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완열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김천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건축과 국도비 반납현황 보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반납률이 거의 9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75% 정도가 되는데요. 1억 8,900만 원 중에 한 1억 6,400만 원 도에다가 반납하셨는데 김천 사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집 걱정 없어서 신청 안 한 건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신청률이 낮았습니다. 이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자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고요.
김상엽위원
전년도 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자격 완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신 거로 아는데, 이게 지침 탓만 하실 게 아니라 김천시 자체 재원을 매칭하거나 아니면 소득이나 보증금 기준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시책을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엽위원
1년 내내 11가구, 그 전에 2024년도 0가구고, 11가구 혜택 받았는데 너무 매칭만 받아놓고 이게 청년대상으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당히 유리하고 여기 사업은 실제로 신혼부부 자체 한다기보다 자녀 출산율에 따라서 혜택 많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가구가 그렇게 자녀가 많은 경우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혜택받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3명 이상 출산했을 때 5% 정도 받는 거라서 약간 조금 실제 신청하는 경우 적습니다.
김상엽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상엽위원
거기 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비가 어떻게 되시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성비가 거의 없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이번 8월달 만료돼서 원래 건축위원회가 25명 이상 50명 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로 합니다. 막상 공모로 하니까 여성 위원이 없어서 거의 40% 불가하고 10% 안 되는 비율이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사실 50명까지 최대 가능한데,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만,
김상엽위원
위원직,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35명 정도 줄이면서 30%까지 이번에는 올렸는데,
김상엽위원
원래는 당연히 두 분이 위축직 4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상엽위원
지금 위원회 대면 회의가 2025년도에 1번도 없었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상엽위원
전부 서면 회의하셨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 서면으로 이거를 회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의견을 다 줍니다. 서면 회의하는 거는 본회의 자체는 서면이 없습니다. 본회의는 없고 소위원회나 구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주고 서면으로 달라는 그거를 전체 다 반영해서 모든 위원들이,
김상엽위원
서면 의견서를 다 제출하셨나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다섯 분이 대게 다 제출하고 그 의견을,
김상엽위원
다섯 분이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구조요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엽위원
서면으로 하셔도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나갑니다.
김상엽위원
이게 지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 정도 하셨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상엽위원
두 번 대면 회의하시고 네 번 서면 처리하셨는데 참여인원은 6명에서 7명 정도 되시고요. 참여를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일이 공장 신축이나 해체 허가,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런 거 하시는 곳 아닌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맞습니다. 해체 위원 같은 경우 거의 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의견 주시는,
김상엽위원
이런 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처리될 만큼 가벼운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것 논의하시는 것만큼 구성위원을 전면 재정비나 아니면 대면 심의원칙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개선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SRF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 관련해서 시민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대신해서 질의드립니다. 24년에 건축변경허가서 교부한 이후에 26년 7월에 건축허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다시 취소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집행정지,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현재 집행정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9월 2일에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법원 판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임동규위원
심리는 한번으로 끝난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자료를 그날 상대편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걸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심리기일 잡힌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으로 방향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주요 현안이고, 시민들 건강, 그리고 김천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특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지금 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 유념하셔서 김천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재산권 모두 다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특정 한 사업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6에 보면 장기 방치 빈집실태조사 추진 실적 및 향후 관리 방안 사업 있고요. 뒤에 보면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등급 나눴잖아요, 3등급까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네.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거 동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겠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네.
김세호위원
어느 동이 가장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감문면 쪽에 가장 많은 것으로 일단,
김세호위원
동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평화남산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지금 심각하죠? 기초자료 구축해서 도시 빈집 철거 이런 사업 해 나가겠다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세호위원
이게 철거사업 있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활용으로 들어가고, 3등급은 철거 쪽이고,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명분은 같이,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혹시나 따로따로 놀고 있나 해서 같이 하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농촌 여기에는 보니까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 연간 진행하고 있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세호위원
사업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줄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줄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전에 60동 해서 부족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50동 가지고 올해도 신청이 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수시모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세호위원
그러면 14-43쪽 보면 도시 빈집 정비(철거)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철거 후 3년 동안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한다, 도심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 사업이 25년도에 보면, 24년도에 25개, 25년도 21개, 사업대상지가요. 20개에서 25개소 정도 되는데 2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26년도 비슷합니다.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 2천 갖고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시비로 했었고,
김세호위원
25년까지 시비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지금 국비 공모해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다녀보면 저희들은 사실 많거든요. 여기 데이터는 20집 이렇게 되지만, 올해 저한테 접수 들어온 것만 해도 집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보상이 없고 그냥 철거해서 활용하는 목적이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세호위원
그러면 접수자하고 사업진행자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네요? 접수는 많이 해도 막상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보상 요구하면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예산 한 2,400정도 보고, 올해 같은 경우 30동 정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김세호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평화남산동, 양금동, 자산동 일원, 자산동에는 많이 진행한 것 같아요. 평화남산동하고 양금동 이쪽 동 지역은 굉장히 심각하니까 접수 많이 받으셔서 도시 빈집 많아질수록 분위기 안 좋아지고 미관도 안 좋습니다. 사업 편성이 국비까지 편성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같은 주제라 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거 중심 빈집 정책에서 어쨌든 데이터 구분해서 1등급·2등급·3등급 이렇게 구분해 놓은 데이터 마련했고 과별로 공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김천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장기 방치 빈집 정비계획 용역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실까요, 용역의 사업범위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여기 1,089건에 대한 활용의 기본방향을,
조명숙위원
기본방향이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조명숙위원
어느 도시나 빈집이 많아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거 보고 느낀 점이 정비에 치중하다 보니 빈집을 안전이나 범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 단계에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도시의 재디자인, 리디자인까지 가지 못하고 동네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구멍난 것처럼 이런 느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장기 방치 정비계획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선순위지만 용역범주에 마을의 리디자인까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거는 번지수나 숫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지도에 그려서 향후 계획이나 이 마을 미래 모습 투영해서 계획 잡아서 정비계획 이상의 마을 리디자인까지 가는 용역 범주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건데, 어떠세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한정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법이지만, 법에서 이런 리디자인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정비를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빈집 정리하는 것 이상의 거기가 살만한 동네로 느껴지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런 것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는 말씀인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명숙위원
도시재생에서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건축과에서는 이런 정비계획만 하고 실질적으로 부서랑 공유한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생의 이런 것들이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촌소멸기금으로 빈집 재생을 보고 행안부에도 빈집 활용 보고, 국토부 도시재생 보고 다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서는 다르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통합 안 되고 마을 돈 들여서 수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이 다시 살만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전국 사례 검토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사례에서 어쩌면 지자체도 다 김천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숙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보시면 도시의 발전방향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사례, 물론 사례를 연구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일단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보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최근 3년간 한 58% 정도 되는데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따로 이유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건축비용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도 물량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개량 한 동네 50동·60동 했는데 지금은 9동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신청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상엽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건축비 상승으로 융자지원 2%, 2% 지원 가지고 나이 많은 고령 농업인들이 신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융자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자체도 사실 이게 문제 있는 게 건물평가에서 지었는데 2억 안 나오면 최대한도 2억 5천인 거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여기에서 따로 지자체 보조금 연계해서 설계비지원이나 취득세 감면 이런 불가능한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취득세 감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 부분 좀더 실효성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25년도 박근혜 위원님이 이거를 질의하고 요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치결과로 58개 단지 중에 42개 단지는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3개 단지가 전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비용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 90%까지 저희들이 지원 가능하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들이 그것보다 다른 거 우선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김상엽위원
답변에는, 부서 답변입니다. 옥상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 괜찮다 이런 거는 소방안전하고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청소년 추락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주인이 잠가놓으면 불났을 경우 대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셔서 예전에 보니까 2016년 원 핀셋 안전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게 비의무관리 노후단지에 전액 또는 90% 보조하는 사업, 2016년 이전에 건설한 노후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가져 주셔서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하기는 그렇고 배점이라든지 우선순위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지원사업 3천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쪽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6쪽 빈집 실태조사 김천시의 단독주택 몇 가구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까지는 제가,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빈집 조사하니까 1,089호네요. 상당합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안 담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거하면서 보니까, 제가 22년도 선거했을 때 저희 구역 빈집 35% 정도 봤습니다. 지금은 선거하면서 개개인 집에 방문했을 때 60% 정도까지 갔지 않았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가서 주거하시는 분들 동네마다 비교했을 때 10집 중에 5·6집은 빈집이었어요. 물론 저희 지역이 농촌 취약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못 살겠다, 너무 험악해서,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고 하셔서, 귀농귀촌하신 어떤 분은 부산에서 10년 전에 왔는데 그때는 동네가 집집마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다시 가야 할 형편이라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빈집 농촌 주거환경 개선, 김상엽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비 빈집 정비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상욱위원장
농촌 주거환경 개선, 2025년도 16가구 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상욱위원장
융자사업인데,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국가에 융자,
이상욱위원장
시비에서는 뭐가 지원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시비에서 없고 취등록세 감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귀농귀촌이라든지 또는 같은 행정구역에서 동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 싶어도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을 시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투입한다는 것도 지금 법에서 맞지 않으나, 우리 농촌 현실이 너무 암흑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도 적정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시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융자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 금리를 연 2% 지금 하는데 금리 없애주든지 아예 2% 같으면, 2025년도 16가구 2% 부담하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으로 최대한 잡는다고 보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 이상 지원이 있어야만 농촌이나 다른 시민 삶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신혼부부 4천만 원·5천만 원·6천만 원 하는데 신혼부부 35세로 가정합시다. 5천만 원 소득 같으면 월세 안 삽니다. 그분들은 다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영세기업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원룸 깨끗한 것 같으면 30만 원 다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5천만 원·6천만 원 차등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하고 맞물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지붕 개량 있다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취약계층, 일반 계층은 본인들 재산이니까 그거하지만,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싶어도 지붕 개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한 지 몇 년 돼도 슬레이트 철거에 진척이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두 과가 협의해서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사업을 시에서 지원하세요. 시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농촌의 삶의 질 향상도 하고, 또 농촌마을에 환경정비라든지 삶의 환경기준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방어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시대의 기류를 정밀하게 판단해서 주거가 삶의 척도거든요. 특히 취약계층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 가지고 생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적극행정을 주문하면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조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도로철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6년 이월사업비가 미집행잔액 128억 정도 되는데요. 알고 계시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상엽위원
특히 제 지역구인 달봉산터널 사업이 명시이월하고도 전액 미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언제 정확히 진행되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달봉산터널 지금 실시설계 거의 완료되었고요. 보상은 85%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9월·10월 중에 조달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착공하겠네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계약하고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월 및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에 건축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위원회입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보면 전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들 교통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걸 서면으로만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건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제보입니다. 상하수도과하고 도로철도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도로철도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응명동 매목마을 소로 3-177호선에 사업비 12억 원 투입해서 도로 확장 공사를 2015년부터 16년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 분의 말로는 공사 이후 10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빗물이 그 집 마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도 이번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대여섯 번 찾아갔거든요. 저도 사진 찍고 했었는데 집 마당으로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 준 거는 대문 앞에 사대는 이렇게 3단씩 쌓아주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앞쪽에 공사를 관로 틀어서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공사 시작한다고 벌써 2주가 지났는데 흙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철도과하고 부서가 다릅니다만, 그런데 이 분이 제시하는 것중에 하나가 공사하면서 반사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물길이 틀어져서 왔다고 하는데 맨홀 돌출되어 있고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대형 차량 통행도 증가하고 사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고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보자 말로는 자료를 각 부서에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상하수도과랑 해서 현장 가서 주민 민원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 자료는 그대로 끝나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 최완열입니다. 가로등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25년도에 보니까 5-73에 설치를 보니까 150개 정도 했어요. 그런데 김천에 노후가로등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2만 6천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민원 들어오고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150개에서 200개 정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역구인데, 노후가로등을 확인해 보니까 소년교도소에서 감천냇가다리까지 노후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천다리 있는 데는 새것으로 교체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단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죽 내려가면 좌측 상가 쪽으로 해서 죽 보니까 노후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거리에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죽 올라가다 보면 좌우로 해서 노후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대체로 보면 자산동에 노후가로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노후가로등이 몇 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부분 조사해서 정비하고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몇 년 되면 교체하는지 모르십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LED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내 같은 경우 LED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완열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일단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그거는 잔액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예산 확보된 거는 없고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유지보수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최완열위원
예산 있다면 혹시 올해 가로등 교체할 사업 그거는 없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해서 올해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다고 얘기하길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 있으면 올해 교체해 줬으면 하고요.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어둡거든요. 불편한 점 많습니다. 만약에 교체한다고 하면 전기요금 절약되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네.
최완열위원
배선도 다 교체해야 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런 거 사항 봐서 필요하면 배선까지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등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보니까 노후가 되면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바람이나 태풍 불면 부식, 오래돼서 쓰러질 염려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교체사업이 있다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있다면 가로등을 스테인리스, 보통 보니까 지금 도로 난 데는 스테인리스로 교체 많이 했더라고요. 일반 가로등하고 스테인리스 가로등하고 가격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테인리스는 녹도 안 슬고 영구적으로 오래가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최완열위원
그게 보면 가로등이 김천 거울일 수 있는데, 교체사업이 올해 아니고 내년이라도 있다면 스테인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 다 교체할 수 없지만 2만 6천개 정도 된다면 그래도 이 사업에 신경써서 교체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15-70쪽 보면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총 9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다 된 겁니까, 혹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금 3개소는 공사 거의 완료했고, 나머지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저도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다른 곳에 자동차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 안 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작동은 되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은 아니고요. 앞전에 한 2024년도 설치한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선케이블 규격미달이라든지 접지케이블 이런 거는 저희가 그때 말씀하셔서 보수했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있고, 잘못된 부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보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수해서 수위센서라든지 확인 다 하신 겁니까, 물 받아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테스트 한번 했습니다.
박희현위원
정상 작동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박희현위원
7월 17일 집중호우로 신촌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박희현위원
다행히 운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셨는데 진짜 인명사고, 김천시민하고 연관된 겁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신촌 같은 경우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희현위원
사업에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신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금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담당자도 지정해 놨고 비가 오고 예보 떨어지면 담당 직원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신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들 전부 다 조사해 보셨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하차도 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 지정되어 있고, CCTV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박희현위원
CCTV뿐만 아니라 수위 조절이라든지 비가 갑자기 확 오면 CCTV 해결되지 않잖아요? 차단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시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소송사건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들은 소송 중이거나 화해해서 했는데, 종결된 사건 중 구상금 청구권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생긴 사건 때문인데, 어떻게 된 경위일까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로 포트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하고 그런 거를,
조명숙위원
배상금 얼마인가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때 3백,
조명숙위원
이거는 소송 가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157만,
조명숙위원
단위가 맞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157만 원인데 좀,
조명숙위원
157만 원인가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157만 4천원,
조명숙위원
맞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조명숙위원
이 포트홀은 자전거도로에 왜 생겼어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비가 오고 이러면 약간 낮은 부분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조명숙위원
포트홀은 비가 왔을 때 생겼고 사고는 포트홀 발생 후에 언제 생긴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 도로 순찰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민사소송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국가소송으로 이런 거는 도로교통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각심 가졌으면 좋겠고, 보니까 바로바로처리반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마나 비 피해로 포트홀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처리해서 부상 당하는 시민이 안 생겼으면 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평화순환길에 옛날에 패널공법으로 한 것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보수는 다 했습니다.
김세호위원
추가 공사, 사면 쪽,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사면 물 관계 때문에 포장해서,
김세호위원
안전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세호위원
클립도 안전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세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곡택지하고 우회도로 경부선 횡단통로 설치 지금 진행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요.
김세호위원
보상 때문에 지연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시설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 설계 다 됐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토지 소유자하고만 협의되면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세호위원
빨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한 거니까 하루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1차로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1차로, 1구간 사업 2년에서 3년 지났는데 케이블 노출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도 아마 같이, 다음 시간 질문할 건데 전선지중화 목적이 케이블이 거의 땅속으로 지중화하고 노출되지 않는 구간을 지중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등 위에 케이블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김천초 쪽에 문화센터 앞에 거기는 다 신호등 간 지하화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중화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지중화로 하는데 주고 1구간·2구간이 지금 노출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하고 빨리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을 때 그거를 지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15-73에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있습니다. 그게 양방향 점멸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가로등 분전함이 다 있습니다, 시내 곳곳. 거기에서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점등이라든지 꺼졌다,
김세호위원
타이머 단다는 말입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타이머가 아니고 센서가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일몰 시간하고 일출 시간,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김세호위원
밝기에 나누어져서 어두우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이런 겁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아뇨, 그거 말고 별도로 가로등 상태를 보는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세호위원
가로등을?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꺼졌다고 하면 시스템이 사무실 모니터에서 불이 꺼진 게 나오거든요.
김세호위원
왜 이걸 묻냐면 대당 1,600만 원 예산이, 사업비가,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총 2억 4천인데 대당 제가 안 나누어 봤습니다.
김세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 팀장님 맞죠? 이 사업으로 종결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일단 총 150개 포함해서 300개 설치했습니다.
김세호위원
추후 150개 더 설치하겠네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아뇨, 기존에 포함해서,
김세호위원
150개 돼 있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기존 150개 되어 있고, 이번에 150개 해서 총 304대가,
김세호위원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4억 8천, 무슨 기계인지 제가 궁금해서 뭔데 이게 대당 이렇게, (
기영
정기영도로조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로조명팀장 정기영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점멸기라는 거는 가로등하고 사무실 상황실하고 고장이 났을 때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불 안 들어오면 교체하면 되는데, (
, 공무원석에서 - 불 안 들어오는 거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시민들 제보로만 알 수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너무 예산 많이 써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불 나가는 거 교체하는 것 체크한다고 5억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국도비 있는 사업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거 한 거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지난해 한 거는 시비로 한 거고,) 100% 시비로 한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 앞에 1차분 150대 한 거는 언제 한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24년도·25년도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는 사업은 양방향 점멸기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밝기 조절하는 거 이런 거 들어가고요.) 밝기도 이거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사업부터는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부터는?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또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양방향 점멸기 그거는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면 갖춰야겠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회전교차로 몇 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혁신도시 가는 희망대로 거기에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세호위원
2개 교차로 중 1개만 합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아뇨, 희망대로 그거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율곡동 독도횟집 그 앞에도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교통성 검토하고, 당초에는 신호교차로 해서 회전교차로 그렇게 두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양금동에서 지례 구간이나 KT&G 자리에서 추풍령 구간 이런 쪽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곳 없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지금 희망대로 하고 그쪽 검토하고 있고요. 하고 나서 추후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늦어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신규도로 설계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회전교차로 우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식생옹벽 말이에요. 식생블록 제대로 도면대로 설치 안 됐는데 공사비 지급해서 감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자재가 식생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호안이나 제방에 쓰는 건데, 이번에 지적된 거는 자재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해서 금액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수분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경사가 심해서 식생 블록이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도로 보통 사면 법면부에는 보강토, 옹벽 그런 자재로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시정조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래서 도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임동규위원
환수하라는 이 금액 다 환수하셨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다 환수하고 감액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한번 보겠습니다. (
임석
장임석도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로팀장 장임석입니다. 당초 25년도에 해빙기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옹벽 높이에 대한 구조물 검토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다 환수하고 공법 변경해서 시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에 공사 준공하고 도로가 개통된 상태입니다.)
임동규위원
벌써 6월 다 준공하고 개통되었네요? (
임석
장임석도로팀장
, 공무원석에서 - 네.) 조치사항 다 이행했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이행하고 경북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보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공사감독이나 특히 공사 시작 전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나 예산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사전검토나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우리 농촌에는 예산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이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완열위원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감천 냇가 다리 위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감천 냇가 다리 위 조명은 언제 설계되었는지, 설치됐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최초 설계 20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맞은 편에는 조명이 없어요. 그냥 등으로 해서 몇 개 있는데, 왜 한쪽에만 하고 양쪽으로 다 안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 당시 할 때는 경관을 중시해서 경관조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한 20년 이렇게 되고 한데, 시민들이 다니면서 경관조명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허접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긴 합니다. 제가 많이 다니면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명 그것만 설치 잘해도 김천의 어찌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지역 가보면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주위에 김천시민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혹시 다니면서 조명 들어온 거 본 거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 조명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설치한 게 오래됐다면 잘되어 있는 타 지역 가서 벤치마킹해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김천시민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다니기도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설치했으면 합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국장님, 동 지역 가로등 최초로 한 지역 기억나십니까? 관선시장 조영찬 시장 있을 때 거의 30년 넘었습니다. 조영찬 시장 있을 때 동지역을 전면 가로등 일제 정비했거든요. 그때부터 민선 초대 박팔용 시장님이 도심이 어둡다고 해서 전수 조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역사가 30년 되었습니다. 혹시 가로등 개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신설에 대해서 계획성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만 5천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백열등을 LED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게 가장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LED로 우선 교체했고, 다음 단계로는 가로등주에 노후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가, 가로등 역사가 30년 넘었는데도 시작할 때는 타 자치단체보다 선행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가로등의 발전이라고할까, 시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까 이것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아주 잘하는 데는 보면 빛 조도도 조율하고, 빛깔까지 하는데 본 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동절기에 보면 일몰기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이를 극복 못 해서 위험을 많이 감지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로등빛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갖춘다든지, 또는 지역별로 관광명소은 가로등은 입체적으로 가로등 설치해서 관광명소의 여건과 더불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같이 해서 가로등 종합체계를 어떤 선진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로등사업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74쪽 노상 적치물에 보면, 과장님 동네죠, 황금동? 지명 이야기하기 뭐합니다. 거기는 24시간 노상 적치물 해 놨어요. 다른 지역에 그것도 있고 우리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 도로사업에 가목재터널, 이 2건 이전불~누루목하고 이 2건 있는데 너무 지금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개를 해 주시고요.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산비탈면을 절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관으로 있어서 2025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김밥축제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를 거쳐 가야 할 대상입니다. 빨리 절개지 공사해서 우리 시 찾는 손님들한테 그런 모습 안 되도록, 깔끔한 그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세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전선지중화사업 지금 이게 작년 일부 구간 포장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에도 이런 부분 있습니다. 포장하고 났는데, 바로 토석채취라든지 공사현장이 돌입이 돼요. 그런 거는 과별로 해서 지금 기관과 과별로 그런 유기적인 게 안 되나요? 포장하고 돌아섰는데 토석채취한 공사차량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실과소 협조만 있어도 한번쯤 서로 간 협의만 있어도 이런 거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시민들이 연말에 공사하는 이런 부분, 세금 낭비라고 엄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국제공항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하루 한 두세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7년에는 사업 폐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사업 폐지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항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해서 다른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주민들한테 혜택 주던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김천시에서 구미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좋은데, 구미도 두 군데 터미널과 공단지역을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김상엽위원
시간이 안 맞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공항 비행기 타는 시간하고 구미를 경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노선 관계를 김천에서 대구공항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안했는데, 무조건 구미 경유해야 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시간이랑 안 맞고 소요시간도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항에 가서 여행 갈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형편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대안을 일단은 국토부에서 내년도 될 것 같은데 청주공항까지 시외버스 노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운영을 계속하시라고 질의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에 1억 2천만 원이나 보조금 주는 게 차라리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폐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톨비를 이용하시면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을 가셨는데 대구공항을 이용한 게 확인되면 차를 1대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정금액,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톨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면 1억 2천만 원보다 제가 봐서는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콜택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도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김상엽위원
한 분은 사망하셨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안 그래도 저도 내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총무 분은 사망하셨고 다른 임원들은 나는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돼서 임원진이 다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간플랫폼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그런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선택을 주민들이 하는 거지, 시민들이 하는 거지 여기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콜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쓰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직원 두 명으로 하던 것을 지원사업 되고 나서 직원 4명으로 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감하더라도 택시, 김천시에 택시가 총 몇 대 정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315대하고 4개 법인택시가 평균 기사 수급 때문에 한 115명에서 월 평균 430대,
김상엽위원
현재 브랜드콜 하고 있는 분들이 한 353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예산 줄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류비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좀 줄이고 줄인 예산에다가 확충해서 에너지 바우처나 이런 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드를 이용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택시 래핑광고 시행보면 지금 430대 되어 있고 1달에 보면 20만 원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이제 작년도 13만 2천원인 것이 26년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이게 51% 인상인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1달 보면 8,600만 원, 12달 10억 3,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래핑에 관해서 제작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거의 래핑광고비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광고 래핑하기 위한, 1개 래핑하는 데 1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그리고 개인택시하고 4개 법인택시 홍보료 나가는 것, 그리고 한국언론인재단에 대행수수료 해서 세 파트로 해서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래핑 제작비하고 광고료 따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거하고 지금 70쪽·71쪽 보면 개인택시 대수가 다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개인택시는 315대가 맞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 택시기사 수급문제 때문에 평균적으로 115대고, 만약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 양도·양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1대가 이중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래핑광고라든지 카드수수료라든지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택시 전체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박희현위원
여기 보면 시내버스나 화물버스, 운송업체 이런 것 관련해서 각종 민원처리결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조사가 안 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택시기사가 8월달에 시청에 와서 감사실부터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행패를 부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 내서 별도로 한번, 택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그거는 별도로 들을 게 아니고 전부다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보면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 상상도 못 할 일인데, 과에 와서 침을 뱉지 않나, 그래서 개인택시지부장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도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 술 먹고 와서 합니다.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침 뱉고 욕하고 또 비서실도 가서 하고 감사실도 가서 하고 정말 직원분들이, 저도 2년째 있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시간표 그런 문의, 불친절 관계, 택시도 불친절 관계, 율곡동 같은 경우 승차 관계, 시의원님들 알고 계셔서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다음 할 때는 제가 택시 관계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보상사업 관련해서 이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 없고, 회사택시만 있는데 회사택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신흥택시가 총 30대에서 7대가 감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 있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저거를 했습니다. 김천시에 적정한 택시면허수를 보니까 김천시에 필요한 택시 399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 면허대수가 500대였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1대, 500대에서 시에 적정한 399대까지 감차하기 위해서 101대, 그래서 작년도 18대, 올해 21대 해서 399대 목표로 감차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만약 감차했을 경우 다시 법인이나 그런 쪽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근거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면허를 감차하니까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박희현위원
마지막으로 오지마을 행복택시 관련해서 지금 9개 면에 30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나 하루에 한 대에서 두세 대 들어가는 곳도 많은 데 그런 쪽으로도 확대해 줘야 하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800m입니다. 당초에는 1㎞였는데 주민들이 너무 멀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현위원
먼 것도 먼데, 버스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곳이 시골 같은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 점차 확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말씀은 면지역 DRT 도입 확대되면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님 말씀대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님 잠깐 질문했는데, 16-64 대구국제공항 공항버스 연장 사업 이게 향후 계획은 폐쇄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성이나 이용실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거로 못 따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에 왔을 때, 김천시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왔는데 공항 가는 버스 한 대도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선 유치할 때도 경제성이 없는 거 알고 한 거 맞잖아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이거 좀더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1에 보면 자동차 장기 미수검차량 검사 홍보 있습니다. 8만 2,300대 정도가 등록 현황인데, 미수검차량 현황에 보면 20년 초과하고, 20년 이하 나누어져 있는데 1년에서 5년 이하부터 하면 2천건이 넘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과기간별로 미수검차량이 3,248대입니다.
김세호위원
거기에서 1천대는 20년 넘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장기 미수검차량까지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1년 이하,
김세호위원
1년 이하는 1,127대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1,127대 빼면 남는 숫자가 2,121대입니다.
김세호위원
거기에서 20년 초과는 1천대가 돼요. 이거를 반은 1년에서 10년 정도가 1천대되고, 20년 이상된 게 1천대 되잖아요? 이거를 방치하는 겁니까? 폐차나 유도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하단에 보시면 폐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어차피 세금도 안 내고 운행하는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2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차량들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피해자들한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세호위원
이런 차들이 뺑소니 우려도 있는 차들이고, 추적 불가능한 차도 많고 이렇잖아요. 추후조치를 현행대로 해서 20년씩 1천대 방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김세호위원
홍보도 해야 하고 대안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팀장님? (
지영
김지영차량등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차량등록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20년 초과 차량들하고 미수검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작년에 2025년 11월 말 운행정지명령서 발송했습니다. 1,345건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을 발생했고요.) 이 차들은 운행하면 안 되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도로에 나오게 됐을 경우 적발됐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정상 운행정지를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그 건으로 인해서 검사완료가 32건 되었고요.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리고 우편으로 알려드려서 폐차가 127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6-85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이게 김천사랑상품권 30만 원 지급하는데 언제 지급합니까? 신청할 때 줍니까? 면허 반납하는 그때 줍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까? 추후에 받으러 오라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생일 지난 시점으로 해서,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묻냐면 연세 많은 분이 면허증 반납했어요. 추후에 주민센터 받으러 가야 해요. 반납절차에 신청하면 신청해서 서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어르신들이 운전을 안 하려고 신청할 때 바로 줘야 하는데, 하고 나서 면허증 반납했는데 이거 받으러 따로 면부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읍면동과 상의해서,
김세호위원
신청, 접수 받으면서 바로 줘도 되잖아요? 큰 문제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보통 시점이 생일 도래하기 전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증산에서 30만 원 받으려고 대덕에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종이상품권 읍면동을 통해서 면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그거를 받으러 나올 때 힘들다고 하니까 접수할 때 주면 안 좋겠나, 면허증 반납하고 접수하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버스정류장 승하차 시민제보 민원 건이거든요. 버스 타고 승하차했을 때 인도, 보도에 승하차하지 않고 차도에 승차하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인도, 보도까지 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 자전거 지나가서 사고 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 개선해 달라는 거고요. 고령자나 장애인, 시민들이 승차해서 올라가는데 버스기사는 바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잡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앉기 전에 출발해서 넘어지거나 사고 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하고 있나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승객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승차하고 의자 착석한 후에 버스가 출발하고 벨 누르고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최완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버스 타도 가기 바빠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 앉기 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교육받을 때 그런 것 꼭 지적해 주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시민들이 가까운 위치에 안전하게 승하차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와 해서 기사들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여러 해 동안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 많은 감사 의견을 내놓은 김천버스에 대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공공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안 될 수 없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금액이 크기도 하고 지속적인 감사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산이나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잠깐 질의드리면 정밀경영진단용역 보고서의 금액과 실제로 손실보상금액이 다르면 뭐 때문에 다를 수 있는가요? 작년 2025년 적자노선 운영손실을 98억으로 예측으로 했는데,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통행정팀장 최준웅입니다.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회계를 감사하게 됐는데, 이란 전쟁이라든지 매크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가 급증한다든지 이러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 감사한 것하고 현재 시점에서 지급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감안해서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혹시 2025년 재정지원비율 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적이 7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70으로 되어 있고 요금할인 28억, 그런데 재정 지원은 80억 되어 있어요. 71억과 80억 차이 때문에 지원률이 100% 넘어서 112%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몇 쪽?) 거기 안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김천시 정밀경영진단 회계감사용역보고서에 있는 3항에 있는 재정지원 예산 검토 부분입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고 설명드려야 하는데, 따로 자료를 제출, 숫자는 모르더라도 일단 실적보다 지원금이 많은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사례가 항상 100% 넘게 지원되어 있는데, 그런 원칙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100% 넘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원율 112%라고 되어 있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26년 1월 자료인데 기억 못 하시나요? 추후에, (
, 공무원석에서 - 자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12%도 있고 토탈해서 104% 지급된 거로 되어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자체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한 증빙을 원하는데, 실적보다 지원금 더 많다는 게 시민들 눈으로 납득 안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늘 지적되는 것들이 몇 년째 지적되는 게 아시다시피 임원진들 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속 지적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개선책이나 노력하신 방안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임원진과 운전기사, 그다음에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진은 자체 사업에서 임금 주고 있고, 보조금으로 운전기사와 종사자들 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에 대한 임금 과다 책정 부분도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도 회계감사가 곧 시작되는데 그 부분 적정성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직접적으로 임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경영의 효율성에서는 보조금 아닌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조명숙 위원님에 이어서 김천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임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밀경영진단에 대해서 2억 원 넘는 돈 들여서 그때 엄청 기대하고 김천버스에 대해서 정말 탈탈 털어서 김천시가 시민들의 제대로 발이 되기 위한 김천버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대감 가지고 용역비조차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통과시켜서 정말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종보고회할 때 정말 실망,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용역이나 2억 들여서하는 용역이나 용역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나오는 용역결과 대로 그래도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 됐든, 지금 자료 없으시다고 답변 다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지난번 김천버스 전 대표의 돈 대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올해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김천시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시 주주라든지 노동조합 차원에서,
박근혜위원
어쨌든 김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버스회사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이나 투명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김천시가 그 부분 회사 건전성 봐서라도 그 부분 제외하고 보조해야 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빌려 간 거로 끝이 난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김천버스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대표, 그리고 사장, 봉급받는 사장, 또 상무 등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있는 버스종사자들,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진정으로 김천시 대중교통 중심에 있는 김천버스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어떻게 보면 경영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이미지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김천버스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보다 서로 김천버스 대표, 어떻게 보면 봉급 받는 사람들하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최고경영자 대표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저희들도 저도 2년째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내가 노력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시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한번 모시고 일정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박근혜위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대표의 의지가 뭡니까? 경영 정상화시키고 잘해 보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말만 해서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담 넘어가듯이 만나자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진의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 정상화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매월 10일 근로자들 급여라고 시에 돈 달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그 부분은 매번 쳇바퀴 돌 듯이 반복되는 김천버스 이끌려서 매달려가는 김천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결재 대기되어 있는데 10일날 결재 안 되면 이분들 운송 수입 해도 1년 30억 정도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김천버스에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가 1년 71억입니다. 운송수입 30억 갖고 급여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가장 잘되기 위해서 대도시처럼 어느 정도 경영 안정화되어서 말 그대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는 비수익,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김천시하고 비슷한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식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김천시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뭘 하자고 하면 다른 시군, 인근 시군 먼저 살펴보는 게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인근 시군 벤치마킹하고 교통과장들 1년에 도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도 뾰족한, 어떻게 보면,
박근혜위원
계속 쳇바퀴 도는 반복이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면 버스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합니다. 이왕 보조금 주는 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자,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실적 보조금하면서 9개 지자체 환승이라든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서 김천버스에 25년도부터 보조금 나가니까 이 예산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운송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줄지만 그 대신 무료승차라든지 환승에 대한 실적보조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일반적인 사실로 지금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갖고 말씀해 주셔야지 시민들도 이해합니다. 아까 인건비가 70억이라고 했죠? 자체 수입 3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40억 갭 생기지 않습니까? 40억 갭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당 계장님 한번,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현 실정에서 말 그대로 공기만 싣고 다니는데 비용 들어가는 게 지금 대중교통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문어발식으로 노선이 475개 관내 노선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김천버스 노선 전면 개편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DRT를 지선 노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천버스는 간선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DRT 운영하게 돼서 경영개선에 상당한 효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노선 개편과 DRT 운영에 대한 시범운영을 저희가 1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면 면수 확대 시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선노선은 이런 대형버스가 아닌 소형 전기버스로 운행하게 되면 운송원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천버스 규모를 간선만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송원가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 답변식으로 그렇게 가서 과연 효과성이 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자꾸 노선 확장해서 그거하다, 이런 의견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민원성 노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막연하게 이거를 하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의견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제가 아까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인건비가 1년에 70억 나가고 자체수입 30억인데, 40억 갭 있고 줄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좀더 노력해 보시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영주가 책임지고 하지 않는다면 그 종사원들 하는 한계성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마무리, 하던 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DRT 운송업체 선정에도 김천버스 선정됐죠? 운영하시는 거 기존 김천버스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 전면 개편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시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고민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운송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미버스도 김천시에 오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아포를 통해서 오는데 구미버스 오는데 구미버스 측에 운송 적자로 인해서 현재 운송원가로 운영하기 어렵다, 수년간, 4년인가 5년간 운송적자가 수십억이 났다고 이런 통보가 오고,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구미버스가 칠곡으로도 운행하고 있는데, 칠곡하고 김천의 운송원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시가 일부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버스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 보조금 주는 거는 구미 공동으로 해서 일선교통과 구미버스인데, 지금 현재 번갈아가면서 일선교통이 하고 구미시청 교통과하고 일선교통·구미버스 합의 본 것이 구미하고 김천지역은 일선교통에서 하고 구미버스 빠지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구미버스와 일선교통 같은 회사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박근혜위원
뿌리는 같은 회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버스 빠지더라도 일선교통에서 지금 운송원가로 안 되겠다고 하는데 일선교통하고 합의 보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박근혜위원
합의를 봐서 이 운송원가대로 하는 거로 하고 운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현 상황대로 가고, 현재 추경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올해까지는 하던 그대로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한번 반영해서 구미버스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과정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5년간 적자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업체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박근혜위원
무조건 회사에 맞춰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용역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하셔서 서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회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김천시가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책정할 때마다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교통행정과의 부담스러운 부분, 업무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충분히 그 자료 주셔서 자료 공유하시고 그 부분이 다 공유되면 회사 측에서도 한 발 뒤로 양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많은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비밀스럽게 떠안기보다 의원님들 전체가 자료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오픈해서 공유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김천뿐만 아니라 딴 데 역시 같을 겁니다. 인구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각 시군에 이게 문제점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어차피 주어진 일에 즐겁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주차장 편중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9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니까 25년·26년도 보니까 그거는 두고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면 유료화입니까, 무료화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주차는 소위 말해서 경상도 말로 이빠이 꽉 찼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작년도 올해 추진 중인 것, 완공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찬 데가 자산동 우석병원 뒤쪽에 100% 찼고 나머지 연화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대곡동 대곡길이라든지 아직까지 여유공간이, 한낮에 갔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도심지역에도 재래시장 근처로 황금시장·평화시장 9월 1일부로 주차시간 변경되다 보니까 낮시간에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하루종일 대놓습니다, 시간 그거 없이. 지금 현재 주차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지역에는 건설과에서도 주차장 만들고 투자유치과에서도 만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고 원도심재생과에서도 만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만들고 다 만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천시내.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 특정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되면 그걸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든지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용역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다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쉽다는 것 말하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료화해서 구미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사 이첩해서 유료화해 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일부 소액이라도 받으면 장기로 하루 종일 세워 놓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주차차단기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도 되어 몇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무료로 줘도 됩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만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장기주차 해소입니다. 주차장 가보면 카라반 많이 세워놨습니다. 돈 안 주니까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런 문제 해소하려면 어차피 차단기 설치해 놓은 곳 많습니다. 앞으로 설치하셔서 이거는 그렇게 해소 안 하면 주차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도로가는 재래시장 근처, 큰 도로가에는 이번에 9월 1일부로 체계가 바뀐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공영주차장 만든 것은 기본시간은 한두 시간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볼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만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황금시장이든지 평화시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받으니까 그 안에 차 안 댑니다. 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차할 공간 없었습니다. 단, 피부로 느끼는 돈, 몇 푼 안 되지만 주차비 500원 안 주려고 전부 불법주차하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해야만, 주차장에 넣어야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 차 안 가져와야 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차장을 김천시도, 저는 김천시에서 저를 욕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첩해서 구미시 같이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입니다. 세수도 늘어나고 주차 해결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차 안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주차장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나오지만, 몇 시간 동안 이용하는 공간은 우리 시민들 다 스스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어떨 때 가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본인 집 앞이나 이런 데 라바콘 두고 차 주차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이기주의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거 하나부터 조그마한 거지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천버스 관련해서 빠뜨린 질문 있어서 드리는 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때 집행부가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액이 얼마인지 하는 보고 자체를 버스회사가 제공하는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추정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추정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쪽,
조명숙위원
교통카드 이용실적이라든가 차량별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주도성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손실액 근거가 있다, 없다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 실적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실적보조 나가고 문제는,
조명숙위원
실적보고서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실적보조금 하는 우리들이 하는 실적에 따른 보조금, 무료승차라든지 환승이라든지,
조명숙위원
그거를 버스회사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 집행부에서 직접 보거나 데이터 보실 수, 장악력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명숙위원
그 점이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절차적으로 주고받고 신뢰성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특히 이런 경우 손실금에 대해서 %가 얼마나 늘어났고 예측에 의해서 내년 예산 잡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추후라도 반드시 검증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6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공공형 버스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 및 결손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 항목들의 구분이 내부적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비수익이 벽지노선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결손했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중복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액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팀장님이 노선 축소되고 DRT로 인해서 경영이 개선되면 이런 손실금 적어질 것이라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로 얻은 산출에 근거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예상치에 대한?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통행정팀장 최준웅입니다. 저희가 노선개편은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했고 거기에서 전체 475개 노선에서 개편했을 때 몇 개까지 노선 축소되고 그 거리가 나오면 운송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운송단가 나오지 않았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개편했을 때 이 손실금 얼마나 완화되고 경제적으로 이익 얻을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 아직 그에 대한 거는 없으신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한 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그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까 데이터 말씀하신 거는 보통 버스 승차할 때 요금 낼 때 전자카드로 다 결제합니다. 거기에서 탑승자료가 다 추출되고요. 그다음에 기름 유가 보조 같은 것도 카드사를 통해서 데이터 다 받아서 정산해서 그 자료 토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는 건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이라든지 우리가 갑과 을이 있다고 해도 자료의 주도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못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대비해서 철저한 검증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까 여기 꼭지별로 사업 말씀드리는 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 재정 및 결손지원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동일하게 이런 꼭지사업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항목은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
, 공무원석에서 – 국도비를 매칭해서,) 편성에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죠? 여기 중증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맞죠, 4억?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 휠체어나 그런 분들만 해당되나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중증장애인하면,
임동규위원
이동지원센터 지원 받으려면 중증장애인만 되는지?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이용자 및 비휠체어 이용자 등 중증장애인 진단서를 소지한 보행약자 등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있나요? 아니면 김천시 재량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런 법적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계속 추후에 이야기하신다고, 지금 이거로 장애인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확대해 달라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충분하게 최대 19대까지 증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면,
임동규위원
충분합니까, 지금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오지마을 행복택시 있죠? 여기 보면 요건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800m 맞죠?1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5세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10명 이상 타라는 이야기입니까, 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김천이 유일하게 이 조건이 많아요. 지금 추세는 이 요건을 점점 줄이고 월 횟수도 늘리고 김천교통 퍼주지 말고 이런 데 돈 쓰세요, 과장님. 이 사업 한 분 연봉 안 주고 해도 이거 다하고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현재 김천 택시업계 1년에 나가는 돈이 40억 됩니다.
임동규위원
이거는 택시회사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지불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증액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김천교통에 올해 170억이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과장님 계실 때 200억 맞추고 나가겠어요. 큰 업적이네요,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안 하는데 김천버스는 이사진 몇 명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버스기사 122명하고,
임동규위원
기사분들 말고요. 이사, 임원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경영진 25명 해서 전체 한 150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사 말입니다, 임원. 경영진, 이사들, 상무, 전무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분들 대체 무슨 일 합니까? 수익 나는 30억 중에 이사들 월급으로 다 가져가고 회사 운영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사를 꼭 10명씩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봉을 7천·8천만 원씩 받아가야 할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답변 좀 하세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김천버스 자료 받아서,
임동규위원
자료 받는 게 아니고요. 자료 백날 받으면 뭐합니까? 개선용역할 때마다 증액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용역. 용역하면 금액이 올라가요, 예산이. 그 용역 제발 하지 마십시오. 겁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답답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생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입니다. 이런 거를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용역할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만하게 경영하면 자구책을 구하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IMF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강한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필요한 거는 구조 조정입니다. 최소한 구조 조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30억 이익 30억 나는 거 다 가져가지 않지만, 본인들 가져가지 않습니까? 임원들 출근도 안 하면서, 가끔, 그렇게 다 갖고 가면서 대여금까지 자본금 5천만 원에 대여금 30억 이 자체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거 더 답이 없죠? 열 분 되는 임원들이 수천만 원 달하는 연봉 매년 가져갑니다. 김천시 것이나 마찬가지인 회사를,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계시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천버스 경영진들의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지 이게 지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돼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닌 상황에서 과에, DRT부터 해서 전기버스 전환 등 우리가 용역에서 도출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천버스 경유버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유버스가 있고, 그걸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등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경유버스기 때문에 정비비, 연료비 등등 하여튼 시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는 점 이 자리에서 자꾸 구구절절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드리는 것 같은데요. 노력은 정말 부단히 하고 있는 거, 저도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 돈이라고 하면 솔직히 안 주고 싶어요, 왜? 내 돈이니까, 내가 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직원들한테 합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어도 다 줄 생각 마라, 본인들이 월급도 안 받아가고 해야지 간절한 거지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말라고 합니다. 김천버스에 모 직원 왔길래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다 받아갈 생각 마라,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재정지원금 계속 인상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유가상승, 인건비, 차량도입 DRT해서 버스 교체 보완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물어보면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완열위원
1년 수입 어느 정도 되는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5년도 35억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김천버스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운송수입이 35억 나왔습니다. 올해는 예상수익은 30억 6월까지 15억이니까, 존경하는 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시의원님들과 항상 공유하고 자료는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시의원님 자료 말씀하시면 항상 오픈하겠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시의원님들도 시민만 바라보고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급여 받고 있기 때문에,
최완열위원
제가 궁금한 거 더 있긴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최완열위원
35억에 대한 정산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35억이라는 돈이 시로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김천버스에서 바로 인건비나 정산해서 나가는 건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게 보조금 지원, 운송수입내역과 보조금 및 운송수입 사용내역 자료 받았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버스회사에서 자구책 강구하지 않고 저렇게 나오면 사실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화하자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고, 준공영화 하자니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중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질의드리자면 DRT 시범사업하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DRT 자체가 약간 스마트형 버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DRT가 두 대 운영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율곡동 2대, 지례하고 부항에 3대 정도,
김상엽위원
총 5대 맞습니까? DRT를 운영하시게 되면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DRT 운영함으로써 어느 곳에서 버스를 어느 시간대 많이 이용하고 이런 정보 수집이 지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의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김천버스에 대해서 굳이 노선개선이나 이런 거 할 때 끌려갈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노선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합니다. 제 판단 틀릴 수 있습니다만, DRT 노선을 빠르게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거랑 연계해서 스마트정류장 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1년 2개소 정도밖에 예산 안 잡혀있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1년에 8천만 원에서 두 군데 정도,
김상엽위원
전액 시비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도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도청 과하고 협의해서 김천시만 줄 수는 없는 시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김천 최고령 도시고, 이게 단순한 정류장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류장이?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패널도 있습니다. 그 스마트 광고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지역 특화 사업 홍보할 수 있고 비상벨 설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덥거나 온열질환이나 추울 때 잠깐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통 복지를 못 누리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고, 외곽지역은 아무래도 빈도수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빠르게 복지 실현해서 한다면 이 DRT산업과 이 스마트정류장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이거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스마트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R를 통해서 노선 개편이나 이런 데 참고할 수 있는 지자체만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신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27년도 예산 증액 최소화하고 부서 내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임동규 위원님 그런 걱정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매년 증액되니까 그만큼 과에서도 신경 쓰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다른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RT 노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간선도로에 DRT 노선으로 운행하면 김천버스에서 노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기간 1년 동안 할 경우에는 기존 김천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하고 1년 뒤 시범운영 끝나면 그거를,
박근혜위원
자체 노선으로 하게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DRT 간선 노선에 DRT 사업 확장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가능, 노선은 김천버스 노선하고 별개로 노선 운행할 수 있겠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가지노선은 이번에 DRT 도입되면 가지 노선은 비수익되는 가지 노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례라든지 부항, 지례 상부에서 출발하는 가지 노선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율곡동 같은 경우에도 DRT 두 대가 도입되면 순환버스 뺄 계획입니다. 율곡동 인구 한정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다,
박근혜위원
충분히 수요가 있는 데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단지 DRT가 됐을 때는 운송원가는 크게 기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차량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대형버스와 약간 적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수요응답형으로 바로 바로 어떻게 보면 A정류장에서 B정류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DRT 효과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천시가 올 초 2월에 버스노선 개편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박근혜위원
18개 노선 신설하고 28개 노선 폐지하면서 25건 정휴하고 28건 감회하고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 변경하면서 버스시간 잘 보고 탑승하라는 홈페이지에도 광고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DRT 도입에 따라서 전면 8월달에 새로 하반기에 개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다시 1억 3,8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복으로, 올 2월에 개편한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한 평가검증 없이 다시 하반기에 이렇게 DRT가 어쩔 수 해야 한다고 했다면 작년 용역할 때 DRT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용역해서 한꺼번에 개편하거나 한꺼번에 DRT 노선까지 합해서 용역도 하고 버스 노선 같이 개편하면 될 텐데, 이렇게 개편하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통행정팀장 최준웅입니다. DRT를 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는 기존 버스 노선보다 70% 운영 효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RT와 노선 개편은 필수적으로 한 묶음으로,) 그러면 올 2월달에 노선 개편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용역한 결과 있으니까 올 2월에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결과물 내놔야 하기 때문에 굳이 노선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DRT하고 같이 연관해서 용역하고 함께 DRT 시범사업할 때 노선 개편하면 됐을 텐데,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노선 개편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의 검증 없이 다시 또 하반기 개편하게 되면 시민들 혼란 안 오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5년도 노선 개편한 것은 부분 개편인데, 주안점은 구도심과,) 25년 아니고 26년 올 초인데요, 2월달. (
, 공무원석에서 – 올 2월달에 한 것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부분 노선 증설 필요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같이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DRT 운행에 대해서 일부 타 운송기관 택시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DRT 하려면 노선 전면 개편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억 3,800만 원 용역에 대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아직 용역업체 공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나와야지 노선 개편되는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노선 개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노선 개편이 통상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에 노선 개편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11월에 이 용역 결과 나오는 것 토대로 이 노선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DRT 시범운행이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거기하고 맞물려서 노선 전면 개편하고 그전에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연결, 새로운 도로 희망대로 생기면서 노선, DRT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런 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실 대부분 젊은 층보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노인층들이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잘 다니는 노선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노선 개편 주안점은 기존 노선 완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경유하는 구간이 너무 많아서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경유구간이 많아서 어모 갈 거리를 20분·30분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거리 위주로 바꾸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경유해서 타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른들만 연령이 있으신 분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단거리 가는 제일 최적화된 교통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장기적인, 중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인구감소, 도시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로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아까 앞의 과에도 제가 질문하다가 뒤에 오시면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빠져서 평화동 일원에 황금동 쪽까지 해서 전선지중화사업해 놨는데 관에서 해서 다 전선이나 통신선 다 지중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한은행부터 해서 신호등, 성남교에서 평화프라자까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신호등 케이블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차선을 넘어서 되어 있어요. 지중화 수억 들여서 해 놓은 상업들인데, 관에서 그거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지 2·3년 됐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진옥곱창에서 평화프라자 했고 내년도 성남교에서 평화프라자,
김세호위원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전문이니까 따로 해서 하는 것보다 할 때 마무리하기 전에 다 같이 마무리하는 게 안 좋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비 3억이,
김세호위원
따로 하려고 3억이나 책정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도로철도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중복,
김세호위원
할 때 계획에 서있었을 텐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남교에서 평화프라자 간이 지중화 가장 먼저 된 사업구간입니다.
김세호위원
그런데 그거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김천시에서 하는 부서간 지금부터는 협업해서,
김세호위원
과별로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 지금 방역차 다니는 버스 있어요. 제가 민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6월달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해서,
김세호위원
차 지나가고 나면 서너 대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문 못 열어요. 그때 제가 3년 전에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차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목격하고 시민들도 불편해하거든요. 빨리 전기버스 도입해서 그런 민원을 덜 받았으면 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도 올해 2대 구입하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12대, 28년도 20대 바꾸면 그 예산은,
김세호위원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했으면 됐는데, 현행 운행 중인 버스를 엔진오일 교체하든 엔진 교체하든 해서 너무 불편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밤잠 못 잔다는 소리를 서너 번 하셨어요. 김천시 고민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저렇게 걱정하는데도 이 문제가 개선 안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회사의 도덕성 해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문성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적인 관계를 들어가서 56쪽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87억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18억입니다. 그다음에 광역 환승이 19억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여기에서 답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안 찾고 자꾸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원점에서 맴도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에서 답했어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가면 행복택시 도입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안 찾고 자꾸 엉뚱한 김천버스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니 잠을 안 잘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 관계 갖고 거기에서 분석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것은 행복택시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우리 시민들 세금 귀하게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 방법을 찾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상욱위원장
답하지 마세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제가 작년에, 올해 선거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 생명 걸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버스 안 넣으면 답입니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카드로 이용했으니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현금 받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딱 뽑아서 아침저녁 몇 명 탔는지, 그거 행복택시로 대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운영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우리 세금이 고스란히 어느 특정인들에게 시민의 손발이라는 이유로 낭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깊이 고민해 보시고, 대안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및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이상명 스마트 농업 과장 김영호 농식품 유통 과장 박갑순 축산 정책 팀장 박성권 농촌 지원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서경연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현장을 살피시고 농업인의 민심을 대변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스마트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입니다. 17-14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몇 명 정도가 지금 포기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전체 저희들이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금년도까지 약 332명 선발해서 현재까지 55명 포기했습니다.
김상엽위원
포기로 인해서 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 반납됐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대규모로 이탈자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포기는 처음 시행부터 지금 현재까지 포기 인원이고, 지난해 반납액 많았던 경우는 신규자들이 선정되면 영농 개시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영농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이달부터 자력으로 농사짓겠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김상엽위원
선정단계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의지라든지 그리고 기반이나 이런 부분 잘 심사해 주셔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멘토링해 주시거나 그런 거 잘해 주셔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고요. 작년 감사에서도 청년농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관리 요구 받으셨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때 답변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겠고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예산 조차도 한 90% 정도 반납됐거든요. 따로 이유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청년농업인들이 처음 들어와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어른들, 지금 현재 멘토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청년농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꺼리는 부분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면서 필요하면 이런 제도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멘토를 잘해서 성공한 청년농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들도 설명해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멘토링 받아서 성공한 분들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이 차이로 인한 그런 게 있다면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는 젊은 층이 또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층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와닿지 않을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분들도 정착단계 들어가기 때문에 남을 가르친다는 부분에 어려움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산에 남매가 하는 부분, 그런 분들 열심히 해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상엽위원
꼭 가르친다기보다 쉽게 말해서 차담하더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 간 교육이 아니라 자신은 이렇게 했다는 노하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도움 된다고 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17-165쪽 농지전용 태양광발전 보니까 2025년도만 해도 17만㎡, 5만 평 정도 26년에는 총 21만㎡니까 6만 평 정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태양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량 농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대책 이런 거 따로 있으신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농업진흥주역 안에는 설치허가가 거의 안 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농지이용행위에 부합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그 외에는, 진흥지역 외에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부분 오지에 묶은 논밭 사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불법농지전용이 33건 정도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게 원상회복명령하셨는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실제로 현재 들어오는데, 위반하기보다 무심결에 건축자재라든지 내가 필요해서 잠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시나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107쪽 MOU 체결 현황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가족초청형 대상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외국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장기로 축산농가들이 데려오는 일반, 그리고 기업체에서 데려오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농업 쪽에 오는 것은 지자체에서 직접 MOU 맺어서 데려오는 경우 하나하고 결혼이민자 유형하면서 외국인이 국내에 결혼해서 와서 거주하는 것, 가족들에 한해서 데려오는 세 가지 유형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마지막 경우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말씀인데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모집 공고 봤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귀화자 등도 포함되는 조건인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 요건은 법무부에서 크게 안 하고, 각 지자체에 전입한 기준으로 1년, 법무부에서 1년, 김천시 같은 경우 3년 기준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제공하신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지침에 보면, 결혼이민자 유형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다문화가족법에 외국인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구분해서 둘 다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뒤에 귀화자에 대한 표현이 있긴 한데,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제도 시행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화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명시가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만약 귀화자가 포함된다면 이 고용대상에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조금이라도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넘어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제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그 제한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자체마다 다른데, 1년·2년·3년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지난 2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명 이내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늘어나면서 금년도에 한 400명까지 늘었는데,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운영실태 보고 농가주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면서 면담할 때 의견 수렴해서 기간 단축이 만약에 필요하면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진은 2년이고요. 고령은 1년이고, 상주는 1년대이고, 심지어 안동·영주·예천은 그런 기간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 구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 김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인력난에 대비하자면 이 문턱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인지 여쭙고 싶고요. 3년이라고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당시 처음 시행했을 때는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농가가 1명 데려오면 최소 5개월에서 최장 8개월인데, 8개월 같은 경우 농가가 한 사람당 1,800만 원 인건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명숙위원
그런데 농가 일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5·6월에 많이 필요한데, 그 외 계절은 실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과장님, 정부에서는 그런 브로커나 불법 알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제 강화하다가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규제하기보다는 관리를 직접하고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3년이라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는 다른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규제 강화한다고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게 외국인 인력 보급에 더 적합한 방향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검토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검토가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용이하고 196쪽 말씀하신 여기랑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져야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하러 왔다가 우리 도시에 정착할 수 있고 실제로 농가에서도 더 도움되는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가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향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25년도 개인별 150만 원 이상 지원내역 보면 32개 사업에 총 1,196명이 보조사업에 추진됐더라고요. 이게 혹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데, 일반시설물이나 이런 데는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표찰을 다 붙이고 농기계에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라는 표찰 붙이고 매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면 좋은데, 직접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큰 사업 말고 작은 사업 같은 경우 관리가 아예 안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상으로 소모성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박희현위원
관리 안 하면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그다음 해 받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자재 같은 경우 중복지원 계속해 줍니다.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 나가고, 일반적으로 기계 고정식으로 해서 시설물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농기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3년간이나 지원받았으면 후순위로 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것도 횟수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청년농업인은 한번 받으면,
박희현위원
끝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끝입니다.
박희현위원
보면 지원 관련해서 엄청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게 통합 관리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 받고 할 때 어려움 있어서 올해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체 통합해서 신청서 받았고요. 앞으로도 통합 신청 필요하면 통합하고 전산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안 가게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저는 시민제보건으로 해서 농민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부당함이 많다고 일단은 보조금에 대해서 차별화 없이 공평하게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입니다. GAP인증농가 친환경하고 일반농가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러면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GAP농산물 하는 거는 과년도에 친환경농업에 저농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 농작물에 친환경농법을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을 하기가 우리나라 실정에 상당히 어려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GAP라고 농산물우수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인증기간 2년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잔류 농약 검사하고 중금속, 토양, 용수, 농가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해야지 GAP인증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GAP인증을 받았다고 별도로 직불금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관해서 이 분야 혜택 주고자 친환경농가하고 GAP인증농가하고 일반농가 차등 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문제 되는 게 GAP인증 농가 중에서 회원·비회원 간의 그런 문제 있어서 저번에 제가 임원진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년도부터 철폐하겠다고 제가 공언 했고 현재 일반 농가하고 GAP농가 차등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GAP인증농가가 실제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것마저 차등해서 안 주면 실제로 그분들이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GAP인증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회원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GAP인증 받은 농가 1,84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는 전체 농가수가 1만 9천 농가 정도 되니까 실제로 %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GAP인증 농가는 1,200명이고 일반농가 1,670명이고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 제기해서 보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그 분이 3년 전부터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농업인을 위해서 실제로 친환경으로 가든지, GAP인증으로 가든지 좀더 나은 그런 농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각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본인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완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약방에서 농민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서 2019년에는 GAP 미가입농가해서 차별없이 반값 보전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3년도에는 3년을 혜택 못 받고, 그러고 나서 유기농 농자재가, 이게 식물 영양제 아닙니까? GAP인증 농가, 친환경 5·6년 특혜를 못 받았어요. 5·6년 동안 특혜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왜 제외됐는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GAP인증 농가가요?
최완열위원
아뇨, 일반,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 농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반 농가는 아마 과년도에는 일반 농가를 지원 안 했다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농가 지원이 내려온 게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일반농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농가가 들어간 거는 3·4년 정도,
최완열위원
그런데 GAP인증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GAP인증농가는 친환경으로 해서 일단 친환경으로 됐는데 친환경에서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GAP인증농가 친환경이라고 해 놨는데, 일반농가나 친환경 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GAP농산물, 일반농산물과 가격 면이나 유통 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다고 이분들이 주장하십니다.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GAP인증 받았는데 일반 채소 분야는, 과수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없기 때문에 GAP인증 농가가 생산한 과일은 학교급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월등히 가격 많이 받지 못합니다. 특히 GAP인증 농가가 생산한 GAP 마크 붙이고 나가도 실제로 일반 시중에서는 시민들이 구매하실 때는 크게 고가로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완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 주장하시는 거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똑같이 농약도 치고 다 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한테 혜택을 적게 주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GAP는 농약 쳐도 됩니다. 잔류농약 검사에 통과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그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농가 단가하고 그런 거 조정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2025년도 예산 설명 시 다수 의원님들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GAP 인증농가의 특혜를 없애고 일반농가와 사업가를 동등하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담당부서에 이를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특혜를 없애고 사업단가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기술센터 담당에서는 5년·6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소장님 잠깐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하기로 했거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시정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어차피 GAP인증 농가에 특혜를 준다, 그 부분 잘못됐다는 건데, 저희들 생각은 GAP인증 농가는 나름대로 농업을 위해서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일반 농가들도 좀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단가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민원인 제기한 것은 이분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공급했는데 실제로 단가는 차등되어 있지만, 실제로 농가에 공급한 게 올해 같은 경우 1,840농가 정도 공급했는데, 일반농가에 1인당 32만 원 돌아갔고 GAP인증 농가는 약 45만 원 정도 농가당 45만 원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따지면 큰 금액 아닌데, 이분들이 자꾸 GAP라는 특정 회장님, 거론하기 그렇지만 회장님을 보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그 부분 차후에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앞으로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138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여기 보면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에서 대상자 관리해 준다고 봐야 하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세호위원
아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업의 대상 되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이 되는데, 올해 추진하는 경우에 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16명, 새싹어린이집 10명, 에덴어린이집 14명 이게 농촌 지역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서 실제로 대상 아동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세호위원
대상 아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25년도에는 1개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개소 했습니다.
김세호위원
2개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세호위원
26년도 3개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세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26년 3개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방 어모에 제일어린이집하고 새싹어린이집,
김세호위원
위치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새싹이 대곡동, 에덴도 대곡동입니다.
김세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이를 맡기기 좀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싶은데,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 있으면 먼 거리를 엄마들이 왔다갔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배정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17-176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김상엽 위원님도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400명으로 사업실적이, 임산부하고 출산하고 해서 임신 때 하고 출산 때 하고 지금 벌써 2026년도에는 400명이 다 예산 소진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8월 말 현재 출생아 441명인데,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게 수요가 예측 가능했는데, 2024년 640명, 2025년 657명인데, 사업편성은 계속 400명으로 하면 애 낳아서 지금 이거로 계산해 보면 7월 이후 8월 이후 낳으면 내년에 받아야 해요. 계속 이게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그런 과정에서 증액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50명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김세호위원
550명 해도 안 되죠. 전년도 657명인데 657명 같으면 한 660명 이상 해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애 낳았는데 내년에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애로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금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27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확보하세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때그때 줘야지, 출산장려지원책이고 선물로 주는 꾸러미인데, 생일날 줘야 할 케이크를 열흘 지나서 받으면 생일 지나서 받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앞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형보육서비스 아까 어린이집 위치가 대곡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근혜위원
대곡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박근혜위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넘습니까? 거기에 주말 보육 365일 주말 보육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대곡동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포에도 있고 감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365일 주말 보육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일원화된 보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가족행복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농업인구의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 지속성 확보하기 위한 지적들 하면서, 조치결과 2026년 청년 6차 산업 인증 1농가 획득에 청년농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건의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조성사업을 사업계획안으로 발표하셨어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분야가 과수하고 축산농가에 전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 경영 안정되어 있는데, 과수분야 들어온 사람들이 샤인머스캣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고 모임하고, 앞으로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멘토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임대형 스마트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3·4년, 2·3년은 어렵지만 3·4년 지나면 저희들도 청년농들이 와서 실제로 스마트팜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도 자력으로 농사짓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힘들이나 기반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멘토링사업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빠지고 없네요.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임대 스마트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제대로 농업기술 배우고 제대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해서 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자력으로 독립해서 진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3월에 입지선정타당성조사용역 완료가 되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셨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착수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추진절차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기본계획수립 추진 용역했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 지방재정,
박근혜위원
올해 중투심사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게 들어야지만, 기본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용역하고 같이 해서 지방재정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입지는 입지선정에서 타당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박근혜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같이 겸해서 그 인근에 농산물유통단지, 또 도매시장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넓은 농업의 전반적인 다 들어가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유통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유통센터 그 인근에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후 준공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최대한 빨리 당기면 2030년 말 보고 있는데, 가장 관건은 내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한번에 끝나느냐, 잘못됐냐에 따라서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중투심사 의뢰하지 않았다면, 용역 착수 이전에 어떤 제대로 된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비 산출 이번에 산업단지 4단계에서도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사업의 첫 단추가 토지보상인데, 이 토지 보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보상금액, 그리고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 창출 이런 것들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지 않고 투자심사도 잘 진행돼서 그렇게 신청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임대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일단 추후에, 일단은 지방재정을 통과시킨 후에 착수단계에서 별도로 다시 용역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공부도 해야 하고 왜냐면 운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임대를 받아서 청년들이 어떤 작물을 제대로 습득해서 그들에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돼야, 전국에 보니까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수익 올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1차 산업인 농업으로 와서 단지 옛날 농업에 그치지 않고 농업으로 인해서 고수익 창출할 수 있는 김천시가 된다면 다른 미래 먹거리보다, 오히려 앞으로 식량전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김천 도농도시 아닙니까? 김천시의 미래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피셔서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이 설계 중지됐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설계는 하고 있는데 워낙 단가가 올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박근혜위원
이것도 규모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되고, 또 사업기간 연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량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으면, 매번 사실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신축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창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결론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팜이나 새로운 사업 시작하실 때는 제대로 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계획에서 이탈하는 것 없이 끝까지 진행 잘돼서 김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여러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면밀하게 해서 사업비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3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비도 그렇고 금액이 55억에서 35억 줄었네요?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은 1회 추경이 8월달인데, 그 부분 반영 안 돼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농작물 재해보험 증액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증액하면 증액된 금액이 작년도, 25년도 어떻게 됐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5년도 1회 추경에 증액했었고, 이게 당초 예산 100% 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항상 편성해서,
김석조위원
추경 예산 포함해서 26년도 총 금액 얼마 되죠? 작년도하고 비슷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작년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 빼고 하면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가 28억 정도 됩니다.
김석조위원
국도비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비 한번에 못 세우고, 본예산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씀이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조위원
청년농업인 142쪽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청년농부지원 올해 대상자가 없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떤?
김석조위원
청년농부 육성지원 2명 있는데 왜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정확하게 제가 사례는 파악 못 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데 청년농들이 쓰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비 기준에 금액이 못 미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금액적인, 2명 1년 1천만 원입니다. 청년농부가 들어오면 농업에 종사하려면 1천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본생활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농부가 18세부터 39세까지 오면 들어와서 3년 동안 1년에 1천만 원 지급 받아서 도저히 생활 영위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로 육성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애야 하고, 정말 청년농부 지원해서 정말 키우고 싶다는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농부가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해서 정말 고소득 올리면 딴 사람들, 제2·제3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을 1인당 얼마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시범사업 정도라도 해서 매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거 하면 청년이 없으니까 청년농산, 디자인도 포함되는 거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추진대상 11명 나오는데, 밑에도 임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농지를 구매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청년농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다 관련된 거니까 금액 다 찢지 말고 하나로 정말로 제대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농부들 와서 정착하려면 최소한도 1인당 5천에서 1억 해서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체 시비라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골고루 혜택가서 청년농들이 얼마라도 받아서 본인이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런 사업 계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거는 전시 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 찾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바로 지급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마다 가면 창고라든지 가보면 그냥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석회라든지 이런 포장 터져서 너저분하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줄여보려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지적돼서 농가에 신청 받고, 재신청 받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공짜로 주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한 필요한 물량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받아서 있는데, 저희도 제일 걱정이 규산이, 석회는 농가분들이 효능이 좋아서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규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석조위원
규산, 석회 다 가면 너저분합니다. 동네마다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것도 하나의 폐기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개인별로 물량을 다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제가 봐서 179쪽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가 가장 많네요, 25년도 26년도 면적이? 이거 어떤 방안 가지고 합니까? 계속 FTA 사업으로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FTA 사업은 해당되는 게 5개 품목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 있고요. 농식품부나 법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2007년부터 해서 꽤 오래 했습니다. 15년, 18년간 지원했는데 1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조금 해서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묘목 갱신 쪽으로 포도 같은 쪽은 묘목 갱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5년도 포도 199농가에 42㏊ 제일 많습니다.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제일 많은데, 이게 과연 포도가 가격이 하락되고 과연 이만큼 FTA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포도가 집중적이네요? 자두 6.7㏊, 사과 4㏊ 이렇습니다. 31.5㏊가 포도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포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포도 농사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FTA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공짜로 주니까 하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용역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술센터에서 방법 모색해서 정말로 필요한, 포도가 고품질 된다면 해야겠죠. 결국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포도 가격 하락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농민한테 포도 가격 맡기지 말고 그 포도를 김천만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봐서. 김천만 유독 포도 가격 하락세가 보이는데, 그 고품질을 농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계속적으로 포도 농가들이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관련해서 면적이 김천시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정책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품목의 전환하신다고 그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특정 품종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임동규위원
그래서 방향을 저는 품목 전환은 이제 그만하고 고령농 있지 않습니까? 고령농에 한해서만 폐농에 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죽지 못해서 농사짓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 그분들이 지어서 지금은 경쟁력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당도라든가 굵기라든가 절대 못 따라갑니다. 평생 해 오던 게 농사니까 계속하니까 그 포도가 서울에 가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청과에 물건 안 나가잖아요? 아세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농사 못 짓는 사람들만 청과에 나가는 겁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서울 도매상들이 다 가져가죠. 농사 못 짓는 분들 청과 가면 저번에 보니까 2㎏ 3천원, 지금은 대목 전이라서 가격 좀 올랐지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정책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폐농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농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젊은 분이라도 예전에 폐농 지원 실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땅에 대해서 폐농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업에 대해서 폐농을 지원해야 합니다, 포도,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사람이 다시 포도, 샤인머스캣 할 수 없도록 풍선효과 방지하고 꼼꼼하게 세우면 충분히 효과 거둘 수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을, 저는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줬으면,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게 농축산가격안정기금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기금인데 그것도 일반산업단지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것 보면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듭니다.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는데, 소장님 한 말씀하시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한 117억 원 정도 이자 포함해서 적립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2015년 한-중 FTA되고 난 후 수입 물량 과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니터링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제외된 자두나 복숭아, 사과, 배 이런 품종에 대해서 기금 마련해서 조례 제정했는데 작년에는 산건위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피해모니터링 품목이라도 포도라든지 양파, 이런 거 추가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기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작년 연말까지 피해 모니터링 품목에 포도나 양파 다 들어갔는데, 작년 10년치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5년간 또 연장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유예된 게,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임동규위원
소장님, 가격안정기금에 심의위원회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그 조항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바꿔놨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FTA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연말 바꿨고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피해 모니터링 품목 해당되는 거는 지원 불가했는데 조례 개정를 통해서 바꿔 놨기 때문에 올해 만약의 경우에 추가 지원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 외에도 우리 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25년도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보면 9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안드렸지만, 이게 자부담 1,400만 원 맞죠? 2,800에서 도비 시비 반반씩?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격안정기금 이용해서 예전에 상주 모동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수 출하 이 자부담을 80·90%까지 올려줘서 실적, 효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주 모동 포도가 유명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제안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 가격안정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아직 10원도 안 썼잖아요,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 의견 취합해서 방법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농축산가격안정기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지원되지만 유통 구조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농지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9월달까집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12월달까집니다.
임동규위원
농지 전수조사 왜 하는지 목적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이게 96년도 농지법 개정되면서 농지는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명시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처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고, 8년을 자경해야 한다는 근거조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우리 김천보다는 도시 근교에 문제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인 농사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으면 문제없는데 불법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에 수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후속조치가 뭘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내려와야지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형이 복잡하고 워낙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지를 임대차계약하면 농사짓지 않으면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모든 보조금 받을 수 없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객지, 타지에 있으면서 명의는 자기 땅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면서 직불금은 본인이 가져갑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과년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정말 개선되었을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지대장 이런 거하고 지금 현재는 이행점검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하던데요? 40만 원?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나옵니다. 과년도 많았습니다.
임동규위원
동네 사람들 싸우고 큰일 났는데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현재 전국적으로 과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는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 땅에 아들이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부농에 비해서 자경농이 아닌 임대해서 짓는 분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가져가고 똑같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 보니까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올릴 수 있는 다른 소득,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니까 지금은 농지전용, 진흥구역에는 태양광 할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진흥구역 아직 안 됩니다.
임동규위원
안 되죠? 이런 부분 고려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전에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유주나 이런 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소득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농민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별 외국인 인력있죠?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어느 달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5·6월,
이상욱위원장
그때는 100% 다 풀인력 가동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다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나머지 달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나머지 달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농가들 막 부탁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외국인 계절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5·6월 필요한데,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그분들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작목별로 전문기술이 습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장 배치시켜도 주인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설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 돈을 더주더라도 그분들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첫째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시 자체로만 하니까 집중된 시간 외에는 이분들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 예를 들면, 성주·구미·상주·영동·무주·거창 계절별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 하나 제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잖아요? 교육관을 반드시 설치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 해서 그분들에게 기술 습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갖춰야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내기 아시죠? 자두·복숭아 봉지 쌀 때 하나 싸는데 60원씩, 65원씩 싸서 돈내기 시켜서 하루에 40만 원도 버는 사람 있대요. 6천장 싸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 오냐면 그렇게 빨리하면 숙련된 사람도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과일을 다 떨구는 현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폐단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근 시군과 해서 광역으로 인력 관리해서 사과 농사할 때 가을에, 9월 꽃잎 딴다든지 등등 딸기 농사할 때는 그때 그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숙련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분들의 도움받고 서로 간 도움되도록 그렇게 계획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에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