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찬영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충청 이유나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상,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5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9,339억 4,000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8,179억 7,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31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688억 6,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9,276억 6,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9,344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9,339억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76.8%인 2조 2,526억 4,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5.1%인 4,421억 6,0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15억 1,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0.5%인 155억 6,3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1%인 332억 6,5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입금으로 전체의 6.4%인 1,8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9,276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6.2%인 2조 8,17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2,876억 700만 원, 평생교육 71억 4,900만 원, 교육일반 627억 7,400만 원, 예비비 7억 8,500만 원, 인건비 1조 4,596억 5,6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2,466억 원, 교육지원청 5,394억 1,100만 원, 직속기관 319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액은 5억 7,400만 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액은 432억 400만 원으로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20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등 9개 사업 31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외국어교육원 설립 등 126개 사업 68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은 6조 2,56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6조 2,512억 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57억 2,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물품 결산액은 정수물품 7,175점에 27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5,449억 4,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09억 7,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4,339억 7,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5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7,810억 2,2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7,049억 8,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60억 4,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2개 기관에 21억 2,8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이 중 2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건물 내부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11억 5,800만 원, 대전선유초 특별실 재조성 설계비로 1,200만 원, 대전도마중 급식실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급식실 수선공사 및 급식기구 구입에 8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2개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479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08억 1,100만 원 대비 1,8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225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761억 4,200만 원 대비 1,535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52억 2,3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1,588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546억 6,900만 원 대비 29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6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8호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9호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02쪽,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끝으로 108쪽,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기획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직속기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건데,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직속기관이 10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전체 직원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이 안 될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속기관 수가 현재 교육청 체제에서 적정한지 또 유사한 업무, 중복 업무에 대해서 통폐합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직원별로 업무현황이 어떤지, 직원별 업무현황에 거기에 따른 업무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직에 대해 검토해서 뭔가 지금 업무 효율, 업무 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직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누차,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분석이라든지 조직개편에 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4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현재 구성원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관해서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조직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업무 중복, 업무 효율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이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건비 포션이 상당하게 차지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용역을 하든 자체분석을 하든 직속기관 수가 적정한지, 적정한 규모인지, 직원 수도 적정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계속 순차적으로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기관만 늘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늘려온 만큼 효율이 있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대비 효율 이런 것을 다 따져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다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너무 방대하게, 또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고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기관별 새로 조치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배울초 급식실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행정국장님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일단 화재 원인은 전기 부분인데 딱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전기적 요인이라고만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으로 낮에 발생돼서 발견이 되어 다행이지 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 대응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화재사건 이후로 저희가 전체적인 전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요, 자체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화재 취약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을 향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전, 노후 수변전시설 교체나 분전반 교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합동 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또 계속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배울초 급식실도 현대화 사업한 지 채 2년이 안 되었지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현대화 시설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이런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전기적 요인으로, 저희가 딱 명확하게 원인은 안 나타났지만 노후화되면 위험한 부분이 좀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되고, 또 노후화와 상관없이 배울초같이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 화재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전체적인 학교 점검도 강화하고 또 신설학교 위주로는 개교할 때 이런 화재 취약점 있는 곳을 조금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학교에는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재사건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현상이고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화재가 발생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이상 지나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번지지 않게만 하는 그런 현상인데,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결산서 88쪽이고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393쪽인데요. 본예산 편성내역인데 차량 지원비가 얼마인가요? 6억 450만 원이지요, 차량 지원비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청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서로 대응투자하는 게 75 대 25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수영교육 활성화 해서 광역단체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교육청 지원금이 없어요. 보조설명자료 뒤지고 성과보고서 뒤지고 검토보고 이런 것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6억 450이 25%라고 한다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18억이 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본청에서 1,400만 원. 대충 읽습니다, 이거 제가 스캔을 못 해서.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6억 2천, 서부교육지원청이 11억이에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서부교육지원청이 많은가, 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거의 2배가 되잖아요.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수가 동부에 비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되어서 대상 학생 수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결산을 잘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광역단체전입금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대응투자분을 여기도, 여기도 싣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담당하신 분? 이러면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지요. 며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18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나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고 ‘있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시지요? 지금 이 시간 내내 그것을 찾아서 헤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18억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이것의 운용명세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저희가 이 엄청난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6억 450, 아까 뭐라고 했냐 하면 차량 지원비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차량 운영비인데요, 임차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불되고 활용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님이 자세한 내용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종입니다. 초등 수영, 2014년도부터 처음에 4학년, 5학년 2개 학년으로 시작해서 지금 4, 5, 6학년 3개 학년을 운영하는데요. 대전시 내에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은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초등학생 1인당 6만 원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12만 원으로 해서 교육시간은 10시간으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처음에 학교에서 수영장을 매칭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일정을 맞추고 수영장을 매칭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운영비는 일상경비에서 학교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수영장과 계약을 하고 차량을 임차해서 일정을 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는 학교로 나가고 그 운영비는 센터에서 계약과 이런 것을 지급하는, 일정을 맞추고 수영장을 맞추고 수영장에 이동하는 차량 계획을 세우는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흘려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강료 6만 원, 12만 원이 1인당.

예, 학생 수 1인당 예산 정해진 겁니다.

1인당, 이것을 수영장에 지불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수영장 사용료, 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몇억이, 수십억이 나가는데, 보통 수영장에는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수영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예.

지금 없어졌나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하러 가는데, 굉장한 수익일 건데 이것을 수영장에 당당하게 이동하는 차량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전시 내에 한 40여 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소규모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비용에서 수영장 사용료 그다음에 강사료 정도를 포함하면 수영장에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가 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이게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건 수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잠시 남선중학교에 가서 학생들 하는 것을 봤는데 그냥 물에 떠 있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존수영 하지 말고 수영을 가르치세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해보신 분도 알 건데 물에 일단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겁을 먹어요.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생각해 내고 어떻게 하면 떠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버티자 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것만 시킨다? 우리가 밖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나 아니면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 배웠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 24억이나 되는 돈을 생존수영에 하지 말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 수영을 가르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수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떠 있는지 알아요. 강사 어차피 우리 돈으로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수영강습 과정 중에 생존수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으로, 물에 들어가면 어떤 공포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이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이 차량 임차비를 좀 생각하셔서, 수영장에 주는 돈이 많은데 이것을 5 대 5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규모에 따른 기준이 학생 1인당 10차시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10차시가 5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5회 정도 방문해서 10차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영법을 교육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기가 너무 짧고요. 또 그것을 확대하자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과정에서의 비중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생존수영은 물에 뜨는 것, 다른 기구를 활용해서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물에 대한 거부감, 또 의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장시간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교육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저희 체육예술건강과 입장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비중을 적게 두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3조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속기관이 10개나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압축해서 운영한다면, 아이들 생존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렇게 간헐적으로 맛만 보이지 말고 한 학기 수업으로 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최소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수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종 체육예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인지 관련된 겁니다. 성인지 사업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256, 257쪽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스캔을 못 했습니다, 많아서. 거기 보면 2025년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뭔가 계획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에 준해서 성과라는 표현을 쓸 것 같은데요, 성인지 사업의 성과라고 여기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표현을 한다면 성과 부풀리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쭉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수교원 연수, 이게 성인지하고 상관있어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연수 이수 교원 비율, 이거 몇 대 몇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특수교원 연수라고 하는 자체가 성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국장 오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법에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하고 그리고 결과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사실 성인지, 양성평등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항목 중에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대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특수교원 연수가 성인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느냐는 말씀이고 두 번째, 교원 비율인데 이것이 성인지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 그냥 나타난 현상이지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5-1과 5-2도 마찬가지예요. 교원 특별연수 운영, 학습연구인데 학습연구년제 선발 교원 남성 비율만 있어요, 여성 비율은 없고. 그 이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3번, 다른 경미한 건 넘어갑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했어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의 비율. 이것도 교육청에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인지와 관련돼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모집했어요.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남성, 여성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냥 현상인 거지요. 지원한 사람들 중에 얼마인가, 이런 것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강사 지원 이런 것, 거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여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참여자 중에 여성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성의 비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원자를 받아보니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지 교육청이 사업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끼워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25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교육기관 외 치료지원 사업 홍보 건수.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운영 해서 과정별 남녀 학생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차이, 이게 성인지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해보고, 영재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남녀 차이가 이렇게 났다, 이건 거지요, 이것이 사업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건 넘어갈게요,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그래서. 41번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성평등교육 실시 횟수 1회, 1회 했으니 100% 달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평등교육 실시 한 번 하면 성과가 나는 걸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한 번 하고 끝난 것 아닌가, 자세한 내용이 저는 궁금해요, 이 성평등교육의 교육내용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상담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횟수, 이것도 겨우 1회예요. 그러고 나서 100% 만족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서를 써도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는 필수항목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5년 시행계획상 꼭 들어가야 하는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3년 동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도 여기 사업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고 싶어도 필수항목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55개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 선정한 사업은 6개밖에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사업명은 필수항목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옆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을 1회 목표로 잡고 1회 시행했다고 해서 달성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은 지우지 못하더라도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 이건 있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겨우 한 번으로 끝낸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성인식을 개선한다든가 성평등 관련된 인지능력을 키운다든가,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다, 특수교원 연수라고 큰 제목이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특수교원 연수에서 성평등 관련된 항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신청한 사람 비율 따져서 그걸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잖아요. 내년이나 다음 회기에, 2026년에는 이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그만할까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기획국장님 직속기관만 업무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청, 지원청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지.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속기관 정원은 264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은 직속기관뿐만 아니고 전체입니다, 우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까지 전체 통틀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착수 들어갔다고 하니까 용역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CCTV 예산 관련해서 기획국장님 보고하실 때 11억 몇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사고 없으면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지난번처럼 안타까운 사고 생기면 난리가 나듯이 했다가, 일부 CCTV 또 명분상 가져다 세워놓고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학생들 보호하고 교직원들 보호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더 큰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하자고 난리를 피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CCTV 관제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시청에, 1, 2학년만 상대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께 질문한 내용하고 유사한데, 최근 대전시교육청 학폭 사건이 전국 최고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최근에 연간 몇 명 정도 피해학생의 신고가 들어오는지,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당했다든지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학폭예방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현재 일선에서 하고 있는 학폭전담조사관, 학폭전담교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공정성에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현재 정확한 추계로 학폭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사항으로 자퇴한 학생 수도 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통 매뉴얼이 매년 수시로 개정·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또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관련 계획이라든지 매뉴얼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 사각지대 같은 부분을 개정될 때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조금 더 촘촘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바로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폭전담조사관, 학폭전담교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전담교사 말씀 주시는 거지요?

예.

학교에서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학교장이 지원자가 있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학교에서 어려운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달되고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학교의 인사순환제도 등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피업무 중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숙련도 부분은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데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전담조사관, 학폭전담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학폭 가해, 피해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 자체도 학폭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유야무야하다가 특별한 게 없으면 넘어가고, 학폭 피해는 저도 최근에 사건을 몇 건 접수받고 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학폭 피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정당하게 진행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맡겨 놨다가, 선생님이 방관했다가 더 크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선생님들이나 관련자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누구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교육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공정성을 갖고 매뉴얼을 촘촘하게 다뤄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또 학부모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민원인이 와서 대화했던 내용 중에, 서부교육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감사관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학폭전담교사나 학폭조사관이 허위사실을 자꾸 만들고 있지도 않은 말 자꾸 만들어서 피해학생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화했던 서부교육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지원 관련된 규정 중에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 지원청으로 통보가 되면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학교폭력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관은 선발할 때 퇴직교원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상담전문가 등등으로 구성된 분들을 조사관으로 선발해서 별도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 연수를 합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그런 사안의 현장조사를 학교폭력조사관이 했을 때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실 중심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학교폭력 심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는 그런 쪽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한 사례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반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학폭 신고가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폭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전담위원회가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전담 사실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피해자 학부모 등등 동의해 주면 학교에서 종결사안으로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까지 거치기를 원하면 심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절차입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이 따릅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안 했다면 그것은 학교의 어떤 불찰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불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고가 안 되었으면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른척하고 있는 건지.

신고가 안 됐다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거고요, 아마 신고가 안 됐다면 피해자, 당사자든 학부모가 다시 요청해서 신고를 도울 수 있는.

이 사건을 제가 민원인들하고 대화해 봤을 때 부서별로 계속 핑퐁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는 학교 측에 얘기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을, 학폭조사관이나 학폭전담교사가 허위사실을 자꾸 만들어서 피해학생을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제대로,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한 게 지금 한 2개월 이상 됐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감사관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학폭조사관이나 학폭전담교사가 허위사실, 없는 사실을 자꾸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단 그 정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합니까?

일단 허위사실을 한 정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허위로 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실제로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서류도 조사하고 또 관련자들.

보통 조사하다 보면 서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말싸움밖에 이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꼭 객관적 서류로 파악이 되면 좋은데 서류나 이런 것으로 파악이 안 되면 감사관실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일단 거기에 관련된 학생이나 관련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여러 가지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학생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3자 대면까지 해서 피해학생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 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상대동·학하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산심사는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자리고요. 오늘 심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남았다는 결과보다 왜 남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의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보다는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 42쪽, 43쪽 보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칭찬할 부분은 뭐냐면요, 업무 진행이나 사업하시면서 신속 집행하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분산예치를 단기, 장기로 하셔서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까지 이자 발생 수입, 세입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요. 이 점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원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바쁘시더라도 신속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세입액 증가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쪽 보시겠습니다. 2024년 결산상 잉여금은 330억 원인데요, 2025년에는 1,160억 원으로 251.5%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24년 113억 원에서 2025년에는 43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보통교부금 등 세입 증가와 이월액 및 초과세입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가와 이월액, 초과세입 증가로 잉여금 증가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2025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2% 증가했는데 세출 결산액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늘어난 재원을 적기에 사업화하고 집행하지 못한 재정운용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순세계잉여금 438억 원은 당해연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 그냥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교육사업으로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자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제대로 된 부분에 투입이 안 됐다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당해연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철저히 기해서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이 학생들에게 골고루 수혜를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의 재분배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현액은 2조 9,277억인데요, 세입 결산액은 2조 9,339억 원으로 약 6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21%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세입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입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세입 추계의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세입 증가가 확인됐는데도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운용의 적시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저희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으나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복되는 초과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조금 늦게 교부되는 부분은 교육부와 소통을 원활히 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소통을 자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물품 부분 547쪽, 혹시 화면 띄울 수 있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승용차 1대, 금액은 2,853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매각을 했으면, 40쪽, 41쪽 보조설명자료에서, 자료 보이시나요? 기획예산과부터 불용물품 매각대금입니다. 이 자료 보려면 본 위원이 부서에 자료를 다 요청해야 제출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자료 요청하면 그래도 방대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인 모든 물품은 아니어도 주요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표기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7쪽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떠한 것도 매각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파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마다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자료제출 때문에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정수물품을 표기해 줘야, 그것과 매각금액을 어느 정도는 명시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일반 승용차 대금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결산심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용차 매각 부분은 학생해양수련원에 있는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국장님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자료요청을 해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물품 부분에서 정수물품이라도 부기를 표기하고 금액을 표기해서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은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설명자료 29쪽 보시겠습니다. 결산현황, 29쪽 보다 보니까 예산현액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 아니고요, 29쪽입니다, 보조설명자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현액을 기입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놓치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으로부터 정보공시권 2천여만 원 들어오는 세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후에 초과세입으로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액 간에 차이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말씀 안 드리면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이런 것 꼼꼼하게 보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41쪽 하나 빼먹은 게 전년 대비 증감사유, 노트북 등 불용물품 매각에 대해서 못 여쭤봤는데요. 노트북 등 불용물품 매각 건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547쪽에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조설명자료 41쪽 그다음에 결산서 547쪽이요.

결산서 547쪽 물품현황에는 정수물품 부분으로 작성했고요, 노트북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보조설명자료에는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이고 아니고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른한 오후입니다.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64쪽하고 3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364쪽에 보면, 제가 그쪽만 딱 떼서 스캔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인턴십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인데 저 밑에 내려가면 해외인턴십 안에도 마이스터고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업 정책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364쪽에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은 NCS 과정으로 실업계 학교 외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해외체험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있는 글로벌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호주하고 독일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데요, 동아마이스터고하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해외체험교육은 그 소프트웨어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에서 독일은 마이스터고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호주는 특성화고 전체가 사업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제 질의는 저 위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전에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마이스터고 거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프트웨어.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해외체험을 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해진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가시면, 79쪽인데 거기 보면 성과지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의 취업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측정 산정방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달성률에 보면 100%가 넘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108%인데 실제로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100% 취업을 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025년도에 65.7이고 실적은 67.5니까 달성 완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인데 달성률이 102.7%다, 그러면 목표가 65.7%인데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면 65.7%의 목표를 가졌는데 그것보다도 67.5%를 달성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을, 측정산식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65.7과 67.5가 그것이 2.2% 차이는 나지만 달성률에서는 계산식에 의하면 102.7%를 달성했다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달성률이 계산됐습니다.

목표를 한 30% 해주면 더 올라가겠지요. 중요한 것은 65.7, 67.5인데 이거를 사람으로 계산하면 몇 명이냐는 거지요.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82쪽에 가면 독일 취업준비과정 및 실행과정에 독일 인턴십이 10명이고 호주 인턴십이 30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취직을 했다, 다시 말해서 67.5%가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보실까요? 독일 취업준비과정 처음에 30명이에요, 그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7명으로 줄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준비과정 취업학생 2025년도에 가보면 참여 학생이 10명인데 취업 확정은 4명이에요. 아니지요? 아까 통계하고 제가 잘못 봤나요?

계로 지금 인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이 독일이 4명, 호주가 23명, 2025년도 통계.

그러면 여기 지금 분명히 인턴십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이면 여기서 10명 중에 67.5%가 됐다고 하면 적어도 5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2개를 합친 거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합친 것으로, 그러니까 독일하고 호주하고 합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개인 자료라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취업 학생이 취업이 확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업하면 무슨 계약서를 씁니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지요. 제가 확인한 건 직업훈련계약서였어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위에 한번 보실까요, 독일 인턴십 참가 학생의 최종 어학성적증명서입니다. 일단 제가 아직 호주까지는 시간이 너무 벅차서, 행감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독일 취업자격요건이에요, 일단 자격이에요. B1이라고 하면 자격증명서 A, B, C가 있는데 그중에 중급에 B1·2가 있는데 1이에요, 앞의 거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 이상 취득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우리 2026년도 통계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동아마이스터고에 1명하고 충남기계공고 1명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하시는 사업과 여기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과장이 된 게 많은 거지요. 정확한 취업도 아니고 직업훈련의 연장선이고 직업훈련의 과정이고 제가 본 계약서에는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 인턴십이. 그런데 올해 9월 2일에 시작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3년, 3년 6개월. 이게 독일에서 취업이 아니고 직업훈련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쓰신다든가 할 때,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과를 앞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들어가 보면 원래의 취지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설명자료나 결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성과에 매몰돼서 사안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원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로벌 현장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 이 얘기는 아직,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행감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하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쭉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에 결산서하고 여기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동부지원청이나 서부지원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서식을 똑같이 잘 맞춰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하실 때 내역은 아주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세 청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구나, 어디에 쓰이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3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에 가보면 너무 간단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디에 썼는지 예산내역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른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결과입니다. 아까 예산은 길게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싹둑 잘라서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어차피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위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보는 방향은 똑같잖아요, 교육을 잘하자, 주어진 돈 가지고 우리가 잘 쓰자, 그런데 쓰다 보면 잘못 아차 하는 순간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의원들이 이걸 자세히 보고 우리가 놓친 부분, 이런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서부지원청도 그렇고요, 그나마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은 예산과보다는 조금 나아요, 옆에 세목을 쓰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을 결산에서 잘 썼는지 집행을 잘했는지 액수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어디에다 뭘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숫자만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큼 쓰고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잘 썼는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시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각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업체에 관련된 국장님 말씀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장 업체는 누구냐면 독일에 있는 업체입니다. 에커트학교라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학교 학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건데, 위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그 학교가 연결하는 회사에 가서 아이들이 직업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전공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독일 업체이고 독일에 있는 학교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과연 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숫자에 관련된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아까 민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364쪽에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 제가 NCS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 모집으로 운영되는 학교라 교육부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해당 학교에 교부가 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스터고 수학여행비성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NCS 과정이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 말씀 올립니다.

민향기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 9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총괄을 보시면 2025년 전체 집행률이 96.2%인데 전년도에는 98.6%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6억 원에서 720억 원으로 233% 증가했습니다. 혹시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이행률은 0.8%에서 2.5%, 불용률은 0.6%에서 1.3%로 증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률은 96.2%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업일정이 조정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 예산 편성단계부터 실제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과 집행관리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단계부터 저희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공정률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단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와 학사일정 부분을 많이 조율했는데 예측치 못한 변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사업단계에서 충분히 학교와 협의하고 그 외 사업비 중에서 향후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등을 통해서 만일 계속비라고 하면 조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선투자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예산 편성단계의 과다추계나 보수적 편성, 집행과정의 관리미흡 이런 가능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월원인을 분석하고 또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단계에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비이월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학교 시설여건개선사업 이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현액이 3,842억 원에서 집행액은 3,090억 원으로 집행률이 80.4%에 그쳤습니다. 이월액만 69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액이 720억인데 대부분 학교 시설여건개선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안전 또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가 늦어지고 아니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동안 학생들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이나 환경에서 생활하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겠습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집중하기에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실제로 이런 개선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성과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이든 시설여건이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5년도에 시설여건 일반적인 사업 외에 신설학교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다른 해보다는 이월이 발생했고, 그 부분도 저희가 공정률에 맞게 신설학교도 추진해 나가고요, 그 외 기타 학교 여건개선에 대한 사업은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일찍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향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속비가 사업이 급증했다고 장기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은 계속 매년 금액이 0이고 계속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비 제도를 도입한 지 수년이 됐는데요, 계속비는 최소 2회계연도 이상 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단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불용액도 축소할 수 있고 또 그 재원을 갖고 다른 교육활동이나 다른 시설개선사업에 쓰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다만 공정률이나 예상치 못한 학사일정 변경, 사업 발주시기의 변동성 때문에 이월액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에 반면 사고이월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데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날씨나 아니면 전에 레미콘 부족여파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최근 몇 년 사이는 없는 편이고 그 외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이월은 계속비든 명시이월이든 그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공정과 지연원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반복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제고시설 개선사업은 제때 집행해서 학생들과 교직원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예.

결산검사의견서 29쪽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과지표는 총 52개고요, 그 가운데 50개가 달성돼서 달성률은 96.2%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9쪽입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국장님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3년을 보면 미달성 지표가 2023년도에 2개, 2024년도에 2개, 2025년도에 2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매년 점수로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달성 원인을 찾아서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과평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정하고 그 부분을 연도 중에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속해서 미달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산정할 때 우선적으로 조정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당초에 목표한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역시 성과지표의 정량화 또 구체화를 통해서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개선대책, 다음 연도 사업 반영, 예산 반영으로 환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수학교 취업률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적이 74.3%였는데 2025년도에는 64.1%로 10.2%가 하락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5년도에는 85.9%에 그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초·중·고 학생 수 증가로 전공과가 축소되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봤을 때는. 그런데 학생 수와 전공, 그다음에 규모의 변화는 어느 정도 학년 초에 예측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취업률·진학률이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졸업생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졸업생 대부분이 취업보다는 전공과 진학에 의존하는 진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정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학급 감축이 요청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2개 특수학교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초·중·고의 의무교육과정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전공과를 감축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취학하는 입구가 적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과 취업 및 진학률 미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진로를 뚫어서 대학 연계 전공과 신설이나 성과관리 대상을 일반 특수학급까지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달성률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 그리고 특수학교 졸업생은 취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업·진학률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그 취업률이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지 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이런 사업과 예산을 좀 개선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어떤 자세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달성 사유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또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항상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으로만 머물지 마시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교육위 위원장님, 교육위에 수시로 오셔서 진행사항을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실 조리실 관련해서 최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폐 건강검진 이상소견 현황 해서 받아봤는데, 이상소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최근 2022년도 이후의 이상소견자 수는 9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371명, 2023년도에 182명, 2024년도에 83명, 2025년도에 58명, 2026년도에 221명. 그래서 실제 폐암 환자, 확진자가 2022년도에 1명, 2023년도 1명, 2024년도 1명, 2025년도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폐암 산재 승인자 수는 총 4명이고요.

그동안 현대화 사업 또 환기시설 설비 개선 이런 것을 쭉 진행해 왔는데, 이 예산이 정말 수십억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환기시설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환기시설은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환기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설치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공기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리 작업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환기시설 설치를 하고 준공 때 당연히 저희가 작동 검사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정기 급식실 점검할 때, 물론 전수는 아니지만 환기설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리시간 내에 모니터링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실제 조리종사원분들이 일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아닙니까, 그냥 조리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해 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실제 조리 작업 중에 모니터링해 봐야 우리가 환기시설을 개선해 놓고 얼마만큼 이게 개선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일단 환기시설 부분에서 학교급식실은 작업환경 측정 의무 대상 사업장은 아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지만 2021년에 표본조사로 10개 학교의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측정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정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측정을 거의 안 하시다시피 하는데 실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리시간에 얼마만큼 유해가스를 마시고 있는지 다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리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유해가스를 마시고 있는지, 폐 건강에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지금 서로 다, 이 많은 수십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조리시간 외에 가서 환기시설 측정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교직원분들 다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숨 쉬고 있을 때 공기질하고 사람 다 나갔을 때 공기질하고 확연히 다를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급식 종사자분들의 건강·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단 확신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기설비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환기설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하는 목적이 공기질을 개선하고 이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놓고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리시간에 공기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무방비한 상태 아닙니까?

저희가 위험성 평가할 때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전수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현장에 가서 조리종사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이 최고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해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봐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 들여서, 수십, 수백억 들여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유해인자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안전 이것을 담보하고 있지 못해요. 여기 직원분들 중에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직원분들 중에 조리실에 들어가서 직접 작업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냄새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우리는 단지 그냥 환기설비만 개선해 놓고 우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조리흄이나 이런 부분이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말 조리종사원분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하고 공기질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도 강구하고 시설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질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조리종사원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 전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자칠판 유지보수에 따른 학교 부담 관련해서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설명 보조자료 쪽수를 알려주시면.

아니,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서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과직과장님이시지요?

과학직업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자칠판을 도입한 시기가 몇 년도지요?

2021년 코로나 시기 때부터 도입 시작했습니다. 내용연한은 8년입니다.

내구연한 8년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후년부터 다시 내구연한 도래가 되면 교체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산정했을 때 2029년도부터 최초 보급된 전자칠판이 8년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체시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보급된 전자칠판 수량만큼, 학급 수 변동이 2029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21년도 보급된 수량만큼 현재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자칠판 운용을 하면서 유지보수비용도 학교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전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자칠판 유지보수비는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그전에 빔프로젝터가 전자칠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가 학교에 학급 수량만큼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학교에서 다 얘기 듣고 있지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계속 청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은 아직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전자칠판 도입하고 나서, 우리가 칠판으로 쓸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게 필수적인 교육기자재가 된 거지요?

예, 전자칠판이 처음에는 기능이라든지 활용법을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상화되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을 거의 활용해서 수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지보수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칠판 유지보수비는 아직 저희가 특별히 고장 사례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적정하냐, 좀 더 확대해야 하느냐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간단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것 이외에 테크센터에서도 가끔 유무선 통신 같은 것은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테크센터 말씀하시고 또 유선 유지관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테크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테크센터는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테크센터하고 유선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유선 유지관리는 하지 않고 무선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테크센터는 교육부 특교 10억하고 자체예산 4억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한 10억 5천 정도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테크센터는 동·서부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테크센터에서 각 학교에 계속 네트워크로 접속하거나 학교에서 장애 긴급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고 있는데 주당 평균 한 150∼200건씩, 월 한 700∼800건씩 긴급 장애 조치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교육과정 수업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AS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이 예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테크센터는 무선망 네트워크 위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유선망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학교별 유지보수업체를 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커다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부서끼리 협의해서 적정한 학교 지원이 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업체들하고도 협의할 시간이 좀 있습니까, 기관별로?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 중에 동·서부 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제대로 서비스 관리나 이런 게, 유지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직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센터 운영하고 학교 유선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센터는 특교 10억,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금 동부·서부에 각각 1개소씩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금액은 총 10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유선 네트워크 유지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유선 네트워크 유지보수 예산,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저희가 3억 정도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쿨넷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학교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KT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1억 정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과직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교실에서 학생들 무선망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장애 조치가 났을 때 긴급 장애 지원으로 테크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민원·장애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학교에 동·서부 센터에서 네트워크로 무슨 장애 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실시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관리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 유선 네트워크 부분은 작년에 한 3억 정도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게 금년에는 예산액이 좀 늘어나서 한 4.5억 정도 그렇게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그리고 현장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 저희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직업정보과장님 전자칠판 유지보수 관련해서 최근에 도입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했는데, 전자칠판이 보통 한 550만 원 정도 되지요, 구입할 때?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660만 원 편성해서.

660만 원?

총예산이 660만 원인데 기계, 전자칠판 구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0∼560만 원 하고 교실에 설치비, 그것을 한 100∼11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장 나는 부분이, 앞에 패널이 고장 나면 보통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앞에 패널 고장 여부는 저희가 학교에서 연락받은 사항이 없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교육청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본청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이런 부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에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동부·서부교육청에서 전자칠판 관련해서 패널 교체 등 수리한 예산을 학교 자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중에 보면, 이것은 지역업체 관련된 예산 관련 질의예요. 교육청에서 위탁사업하고 자체사업 관련해서 가능하면 위탁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직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당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 과에서 교육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하는 위탁사업만 주로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분담금 형태로 송금하고 있고요. 그 위탁사업을, 교육청하고 자체 대응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주이고 지역업체와 함께 하는 사업은 거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1억 위탁비를 주면 저희도 대응투자를 하는데 특교를 받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면 특교로 1억을 못 받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특교 1억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직업평가원이라든지 EBS 등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역업체들은, 많은 분들 대화 중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또 반대로 사업규모가 너무 커지면 지역업체가 원도급자가 안 되고 하도급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정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교육부 사업을 포함해서 가능한 사업은 교육청이 직접 발주해서 적정규모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역업체 일자리가 늘어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직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같이 연달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청년 일자리 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저출생과 관련한, 또 정주여건 조성이 큰 화두인데 그것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을 위해서 지역업체가 우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교육부 특교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교육부 특교사업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형태로 배정해 주고 그것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KERIS라든지 K-EDU라든지 이런 기관에 분담금 형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같이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특교를 보통교부금 형태로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전에는 특교가 5% 정도, 전체 내려주는 예산 중에 한 5% 정도로 편성했었는데 이게 3%로 조정됐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법령에 의해서 3%가 아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주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저희는 가용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025년 예비비 및 기타항목의 예산현액이 184억 원이고요, 실제 집행액은 7억 8,4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집행잔액은 176억 원, 그래서 불용률은 95.7%입니다. 예비비가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측하지 못한 긴급상황에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기는 한데요. 최근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이 부분은 논의되어 왔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체 예산규모의 1% 정도, 1% 아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150억에서 190억 사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너무 축소하게 되면 혹시라도 연도 중에 커다란 재해라든지, 예전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년간 평균을 저희가 쭉 들여다보니까 거의 80% 이상 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202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축소 조정하는 것도 논의를, 실무선과 이 부분 한번 논의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수정,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 연중 집행 가능성이 낮잖아요, 5년 동안.

예.

그러면 낮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감액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급한 교육사업으로 재분배하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예비비 예산을 감액해서 쓸 정도의 시급한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저희가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운용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적정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산정하시고요. 연중 재정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6쪽, BTL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신규 BTL 사업은 없다고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이 다시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BTL 사업은 최근 들어서, 2024년도부터 증가됐는데요, 주요 원인은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의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사업물량이 재정사업은 75% 그다음에 BTL은 25%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향후 채무부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도는 25%지만 15% 이내 개축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는 총 7개 학교를 BTL로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설 운영, 유지관리 또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일단 BTL 운영, 상환금에 대해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 자체재원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 시설개선을 위해서 BTL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본이 조금 적게 들더라도 시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러나 재정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더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양면의 측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러면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유지관리 수준이 미흡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민간사업자 책임과 교육청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때는 협약서를 쓰듯이 거기에 어떤 부분에, 20년 동안 어느 부분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분기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다음 분기의 운영비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성과평가 결과가 다 우수등급으로 나와서 운영비는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그 관리기간이 끝나면 저희 교육청으로 귀속되어서 그때는 저희가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하자보수나 시설투자 부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약서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두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BTL 관리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과평가 외에도 수시로 가서 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계속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소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쪽,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등록률이 목표 77%를 넘어 80.1%를 기록했다면 표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실적이 92.4%였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1년 사이에 어떻게 12.3%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순히 목표, 퍼센트, 성과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락이 됐을까요? 학교별, 학교 학급별 분석하셨습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셔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하실 때 무조건 이런 등록률이라는 숫자, 아니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숫자의 높고 낮음을, 평가의 달성, 뭐 이런 표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좋아졌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감 및 하락 원인, 두 번째는 실제 참여시간과 지속 참여율, 세 번째는 학교별, 학교 학급별 참여 격차 그리고 학생 만족도와 실제 체육활동 변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등록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로 개선해서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더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안주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설명자료 358쪽 그리고 검토보고서 8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해서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47억쯤 되지요? 굉장히 큰돈인데 이렇게 읽다가 참 눈물겨웠습니다. 노벨, 노벨, 노벨, 노벨, 노벨, 노벨,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데요. 지금 보면 소계가, 과학교육에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지원비가 61억인데요, 그중에 과학교육 활성화 해서 노벨과 관련한 예산액이 46억이에요. 거의 다 이쪽에 쏟아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쏟아부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시간도 그렇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 1억 2천을 쓰셨는데요, 그 외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른쪽에 보면 359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운영 시 학교 현장 수업 결손 최소화 및 대상국 방문 최적 시기 고려하여 2026년도 동계방학 중, 1월 19일과 1월 25일이에요, 운영으로 사업비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고 어디를 가셔서 무엇을 하시고 이것이 노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동계방학 중인 1월 19일과 1월 25일이 맞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교육 활성화에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사업은 계속해서 해온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는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서 독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6년 1월 19일, 올해 19일부터 25일까지 5박 7일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의 활동내용들을 보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면담하고 과학교육 전문가 교수법 특강을 듣고요. 또 초·중등학교 상호 방문 교사 교류를 하고 과학연구기관 방문 체험활동을 했고, 또 연수결과를 반영한 노벨과학교육 수업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도시의 이미지가 있고 국제화 이미지가 강한 도시로 이미지에 걸맞은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년도 겨울방학, 1, 2월에 가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이유가 참가교사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그다음 연도에 가다 보니까 이월이 되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 운영업체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선지급이 70% 되어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여름방학 때 가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산을 언제 편성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까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건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5박 7일 가서 그분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이 교수법과 노벨 꿈나무를 키우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것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학생 만나고, 수상자 만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학교 교육에서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다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존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정말로 노벨상을 받도록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어느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아이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수영을 가르치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만 안 가도 굉장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셔서 며칠 동안 그거 한다고 무슨 교수법을 배워오겠어요? 수상자 소감은 수상자 한 번 나오면 방송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1월 19일과 2월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독일에 가면 방학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방학이 짧게 여섯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방학이 때에 따라서, 가톨릭 지역이냐 아니면 개신교 지역이냐에 따라서 방학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에 방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바로 온 상태에서 수업을 몇 번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정말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 대표도시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과학선생님들이 전국에 나아가서, 사실 대전 과학교육상 전국적으로 최대 인원이 수상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전국 10명 중 대전에서 3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과학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외의 우수 과학교육 교수법이나 체험 기회를 가지면서 과학교사들끼리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갔다 와서는 초·중·고 과학업무 담당선생님들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공유회나 노벨과학교육 프로그램, 즉 과정안이나 자료집들을 개발해서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학선생님들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순환 체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또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효과 측면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에 가까운 것이네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5박 7일이면 거기 가서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몇백 명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 경험담 이런 정도지 정말로 거기에서 뭔가, 하루 하는 것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사 임용에서도 또 옛날에 교원평가제에서도 하루 수업하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각별한 연습을 할 거고 각별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과대하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효과를, 교수법에 관련된 어떤 학습을 한다든가 배워온다든가 하는 것을 한다면 숫자를 줄이고, 몇 명이나 갑니까? 숫자를 줄여서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실제로 그런 데서 같이 경험을 해 봐야 하는 건데, 이 교수법이 특별해서 독일이나 미국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교육환경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억 2천이라고 하면, 이제 여쭤볼게요. 몇 명이 갑니까? 독일 가는데, 미국 가는데 1명이 이렇게 쓸 것 같지는 않아요. 5박 7일 동안 몇 분이 가십니까?

2024년도에는 교사 16명이 갔고요. 거기에 전문직 3명 해서 총 19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총 16명 해서 교사 14명에 전문직 2명 갔습니다.

맞잖아요, 16명이 몰려다니면 뭘 배우겠어요? 그냥 관광은 됩니다, 관광은. 애들도 보내보면, 여러 명 돌아다니면 우리끼리 잡담이나 하고 그때만 잠시 있다가 또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우리는 이만큼 보냈다고 성과로 통계상에서는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포상 여행이다,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왜 과학선생님들하고 체육선생님들만 이렇게 포상받으셔야 하는가, 다른 선생님 다 애쓰시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되게 긍지를 갖고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방문국에 대한 그리고 또 학교 기관 방문하는 데에 대해서 과학교육 현황이라든가 조사 또 연수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서 사전질문지를 작성하고 또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서 같은 것을 미리 제출해서 국내 사전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가시는 분끼리 교류활동 또 현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선생님들 학교를 방문해서 현지 과학교사들과도 교류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과학수상자 면담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과학교사와의 면담 또 과학교육 전문가 특강 또 초·중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학교의 과학수업을 참관하고 또 거기에서 과학 선생님들과의 교류활동들 그리고 인근에 과학연구기관 등을 탐방하는 등 나름대로 과학교육 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교사상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토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니 자료를 보내주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구며 갔다 온 이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자세히 봐야 제 평가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최소한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어느 학교에서 뭘 근무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여행과 관련돼서, 교수법과 관련돼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수법 워크숍이라도 하셨는지 배워서 오신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싶네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감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온 여행보고서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