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에대한심사를진행한후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장희아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배혜연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정소연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이방글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68쪽,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건강증진과세입예산은총65억9,683만4천원을편성하여징수결정액66억568만53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99.7%를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223만9,550원은금연구역위반자과태료입니다. 다음으로통합결산서249-260쪽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건강증진과세출예산편성액99억5,740만5천원중99.3%인98억8,540만5,189원을집행하였으며,불용액은보조금반납금4,080만3,225원집행잔액3,119만6,586원입니다.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249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1,674만8,930원과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569만7,480원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250쪽,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740만원은한약재의3개월치료미완료로되어잔액발생하였습니다.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440만8,840원,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사업1,035만8,520원과251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522만5,460원은지원대상인냉동난자보유한부부한정등엄격한자격제한으로신청자가저조하여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재욱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감염병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박은정팀장. 감염병대응팀박희정팀장. 예방접종팀김민정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개요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통합결산서책자113쪽,세입결산입니다.감염병관리과세입예산은총70억1,140만8천원을편성하여70억1,256만8,46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과목별결산내역은세외수입126만460원과국시비보조금보존수입등70억1,140만8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통합결산서책자253-255쪽까지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총세출예산은총104억7,306만6천원으로총지출액은102억5,601만8,821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1억4,677만7,110원이고,집행잔액은7,027만69원입니다.주요불용내역으로는감염병관리사업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20만6,130원과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293만9,320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1억5,062만5,758원,예방접종사업운영지원비855만4,130원,감염병대응사업으로감염병대응45만2,810원,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으로1,708만8,610원,감염병예방사업으로방역소독사업250만1,670원,말라리아퇴치사업35만5,930원,결핵관리사업143만8,170원등306만1,770원,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1,415만270원,기본경비255만9,341원입니다.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개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시작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박경희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한현숙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박성진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홍혜림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결산서114-115쪽,세입결산내역입니다.징수결정액30억799만7,307원중30억795만477원을징수하였으며4만6,83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액은회계연도이후수납완료되었습니다.과목별결산내역은세외수입3억3,686만7,477원과국시비보조금26억7,108만3천원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256-257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총예산액41억589만원중지출액은40억7,963만942원이며,보조금반납액5,586만5,291원이고,집행잔액은1,539만3,767원입니다.주요불용내역으로는치매관리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690만8,550원,기업과마음치매정신통합센터시설운영비508만9,510원,정신건강관리사업자체지원비133만200원,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5,509만8,660원과기본경비세부사업비275만630원입니다.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신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명선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탁현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이진아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김민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116쪽,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세입예산은총2억8,074만3천원을편성하여2억7,827만8,530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결산내역으로는세외수입5,754만5,530원과국시비보조금2억2,074만3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결산서258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은8억9,613만3천원으로총지출액8억7,902만6,665원이며,보조금반납219만6,330원과집행잔액1,470만5천원입니다.주요불용내용으로는시설유지관리잔액236만4,230원,시간선택임기제보수잔액705만4,200원이발생되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명선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

안녕하십니까?송도4동신선혜위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운영비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2024년2,700만원불용액발생임에도불구하고2025년도예산을삭감하지않고5천만원이상의지금예산이또불용금액이남았어요.이원인이또궁금하고요.그다음에그다음쪽하나끝나고계속질의를할까요,아니면계속질의를드릴까요?

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신선혜위원님께서이제질의하시는과정에서담당자분들은잘못된부분을회피하거나오해가있는부분을회피하려고말씀하시면안돼요.그냥솔직하게있는그대로말씀해주셔야지이런답변에있어서위원님들이질문하신거에있어서회피하려는모습은보기좋은것같지않습니다.솔직하게다말씀해주셔야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보건소는크게뭐매년반복되는거라서특별히집중해서질의드릴건없는데그래도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면서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집행내역581쪽,건강도시위원회관련해서위원회가지금계획상으로연몇회개최하는걸로지금잡혀있었어요?

계획상에는연3회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연1회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84만원이항상똑같이어쨌든잡혀있는부분이있는데이건저위원회운영수당이3회로잡혀있는부분이있는데항상보면3회가다이렇게뭐다개최되기는좀어려운것같더라고요.이제그런부분들이좀있었고,자문위원회수당도마찬가지예요.지금2025년도에는자문수당이지급이지금안된걸로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자문이말그대로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얘기인가요?

2025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문회의를개최하지않아서자문수당이지급이안됐지만,집행이안됐지만2026년에는저희가사업계획수립할때자문회의를했고요.이사업마지막단계에서12월쯤에자문회의를한번더개최할예정입니다.

이제비공식적으로진행된게아니고아예공식적으로도이렇게하고자문자체가아예없었다는?

네,자문작년같은경우는없었고요.올해는1회지금집행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이렇게나오니까그런부분들한번제가다시한번말씀드렸고그리고이어서감염병관리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감염병관리과에서결핵관련해서지금많은사업들을하고계신데요.집행내역599쪽이거든요.지금국가결핵예방사업이있고,결핵환자관리사업이있는데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우리가나가고있는게자체적으로고용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나가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관리지원관련해서는우리가민간으로이전해서나사렛국제병원에이렇게나가는게있고요.

네,맞습니다.

현재우리결핵전담간호사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발생을하고있는데,이거는채용이좀늦어졌기때문인가요아니면뭐어떤사유가있나요?

보통이제12개월정도근무를해야하는데요.이같은경우는9개월만근무하다보니까나머지는한9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남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모집을해서실질적으로근로가들어가는게몇월부터예요?

빠르면1월이될수도있고요.보통한2월초부터근무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거를조금빨리당기면1월부터해서11개월을다할수도있을것같은데요.9개월이라고지금단정해서말씀을하시니까.그래서이거를어차피예산이11개월그이상으로지금다지금수립이돼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이거는9개월이아니라조금더우리가준비를해서더채용기간을늘릴수있도록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결핵균검사수수료가있고보건소결핵진단검사지원관련이에요.검사에대한수수료가있고,판독수수료가있거든요.집행잔액이200만원정도남았습니다.그렇게전체예산대비그렇게큰불용금액은아닌데이게그수수료에서좀남는부분이있나요?판독수수료가제가보니까지금지출된게1만5,600원만지출이됐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것같은경우는저희내과선생님이판독을하실수있기때문에그부분이약간집행사항이저조한거고요.나머지는이제검사이다보니까보통이제의심환자들에대한검사수수료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제가이해가가는데필름판독이필요한그런경우가지금자주발생하고있는건아닌거잖아요?

자주발생하는데요.이제나머지13명판독료같은경우는저희내과선생님이판독이어려우셔서그건의뢰해서그비용이한만얼마생긴부분이라고보시면되고요.나머지는저희내과선생님이판독을해주시고있습니다.

그게지금건수로보면이제15,600원이지출이됐으니까이거는1건정도?

13건.

13건이발생했다고요

네,그거는이제판독이좀어려워서결핵협회에의뢰한금액입니다.

생각보다수수료가그렇게많이나오지는않는데13건이발생했다는거네요.이거는수수료예측이조금어려울수도있겠네요.이거는어쨌든지금결핵검사관련해서도계속쭉이렇게검사를의뢰하는이제그런주민들은계속많이수요가충분히많은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제거기이제저희내과선생님이엑스선검사판독같은경우는어느정도해주시거든요.그런데이거13명정도같은경우는판독이어려워서결핵협회에의뢰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치매정신건강과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치매정신건강과같은경우에는지금256쪽입니다.결산서성과지표관련해서치매관리율목표치가한10%정도더높게잡으신것같은데,맞죠?우리가저번에도한번지적을드려서이제달성을좀많이했으니목표치를높게잡아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60%로10%를더높게잡으셨고그리고달성역시도그거를상회해서달성률이좀좋게나왔습니다.그래서지적한것에대해서반영을잘해주셨고성과도잘나왔기때문에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러면이제이거를올해는60%를유지합니까,아니면올해도좀더상향을잡으셨습니까?

올해도이상태로유지를하긴했습니다.왜냐하면이제사망자분들이발생하는상황이라이게계속늘어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기본저희가관리할수있는수준안에서또이제조금더노력해서가능성이있는숫자로달성성과를목표를잡아야되는게맞을것같아서상향하지는않았습니다.

그성과지표하나빠진것같은데우리중독자관련해서도지표하나성과목표하나해갖고지표관리하는거하나있지않았나요?

중독자는아니고요정신질환자신규등록률이있습니다.

신규정신질환자에대한것만있나요?이거는그러면우리가순수하게등록자기준으로보면한몇명정도로잡으신거예요?

현재등록자는350명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신규등록,기존의등록자들관리하는그등록률이아닌새롭게유입된신규등록자수만저희가성과목표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신규기준으로몇명정도?

지금목표25명으로잡았습니다.

25명이요?제가말씀드린거는이거신규질환자말고약물이라든지이런중독자관련해서도뭔가목표가있었던것같은데,이거한번만더확인할수있나요?

제가지금가지고있는거는2024년하고2025년성과목표만가지고있어서요몇년도신지?

저도자료를지금보고얘기하는건아니라서알겠습니다.

저희가확인해보고별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선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이어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위원님이건강도시위원회와자문수당이나가지않은것에대해서적게불용된것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저는또추가로질의를드리자면건강도시위원회가하는역할과그다음에건강도시위원회가따로있고자문위원회가따로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자문위원회가별도로있지는않고요.건강도시운영위원회위원들한테저희가자문을구하는부분입니다.그리고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역할은우리건강도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이제건강한도시환경조성이라든지구민건강증진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검토해주시고평가해주시는부분입니다.

위원회기준은어떻게되나요?선정기준이요.

저희가현재14명의위원이계시고요.당연직으로지금다섯분,위촉직으로열분이계십니다.이중구의원이두분이시고요.학계가관련대학교나이런학교에교수님이세분이계십니다.그리고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이런부분에관련전문가로저희가네분을위촉해서운영중입니다.

그러면은앞전에수당은발생은했으나그에관한건강자문은구하지않았기때문에자문위원회...

네,그렇습니다.

그럼이해했습니다.그리고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불임률이지금굉장히높죠.그래서이영구적불임예상보존지원사업의당초에했던예산보다지출액이현저히낮아요.그원인이무엇인지?

몇페이지죠?

587쪽입니다.

여기에어떤사업을말씀해주시는건지.

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사업의지원대상은난소,고환을절제했거나항암제를투여해서영구불임이예상되는자에한해서의료비를지원합니다.그런데이런의학적의견이있는분에한해서엄격히제한하다보니까신청자가저조합니다.

이게제한이기준이높으니까지원받는분들이적을수밖에없겠네요.

그렇습니다.저희도홍보를매년분기별1회이상하고있는데워낙에지원대상자격이엄격히제한이되다보니까의외로신청자가저조합니다.

그래서이게궁금했어요.불임가족들이굉장히주변에많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왜불용액이이렇게많은지궁금했는데.

네,영구적불임입니다.

이게기준이높다보니까이렇게불용액이생길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면코로나예방접종실시예방접종시행비와그다음에에이즈및성병예방검진및치료비가불용액이굉장히많이남아있어요.그래서이불용액이많이남은이유를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일단코로나19예방접종실시같은경우는이제잔액이한1억5천만원정도남았는데요.이제접종률이그렇게많지가않고요.작년같은경우는한39.3%로접종했습니다.그런데이제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은어르신들이되게접종이많으신데요.그거랑같이코로나19접종을하려다보면의외로또그걸안맞으시는어르신들이있다보니까그래서이제집행잔액이한1억5천만원남았고요.그리고에이즈같은경우는...

홍보물제작비만쓰였습니다.

이거같은경우는아마에이즈검진비,치료비가아마한1,700만원정도가남은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환자치료비입니다.1,708만8,610원잔액이,그게이제에이즈환자치료비지원을하는데만약에100명이환자가있다고하면100명을다이치료비를지원하는경우는아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남은잔액은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지금연수구에많은가요?몇명이나되나요?

작년같은경우는109명이고요.그리고특히외국인은한42명그런데현재는조금늘었습니다.115명그리고외국인은한47명외국인이한다섯분늘었습니다,작년보다는

그러면은제가여기서또질의를드리는게외국인도저희가에이즈환자지원을우리지금세운목적비에서사용을하는건가요?

네,똑같이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어디까지지원이가능한건가요?그러니까에이즈환자치료비라면어느품목에서뭐약제비도들을거고검진비도들것이고...

검진비약품비까지지원해드립니다.

우리나라사람하고똑같은,한국인하고같은지원을받는다는말씀이신가요?

네,에이즈환자로등록돼있으시면.

생각보다굉장히많은인원인것같아요.그런데처음에아까109명이라고하셨는데또115명까지이렇게보면지금계속추이가늘고있다고지금판단이되는데.

근데이제그냥에이즈환자가이제뭐혈압약처럼아니면당뇨처럼약만잘복용을하시면오래오래사실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질의·답변시간을통해서충분히논의되어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결산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면밀히검토하여남은기간동안예산이내실있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2027년도예산편성에도충실히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강길원보건소장님과부서장님및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이번결산심사가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고협조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9월9일오전10시에시작하며일자리정책과,경제산업과,재무회계과,세무과,토지정보과,기획예산실,감사실에대한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