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주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라 위원입니다. 이하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희라 위원님께서 이하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장직무대행, 이하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하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안 심사 중에 위원회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입니다. 간사로 경규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는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의 음식류 제공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옥외영업의 신고,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과 영업시간 등을 정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제공과 함께 굽거나 끓이는 등 단순 가열행위를 허용하려는 사항으로, 옥외영업에 필요한 위생·안전관리 기준과 영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영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옥외영업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영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1차 토론을 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각 경기도 내 시군별 옥외영업 범위와 영업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고. 이왕 우리가, 진선화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한에 있어서, 타 시군도 지금 10시까지 기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 우리 여주시는 지금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24시면 밤 12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당겨서 10시까지만 하면 그 민원의 소지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을 드리면 될까요?

네, 진선화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사전에 외식업조합과 그리고 지역 상인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 조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상인들께서도 ‘12시까지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늦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당기더라도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별도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자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내권을, 도시권역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관광지권역이나 이런 쪽을 본다고 하면 우리 또 계곡이나 이런 쪽에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기준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을 때는 ‘오전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위원장님.

네, 진선화 위원님.

네.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전문위원 의견 좀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부의안건 11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일일 영업시간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아예 영업 제한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8시간 이내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옥외영업의 장소, 위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설치된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그 외를 벗어난 도로변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서 가게, 상가가 허락 맡은 테라스까지예요? 그게 명확히 좀 궁금합니다, 그게. 옥외영업이라는 게 어디까지 그 범위가 허용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이게 낮에 상시 시간에는 주차를 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허용범위가 테라스를 벗어난 저녁때 차를 안 대는 장소까지 임시 탁자나 이런 것을 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시다 보면 그렇게 테라스식으로 만들어놓은 건물에서 한 1m나 1.5m 정도 그 안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 범위가 명확히 이게 나와 있나요, 어디에?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실 부분…….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지금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보면, 영업장과 연접해 있어야 하고 주차장법이나 도로법 이런 것들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신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그 건축법이나 도로법, 주차장법 이런 것들 저촉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신고해서 보건소에서 처리가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이제 다니시다 보면 그 상가에 제대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가는 여기 가게 밖으로 이렇게 테라스를 해놓은 상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게들은 그냥 바로 테라스도 없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가게 영업장이 있는 가게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라스가 설치된 가게 외에 붙어있는 연접된 면적에서 영업을 한다.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게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현재 지금 진선화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게 옥외영업 되는 것은 현행법으로 지금 가능하고, 진선화 부의장님은 지금 그 상태에서 굽기나 끓이기가 가능한 그 행위를 이 조례에 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옥외영업 신고가 이미 44개소가 현재, 예」라고 말함)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굽기나 끓이기가 가능하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연접한 장소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건물에 연접하면 그냥 문밖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허가를 맡아서 테라스식의 어떤 인테리어를 한 그 업소 그 테라스 안에서만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테라스가 설치 안 돼도 가게 문밖에 바로 나와서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끓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저는. (진선화 위원 거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진선화 위원님.

실례로, 가남에 있는 정육식당 있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큰 정육식당.

○ ○ ?

네. 그런 데.

그러니까 나온 데.

예. 거기에 그 옆에 주차장이든 도로든 거기서 허가받을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 밖에 테이블 놓고 끓여 먹을 수 있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놓은 업소는 밖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든 흡연을 하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해서 테라스를 조성해 놨단 말이에요.

테라스랑 별개예요.

별개면, 그러면 가남의 ○ ○ 이나 ○ ○ 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런 식당에 외부에 끓여 먹거나 그럴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거랑 비슷…….

외부가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허가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건소가 체크합니다.

그럼 그것은 일부 개인 땅이나 어떤 넓게 해놓은 식당 위주의 어떤 조례지, 도로에 붙어있는 영업장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반음식점을 예를 든 거고, 특정 식당을 예를 든 게 아니고 알아들으시라고 아실만한 가게 이름을 댄 것뿐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제가 혹시 설명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경규명 위원님.

지금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저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건물, 대지 안에 공지라고 있어요. 그 대지 안의 공지, 말하자면 건물 바깥의 공지에 지금 이야기하는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일반 차량이 다니는 공간이 아닌 별도로 대지 안의 공지처럼 이렇게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서도 허용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가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나가서 끓이거나 가열하는 단순한 가열도 지금은 신고를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끓이거나 굽는 단순 가열을 좀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그 행위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또 추가해가지고 조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이내의 시간을 금지 시간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이유는 그 8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다들 한 것 같은데, 저는 24시간도 좋다고 보고. 혹시 아침, 우리 여주 실정에서는 아침 6시에 그렇게 조리하고 끓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8시로 하고 24시로 하면…….

지금 8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주가. 8시부터 24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아,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6시로 봐가지고. 그것 뭐 잘됐네요, 그럼.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단순 가열이라는 간단한 내용만 첨언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제한을 별도로 두는 이 두 가지 건만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요 이외의 것들은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다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범위를 정하거나 그것을 이 조례로 갖다가 구분을 짓자고 함이 아니고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이미 신고되면 다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 공간에서 끓일 수 있냐, 구울 수 있냐?’, ‘이것을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냐?’ 그것만 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도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굽거나 끓이는 행위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이야기를 결정해 주시면 조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네.

네. 그런 게 이미 가능한…….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해요, 위원장님.

이미 가능하지만 거기에다가 그 행위만 더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크골프장 1회 이용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 여건에 따른 사용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 6에서 파크골프장 1회 이용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크골프장의 1회 이용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 변화나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현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의 1회 이용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시간 선택 폭을 넓히고 시설 이용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준 삭제에 대해 집행부는 일부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시설 혼잡 및 신규 이용자의 진입 제한 등을 우려하여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이용 기회의 형평성 및 시설 혼잡 완화 등을 고려한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네. 발의하신 진선화 부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1회 이용시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어떤 이용 편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기 전에 파크골프협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설명 내용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5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 종일로 늘려주면 언제든 가도 5시간 이상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몰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중되는 시간이 분산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모든 스포츠라는 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스포츠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종료가 되는 게 관례거든요. 일반 골프나 축구경기장, 야구경기장, 모든 게임이 있을 때마다 티켓팅을 해서 요금을 내고 게임을 하고 나면 끝나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은 하루에 1천 원을 내고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식사를 하고 아침에 체크인한 저것을 가지고 오후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또 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가 아침에 오는 시간대가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칠 경우에 관내나 관외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로 인한 홀마다의 적체,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본 부분은 아니라서 그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해 듣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1일 이용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그 부분에서도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홀을, 전체 홀을 다 돌면,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예,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입장하고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5시간 안에 재입장하면 돈을 또 안 내고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보통 여기 4시간∼5시간 하는 것은, 홀이 지금 여주 오학이 63홀이잖아요. 그렇죠? 63홀.

네.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침이든 점심때 가든, 성수기 때는 보통 4월부터 10월 말까지를 성수기라고 하는데 이때, 여름 같은 때는 성수기에는 아침 일찍 가야지 날씨도 덜 덥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 때는. 그러면, 새벽 5시에 들어가서 1천 원을 내고 5시간을 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 10시∼11시 되겠죠. 그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내내 또 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로 여주시 파크골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회장님한테 여쭤보니 한 1,200명∼1,300명. 관외에서 오셔서, 여주시 파크골프협회의 밴드에 단체톡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주 오학에서 홀마다 소화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게 모두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회 측의 어떤, ‘협회 회원들만의 어떤 제안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오후에 2시에 가든 10시에 가든 3시에 가든 갔을 때 각 홀마다 밀리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기존 회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친다. 그러면 당연히 밀리겠죠, 홀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여주가 남한강을 끼고 있는 파크골프장이라 정경도 좋고 해서 최고의 명품골프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 오면 이렇게 오전에 친 사람도 오후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게 자꾸 느껴지다 보면 골프장의 이미지도 더 나빠지고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비용에 대해서, ‘한 번 1천 원을 내고 하루 종일 이용하려고’라기보다는 체력이 돼서 5시간 이상을 더 운동하고 싶은데 하루에 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운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천 원을 내고 하루 종일 이용하고 싶다.’ 그것도 체력 안 되면 못하는 일인데,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루에 5시간밖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이 없다. 인근 시군에도 시간제한이 없다. 왜 여주만 있냐?’ 이게 지금 이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1천 원을 내고 하루 종일 하고 싶다.’라는 주장보다 ‘더 운동하고 싶은데 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 위원님과 제가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 조례와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은. 하루에 우리는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는 4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아침 시간에 7시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일찍 개장을 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조율해서 바뀌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은 늘어나고 체력은 되는 분들이 ‘하루 5시간 이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탄력적’이라는 말을 포함을 해야만 이 조례가 조례답게 파크골프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이 돼서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드려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에는 ‘7시 개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5시에 개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협회 측에서 여름 같을 때는 새벽 5시면 환해지니까 좀 일찍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시장님하고 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뜻에서 그것은 이야기가, 여기 발의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내용에는 그게 있었죠? 탄력적 운영에 대한 그것.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성수기 때 조례에는 7시로 되어 있지만 개장시간이, 현재는 5시에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 때 아침 7시면 해가 중천이에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5시면 환하기 때문에 파크골프를 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새벽에 좀 일찍 가서 공을 치고 싶은데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것은 협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좋은 사람만 더 친다는데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과연 1회, 1천 원을 내고 1회 이용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달라는 의견이 여주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 협회 임원들의 몇 명의 의견인지, 회의가 있었으면 1천몇 명 중에 동의를 몇 명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조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협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서 주시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하셨듯이 사전에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서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예. 저도 좀 우려하는 바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4시간 내지는 5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한 없이 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 지금 아침에만 혼잡하다고 하고 낮에는 혼잡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는 순간, 지금 우리 여주시협회 회원만 해도 1천여 명 이상 그리고 전체 회원으로 보면 5천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들어와서 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해지고 조금 전에 조장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류하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협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집행부, 그리고 협회, 그리고 비회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 어떨까.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 있고. 그리고 혼잡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한정적인 시간을 풀어놓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혼잡도가 아주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진선화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주셨어서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파크골프협회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취합을 하셨을 거니까요. 몇 분의 협회 임원분들의 결정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하셨던 노력, 그리고 여주시의회에서도 했던 노력, 초안 만들고 의회 의견 회신 받고 이런 절차들을 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는 좀, 이런 노력을 했었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의 의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관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시간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고, 그래서 ‘인근지역에는 시간제한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23쪽 보시면, 거기 파크골프장 여주시 외 거주자는 입장 ‘1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까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진선화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

혹시 반대의사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거수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보류에 대한 것도 그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보류에 대한 것도? 그럼 저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지금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조례를 보류하자는 거예요.

저는 경규명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본회의가 아니고 다음에 심의하자는 거예요.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여주시 내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림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단 설치 등 행정적·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가림시설의 설치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비가림시설의 설치 허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여건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상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 대상을 종전의 ‘단독주택 용도의 2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이하이고 최상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비가림시설의 최고 높이를 1.6m에서 2m로 조정하여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비가림시설 설치가 필요한 노후 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 설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설치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방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안전과 피난·방화 등 관련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네.

(고개를 끄덕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계속 지내는 것보다는 ‘양성화를 해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양성화를 함에 있어서도 건축사의 도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재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장연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한테 궁금한 것만 몇 개 질의해 볼게요. 이게 맨 처음에 할 때 가설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증축 신고인가요?

가설건축물입니다. 증축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면 기존에 신고를 안 하고 2m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양성화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보다가 제가 좀 이쪽이 이해 속도가 많이 느려가지고 한 5시간 본 것 같아요. 이 조례만. 관련 법이랑 법령이랑 해가지고 보다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층고가 ‘최고 1.6m’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고’라는 표현이 제일 고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중평균 수평면’이라는 그 용어를 표현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아실까요? 아실 것 같은데…….

예,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평균으로 하게 되면 그 앞에 ‘가중평균 1.6’, ‘가중평균 2.0’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최고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비가림시설이 지붕 형태로 이렇게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가중평균 수평면’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최고점이 2m가 되어 있는 그 비가림시설들 다 웬만하면 양성화 가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락’이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락’이라는 용어가 ‘평균 1.5m 아래에 있는 면은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중평균 수평면은 1.8m, 그 경사의 경우 ‘1.8m까지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례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이 신고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그 가설건축물 아랫부분을 무언가의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것을 지금 2m까지 높여 놨을 경우에 2m 아래에 있는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별도의 행위를 했다거나 무언가 적치를 했다거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건 이행강제금 대상이 돼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을, 2m였던 부분을 1.8m로, 가중평균 수평면 1.8m로 하면 다락의 형태가 돼서 그 바닥면적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보다는 과태료 정도로, 한 10분의 1 정도로, 만약에 별도의 공간이 되더라도 이것을 좀 그런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다라고 자료를 이것저것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m”를 “가중평균 수평면 1.8m”로 바꾸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다락방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층 높이를, 예로써 3m로 치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3m를 5m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준공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락방 형식으로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이제 다락방 개념인데. 이 다락방을 높이를 낮춰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바닥면적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락방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지금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슬래브(Slab)로 되어 있든, 아니면 삼각형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든 간에.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1.6m를 2m로 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가중평균으로 하는 걸로다가 제가 예를 들자면, 저 바닥면적을 최하로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저 높이를 3m, 4m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역학상 바람이 불어오거나 이럴 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가설건축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사들이 허용도 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2m를 1.8m로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구조역학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2m 부분으로 한 것이고, 그걸 ‘가중평균으로 할 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최고 높이를 한정시켜 놨습니다. 물론, 지금 2m 이상도 많은 사람들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2m 이상 높이의 가설건축물까지 구조역학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서 그냥 가장 높은 높이를 2m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가중평균 수평면’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최고점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고 최저점을 굉장히 낮게 해서 그 평균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가설건축물 관련된 내용 안에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꼭 이걸 확인하여야 하는, 해야만 하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위험하거나 안전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건축사나 구조안전기술사가 도장을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안전성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저는 2m로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도 합당한 의견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건축법」이나 이런 데 저촉돼서 주민들께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게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게 최고점을 2m로 했을 때 그 밑을 무언가 공간 활용을 하셔서 신고돼서 벌금을 많이 물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여하튼 가설건축물이고, 이 가설건축물이 방수의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른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치를 하거나 그러면 이 건물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벌금을 물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지금 이미 현존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의 개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적용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양성화는 법 시행 이전에 한 것도 법에 합당하기만 하면 양성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들도 기존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의 법에 합당하다면 양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써, 이 지역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2층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예로써. 그런데 2층을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건물로서 합당한 준공 처리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 지역이 2층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때 양성화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기만 하면 이 조례에 맞춰서 2m 이내로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라든가 건축사, 안전구조사 이런 분들의 승인을 받으면 그 신고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하신 거고. 만약에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해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준공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발의의 내용은 상당히 아주 좋은 발의예요. 발의고. 제가 지난주에 가남읍의,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예를 좀 잠깐 드렸는데. 진선화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2m 이상 된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는 제가 시에서도 먼저 건의를 한번 해봤더니 그걸 거실로 인정하더라고요, 거실. 그래서 이걸 2m로 낮춰놨을 때, 이게 지붕 꼭대기가 2m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됐을 때는 적법하게 양성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m 이상이 되면, 우리 사람 키가 보통 170 정도 되다 보니까 걸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 높이 이상 되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안에다 방을 꾸민다거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세를 준다거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남에서도 그것을 민원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는데. 2m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옥상에다가 짐을 적치해 놓는다거나 이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비가 안 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짐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m를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씌웠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옥상에 그런 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구조역학이 어느 순간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올려놓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몰래 갖다 놓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 이게 적법하게 했어요. 2m로 설계해서 했어. 그럼……. 여기 담당 과장님도 오셨네. 그 짐을, 거기다가 짐을 놨다. 과장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m…….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적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2m를 해서 했는데, 그게 짐을 쌓았어. 주인이. 내 짐을 쌓아놨어요.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여하튼 적치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옥상인데도 짐을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새로운 저거네?

비가림시설은 비가림시설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글쎄 비가림시설의 목적인데…….

예.

그 안의 공간에다 조금의 적치물을 놓지를 못한다?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주민 재공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 제2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재공람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제2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기준 중 토석채취 허가 부피 기준을 “30,000㎥”에서 “50,000㎥”로 완화하고, 안 제27조 제1항 제9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심의 제외 기준을 “부지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 2 제4호 바목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 이격거 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안 별표 2 제4호 사목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용어를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조례안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개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다목 및 제2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과 토석채취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기준과 그 적용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장 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 재공람 기준을 신설하고, 토석채취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발의 조항에 있는 사항이고요.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 의원님 것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

220페이지.

이것은 도시계획과 조례.

네. 다른 거예요.

이 조례 보면서 예전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200m로 이격거리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의 기준이 다행히 명확하게 내려와가지고 일괄적으로 따를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정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여유용량이 오히려 더, 계통용량 때문에 더 말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예. 지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토석채취’라는 게 어떤 상황을 토석채취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 중에 하나가 형질변경도 있지만 토석을 채취한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이나 암 같은 바위들을 깨서 채취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30,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화돼서 50,000㎥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규정이 어떤 부분에서 바뀐 건가요? 이 부분은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항을 30,000㎥라고 심의 대상 내용들 중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50,000이라는 수치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어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에요? 안 그래도 이게 갑자기 넓어지면 도시지역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발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음 진동에 민원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게 20,000㎥ 이상이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행령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렇게 한두 곳 “30,000㎥”에서 “50,000㎥”으로 늘리고 있는 개정 사항을 봤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상위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적용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고요. 그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보통 토석채취로만 허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모 인허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류창고든 어떤 인허가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석채취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토석채취로서 완화는, 두 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는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석채취 허가는 일반적으로 민가에는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예.

첨언해서 좀 말씀드렸고.

네.

저는 궁금한 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심의 기준을 변경시켰는데 부지면적하고 토지 형질변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도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통 부지면적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1,000㎡를 쓴다고 그러면 기존에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나 잡종지, 이 면적도 부지면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면적은 그중에 일부, 이를테면 1,000㎡ 중에 30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서도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이외에 추가로 형질변경이 들어가는 면적이 있을 때 그게 ‘1,000㎡ 미만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시켜 놓은 거군요?

예.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대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형질변경을 받아서 노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내권 말고 각 리 단위, 면 단위에 설치하는 대형 태양광도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200m로다가 이게……. 기존에 도로 200m, 민가 500m지 않았었어요?

500m였었는데요.

네.

그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200m로…….

그러니까 민가도 200m로 당겨졌다?

그러니까, 200m 이내에 다섯 호 이상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다섯 개. 예, 예.

그 기준이 짧아진 겁니다.

아, 500m가 그럼 없어진 거예요?

예.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햇빛두레발전소로 인해서, 또 정부 지침도 태양광 사업을 지금 엄청 권장하고 있는데. 여주에도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각 마을에서 엄청 허가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허가과에. 또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그것도 있고.

네.

한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판매해서 그걸로 마을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순수한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그 본연의 의미와 다르게 여주에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업자들이 너무 많지 않은 건가?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예.

일단 햇빛연금 같은 그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전체적으로는 인허가를 좀 간소화 또는 쉽게 해 주기 위함이고요. 또 국가의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테마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나왔고요. 그런 부분도 다 허용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마을회하고 같이 동의를 한다든지, 이 조항에서도 20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민들이 동의하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허가 부서에 문의를 하고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 분들만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까지는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가남읍 대신3리’라는 마을에 햇빛두레발전소를 비롯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주민들로 인한.

네.

그래가지고 지금 4,000㎾, 4㎿를 해 놨거든요.

예.

4,000㎾짜리 4개를 해 놨고, 1,000㎾짜리 2개 해 놓은 다음에 지금 구양리 것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양리가 제1호 햇빛소득마을이다.’ 해서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그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인한 발전이 돼서 그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주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그 마을의 이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개발 위원들 몇 명만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로 인한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설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마을 것이 아니라, 마을에는 그전에는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줬어요. 2천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줬는데. 요즘은 또 약간 마을주민들도 이장님들도 ‘그러면 1,000㎾를 하는 조건에 우리 마을로 100㎾를 떼어줘라. 새마을회로. 20년 동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마을이 많은데.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이게 이 필터링을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업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전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마을주민들 몇몇의 동의를 받아서 마을로 전기 100㎾ 주고 땅 300평 새마을회 앞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전기를 팔아서 가는 거예요. 또 중간 업자한텐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조금은 본연의 목적과 다르지 않은가?

그게 이제 예전에 인허가는 사실은 주민참여형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나마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마을에 어느 정도를, 예전에는 어떤 발전기금을 준다라는 것을 마을에 100㎾ 정도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장기 소득을, 마을에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협의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규정들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변화된 것으로 사업자들은 모색할 거고,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또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개인 사업자의 비용 들였으니까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중간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골,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벼농사 많이 짓지 말아라. 대체 작물 심어라.’ 이제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골은,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도지를 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지어서, 본인 땅은 있는데 그 수익이 변변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마을은 농사를 못 짓는 분들 땅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평당 1만 원씩을 줘요. 평당 1만 원씩.

네.

그러면, 그게 상당한 고부가가치거든요ㄴ, 그게. 그런데 그런 제도를 해서 그 마을주민들로 인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내가 농사를 못 지어도 거기 위에다 태양광을 해서 평당 1만 원씩이면, 예를 들어서 3,000평에 1㎿가 나오더라고요. 3,000평에 1㎿. 1,000㎾. 그러면, 3,000평이면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논으로 따지면 열다섯 마지기인데 벼농사 지어서 3천만 원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단 그 마을로 인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의 이장님하고 해서 100㎾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사서 하더라고요, 사서.

예.

업자들이. 사서 하니까 이게 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 본연의 햇빛소득마을, 그 마을,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뭐, 예산이 많으면. 또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서, 보조로 들어가서 일정 부분 수익을 계속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시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 실적을 요구하는 현행 조례의 설치 허용 기준을 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신규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 2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높이·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생산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되는 1년 이상의 생산·판매실적 요건을 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신규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생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 적용이 실제 농업경영 목적에 부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과정에서 대상자 및 시설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함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들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동식물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네.

의안번호 제2144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임신·출산한 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허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산회 당일에도 다시 개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88조 및 제93조에서 본회의장 등에 출입 방해 금지 규정과 방청인에 대한 제지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0조에서 징계 종류의 변경 의결 및 징계 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그 밖의 어려운 용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는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신·출산한 의원의 출산휴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및 임시의장의 직무범위, 긴급상황 시 산회 당일 재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동의의 철회 절차와 회의 중계방송 및 녹음·녹화자료 제공,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장 직무대리와 임시의장의 권한 및 의안 철회 등 회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출산휴가 및 장애인 시청 지원 등 변화된 의정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국외출장 허가 제한과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출장보고서 공개·공동활용 및 동행 직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동행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 성격을 지닌 윤리특별위원회의 성격과 조례상 존속기한 규정 간에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5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4일서부터 8월 13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타 위원회 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금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48호 여주시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과 자치법규 간 법령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도록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시군종합평가 지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과 각종 단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각종 평가 대응 조례 대비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7조는 단순 정비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이 환경과에서 ‘정비 대상 조례 추가’가 있어서 반영을 안 제17조에 했습니다. 그 외에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여주시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및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4개 조례의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제명·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약칭·띄어쓰기 등 단순 정비사항을 포함한 총 17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상 사용되는 용어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시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일괄 개정하실 때 꼭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여기 저희한테는 조례에 관해서만 일괄 개정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데 관련해서 규칙도 같이 이번에 개정 계획이 있으신 거죠?

조례가 일단은 개정을 하면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규칙도 같이, 조례하고 비슷한 용어가 들어간 것은 다 개정을 합니다.

네. 지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든가 뒤에 실비변상 조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규칙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정을 요청했는데 그간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이루어지길래 그래서 그거랑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개정하기로 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문이 바뀌면서 제명 번호 있잖아요? ‘몇 항’, ‘몇 항’ 그것도 규칙에 또 이렇게 포함된 게 있길래 그런 것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법령 불부합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중대비위 신고기한을 수뢰액 구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공직자의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부조리 행위 신고자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사항, 제4조 제2항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비위 신고기한을 수뢰액 구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통해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 신고기한 정비 및 신고자격 제한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에 ‘청원경찰 및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기존 주민 또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고자격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수뢰액 구간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신고자격을 확대하고 중대비위의 신고기한을 구체화함으로써 반부패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제2조에 대상에 대해서 ‘공직자 등’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덧대어서, 뒤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 저희한테 제고 내용 공유해 주셨는데, 거기…….

권고사항이요.

네. 위원님들 자료 58쪽 보시면, 거기 수범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 포항시의 경우에 확대해서 대상을 이렇게 좀 폭넓게 했는데, 거기에 특정적인 게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 이게 ‘의원을 여기 넣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게 의원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 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또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제 의회하고 별개로 생각을 했거든요. 의회 자체적으로도 지금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예, 예.

잠시만요. (노트북으로 자료 검색) 없네요. 의회는 별도로 조례가 없어서, 만약에…….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권은요. 의회 의원님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내 권을 비교했을 때 그 기준에 맞췄던 거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별도의 인사권도 있기 때문에 또 별도에 있지 않을까.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뭐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여기에다가 추가하는 것을 제안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의회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을 전문위원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전문위원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주,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사전에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잠깐 정회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정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조금 아까 발언했던 그 대상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의를 했었는데 현황 파악에 시간도 필요하고 대부분의 위원님들 공감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해서 제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용수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조직 전반을 재설계하고 현행 국장의 과다한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에서는 기존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 4국 체계에서 1국을 신설하여 총무국, 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국, 도시국 등 5국 체계로 재편함으로써 국장의 과다한 통솔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에서는 홍보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홍보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 농산유통과를 신설하였으며, “복지행정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복지과”를 “가족보육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안 별표 4에서는 전체 정원을 1,001명에서 1,040명으로 39명 증원하였고, 안 제7조, 안 별표 1에서는 강천면 복합공공청사와 준공에 따른 강천보건지소 이동으로 소재지를 “강천면 강문로 586”에서 “강천면 긴등길 7”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22억 4243만 5천 원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 의견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국 명칭 변경 의견은 반영하여 “관광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부서 직제순도 함께 조정하였고,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과 명칭 및 직제순 변경 의견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경관농업 사무 존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규제 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4국 체제를 총무국·안전국·문화복지국·경제국·도시국의 5국 체제로 개편하고, 홍보감사담당관을 홍보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분리하며, 농산유통과를 신설하는 등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정원을 “1,001명”에서 “1,040명”으로 39명 증원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강천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 단위 통솔범위를 조정하고 부서 간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부서 업무량, 기능 중복 여부, 인력배분의 적정성 및 재정 여건 등에 착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에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페널티의 발생 등의 이유로 정원 감원 조치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3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증원할 경우 과거 지적되었던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인지, 또 향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행안부 기준인력 배정 내역을 보면, 지역 현안 수요 항목으로 9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기준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과제인데, 우리 시가 이 기준인력 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력이 증원되면 예산은 당연히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9명 정원을 증원받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정책이랑 지역 현안 수요에 행안부에서 32명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32명에 더해서 저희 자체 수요로 7명이 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3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그 정원을 갖다가 기준인건비에서 제외하게 되어서 여주시로서는 좀 불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준인건비에 대한 초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것은 되게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전전년도의 인건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고, 그럼 저희가 실제로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공지할 것은 공지한 이후에 초과가 됐을 때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2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지역 현안 수요 9명 증원한다.’ 행안부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준인건비 인력 수요는 매년 7월, 8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건비 결산자료와 함께 수요 인력 신청을 받습니다. 여주시도 의회를 포함해서 저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행안부로 의견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28명을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21명을 요청했었는데 단 한 명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명을 신청해서 9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인력 증원 사항은 중앙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가 뭐 어떻게 더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받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곽호영 현 국장님께서 어떤, 제가 그때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안전국장 곽호영, 앉은 자리에서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을 1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명만 감축하고 의회 인원은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22년 하반기부터 총무과장이나 또 예산부서장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회의를 가면, 소집을 하면 그전부터 기존에는 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한다, 적용한다.’ 말로만 하고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어느 정부에서는 안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 파도치는 것처럼 해오다가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엄포만 놨어요. 그리고 2025년도, 작년도에 ‘전전년도, 2023년도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오버한 금액이 한 72억 정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오버한 금액이 55억 정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55억을 할까?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긴축을 해서 10명을 줄이는데 의회 인원은 그때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계실 때, 전 의회 때, 의회는 ‘줄이지 말아달라.’ 그러셔서 그 인원은 줄이지 않고 9명만 저희가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정부 기조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027년, 2028년 매년 정원을 해달라.’ 예를 들면, 흥천도서관이 개관했는데 정원을 안 해줘요. 그럼 이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저희가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법이 바뀌거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해라.’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임기제를 뽑든지, 뭐 기간제를 뽑든지, 정원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따라와야 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러니까 2024년하고는 또 이게 기조가 달라졌다고 제가 느낍니다. 32명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되게 획기적이고 놀랐거든요. 작년에 28명 신청한 것 중에 또 9명을 승인해 줬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는 확장 기조로 가는구나!’ 그때그때마다 약간 파도 너울처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답이 내년에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감축 기조로 갈 때는 또 감축하고 확장 기조로 갈 때는 확장 기조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딱히 기준이 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55억 저희 페널티 받았어요. 교부세. 사실 이것 밖으로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죠. 페널티 받은 것. 저희는 예산부서 있고 조직부서 있기 때문에 55억을 못 받아 온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모르고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들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저희가 또 조정할 것 조정하고, 부서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조로, ‘변화된 기조로 맞춰가자.’ 이런 결론을 얻어서,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하는 부서들, 이런 것들.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민선 9기에는 추진 방향이 가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데까지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년 전에도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 용역을 수행했는데 2년 동안 급변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는 외부에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3월부터 해가지고 7월까지 총무과 인사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별도 예산은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직위를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조직개편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요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농정과”에서 “농산유통과”로 분과를 시킨 건데요. 지금 그 농정과의 업무가 좀 비대해진 상태입니다. 현행 5개 팀으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으시지만, ‘농업행정과 농업·농산물·생산·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분리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농산유통과”로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조직개편안이 202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조직을 갖다가 개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국 신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를 안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2024년도에 국 하나를 더 신설…….

아, 하나, 참 했지?

네. 그래서 3국에서 4국이 된 겁니다.

예. 3국에서 4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흡사한 상황이었으면 그때 5국으로다 2국을 늘려도 됐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여주시가 가장 변화가 된, 행정조직이 변화가 된 것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부터 변화가 됐거든요. 기존에는 지금 현행 체계와 같은, 국장과 같은 중간 관리 체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것은 군수,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장 있었고요. 그 기획감사실장 밑에 그 안에는 홍보·감사·예산, 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에 시가 되면서부터 국장 체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장 체계로 변경이 돼서 그 당시에는 1국에 9개 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국장이 9개 과를 다 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장의 역할이 없었던 거죠. 역할이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5국 체계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도 4개 국장들이 1개 국당 많게는 7개, 적게는 6개 과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국장의 통솔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1개 국장이 7개 과를 갖다가 관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무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다 관장하기도 어렵고, 국 내에서도 과별 업무 조정 기능이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국별, 국장의 권한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완비됐다고 보면 앞으로는 우리 여주시 행정조직이 잘 이끌어져서 우리 여주시민, 그리고 여주 발전을 위해서 잘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각 읍면동 직원들을 보면 신규직원들을 많이 배정하는 편인 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좀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가서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인사를 하다 보면 신규직원이 읍면동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본청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가장 접점에서 만나는 데가 읍면동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신규 직원보다 경력 있는 직원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인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는 페널티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잖아요.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널티를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으로 승인을 해 주면 그 승인된 기준만큼의 인건비는 교부세로 다 교부가 됩니다. 교부세로 교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9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32명이고요.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순증한 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추계 말씀드렸을 때 22억의 연간 발생한다고 비용추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연간 한 4억 7천 정도, 4억 6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크게, 시 재정상 부담이 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페널티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페널티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기준인건비 금액이랑 저희가 그 연도에 쓴 금액의 인건비 총액의 차이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지할 것은 공지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여주시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나왔었죠?

올해 7억 9천 정도 했고요. 그 전년도에 55억 했습니다.

55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끌어다 썼죠?

저희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받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교부세는 국내 세금 중에서 19.24%를 가지고 전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그것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다 산정 수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건비는 교부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55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알 수 없나요, 그것은?

네, 알 수 없습니다. 다 크게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다 나눠지기 때문에? 쪼개지기 때문에?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하고 상의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의사팀에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보내는 공문 이외에는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는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매년 하반기에 하는데 이맘때쯤, 이 시기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를 할 때 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로 문서를 다 보냅니다. 문서를 보내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조직진단을 했을 때 의회랑 같이 좀 협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의회에서 인력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해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차후에 조직진단 할 때 의회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우리 여주시의회의 조직에 1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필요로 할 때, 물론 우리 의회에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과 같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조직개편 후에 어떻게 우리 여주시청 인력이 잘 정비돼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이 인력이…….

네, 알겠습니다.

합당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네.

그것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하지, 모자라는 부서, 이런 것도 아마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지난해에 55억 페널티 받으셨다고 하셨고, 올해는 7억 9천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2024년에 기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례로 6급에 계신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가 이랬는데. 55억에서 7억 9천까지 페널티가 줄어든 데에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주시는 게 편하시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을 들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55억에서 지금 이번에 7억 9천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정 방식은 행안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55억 이 되는지, 7억 9천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유추해 볼 때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기준인건비의 총액과 여주시청 공무원들의 총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약 한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이 오버가 된 거죠.&nb sp;그런데 그 100억 원이 오버가 됐지만, 거기서 또 복잡한 산식이 발생합니다. 행안부에서 초과 허용액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을 또 공제를 합니다. 그런 공제를 한 이후에 나오는 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아까 이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께서 39명의 정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39명 중에 32명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다만, 저희가 순증한 7명의 인원, 그 인원인데 그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총액이 연간 한 4억 6천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 4억 6천도 예상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디 새로 계신 분들을 갖다가 신규로 임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2년 전에 곽호영 국장님 진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도 좀 아쉬운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아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솔직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서마다 인력 필요하다. 저는 실은 녹지직에서도 좀 인력을 요청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 올라오기는 했어요. 워낙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관리 대상도 많이 늘어나갖고 공무원도 좀 필요하다고 하셨었고 이랬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한데. 그러게요. 이게 일은 계속 늘고, 그리고 과거에 인력 줄이면서 기준인건비 때문에 위탁 사무는 훨씬 많이 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단이나 위탁센터에 그렇게 인력을 많이 붙였었고,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지금 또 인력이 늘어난다고 하니 저희도 지금 세입은 줄어들 거다. 도 예산, 정부예산, 계속 시장님도 여기저기 말씀하시니 긴축 재정을 요하는 이 상황에 페널티 하나도 두려워지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4억 6천이, 예년 같으면 좀 그렇게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게 어떤 페널티로 다가올지는 솔직히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인력적으로도 이 일이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한 것도 맞긴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고민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가 맞는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도 질문이 뱅뱅 돌고, 뭐라고 뾰족하게 답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하네요. 네.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네, 곽호영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안전국장 곽호영, 앉은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2년 전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기조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조직 관리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 IMF 때도 인사 업무를 보조를 하면서 125명인가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다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2008년도에 또 하필 인사 실무자로 갔을 때 2차 감축 때 가고, 또 하필 총무과장 할 때 3차로 또 그 페널티를 줄 때 와 있고. 제가 참, 저는 운이 없는, 어찌 보면 인심을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인심을 쓸 수 있는 시기에 와서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집이 가난해 지면 가난한 살림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좀 풍족해지면 통닭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좀 더 풍족하게 쓸 수 있겠죠. 그때그때 맞춰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내년도 페널티, 아마 7명 저희가 증원하면 올해 7억 9천에다가 한 5억 정도 이내로 또 받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억 내외 왔다 갔다 하는 페널티는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데, 35억, 40억을 넘어가는 페널티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 정도 선을 유지해서, 이게 또 전전년도의 기준이 계속되기 때문에 딱히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20년 동안 쭉 리듬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30억 내외의 페널티 정도는……. 경기도에서 지금 16개 시군이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00억도 넘게 받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7억 9천 정도면 그나마 양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안 받는 게 좋지만. 내년에는 예측할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보정들이 또 있기는 하고. 아까도 질의해 주셨지만, 저 때는 나름대로 그래서 연가보상비 전체 직원들 다 열흘씩 다 깠거든요. 그런데 10일 치 안 주니까 10억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나름. 그리고 또 공무직 분들 계속 정원 늘려달라고 그러는 것 안 늘려주고 그만두시면 기간제로 다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40명 정도 줄이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거의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해서 많이 줄어…….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구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 때는 집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난한 살림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맸고요. 지금은 조금 허리띠를 풀러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50억 페널티 받았을 때는 몇 명이 오버되어 있었던 거죠? 페널티 받았을 때. 금액 갖고? 아……. (총무안전국장 곽호영, 앉은 자리에서 「금액 갖고만 합니다. 그때가, 저희가 지금 현재가 920억이었는데 아마 올해 승인해 준 게 980억 승인해 줘서 올해 32명 반영해도 페널티가 아주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당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오버되어 있었죠? (총무안전국장 곽호영,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에서 한 880억 정도를 승인해 주고 실제로 쓴 것은 한 940억 정도 썼을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60억?

120억 정도? (총무안전국장 곽호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55억 정도 오버 됐겠죠, 55억 정도. 그래서 오버된 것만큼 페널티, 사실은 더 오버를 했는데……」라고 말함) 아, 오버된 것만큼?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 오버된 게 그러면 한 4억 5천이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7억……. 아니, 그러니까 7명이 늘었을 때 4억……. 예. 예상되는 게 4억 5천 정도……. 증가되나요? 예산이?

올해 기준인건비랑…….

아니요. 그것은, 4억 6천은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7명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9천 페널티 받은 것은 2024년도에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890억이었습니다. 890억이었고. 행안부에서 결산한 금액이 9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약 한 7억 9천 나서…….

7억 9천.

그 7억 9천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인건비가 2024년도에 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냥 7명이 증가해가지고 늘어나는 예산 이외에는 더 이상 늘어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제가 페널티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를 갖다가 확정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의 1%∼4%까지 또 자율운영경비라는 것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오버해서 쓸 수도 있게 해 줄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1%를 해줬다가 어느 시군은 4% 해줬다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또 기준이 있나 봐요. 시군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자율운영경비를 갖다가 1%∼4%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일 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가 얼마일까요?

기준인건비는 항상 적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실제 저희 지출 금액보다 기준인건비는 항상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명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약 4억…….

4억, 예.

6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4억 6천만 원이, 7명이 8급 1명, 9급 1명, 7급 1명 해가지고 외부에서 전입을 시켜가지고 그 직원들을 갖다가 새롭게 인건비를 주는 거라면 4억 6천만 원이 그대로 발생을 하지만 현재 저희 있는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 4억 6천만 원도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진선화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저희도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 자체 회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경규명 위원님, 위원장님께 약간 동의를 얻고 잠시 정회하고 자체 회의를 공무원분들 안 계신 자리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안 하세요?

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는 농산유통과가 마련되어 있죠? 농산유통과. 경기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면, 시대 흐름상 지역 농산물, 그리고 지역 내 사용 소비 촉진, 그리고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개편 관련 추가 자료에 보면, 인건비 예상에 자체 수요 증원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예상액이 4억 6천만 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자체 수요 7명이 2026년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산출된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과의 어느 팀 업무를 통합하거나 축소하고, 그에 따라서 기존 인력 몇 명을 재배치했는지, 자체 수요 7명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기구 조정 및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이라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번 조직개편에서 팀이 8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4개의 TF팀은 이제 없어지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팀은 언론홍보팀, 세무조사팀, AI행정팀, 관광시설팀, 통합돌봄팀, 생명존중팀, 그리고 경관농기계팀이 되겠습니다. 폐지 팀 4개는요, 관광체육과의 관광전략TF팀, 노인복지과의 통합돌봄TF팀, 농정과의 로컬푸드TF팀, 건축과의 경관TF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과에 몇 명이 늘어나고 어느 과에 몇 명이 줄어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자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 조직개편 준비하면서 직무분석을 다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다 했고, 그리고 부서의 의견도 들었고요. 일단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수요에서는 18명을 증원했습니다. 18명을 증원했고요. 그리고 부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아니면, 삭제되는 사무에 대해서 11명의 인력은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에서 11명 감축하고 순증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업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것도 맞고 업무가 다양해지는 것도 맞고 또 이번에 재선하신 시장께서 추진하려는 새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행정에 대해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새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인력 편성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아주 강하게 남아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하지만, 여주시 전반에 대한 행정에 관한 고민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좀 함께 병행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적인 의견,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반대 의사의 토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이재덕 위원·조장연 위원·정희라 위원, 찬성거수 4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이하정 위원, 반대거수 2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151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및 직제순서 정비와 현 본청 및 읍면에서 분리 송달하는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송달 체계로 통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읍·면·동장의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사무에 대하여 사무위임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 및 안 별표 3에서는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 추가와 조직개편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순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안 별표 2에서는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송달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무 3건과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사무 4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로 소관부서 조정하는 사항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의 사무를 읍면동 의무 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직제순서를 정비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송달 사무를 삭제하여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사무 등을 읍·면·동장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일부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부서명칭 및 직제순서 정비에 관한 사항은 함께 제출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133페이지, 의안번호 제2152호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상 수여 이후 포상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포상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과 포상 취소에 따른 환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포상 조례는 여주시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와 포상 취소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부당하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포상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의 포상 취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포상 취소와 관련해서 국민제안이 있었습니다. 국민제안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제안하신 주 내용이 ‘시장 표창을 받았을 때 향후 선정이 된 이후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 사유 근거를 마련해라.’ 그런 식으로 국민신문고에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포상 취소 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 표창 계획 세울 때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아예 명시하려고 그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회도 포상 조례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회에서도 좀 참고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배경을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