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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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감독 하는 기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사회국, 의료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국, 기후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수근 시민사회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사회국장 오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행 조직과 사무가 결산과 일치하지 않아 세출결산 총액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시민사회국 소관으로 불용액은 1,00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청소년 업무추진 467만, 마을기업 육성 257만 등입니다. 이월액은 3억 7,39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리노베이션 15억 원, 제3시립도서관 건립사업 8,400만 원 등이고 사고이월액은 대표도서관 건립 1억 3,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10억 3,64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10억 2,95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66억 2,72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44억 5,856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4억 9,722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13억 3,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건강국 소관으로 불용액은 3,765만 8,000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맹견 기질평가 1,904만 원, 전략작물직불사업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18억 8,3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시설 개선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7억 3,369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불용액은 51억 5,60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억 5,648만 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11억 3,88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395억 9,801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85억 8,546만 원,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56억 1,427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19억 5,555만 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41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2,276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불용액은 시험연구 운영 및 수리 1,55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33억 9,446만 원으로 지출액은 1,371억 7,509만 원이고 이월액은 285억 5,841만 원, 집행잔액은 176억 6,095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3억 2,4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954억 700만 원, 이월액은 718억 7,338만 원, 집행잔액은 140억 4,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89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387억 3,3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1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억 7,478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1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17억 726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건에 3,351만 원으로 전기설비 교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건에 16억 7,375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급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근로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으로 등 모두 8개입니다. 여유자금 예탁금을 제외한 207억 9,4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총 720억 4,1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시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총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운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소관 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장님들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국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사회국 소관 나. 의료건강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사회국, 의료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있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결산사항을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렇게 기금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거의 70% 이상 썼던데 내년에 안 하려고 합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부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75%가 일부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기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기금은 부족하면 적립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최대한 앞으로는 기금의 사용이 제한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기금 조성한 게 8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지금 남은 기금이 얼마예요? 2억 원 조금 넘었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20억 정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얼마요? 20억?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2억입니다, 2억.

본환

구본환위원

총 기금 9억에서 7억 쓰고 2억이 남았으면 내년에는 걱정되는데, 지금 7억 쓴 세부적인 내역이 뭐예요? 기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사용한 것은 주로 웬만하면 해당되는 목적에서 사용해 왔는데요. 저희가 7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해 불가피하게 사업한 게 있는데 웬만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기금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7억이면 대충 아웃라인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1억 쓰고 어디에 1억 쓰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청소년기금 사업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은희위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기금을,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기금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내용이 아니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결산서를 봐도 기금을 어떤 데는 거의 안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거의 뭐, 주민지원기금 같은 것 여기도 그렇고 양성평등기금 여기도 그렇고 왜 자꾸 이렇게 기금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면 좋은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까지 사용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고 하면 예산 사용을 축소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런 사항도 있고 불가피하게 직접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양성평등기금은 복지국 소관이라서 제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가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청소년기금도 그렇고 기금 자체는 함부로 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 사용할 때는 소관 위원회하고 한번 토론 같은 것을 하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기금하려면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본환

구본환위원

기금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쓰자고 하겠지요, 여기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이 봐서 사용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도 관여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워서 썼어, 돈이 없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사달이 나잖아요. 9억 예산 중에 7억을 쓰고 2억 남았으면 내년부터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시민사회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35쪽, 상임위 결산서로 114쪽인데요. 대전청년주관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이 1억 8천, 지출액이 1억 5,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고요, 맞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원래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요, 그 주간에 즈음해서 행사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2∼3개월 정도 각자 아이템을 잡아서 서너 개 정도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 이런 행사를,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행사기간으로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차,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언제 한 걸로 돼 있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계약한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대략 월이라도 괜찮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계약은 늦어도 2월 정도에는 체결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안공모이기 때문에 공모를 띄우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류수열위원

계약이 체결돼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렇지요.

류수열위원

9월에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행사는 계속 하셨던 거고요, 그렇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사업기간은 3월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은 7월경부터 실시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언제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7월.

류수열위원

그러면 계약은 7월 이전에?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2,200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바로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끝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사실 보통 공사나 이런 것은 입찰차액이 있으면 다른 공사에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처리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반납처리하신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맞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게 행사가 7월부터 늦게는 12월까지 있어서 행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일단 계약이 끝나면, 그분들이 1년 동안 할 계획을 계약하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잔액을 조금 먼저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만약에 제2회 추경이라든가 계약한 이후 추경, 늦어도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식에 어떤, 적극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게 사업 기간이 12월이다 보니까 중간에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낙찰차액을 쓸 수 있지만 행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혹시 행사에 대한, 이 사업도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12월까지.

류수열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6월에 훈령이 변경됐습니다, 개정되었는데요. 제6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3항을 보면,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2천만 원 생겼다는 것을 예산부서에 통지하셨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잔액에 대해서 너무, 사업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의 예산들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불용액이 370억 발생했습니다. 만약 사업마다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서 연말까지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반납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총계주의에 맞춰서 2026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낙찰 차액이라든가 잔액이 있었으면 바로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 보면 관례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례적인 것은 예산 운용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빨리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을 결산할 때까지 끌고 계신다면 결국 결산에 사용된 예산은 최소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예산들이지요. 그 해 세웠던 예산은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전체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39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원권 지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내용입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에 보면 평생이용권을 5개 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에 보면 인원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엄격하게 하신 것 같아요. 1차, 3차 해서 2,580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이용자 해서 추가로 28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정대상 2,860명을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진행을 하셨는데 사업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 생각에는 일반인 대상도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신청하시는 분도 저희 목표보다는 적었고요, 이분들이 또 계속 이용하다가 이수까지는 좀, 이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수이용자를 따로 뽑은 것은, 우수이용자를 따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1차 한 사람들 중에서 1인당 35만 원 씩인데 10월까지 30만 원 정도 이용한 사람들한테 다시 주기 위해서 안 쓴 것을 다시 회수해서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이 많이, 더구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기초수급자로 하다 보니까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이용자도 있고 노인분도 있고 디지털도 있기는 있는데 숫자를 조금 조정해서 디지털 쪽이나 아니면 노인 쪽으로 인원을 더 배정해서 일반이용자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보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선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겠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개선이 온라인 신청하면 선정은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대상자를,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대략적인 인원을 선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선정한 인원을 올리는 건지.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류수열위원

거기에 맞춰서?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2,800명 선정한 게 우리가 제대로만 선정됐으면 국비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할 수도 있었던 예산들이네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렇지요, 지금 이수율이 80%니까 사실 그분들만 다 했어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하실 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보면 도서관 건립 사업 2건이 보입니다. 설명자료 147쪽 보면 제3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거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두 사업이 지금 생각대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선 147쪽 제3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직 못 찾으셨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145쪽.

류수열위원

147쪽, 제3시립도서관 건립,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찾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 제3시립도서관 건립이라고 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추상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첨부자료로 사업내역을 첨부해서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3시립도서관은 관저동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지금 저희가······.

류수열위원

자꾸 일정이 지연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제3도서관은 총 276억이 들어가는데 시비하고 국비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올해까지 거의 건축심의까지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계비가 9억 9천만 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지금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설계비가 계상되는 대로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설계비가 계상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해서? 토지 매입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서구청에서 36억 상당을 무상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서구에서 지원하고.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시비 240억 해서 276억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240억으로 건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건립비가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인데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거는 저희가 제4시립도서관을 오정동에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류수열위원

위치가 오정동?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오정동. 오정동인데 이거는 총사업비가 891억 원이고요. 여기서 건립비가 785억 원, 부지비가 106억 원인데, 이렇게 89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만 현재 변경계획이라든지 재영향성평가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류수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변경이랑 토지주와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하신가 봐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여기 토지는 사유지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사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매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었는데 현 상태는 재해영향평가까지 해놓고 지금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이 있어서 이거는 그 상황이 풀리면 다시 재추진할까 하는 상황입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제가 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략적인 계획상으로도 약 1천억 이상의 시비가 100%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도 약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천억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건축·시설 관련 사업을 한 부서가 우리 시민사회국 쪽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한밭도서관만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장님한테 여쭐까요, 국장님이 얘기하실까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설명자료 227쪽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아마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99.9억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 저희 추경에는 97억만 반영이 됐네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아마 2024년에 일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같은 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도 자료 준비를 잘해주셨는데 도서관 관련한 자료를 보면 사업지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참 준비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물인가요, 맞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밭도서관이 건립된 지는 얼마나 됐지요? 거기가 40년 정도 됐나요, 50년?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1989년에 준공했습니다.

류수열위원

1980년?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1989년, 그러면 20년, 30년 거의.

류수열위원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처음 한 건가요, 이번에?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본관만 새로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본관만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40년 된 본관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별관은 따로 계획이 없으셨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지금 따로 재정만 있었으면 본관하고 강당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관만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아마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를 했을 때 그것을,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보셨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장한테 답변을 하게 부탁드립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류수열위원

관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박은희위원장

한밭도서관장님.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한밭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용자들 반응은 공식적인 반응보다는 아침저녁 중간중간 제가 라운딩하면서 만나는 이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30년 후의 도서관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온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조금 아쉽네요, 진작 조금 더 빨리 공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 모르지만 별관을 같이 못 했습니다. 별관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본관은 1989년에 개관을 했고요, 별관은 1991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불과 2년 차이면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별관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별관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 추진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의 최대 지원 규모가 70억입니다, 저희 본관과 별관을 합치면 연면적이 약 2만 2,000㎡ 이상이 됩니다. 4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최대 100억을 가지고 두 건물을 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본관만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도 사실은 당시에 약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는데요, 예산규모 100억에 맞추다 보니 사실은 이용도가 높은 본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같은 연도에 오픈한 별관도 지금 30년이 넘었으면 아마 어떤 문제 같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 보실 때 별관 쪽에서도 어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5년 이상 되다 보니 별관도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례를 들으면 별관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공연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약 330㎡ 규모의 공연장인데 거기에 개관 당시에 설치되었던 조명시스템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기계 부분들이 지금 노후돼서 안전점검 결과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최소한의 비용 약 11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연장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 팀장, 담당자를 비롯하여 예산계와 끊임없이 3차, 4차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밭도서관 별관에 공연이 내년에는 재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근처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쪽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게 중단이 된 게 언제부터?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저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구에 있는 유일한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발표회장으로 대관해서 사용되던 공연장인데 중단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을 비롯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수열위원

도서관 별관이지만 공연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안전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의 시설들이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생길 때까지 운영을 않고 계속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네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도 심각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시민사회국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정확하게 바르게 잘해주시고 자료도 너무 잘해주셨다고 류수열 위원님 칭찬하셨는데요. 도서관에서 오신 직원분들 일어나 보세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김은하 주무관인가요, 오광택 담당 사무관 안 오셨어요?

혜정

김혜정한밭도서관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칭찬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