는지금추경이라서이것만올라와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기정액은시비인지를여쭤본건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에우주항공가족이주정착금지원거기‘도’돼있는거는도비고요. 제일밑에내려가면우주항공청이주직원양육지원금있지요? 그거는도비하고시비가섞인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주직원양육지원금빼고는사천하고는비슷한규모일것이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또위원님들궁금해하실건데우주항공청직원들중에서진주거주하는직원비중이얼마나됩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우리지원금나가는걸로봤을때는사천하고진주하고좀비슷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래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우리가조금더지원금이예산이편성이조금더많은데,사천은예산은볼수가있는데집행내역은못보거든요.또이야기를안해주고. 그런데예산을편성한걸근거로해봤을때우리가예산편성할때우주항공청에다가“너희올해이주직원,또애들얼마나되노?”이런걸사전에수요조사를좀하거든요. 그래갖고편성한것이기때문에아마진주가조금더많지않을까싶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국장님우리9대때저하고이이야기나눈거기억나십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잘기억이……
민국

최민국위원

그때는우리예상할때진주에한80∼90%는거주할거라보고우리가준비를했었는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반반이라고하면몰라서……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때그래해갖고우리가앞번에보면예산도조금더많이편성하고했었는데,지금실제로보니까사천에서살고있는,그런게딱반은아니고제가봤을때는4대6정도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원인이뭘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지금우주항공청직원들의출퇴근시간있지않습니까? 그게영향을좀미치지않았나싶습니다. 왜냐하면지금진주에서사천으로가는차가길이좀막히다보니까거기에조금불편함이있는분들은사천에계시는것같고,안그런분들은충무공동이나평거동에많이살고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이주직원들에게지원되는내용을보면자가가많아요?전세가많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그것도정확하게이리딱수치로는안나오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전세보증금이자발생분우리가지원해주고하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원해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거봐도어느정도,감이오실건데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그걸로봐도얼추반반정도된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아예어린직원들그런사람들은가족들을데리고좀내려왔는데중고등학교가있는사람들은……
민국

최민국위원

어렵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직원만내려와있고,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주정착금더준다고해서진주오고그러지는않을것같긴한데……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주정착금이비슷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깐요.이거를더준다고그래서“진주가야지.”그러지는않을것같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이렇게공통사업외에진주시에서우주항공청직원들관련,또우주항공직원들이많이넘어온다라고그러는거는관련기업에있는직원들도많이넘어온다라는뜻아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좀하여튼새로운아이템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의견을한번드려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뒤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상단에공립전문과학관운영계획수립용역비는어떤운영계획을수립한용역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공립과학관이2028년상반기준공인데그운영에대한인력,그다음에또운영비이런걸사전에미리용역을해놔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용역비를올린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콘텐츠도포함됩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콘텐츠는아닙니다. 콘텐츠는전시용역은별도로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운영은누가하는데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현재로는운영을시에서준비를하고있는데이용역을놓아보면아마결정이될것같습니다.위탁을한다든지. 그리된다고하면내년에용역결과를보고또물론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겠지만,용역결과에따라서우리가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관련내부소프트웨어는다정해졌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전시용역은업체가확정되고기본적인거는다정리가됐는데,설치를하다보면조금씩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주이용대상은어린이들,그리고어린이들을데리고오는부모들,혹은또관련기관종사자들이정도되겠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타겟층은초등학교고학년,그다음에중학교1학년정도. 왜냐하면이우주항공은기본적인지식이없으면흥미를많이못느끼거든요. 그래서그정도를타겟층으로하긴하는데,안에전시용역도그런타겟층을대상으로한용역을하긴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운영은저희들이어떻게될지아직예측은하기좀어렵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용역을통해가지고어쨌든제생각은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전문가들이하는게안낫겠나이런생각은좀들고,그리고지난번에진성의과학고등학교에서이비슷한행사를하는걸한번봤습니다.
차량이과학고에서부터지수까지차가밀리는걸제가봤습니다. 엄청난그인원들이오더라고요. 물론IC부터과학고까지는말할것도없고요. 그래서이전문과학관관련해서도이거는충분한관광상품으로좀활용할수있겠다라는생각을많이합니다. 그래서규모도굉장히크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좀잘만들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그밑에아까UAM산업육성전략수립용역존경하는전종현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현재관련해가지고진주시비가직접적으로지원됐거나,사업을한게보면그아래에있는AAV실증센터도그럴것이고KAI회전익비행센터도해당이일부될거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이용역을통해가지고아까국제적인동향을파악하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이용역을통해가지고그러면우리가AAV,UAM이외의다른시설건립이나이런부분들도확보할수있는용역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용역은아닙니다. 지금사실은국비사업을따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이용역은지금기업들간의움직임에대한그게우리가주입니다. 그래야만거기에관련된기업을우리시로유치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지요? 지금그런목적이포함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기업유치에타겟을잡을수있을거고,또AAV실증센터가건립이되면AAV도원체다양하니까요. 그런국제적트렌드,또경남과비슷한그런종목들이런거위주로AAV실증센터도운영하고이런형태로가시는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비슷한데조금전에말씀한그런내용도들어가는데,제일중요한거는지금기업들의동향,그다음에우리가지금기업들이필요한것이무엇인지그런걸찾아보는용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걸통해서지원사업도발굴해내고이런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굉장히중요하겠습니다.이것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마지막으로228페이지하단에AAV산업지원센터지원,이건누구한테어떻게지원하는겁니까? 228페이지하단에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AAV산업센터……
민국

최민국위원

AAV산업지원센터가있습니까,진주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이거는경상대학교안에경상대학교에서쓰는AAV센터가있습니다.데이터센터가. 글로컬대학사업아시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잘은모르겠습니다만많이들어봤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경상대학교가글로컬대학으로지정이됐거든요. 그러면거기에지정을받을때우리가우주항공관련해서는진주시에서지원을해주겠다,그지원중에인력양성도있고장비일부가지원이있습니다. 그중의하나사업으로,지금AAV산업지원센터안에실험장비하고기자재구입하는데지원해주는겁니다. 쉽게이야기하면대학에대응자금으로지급해주는거라생각하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231페이지보겠습니다.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그리고공공기관2차이전자문수당. 공공기관유치위원회하고자문들은또다를것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거는유치위원회는공동유치위원회가있고요. 그다음에자문은우리전문가들한테아시겠지만9월3일날발표를했지않습니까? 지금우리가변화가너무심하다보니까우리가기존에유치하기로돼있던기관들,그기관들이통폐합이되고또자회사가흡수도되고이런게있거든요. 그런것들에대한우리전문가들이그랬을경우에우리진주시에더유리한기관이어디일것이냐,지금기존에돼있지만조금변화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공공기관유치위원회위원명단하고공공기관2차이전자문위원회위원명단을좀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자문위원은아직명단을하는게아니고교수님이나안그러면그런분들을하려고그런거고.
민국

최민국위원

아,수시로?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위원회명단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그아래공공기관이전관련행사개최는지난번에한거그건아니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아닙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난번에한거그건예산이어디서나와서했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거는혁신도시안에행사운영비가있는데,그돈을우선지출했고요. 그다음에이행사는아마2차이전을하기전에발전공기업통합본사도그렇고LH분리반대도그렇고이런거관련해서시민들하고결집하는행사그런걸좀해야될것같습니다. 그냥가만히있기는좀힘들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건으로지난번에도의견을나눴었던것같은데,지난번에행사를하고나서느낀점,너무올드하고너무1차원적이고. 다른지자체관련행사한거한번보세요. 사람들모아가지고,물론시장님은좋아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게굉장히1차원적인방법이고너무옛날방식으로행세를하시는것같다그런의견을많이느꼈고. 한번타지자체사례도보시고소프트웨어에좀집중을해야될것같아요. 그거한번국장님검토를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사실은그동안우리가했던일들을중앙부처에서어떻게느끼고있는지이걸저희들이한번보거든요. 가장크게느끼는게시민들이결집해서목소리를낼때그때반응이좀더세더라고요.그래서그런걸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그런형태를할것같으면그렇게일시적으로한장소에모여가지고무얼하는형태보다는요즘은영상도많이활용을하고여러가지방법들이있잖아요. 그런형태의조금고차원적인방법을사용해주면좋겠다.그때는시간이없어서이번에는그렇게했다치겠지만앞으로할행사는조금세련되게한번만들어서우리도힘을보여주면좋겠다라는의견을또드리고싶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끝으로투자유치과아까전종현위원님질의하셨는데,균특예산이투자유치과만이렇게일률적으로20억씩삭감을받았던데,우리는그리신청을했는데위에서이리줬다이정도로설명하셨던것같은데,균특예산같은경우확정내시삭감예산에대한분명히사유는존재할것같거든요? 예산지침같은데도보면균특예산이감액편성이되는이유가쭉이리나오지않겠습니까? 그거왜?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걸그래,저희들도처음에30억을준다고그래서이예산을본예산에편성한거거든요. 그래서균특예산을20억으로확정을지어줘서이렇게한건데……
민국

최민국위원

사유에대한설명이없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사유에대한특별한설명은없었습니다. 그런데20억을주더라도국비매칭액이딱100억으로확정돼있거든요. 올해20억을받았다는거지,국비가줄어들고그런거는아닙니다. 그러니까아마내년도에는또국가예산이어찌될지모르지만그예산에서아마편성되는대로저희들이최대한확보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균특사업비도감액이되면왜감액이되는지도좀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 그게우주항공국하고담당부처하고의문제인지,아니면진주시기획예산과예산부서하고예산을주는부처하고의문제인지도좀파악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거는아닌것같습니다. 아마예산을배분하다보니까그리된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잠깐만요. 지금세분이같이했으니까,이순일위원부터먼저할게요. 질의하십시오.

이순일위원

국장님,설명을잘듣고있는데요. 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질의를하시는부분에,서로국장님과설명하고있는걸통해서많은걸지금듣게되는데,순간조금퀘스천마크가든게,231페이지에보면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그다음에공공기관2차이전자문수당,공공기관2차이전추진관련용역,그다음에공공기관이전관련행사개최까지예산들이많이집행이됐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닙니다.이건아직집행안된건데,편성돼야집행이될겁니다.

이순일위원

아,이거는편성이돼야된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지금아직편성이,이제올해추경에하는겁니다.

이순일위원

아,그럼추경에이게편성이되면쓰실거네,그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순일위원

이게공공기관2차이전문제로공공택지그거돼있다아닙니까,문산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이순일위원

지금몇년째저렇게고립되어있는거아시죠? 대책위에서는부지를갖고있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자비를내어서회의도하고운영도하고지금몇년째그러고있어요. 그러고있는부분에대해서혹시들어본적은있으셔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있습니다. 제업무가아니라서자세한내용은모르지만그쪽에말씀하시는동향정도는저도듣고있습니다.

이순일위원

듣고계시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이순일위원

근데그런부분들이지금몇년째이렇게고달픈시절을보내고있는지역민들이이런내용들을보면과연어떻게생각할까하는생각이우선들었어요. 그분들은다자비로이게언제될지도모르는소위말해희망고문이될수도있는,그런자기자산을가지고자기자산을어떻게활용도못하고묶여서지금몇년째저렇게허덕이고있는데,이제서야이거추경으로해서회의수당비도있고자문수당도있고이런걸해서한다는게제가문산지역민으로서는화가조금나네요. 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저도그분들한테는안타깝긴한데요. 택지개발은어떻게진도가빨리나가느냐는제생각으로는,만약에2차이전이올하반기에확정이된다면그사업도진도가좀빠르게나갈겁니다. 왜냐하면수요가발생해버리지않습니까,그지요? 근데그전까지는지금정부에서발표한다,한다그러고아직안하고있다가9월3일날한거는기본계획을발표한거거든요. 만약에하반기에발표한다고하면어떤기관이옮겨갈것이다라는내용이포함돼서발표가된다면,그렇게된다면아마문산의공공주택지구도빨리사업이진행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순일위원

역으로그부분에있어서잘안돼버리면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잘되도록해야지요. 그런데그게안되기야하겠습니까? 지금공공기관2차이전이정부에서는기존혁신도시로배치를하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물론향후의이런예측변화를할수없지만현재로의추세로봤을때는2차이전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래서제가희망고문이라는단어를쓰는데요. 지금지역에는아주무분별한카더라통신부터시작해서너무말들이많아요. 그거는곧지역주민들에게도서로간에불신도쌓게되고대책위원회도깨지고있고하나더만든다든지이런어떤분란의요지가만들어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라든지진주시에서어떤역할을하고계셨는지,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예산을추경으로잡아서하신다하면이런부분또한그지역민들에게그때그때빨리빨리진행되고있는부분을접촉을해주셔야되는데지금돌아가는몇년동안의상황을보면지역민들이너무아쉬우니까어떻게되나노크,또LH는어떻게되나노크,너무이게피로도가지금고상승이되어있다는거예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제가여기서그사업에대해서답을하기는좀어렵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잠깐만요. 지금좀이따가담당국장다음칸이또있거든요. 이담당하는국장하고있고,지금이질의서하고크게완전직결되는게아니기때문에국장님이너무크게그렇게하지말고간단하게요약해서답변해주세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제가지금그사업에대해서는답변이조금어려울것같고저희들이이일을열심히해서그사업이잘되게하겠습니다.

이순일위원

위원장님,제가이궁금해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국에더물어보면더자세히얘기할수있는……

이순일위원

얘기할수있는시간이있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

이순일위원

그러면그시간에꼭저한테하시라고좀해주시길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다음국이지금질의하시는그국의담당국입니다.

이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지금여기국장님이그답변이자세히안나올거예요. 그래서담당국장한테여쭤보시면말씀이훨씬많이나오실것같아서요.

이순일위원

이런부분하고이게조금괴리감이생긴다,그죠? 이쪽에우주항공의이사업자체,추경으로올라오는이런사업들이있고,또디테일한부분은또저쪽다음국에물어봐야되고하는이런전체적인괴리감이저는순간발생하는부분인데,알겠습니다. 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웬만하면우리지금추경하고있으니까추경에관련되는질의들위주로부탁을좀드릴게요. 현안사업도얘기해도되긴되는데국이벗어나면얘기가늘어지니까조심해서딱보시고,그지요?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입니다. 정부가서울대10개만들기사업하지않습니까,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그중에9월1일날지금부산대가선정이됐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부산대가선정되면서학부,대학원,연구소다지원을받지않습니까? 근데부산대가선정된것이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가있더라고요. 그러면이항공우주가부산대가선정이됨으로인해서부산대하고경상대가어떤협력방안이있는지? 그리고그걸어떻게지금추진,잘못하면부산대에뺏기지않겠습니까? 지금그래서LG하고한화하고이미협력그걸밝혔더라고요.같이가는걸로. 그렇게되면우주항공이부산쪽으로넘어갈수도있는상황아닐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근데경상대학교가우주항공특성화사업으로이번에별도의사업을또지원받았기때문에우주항공분야는부산대에서,왜그렇나하면부산에도우주항공으로할수는있지만경상대만큼그렇게전문적으로하기는좀힘들것같습니다. 제가사실은서울대학10개만들기는저희들업무가아니고교육부업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제가그내용을자세히는모르는데,10개선정을하는데올해3개선정을했지,끝이아니고앞으로또계속공모를해서선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상대는그리고우주항공이고……

나유경위원

근데이3개대학이받는금액이훨씬크더라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래서이게큰데,그러면이게부산대하고경쟁을할것이아니라같이협력할수있는,같은국립대학이니까협력방안이나와야전체부울경을합쳐서뭔가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방안이있는지,아니면이미진행되고있는게있는지?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대학끼리협력하는거는제가그거까지는잘모르겠는데요. 지금우리글로컬대학도우주항공으로지정을받았거든요.

나유경위원

그죠?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데부산대에서그렇게한다고하면협력도하겠지만좀경쟁도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

나유경위원

그걸대학들만놔둘게아니라그럼시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어떤연계가된다든지진주시가같이어떤방안을같이갖고가야되는거아닐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글로컬대학은저희들이직접지원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서울대학교10개만들기는지금지방비가매칭이되지않는사업이거든요.

나유경위원

그러니까대학은이미지정이끝난거고,지정됐으니까같은부산대랑국립경상대랑어떤협력방안을시에서조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거는대학하고협력을해서그런방향이우리시에서역할을할수있으면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꼭필요한부분같아보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이순일위원님말씀하시는거그거다음국에서추진하는거맞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다음국에서좀더짚도록할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조금전에까지말씀하신거,이순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그거하고도움이필요하면옆에다음국하고좀연계해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찾아주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협치를잘좀부탁드릴게요. 업무연찬을좀잘부탁드릴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이영바쁘십니다. 혁신산업과전통과현대가조화된국인것같습니다. 먼저247페이지에징수과소관인데,지방세입체납관리단운영에기본급에보면12명에66일로산정을해놨거든요. 이게66일기준이언제부터언제까지로얘기를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거운영을8월부터11월까지합니다. 그리고일요일,토요일이런걸빼고하기로돼있고……
길선

강길선위원

아,토·일빼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밑에보면주휴수당,그다음에연차수당이런게있지요? 그것까지다합하면한달치월급이쭉되는거고요. 운영은8월부터11월까지만합니다. 그래서이기간임금만편성돼있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구성은어떤인원으로구성이되는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거는저희들이공고를통해서모집을했습니다.12명. 그러니까우리가뽑을때신청한사람중에서지방세에대해서좀알고있는사람들을그렇게뽑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공무원했던,옛날에담당을했던이런사람도신청을받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공무원을했던사람은제기억으로는없고요. 행정기관에서근무를했던경험이있는분들은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올해처음입니까?해봤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처음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처음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기대효과는뭡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우리가체납세중에소액,그러니까국비는체납액이크지만지방비는좀작지않습니까? 100만원이하소액에대해서지금징수를하고있는데,8월처음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명확하게어느실적이있다이렇게답은좀드리기가어렵고,아마11월까지하면그사람들이노력한만큼은실적이나올것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인건비가1억2,000이나가는데분명히이인원을돌리면인건비제외하고훨씬많은효과가나와야안되겠습니까? 지금체납률이미수율이상당히진주시가늘어나고있는걸로그렇게본위원은알고있는데,이부분이성과가조금높았으면하는마음이고,다음에이거12월지나고나면안에실적나오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실적나오면보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243페이지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있어가지고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이게보니까감액이됐네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도비가4,000만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게신청자가줄어들어서이런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닙니다.지금사업은사실은매년18억정도로하고있었는데이번에도비가감액이됐습니다. 도도예산사정이조금힘든모양입니다. 그래서이거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매년신청을받아서하고있거든요. 아마이거는앞으로도여러해동안지속적으로될것같습니다. 이번에도비4,000만원이좀줄어들어서우리사업량이조금줄어든거는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지원신청자격조건이어떻게됩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거는도시가스가안들어가있는구역중에서그주민들이신청,그러니까혼자만신청하면안되고만약에블록이20명이다그러면20명이신청하겠다고동의를해서읍면동을통해서저희들이신청을하면그다음에사업비가얼마나드는지를평가를합니다. 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돈이맥시멈현재까지는300만원이거든요,1인당.
길선

강길선위원

1인당300만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그범위내에들어가는것중에우선적으로해줘야될걸선정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이사업을보니까상당히서민계층을위해서지금단독주택,이런주택지역은사실은남은지역은거의서민지역인것같습니다.제일열악한지역. 그래서어쩌든지국장님께서애를쓰셔서도비가확보가많이돼서,지금구도심에는이거도시가스안되는데가제법있거든요. 이부분이잘확대실시가됐으면하는마음에서또감액이돼서마음이안타까워서질의를했습니다. 그리고239페이지에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있는데시설비및부대비401일에보면중앙시장변압기교체사업실시설계,그러면이거는설계용역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설계용역을넣으면내년본예산에책정이될수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내년에본예산에태우려고지금실시설계를하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본위원이이게보니까심각하고그다음에3종시설물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100년이넘었지않습니까? 굉장히시설물이다위험하고,변압기같은경우는특히나더위험한시설물이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상인들이걱정을많이하고있는이런상황에서지금이거하면내년본예산에될는지걱정이돼서여쭤보는겁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용역을해봐야알겠는데,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일단이추경에얹어서용역을하면내년에본예산에올릴수있을만큼은지금된다고저희들이용역업체로부터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하는건데,일단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께서좀독촉을하셔가지고내년예산에는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마지막으로국장님이여러가지설명을상세하게참잘해주셨는데,지금여러개사업에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과그다음에실제1차추경으로해서금액이좀많이올라온것같아요. 그래서물론국장님설명들으니까또실무입장에서는그렇게이해도못할것도없지만또거꾸로본다면의회입장에서는원칙과그다음에지방재정계획에의해가지고다심사를하고이렇게하는데,그걸사정에의해서자꾸이렇게바꿔버리면굳이이계획서가필요있나,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울필요가있나,의회입장에서는그런생각이들수밖에없거든요. 보면보통10억,20억,30억,40억,50억넘어가는추경은그냥다빈도로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지방재정계획을세울때좀더신중해야되지않겠나…… 그렇게해가지고아,이거는이런이런알파가올수있고이런부분에서그때경험상이부분이추가로들어가더라.그러면다음에는이런일이없어야안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부분답변이그렇게밖에할수없죠. 긴급하지않으면왜추경에세우겠습니까? 근데의회입장에서심사기준은그게아니라고보거든요. 원칙에준하고계획서에준해서이게바로집행이됐는지그걸1순위로보게돼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그부분에서는좀잘지켜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앞으로계획성있게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정규엽입니다. 보고에앞서결산때간부소개가빠졌던6주간사무관교육을마치고강태욱주택경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때문에결산때빠졌습니다. 6주간사무관교육을마치고오늘복귀를했습니다. (과장인사) 도시주택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331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액22억원증액된64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시설비로본선도로공사비및잔여지매입등을위하여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2억2,400만원증액된29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에서333페이지,국비및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6억7,600만원감액,지방하천유지관리에1,800만원감액,지방하천준설사업에1억2,000만원감액,노후배수문정비사업에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중간,재해복구사업관련하여환경부소관재해복구사업에시비부담금은3억4,400만원증액,행안부소관재해복구사업에는국비보조금교부에따라집현향양천개선복구사업13억7,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재해복구사업25개소에2억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에서335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호탄동21통일원둔치정비공사외3건에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사소하천데크길조성사업에는25년도교부된특별교부세를시비로전환하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문산정자천제방도로포장공사외2건에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5페이지중간,진주시중소하천정비사업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확보로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사봉반성천제방도로정비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용도변경승인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미천안간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교부에따라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경남도재난안전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사봉반성천배수문정비사업에5억원,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에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반환금기타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억9,600만원증액된1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국비교부에따라2억4,000만원증액,제3종시설물관련용역비600만원증액하였으며,노후새마을창고철거지원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8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사업에국비교부에따라빈집매물화활동보상비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에2024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과2025년빈집정비사업등의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하여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9페이지,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5억1,800만원증액된38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임차급여사업에20억8,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에1억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이사비지원사업에1,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에4,000만원감액,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에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청년월세지원사업에4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에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입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에3억2,500만원감액,청년부동산중개보수비지원사업에1억3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청년특화주택공모사업제안용역에2,2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시지정광고물게시시설운영관리대행사업비에1,800만원증액하였으며,무연고간판정비사업에2026년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기금전출금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1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부터53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공공예금이자수익의증가및순세계잉여금으로기정예산대비액9,100만원증액된778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6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무연고간판정비사업으로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만좀짚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331페이지,이거원래총사업비가291억이지요? 아,이게좀문제가있는게,지금여기올리는예산은올해22억을올리고기정액이34억이고,그다음에예산액이56억이지요? 그런예산인데,우리가이거중기지방재정계획2026년도에만든거보면총사업비가293억이고,2026년도1회추경에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총사업비가291억2,500만원이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거두개어떤게맞는겁니까?국장님. 국장님여기오신지얼마안되셨지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당초총사업비는291억이맞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45억원을증액해가지고총345억원이됐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거하고는관계없어요. 총293억에서올해잡는45억이올라가는건아니고올해45억을잡겠다는얘기인데,잡기를45억을안잡고우리기정액에34억을잡았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이래도저래도안맞는이유가이번에올리는금액을22억을올리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제가이거증감사유를달라고했더만본인들이답변을하면서사실대로그냥썼는데,이게잘못됐다는걸인정하는꼴이돼버린거예요. 뭐냐하면도시정책과에팀장님이쓰셨네요.“본선도로우선개통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공사비등11억원을추가편성하고준공시기를앞당기고자함”이래했거든요. 그럼이게무슨얘기냐하면과에도지금보니까서로다모르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게무슨얘기냐하면이게지금총중기지방재정계획에293억으로할거라고202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작성할때이건언제작성했냐하면보통중기지방재정계획을한9월에준비해서10월에짜거든요. 그러니까그리짜는데,그때에이리할거라고짰어요. 그런데이거는예산을통과를안받았는데,차이가두개지금2억가까이납니다.1억한7,500만원차이가나는데,제가정리해서얘기하면이겁니다. 이번이올리는거는22억을올려요. 그러면원래2025년도에는45억을잡기로했는데34억을잡아요. 그럼22억을올리니까총56억이됩니다.되는데답변에는필요한건11억이다이거지. 그러니까내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안맞춰썼다이걸인정하는얘기거든요. 그러니까이것도안맞고저것도안맞고. 그다음에하나는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293억원에맞추기로했는데이사업비조서하고총사업비는같아야되거든요.같아야돼. 그러면이것도만약에291억2,500만원이게맞다면중기지방재정계획짤때가예산을올릴걸감안해서그냥짜놓은거거든요.실수한기거든요. 담당과장님와계세요? 담당과장님도한번서보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지금말하는거과장님다들으셨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볼때는지금이예산이293억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금액이안맞고,그다음에계속비사업조서에291만이거뭐입니까,291억2,500만원이게맞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이게당초계속비하기전에2억이당초에용역비였습니다. 그용역비2억을빼고291억으로아마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빼도또금액이안맞는게그러면2억을뺐으면또이게아구가안맞아요. 왜차이가나는게1억7,000얼마가차이나니까. 그럼예를들면그럴수는있지,용역을2억을줬는데입찰잔액이얼마남아서이럴수는있는데,용역은또다쓰지그거입찰잔액에안남기거든요. 이리저리갖다끼워봤거든요,제가이거몇시간을. 갖다끼워봐도이해가안되는거예요. 과장님여기언제오셨습니까? 7월에오셨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2024년7월에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이과에오신게이천이십……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24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지금3년이나계시다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한2년6개월돼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십사오,2년넘게계시네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위원장윤성관그러면과장님은이거아셔야되는데이게설명이안되면지금과장님이이자금의흐름을파악을못하고계신거거든요.
전에이런게있어갖고제가분석을해봤습니다. 저도오니까이게좀잘못돼있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조금전에이야기한대로당초이사업계속비편성하기전에용역비가2억정도있었는데그부분이좀오차가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2억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2억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 다썼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다썼습니다,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억에맞춰서다썼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이게또안맞고요. 이게지금문제가좀있습니다. 뒤에팀장님안오셨죠? 주무팀장오셨어요? 과장님들밖에안오셨습니까? 메모할사람없습니까? 일단메모한번해보세요. 그러면계속비사업조서에있는총사업비가291억2,500만원이거하고,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293억하고이게어떤게맞는가한번맞춰보고요. 이게만약에용역비를2억을썼으면,이안에들어가있으면그걸맞춰가지고이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합계금액을같이맞춰야됩니다. 그건별도금액이아닙니다.첫번째. 두번째는계속비결산명세서에보면,그리고또그게안맞는게2026년도에지금이계속비사업조서의액하고2027년도에계속비조서액은이미승인받을거라고이걸가정을하고계속비조서를짰어요.중기지방계획다르게. 이건이래하면안되거든요.승인을우리받아야되니까. 그러면2024년도에15억을가지고있다가16억이또이월금을보태갖고31억가지고있다가21억쓰고10억이넘게남았고,2025년도에20억가지고있다가10억또이월넘겨가지고30억을가지고있다가18억을쓰고11억5,500만원이남았어요. 이11억5,500만원지금얼마남아있습니까? 이대로다남아있습니까? 쓰고조금남아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대로남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이돈하고지금이번에올리는22억하고이돈하고섞어서지금있으면얼마냐하면34억쯤되거든요. 그럼여기있는11억5,000은어디쓸거라고하는게있을거고새로올리는22억이어디쓸거라는게있을건데지금이22억을다못쓰는이유가,내가이돈을왜증액하느냐이리물으니까“본선도로우선개통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공사비11억원이추가되기때문에준공시기를앞당긴다”이리했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뭐냐하면지금계속비사업조사하고총금액이안맞는것부터플러스해갖고이월해서넘어온돈도어떻게쓸건지도지금계산이안돼있고이번에올라오는거는11억만올라오면되는데그냥이걸이쪽에서잡으면서어떻게잡았냐면중기지방재정계획도맞춰야되겠고그다음에여기올린돈도추가로올려야되겠고,그러다보니까지금22억이올라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내가볼때는이11억은안써도되는돈이거든요.올해에.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제가보니까위원장님한테간내용자체작성된파일이34억에서이렇게작성을해야되는데중기지방재정개획45억을기준으로작성을했기때문에좀안맞는겁니다.그거는. 그부분에는잘못작성이됐습니다,지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이걸검토하면서삼각형으로갖다끼워도지금안맞는거예요,지금돈이. 그리고이45억을전제로하는것도이게지금45억에반영을해야되는데,당초예산에34억을반영한것부터가지금틀어진게잘못된거다이말입니다. 예산관리가이렇게되니까저희들이이부분을지적할수밖에없는거고,그러니까이리끼워도저리끼워도세개를다끼워도지금집행부에서실수를한다이말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이부분을별도로검토를해갖고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금액은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대답을하면안돼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제가이거별도로검토를해가지고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래검토를해서오는거는맞는데제가이걸처음에예결특위할때처음부터이부분을살피겠다고했고,그다음에제가이거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안맞는걸들고오고거기에대한사유를정확하게이해가될수있는사유를가져오라고했거든요. 그랬는데도지금이게안맞아요. 그래서일단나중에따로오셔가지고설명을해주시되,그금액이이해가안되면그부분좀빼놓고꼭필요한돈만쓰는걸로하게끔하고,계수조정안에,우리가이걸참고해서계수조정을할거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게지금몇개더있습니다.다른전부서가있는데잘,제가이해가될수있도록일단은자료를준비해오세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이런부분이많이아쉽습니다. 계수조정때잘판단할테니까잘좀조정해서오시고설명잘부탁드리고,다음부터본예산잡을때이런걸잘아구가맞게끔국장님그리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부탁을드립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손미영입니다. 저는340페이지에보시면청년월세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국토부에서시행하는사업도있지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거는몇월달에합니까? 제가알기로는3월에서5월사이에신청을받는다고알고있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3월에서5월입니다.신청기간이.

손미영위원

예,그리고시에서하는거는신청기간이3월한달로지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청년월세가국토부지원사업이있고3월부터5월까지하는게있고청년월세지원이경상남도로하는게사업기간이2월에서12월까지.

손미영위원

아,경상남도에서하는게2월에서12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이게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고,국토부에서하는거는34세까지고.

손미영위원

34세까지맞지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럼경남에서하는거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내가우리진주시하고경남에서하는게……

손미영위원

2월에서……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2월에서12월까지.예산소진시까지.

손미영위원

예,이부분에관해서제가파악하기로는약간부정수급을하는사람들이조금있다라고알고있는데,그런사람들은환수조치를잘하고계십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제가부정수급청년월세에대해서는처음들었고요. 만약에부정수급이있다면환수조치를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런부정수급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진짜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들이혜택을받아야되는데그렇지못한사람이혜택을받고어려운사람들은혜택을못받고하는그런게있기때문에,이게조건이까다로운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자격조건이까다로운만큼잘심의하셔가지고다른어려움이많은사람들한테좀도움이되도록그렇게잘살펴봐주시기를바랍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과장님,뒤에메모만하십시오. 저한테오실때아까1억7,500만원차이가나는거뭐때문에나는가그거사유확인해보시고요.현재공정률,그다음에2025년도에이월액집행잔액,집행현황,2022년도이22억을올리는데원래11억만필요한것같은데답변하신걸보면기정액은34억을해놔놓고이거는45억을올린것처럼해서답을썼기때문에22억증액세부내역,그다음에본선도로개통일정,그다음에2026년도월별집행계획이게있어야과장님저희들이이22억올리는게아마설득이될것같아요.그지요? 그리한번준비를해보세요. 그리와서설득을시켜주셔야이게나중에예산을확보를하실수있겠다싶습니다. 메모다되셨지요,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2페이지에광고물관리,이부분보면2026년본예산심의때예결위에서최종삭감이1,000만원됐네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1,000만원됐는데지금1차추경에올라온거보니까예결위에서삭감된금액보다더증액해가지고올라왔네요. 1,840만원맞죠?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예결위에서삭감한이유가있을건데그이유하고지금이렇게증액을시켜가지고다시1회추경에다시올라온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삭감된이유는제가여기에오기전에삭감이됐었고,도시환경위원회상임위에서도이미똑같은내용으로질의가있었고충분한답변이도시환경위원님들이됐다고인정을했기때문에상임위에서삭감을안하고올라온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그러면이유가충분히납득이되고,핵심이유가뭡니까? 국장님,저는모르거든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쉽게이야기해가지고이게우리시지정게시대플래카드5단짜리읍면동앞에있는거보수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도시환경위원님들이충분하게납득을하셔가지고이렇게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거충분히그럴이유가있고해서상임위에서설명이됐네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또339페이지에주택경관과에서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150만원해서320가구이렇게해서1억8,000만원이신규사업입니까? 기정액3억인데4억8,000만원됐네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이게1억8,000만원이증액이된게대상자가확대돼서사업량이증가되면서도하고계속적으로물량을늘리기위해혜택을주기위해서추가적으로대상자를확보를하게된그런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한가구에맥시멈이150만원지원입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320가구밖에는안된다는겁니까? 신청한가구는다지원을해준다는겁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산범위내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예산은더늘었는데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러니까당초에는200가구였고요. 그래서사업량이320가구로늘면서예산이더늘어나게된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그러면여기에더신청을해도혜택을못보는신혼부부도있는모양이네요?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이사업뿐만아니고지금청년이라든지임대보증금이라든지이자라든지많은주거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데,예측을어느정도작년대비매년예측을하고추가적으로늘려나가는예산확보를하고있는데도많이늘어난경우가있으면추경에별도로또다시도하고협의해서이렇게하는경우들도있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출산가구도주택을구입을해야만이자가지원이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진주의청년정책을많이활성화해서정말살기좋은진주라는인식이돼서출산율도높아지고그렇게해야되지않겠나생각이들어서320가구만돼있어서너무적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계속적으로늘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강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아까도시국에질의하시려고했는데?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그거는이순일위원님하고별도로저희들이문산공공택지는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번찾아뵙고설명을해주세요. 그부분에대해서아까하실말씀이계셔서제가앞에국의말씀을끊었거든요. 그래서담당국오시면설명하시라고했는데나중에다시위원님잘찾아뵙고말씀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교통안전국,환경산림국,교육체육국,보건소,맑은물사업소,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국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