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시경제과 업무를 지금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해서 지금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투자유치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대 의원님들과 함께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6억 2266만 1000원이 증액된 272억 314만 7000원입니다. 상단의 옥과설산 골목형상점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금년 5월에 전남테크노파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은 전통시장 장옥 사용자의 화재공제 가입 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통시장 스마트쉼터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는 극한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의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비 1512만 원과 군비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심청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으로 국비가 교부되어 국비 11억 2000만 원, 군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국시비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하여 국비 51억 8440만 원, 시비 6억 4805만 원, 군비 1억 88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의 수상레포츠 유치TF팀 신설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관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마케팅, 판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2차년도 군비 부담액 1억 6100만 원, 중소제조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사업에 군비 부담액 1320만 원, 관내기업 생산시설의 디지털화와 AI화 되는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군비 부담액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군비 부담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에너지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비 부담액 7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추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관내 선전탑 3개소의 상시판 군정 목표를 민선 9기 군정목표로 반영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폭염 대비 살수용역으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관내도로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여 올해 건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의 옥과면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거점 공간인 죽림마을 커뮤니티 플랫폼 건립을 위한 죽림정미소 부지 등기이전에 따른 잔금 3억 60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각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5억 7105만 원입니다. 현재 분양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맨 처음 공모사업 할 때 이 총금액이 99억 2000만 원이 맞나요, 이거? 총사업비.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9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 금액, 총금액.

제가 공모할 때 금액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거 더 인상되지는 않았나요, 공모할 때보다?

아마 크게 늘어나진 않고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물가, 최소한의 자재 인상분만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이라는 지금 추경예산이 처음에 총사업비에 들어있는 겁니까, 더 추가로 발생한 예산인가요?

총사업비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계획이 총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경으로 올라왔다.

예, 예.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난 건 없네요.

아까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변경돼서 들어간 것은 없고요. 물가 상승과 연도가 지속되면서 약간의 금액이 늘어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3층을 동아리방으로 한다고 하고 2층이랑은 거의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칸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또 추경에 따로 이 총사업비 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 자체가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주차장과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이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소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군비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이런 내부적으로 시설을 할 것 같은 그 부분까지 같이 예산을 그때 계획에 세울 수는 없습니까, 최초에?

최초에 그렇게는 안 들어가집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나 아니면 거기 안에 어떤 형태의 시설로 들어갈지가 명확하지, 이제 대략은 정해져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빨래방이나 아니면 기타 목적의 카페에 정해진 부분에 대한 기자재는 차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국비 보조가 있고 군비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으로 나중에 최후 해서, 최종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빈 공간에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국비도 또 다시 형성이,

아니, 국비는 아니고요.

다 우리 군비로,

당초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공모사업이라는 건 총 100억이다. 그러면 뭐 7 대 3, 6 대 4 해서 그거에 혹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일어난 사업비들이 얼마가, 또 수억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건물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뒤로 돈이 솔직히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설을, 거기 하기 위해서는 수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진짜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함께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군구에 대한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하지만 공모사업 자체에 실제로 시군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소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덩어리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서 중앙부처에서 좀 더 비용을 기자재나 세부적인 것도 국비에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정책이 바뀌어 줘야만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아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구먼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다 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군비 부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총예산에서 실내 내부에 들어간 시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미죠?

중앙부처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함께 건의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여 팀장님 노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확인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재생사업,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면 확보할 수 있는 배치도 좀 실행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또 말씀드리지만 누차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의원들이 한 번씩 말씀드리면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일문일답으로 짧게 짧게 하십시오.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객 밀집 구간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개소당 1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그때도 여쭤보긴 했지만 여기 이용이, 몇 분이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규모는 한 6평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스마트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진짜 시설이 노후화된 데서 햇빛이나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더 큰 거를 좋은 거를 갖다 놓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지만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 정도 규모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시장 상황을 보면 그 민원도 받고 해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작은 평수로 갖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상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기 파출소 앞에 있는 그것도 이런 비슷한 건가요? 스마트쉼터.

예, 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전기나 통신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장치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조달 단가 자체가 높더라고요. 저희도 말씀을 하셔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이 조달청 가격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더 있으면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옥과에도 도시재생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랑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오곡면 도시재생은 그 도시재생구역이 아닌 인정사업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노후되고 너무나 낙후돼서 여기는 도시재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곳이라 약간 스타일이나 결은 많이 다릅니다.

옥과도 거점센터를 짓는 건 맞는 거죠?

거점센터를 짓는데 지역민들이 거기 안에서 마을 안에 가까운 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에너지산업팀 팀장님으로부터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역량강화 교육 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 너무 준비 잘하셨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풍력에 의한 에너지 마을기업 그 문제가 지금 기사화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소득에 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육 예산 세우신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막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주민들한테, 일부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분들만 모실 게 아니라 마을회관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주인으로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햇빛소득마을뿐만이 아니라 풍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 시설투자팀에서 지금 여러 보조사업들을 기업체에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보조사업이 공적자금이 투자가 되고 자부담이 극히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조사업은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시설투자에 관해서만, 저희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시설투자 부분에만 5년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이를 어겼을 때는 그 기업이 유지하는 기간, 어겼을 때는 보조금 환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삭제를 조금 하고 일부만 받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는 그 공적자금을 소프트웨어 사업에 다 투자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 기업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역시도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그 기업에 반드시, 사전에 사업 공고 전에. 상위법에 없다면 저희 군에서라도 공고하실 때 그 기업에다가 책임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잘 또 지도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강기순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박철규 의원님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좀 해주라. 박종완 의원님은 스마트 우리 쉼터를 했을 때 해봤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죠. 임원자 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민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는 줄 알고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한분 한분 말씀 잘 새겨듣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취약계층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또 소중한 말씀 귀담아서 잘 일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791억 9430만 9000원 대비 10억 7246만 6000원이 증가한 802억 667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6억 2042만 4000원 대비 6033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8076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증액된 주요업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중단, 호국정신 함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및 호국의식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훈체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시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기집행한 내용입니다. 시비 8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 화상인식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화상인식 운영관리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등 구축비로 군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유가 대응 농어촌 공중목욕장 긴급 지원입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유가 인상에 따라 농어촌 공중목욕장 정상 운영을 위한 유류 및 가스 인상분을 지원하는 성립전예산으로 기집행한 사업입니다. 시비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 지원입니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경로당을 보수‧보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고자 경로당 개보수비로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상수도 배관을 세척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사업비로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와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안전한 친환경 쌀을 공급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5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입니다. 경로당 좌식 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1억 7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화장장 사용료 지원입니다. 2025년에 윤달로 인한 개장 유골 화장 건수 증가로 미지급된 45건에 대한 1134만 원을 2026년 1월에 지급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입니다. 기존 군비 100%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6년부터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시비 600만 원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비에서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6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6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 시각장애인플러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13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1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을 위해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장애인 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미반영된 군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군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매년 말에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위한 전출금으로 군비 1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반환금입니다. 2024년 4개 사업에 대해 반환금으로 국도비 1억 11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단,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군비부담금 1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2025년 의료급여기금 정산 반환금 61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장애인증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각장애인.

(마이크 꺼짐) 됐어요? 제가 추가할까요?

간단히 추가로요. 그래서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교통 차량에 쓰는 비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디 어디 부분에서 이 사업 예산이 사용되고 있나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차량을 유지하는 유지비도 있고 거기에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시켜주시려면 거기에 운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급여까지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까지도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임대료는 이쪽 시각장애인협회에 임대료를 60만 원씩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 임대료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다달이요?

예.

그 부분은 이 사업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제외한 총체적으로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금액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순 위원님, 박철규 위원님 충분한 질의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주민복지과 관할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운영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센터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그 관련된 거 있으면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뭐 시각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 약자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 번도 경험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주로 그 회원들 내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불편한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운영관리는 지체장애인협회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이기옥 회장님이 협회 차원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지금 무리가 없고요. 저희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지금 시각장애인 플러스센터의 이용현 센터장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말씀 중에 지금 회장님이나 센터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불시에, 저희가 운영 관리 책임은 우리 실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커버하는 것보다는 지금 평소에 저희 군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두 분 관리자들께서는 당연히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고 싶고 우리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가 이슈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리 감독을 조금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 약간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잘 귀담아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더 잘 해보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경로당 태양광 있잖아요. 시설에 이걸 좀 급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시비는 30%, 군비는 7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음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하고 전혀 별개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제과 쪽에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에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시에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할 곳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것은 아마 도시경제과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면 그쪽에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가 70%가 포함이 돼서 좀 군비를 좀 적게 드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군민활력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1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약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중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기본소득 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미확보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27억 원 중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군비 매칭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 이내에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곡성형 신나는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시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건으로 주민주도형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 부분,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금년 9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 돌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구입 비용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감액하여 ICT 취약계층 응급대응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로 배정하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된 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추가분 21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게 되어 7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부분과 232페이지, 만 3세~5세 누리과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확정 내시에 따라 만 3세~5세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급식비 78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페이지 중단 부분, 온종일 어린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온종일 어린이 돌봄 시스템 운영은 공휴일 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 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이용률이 2배 증가하여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5세 무상교육 지원은 대상자가 4세로 확대됨에 따라 247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추가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절기 냉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46만 1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이자 수입 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출로는 자활기금 민간융자금 1억 원을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변경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 지원을 위해 31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의상 설명자료 2페이지, 군민활력과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네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시비는 다 완료가 됐는데 군비 책정을 해주시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 교부 결정이 다 나가지고 다 사업이 시행된 뒤에 지금 이거를 금액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마을에서 시비만 나가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완전히 완료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금이 교부 결정이 되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이 아무것도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일부는 200만 원씩 나간 거에서 일부는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아예 시작도 안 된 곳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통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구상만 해놓고 주민들하고 회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일부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부 조금씩 했습니다.

사실 이게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만약에 편성이 된다 하면 좀 상세히 살펴서 차질 없게,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일회성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돼버리더라고요, 마을 사업을 보면. 좀 차질 없이 뭐 일회성이 아닌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좀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10월까지는 다 무리 없이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잘 살펴주시길 바랄게요.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온종일 어린이 돌봄 사업인데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말들이 많아요. 수요 조사를 하더라도 못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다수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자체 조사를 하셔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종일 어린이집이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해뜰하고 예산하고 죽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온종일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휴일 보육 그러니까 저희가 주중에만 하다 보니 휴일 보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휴일 기간에 맡길 때 어린이집 교사 일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289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현재 7월까지 봤을 때 288명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가서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CCTV로 보면 거의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교사당 5명인가요, 할 수 있는 TO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현재 이용······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용률이 제일 많은 곳은 아해뜰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했고요. 다른 데서도,

보육교사가 많아서 하는 건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교사당 몇 명의 아이를 케어한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현재 반 편성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 대 5로 돼 있습니다.

맞죠, 1 대 5로 돼 있죠. 그럼 옥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옥과 같은 경우는 5명밖에 이용을 못 한다면 옥과 인구에 비해서 그게 형평성이 맞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교사가 1명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죽림 같은 경우는 교사가 4명이라고 치면 다 나올 수는 없지 않을 겁니까, 주말에.

아마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용이 제한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증액 계상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잘 이걸 편성하셔가지고, 차후에도 내년 사업이 있으시다면 잘 편성하시고 권역별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돈이 군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을 더 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있는 예산에서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할 수 있는지 하고. 추가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몇 시간씩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몇 시간 정도 활용을 하고 갑니까?

7시 30분부터 운영은 저녁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당 몇 시간 정도를 여기를 활용을 하고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니 이걸 의원님들께 자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1년부터.

한 개 마을당 5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종료된 마을이 25년도에 종료됐고 금년도에도 종료된 마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곡성군 전체 마을 대상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시비를 내려주니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모르죠?

현재 저희 곡성군에 273개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만 빼고 전부 다 지금 금년까지 하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냥드림 사업이요. 지금 이거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연말에?

예.

그러면 이거 뭐 가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포?

그냥드림 사업은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곡성군 같은 경우는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면 읍면사무소 이동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다가 장소를 이동해서 이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활센터에 365일 다 문이 열려 있죠?

주중에만 열려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은 주 3회에 1일 3시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 3회, 1일 3시간.

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3회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이 나타나려는가 모르겠네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옛날에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전국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총사업비가 4600만 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물품만 사는 겁니까, 이 내용이.

현재는 물품 구입비가 월 5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 인건비가 이 속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의 업무 수당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활에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가게 되겠네요.

예, 별도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6개월이면 우리가 9월? 10월부터 합니까?

이게 시범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9월부터 하다 보니 금액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금방 박철규 의원님 설명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배달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면사무소 가서 하게 된다면 이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무조건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주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꾸러미를 만들어 줄 때 인적 사항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면사무소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또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꾸러미를 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때는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무조건 주는 형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 오게 되면 이제 상담을 거쳐서 하고요. 세 번 올 때는 면사무소 상담을 통해가지고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은 어떡하냐 이 말이죠.

이 제목처럼 무조건 오시면 그냥 드리고 만약에 여러 번 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주 3회예요. 연 3회예요. 평생 3회예요?

금년도 했을 때 3회가 됩니다.

(마이크 꺼짐) 연 3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원하는 답도, 질의도. 그러니까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하셔가지고 군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있다 해서 군비 매칭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오래 하셔도 좋지만 이제 과장님이 새로 또 군민활력과 오셨기 때문에 탄력을 가지고 꼭 시비만 연결해서 하시지 말고, 이거 설문해 보시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죠. 군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받아보시고 또 여기에서 뭔가를 창안도 하셔야 되고 그러시죠.

예, 지금 공동체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찬반은 있습니다, 항상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비빌언덕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누수가 언제 발생했나요?

저희 이거 누수가 6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옥상에 누수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시설비 500만 원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발생했었던 것이 화장실이 2층, 1층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지하까지 물이 내려와서 누전으로 인한 전기가 갔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화장실 청소를 그냥 닦는 것으로만 하고 물청소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시설비로 전기 부분만 긴급하게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서 봤더니 약간의 공법에, 이걸 지으실 때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지 방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장실 그리고 지하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비빌언덕이 22년도 12월 달에 준공돼가지고 아직 4년이 채 안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경우 원래 보통 방수 같은 경우는 꽤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이요.

저희 하자 보수를 확인해 봤더니 준공은 23년 5월에 완공이 됐었고요, 준공 처리된 시점이.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서 하자보수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했는데 기간이 넘어서 이 부분은 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빨리 하자가 나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22년도인가? 아니, 침수 피해가 돼서.

23년 그때 6월입니다.

23년 여름. 그때 그거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당연히 하자 보수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하로 되어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중펌프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중펌프가 원래는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만 설치가 돼 있어서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때 저희가 물 푸러 갔었죠, 제가 그때 근무를 하던 때여가지고.

조금 전에 정인관 의원님이랑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은 방수는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애초 계약 자체가 2년밖에 안 된 건가요?

예,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계약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보증보험이라든지 이게 동반이 돼서 2년으로 한 건지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것은 그렇게 보증보험을 요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년을 하신 건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진행된 거라, 그게 정말 하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거 2500만 원 예산이 되면 좀 더 꼼꼼히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해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27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장기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7명이 열심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략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저희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내면 보상비를 주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것과 유사한 사업인데, 지금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단기형이 있고요. 중기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형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청년들이 참여했을 때 약간의 마중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청년들에게 몇 회 참여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현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면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주면서 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5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현재 참여는 27명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 더 저희가 참여자를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방금 설명은 하셨지만 아직 이해가 좀 덜 돼요. 그러니까 이 모집을 하면 그 양반들이 단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거 중기, 장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 관계는 자료를 따로 마련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 청년 같은 경우에 현재 12명 그다음에 중기 26명 장기는 14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장기 같은 경우는 8개월 참여로 되어 있거든요.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의 6쪽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있죠. 국도비 사업, 군비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청년들한테 목표치가 어떻게 갈 건지.

저희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곡성군은 1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이 사업은 저희 곡성군은 49세까지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39세까지로 국가사업이어서 제한이 되어 있고요. 39세 이하의 청년이 협동조합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사업에 저희 공모 그때 하면서 공고를 했더니 삼기품협동조합에 1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부에서는 이 일경험 시범 사업 확대를 400%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추가를 줄는지 지금 기대는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기품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1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들한테, 연대를 하고 있는 경제 청년들한테만 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자활사업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자활센터는 별도의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저희 곡성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1549만 2000원 예산을 줬을 때 얼마나 기대치가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이건 하반기 인건비여서 절반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청년이 와서 일경험으로 계속 일을 했을 때 청년들이 보통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을 해주면서 이게 최대 2년까지만 저희 지원이 또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 1명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를 한다 하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을 줬을 때 항상 원론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거여서, 그래야지 우리가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외부에서 청년이 올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 말씀드렸던 겁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함께해 주셔야지만 동행이라고 표현할게요. 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완성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적극 저희 노력하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저희 청년들이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잠깐 질의할게요.

박철규 위원님.

아니 이걸 업체에다 지원합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이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개인은 아무 이상 없는 거잖아요. 지원 안 해도 업체에서 또 돈을 줄 건데.

근데 여기에 지원이 보통은 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시간당 단가라든가 최저 금액으로만 준다든가 아니면 시간제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39세 이하의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이 금액은 최저 시급이 아닌 인건비를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에 일자리를 잡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명을 인원을 채용했을 때 업체에서는 이 근로자한테 돈은 더 추가로 안 들어간가요?

추가로 들어가진,

이거 준 거에서만 준가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분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는 여기에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원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최저보다 뭐 300 더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지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시간을 줄인다든가 해서 150만 원? 많이 줘봤자 200만 원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려면 8시간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시간제 근무라든가 단기 근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인건비 보장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됐어요?

예, 저희 삼기품협동조합에서 1명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무를 보는 거예요?

거기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외부 유통이랑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