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AI혁신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정책기획관 김연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조 2,178억 6,198만 원, 수납액 8조 2,707억 277만 원, 지출액 7조 7,131억 7,560만 원, 잉여금5,575억 2,7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조 6,300억 8,205만 원, 수납액은 6조 7,112억 8,227만 원으로 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 2조 1,735억 761만 원, 세외수입 2,720억 4,303만 원, 지방교부세 등 1조 770억 4,756만 원, 보조금 2조 5,123억 2,596만 원, 지방채 1,57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84억 5,81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조 4,167억 8,151만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57억 7,57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31억 4,960만 원, 교육 3,272억 1,014만 원, 문화 및 관광 3,372억 5,051만 원, 환경 1,946억 875만 원, 사회복지 2조 7,176억 6,120만 원, 보건 1,167억 4,455만 원, 농림해양수산 1,005억 9,437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712억 7,275만 원, 교통 및 물류 4,953억 8,53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00억 5,189만 원, 과학기술 및 기타 3,670억 7,66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945억 76만 원으로 명시이월 947억 5,014만 원, 사고이월 275억 3,655만 원, 계속비이월 223억 3,5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1,248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 6,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877억 7,877만 원, 수납액 1조 5,594억 2,050만 원, 지출액 1조 2,963억 9,409만 원, 잉여금은 2,630억 2,64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2억 544만 원, 사고이월 108억 4,106만 원, 계속비이월 1,753억 1,768만 원, 보조금 반납금 40억 8,334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5억 7,88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26년 8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실·국 단위로 집계된 총괄 결산내역 등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된 체육진흥과 및 체육시설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202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내역서 별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5,227억 7,277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조 6,160억 5,82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62억 43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32억 7,62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31억 7,12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91억 9,423만 원으로 이 중 1조 1,845억 1,03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12억 6,853만 원, 사고이월 29억 1,6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756만 원을 제외한 203억 8,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서 기준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37만 원으로 4억 2,802만 원을 지출하고 3,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현액은 58억 271만 원으로 57억 4,8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6억 4,375만 원으로 25억 6,178만 원을 지출하고 8,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1,939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2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33만 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728억 1,165만 원으로 699억 4,94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6,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5,321억 4,784만 원으로 5,250억 9,02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05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억 1,70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현액은 470억 5,212만 원으로 456억 1,77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원, 사고이월 7,33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606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45억 7,097만 원으로 지출액 1,700억 8,861만 원, 보조금 반납금 9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8,142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937억 4,950만 원으로 1,660억 5,98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3억 2,798만 원, 사고이월 28억 4,276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1,1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733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858억 7,313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8억 642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8,8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13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현액은 60억 3,799만 원으로 53억 2,10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8억 1,637만 원으로 57억 6,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7만 원입니다. 8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현액은 475억 5,575만 원으로 472억 6,42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육시설과 소관 예산현액은 1,431억 2,265만 원으로지출액은 1,203억 7,228만 원이며 명시이월 108억 4,320만 원, 사고이월 82억 9,59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억 1,12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18억 7,628만 원으로 2,153억 2,36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억 8,2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9,211만 원을 제외한 38억 7,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2건으로 유성구 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로 2,786만 원, 국제대회 유치 및 스포츠 관광을 통한 시정홍보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 총 3억 5,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종의 기금은 2025년도에 1,555억 3,778만 원을 조성하고 1,737억 3,86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8,269억 1,67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451억 1,767만 원 대비 182억 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안번호 제74호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고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총 2,945억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4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매년 비슷한 액수가 남는데 이것은 시민과 민생경제를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할 자금인데 이렇게 1,441억이 남았고 이 중에 또 부채 800억을 소비를 하고 부채를 또 늘렸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최초 세입·세출계획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할 때는, 그러니까 당초 세입과 세출액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액, 그러니까 세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예상했는데 지출을 다 하지 못한 금액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산출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 5년간도 한 1,500억 정도 순세계가 평균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지출들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나 여러 가지 당초계획보다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예산 운용에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1,500억 남는 것이 대전시 재정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시민들에게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1,400억, 1,500억 남는 재정에서 벗어나 순세계잉여금을 더 낮춰서 많은 예산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만요, 대전시 채무액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2022년 1조 43억에서 지난해 1조 5,864억까지 늘어나면서 3년 동안 58%가 채무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 채무액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된 것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25%에는 못 미치지만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면서 금년도 대전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핑계가 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보류 및 중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7월에 시장님 민선 9기 들어오셔서 재정 절감방안 해서 올해 예정된 지출액을 한 5천억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수입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쓰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출을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채무액을 줄이시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채무액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가 2022년에 2조 6,355억 최저를 찍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25년은 2조 1,73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작년 지방세 말씀.

그렇지요, 작년에 2조 1,735억 원 돼 있거든요.

위원님 줄었다는 게 언제 대비해서 줄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2022년에 최대로 지방세를.

아, 2022년 대비.

그 뒤로 2023년, 2024년, 2025년 죽 보면 계속.

2022년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가장 호황이었던 시기여서 아무래도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 이후 2023년부터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세 부분에서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부분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2022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지방세가 더 감소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추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물품구입, 임차, 소송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려고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사유, 지급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25년도 풀예산 집행현황에 전체 액수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이라서,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 같으면 대변인실은 국제컨벤션 미디어 등록, 인사혁신담당관은 하반기 퇴직공무원 영상 제작처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국회입법박람회가 작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를 쓰게 됐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풀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도 예를 들어서 회계재산과의 부서 관내출장여비 같은 사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도 대변인실,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일부 풀비에서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경비를 풀예산으로 지원했다면 의회의 사업별 예산심의를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토 절차는 무엇입니까?

풀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처럼 저희가 연중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대전시민 144만 3천 명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의원들이 다들 계신 건데 이렇게 세부집행현황이라고 표기해 두고 내용은 어떻게 집행총액만 기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세부집행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실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 못 해 드렸는데요, 세부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풀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방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산 설명자료에 세부집행현황을 상세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 보완하고 향후에 결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결산 보조설명자료를 보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썼냐, 이런 질의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할 때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예비비지출 관련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국가대표 친선경기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편성되는 국제친선경기 때마다 나오는 명목, 목적으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트키처럼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사업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어떤 측정지표나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 건에 대해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서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요청드리고요.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승인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비비로 급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지표도 가지고 있고 그 지표를 통해서 개최할 때마다 최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입장객 70%가 외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외지인들이 와서 얼마나 소비하고, 숙박하거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의 가게를 이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향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관련된, 성과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이 전년도 2025년을 봤더니 30.3%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된 게 201억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수납률이 26.7%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하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수납률이 2021년에는 17.5%, 2022년은 18.6%, 2023년은 16.9%, 2024년 15.1%에서 2025년은 30.3%로 증가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021년에 17.5%, 2022년에 16.6%, 2023년에 16.9%, 2024년 15.1%에서……. 세정과가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넘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수납률이, 70% 정도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잠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기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획조정실의, 이제 행정자치국으로 바뀌겠지만 늘 이렇게 70% 이상 체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체납정리단을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체납하신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시에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급격히 비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받아보셨지요?

예.

거기에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지요?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성과지표가 적극적인 노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의견과 함께, 또 하나는 사업목적과 연계된 결과지향적인 지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내주셨어요. 제가 기획조정실 성과지표를 보니까 21개 지표를 운영하고 계시고 달성률은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치만 보면 굉장히 양호한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144쪽 보시면 예산담당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아, 성과보고서 1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상 보이는 채무비율은 2024년도 17.5%에서 2025년도 18.3%로 0.8 포인트 정도 상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3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성과평가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성과지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3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는 채무비율이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재정집행률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경영 노력,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운영하고 계신데 성과보고서상 채무비율은 상승했는데, 실제 채무액도 1년 동안 1,890억이 증가했고 채무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방금 실장님 보신 것처럼 전년도보다 2% 정도 상승되어서 20%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채무비율은 약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달성률은 102.9%에서 109.3%로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성과지표가, 실제 채무가 13.5%나 증가한 상황을 성과보고서에 109.3% 초과 달성으로 평가하는 게 실장님 보시기에 대전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액수는 말씀 주신 대로 채무액이 늘었고요, 판단해 볼 때 채무액은 늘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도에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미. 그리고 저희는 민선 8기의 목표를 20% 이내에서 채무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채무액은 늘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달성을 더 잘한 것처럼 표시가 됐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8기의 목표와, 실제 채무액을 줄이는 것과는 목표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액을 준수했다고 하는 사실과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거든요. 채무비율과 채무액 2개 다 증가했는데 목표치가 낮다는 이유로 성과가 향상된 것처럼 표시되면 시민들이 대전시 재정상태를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표를 관리할 때 채무비율이라든가 증가 추세 그리고 상환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서 지방채라든지 재정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목표이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적정한 재정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맞춘 성과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업무를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금하고 채무도 관리하시고 국비 확보 노력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월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5년도 총 이월액이 전년보다 75억 증가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3년 평균 사용률이 24% 수준이라고 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신속한 집행도 당연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당초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그리고 반복적인 이월이나 불용액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기금이 얼마나 잘 활용되었는지도 중요한 성과를 측정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표를 정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월액, 기금, 적정한 재정운용에 정책사업의 목표를 두고 다시 지표를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담당관실에도 당부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서 237쪽 봐주시겠어요? 결산서에 보시면 수출기반 확충 및 국제통상 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에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44억입니다, 맞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237쪽.

44억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그냥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해외수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 산식에 보면 북미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직접지원 기업 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성과지표의 산출식을 보면 실제 수출액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의 사업수행 실적으로 산식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얼마나 지원했나 개수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4억 5천만 원을 집행한 수출지역의 사업성과가 이 산식으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실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면 실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원하는 기업 수 하면 저희가 그냥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줬냐의 포커스이지 최종 산출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는 실제 늘어난 수치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는지의 최종 산출물이 맞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표의 측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성과지표에 해외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해당 부서와 논의하셔서 어떤 지표가 가장 하고자 하는 업무의 지표를 잘 나타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과 권인호 위원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예비비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2025년도 3회 추경이 11월에 심의됐지만 여러모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경에 싣지 못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했다는 논리가 맞을까요? 예비비도 일반회계 예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기와 또 작년 재정운용 현황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사용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단위사업으로 했던 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전국대회 유치라고 하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성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3억 이상 되는 행사성 사업을 예산에 담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이 예산은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예.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예산을 담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린 사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두 가지의,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두 가지의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생략된 거지요.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동일한 사안이 세 번이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문제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비비 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절차 부분에서 저희가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비비지출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과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의 80∼90%를 지원해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이 사업에 신청한 분은 총 몇 분이십니까? 또 이 가운데 174명의 지원대상자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관 이길주 작년에 174대를 지원했고요, 174명이고요. 질의하신 지원 절차는 저희가 장애인과 장애 국가유공자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서류와 면접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해서 그 인원을 기기업체에 통보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분들한테 통보해 줘서 장애인분들이 통보 이후 업체에 신청하고 장애보조기기를 수령해서 사용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혁신관님께서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AI혁신관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 조성된 거지요? ○AI혁신관 이길주 예, 맞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제열 위원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조성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센터인데 추진실적으로 컨설팅 41건, 가명처리·결합지원 11건, 가명정보 교육 13건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을까, 향후 비즈니스화하거나 활용방안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 것이 있습니까? ○AI혁신관 이길주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식별 못 하게 해서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각 기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명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남대학병원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아 중증천식 레지스트리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공인들의 매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충남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 문서자동화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10쪽의 재무제표 재정상태를 보면, 최근 3년간 현황인데 맨 밑에 기타비유동자산이 3년 연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AI시대의 핵심은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특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시 자산구조를 보면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기반시설에만 치우쳐있고 전산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기타비유동자산은 260억으로 고작 0.1%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2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325억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대전시가 자체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자산 확보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I혁신관 이길주 일단 저희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조금 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AI시대에는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국민제안 활성화 사업이 이관되었지요? ○AI혁신관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18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정형 방범창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도 예산 2억 원을 전액 집행해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112개를 설치하거나 교체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구에는 그렇게 집행했는데 구에서 실제 집행은 그만큼 다 못 채운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 횟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구별 설치실적은 동구 11개, 중구 10개, 서구 66개, 유성구 14개, 대덕구 11개 순입니다. 112개 설치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설치대상은 200개 정도를 했고 실적이 112개가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실제 실적이 112개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처음에 수요를 잡을 때는 각 구에서 한 200세대 정도가 실제로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건물주와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요.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112세대가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인데 건물주가 동의를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작년에 한 해 일회성 예산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걸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작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일회성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 예산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좀 덜 됐을 때 조금 더 독려해서 채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설치실적이 112개 가운데 서구가 66개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지요, 실장님?

중구랑 대덕구도 신청률이 좀 많았고요.

중구는 조사한 결과 10개고 대덕구는 11개에 불과합니다. 동구는 11개, 중구는 10개, 대덕구는 11개.

금액상으로는 서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구가 인구수 때문에 많이 잡힌 걸까요?

구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반지하 건물이 서구가 가장 많아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단타성으로 해서 진행됐으면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꼼꼼하게 우리가 대전시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취약계층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 점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설명자료 186쪽에 있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490억 원, 이 가운데 시비가 370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됐고 2025년도에 공공건축심의랑 중앙투자심사, 설계 공모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2025년 예산현액을 확인해 보니 16억 원인데 이 가운데 9억 7천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명시이월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나 설계 공모 등의 절차가 때에 따라서 미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연도 내 지출행위인 원인행위는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혹시 이 7,300만 원의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3년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예산은 금년부터 들어갔고 2024년, 2025년은 국비를 배정받아서 한 거였는데 2024년 국비를 배정받을 때 사전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공모는 2023년에 됐지만 사전 행정절차가 다 된 상태에서 받은 건 아니고 국비를 먼저 받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2023년 말, 2024년도 당시에 부지를, 현재 사업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부지를 검토했었던 모양이에요, 대안들을. 그러다가 다시 원래 공모되었던 현재 유성도서관 부지로 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이 지나갔고, 2024년 초에.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쭉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사고이월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 4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됐던 거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국비 예산 배정이, 이게 다 국비거든요. 예산이 먼저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았고 그다음에 연말이 거의 다 되어가서는 어차피 공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설계하는 데에,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의 경우에 아무래도 대전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는 과정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아마 조금 더 나은 부지를 바꿔보려고 검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해서 현재 공모된 부지, 거기로 계속하는 것으로 하는 기간을, 그렇게 다시 정하는 데까지 한 3, 4개월 이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자 공간인 만큼 철저한 부지 검토와 빠른 행정의 절차가 따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완공이 되느냐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절차가 이제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8년에 완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8년 말 아니면 2029년 초에 준공해서 개관하는 것은 2029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202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였거든요. 그래도 개관은, 12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개관하는 것은 2029년,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29년 초였었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은 2029년까지도 완공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아니요, 2029년 초까지는 목표대로 개관을 하겠다, 준공을 끝내고 개관하겠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준공되면 개관은 2029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보니까 이 공간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랑 체험시설의 설계 그리고 제작 설치가 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모까지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절차는 현재 이 공간, 체험관이 건립되는 것과는 어떻게 연관되어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체험시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구조물을 어떻게 할지, 안에 시설들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그 설계가 끝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에 구조물 같은 것들, 체험시설의 구조물 같은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실시설계, 착공 그리고 공정률, 전시시설 제작하고 설치하는 시점 그리고 시운전 및 개관 준비기간까지 부서의 내밀한 관리와 빠른 절차 진행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완공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지금 이런 대형 건설사업에서 해가 지날수록 공사비와 자재비가 오르는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혹시 총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가 예비비를 조금 해놓기는 했어요. 이 총사업비 안에는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총사업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은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는. 일부 저희가 조금 규모를, 규모는 아니고 불필요한 시설을 조금 줄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 충청권에서 거점으로의 안전체험시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 또 충청 지역에 있는 주민,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으로써, 공간으로써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완공 일정이 잘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는 눈여겨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체험시설 조성하면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시비로 세웠어요. 1,500인가 1,600 정도 세웠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동안은 운영을 못 했고요, 이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자문 받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안에 체험시설을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야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볼 계획이었는데 설계를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자문위원회를 구성은 못 했고요.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때그때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시민친화적으로 또 이 해당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늦게라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도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자료만 조금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8년 완공까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정의 과정이 있을 텐데 전체 공정의 과정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시기에 따른 공정표가 혹시 지금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어서.

설계 이후에 그러면 공정표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착공이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의 로드맵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로드맵 자료랑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받은 내용과.

받은 내용은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고, 받아야 될 항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 민생사법경찰과 관련 성과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97.3%, 105.3% 등 거의 100% 성과했다고 자평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일단 건수는 100% 달성했는데, 그 내용에서 배달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문제나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문제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불안은 여전한데 단순히 단속 횟수 같은 행정편의적 수치만 나와 있는데 실제 검찰 송치나 상시위반업소 근절 같은 질적 지표가 결산서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결산서에 넣을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추가자료 제출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건수 같은 것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예산 세울 때 성과지표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들어가 있어서 송치·고발 건수 증가율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었는데, 목표를 10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 실적은 97.3%예요. 그래서 달성을 조금 못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고발·송치 건수가 반영은 되어있는데 목표달성을, 한 2.7% 정도 달성 못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 수치는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중에 검찰 송치한 실제 사례와 위반업소 근절률 같은 질적 지표가.

근절률이요?

그런 게 있냐는 질의한 거고요.

근절이라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평가하기가 그래서 제가 조사한 대상 중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건수를 지표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102건이 검찰 고발 건수라는 얘기입니까?

예?

102건이라는 목표가 검찰 송치 건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증가율이고요. 작년의 검찰 고발 건수는 84건 했습니다.

84건 고발.

행정처분은 60건 했고요, 전체 점검을 한 것은 1,052건이고. 제가 아까 102라는 것은 증가율 102%라고 말씀.

증가율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시민들의 위생 관련 단속을 게으름 없이 신속하게 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0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작년 한 해 예산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 방재관리 운영도 집행잔액 비율이 49%로 좀 높은 편이었고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는 사업비 쪽은 없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집행이 좀 저조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재관리 운영의 집행잔액 비율이 49%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는 2,050만 원 중 897만 원만 집행해 집행잔액 비율이 56.2%에 이릅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사업비는 아니고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를 16회 개최하긴 했는데 그 심의 내용이 대면회의를 개최할 것들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서면으로 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서면심의를.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이 절반 가까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서면심의 비중이 높아 집행액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참석위원 수가 줄어든 것인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심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16회를 개최했는데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였던 것 같습니다.

방재전문분야 위탁교육비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계획했고 실제 교육인원과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방재전문 위탁교육비도 저희가 3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집행은 52만 원 해서 굉장히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문교육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교육을 덜 시킨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가는 방식 대신 우리 공무원교육원, 거기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했고 또 무상으로 해주는 교육기관을 좀 찾아보고 해서 그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감소와 교육수요 부족은 연도 중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 부진을 언제 인지했으며 남은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이 듭니다. 다음 사업을 위해서 흔히 말해서 묶어놓은 것 같은, 다음 사업을 위해 그냥 뒀던.

다음 사업이요?

다음 사업을 위해 남겨 놓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는 했고요, 위원님. 아무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큰 규모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삭감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예산을 제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에 대해서. 집행률.

예.

예산이 적든 많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짤 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하는 게 맞고 남았으면 추경을 통해서 당연히.

정리가 됐어야지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제때 조정해 한정된 자원이 불필요하게 묶여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 148쪽, 사회재난과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어떤, 인지적?

임시적세외수입.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시지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받는 게 있는데요.

예.

과목이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원래 현액이 34만 원이었다가 징수결정이 1,750만 3,260원입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도로의 보도블록 교체를 했던 사업이고 그 집행비를 반납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진입로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을 2회 추경에 반영하셨던 것 같아요, 세입에. 그때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해서 223-01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반환을 받을 때는 223-02 과목으로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착오 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장님?

예, 유성구에서 반납을 할 때 시로 반납한 게 아니고 유성구 자체사업인 줄 알고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했다가 이게 좀 잘못되어서, 시에서 준 보조금인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해서 경정을 좀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했는데 이것을 언제 반납받았지요, 시가? 유성구에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세입조치가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반환을 받았을 거잖아요.

2023년도 사업이고요, 2023년도 사업을.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 징수결정을 하시고 수납이 1,710만 3,260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 수납시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월은 한번 봐야겠는데요,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경정을 했고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받아야 될 것을 작년에 받았고요.

맞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현액이 2,499만 원이라고 해서 223-01 목으로 세운 게 2차 추경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왔을 건데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 돈이 언제 들어왔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뒤에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그건 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2회 추경 때 저희 쪽에서는 세입을 제대로 편성을 하셨어요, 과목을. 다만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유성구에서 반납할 때 과목을 잘못해서 반납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입 조치할 때 저희가 과목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조치요?

그리고 결산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3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제가 반납받은 시점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 결산서 상에도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충분히 세입에 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왜 조정이 안 됐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산,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잠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재난과 세출 262쪽에 있는 폭염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 재원으로 1,825만 원을 확보했다가 7월 21일에 행안부에서 폭염대책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 3천만 원 교부되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시 직접사업으로 투자를 하시고 1억 1천만 원을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셨지요?

예.

그런데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폭염대책 추진에 지원사업비 8억 5,675만 원, 이 중에서는 저희가 7월 이후에 교부를 받아서 자치구로 내려보냈던 돈이 1억 1천만 원이 같이 있을 텐데 자치구 사업은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저희 직접 추진했던, 시에서 추진한 폭염대책 추진사업은 집행률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살수차를 운영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미집행 사유를 내셨는데, 실제 자금이 교부됐던 날이 언제이고 대전시가 성립전사용 승인한 날이 언제지요?

자금이 교부됐던 것은 7월 11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폭염대책비 특교세는 7월 11일에 받았고요, 성립전예산은…….

사용 승인이 된 것은.

승인 시기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9월 30일까지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성립전사용 승인받은 것을 보니까 한 달 이상 걸렸더라고요, 금년 상반기 때 보니까. 그랬는데 이 경우도 그 정도 걸렸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서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2억 3천만 원이 교부될 때 시에 1억 2천, 각 구 합해서 1억 1천만 원이라고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행안부에서 금액을 저희한테 얼마,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우선 얼마 필요한 것,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행안부에서.

재원 배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해서 시로 오면 저희가 구청에 물어보지요, 구청과 시 관련 부서에 물어보거든요, 쓸 게 있냐, 이렇게 수요를 그때 받는 거지요.

그러면 수요를 받았을 때 각 5개 자치구에서 합한 게 1억 1천 정도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재원을 우리 대전시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때 시 건설관리본부 건설도로과에서 자기들도 살수차가 필요하다, 아마 수요를 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자치구는 재원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폭염대책으로 그늘막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1억 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수차만 운영하겠다고 하시고, 결국 집행률은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살수차만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자치구와 재원배분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른 폭염대책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수차만 쓰지 않아도 되는데, 9월 30일 이후에도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폭염대책으로, 다음 연도를 위해서라도 폭염대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집행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구의 그늘막 설치비용도 그때 요구했던 대로 다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추가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돈은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폭염대책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자연재난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입될 예정입니다, 반납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재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쓰지 못하셨잖아요, 결산까지.

저희가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는데요, 특교세가 7월 11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성립전예산을 처리하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고요. 폭염대책으로 쓸 수 있었던 돈만 부족했던 거지 이 남는 돈을 자연재난과 관련된 복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예산,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왔을 때 그것을 다 못 쓴 것은 저희가 미흡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사용 승인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 폭염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라고 내려줘서 사전사용 승인까지 해주는 건데 이렇게 결산하면서까지 잔액으로 55%가 남는 것은 재원이 합리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폭염을 꼭 여름에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을, 겨울에도 내년을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업을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미집행 사유를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일수가 적었다고 내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설명자료 265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실제수납액은 111억 9,796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3억 4,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265쪽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유재산 임대료요.

예.

결산자료를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점포와 저온저장고 사용료 등이 약 13억 4천만 원 증가했고 공원관리사업소의 만인산휴게소 임대료 등이 약 10억 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임대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새로 임대한 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용료율이나 재산가액이 올라 기존 시설의 임대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밑에 보시면 건설도로과 등, 이렇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늘어나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관 상임위라든가 소관 부서에서 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임대료나 세외수입과 관련된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왜 늘어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만약 징수가 현 연도에 안 되고 체납된 것은 그다음 연도부터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수입이 증가한 것과 별개로 세입예산 추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68억 7,196만 5천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11억 9,796만 7천 원으로 예상보다 약 56억 7,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이 66.4%에 불과한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5개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총괄된 내용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사안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과가 많다고 해도 최종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보고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태도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168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임대재산 수, 계약기간, 재산가액과 예상 임대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2025년도 미수납액이 1억 6,775만 2천 원 발생했고 이 가운데 납부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1억 5,910만 6천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반복해서 체납한 사례가 있는지, 체납 상태에서도 사용수익 허가나 임대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부과하지만 세정과에서도 대전시 전체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입추계와 징수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임대현황과 계약기간, 부과액 및 체납 여부를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실제 수입 가능성을 근거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지역을 얘기할 때 거주인구를 따지고 생활인구를 따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2의 시민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대전사람이 아닌 외지인이 대전시에 관심을 갖고 대전시에 기부하고 대전시의 답례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전시 제2의 시민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대전시 중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서 행안부 표창받은 일이 있더라고요, 대전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출항목이 구체화된 게 없는데 지출항목 구체화로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이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금 그리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업이라든가 또 특성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입니다. 결산서 316쪽 소통민원과 관련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시민제안이나 처리율, 민원만족도 모두 100% 달성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아낌없이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소통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시장에게 바란다’ 등 공식 창구의 민원소통률은 매년 제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완료했다는 수치상 행정편의적인 건수 채우기식 지표로 결산보고서가 포장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집행 대비 실제 시민들의 행정신뢰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요. 결산서 31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의 100% 되어 있지요.

부서 성과 그 제일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100%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체크가, 과연 시민들의 만족도를 피드백 받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없으면 앞으로 향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통민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목표치라든가 지표라든가 측정 산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측정하는 것이 꼭 이걸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면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 성과표상에는 없는데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 100%라고 하면 계획과 집행이 엄청 잘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정의 효율성이 더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설명자료 329쪽 자치행정 지원 내용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 명절연휴 상황근무 유지,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주로 시장님께서 자치구 방문을 하고요, 구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받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는 전체 한자리에 모여서,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27일에 한 100분에 걸쳐서, 100분 동안 시민기자단, 청년층, 시정참여자, 자치구 추천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그때 당시는 민선 8기였으니까 3년의 성과와 과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을 했다가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동네 사업설명회라든가 통장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했다가 미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게 질의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 6회 정도는 진행했지만 시민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 가수원이나 도안, 관저, 기성동 지역에 2024년도 말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계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2025년도에 미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계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2025년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25년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미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사업설명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개최하지 않은 내용이 우리동네 사업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특히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도 이게 지역별·권역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주민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대전의 사업내용이 전달되어야 하고, 특히 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현안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시민과의 대화 또 우리동네 사업설명회,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좀 신경 써서 잘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행정 착오로 인한 환급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에서 낙찰차액이 2억 3,40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28억 2,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역량 강화나 후생복지 관련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편성 당시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증거인데요, 시민을 위한 예산은 인색하면서 공무원 해외연수나 피복비, 복지포인트의 예산은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차후에 예산을 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죄송한데 결산서 35쪽 말씀하시는.

예, 결산서 35쪽 일반공공행정 맨 끝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총괄 부분이어서 공공행정 전체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말씀하신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해가지고 잘 세워주고 시민들과 관련된 거는 기준을 엄격히 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것도 지방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것도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2차 추경이 있지만 수용비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30%, 10% 이렇게 감액을 하고 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건 올해는 아예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걸 참작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38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82쪽 계약 및 물품관리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거나 노후 사무용 물품을 긴급하게 교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회계과에 일괄 편성한 풀예산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보조설명자료 382쪽은 그…….

보조설명자료 382쪽이요.

학예 연구 및 교육·문화 행사 이거 말씀하시는…….

아니, 계약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 405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책을 잘 보십시오. 풀예산이 맞습니까?

예, 파티션, 책상, 프린터 등 각종 사무용 기기 및 의전· 행사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산 자료에는 발간실 인쇄기, 레이저 프린터, 파티션, 책상과 의전·행사용 집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풀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로 세워져 있어서 이걸 썼던 각 부서별 구체적인 구입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별로 보시면 구입 부서라든가 품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단가, 구입금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지원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산취득비 풀예산으로 구입한 전체 물품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요청 부서, 물품명, 수량, 단가, 총 구입금액, 구입일, 계약방법과 지연사유를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방금 최대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기나 레이저 프린터, 책상과 파티션 등은 통상적인 사무용 물품으로 물품의 내용연수와 노후도를 관리하면 교체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입연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워낙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금조금한 것은 부서에서 다 하는데 어떤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갑자기 고장 나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풀예산으로 집행해서 관리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부서로 넘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기존 물품의 내용연수와 부서별 보유수량 등을 검토할 텐데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내부 검토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쓰고 그렇기는 한데,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면 언제 그게 될 수도 없고 또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회계과에다가 풀예산으로 청구하면 그걸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풀예산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96쪽에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6쪽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정수가 책정되어 있고 아마 결산 시점에서는 취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취득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전기차, 수소차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취득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취득이 안 돼 있고 정수만 잡아놨던 거고 올해 아마 그러면 취득을 하셨나 봅니다, 맞지요?

예, 여기 0, 0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결산서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거를 왜 국장님께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냐면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있고 품명이 있고 그리고 단위, 정수가 있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그러니까 48번, 49번 연번을 보시면 그 분류번호가 47번에 있는 디지털비디오레코더랑 똑같아요. 이게 맞는 정수 분류번호인가요?

세 가지가 똑같이 나와 있네요.

이거를 행안부의 정수 관리대상 주요물품에 보니까 당연히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번호도 다르거든요. 아마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그 비디오 레코더를 가져다가 붙인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한 실수인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 정부물품 분류번호에 따라서 취득과 교체시기를 그리고 불용 처분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품에 대해서 기본정보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렇게 물품 증감 현재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없는지 한 번씩 다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께서 회계과의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저희는 공유재산의 세외수입에 대한 지도 평가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세외수입 관련된 총괄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가운데에서 미수납이 발생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산서상 어디 말씀해 주시면…….

160쪽에 공유재산임대료 211-02 과목에 미수납액이 2,413만 1,52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를…….

160쪽입니다.

산림녹지정책과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의 관리징수사무를 위탁을 하고 그중에 50%는 대부료 가운데에서 대전시에서 귀속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미납사유를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대부를 받은 분이 납세태만을 하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성실히 납세의무라든가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라든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하지는 못하고 기준이라든가 몇 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일 전까지 납부를 독촉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미수납액이 납기일이 미도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납세태만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왜 납세태만이 발생하는지 혹시 관리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회계재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회계재산과에서 총괄하는데 공유재산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회계재산과, 지금은 회계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환급을 더 해주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중구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이 완료되고 그러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내지 않고 그냥 태만을 하고 있고 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습관적으로 쌓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시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왜 지속적으로 납세태만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지원과 155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환급을 해줬던 부분 같아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청사 내부에 있는 시의 행정재산을 임대하고 대부료를 받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환급이 2천 얼마가 된 거지요? 2,400만 원 정도가 환급됐는데 우리가 입점해 있는 업체가 8개 정도로 보여요. 어디에서 어떻게 환급이 된 거지요?

문구점이나 여행사 거기에서 2,400만 원 정도의 환급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료 60% 감면이라든가 또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어떤 그…….

문구점하고 여행사에서 2,4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된 건가요?

예.

국장님 그런데 문구점하고 이용원은 월별로 실제 수납할 수 있는 월 대부료가 얼마나 되지요?

그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구점하고 이용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개 합쳐도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2,600만 원이 환급이 되지요?

여행사는 한 980만 원 정도 되고요, 문구점이 2,6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서 환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2개 합쳐도 3천만 원인데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업체당 2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업체당 2천만 원 내지는 60%.

60%.

예.

그러면 이 2개 업체에서 2,400만 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금액이 맞나요, 국장님?

문구점에서 예산현액으로 따지니까 1,577만 6,000원을 환급해야 되고요. 여행사는 858만 원을 환급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희가 환급이 2,400만 원 됐는데 원래 예산현액이 3억 5,9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이 2억 1,200이었고 실제로 수납이 2억 3,700이었는데 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었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산에 반영이 돼서 예년보다 덜 걷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고 환급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높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60%를 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 2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어떤 그런 건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되더라도 공유재산 임대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저희 운영지원과에 있는 거는 하나은행, 농협, 문구점, 이용원, 여행사, 자원봉사연합회, 대전사랑운동센터, 전기차 충전(한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합쳐져서 3억 5,9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납이 2억 1,200만 원으로 되는 건데,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요?

그게 엄밀하게 보면 행정 착오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면적하고 토지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했었는데 건물 면적과 관련된 거는 기준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부과를 했고, 그런데 토지와 관련돼서는 똑같이 그거와 관련돼서 임대료 산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늦게 알아서 전체를 환급을 하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실제 수납액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계속해서 지난 연도 이월금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행정 착오로 환급이 됐던 것 중에 6억 정도가 운영지원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2025년도 세외수입에 환급액의 상당 부분이 운영지원과에서 발생한 건데요, 6억 5,200만 원 환급이 발생을 한 겁니다. 부과 기준이 조정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6억 5천은 하나은행과 농협에 주로 해당되는 건가요?

예, 6억 5천은 하나은행하고 농협만입니다.

6억 5천이면 국장님 저희가 한 해 시청사 임대료가 3억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의 두 해분에 가까운 것을 환급을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행정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행정 착오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료 요율이라든가 면적 같은 경우가 산정이 잘못돼서 저희가 최대 5년치를 환급을 해줬던 거지요?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료를 환급을 했고요, 그게 6억 5,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이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을 그때 못하고 지난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계속했던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한꺼번에 환급을 해준 겁니다.

국장님 저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한테 이런 환급사유를 제출하시면서 행정 착오다 이렇게 한 줄로 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운영지원과가 부과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1년에 3억 조금 넘는데 2년 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 착오로 환급을 하면서 저희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요율이 적용돼서 환급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과 농협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기간이었고, 아마 그 전 계약으로 들어가겠지요. 그걸 2021년도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소급되게 된 사유와 그 요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는 저희 의회에 최소한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요. 이렇게 큰 돈을 행정 착오로 환급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요율이 조정되었다면 2026년도는 저희가 받을 임대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2026년도에 저희가 받을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겠어요. 대부요금이 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2025년도까지 잘못됐던 걸 2021년도까지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은 왜 2025년도와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지요?

똑같은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부요율이 최대 조정이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거의 50%까지 조정이 됐는데 2026년도도 같은 예산으로 세입 편성을 하시면.

그게 올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작년 9월에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 상황 이후에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2차 추경 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2차 추경 때도 그거에 대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고요,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작년 말로 임대계약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2026년도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했을 거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그런 행정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건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9월이 다 됐는데 저희한테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요?

글쎄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가 당초 2022년도에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요율의 변화라든가 재산의 평정가격이나 면적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청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결산서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시책활동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등 개방하여 홍보를 지원한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이 대전시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강민구 일단 저희가 이게 반기별로 18개씩 뽑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공모를 예를 들어서 2025년도 하반기 경우 8월, 9월경에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뽑힌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전대학교랑 한밭대학교 학생들과 협업을 해서 디자인 기획을 하고 1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신청자가 사업을 알지 못하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민구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청에 있는 LED 광고판에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대형 전광판 2개에도 6개월간 설치가 되기 때문에 대전시 내 소상공인 업체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굉장히 경쟁률도 높은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고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알맹이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상인, 상인이 빠진 것 같고 자치구, 자치구나 상인 등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민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게시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까?

강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항목별 부담액은 얼마고 지원 대상 1건당 평균 소요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강민구 잠시 제가…….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민구 사실은 대형 전광판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순대로 한두 업체를 하고 나머지는 기관별로 조금 하는데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강민구 선정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는 시민의 재산인 만큼 특정 업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홍보여건이 열악한 다양한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강민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짜 타당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또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보면 언론홍보 및 지원활동에 175개 언론사 대상으로 약 40억을 집행했습니다. 이 40억은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사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강민구 그렇습니다.

무게감이나 대시민 홍보 등에서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광고를 분산하는 대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구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출입한 언론사와 그다음에 지면광고 50% 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특정 언론사에 필요 이상의 이상의 광고비가 지출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오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 해당되는 언론사가 되게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실히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2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주요언론 보도율과 그리고 기획성 보도자료 작성 제공 건수 2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계신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주요언론 보도율 하나뿐입니다. 기획성 보도자료 작성 제공 건수가 성과지표 목표 대비해서 달성이 60%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강민구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성 보도자료 작성 제공인데 이것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그것을 싣지 않는 경우가 빈발해서 6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언론사에서 판단을 하셔서 언론사에 게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강민구 예.

그런데 이 지표의 달성률을 제가 3개 연도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42%, 2024년도에 71%, 그리고 올해는 60%거든요. 계속해서 성과가 미달이 돼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대변인님, 저희가 성과 측정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강민구 부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 고취시킨 다음에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변인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 업무 방향도 점검하고 또 업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점검도구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지표가 단 2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50% 혹은 70% 이하로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을 해놓으셨어요, 대변인실에서.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으로 목표 설정의 현실화를 하겠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라서 거기에 대한 기획보도 자료 제공 같은 것을 해서 2026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실제로 이행시키겠다, 이렇게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계획을 냈는데 이렇게 성과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6년 것은 어떻게 지표가 설정되어 있나 봤더니 오히려 목표를 200건에서 201건으로 늘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강민구 사실 행정에서 관행적인 면이 있어서 목표 수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현실화할 수 있으면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를 내실 때 거의 3년 연속 목표치를 현실화하겠다고 써놓으시고 실제로 현실화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과를, 정말 저희는 기획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를 파악하셔서 지표를 낮추든지 아니면 지표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맞는 좀 더 질 높은 기획기사를 내든지 궁리하셔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언론사 홍보비를 질의했었는데, 결산서 242쪽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대로 언론사에 보도나 광고를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웃풋 중심의 지표에 불과하고요, 실제 대전시민이 시정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족하였는지에 대한 질적 성과는 측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전액 지출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지표보다는 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이것까지도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강민구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신데요, 성과 목표량을 할 때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성과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홍보효과 측면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서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곳곳에 이런 홍보효과의 측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딱히 묘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직원들과 상의해서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도 사실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정량, 정성으로 다 나온다면 이후 언론사의 홍보비 지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의제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과 444쪽을 보면,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대변인실은 언론 브리핑과 언론사 소통을 담당하고 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기획과 뉴미디어, 유튜브나 SNS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의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언론사 대상 시정광고비 집행이나 홍보콘텐츠 제작 등 부서 간 업무경비가 모호하고 유사·중복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 대변인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부서 간 통폐합이나 사업 조정 검토가 가능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 사실 저도 와서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직원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제목은 시정홍보비라고 해서 같지만 하나는 201목으로 되어 있고 308목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대로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강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456쪽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 100%, 95%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당연히 관련 예산도 지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전시 종합청렴도는 또 4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시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몇 번 나갔다, 이처럼 몇 건 했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건수 채우기 지표로 인해서 청렴도 향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대전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 개선대책을 감사위원회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팀장 이주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렴도 평가의 체계는 청렴체감도에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해서 60%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청렴노력도 40% 해서 100%고요. 거기에서 기관에 어떤 부패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마이너스 15점까지 감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작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부체감도에 있어서 3.2점 정도의 상향이 있었으나 내부체감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도 내부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울러서 또 초과근무 부정수령권이 발생하면서 감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력도도 일부 상향되었는데 저희가 그런 감점도 발생하면서 등급 상향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 추진을 나름 했는데요, 앞으로의 핵심 개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청렴도의 근간이 되는 고위직 청렴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관장이 주관하는 반부패 전담회의체를 체감도가 저조한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개선하도록 운영하고요, 5급 이상 전체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3무 운동도 올해 열심히 추진했고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고위직 130여 명에 대한 모바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본인과 기관장에게 공개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내부직원 대비해서 청렴의식 홍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요 공사현장이나 용역현장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방문해서 청렴 홍보와 동참을 요청하는 그런 청렴소통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공공재정 부패취약 분야라든가 건설현장 안전감찰 실시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보조사업 운영실태 점검 등 감사에 치중하면서 행동강령, 복무점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직원의 불만 해소를 위한 인사·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 가장 미흡했던 인사청탁 위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또 아울러서 노조와도 협업해서 내부직원 대상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등급 상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또 평가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6개 광역단체에서 대전의 평가가 늘 중간 이하 점수를 받아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하셔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윤리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얘기를 하시면서 청렴도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혼자 답변하셔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51쪽에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산적이고 투명한 감사 운영 단위사업 그리고 반부패 및 공직윤리 확립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심사제 운영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기획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는 방금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감사 실적과 자체감사 시민감사관 참여율이라고 하는 2개의 성과지표만 운영하고 계세요. 이 2개의 지표는 첫 번째 단위사업이었던 감사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부패 및 공직윤리 확립에 예산의 40% 넘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시는 계속 청렴도 등급에서 4등급을 받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대전의 청렴도도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수정한다기보다는, 예산을 항목별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작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팀장님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캠페인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방금 청렴윤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큰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청렴 쪽에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청렴 홍보비가 1,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라든가 타 광역시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청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광역시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청렴도의 평가등급을 성과지표로 아예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청렴도의 평가 결과를 감사위원회에만 책임을 지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399쪽에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1,359건의 계약을 심사했고 이 중에 224억 원을 절감하셨다고 성과평가에 기재하셨어요. 계약심사를 할 때 예산 절감에 대한 실적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관리하는 공식 평가지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1,359건에 224억,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절감 금액만 알고 있고 224억 원이 실제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심사요청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이 문서를 보고는 알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심사건수 그리고 심사요청액 그리고 조정액까지 다 공개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성과평가할 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메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하나만 더 할게요.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타 부서 감사하는 항목 중에 혹시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나요?

감사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감사하지는 않고요, 회계검사 후에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관련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의 지연일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거든요. 불용액 30% 넘는 사업이 꽤 많았는데, 감사위원회도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1억 정도, 감사위원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감사위원회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포상금과 이런 게 지원이 좀 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