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는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건설과장 박진형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 공통사항 및 건설과 소관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액은 564억 9157만 3000원으로 312억 57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2억 3385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와 잔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에 도로개선 예산은 166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100만 원 중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10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18억 8494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이월액은 부로도로 확포장 외 9건으로 26억 1605만 6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억 원은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교부했습니다. 1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예산 9억 원은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5억 원과 3회 추경에 편성한 단장 국전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의 이월액 3억 4672만 9000원입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예산 34억 원 중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외 4건의 추진을 위하여 14억 65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억 3475만 7000 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 농어촌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5000만 원 중 우곡∼대흥동 간 도로 확포장 외 9건 사업추진을 위해 18억 45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488만 7000원입니다. 15페이지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000만 원 중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26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명례교 재가설 공사 외 1건의 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30만 5000원입니다. 16페이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예산 10억 원 중 4억 79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5억 20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에서 1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 22억 2154만 9000원 중 도로표지판 정비 외 8개 사업 14억 168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473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3151만 8000원이며, 금호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도로관리 및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 84억 6000만 원 중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개소와 포장사업 43건 추진을 위해 65억 76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례도로 재포장공사 외 8개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70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7637만 2000원이며, 현재 이월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 15억 100만 원 중 교량정밀 안전점검 외 3개 사업추진을 위해 14억 53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4789만 1000원입니다. 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호우 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 22억 2200만 원 중 1차분 선금과 보상금 등 5억 330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전액인 16억 889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3에서 26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 90억 4572만 2000 원 중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 외 27개 사업에 41억 43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8억 9916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7만 원입니다. 이월한 금액 48억 중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재해 복구사업 34억 1472만 2000원은 올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곡, 가정자, 법흥 소하천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은 44억 5600만 원입니다. 11억 52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33억 37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곡소하천과 가정자소하천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흥소하천은 경상남도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6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에서 2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38억 8685만 7000원으로 금호소하천 정비 외 18건에 19억 76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억 103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과 제1회 제3회 추경 편성 사업인 정곡, 중리, 동화소하천 등 7억 8210만 5000원은 올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총 44억 69만 2000원으로 인건비 외 6개 항목에 42억 37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92만 4000원입니다. 34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545억 530만 7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200억 457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44억 5960만 5000원입니다. 하반기 사업별 공정과 행정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여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에서 36페이지 도로개선 예산은 63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1500만 원은 금곡∼단장 간 도로개선 사업 외 6건에 17억 546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7억 6039만 4000원은 사업별 공정에 따라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원,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 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교부했습니다. 3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00만 원 중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8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억 6398만 원은 연내에 집행하겠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5000만 원은 8억 59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억 9003만 2000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기산∼임천간 도로 확포장 등 신규 사업은 실시 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봉황∼고노실 간 도로 확포장 등 계속사업은 공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5000만 원 중 7억 3857만 4000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7억 1142만 6000원입니다. 배양도로 확포장 등 계속사업은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백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등 신규 사업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2억 5000만 원으로 5억 6861만 5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6억 8138만 5000원입니다. 금암교 재가설은 예산 10억 원 중 5억 24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4억 7597만 8000원은 12월 1차분 기성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례교 재가설은 예산 2억 5000만 원 중 4459만 2000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억 540만 8000원은 12월 준공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공정과 기성검사를 차질 없이 관리하여 계획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2억 44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억 6546만 1000원입니다. 용평2 회전교차로는 공사 중이고, 박산 회전교차로는 실시설계 중이며, 지동 회전교차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정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에서 4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자치단체이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은 7억 1921만 5000원으로 도로 풀베기 재배정, 도로표지판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밀양경찰서와 대상지 및 시설 기준을 신속히 협의하여 연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7억 7220만 5000원은 도로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상시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28억 9715만 1000원은 후성도로 보도 정비공사 외 44건의 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 사업은 대부분 준공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한 밀양구치소 앞 도로 선형 정비공사 외 12건의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2억 1000만 원은 내이동 국립식량과학관 사거리 정비공사 외 1건을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49페이지 교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액 10억 6099만 4000원은 하반기 시특법 대상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및 용두교 및 삼상교, 밀양교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비 역시 연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50에서 57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억 3400만 원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72억 9358만 1000원으로 28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에서 5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환사업으로 48억 2800만 원입니다. 도곡, 가정자 소하천은 1차분 준공과 2차분 착공을 추진하고, 법흥소하천은 경상남도 사전 설계 심의를 마무리하여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은 28억 8902만 원으로 용소소하천 정비 외 12건을 추진 중이며, 자체사업 10억 원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외 3건이며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총 83억 5170만 7000원으로 인건비 외 6개 항목에 46억 76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6억 7560만 3000원은 국가하천 친수시설 정비, 안전점검, 하상 정비와 하반기 유지관리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 미집행액 3억 7277만 9000원은 도로보수원 13명의 하반기 월별 보수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65에서 69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 유사 중복사업 통합발주, 하자검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처리 중인 3건 중 암법천 재해 예방 사업 시 발생한 자연석은 공공사업에 일부 활용하고 남아 있는 자연석도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스마트팜 진입교량은 도비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 중이고, 산내면 삼양리 일원 하천구역 불법행위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자금계획은 461억 336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42억 7000만 100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117.7%입니다. 2026년 자금계획은 449억 3967만 7000원이며, 6월 말까지 334억 766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5%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자금 계획은 192억 8208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공정과 지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월별 자금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0에서 8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에서 11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연도별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고이월사업 46건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사업은 55건으로 34건은 준공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사고이월사업은 45건으로 26건 완료하였으며 1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명시이월사업은 39건으로 13건 준공하였으며 26건 추진 중입니다. 114페이지 예산의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하단부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은 총 3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181억 4908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과 실제 집행실적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사업별 공정률과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총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도로교량, 하천 분야의 주요 계속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과 집행실적,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7523건에 37억 748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27건 36억 5265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95건 1억 2107만 1000원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납 징수 중입니다. 131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따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타기관 추진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 시행 중인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용역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5년 29건, 2026년 25건으로 대부분 현장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소송은 민사소송 3건으로 1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화봉∼영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지위 유지 소송과 초동면 대곡리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1, 2심 승소 후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공개 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144에서 151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에서 18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외 주요 용역은 토지수용 지원, 환경재해영향평가,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 폐기물처리 시설물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용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성과가 실제 설계와 공사, 시설물 관리에 반영되도록 준공검사와 성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4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 용역 완료 후 부지선정, 공유재산 심의, 경상남도 주기장 설치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019년 이후 준공된 공사 현황입니다. 교동로 보도정비 공사 외 16건으로 보도와 데크보행로 설치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에서 190페이지 하자검사 실시내역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하자 보증기간 만료 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자가 확인된 경우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구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1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건설과 소관 1만 9703필지 618만 1000㎡를 대상으로 영상판독과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91에서 226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정책실명제 사업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2025년 경상남도 춘추계 도로 및 하천분야 평가에서 도로분야 최우수, 하천분야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에서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 업무인 국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하단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9703필지를 대상으로 영상판독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유휴재산의 활용 또는 용도폐지 검토 등 재산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보조관측망 36개소에 대해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위, 수온, 수질을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 변동 특성 분석과 오염 파악, 해수 침투 우려 지역에 월별로 EC 검층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남, 하남 등 대규모 시설 단지 내 연분증가 정밀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3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설재배단지 인근 관측망 17개소에 대해 라돈분석은 분석결과 기준치 초과는 없었습니다. 278페이지 전읍면동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폐공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43개소의 폐공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2026년은 부북, 상동, 하남지역 2147공을 대상으로 9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10월부터 방치 폐공 원상 복구를 시행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입니다. 현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2027년 상반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최종 고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도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9개 노선 총 7.36㎞를 계획하여 5.58㎞를 정비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5개의 노선 총 7.83㎞를 추진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연금 회전교차로 외 1개소를 준공하였고, 용평2 회전교차로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박산 회전교차로 외 2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착공을 위해 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281에서 283페이지 시도와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현황입니다.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7건을 추진하여 토지 936필지와 지장물 891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예정액 144억 9500만 원 중 126억 52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상률은 87.29%입니다. 협의 취득이 어려운 필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여 보상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284에서 285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용 건설자재 구입과 재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에서 289페이지 긴급도로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에서 298페이지 지방하천 기본계획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변경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46개소 239.81㎞ 중 225.01㎞의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미수립 구간은 경상남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소하천은 106개소 139.21㎞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10년이 도래한 삼랑진읍 청학천 외 58개 소 83.38㎞는 현재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299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북면 제대리 일원 2.94㎞ 구간에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약 45%이며 2026년 4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도 전환사업 재원 협의와 공정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천 풀베기 사업은 2025년 18건 6억 6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는 5건에 1억 1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은 읍면동 재배정으로 국가하천은 하천관리원을 통해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목과 호환 구조물 등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구간별 적정 단가를 적용하고 우기 전후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303에서 34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낙동강, 밀양강, 단장천, 동창천 총 80.1㎞ 구간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국가하천 고사목 환경정비 외 21건에 32억 2770만 원, 2025년은 낙동강 수산지구 편의시설 정비 외 20건에 18억 999만 3000원, 2026년은 낙동강 외산지구 친수시설 정비 외 13건에 56억 34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이용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코로나 시기 증가했던 캠핑 수요 감소와 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다자녀 가정과 밀양시민 50% 감면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64건에 2498개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원상회복 계도 중 464건, 정비 완료 289건, 고발 2건, 정비기간 연장 등 유예 261건, 행위자 미확인 248건입니다. 계도 중인 건은 자진 정비를 최대한 독려하고 행위자 미확인 건은 지속 조사하겠습니다. 공시 송달 완료 및 고발 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입니다.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대비 실제 지출액이 25년도에 117.7%로 되어 있고 그리고 26년도는 실제 지출액이 초과된 달이 3월에 249.7%, 5월에 153.3%, 6월에 149.5%로 초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월별 지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월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대비 지출이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 대비 실제 지출이 117.7%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증가한 원인은 이월예산이 포함돼서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 경우 2월에 계획 대비 무려 671.7% 집행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비가 집행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특성상 일단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라서 정확한 우리 집행시기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집행된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고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행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편성을 하는 것보다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과 실제 집행 차이를 줄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용평2교 접속도로인데 철길 밑입니다. 잔도길 올라가는데 횡단보도를 두고 지금 보면 철길 밑에는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방지턱이. 그리고 철길 위에는 또 방지턱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속도가, 지금 차가 지나가면 속도가 많이 빨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횡단보도하고 이미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방지턱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밀양경찰서와 항상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에 기존 3개를, 양쪽에 교량부터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이미지 또 과속방지턱 3개를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기존 과속방지턱하고 이미지하고 사이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마 이거를 이미지로 하는 게 운전자의 편의에, 물론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운전자의 어떤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과 협의과정에서 이미지로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했지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경찰서와 같이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이미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데 잔도로 올라가는 보행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가 지금 속도를 안 줄이고 좀 빨리 달리는 경향이 지금 이 도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 방지턱을 좀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백 위원님,

여기 덧붙여서.

덧붙여서.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도길 가는 길 때문에 이야기, 질의가 있어서 그와 같은 도로고 해서 내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용활동에서 잔도길 가는 길입니다. 그죠? 조금 전 김태석 위원이 질의했던 곳 못 가서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가 인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용활동에서 보면 이리 돼 있습니다. 용활동에서, 용활교에서 뭡니까? 지금 잔도길 가는 다리 신축했던 거 아니습니까? 내가 다리명을 모르겠는데 둑길에 인도 데크를 해 오다가 이 부분들만 인도 데크가 안 돼 있고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인도가 사람들이 지금 강변에 주차를 하고 잔도길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좁게는 한 80에서 넓어 보니까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밀양의 잔도길에 주말 되면 수천 명이 오고 평일에도 많이 오는데 이걸 이래 놔도 지금,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좀 넓혀야 될 거,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쪽에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돼 있죠? 밑에.

예. 현재는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데 곧 내년에 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쪽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삼문동 솔밭에서 강변을 타고 넘어오는 길이죠, 그죠? 여까지는 해 놨습니다. 주차장은 이쪽입니다. 그죠?

예.

이쪽에서 올라오면 이 길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여기는 데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정작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기에 하천, 예를 들면 둑길 제방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쪽 쪽에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 환경과하고 관리하는 데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달팽이전망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각 부서가용두산생태공원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는데. 하천부지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용해서 올라오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나란히 두 사람 정도는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폭 정도는 인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가까이 찍은 이 길입니다.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다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너무 좁다는 거예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를 건설과에 하기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이거는 밀양시 행정에 시장부터 부시장부터 국장부터 정말 밀양을 홍보한다 하면서 이런 걸 시설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입이 튀어 나옵니다. 달팽이전망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지적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건의하려고 그랍니다. 이거는 그렇게 홍보 홍보하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또 용활동에서 해가 왔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스톱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하나 할 생각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앞으로 할,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두 분 중에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 삼문동 솔밭에서 디딤돌로 해서 보행로로 해갖고 그래 하는 사업계획이 하나 있고 그게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그 보도를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기서 바닥에서 주차를 지금 어쨌든, 그 주차장 조성은 자연 주차장처럼 해서 일부러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거기에 확보를 좀 해서 하라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9대 때 했습니다. 할 때 이것도, 이 인도도 가는 길도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주말 되면 관광버스 대놓고 오면서 내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한 줄로 서가 와야 됩니다. 한 줄로 서가지고. 이거 두 사람 나란히 못 가요. 이런 시설을 해놔 놓고 밀양에 홍보를 하고 온나하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데크를 못하면 거기에 흙을 좀 채워서라도 어쨌든 여기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부분,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사진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국장님 마치고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 이걸 해야 되겠는지 아마 느낄 겁니다. 꼭 이거 내가 건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박진형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사업은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연계성 강화와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려 총 사업비가 470억 정도 엄청난 도비 235억, 시비 235억. 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예산부터 우리 밀양시가 물론 밀양시 안에 면적이지만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5 대 5, 50 대 50이죠. 그지요? 그럼 이 사업비를 도비가 좀 더 충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사업은 우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돼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경남도에서 2027년부터 2단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1단계부터 해갖고 2단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2단계 계획에도 지금 반영해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경남도에 전환사업 10억 원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규모가 보통 우리 건설과에서 지난 2025년도 자금배정에 보니 한 540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은 6년간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사업규모는 2차선을 함으로 되어 있고 816m, 폭은 12m, 교량은 480m. 이 사업비가 공사의 난이도는 어떤지 몰라도 이 부분 사업비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본 위원은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천 쪽에서는, 삼랑진 임천 쪽에서는 코레일의 지하차도를 2차선을 만들려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상남면으로, 교량을 지나서 상남면의 어떤 국도 내지는 고속도로의 진입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도 앞에 우리 허홍 의원님한테 지난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온다. 오면 지방도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자면 한 6m를 이렇게 둑방을 쌓아야 될 것이고 그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지하차도를 건넌다면 남밀양IC 올리는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 앞에 우리 김주용 삼랑진읍장께도 명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진입교량이 상남 쪽에 붙는 쪽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말고 그 밑에 기산 임천간 농어촌도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일단 접촉할 계획이고 국도변에 통과 박스가 현재는 1차선밖에 안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진영국도에 얘기를 해서 위로, 당초 밑에 있던 계획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 변경을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변경절차를 밟아서 진영국도에서 위쪽에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도에 교차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센터 쪽에서 우리가 입체교차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7단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도에서 남밀양IC와 너무 붙어 있어서 거기는 입체교차로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산∼임천간 그 도로 쪽에서 좀 더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향후에 저희들이 국도에 붙이는 입체교차로는 다시 한 번 더 진영국도와 부산청에 건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들도 이 부분에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농번기를 조금 벗어나서 10월 초까지는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가곡동, 상남, 삼랑진 이 3개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건의드립니다.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310페이지. 하천풀베기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하천풀베기 사업 2025년도에 보면 사업비에 제곱미터당 485원, 여기 거리를 보면 어떤 지역을 논하기 전에, 301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산내면 남기리 일원 제방풀베기 해가지고 2키로 100,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청도면 인산리 일원 해가지고 제방풀베기 해가지고 6키로 800, 6800m겠죠. 거리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 동일하게 잡았는데 거리는 3배 차이 나고 사업비는 동일하게 2200 잡은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하천의 현황에 따라서 비탈 사면 폭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하천 하도 정비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 2200만 원 수의계약에 맞춰서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체적인 길이와 그게 왜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폭이, 폭이 좀 차이가 나고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하도 정비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일괄적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풀베기를 하다 보면 좀 평탄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제방에 어떤 난이도, 각도, 경사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차별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다 이렇게 공원 조성화처럼 해서 자연석 돌을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또 나무를 심은 곳도 있고 그지요. 그런데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가하천에는 보면 단가가 제곱미터당 430원 정도 되고 지방하천은 2026년도 예산은 494원 이 부분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물가 변동되는 인상분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A라는 부분은 면적 대비 이렇게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에 상동면 가곡리 해가 국가하천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이래가지고 A는 14만 7800제곱미터 이렇게 해놨는데 그 A라는 말이 면적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303페이지에 부북면 무연리 755번지 일원 해가지고 제방풀베기 L880m 이거는 길이를 이야기한 거죠. 이 부분을 동일하게 국가하천이나 아니면 지방하천이 길이면 길이 아니면 면적이면 면적 이렇게 산출하지 않고 국가하천은 면적 대비, 그리고 지방하천은 길이 대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전체는 해배당, 우리 평방미터당 저희들이 단가는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자료 제출을 할 때에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위는 제곱미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떡하든 이런 부분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차이도 있고 법면 경사도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진입교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부분 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래요. 예,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성백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팜 교량 부분들은 지금 접속할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이 아니고 그 밑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가는 둑길까지의 그 옛날 농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갖고 사업을 왜 했죠?

농어촌도로 노선이 지금 기술센터 앞에 가는 그것도 농어촌도로 노선이고요, 그 밑에 또 한 필지 한 땀 넘어서 기산에서 임천 가는 그 코스도 농어촌 도로 노선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내가. 그 부분들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도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가 그래요. 그러면 밑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블록 밑에 다시 또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대흥동 둑길까지 가서 거기서 스마트팜으로 교량을 놓으면 스마트팜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여기서 가는 길하고는 아주 또 거리가 임천 쪽에서도, 임천 거기 스마트팜 거기 들판에서도 밑으로 또 좀 더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둑길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건데 이게 임천 스마트팜 오는 거 하고 여기서 가는 거하고 이 갭이 또 생길 건데요?

그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고속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넓은 부분이 우리 기산∼임천간에서 나가는, 통과하는 그쪽에 고속도로 박스가 넓거든요. 거기 2차선 도로가 나오는 구간 통과박스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산∼임천간 아까 농어촌도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노선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고속도로를, 통과박스를 뚫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과 또 관계부처 협의 그런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통과박스 돼 있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거 예를 들면 박스 뚫는 사업비하고 시도로 지정해 갖고 도로로 보상해 갖고 농로로 돼 있는 걸 공사하는 거 하고 그거 비교하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별도 해 봤습니까?

비교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그거 비교도 안 해보고 어떻게 많이 든다고 단정을 짓습니까? 그 정도로, 아니 제가 그렇게 예를 들면 검토를 했다면. 아니 기존에 하면 예를 들면 이 공사비가 얼마고 박스를 새로 해야 되면 얼마 드는데 그래서 밑에 박스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딱 계산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박스를 하려고 하는 데는 아마 지금 이야기는 큰 박스가 돼 있는 상남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거길 하고 말고는 큰 박스가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상남면 방향은 아니고요.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맞니 안 맞니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런 큰 사업들이 지지부진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김성백 위원도 바깥에서 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지난 선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확보되는 거 보고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 올라온 거 스톱시켰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밀양시에서 특정 모 의원이 이거 반대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해명을 하고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아직까지, 지금도 보니까 7월 26일 날 전환사업비를 올렸다. 그럼 올린게 지금 추경에 지금 승인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 예.

그래가 내년도 또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10억 하고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 10억만큼 우리가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사업비가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자라고 했을 때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애초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도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 걱정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꼭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도에서 필요하다면 도비가 예를 들면 70%, 80% 들어오고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기존 도로로 둘러가도 빠르면 10분, 늦어도 15분하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가곡동에서 지금 스마트팜까지 가는데 5분 안 걸립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예림 거기에 4시, 5시에 차 밀릴 때 같으면 10분이지만 지금 거기서 가곡삼거리까지 오는데 차타고 오면 10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리 가면 10분, 10 한 1, 2분 늦으면 한 15분 이런 둘러 가는 좋은 길을 지금 가곡동에서 부산대까지 해서 4차선도 만들어 놨고 있는데 도에서 필요해서, 옛날에 자기들이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고 하면서. 정말 이게 어떤 치적을 위한 사업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50% 준다, 시비 우리 해라 하니까 우리 밀양시가 덜렁 받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안 내키지만 갔는데 지금 도비가 사실상 과연 50% 올까! 우리 여태껏 사업 중에서 온다 온다 캐놔 놓고 도비 사업 안 와가지고 우리 시비 더 보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행사비 주는 것도 5000만 원도 예를 들면 해라 캐가지고 우리 편성했다가 안 해갖고 우리 돈 보태가 하고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돈이 235억, 470억이라 하는데 이거 결국 지금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550억, 한 600억 들겠죠? 550억 안 들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도비 200 한 칠팔십 억, 시비 그 정도 들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어쨌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이런 사업인데도 이걸 변경을 어떻게 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없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없고 그러면서 예산은 확보하려고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해 주겠습니까? 당장 내부터 지금 딱 화가 나서 이게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 갖고 이 예산 편성 때문에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을 갖다가 바깥에서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바깥에서는 어디로 변경될 것이다 우리 김성백 의원도 내 보고 그렇게 해서 아니 나는 들은 거 없다고. 그래서 김성백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풀베기, 하천풀베기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가도 단가고. 이게 보면, 자료에 보면 거리는 6배가 차이 나도 은남천과 청도천은 거리가 6배 차이 나도 금액은,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얼마만큼 폭이 차이가 나는 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났고 지금 검찰조사, 기소돼 검찰조사 중에 있죠? 밀양시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 유용입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예산 낭비라 해야 되나. 이 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거 있죠?

꼭 풀베기에 비단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장비임차 용역 관련해서 그런

장비임차 용역이 금곡천하고 저쪽에 전부 다 이렇게 풀베기 사업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여기 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내심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단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거리라든지 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에둘러 우리 김성백 의원이 하나하나 안 따졌지만. 이게 우리가, 저도 그 내용을 좀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여기에 풀베기 사업에서 건설기계 쪽에, 협회 쪽에 무작위로 확인도 없이 건별로 해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해가 뭉뚱그려 주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우리 밀양시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용역비를 허위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다 지금 탄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이 예산 편성할 때 2026년도에 풀베기 사업 예산 전체 좀 깎았죠?

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강창오 위원, 박원태 위원장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초선들도 의원들도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스터디 하면서 다 듣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번에 받아보고 나니까 아직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도, 예를 들면 그 폭이 하천폭이 어디는 20m고 어디는 15m라고 해서 그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 건설과에서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예산 할 때도 또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성백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내년도 우리 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건설과 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그러니까 과도한 이월액 때문에 산정 시 페널티 적용으로 교부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서 예산 편성 시에 집행 가능한 규모만 편성을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 발생 규모를 최소화,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발생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 조치사항으로 해놓은 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주의를 기울일 것 해 완결여부 해가 완결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써놔놨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지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월예산 현황을 이렇게 쭉 해가 보면 3년, 4년, 5년 이렇게 보면 이월금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보면 이월비율은 매년 30%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매년 270억에서 300억 정도가 집행이 못 되고 이월되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완결이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마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보이고. 우리 이월금액 중에 주요 이월 중에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여기 소하천 유지관리가 이게 금액이 가장 크게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가 이렇게 크게 이월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특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큰 이월사유는 저희들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이거 보상협의 진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그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상협의 관련해서 지금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민제보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정이 됩니다. 그 연도가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착공이 안돼요. 착공이 안 돼서 효력을 상실하는데 그게 효력이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의 최초 지정일, 지정일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6년 11월입니다.

2016년?

11월, 예.

그러면 이게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지정효력이 상실된 건 언제입니까?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갖고 예정지 고시 후에 3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에 효력이 상실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면서 이게 효력이 회복된 거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2024년 2월 달하고 그때 실시용역 착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정 효력이 회복된 게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달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정 효력이 상실이 되었는데 지정 효력이 회복된 건 언제입니까?

별도의 지금 고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고시된 사항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2024년부터 2026 올해까지 완공을 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효력상실이 2019년 11월에 상실이 됐는데 그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업인정고시하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거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정비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효력이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게 회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정회복이 된 거를 지금 빨리 직원분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거는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거고. 자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건축물이,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다가 그게 완공도 안 되고 철거가 됩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2019년 11월에 소하천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2020년 5월 8일 날 K모 씨가 소하천 인근에 땅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그 평당 단가가 27만 9000원 정도 되는 땅을 한 600평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원 하면서, 지역구 지정을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2019년 11월에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2020년 토지 구입 당시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저촉 해가지고 소하천 예정지. 소하천정비법 그래 써놓고 도곡천 예정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소하천 구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2020년 5월 8일 날 토지를 구입할 때 저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전에 설명하신 거는 2019년 11월에 지정이 해제가 되었는데 2020년 5월 8일이면 제가 판단할 때는 2020년에 아마 지정 해제가 된 것 같아요. 해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 날 건축신고를 합니다. 소하천 정비, 그때는 정비 그게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짓겠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의제 사항으로 “소하천 예정 관련법 검토”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분이 2년 뒤에 그 집을 안 지어요. 안 짓다가 2022년 6월 1일 날 또 변경신고를 해요.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그리고 2025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과정에서 2025년 8월 13일 날 지역과에서 거기 소하천 정비가 들어가는 그 땅이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되면서 다시 몇 번지로 제가 이 구체적인 지번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게 혹시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분할이 돼요. 그리고 분할이 되고 이분이 2025년 8월 13일 날 분할이 되었는데 같은 해 9월 26일 날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다시 건축 신고를 합니다. 분할이 된 그 부지는 뭔가 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거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지역으로 분할을 했는데 9월 25일 날 다시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천부지로 공사하는 데는 건축신고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건축신고를 다시 내줍니다. 9월 26일 날 허가과에서 건축신고를 내줍니다. 그래서 공사가 강행이 돼요. 공사가 강행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집이 있네” 이래 돼가지고 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8일 날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하천에 들어가는 그쪽에 집터가 들어가는 그 부지에 보상단가를 58만 5000원 정도 평당 해줍니다. 근데 그 지번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번들 거기는 평당 12만 원을 보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부지는 밀양시가 2분의 1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곱 2로 하면 한 24만 원 꼴 정도를 아마 보상을 하는데 집이 들어간 그 필지는 2배가 훨씬 넘는 58만 얼마를 토지보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제가 이 제보사항을 받고 이게 지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허가를 해준 시점, 그리고 이하천계획 정비가 이루어졌던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게,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 마지막 3차 변경 신고할 때는 이미 하천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왜 건축허가를 내줬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집이 건축 완공도 안 돼요. 안 되고 뜯겨. 뜯겼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을 분할되기 전에 여기에는 지장물 보상을 해주고 분할된 지역에 들어선 건물은 또 택도 없는 가격으로 2배 이상이 넘는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런 사항들이 아마 우리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서로 건축 허가할 때와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저희들 공사 착공할 때 그 시기가 서로 좀 일실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단순 금액만으로도 지금 상당한 시에서 감당하지 말아야 될 금액들이 1차적으로 낭비되었는데 이게 부서 간의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또 한 가지 같은 건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지금 도곡동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량, 교량이 다시 뜯기고 다시 교량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뭔가 하면 2021년 8월 달에 주민 건의 사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건의를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보름 지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 실계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같은 해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자 주민들 건의가 8월 달에 있었고 공사 착공이 12월 달에 아주 급하게 공사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일반 사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소교량 공사를 하면서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제로는 2024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검토보고서에서는 2030년 이후 사업추진 예정이고 기본계획대로 사업추진 시 편입토지 보상비 및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여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거기가 소하천으로서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데 거기에 좀 물이 흐르는 그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위험성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22년 연말에 착공이 되고 지금 다시 다리를 뜯어내고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왜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그게 되었는가, 효력이 상실되었는가였는데 아직까지, 지정 효력 연도를 지금 빨리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정 효력 연도가 예를 들어가 이전에 지정 효력 연도가 됐으면 곧 다리를 착공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걸 이렇게 급하게 설치해가고 또 뜯어내고 또 가설을 하는, 이게 들어가는 데 한 1억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설령 그거를 예를 들어 추진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뭐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는 써 놓은 게 과도한 보상비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 보상비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 소하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아싸리 그걸 감안해서 다리를 놓아야죠. 그죠?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의 너무 긴급한 민원인지 그것 때문에 4개월 만에 막 후딱후딱 해가지고 추경 편성하고 이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한 모양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 사업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하다고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교량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그 사업추진을 한 상황이라서 어떤 시급,

그거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는, 아 이거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죠? (〇 허홍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 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는 전신이 새마을과입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로포장이나 할 때는 보상이 없이 사업을, 현재도 보상 없이 그냥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인정고시나 하면 토지 규제법에 의해서 각종 도면상이나 토지이용계획상에 그걸 선을 긋든지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 사항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도곡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도 지금 현황도로로 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외람스럽지만 판단하기에는 보상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했지 싶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벽을 이래 안 하고.

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하천 정비 지정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소하천 정비 그거는 30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검토보고서에 적어 놔놓고 2022년도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적어놨나 하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은 2030년 이후에 할 예정이므로 이거 지금 빨리 좀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아까 도곡천 정비계획을 보면 2024년도 그쪽 쪽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게 지금 주 관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 시점이 우리 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해 주려고 할 때 과연 소하천 정비계획이 2030년도 일어날 거니까 지금 해 주자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년 뒤에 지금 8년 동안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돈 안 들고는 지금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자 그렇다는데 그 소하천 정비계획은 2024년도에 시행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인근 과끼리 업무 소통이 안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것인지 이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역개발사업에 보상 안 해주고 하는 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은 24, 25년도 이렇게 막 해 나가는데 지역에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갖고 이것 해달라 한다. 아 그거 24년도 아니고 보고서에 30년, 35년도에 계획임으로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서류상에는. 그렇다면 최소한도 2027년도, 8년도 정도 돼서 한다면 또 모를까 바로 24년도에 거기에 도곡천 정비사업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우리 과에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1, 2년 뒤에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게 하천 정비계획 하면 어떻습니까? 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짧게 해가지고 돈 1억 들여 갖고 한 거 결국 나중에 되면, 2년 후 되면 철거해 갖고 새로 번듯하게 놔줘야 될 것 같으면 이 도로, 이 도로 사진을 보면요 흄관 해가지고 물 내려가고 또 비 오면 잠수교처럼 건너가고 건기 시에는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 데를 여태껏 그렇게 다니고 비 많이 올 때는 건너기 좀 곤란하고 2년 후에는 새로 큰 폭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므로 이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받더라도 맞지 않냐! 지금 하원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소통 없이 그래 지금 사업을 진행한 상황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발언을 드리면 그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늘 지적이 되어 왔고 늘 지금 같은 답변입니다. 답변이고, 근데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 들어간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절반 정도가 집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제가 그때 감정평가서하고, 주변 감정평가서하고 이거를 제가 부서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평가서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보지를 못했고. 이 사업이 하천 분할이 되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건축이 됐죠? 그것도 마지막에는 목조 건물로 변경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건축과에 물어봐야 돼요? 건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고시 관련 말씀을 제가 드린 거는 일단 하천 구역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그 계획 내용을 보면 하천 구역하고 소하천 예정지를 일단 지정고시를 합니다. 지정고시를 하는데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지정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3년 이내?

예, 예. 그거는 앞서 말씀했듯 3년 이내에 효력이 상실되고 하천 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고시는 앞에 2016년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할 때에 이미 고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천 계획상으로는 그게 정비 구역에는 계속 들어가 있었잖아요.

하천 구역에는 계속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024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됐는데,

자 하위원님. 하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이 이 1건으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다른 질의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거는 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보고받는 걸로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고 다른 건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한 부서에 지금 관련되는 게 아니고 건축과, 허가과, 건설과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상황이라서 여기서 지금 건설과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본들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 부서를 다 부릅시다.

그걸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특별히 따로 행정감사를 했으면

국장님 주제 하에 관련 부서를 건축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다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실은 조금 부서 간의 칸막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행정낭비입니다. 행정낭비고, 이게 비단 이 부서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저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다른 하천도 또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들도 한번 소상하게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연이어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〇 강창오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강창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스마트팜 진입교량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혹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사업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그 검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검토서 나중에 저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지금 도로가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연결되는 거나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곡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나 제가 볼 때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시간적 차이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사실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구, 저도 거기 지역구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원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대한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 지금 470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맞춰서 아마 교량 폭을 축소하거나 보도를 삭제하거나 이런 등의 설계에 검토하는 검토를 하면 본래의 시설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500억 밑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길이가 벌써 480m잖아요. 교량의 길이가.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산 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에 연결되는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허홍 위원님의 말씀에 좀 보충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자꾸 희망 고문을 할 것이 아니고 올해 도비 확보를 데드라인으로 정합시다. 데드라인을 정하고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가 그 사업을 과감히 포기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고 그 효과가 과연 시비를 근 300억 가까이 들여야 될 사업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량 재원에 대해서는 교량 시설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고 그 폭과 보도 이런 것들은 우리 도로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500억 혹시 넘어가는 거를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도로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거기에 맞춰서 도로 교량 건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68페이지에 보면 산내 삼양의 우리 하천구역의 불법행위 때문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 민원인이 이렇게 가두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68페이지 보니까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올 3월 달부터 하천정비 불법 행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내 그분은 현재 사법기관의 어떤 그런 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법 위반도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은 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사법조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6월 30일까지 1차를 이렇게 하천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소 좀 불편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계도를 좀 잘 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조금 자기도 불법인 줄 모르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계도기한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체납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물론 과도한 집행을 너무 많이 하시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건지 못 챙기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지나고 나면 결손 처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만 해도 지금 186건에 4900만 원인데 이걸 계속 고지를 하거나 과태료 매기거나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이걸 악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업무가 우리 건설과가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잘 챙겨서 우리 세입을 좀 받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용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하고 결손처리 가능한 부분은 일단 세무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걸어놓으면 이게 5년 지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압류를 걸 수 있는 분은 압류 걸고 이래가 소액이라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가 또 많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렇게 감사가 길어지는데 건의부터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에서 준공을 이렇게 하고 아마 준공계를 제출을 하면 또 명절 앞두고 우리 시에서 빨리 준공 승인을 좀 내줘서 공사대금 결제 집행이 좀 빨라지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또 밀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 예를 들면 점검도 한번 해야 되고 사전 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대금 결제라든지 지역경제 차원에서, 또 업체의 그런 건의도 있고 이래 하니까 우리 특히 건설과 뿐만 아니라 아마 전 여러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실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서 추석 안에 대금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조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앞서 우리 하원호 위원이 질의했던 도곡 소하천 정비계획에 저는 의구심 드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밀양시에 다시 이렇게 할 때 우리 허가과 건축계에서 허가를 승인을 해 줄 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건축계의 담당 직원이 하천구역이다라고 해서 토지를 분할 측량까지 한 데도 불구하고 그 도면상에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해도 그거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해줬던 거, 또 건축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구역은 하천 정비구역 위에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하원호 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하천구역이 3년 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가 되고 그렇다 하는데 그런 거는 해제가 될, 그게 3년 동안 해제된다는 것 정도 알 허가과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하천구역을 도면을 보고 아직까지 하천구역은 2016년 지정되고 난 뒤에 계속되고 있는데, 소하천 선은. 건축설계사무소, 우리 건축계에서 그걸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건축사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 의뢰를 변경을 해가지고 할 때는 당초에 의제에 소하천 구역 예고돼 있다고까지 기재가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아 이거는 뭐 괜찮을 겁니다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넣었다 라고 밖에 설명에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 흘러 들어오면서 그 보상은 보상대로 해 나갔고 우리 밀양시 예산은 예산대로 건축부분에 있어서 1억 32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토지하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맞겠는가! 그리고 보상에 아마 과장님 보셨었겠지만 거기는 보상에 예를 들면 평당에 한 5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보상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곡소하천 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법에 조금 그런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예정지는 저희들이 2016년 11월 달에 고시를 했지만 일단 3년이 경과하면 그 예정지가 효력이 소멸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건축허가 협의 당시에 아마 건축부서에서는 일단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뒤에 2025년 저희들이 분할 측량이라든지, 그때까지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는 않았고 분할 측량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저희들 소하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 때에 좀 더 부서 간의 협의만 있었더라면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보상가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건축주가 건축물에 기초하고 철근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 제작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금방 말씀드린 지장물 쪽에 한 9000만 원,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1억 3200 안에 토지 보상비 플러스 건축하고 지장물까지 다 포함해서 1억 30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상금 조서에는 건축물하고 구분을 안 했을까요?

구분 지장물하고 토지비하고는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원호 위원이 다시 지적해 주세요. 2020년도 11월 20일 날 건축신고를 할 때 밑에 의제 사항에 소하천 예전 관련법 검토 명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소하천 관련법 검토 명시라고 건축사 신고를 할 때, 이 설계하고 오면 대부분 건축사에서 도면하고 서류 일체를 받아 갖고 접수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축계에서 전혀 그런 거 없이 허가가 예를 들면 승인이 나갔고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건축사무소에 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이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어드바이스 하는데 그런 걸 놓쳤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보상금 조서에 보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원호 위원이 이틀 동안에 이거 다 뒤볐습니다. 다 뒤볐는데 지장물은 없어요. 지상물이 안 나오고 토지에 1억 3200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엑셀 자료를 안 그래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일단 지장물에 9000만 원이라고 명시된 거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 있어요?

예, 예.

우리 의회에 자료 줄 때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위원이 혼자서 이걸 들고 내 보고 묻는데 나도 답을 못해요. 이거 어디 뭐 안에 곡절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의원 보고 자료를 줬는데 토지 얼마, 지장물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정말 이틀 동안 다 뒤볐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로 정리를 해 주이소.

아마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장물 보상은 1424번지에 있는 게 9200만 원이 보상이 됐어요. 그건 지장물 포함이 돼 있고. 분할된 그 지번에 있는 거는 없어요. 없고 그냥 토지에, 토지에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평당 58만 원 1억 3600만 원 정도가 돼 있으니까 그 옆에 땅들은 평당 24만 원을 보상을 했는데 왜 58만 원 보상을 했나. 그리고 추정해 보건데 그 58만 원 안에는 지장물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마 8000 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이 자료상으로서는 보상이 토지로 돼 있어요, 토지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은 평당 24만 원. 이게 시 지분이 반이니까 12만 원씩. 그러니까 시 지분 포함해서 평당 24만 원인데 여기만 유독 52만 원을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번에 있는 지장물을 토지에 끼워 넣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일단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가 본 엑셀 자료상에는 지장물,

아 그 지장물은 분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장물이고요, 분할 되어서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없으면서 토지를 보상해 준 단가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토지를 해주면서 마치 지장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자료 들어 보이며) 전체가 1424인데 이렇게 하천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건물을 하천구역 1424 보고 1 424-7번지입니다. 그래서 7번지 안 여기도 건물이 있고 1424번지 이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보상조서에 9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1424- 하천 구역 이거는 땅과 토지와 건물이 같이 보상이 되었을 건데 여기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만 이렇게 보상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금조서에. 그래서 아 여기는 땅 가격이 딴 데 여기 8번, 1424-9번 여기는 금액이 적은데 여기는 금액이 높으니 아마 이게 잘못돼가지고 보상금을 건물 지장물도 토지에 포함을 시켰나. 안 그러면 여기가 왜 인근 토지보다도 보상금이 높냐는 거죠. 금액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 했다면 따로 한 보상조사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는 가격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왜 인근하고 가격이 감정가격이 다르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누락됐다 하면 이해는 되지만. 도면을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이거 아까 우리 점심 전에 국장님 주제 하에 또 우리 건설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다 이렇게 허가과까지 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조금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오전에 이 부분들 정리를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 있던 부분들인데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더 의구심이 나고 실질적으로 이 보상가하고 이거 맞춰보면 명쾌한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또 이렇게 건설과, 지역개발과와 관련 우리 여러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들이 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추가 부분들 할 게 있다면 우리 하원호 위원이 하는 걸로, 제안을 했으니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감이 읍면동이 금요일이고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다 정리하셔서 국장님 주제 하에 건설과, 그다음 허가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다 배석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37페이지에 봉황∼고노실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6년도분 8억 중에 2억 1313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5억 86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한데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봉황∼고노실 사업은 현재 조금 우리 전체 예정 공기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우리의 계획은 현재 종남산 정상까지 지금 확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예산만, 물론 저희들 예산을 제때 못 써갖고 이월도 하고 있지만 예산만 제때 적기에 지원된다면 충분히 저희들 계획 하에 공사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봉황에서 종남산 정상 부위 쉼터 있는 데까지는 1차 1 구간으로 정해서 거기까지만 먼저 할 계획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고노실까지는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일단 워낙 공사비가 많이 과도하게 들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1차 금방 말씀드린 이 공사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노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 사업 발주는 그러면 전체 봉황에서 고노실까지 전체 전 구간으로 계약한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사업에 대한 결정만 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설계는 고노실까지 돼 있지는 않았고요. 금방 말씀드린 우리 종남산까지만 현재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설계돼 있는 거기까지만. 그럼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늘어져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건설과에 용역 일시중지 현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도 18건, 2025년도 22건, 2026년도는 한 34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8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싹 한번 보니까 정말 일시중지를 우리가 피치 못할 경우 하다가 뭐 재해가 있다든지 또 특수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공기를 더 늘려줘야 되고 또 그동안에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겨 갖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관행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활용이 아니라 정말 악용하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계약한 2025년도 6월 9일 날 계약한 그거는 당일 날 중지명령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를 합니까? 그리고 용역은 26년도에 보면 중지해 놔 놓고 나면 그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간도 없어요? 선금은 지급됐습니다. 아마 내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과장님 보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일시중지 사유는 어떤 제일 큰 게 관련기관 협의 지연이 주요 사유입니다. 주요 사유이고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든지 폐기물처리 용역 이런 것들은 본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떤 용역 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일시중지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일시중지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향후에는 용역기간 산정 시에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시까지 기일을 정확히 산정해서 용역 일시중지가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더 증액은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들다 보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선지급 됐죠. 기간을 당일 날 아니면 4∼5일 만에 중지 가지요. 이거는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일시중지하려고 하면은 사전검토보고서가 결재가 됐을 건데 우리 지금 과장님 사전검토보고서 용역 일시중지가지고 결정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전검토보고서가 안 넘어왔어요. 그 사전검토보고서도 없이 그냥 담당자가 이거 일시중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이런 사유로. 응 결제. 용역기간 보고는 그거 팩스 하나 넣으면 자동적으로 다 돼버렸죠. 우리 밀양시가 해야 될 사전검토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책임,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된 일은 책임 소재도 밝혀지고 할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절차 같은 거 안 거쳐가지고 했던 거는 싹 무시해 버리고 밖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그 핑계 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전검토보고서가 왜 안 넘어 오냐고 직원 보고 내가 좀, 우리 지원관 보고 닦달했더만 넘어온 게 없어요. 과장님 결제 한적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국장님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이제 건설과하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도시과, 재난관리과 쭉 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과정들, 검토 보고서는 갖춰놔야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노력했다는, 고생하고 노력했다는 것도 증빙도 되고 한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통보해 놔 놓고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일시중지 해놔 놓고 일은 시킵니다. 일을 시켰으니까 일시중지 해제와 동시에 대부분 용역이, 25년도는 거진 이렇게 좀 맞는 게 좀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보니까. 일시중지가 해제되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그것은 중지기간에 벌써 일은 다 시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관행적으로 그래 해왔던 거는 아마 내년부터는 분명히 고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전 실과에 업무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사전검토보고서 작성하고 일시중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공사 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시중지 용역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4번 항목에 보면 남산∼평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 지금 추경 예산 편성 을 추진 중이며. 처리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산∼평리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게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예. 보상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80% 진척이 되었죠. 지금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상이 80% 진척이 되었는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노!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에 관한 문제로 앞전 시의회에서 제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고, 다만 여기 보면 확인된 문제점을 좀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참 좀 황당한데 관련 규정을 이행을 안 해서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보상은 80%를 한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도 검토를 안 하고 보상부터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앞전에 사업계획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앞전에 어떤 예산이 짜여졌고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관련 법률도 조사를 안 하고 보상부터 먼저 들어갔다 어 이거 관련 법률이 잘못됐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공사착공을 안 하고, 못 한 거죠. 그래서 협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후속 조치로 추경 예산을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을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평리 이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 그동안 의회에 수차례 예산요구도 했지만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금방 말씀하신 문제점이 어떤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라고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안 돼 있고 일단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착공 이후 2년 6개월이 되도록 관련 부서 농지전용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해 이제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 사항은 농지법상에 우리가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공사발주하고 나서 좀 늦게 전용 협의를 했다고 그거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과장님 지금 하위원이 앞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농지전용 협의도 하지 않고 하면서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보상부터 먼저, 우리 9대 때 사업을 가지고 이거 왜 그랬냐 하니까 보상이 안 되면 그거 하니까 빨리 보상을 하려고 돈을 먼저 그쪽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상을 꼭 먼저 해야 될 사유가 뭔지 우리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9대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집행기관이 조목조목 예산 올라올 때마다 설명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올리면 삭감되고, 올리면 삭감되고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나 우리 강창오 위원이나 박원태 위원장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굳이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뭘까 이 이야기들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이거와 다른 사업들도 보면 왜 꼭 밀양시에서는 이렇게 의구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까 이런 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도 보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건을 이야기를 내가 예시를 들려 하다가 내가 안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어긴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절차들을.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밖에 나가서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집행기관이 뭘 어겼다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 안 하면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2027년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사전검토 충분히 해가지고 행정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해도 다 한다든지 이래야지 전부 사업을 걸쳐 놔놓고 하다가 안 되면 일시중지 시켜 놔 놓고 기간만 연장하고 이런 관행적인 사업추진은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숙을 하고 향후에는 사업시행 시에 먼저 행정절차라든지 선행위에 따르는 그런 절차들을 다 한 뒤에 의회 예산요구 등 그런 필요한 절차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도시과장 이경란 도시과장 이경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에서 618쪽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54억 7301만 8000원이며 192억 36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억 369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부터 623쪽까지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잔액은 9437만 4000원이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각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준공시기미도래 용역 2건은 이월하여 26년 8월 말 기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25쪽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8억 9471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626쪽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단단센터 건축계획 변경 및 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비 증가로 경상남도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 13억 8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27쪽 임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올해 하반기 국토부 마스터플랜 승인 후 용역 준공금 335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남천2교 진입 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잔액 이월하여 올해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28쪽 가곡동 용두산 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5년 11월 착공하여 구조물 시공 중으로 잔액 2억 2466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25년 11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잔액 5억 6815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한신더휴∼쌍용플래티넘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1억 4245만 3000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30쪽 무안농협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상 진행 중으로 잔액 4억 5770만 6000원은 이월하여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 등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잔액 1억 2399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으로 재결 이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31쪽에서 633쪽까지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의 잔액 8140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632쪽 하단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잔액 4818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36쪽까지는 시설관리 분야이며, 636쪽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9297만 5000원을 이월하여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조명관리 분야입니다. 639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의 잔액 5901만 6000원 중 하단의 동지역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2130만 2000원과 640쪽 용평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579만 1000원은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하여 올해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642쪽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액은 200억 6342만 5000원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76억 5687만 7000원, 잔액은 124억 654만 8000원입니다. 643쪽 관리계획수립 분야 관리계획추진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잔액 5억 8280만 원은 토지적성평가 등 3건의 용역 완료 시에 집행하겠습니다. 647쪽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비 잔액 4400만 원 중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으로 당해 용역비는 삭감 예정입니다. 6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8837만 5000원은 마중물 시설 정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49쪽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가곡생활단단센터의 신축공사는 10월 중 공사 발주 예정이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0쪽 임천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시설비 잔액 3800만 원은, 죄송합니다. 잔액 3억 8300만 원은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 이후 보상금 지급 및 빈집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남천2교 가설공사 건으로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 원은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아래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51쪽 삼랑진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와 하단의 한울아파트∼밀양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는 올해 12월 공사 준공 및 집행 완료 예정이며, 문화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하반기에 보상금 및 공사 착공 시 선금 지급 등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2쪽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잔액은 차수분별 준공금 및 자재비로 공사 관리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도로개설 사업부터 656쪽 시설관리 분야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부터 660쪽까지 도로조명관리 분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6억 7342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62쪽에서 668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은 총 17건 중 15건 완결, 2건 처리 중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69쪽 부서별 월별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에서 672쪽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29건, 25년 15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73쪽부터 686쪽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현황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1건입니다. 689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서 693쪽까지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24년 9건, 25년 10건, 26년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에서 69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 하단에서 698쪽까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으로 24년 3건, 25년 2건, 26년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 하단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가곡행복주택 및 상상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24년 7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 중 삼문행정복지센터 및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과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9쪽에서 704쪽까지 공사, 용역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22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에서 714쪽까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과 715쪽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 하단에서 724쪽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발주 건 모두 사업 반영 또는 반영 예정으로 24년 20건, 25년 24건, 26년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1건, 25년 2건, 26년 2건을 신청하여 24년 교동 뉴빌리지 사업과 25년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미선정되었으며, 25년 선정된 임천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10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승인을 득한 후 보상 및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년 공모사업인 교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내일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7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26쪽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 공용차량 현황, 하단 2019년 이후 준공된 공사현황, 728쪽의 하자검사 실시 내역, 730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상가 5개소와 진출입로를 위한 토지 5건을 대부 중에 있습니다. 737쪽부터 738쪽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24년 8건, 25년 7건, 26년 6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0쪽 토지구획정리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내이3지구 조합에서는 현재 공사 마무리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부지 매매대금 확보 시 조속히 공사 재개할 예정으로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8년에는 환지 처분 및 청산 계획입니다. 742쪽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잦은 시공사 변경과 조합원 간 갈등으로 공사재개 및 조합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합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744쪽 자전거보험 현황입니다.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입원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천 수질오염 방지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주기적으로 수질 정화제를 투입하고 준설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745쪽 해천 가압장 수배전반 및 변압기 교체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에서 755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준공 1건, 공사 중 4건, 보상 및 행정절차 진행 중 4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 상감교에서 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연계 접속도로 현황입니다. 내이동 신촌 일원의 국도 24호선과 감천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이나 현장 여건 반영 및 관급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실정이며, 올해 공사 마무리를 위해 예산 부족에 대한 추경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연계 접속도로 계획으로는 먼저 남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한 내3지구에서 감천교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7년 실시설계 및 보상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인벤스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남천2교의 개통으로 아파트앞 제방도로를 경유하는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1개 차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올해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7년 착공 예정입니다. 759쪽 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교주변 교통개선 계획입니다. 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보상률은 78%입니다. 분묘 총 78기 중 무연분묘가 33기 개장 완료하였고, 유연분묘 45기 중 34기는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잔여지 보상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여 보상을 신속히 완료코자 하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주변 교통개선 계획입니다. 향교와 문화관광시설 간의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당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부족하나 주변 관광시설 간 연계 및 이용 편리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예술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수립 중인 향교주변 종합 정비계획 및 교통체계 개선 계획 완료 시에 계획 간의 연계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 진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763쪽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로사면 옹벽 블록 설치 완료 단계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765쪽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자투리 공원계획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가곡동 커뮤니티 광장은 직거래장터 공간 및 지역 상인과 연계한 플리마켓 운영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였고, 가곡 회전교차로 쌈지공원은 소규모 공연장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두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활용 방안 모색 및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76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대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곡동 뉴딜사업 현황입니다. 상상어울림센터, 상상창고 등 7개 단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밀양형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은 2026년 7월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기반조성사업은 스마트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 사업으로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잔여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69쪽 삼문동 뉴딜사업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문동행정복지센터 및 아리랑어울림센터와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는 설계 완료 후 공사비 적정 및 설계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2쪽부터 779쪽까지 교동 뉴딜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총 3번의 국토부 공모에 도전하였으나 미선정되었으며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7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어렵게 선정된 만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0쪽에서 782쪽까지 도시재생사업 준공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상가 현황입니다. 공공상가는 상상어울림센터에 4개소, 창의마켓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지역 내 창업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84쪽에서 785쪽까지 가곡동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사업계획 및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구 KT&G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직거래장터, 마을 주방, 주민 교육 및 회의공간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공간 활용을 위한 가전 및 집기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사업 계획 및 층별 계획입니다. 1층은 스마트 도서관과 전시관 용도로, 2층은 AI 체험관과 휴게시설 용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8월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시설이용현황 점검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7쪽 읍면동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 세부항목별 사용금액과 집행내역입니다. 총 19건의 사업으로 8억 22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8쪽에서 789쪽까지 도시계획시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현황으로 23필지가 접수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대상은 내일‧내이동 일원의 토지입니다. 우리 시가 소를 제기하고 현재 1심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진행 현황 등의 세부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개인정보 등으로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각 사건 변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0쪽에서 796쪽까지 포괄성 시설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보면 내일동 석정로 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거기에 인도‧차도 구분이 없거든요. 이걸 단차를 좀 두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로 정비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부터 주변에 인접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상가들의 단차와 도로 단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출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라든지 역사 거리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차도와 보도의 단차는 없는 대신에 포장을 달리해서 그 경계를 두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했는데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그 아래쪽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도로 물도 빠지고 예전에는 오수도 나오던 그런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하고 현재 도로 선형이 같은 일직선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도 이게 뭔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단차를 둔다든지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도로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줘 가지고 보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차를 갖다 대놓는 게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차를 좀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지 않게끔. 지금 차도, 보도 구분이 안 되고 단차를 둘 수가 없다면 단속이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단속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더 하십시오.

669페이지 자금배정계획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5년도 1월 집행률은 계획 대비 575%에 달하는 반면에 2월은 29%, 5월은 45% 절반도 못 미치는데 집행계획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26년도 말씀이십니까?

25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2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못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1월 달에는 조기 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러면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발주를 하게 되면 선금이나 이런 게 집행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해서 1월이나 2월 사이에 또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1월과 2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월에 조금 집중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각 과마다 이거를, 자금배정 문제를 좀 짚는데. 또 25년도에 12월 집행액이 지금 보면 40억 이상으로 최고치를 이렇게, 연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적기 집행을 놓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려고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겁니다.

네. 저희들이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신속집행,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균형 집행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균등하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집행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에 몰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상반기나 이럴 때에는 사업 준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공사 준공이라든지 용역 완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집행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금은, 예산은 자금 월별 예산을 배정을 잘 해 놓으면 배정한 대로 써지를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과들이. 사업의 예측이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나 특정 월에 집행이 몰리거나 계획 대비 차이가 큰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상 허점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균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8년 계획입니까? 책 769페이지.

예. 당초에 재정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될 때 8년간 사업으로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사업이다 그죠?

예.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 5만 8000여 평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당초 278억 8700만 원에서 334억 8000여만 원으로 55억 9300여만 원이 증액됐으며 사업 기간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7년 12월까지 1차 연장이 돼야 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예. 지금 삼문동에 어울림센터하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짓고 있는 그쪽 부분하고 숲속그린캠퍼스 이런 부분들 현재 사업 진행이 LH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년까지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사업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재비 및 물가 상승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설계 변경과 사전 절차 지연이 겹쳐지면서 핵심 거점시설 건물위주로 보니까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아리랑 어울림센터, 숲속그린캠퍼스 이런 건물들이 지어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완공 시점에서 2027년도에 1차의 연장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2028년도 상반기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연장을 해야 될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연장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삼문동에 아리랑 어울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들어오는 그 부지에 입지를 계획했던 그런 사업 계획들이 LH에서 시공해야 하는 행복주택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LH가 그동안에 LH 자체의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주를 해야 된다라든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시간은 많이 그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 계획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는 공사도 착공을 7월 달에 착공을 한 상태이고 이제는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 진행과 추가적인 시비 부담, 또 건물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또 있고 사후 운영비 부담, 사업종료 후에도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계획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준공 연기가 2028년도에 따라서 2차 사업기간 연장 승인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와 선제적으로 적절한 사전 협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정산 문제나 사업 중단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최소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뉴딜 뉴딜 그렇게 하니까 가곡동도 도시재생 뉴딜 뉴딜 이래 있고 이 사업이 새로운 거래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중심적인 우리 시내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내 중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상권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죠? 지금 도시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동에서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서 기대감이 참 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삼문동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뜻대로 안 돼 가지고 연기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기간에 차질이 있고. 올해 끝나는, 먼저 했던 우리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끝이 이제 나고 있습니다. 그죠? 나고 있는데 제가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곡동에 총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돈이 316억이다. 그죠? 이중에 시비가 136억이고 국비‧도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저는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여하고 가곡동의 도시재생이 어떤 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좀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만 남았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또 시비가 들겠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단순 비교하면 한 7000명, 가곡도 인구 7000명 정도로 봤을 때 이 316억이라는 돈은 사람 1인당 하면 한 450만 원, 시비 투자된 걸로 따지더라도 근 20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1인당 그렇고 이거 가구로 환산하면 규모는 더 크겠죠. 그죠?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도시재생에 맞는 그 사업을 가곡동 그 사업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가곡동 도시재생하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여기에 보면 제가 대충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광장이나 쌈지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상창고, 그죠? 또 지금 최근에 했던 도시재생 지역주민커뮤니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앞으로 운영에 있어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거를 지금 남기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그거는 걱정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끝나고 있는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추후에 이게 운영이 지역 에 있는 주민들한테 잘 이용이 되고 그 사업이 더 이상 시의 재정에 과하게 관리나 운영에 투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거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나 사업 마무리 이후에 활용도나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노력해서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78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지역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자산취득에. 이거 25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거점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와 전산 장비 노트북, 프로젝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죠.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무용 가구와 전산 장비에 대한 부분의 그 내역에 이런 부분들 포함이 돼, 반영을 하면서 그런 타이틀로 갔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산취득비의 집행내역들은 현재 직거래장터와 마을주방, 784페이지에 보시면 1층에 입주되는 이 시설에 필요한 그런 집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득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할 때는 사무실 집기, 회의실 장비 이렇게 저희들한테 47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를 해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직거래장터와 마을주방으로 당초 목적과 바뀌었으면 의회에 이 사업 성격이 바뀌었으면 다시 심의를 받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예산에는 사무실 집기와 회의실 장비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다른 용도로 주방기구 됐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달라졌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 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내용은 다만 지금 제가 이전에 내역이 확인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한 2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고 과장님도 오신 지 7월 1일자 왔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다 써버리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제 하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의 말씀드리고 좀 더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다가 이렇게 다 갖춰 들어와 가지고, 몸만 들어 갖고 운영해봐라. 그래 갖고 하다가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없죠?

예.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득으로 자기들 인건비 가져가고 운영을 하고 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가지고 생산해서 지역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지역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처럼 살림을 살도록, 기초 살림을 살도록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몇 개월 하다가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주말만 지금 계획 잡혀 있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경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올해까지 하면 거진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 이거 하다가 내년 상반기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렇게까지 할까 제가 걱정이 그겁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분석한 바로는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도 이렇게 주방기구까지 만들어줬으니까 한 3년 정도는 무난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된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만을 고객으로 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동을 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는 크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어떤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연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이런 사회활동, 사회적기업의 방향성 이런 걸 충분히 이해되고 또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쪽에서 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여기 말고 앞에도 창의마켓도 있고 지금 가곡동에, 지금 우리가 왜 자꾸 가곡동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도시재생사업 지금 마무리 시내 쪽에서 하면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수범사례 정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도시재생사업에 성과가 있으니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선뜻 동의가 되는데 하원호 위원 지적 말마따나 지금 교정에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데는 수고했는데 과연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키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봤을 때 성과가 미흡하면 과연 타 시 관내에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드웨어적으로 건물 몇 개 짓고 커뮤니티 공간 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간 남으면 거기서 또 이런 거. 각 지역에 예를 들면 가곡동의 그런 커뮤니티공간, 또 이쪽 쪽에 곳곳에 이런 건물만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관리 운영에 우리 시가 또 목을 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태껏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기들도 교육을 하고 또 자기들 프로그램을 계속 이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런 활동가로 성장을 시킨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주문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수범사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참 그나마 하나는 수범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걸 남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실상 창의 마켓 같은 경우에는 3층 건물 사가지고 열 몇 평 되는 건물을 1억 4000 주고 사고 리모델링하는데 돈 수억 들여갖고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가보고 이걸 왜 사야 되느냐 하는 거는 뒤에서 들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초부터 그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일은 저질러 놨고 그랬는데 운영도 주말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또 주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말에 놀 때 가가지고 하고 안 한다 그것도 또 모양새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수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내가 더 하겠습니다. 763페이지 용두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하면 올해 안으로는 다 완료가, 763페이지에. 올해 안으로는 다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예. 용두산공원은 지금 차수분으로 발주가 된 사업장이라서 1차 분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준공은 내년,

전체 준공은 거기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현장 갔지만 지금 기반 기초조사 됐으면 포장만 하면 거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위쪽으로 그 일대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도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만 현재 구조물 부분도 아직까지 완료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도로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짐이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과장님 하단부에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철길 밑으로 박스형은 안 되는 거고 하단부에서 지금 용두산 일자봉 올라가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까지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료들어 보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이 구간이거든요. 그죠?

예.

이 구간인데 여기에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는 정비를 해서 이쪽으로도 연계를, 추가 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이리 올라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업이 돼야 이 일대의 원활한 교통 흐름도 해결될 것이고 도시계획 사업도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까지 밑에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나서는 여기는 기존에 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화를,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보기는 했지만 현재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한 유효 폭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철도 부지라 하는 한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재정비나 이렇게 할 때에 전반적인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에는 도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한다 하면 현재 아래쪽에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그 구간 외에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분산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일단 시설물 정비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지적도면을 다 보니까 기재부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저는 아까 하단부에서 지하차도까지 오는 거기까지 선만 긋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별다른 공사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라고 이렇게 재정비 차원에서 딱 하고 나면 그 여유공간은 예를 들면 소공원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 주차장을 하는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단 부분까지만 도시계획도로라고 지정을 해서 하고 이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연계를 안 하면 다음에, 다음에 도로 예를 들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할 때 연계를 해서 싹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가곡동 용두산 일대에는 도로망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다 도시계획도로로 통일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예.

과장님 우리 도시과에 용역을 하면서 일시중지 용역 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25년 18건, 26년에 한 5건, 24년에는 한 23건 이렇게 해서 약 한 40건을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앞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들 일시중지를 너무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 일시중지를 해놔 놓고 준공 시점에 해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이라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을 빨리 계약을 해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일시중지를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사전검토보고서라든지 예를 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보고서도 준비를 내부적으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결재 올리면 과장 선에서 결재하고 나면 그 공문으로 아마 이렇게 용역기관에 보내고 이래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갖춰야 될 사전검토보고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 지켜서 향후에는 일시중지를 너무 관행적으로 너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자 했을 때 전체적인 감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 체계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중지나 해제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미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계를 잘 잡아서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할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만 보면 시비 70억 3000만 원에 76명입니다. 국비 빼버리고 하더라도. 그러면 약 한 9000만 원 정도.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그 정도 같으면 위원장 말마따나 인근에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보통 아파트 방 2개 아니면 3개인데 거기 살아라 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한 방에 기숙사 4명 들어가 갖고 사는 것보다 자기들이 훨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지금 무안농협하고 협약을, 운영을 할 때 협약을 한 게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는, 당시에 협약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남 농협은요?

하남도, 이거는 협약서 관계는 문제는 상관은 없고요.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하남농협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조합장 바뀌었다, 예를 들면 무안에 조합장 바뀌어 버려 갖고 뒤에 온 조합장이 “아이고 그거 우리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적자 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밀양시가 예를 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농협하고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 안 되면 일단 우리 시가 직영한다든지 또 다른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이 사업 이거는 캔슬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밀양시가 이걸, 이 사업의 취지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영하기가 쉽지 않고 이 사업의 당위성 목적은 괜찮지만 그래도 농협이라는 그 지역에 또 농민들이 수혜자고 하니까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때 우리 할 때 협약을 잘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있기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협약서가 있는 줄 알고 하남농협, 무안농협에 협약서를 한번 보자 해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다 그것 나중에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덤터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도 없고 내년 3월 달에 예를 들면 그대로 협약이 잘 돼 가지고 협약서도 없지만 잘 돼 갖고 선거도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있어 가지고 옛날에 약속했지 않느냐 좋을 때는 괜찮죠. 어쨌든 협약서라든지 이런 관련 문서들을 왜 챙기는 하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장님이 안일하게 협약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어쩔 수 없는 답변인 건 내가 압니다마는 정말 이거는 우리 농업 행정뿐만 아니고 밀양시 행정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걸 그걸 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오늘까지 안 와서 내가 참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소장님 이걸 갖다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내년 3월 달이 선겁니다. 또 지금 우리 최병옥 과장 그만두고, 올 연말에 퇴직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조합장 바뀌어 갖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양곡 협약해가지고 통합하려고 하다가 동밀양농협조합장 바뀌고 나서 그거는 전혀 우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음 조합장이 누가 바뀌어 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 공공형을 지금 운영을 시범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운영경비를 농협 자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관련된 직원 인건비 또 재경비, 차량 임차비 이런 거를 저희 예산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농협에서 이걸 좀 꺼리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100명이 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고용을 하지 않을 때는 매월 2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명 이상일 때는 장애인을 2명 이상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지 않을 때에는 1인당 기백만 원 해서 두 사람 같으면 한 700만 원 내외 정도 해가 과태료 벌금 식으로 돈을 농협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농협별로 직원 수가 틀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남농협이 지금 직원 수가 80명이면 자기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100명 이내로 하려고 하면 20명, 최대치 20명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또 하지를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1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농협에서 허홍 의원님께서 만약에 못 하겠다,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조공이 있습니다. 이거 공공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농협하고 조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공하고 현재 공공형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 아이고 이게 애초에 지금 제가 자료를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거 운영은 조합에서 한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영농법인이 사업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일반 영농법인은 되지 않고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합에 맡기면 우리도 좀 더 편안하고 또 조합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를, 제가 지역구가 하남이기 때문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금 여기 보면 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남 쪽에. 그러면 지금 남밀양농협에서 공공형 근로자를 지금 11명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경비를 밀양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럼 지금 농협은 만약에 지금 80명이 거의 지금 준공이 됐다고 치면 80명 중에 10명만 그러면 농협이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100명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거를 해야 되는 그게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100명, 자기 직원 포함해서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도 직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안 넘기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 직원이 남밀양농협이 한 60명 되니까 40명 정도는 거기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대치로 40명까지.

그러면 그거를 지금 남밀양농협 협의체 조공에서 나머지를 수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남밀양농협에서 일부를 하고 남는 부분을 조공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밀양하고는 완전히 손을 떼고 조공하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공 직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공은 여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전에 제가. 그러면 조공이 만약에 한다면 80명, 하남만 해도 80명인데 그럼 무안은 어떻게 합니까? 무안은 만약에 무안농협에서 안 한다 그럼 조공이 무안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남은 조공에서 80명을 다 떠안아서 조공에서 한다. 근데 무안은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인지, 무안농협이 몇 명인지 몰라도 무안도 우리가 80명이죠. 무안은 몇 명이고. 76명. 그러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남하고 무안 공모사업이 시작된 지가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사후 지금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남은 그렇게 조공에서 한다손 치고 무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든지 일부 인원만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100% 공공형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은 공공형으로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단순 그냥 기숙사를 임대해 주는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100% 임대해 주는 방식. 공공형이 아닌 그냥 농가형으로 숙소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농협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에서 예산 지원을 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금액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공공형이 금액이 훨씬 많이 들고 직영으로 할 때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공형이 불가하다라고 완공 시점에 판단이 되어지면 직영 체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질의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좀 정하셔야 되지 오늘 이래 질의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을 서류상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성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를 어느 정도 저희들 위원회와 같이 소통을 좀 해서 이게 정말 아까 농협에서 자 남밀양농협이 지금 현원이 60명인데 10명 하고 있는데 80명 들어오면 내 같아도 안 합니다. 귀찮은 거 왜 하겠어요? 그렇다면 조공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공에서 했을 때 80명 받으면 무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금방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대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저희들 위원회에 알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내부 검토 단계라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무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4억 4000을 들여서 짓는다. 시민들이 알면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를, 그 돈이면 무안에 빌라 사버리겠습니다. 전체다. 내가 볼 때는 사고도 남습니다. 거기 뭐 오폐수 시설 다 돼 있는데. 그것도 농림식품부하고 다시 좀 의논하셔서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요새 콘크리트 뭐하러 또 짓습니까? 만약에 지어야 된다면 건축 방식도 바꾸셔야죠. 빔으로 하든 건축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이거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내일 모레 우리 위원회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소장님 주제 하에.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회해가지고 정리를 해가 직영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위원도 질문 할 것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나.

감사중지를 할까요? 우선.

김태석 위원 하시고.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면 2026년도 농업인 작업 효율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391건 중에 산내면이 167건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역시 전체 7146만 7000원 중에 3053만 3000원으로 47%가 산내면에 지원된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율효율화 지원사업은 올해 우리가 3월 달에 늦게 예산 확정이 돼 가지고 늦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 받아보니까 1차 때 34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차 신청 수요조사가 들어왔고 2차 때 백 몇 대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391대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신청을 보면 산내가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타 읍면동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산내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래 하면서 저희들 한 읍면에 너무 모인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공평하게 돌려주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읍면동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저거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체가 391건이 신청이 들어온 전체 개수입니까?

예. 전체 개수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지난 2년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선정 내역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산내 쪽을 겨냥을 했고 보조사 배점 기준을 개선하여 관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옆에 답변을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지역당 최대 30% 수혜자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조사업 배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맞춤형 지원사업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 가지고 농기계 맞춤형 지원사업은 한 읍면당 비율 30% 이번에 올해는 그래 조정을 좀 했고요. 했고, 농업인 작업효율화 지원사업은 그 수준에 솔직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또 이 사업 말고도 지역적으로 좀 군형될 수 있도록 그래 잘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작업효율화 장비 지원사업은 보면 충전식 전기톱이나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전자저울인데 이거 농민들 누구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거 이름만 다르지, 작년에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지 퍼센테이지는 똑같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2페이지 농업인 작업효율화 장비 지원사업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았는데 받은 100%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산내면 같은 경우에 신청자 수가 많아서 비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액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전년도 행감할 때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전체 대상자의 한 50% 내외가 산내면이 편중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 사업부터는 특정 지역이 30%를 넘지 않도록 한꺼번에 너무 많이,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려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50% 되던 것을 30% 정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업무를 좀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신청자가 다 수용이 됐다면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이장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신청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거 뭐 사실은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19페이지부터 밀양농어촌관광 숙박시설 리조트 건립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여기서 제가 다 드려야 되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은 들긴 듭니다. 들긴 하지만 지금 당초 에스파크에서 본인들이 짓기로 했던 것 중에 단독형만 지금 계획을 쭉 보니까 지금 그래 돼 있다 그죠? 2027년 11월에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까지 마치려고 돼 있고 집합형 리조트는 70이 아니고 80이죠, 그죠? 표에 있는 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재가. 집합형 82실은 저 밑에 보면 2024년 11월 8일 착공신고 승인 만 되어 있다. 그죠?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이유는 시민들도 알 것이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준공기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집합형에.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뒤에 파악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 다음 할 때 같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골프장 개별소비세 환원. 내용을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골프장 및 리조트 단기순이익 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혹시 시장님과 시행사 측하고 혹시 협약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까? 협약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협약서 쓴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다고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제가 협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골프장 리조트 단기순이익의 환원 이렇게 쭉 써놔 놓고 옆에 보면 환원시기 미도래 이래 놓고 손익분기점 도달이 되었을 때 환원을 하겠다 했는데 도달 추정일이 2051년입니다, 2051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사실은 다름없는 이야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리조트가 지금 어떻게 지어질지 안 지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착공신고 승인만 해놔 놓고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만큼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단독 풀빌라는 준공기한이 2029년 2월 7일로 돼 있고 집합형은 2029년 11월 7일로 돼 있는데 착공신고 승인 이후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SPC 사업자 측에서는 단독형은 지금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정이 한 65% 올라가고 있고요. 집합형 리조트는 일단은 자기들도 지금 내년 1월 달, 2월 달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는 의향이 지금 있거든요, 자기들도.

착공하겠다는 의향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도 착공하겠다. 일단 좀 늦었지만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가겠다는 그런 의향은 받은 걸로.

그 의향 말고 다른 뭐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이 된 거를 문서화하거나 이렇게 한 건 없습니까? 언제 언제부터 착공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서화된 건 없어요?

문서화된 건 없고,

그냥 말만 착공하겠다, 현재로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그 약속을 지킬까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두로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미이용 기종 농기계, 두 번째는 임대 선호 농기계, 세 번째는 임대 저조한 농기계, 네 번째는 임대 농기구 보유현황 차이, 그리고 임대수수료 연간 손실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 미임대 기종 농기계가 고장도 있을 것이고, 페이지는 166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기계 임대를 과거에 또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장기 미이용 기종 농기계 이 부분에서 고장이 원인일 수도 있고 부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용자 수요 부족도 있고. 이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일단 올해 지금 140대를 불용폐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93대는 폐기를 하고요, 나머지 47대는 지금 공매 입찰을 해서 농가에 지금 돌려주려고 그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대 폐기는 이미 8월 중에 폐기가 완료되었고 47대 공매는 오는 9월 중에 바로 입찰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임대 선호하는 농기계. 임대 선호하는 농기계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농업용 굴삭기가 최고 많고 보행관리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계절에 맞추어서 하는 농기계가 보면 조사료 및 볏짚 사일리지 장비 사업에 베일러하고 그리고 랩핑기 하고 이런 것들은 비 오는 날이 그러니까 제가 임대를 일주일 뒤에 하겠다 아니면 보름 뒤에 하겠다 아니면 그 최 근자에 뭘 하겠다고 얘기했을 적에 그날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비가 왔다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고 농기계 수요는 부족하고. 거기에서 우리 조사료 장비는 지금 몇 대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료 기계는 그다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료 기계는 우리 축산 농가에서 조사료 법인한테, 축산 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조사료 기계하고 사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대농가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농가 쪽에서는 저거 하고 일반 소농가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소농가가 있더라도 우리 임대 농기계로 해서 수요가 다 맞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추어서 쓰는 농기계 쪽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특히 일기가 고르지 않을 적에는 그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비들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갖추기가 좀 힘이 드시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은 비선호하는 기종도 있지만 선호하는 기종을 좀 많이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6년도에 78여 종에 455대,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에는 97종에 210대, 201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사무감사에 있는 78종에 455대가 맞는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다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또 담당별로 하니까 우리 농기계담당에서 들어가서 수정해서, 수정을 잘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에이스인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뭐를 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면에 최대 수혜 비율이 42%까지 되는데 여기에 선호하는 농기계에는 어떤 기종입니까?

산내 같은 경우는 SS기가 주 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문동도 요즘은 산내, 산안이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필요한 기계는 이야기를 안 합디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요구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가의 기종이 수수료가 아무래도 좀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가의 기종이 수수료가 좀 적을 것인데 이거는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눕니까? 원가에 의해서 기종, 예를 들어서 베일러를 봅시다. 베일러가 한 8000만 원 한다. 8000만 원에 몇 프로를 수수료를 받습니까? 편하게 1억을 한다. 1억을 하면 1억짜리 기계는 몇 프로 정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는 최대 9만 원 밑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가는

최고가가, 지금 현재 베일러하고 랩핑기를 가지고 있지요. 그 기종이 그중 비싸죠, 그지요?

저거잖아. 취득가에 금액별 구분하가지고 최대, 정부 농림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 5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할 적에 그 비율을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냐는 겁니다. (장내 소란)

방금 질의한 그 관계, 우리 수수료 관계는 다시 정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정회할까요?

시간도 그렇는데 자료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때 김성백 위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 방에 다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어떡하든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인데 연간 손실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임대료 중에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 1억 3000 정도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 대비 아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원사업이지만은 연간에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다. 새로운 기종을 샀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감가상각을 털고 나서 농기계가 있다. 그에 의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정리하고 나서 손실을 어느 정도, 그거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내지는 농업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환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부분을 또 농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실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장사가 밑지는 장소도 있고 남는 장사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농민들이 행정에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 일선 법인 단체 농축협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원사업이라고 손실보며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도 이렇게 이렇게 손해 보고 행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것 때문에 1년에 손실을 얼마나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사항도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든 농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17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을 합니다. 한 2억 정도 해서 하는데 이거 지금 택배사업 내역을 보니까 24년도도 창녕365렉카, 25년도도 창녕365렉카, 26년에는 박상희 씨 밀양분입니까? 창녕분입니까?

창녕분입니다.

우리 밀양 사람들은 안 됩니까?

저희 부서나 저도 밀양에 주고 싶은 마음은 억수로 많습니다마는 밀양에 이만한 업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붙이거든요. 도내 입찰을 붙이는데 업체 붙이면 이 업체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녕 지역 업체에 택배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입니다.

아니 2억을 붙이기 때문에 도내 입찰로 가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밀양에는 이런 시설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렉카가 많지 않습니까? 밀양에.

저게 렉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맞는 저게 있어야 됩니다. 시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좀 아깝는데. 지역 업체들한테 좀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밀양에서 소비가 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렉카하는 업체를 이렇게 발굴을 좀 해보이소.

예. 저희들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농촌 살아보기 이 부분에 우리 보조금이 민원 제기돼 가지고 환수금 독촉하고 난 이후에 100% 완료됐습니까?

예, 환수되었습니다.

이거는 완료됐다 그죠?

예.

이어서 또 86페이지 다랑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으로 해갖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LH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사업 신청해가 했는데 2026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지금 청년 거주 공간 셰어하우스하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거를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도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건은 남밀양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2024년도에도 기숙사 운영을 남밀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의회 보고 승인 절차가 누락되었다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상동 나라 연꽃세상 관광단지 진행 건과 관련해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갖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근자의 소송결과와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영농법인에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내용이 3건이 있습니다. 3건 다 기각돼 가지고 구동영 씨는 다시 상소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근데 3건 이렇게 하지 말고 3건이 어떤 어떤 건인지.

첫 번째 건은 농촌 사업자 변경 건이고요, 1건은 그 안에 관광농원 받은 그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다음에 지목 변경 건입니다.

세 번째 지목 변경.

예.

이거 다 기각을 받았다.

다 기각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원인은 항소,

예. 항소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결정 났습니까?

8월 말 정도에 다 끝났습니다.

8월 말. 아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 사업지구 지정 못한 부분은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예. 관광농원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결정하는 법상에 저게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아까 제가 도시과에도 물어봤습니다. 또 옛날에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원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이건 지구단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업정책과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지 불법 성토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는 삼랑진읍장님이 아마 이장님 회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지 관련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일들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허가과하고, 허가과는 내가 확인했습니다. 허가과는 하는 걸로. 9월 8일인가 9월 9일인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광단지 감사 결과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네요. 219페이지 감사 결과 건과 관련해서 밀양시에서 정리가, 입장정리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일단 통보 2건하고 주의 2건이 저희들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방식 변경의 건하고요, 이사회 의결 건, 협약내용 건은 지금 저희들 직원들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무연찬으로 완료된 상태고요. 대중골프장 건은 저희들 경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인 SPC에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쨌든 지금 이 관광휴양단지 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옛날에는 별도 나노국에 있다 다시 흩어졌다 지금 또 농어촌정비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이관돼 갖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지금 더 이상 예를 들면 법률자문을 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가 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쉬쉬하고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하시렵니까?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회에 보고를 공식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이니까 한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시 집행기관에서 부산에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의뢰를 한 것 중에 일시중지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 하남. 무안 건하고 2건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뭣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용역 기간은 6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지일은 이거 내가 좀 밝히기가 뭐한데 중지일은 한참 지나고 나서 중지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일시중지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일시중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검토보고서를 꼭 작성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유 기재하고 일시중지도 하나의 예를 들면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책임성을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라고 이렇게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걸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전 불법 성토 관련해서.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농지에 대한 불법 성토거든요, 지금 삼랑진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환경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했던 이야기가 이게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종합 TF팀을 꾸리든 이렇게 해서 밀양이 더 이상 불법 성토의 성지라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밀양시의 농업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농업예산이 한 1600억 정도.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13.9% 정도 됩니까?

한 14%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3.9% 아마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농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비율이.

작년도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15%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뒤에 계신 분 우리 직원분들 작년 농업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밀양에.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년 우리 밀양시의 예산은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이 한 1% 정도가 빠졌는데도 실제로 농업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양시 세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최소한도로 밀양시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농업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 보통 그 정도 되면 최소한도로 밀양시가 15% 정도 농업예산은 확보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15%라는 거는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해가지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작년에는 비율이 높았다가 올해 다시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는가 하면 작년에 청년 창업농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많았어요. 많았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농업정책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2050 프로젝트라고 있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30 프로젝트는,

2050 아니에요?

원래는 2030인데 저희들 단기계획은 2030이고 장기 인프라 해가지고 2050년까지 그래서 밀양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원인부터 분석하고 우리 주 작물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2050년까지 해가지고 밀양 농가 수입을 올리고 시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총체적으로 진단 및 앞으로 방향을 잡는 게 2050 프로젝트 용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너무 단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50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저는 볼 때는 농업예산입니다. 농업예산을 얼마만큼 투여를, 물론 지금 우리 행정감사는 얼마만큼 잘 쓰였는가를 사실은 살피는 거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그릇의 양이 저는 밀양 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이 15%는 돼야 된다. 내년에 또 농업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저희들도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농업인 출신입니다. 제가 유심히 한번 보겠고. 제가 왜 2050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하면 지금 농업회의소 법안이 8월 달에 통과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050하고 농업회의소 법안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 안에, 우리 2050 프로젝트 안에 농업인회의소 설립 관계까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8월 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 법안 방안해가지고 우리 농업인회의소 설립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2050에 농업인 위원들이 지금 서른 한 댓명 됩니다. 그 위원들을 다시 우리 농업인회의소 운영위원으로 넣고 앞으로 더 농업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넣어가지고 농업인회의소를 설립하려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지금 법정단체로 되었잖아요, 그죠?

예.

법정단체로 되고 이제 사실은 농업정책의 주인이 관이 아니고 민관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장기적인 농업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농업인회의소입니다. 그러면 밀양에 맞는 밀양형 농업인회의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속에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10년 차, 5년 차, 20년 차 밀양의 농업산업을 어떻게 끌어갈거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을 하고 할 것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전문적인 용역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밀양농업의 실태를 먼저 사전조사를,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민간보조금 평가를 보면 민간보조, 지방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청년농업인 4-H연합회 있는데 밀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하는데 데가 정산하고 제출하는 게 최고로 안 돼요. 아마 과장님 이내용 알고 계시죠?

단체마다 하고 나면 정산이 조금 늦는데 그런데 다 정산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늦는 게 아니고 사업완료가 지금, 사업완료 12월 달에, 11월달에 했는데 익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 이거 8개월을 늦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두 달 이내에 정산해야 되는데 며칠 늦다, 한 달 늦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8개월 동안에 챙기지 않은 것인지 그 정도로 우리 보조받는 쪽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 시각이 이런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돈은 줬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행사를 해라고 지원해 줬는데 지원받은 행사 한 사람들은 내 몰라라 하고 8개월 동안 미룬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제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그런 확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돈 주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특히 젊은 청년농업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밀양을, 앞으로 밀양 농업을 짊어지고 갈 청년 농업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못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그래요.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잘하는 데는 또 잘 하는데 모범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농업에서 왜 이렇게 해도 행정에서는 또 그런, 저는 그랬으면 다음에 그러지 않겠다 하는 뭐 사실확인서를 1개 받는다든지 앞으로 그런 거라도 해 놔야 그 사람들도 다음부터 안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말 한마디 안 해 갖고는 작년에도 그래도 되더라.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허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