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허은선 의원 발언
이오남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회계과,세정과,민원지적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신성철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신성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림총무팀장입니다. 박석현인사팀장입니다. 이종현대외협력팀장입니다. 심혜민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미현전산팀장입니다. 황순미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순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추진실적,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과5쪽,분장사무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8쪽첫번째,주민참여활성화를통한지방자치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실질적인자치분권과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고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1억75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6개읍·면주민자치회에서17개의마을자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는총2억원입니다.이장역량강화워크숍을진행하고이장상해보험가입및건강검진비용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추진하였으며사전투표와본투표를비롯한선거인명부작성및투표사무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10월8일제59회가평군민의날,9월에서10월주민주도읍·면별주민총회,12월주민자치성과보고회를준비하고있습니다. 보고서10쪽두번째,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체계화입니다. 체계적인기록관리와정보공개를통해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43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제1대지방의회선거관련기록물및의회개원식,회의록일체를중요기록물로서공개및활용활성화를추진하였으며지역기록가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생애주기별공공기록물을관리하고중요기록물추가주제발굴및사업,시청각기록물DB구축사업,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현행화를추진하도록하였습니다. 보고서13쪽세번째,공감가능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조직문화를정립하고성과에맞는공정한인사운영을통해전략적으로조직을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3억17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승진인사사전예고및정기인사시기확정및시행,근무성적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공개,6급이하전직원대상다면평가실시,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업무대행수당과성과상여금지급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자체조직진단결과에따라12월에조직개편을추진하겠으며공감가능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을위해다양한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15쪽네번째,국내·외특화교류활성화및민간단체역량강화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를통해상호협력과친선을강화하고민간단체에대한공정하고체계적인지원을통해군민의군정참여와지역사회역량강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7억11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4월가평전투제75주년기념가평전투추모걷기대장정지원,5월미국자매도시시더시대표단가평방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관리,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11월캐나다랭포드시한국전기념비제막식참석,국내자매도시대상워크숍및관광객유치,자원봉사센터와보조단체의하반기지도·점검등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18쪽다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및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2억47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배정및지급,직원종합건강검진및예방접종비용지원,직원단체보장보험과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장기재직모범공무원등국내외연수지원,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직원힐링여행지원등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11월모범공무원및공무직해외선진지견학,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제3차단체교섭,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2026년임금교섭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21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20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대표누리집운영,업무용문자메시지및알림톡발송서비스제공,업무용노후전산장비교체,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생성형AI클라우드플랫폼도입,실무를바꾸는AI실습교육등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가평군업무용전산장비유지관리,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개최,공공데이터제공및데이터기반행정평가대응,공공데이터개방확대및정비활동등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24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 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선제적취약점점검,사이버침해대응모의훈련및교육실시로정보보호활동을강화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65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홈페이지DDoS모의훈련,전산망모의침투훈련실시,사이버보안진단의날운영,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교육자가학습시스템운영,주민정보화교육실시,상반기공무원정보화교육실시등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하반기해킹메일모의훈련,지자체정보보안역량대응강화사업관련DDoS대응훈련추가실시,전직원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교육,새올행정로그인화면및메인화면에정보보호수칙게시,전직원대상정보보호수칙준수문자메시지전송등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28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민원업무의신속하고적법한처리로행정신뢰도를높이는사업으로사업비는10억31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구내정보통신시설유지관리체결,녹취용채널라이선스및발신정보표시라이선스증설,자라섬워케이션센터광케이블포설공사,설악정수장한전전주이설에따른광케이블공사,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제도안내,정보통신공사민원업무등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자라섬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추진,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제도운영및홍보,정보통신공사민원처리기간단축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신성철자치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습니다.인사팀에서는공감가능하고예측가능한인사를하신다라고했습니다.과장님,현재우리6급정원과현원이몇명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6급정원이한183명정도되고요.현원이224명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일반직대비총정원789명중대비본위원이이퍼센테이지를읊어드리겠습니다.23.19%총현원760명대비29.24%입니다.이거퍼센트까지는체크는못하셨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예.그래서이제본위원이이제질의드리는거는6급정원과현원이전체공무원수대비각각23.19%,29.24%로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팀수는몇개팀인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176개팀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맞습니다.예,3국에2담당관에1단,21과,2직속,3사업소에1읍면아니,1읍,5면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그래서176개팀.그런데현원대비48명이현재무보직이지요?보직이없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왜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무보직으로저희가지금6급하고있는데지금근속승진자들을읍·면에도한12명정도있고근속승진자들이11년이지나면근속승진을하게되는데그인원들이지금상당히많이늘어난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과장님매년인사운영기본계획을세우시잖아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전직원들에게공개하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6급보직부여기준이수립되어있습니다.간략하게설명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6급능동적인행정조직을구축하고일하는조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6급인사운영보직방안을검토보고를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요.6급무보직자에대해서는보직부여에대한명확한기준을필요로해서지금그사항을만들어놓고있는상태고요.지금…….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럼과장님그렇다라고하면은그기준을누가판단하고결정합니까?우리인사팀장이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설명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인사팀장이나자치행정과장이나이거판단할수있는거아니고인사권을가지고있는건군수님이가지고있기때문에,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좀매번인사때가되면좀궁금한것도있습니다.사실상인사가만사라고매번가평군에서인사때만되면나오잖아요?그래서인사팀에서어느정도기준은좀마련했을거라생각하는데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6급인사운영을하면서지금아까말씀하셨던무보직이한48명있는데그무보직에대해서계속해서저희가지금그런보직심사평가제라든가그런기준을마련하고요.6급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런거하고무보직전환제6급보직을받았다고하더라도징계나이런절차를통해서또받은사람에한해서는다시무보직으로전환시키는그런또평가제를도입해서지금운영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밖에들리는소리는경력을따져서순위를결정한다이런말도돌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경력도중요하지만예,능력과예,저희가지금보직심사평가제라는기준을마련해서지금운영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는6급정원도예전보다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중앙관리자역할인팀장보직관리가어느때보다도본위원은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6급보직들중요하다라고지금말씀하셔갖고역량,6급공무원에대해서역량강화교육평가를시행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올하반기부터.
재성
양재성위원
아,이번하반기부터.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인사운영기본계획이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정한기준에따라누구나가이제공감할수있게투명하게좀관리를해야되는데매번인사때가되면은이제불거지는것들이많아서그래서우리가,제가과장님께질의를했고요.혹시라도보직임명대상에서제외됐다라고했는데혹시규정을제외한적이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규정을제외했다라는게,
재성
양재성위원
예,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임용대상을보직임용대상에서제외한적이있는데,있다라는제보가있었는데그런적이있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그런적은기억은없습니다,예.저희.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은이제지속적으로말씀드린건투명하게인사관리제도를해야되는데그런인사때만되면그런말들도오가고해서이건이제짚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럼대상자가없었던걸로예,파악이되네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대상자가있다라그러면어떤식으로제외하실건지예,답변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지금보면은저희가보직을부여했는데도불구하고격무부서라든가기피부서발령을냈다고해갖고또는직원간의불화가있는그런회피성휴직,휴가사용을하는그런팀장들이다소좀있고하거든요.그런직원들에대해서는통솔력이나책임감이부족한거로판단해서그런직원들은저희가페널티를마련해서예,조직활성화잘유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이제인사운영기본계획을살펴봤습니다.예,보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진않는거같아요.그냥한줄로만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것도명확하게좀기준점을세워야되지않나싶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거는꼭그렇게기준점을만들어주시고요.그리고이제보직관리에대해서는별도의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객관성을가지시고투명하고공정하게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그럴의향있으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보직심사평가제도입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공정하고투명하게인사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팀장급보직관리제도개선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누구보다도공정하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가평관내에법정행정리가몇개가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법정리…….
신현유위원
행정리.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행정리131개리.
신현유위원
131개리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확실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신현유위원
제가,여기에보면은상단에이장임기만료라는문구가나오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선출이장간의소통·교류.이런부분을어떻게지원하고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
신현유위원
여기지금보면이장선출및이장간의소통·교류활성화라는지원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우리행정기관에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의,이장,가평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및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서지금각읍·면장이임명하고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신현유위원
아,그러면우리여기총무팀에서는관여하는게없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총괄부서이기때문에관여하는게아니라읍·면행정에총괄부서가자치행정과이기때문에,계속해서읍·면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131개리이장님들도저희가관리하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신현유위원
그럼구체적으로이장연합회나총회개최지원은주로어떤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까?여기지금이장연합회총회개최지원이라고나와있지요?자료에.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그거를묻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장연합회총회개최및워크샵추진관련해서는이장연합회는지금격,두달에한번정도연합회를구성을해서회의를하고요.그런사항을관리를하고있는거고총회그리고워크샵은매년1회직무관련한이장단직무역량강화워크샵을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총회나워크샵을지원하고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자,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군민제보접수된내용혹시알고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읍내7리건은얘기들어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이장,반장및운영지도사무가자치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혹시규정되어있는게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가평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하고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관리하고있습니까.특정리에서거론하는내용인데요.이장님의임기는몇년이에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3년으로되어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이장님이이제이렇게임기가다되면재임하는이장님도있고또새로이제선출되는이장님이있는데이장님이바뀌게되면며칠내로전임이장님과현이장간의인수인계가이루어져야된다고인수인계가규정되어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게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10일이내에인계,지금신임이장님이,전임이장님이신임이장님한테10일이내에,예.인계인수서를제출하고.
신현유위원
인수인계가이루어져야된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신현유위원
10일이내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자,물론이제자체부락에서운영부분이기도한데혹시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으면어떤조치가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거에대한벌칙조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강제조항은없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매년개최되는이장역량강화워크숍을하잖아요?행사때이장님들에대한역할과의무이런교육도이루어집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매년이장단직무역량강화워크샵을통해서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앞으로이런사안을좀역량강화교육때민원이발생하는부분은잘챙기셔서좀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여지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우리자치행정과에서책임있는행정,운영관리·지도또마을단위로운영활성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침서마련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예.지금저희가읍·면행정을총괄하는부서인자치행정과에서지금말씀하신간단한이장님들의역할이라든가직무에관련된그런사항은간략하게작성을해서라도읍·면에배포해서이장님들한테전달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교육도이루어지고분기별로회의도하고그럴때자치행정과에서우리총무팀에서는어떤규칙적인지침서를마련해서홍보도하고원활히마을이운영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대책마련좀촉구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자료페이지47페이지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47페이지요.
허은선위원
과장님,현재우리군내북한이탈주민이몇명이나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43명으로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이탈주민이정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업이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지원해주는사업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민주평통에서,지금민주평통에서저희가통일대비현장견학이라든가찾아가는통일교실,통일여성과함께하는문화체험활동이것을운영을저희가보조사업을줘서운영을할때같이북한이탈주민이같이동참해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거는이제프로그램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예.그러면2017년9월25일에가평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운영되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조례는제정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알고계시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예.해당조례를보면제3조군수책무와제4조지원대상,제5조사회적응교육과교육등지원사업이명시되어있습니다.해당조례에는명시되어있는데지원사업과전무하다는것이,지원사업이전무하다는것이이해가전혀되고있지않습니다.안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지금저희추진되는사업은없습니다,예.
허은선위원
앞으로의계획도없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저희가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을저번에,저거해서민주평통에다가만맡기지않고저희가지금지원사업조례에명시되어있는지원사업에대한거는우리가지금가평군협의회를구성해서그거에대한사업을추진하는거로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리고해당조례를보면지원사업에협의하고조정하는등의외에서는북한아,가평군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구성해야하는데,조례가있으니까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예.
허은선위원
예,해야되는데행감자료49페이지를보면위원회구성에보면빠져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허은선위원
전혀없습니다.구성이안되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구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본위원이보기에는현재까지지역협의구성을안하고있는것도,안하는것을보면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의지가전혀없다고느껴집니다.그렇지않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의지는아니고저희가지금북한이탈주민을이렇게보면은그분들이우리지금우리,북한이탈주민말고일반인들하고같이어울리고같이따로이렇게하는사항들을많이좀꺼려하는그런부분들이좀있고해서지금말씀하신,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들을지원대상,그지원사업그거를다시한번살펴봐서협의회구성해서협의회에서,협의회를구성해서거기협의회에서사업이나이런거를할수있는것을조금씩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실제로이탈주민가정에서자녀에대한사회적응이나진로에대한상담교육을필요로하고있는데부모들은경험이없다보니까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조언이나방향을제시할수없는상황이되고있는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지금이라도교육에대해서만큼은체계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허은선위원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북한이탈주민업무를추진하면서아마법령상거주지보호라든가그리고정착지원,복지연계,신변보호이런사항들에만봐야되는데저희가북한이탈주민들이정착할수있도록우리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구성해서,협의회구성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예를들어타지역같은김포시에서는예,김포시와경찰서,국정원,민주평통등다양한기관과단체가참여해서지역협의회를통해여러가지사업을지원하고정보공유를강화하며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고합니다.우리군도이러한지역협의구성으로이탈주민이정착하는데도움을주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평군협의회구성해서북한이탈주민들지원사업을발굴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가평에이탈주민이많지않다고소홀한행정을하지마시고요.다양한기관과단체가참여하는지역협의회를구성하시고우리지역에서정착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이체계적으로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정원및현원관리현황에서7급직원읍·면배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8월1일정기인사에서읍·면배치한7급인원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알지못하지만대략은먼저저희가자료로낸거를,행감자료를낸거에서읍·면에7급정원수는1읍,5면.6개읍·면해갖고한30명정도되는데요.거기우리가감사자료낸거에는39명정도가지금배치된거로지금알고있었습니다,예.
유재혁위원
배치된게정원30명에현원26명이고가평군엔정원이5명인데4명이배치돼서1명이모자라고설악면에는5명이정원인데3명배치해서2명이모자라고청평면엔5명이정원인데7명을배치해서2명이남고상면엔5명인데3명을배치해서2명이모자라고북면은5명인데6명,벌써1명이남고그래요.왜이렇게배치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지금읍·면에배치돼있는근속승진이,7급에서근속승진된사람이지금12명이지금배치가돼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저희가26명있다고말씀하신부분에서근속승진자들이아마6급으로있는직원들이12명이배치가돼있어서7급에서좀모자란부분을6급에서지금무보직으로있는6급직원들도있기때문에아마그렇게해서충당하지않았나싶습니다.
유재혁위원
6급무보직들은읍·면에배치된인원들도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읍·면에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왜7급이라든가6급을논하냐하면읍·면에서배치된직원들을분과에서혼자근무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유재혁위원
군에서야뭐팀이있고부족한게있으면옆에물어도보고그러는데읍·면에배치된인원들은혼자하기때문에이게능력이부족하면민원이해결이안돼요.그런불만들이그거예요.다능력없는뭐신입들만내려보내는거아니냐.이런게읍·면의불만사항이있어서중요하다고생각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유재혁위원
본위원이확인한바로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군및면간인사교류조항이있다가2018년3월5일날삭제됐는데삭제후개정됐는데이내용아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내용은예전에알고있었습니다,예.
유재혁위원
예.이규정이존재했던이유는그런것같아요.최일선에서근무하는읍·면에최대한역량있는즉,7급공무원을배치해서주민들에게민원처리및불편함이없도록하고자하는것인데과장님7급공무원인원이지금부족한상태입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부족한상태는아니고지금아마,지금정원대비현원은부족하지만6급에서근속승진자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올라간직원들이있기때문에지금6급은정원대비해서현원이지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예,그렇게알고있어요.현원이218명으로부족하지않고6급무보직이있어서인원은충분하다고생각하고또이8급에서7급승진연수가짧아졌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짧아졌습니다.
유재혁위원
1년6개월에서1년으로당겨졌더라고요.상당히짧아졌는데그래서본위원은지적하고자하는것은7급공무원을배치를하더라도경력있는직원을읍·면에배치해줬으면하는바람이있는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예.저희가이번8월인사에서저희현황을이렇게보다보니까7급이좀많이빠졌는데근속승진자로좀대체가됐는데지금보니까는지금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읍·면별로배분이조금좀불공평하게이루어진것같은데요.다음인사때는읍·면별로해서정확하게배분될수있도록본청하고읍·면하고정확하게배분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읍·면정원비율도본청하고많이차이가있어요.본청비율이24.1%고읍·면은,본청은31.9%예요.이게본청하고읍·면하고이게차이가있는데이거정원비율도좀맞춰서이렇게하시기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유재혁위원
앞으로7급공무원이읍·면에잘배치돼서민원업무처리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시정조치하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적절히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자료에는없는데각종위원회,위원회위원위촉에대해서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먼저2026년도위원회수와위원수등관리현황에대해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2025년도에120,127개위원회가있었는데26년도에134개위원회로해서7개늘어난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위촉위원수는어떻게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2025년도에는1550명이었는데2026년도에는1617명으로예,67명이늘어난상태입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각종위원회설치및관리에대해서는지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의회에서지적한뒤로조례제·개정시자치행정과와협의를거치도록시스템을갖추어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운용지침매뉴얼을작성해서배포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리고위원위촉은현재어떻게하고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위원위촉은총괄부서가,총괄부서인자치행정과에신규위촉시위원회를새로만들때나신규위원을위촉할시에는저희총괄부서인자치행정과에협의를하고3회,4회이상위원회속한사람들은좀저희가협의를거쳐서위촉되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예.
박영희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각부서에,각부서별로협의를거친다는말씀이신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각부서에서저희자치행정과,총괄부서인자치행정과로협의를오면저희가위원회총괄관리하는134개위원회를관리하면서거기에위원들을다가지고있는프로그램에그분들이지금몇번의위원이위촉돼있는지를확인을하고그거를다시또통보를,
박영희위원
과장님,그러면은위원,위촉위원임기는현재몇년이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2년에연임1회로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연임은가능한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아!연임은몇차례가능하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1회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1회에한해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박영희위원
네,네.과장님!그리고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보면제8조3항에보면은같은사람이3개위원을초과하여위촉하지못하도록규정이되어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돼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본위원이,그런데본위원이위원의중복위촉자료를확인해본결과,2025년도에3개이상중복위촉위원이11명에서2026년도에14명으로오히려3명이증가했습니다.왜그런지답변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그거를확인을해봤는데당초에먼저지적했을때25년도에,25년도에6번들어가있는위원이한두분계셨었는데그두분은저희가이런협의를통해서지금4번으로줄여있는상태인데또다른한분이지금6개로올라가있는상태인데지금신규위원위촉하면서우리가지금운영지침매뉴얼을각과에배포를했는데아직과에서그위촉위원을선정할때아직까지협의하지않고이렇게위촉하는사례가있는것같습니다.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각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나와있는대로해서3회를초과하지않도록계속적으로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지금현재그런이유로해서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항간에서는막말로해서끼리끼리해먹는거아니냐.아니면영원히그자리를고수하기위한자리,고수하기위한게아니냐는민원이많이제기되시고,제기되고있다는거과장님도아시지요?많이듣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박영희위원
네,네.그렇다면은부서별로다시한번교육을철저히시켜서그런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그리고끼리끼리라는말이아닌좀능력있는사람들이많이영입이되어서위원회를잘이끌어서발전될수있는,가평군이발전될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끌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말씀하신대로해서3회를초과하지않게끔저희가최대한관리하고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제사무전결중우리국장전결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가평군이2국에서3국체제로전환이됐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언제전환이됐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처음국을개설했을때가2018년으로알고있고요.2국에서3국으로간거는21년도,20년도조례개정해서21년도에3국으로간거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라고하면은이제국장의역할이우리기구개편에맞게끔권한이부여되어있다라고과장님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아마지금먼저계속해서사무전결처리규칙에나와있는사항을저희가계속해서보면서군수님,부군수님의결재비율이너무높다라고하는얘기가많아서계속해서매년사무전결처리규칙을적용해서각부서에다가군수님,부군수님의권한을지금국장,과장으로많이하향시키고있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하향시키고있지요.저희가본위원도이제군계획심의같은경우는그전에는이제부군수님이들어오셨고본위원도이제담당위원이었을때참석해본기억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규칙제3조한번지금사무전결규칙있으시면규칙제3조를한번좀봐봐주실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국장의전결사항에대해서지금현재주요사안을검토중에있는데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어떤것을검토하고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올3월달에사무전결처리규칙에따라서사무그하향하려고했었었는데저희가알고있기론1건정도만지금하향이된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아마계속해서지금군수님,부군수님에게보고드리는사항은구두보고나메모보고로많이전환시키고그리고저희가보면한10%이내로좀군수님,부군수님한테결재되는거한10%이내로.국장,과장한테는한90%이상으로해서최대한지금,최대한국장과과장으로결재권한을많이좀시키려고하고있는데사실실상은그렇게되지않아서저희가지금계속해서노력은하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이제저도본위원도지금사무전결처리규칙을지금보고있고요.지금3조에보면은이제이게큰타이틀로보면군정방침사항에구체적인이행계획수립·시행또다항에보면은업무처리목표와기준설정.또마항에보면은주요시책및인허가사항의합법적인정밀검토이렇게나와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렇게정비검토중이라고생각하시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과장님이러한전결사항기준과8년전에국설치조직개편과맞물려서그권한과책임이부여되었는지많은의구심도듭니다.안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아마예전에지금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은각종위원회위원장직을지금부군수님이국장제도를시작하고나서도다위원장이부군수체제로지금많이갔었고요.국장결재가사실상많지않았었는데처음시작하면서.지금은각종위원회도지금위원회위원장을부군수가하고있는게사실많지가않고요.지금각국에해당되는국장들이지금위원장직을대신하고있고요.그다음지금군수님,부군수님한테보고드리는거는메모,좀아까말씀드렸지만메모보고나구두보고로대신하고지금국장전결로지금많이하향시키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받아본데이터로는현재전결사항을보면공통소관사항이군수가14%이거비중아십니까?본위원이불러드릴까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아마군수님이한14%,부군수님이한13%되고아마국장이한20%정도되고아마과장이한그중한전체의반정도되는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게봤을땐비율이크게높은거같진않은데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또본위원이이제자료에보면은국의주무부서와업무의국장그결재비율도자치행정과가22%,또일자리정책과10%,19%.건설과가6%정도입니다.비중이크게높지않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사무전결목적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제군수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결정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또그결정절차를명확하게결정함으로써사무집행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해야한다라고하면은국장의역할분담을위해권한이더크게부여된다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에공감을하고요.군수님,부군수님의권한을국장과과장으로예,과감히전결권을하향하도록그렇게한번계속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계속해서전결4항을보시면제7조에도있습니다.제7조혹시지금사무전결규칙있으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7조한번좀봐보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대략좀압축해서설명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전결사항그보고아까말씀하셨지만은군수님에게별도보고하는사항인데요.각종계획하고대외적으로발표되는통계,산하단체장의임명,다수인관련민원이런사항들은전결사항이지만군수님에게별도로,별도로구두보고나메모보고로해서대신한다란그런사항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과장님저는,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그게국설치취지에맞게끔우리국장님들의권한과역할을제대로조정해서각종행정사무에신속하고능률적인처리가될수있도록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이게저희도사무전결처리규칙을보면서본위원도좀아,이거정말필요한데그동안에이렇게시행되지않았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에서다시한번짚어드리는겁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위원님이말씀하신권고사항공감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제출하신자료에는없는데이장하고반장하고의지원에대해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유재혁위원
아시다시피이장은가평군에131개리니까131명일거고이장들은급여가월40만원인가도나가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급여가나가고참석수당이별도로4만원씩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렇지요.거기다가이제복리증진을위해서건강검진도2년에한번씩하는거,30,25만원에서35만원도있고.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격년,격년제로해서올해부터35만원.
유재혁위원
35만원이맞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거기다가명함제작비에다가통신비,자녀장학금까지이제이장님들은이렇게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반장이가평군에몇명인지아세요?반장님들은?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반장인원은정확히.
유재혁위원
한600명정도돼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600명은좀넘는거는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609명이라고알고있는데반장들은수년째1년에5만원이지급된다고합니다.그런데반장들의역할이사실은커요.이장들이뭐저희마을만해도뭐한4개리이렇게4개반이되는데반장혼자서4개반을다이렇게관리하거나소통하거나이렇게하기가쉽지않고이장은반장들한테전달을하는거지요.반장들이그내용을반원들한테하는거고또뭐예를들어서감자씨라든가뭐소금이라든가퇴비이렇게나눠주는부분도반장들이역할을하는건데반장들을하려고하는사람이없어요.이게뭐비교해보세요.이거하고,누가하고싶겠습니까?이장하고싶지,반장을하겠어요? 그러면그마을이전체적으로잘안돌아가는상황이발생하는건데타시·군에보면은제가한번찾아봤는데강남,서울강남이나부산사하구같은경우에는설연휴때보상금하고통신비를이렇게지원해주는곳도있고영등포구같은경우에는온누리상품권도이렇게지원해주는지자체가있어요. 저한테이제반장님들이계속민원제기를하시는게뭐냐면이렇게말씀하세요.몇십년전에운동화를사줬대요,운동화.운동화사신으라고5만원을줬대.열심히일하라고.그런데그게지금운동화,5만원가지고운동화도하나제대로못사신는데수년째이렇게하면은안되지않냐.그래서이장님만큼은아니더라도어떤처우개선을해달라라고하는데본인생각도,본위원의생각도통신비라든가이정도아니면뭐건강검진비이장님들만큼은아니더라도그것도격년제로해서일부뭐10만원,20만원지원해준다든가아니면또가평상품권을지급을해서반장님들사기도높이고마을도활력있게이렇게돌아갈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위원님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처우개선에대해서보상금이나처우개선에대해서적극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똑같은마을일하시는분들인데차별하지않고반장님들도이렇게잘대접을받고힘든과정용기있게일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25페이지입니다.자료를보면올해정보보호분야에서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28건,정보화사업타당성검토25건을실시했고지난3월에는6000만원을들여위협탐지대응시스템을구입하셨습니다.또6월에는정보보호점검용태블릿PC200만원상당을구입하셨습니다. 정보보안은갈수록중요해지고있지만,중요해지고있기때문에이런투자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행정사무감사에서는단순히몇건을검토했고얼마를들여장비를구입했다는실적보다는실제로이런걸로인해서보안이얼마나강화가됐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럼먼저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28건에관해묻겠습니다.28건가운데에서실제보안상문제점을발견해서사업부서나보안을요구한사례가몇건이있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보안성검토는저희가정보화사업과관련된정보시스템을구축할때마다그보안대책적절성을평가하는사항이되는데요.지금그사항에대해서는보안성검토는지금말씀하신28건에대해서하면서문제가생겨서가는사항은없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은개선요구받은사업조치도없었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보안성검토개선요구!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안성검토28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평군에서자체검토해서경기도에의뢰하고국정원에의뢰해서국정원에서조건부로내려온사항이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본상태에서조건부승인나간거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만약에대부분이이상이없다고처리됐다면형식적인검토에지나치지않나우려는됩니다.보안성검토결과에따라서사업계획이나시스템설계변경실제사례가이거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다음은6000만원을투입한위험탐지대응시스템에대해서묻겠습니다.기존에가평군에정보보안관련시스템이있었을텐데요.기존시스템으로어떤부분이부족해서6000만원을들여새로운시스템을도입한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마위험탐지대응시스템그EDR구입한거는최근랜섬웨어및신·변종악성코드확산으로해서네트워크기반차단방식만은한계가있다라고생각을해서요.사용자단말기단계에서부터위험탐지대응을할수있는필요성이있어서위험탐지대응시스템라이선스그소프트웨어한1000개를구입을한거고요.1000개가한4000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저희가소프트웨어1000개구입한거는저희공무원정규직과공무직해갖고1000명이넘는데지금소프트웨어1000개로도가능하다그래서1000개정도구입을해서4000만원정도됐고요.그분석서버한대2000만원정도돼서6000만원지금구입한거로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실제위협으로판단돼가지고대응한사례는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거기까지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아마지금말씀하신거는아마저희가위험탐지대응시스템EDR(EndpointDetectionandResponse)구입해서설치한거는자동으로탐지가돼서해결이된답니다.자동으로탐지가되고그렇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해킹이나이런사항들은발생한적은아직까지는없었고요.
허은선위원
그럼본위원이강조하고싶은부분은6000만원이라는예산을투입했으면그만큼의보안효과가있었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시스템도입과전과후를비교해서사이버위협탐지건수,대응시간,취약점개선건수,객관적인성과지표를관리하고지표를잘구축하셨으면좋겠다는그런저의의견입니다.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묻겠습니다.최근에는해킹뿐이아니라직원들의부주의로개정관리미흡으로개인정보나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가평군에서개인정보를취급하는부서와직원에대한보안점검이나교육은어떻게하고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정보보안교육은저희가매월셋째주사이버보안진단의날이라그래갖고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정보보안교육을먼저한번저희가개인정보유출2025년도에개인정보유출해서저희가그에따른대응책으로해서정보보안교육을별도로실시를했었습니다.그래서군수님을포함해서간부공무원들을대상으로별도로정보보호특강을별도로실시를했고요.월례조회3월달에월례조회시에그정보보안담당관인자치행정과장이부서장주관들다해서정례적으로실시를했고요.그리고8,9급신규임용공무원들을대상으로해서정보보호팀장이두차례에걸쳐서맞춤형교육을실시했고또7월6일부터7월7일까지이틀간외부전문강사를통해서6회에걸쳐서한800여명공직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를했고요.계속해서지금정보보안교육은매년저희가교육을시켜서사고발생하지않도록조치는그렇게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관리를잘해주시고요.특히개인정보를많이취급하는복지,민원,세무분야가좀위험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그래서별도로집중적으로보안점검은하고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보안점검은계속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정보보안은사고가발생한다음에대응하는것보다사전에예방하는것이훨씬중요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군민이개인정보와행정정보를실질적으로보호받을수있게체계를구축해서관리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12페이지열린기록문화조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현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기록문화,지역문화기록을하고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박영희위원
이기록문화를선정하는데기준이있습니까?기록물에대한선정기준.그러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이요?
박영희위원
네,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여기에서지역문화기록과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을추진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공공기록물만갖고저희DB작업을하고했었는데공공기록물뿐만아니라민간들이가지고있는기록물이라고인정되는사항들을저희가지금수집을하려고아마저희가이게전체가전국시·군이전체가다하는게아니라전국한7개,8개시·군이지금선정돼서지금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주최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정확한선정기준이나,그러니까기록물에대한기준이나평가그런거는정확하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하고있는거는아니고지금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추진을해서지금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에서수집을하고있고거기그자체내에서심의하고저거를해서수집된사항을저희한테이관하는작업만저희가이렇게아직받지는않았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제가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거는기록물자체는굉장히중요한겁니다.왜냐하면저희이기록이라는건이지역기록은하나의역사가되고후손들에게선조들의일상생활및풍습,기타지혜들을전수하는것이기때문이에요.그런데제가일부돌아다니고민원을보면서느꼈던게뭐냐하면어떤기록물에대해서왜곡되는경우가,왜곡되는경우를봤거든요.그러면은미화시키거나,그러니까어떤인물에대한기록이나기타등등있을때이사람에대해서정확하게기록을하고그래야되는데왜곡을하고미사여구를더하고있거든요.그렇다면이부분은누가어떻게기준을하고어떻게이감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고증을,고증까지이부분을할것인가의문제가되거든요.이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는그거에대해서과장님말씀좀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좀아까말씀드렸지만공공기록물은저희가관리하지만민간기록물,민간들이소장하고있는옛날역사,문화라든가역사라고하는이런거를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노인회가평군지회에서지금수집을하고있는데그판단이나저거는그노인회에서하는데,
박영희위원
전적으로노인회에서한다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가서확인하고저거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갖고그게진짜민간들이관리하고우리가보기에기록물로인정할수있는지없는지를판단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일단은저는과장님께말씀,부탁드리고싶은게부탁차원인데요.일단은노인일자리창출이목적이아니라저는그렇게보거든요.이역사를기록하고남긴다는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이러한기록물에대해서다시이총괄과에서다시한번그기록물에대해서전문가를대동해서고증을거쳐서그런기록물이기록이되고책자로만들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다시한번체크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제가잠깐얘기들은거로는우리가평군사진을이렇게받았는데가평군50년대사진이나이런사항들을받았다고하더라고요,노인회에서.그러니까그런사진자체가우리옛날역사가평군의역사를볼수있는한장이될수있잖아요.그런사진도우리기록물로또받은사항이있다라는얘기는들었고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또노인회하고해서잘사업을마무리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과장님사진은사실적이니까그대로보여지니까그대로의설명이필요합니다.그렇지만사진외에어떤역사적인기록물이있지않습니까?그거어떤사건이나이런거에대한.그렇지만오래된일이고이것을증명해줄사람들이없는거예요.다돌아가시고그렇기때문에그리고기억에오래됐기때문에그걸기억이가물가물하고이런문제들이있을때그거를확실하게고증할수있는전문가가가평군에는없다는거예요.전문가라고한다면지금고증을하고있는사람들이그냥옛날오래사셨던어르신,그런데사람이라는게모든기억이라는거는왜곡될수도있잖아요.A가보는것과B가보는건다르지않습니까?A는이분이나쁜사람이라고생각하고B는좋은사람이라고생각해요.그럼그거에대해서객관적으로고증하고그거를객관적으로기록물로남겨야된다고보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아,예.그사항은저희가사업추진하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심도있는감사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고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오남위원장
인사가만사라는뜻을잘알고계시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오남위원장
네,많은위원님들이지적하였듯이합리적이고공정한인사로군민을위한오직군민을위한행정이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앉아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안전총괄과 다음은김성재안전총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안전총괄과장김성재입니다. 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열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범중자연재난팀장입니다. 문기환민방위팀장입니다. 이선희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심재영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미라종합상황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추진실적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9페이지추진실적으로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땅꺼짐·지반침하예방GPR지반탐사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또한집중안전점검추진계획을수립하고점검대상78개소를대상으로점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 13쪽주요실적으로는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여름철물놀이대책기간을운영하여안전관리요원배치,물놀이상황관리비상근무반을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안전점검의날및안전문화운동추진을매월실시하였고36개분야에대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전년도재난관리실태를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으로한발앞선사전대비로빈틈없는자연대비태세를확립하기위해해빙기급경사지및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완료하였고지역자율방재단과함께하는민·관협력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가입확대를위해노력하였고가평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을위해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네번째,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먼저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총사업비341억원으로설계비15억원,보상비33억원,공사비는293억원으로책정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미보상토지의수용체결에따른추가보상협의를완료하였고현재는실질적인공사착공을위한사전작업중입니다.2029년4월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재난예방시설확충및유지관리입니다. 21페이지추진실적으로재해위험지역자동음성통보기32개소신규설치하였고노후자동음성통보기21개소를교체하였습니다.재해위험지역재해감시용CCTV23개소교체하였고13개소는신규설치하였으며,침수우려하상도로자동차단시설도새롭게31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관련시설물및시스템유지관리및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23페이지추진실적으로민방위편성을67대2350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민방위대교육및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민방위정보지원대피시설신축공사의설계를마무리하였으며,민방위대피시설32개소를일제히점검하였습니다.민방위경보시설중노후화된1개소는교체하였고상면율길2리,신상1리에는새롭게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29페이지추진실적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으로군국지도발훈련과을지연습을연계하여통합방위지원본부를운영하였습니다.예비군육성지원을위해중대사무실운영및시설물관리,노후전투물자지원등예비군육성예산을교부하였습니다.군·관협력사업으로군소음보상법에따른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평가가진행되고있으며,군소음피해보상금을지난8월에지급하였습니다.아울러군소음대책지역외에인접지역실태조사를통해주민의견을국방부에전달하였고3수송교육연대야외면회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 32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군중대재해예방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중대산업재해도급용역위탁사업장을점검하였고중대시민재해의무이행사항도점검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으로가평군청산업보건의를위촉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법정교육도실시하였습니다.근로자건강보호를위해건강검진을실시하고유해환경사업장을중심으로작업환경측정도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32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시특법대상1,2,3종시설물212개소를대상으로1월달에대상시설물유지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결과를시스템에등록완료하였으며,9개시설에대해새롭게3종시설물로지정하였습니다. 네,다음은38페이지방범용CCTV구축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40페이지추진실적으로CCTV통합유지보수용역을진행하고개인정보처리서버V3백신라이선스를구입하였습니다.CCTV2개소를이설하였고주민참여예산으로소법1리방범용CCTV를설치하였습니다.아울러특별조정교부금으로생활안전기반시설기능개선사업을통해노후화된CCTV와비상벨을교체하였습니다.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성을통해13개학교주위에36개CCTV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입니다. 43페이지추진실적으로금년1월재난안전상황실이전및리모델링공사가준공되었고상황실전담인력이기준인건비제외승인되면서금년중으로상시운영체계를개시할계획입니다. 이상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페이지58쪽입니다. 예산불용액현황에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25년겨울철제설제구입지원사업예산액1200만원사업비전액불용하셨습니다.왜불용이된거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행감자료에도사유를적었듯이4월에교부를받았는데저희가제설제를사기위해서겨울철이어야되잖아요.그래서그기간을기다리다가저희가그시기를놓쳤습니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뭐저희가더이상설명할거는없고요.좀시기를놓친부분이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그러면재원이전액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4월에교부받아업무추진과정에서구입시기를놓쳤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아닌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저희실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를좀더챙길수있도록저희가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보통제설제는건설과에서재료를구입해서사용하지않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이번예산은저희가보통예산을저희가신청을하고사용은건설과에서합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저희가의사소통에좀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예산편성은저희가돼있고집행은건설과에서하는데1차적으로저희책임인것같습니다.그래서잘쓸수있도록부서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리고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납금으로이자12만1000원과사업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결국은우리군재정에손실을끼친거잖아요.인정하시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재정에손실을끼쳤다고는할수있습니다.그런데뭐이자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차피가지고있는돈이기때문에그부분은아닌것같고요.
허은선위원
과장님이전에말씀하신대로제설제는눈이온뒤에구입하는물품이아닙니다.동절기에미리준비해야하는물품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사유로도비전액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문제가있다고인정하시는거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성찰하도록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특히가평군은동절기한파로도로제설에신경을써야하는곳이기도합니다.예정된물량을구입하지못하면지난겨울에제설제가부족하지는않았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여하튼다른부서도아니고안전총괄과에서이러한일이발생했다는것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재난대비를위해사전에준비를철저히하시고,하신데에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재난을총괄하는부서인안전총괄과에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회계관리나재난대비관련물품구입시보조금미사용으로군비가낭비되지않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김성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본위원은재난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작년7월20일새벽에저희가집중호우가왔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럴때혹시거기비상소집연락체계가실제로가동이됐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가동이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평군에비상소집비상연락체계는어떻게구성돼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단계별로되어있는데요.이제재난상황이발생하거나어떤우리가경보가떨어졌을때1,2,3단계로구분돼서이제연락체계를구축합니다.1단계는호우주의보인데요.이때는13개반을운영하기때문에13명에대한우리중대본운영을위해서13명이운영이되고2단계는19명이됩니다.19명이고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호우경보2단계중에실종자가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상황판단회의를즉각했고요.그때저희지침보다좀과하게전직원2분에1비상명령발동을했습니다.그비상연락을어떻게취했느냐그러면저희가비상연락체계를다가지고있습니다.직원들을매월업데이트하기때문에전직원문자를송출을했고요.해당부서,주요부서에게는직접구두로해서이런상황을알렸습니다.그래서작년에2분에1이상그날근무지로오게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좀알고싶은거는작년수해때누구에게어떻게연락을했고실제로어떻게응소했느냐이제이런거예요.그러니까직원들한테비상연락망으로다연락갔을겁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어떻게응소가됐는지에대한게궁금한건데요.당시그상황을보면은시간대별로틀림없이근무자가있었을거고요.또비상소집연락은몇시에어떻게했는지,또어느부서와읍면에어떻게연락을했는지상황관리자는누구였는지,또재난안전본부장이누구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본부장님은군수님이십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렇지요.상황보고는어떻게이루어졌는지이런부분에대한기록하고상황일체가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제출하실수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제가일단저도지금그당시에제가없었기때문에그사항이있는지모르겠는데확인해보고그런사항에최대한위원님한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재난상황이있을때우리가평군에서빨리대처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되어있는가본위원도궁금하겠지만여기에계신위원님들도다똑같은생각일겁니다.이런시스템이잘구축돼서어떻게작동했는지!하다못해저같은경우는지역구다보니까그냥새벽에나와서계속해서예찰활동하고그런활동을하면서같이이렇게응소를했는데요.실제적으로이런시스템이어떻게동작을했는지에대한프로세스는저희가알아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저희가이제비상소집연락체계에서는크게문제가없는거지요?다연락을했기때문에?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그런시스템은계속저희가신경쓰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제본위원이우리다시한번이렇게재난이런상황이없도록미리좀시스템을사전예방하고저희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처럼재난안전시스템이잘작동될수있도록매뉴얼화하시고교육도필요합니다.홈페이지에이렇게나와있지만카테고리자체가쉽게찾아갈수는없어요.그래서이런것도잘만들어서재난같은거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부분을좀개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하나좀문제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작년에이제우리그수해관련재난상황본부가군에있고요.조종면에설치가되어있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그런데NDMS(NationalDisasterManagementSystem)해가지고저희가재난시스템에입력하게끔해서한동안면에설치가되어있었습니다.아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입력하는직원분들이우리수재민들한테응소하는게다소좀미흡했다라는거를말씀드립니다.경력있는직원들이나와서응소를했다라고하면큰문제가없었는데신규직직원들이많이나오셨던것같아요.재난상황에대해서조금더대응을잘했었으면좋았는데작년에정말가평군청공직자들다고생많이하셨는데조그마한미비한부분때문에지적사항이좀나와서앞으로는이런시스템도개선할거있으면개선해야되고요.그런방향으로우리가응소를잘할수있도록,그러니까민원인들에게응소를잘할수있는이런사항으로개선될수있도록이런부분도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중요한얘기인것같습니다.저희가열심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입니다.그재난경고방송이나가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기준이강수량얼마가되면은경고방송과대피방송이이루어지는기준이?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수치적으로뭐나온건아니고요.센서가있습니다.수위센서그걸통해서그게작동이되면연계해가지고방송이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센서부분이있어서여쭤보는데요.올해도보면은간혹경고방송,대피방송몇차례나갔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그런데그부분이물론안전과직결되는부분도있지만강수량이생각보다상당히적을때방송이많이나오더라고요예보방송이라서그런지모르지만.그런데이제작년7월20일폭우로인한트라우마로인해서주민들이물론이제경각심은있지만이게울리기만하면야,빨리가자!대피하자이렇게이루어지는역효과가나오는부분도있는데조금센서부분에대한기준이나어떤경고방송시스템이보완할점혹시느껴보신적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이제재난을크게우리가겪고나서저희가이제안전에대해서어떻게보면과도하게한계설정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정부지침도그렇고피해가나는것보다불편하더라도좀과한대응이필요하다는지침이계속날아오는,
신현유위원
그런말씀은뭐솥뚜껑보고놀라면뭐그런속담이있듯이저희가평지역은어쨌거나관광지역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그래서그혹시안내방송나가는계곡에경고방송나가는시스템이다계곡마다다되어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신현유위원
몇개소나있는지확인은안해봤는데상당히분포되어있는부분을봤을때상당히그경고방송이기준치가어느정도인지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방송안나간것도그날7월20일날은방송이안나간것도있다고하는데혹시파악해본적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뭐그이후로여러가지사후적으로그런예방적차원에서했고이제그업체가일원화가되지않아서호환성에문제가부분도있었던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재난올해일부교체사업을했습니다.하면서이런시스템이잘작동되는지이런부분을다확인을했고그런부분은이제더이상없다고유지하는업체에서확인해줬습니다.
신현유위원
하여튼뭐방송도끊기고또한뭐도로도유실되고통신도두절되고이러한막막한상황이벌어진예도있어요.그래서어떤급변한상황을매뉴얼이없어서우왕좌왕하다가이제시간만흐르는경황을봤는데좀더대응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될필요가있어서우리그안전관리를담당하는부서에서는좀더이런대비책이강구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페이지10페이지에군민안전보험관련해서군민안전보험에개인형,개인이동수단PM이라고하는데이게PM이군민안전보험에가평군은가입이되어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어디?저희가입이되어있습니다.
유재혁위원
PM그있잖아요.개인이동수단장치도가입이되어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그건가입이안돼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안돼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자전거만가입이되어있고이거는가입이안돼있는거지요.혹시PM에관련된사고접수된건이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그건저희가접수그런걸저희가현황관리하고있지않아서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작년에2025년도에군민안전보험지급한금액을혹시알고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한2억4300만원됩니다.
유재혁위원
거기에PM관련된거는없었고혹시PM관련돼서보험이필요하다는거는인지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저희가이제보험,위원님이얘기해주셔가지고그런사고가많다는것을인지는하지못했는데보험매년갱신을합니다.보장횟수나보장방법,보장금액을저희예상범위내에서하는데저희가좀그런부분이많다고그러면갱신할때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PM이요즘젊은세대들이많이이용을하잖아요.그런데이젊은세대들이굉장히성급하게굴고그래서안전모도착용안하고급하게이동을하고그러거든요.특히요즈음관광객들도오는걸보면관광객들이와가지고연인들이와가지고둘이타고다니는경우도봤어요.그런데만약에사고가나면이거는생명에위협을줄정도의사고가나는대형사고가발생할것같아요.아찔한순간이발생하는거지요.그러면만약에관광이미지에도타격이있고그래서그런데만약에보험이가평군내에보험이군민보험에도가입이안돼있다이러면이미지타격이좀있을것같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군민보험은군민만대상이기때문에관광객들은대상이아닙니다.
유재혁위원
그런데이제장애물시설을이용하는거에대해서는아마타시·군에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인천,안동이쪽에는시민안전보험피해물사망후유장애까지특약이들어가있고성남,이천,광진은자전거피해별도보험으로진단,입원,송사비까지이렇게지원한걸로보험이들어가있어요.이거는문제가됐을때지자체에서대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놓고있는거지요.그런데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거는맞아요.이게갑자기이동수단피해물이용자들이많이생기고그러면서거기에대한무단방치하고이런부분도있고또횡단보도횡단하고이런부분도있고군에서는이거에대한안전계획이라는게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보험도저희가사회적현상이나사회적여건때문에많아지는사고를계속개물림사고도없다가몇년전에생겼듯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PM사고도요즘트렌드에맞는사고니까여기보험에가입을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제가받아들이고요.저희가좀보장금액이늘어나,보험금이늘어나는경우가있거든요이렇게.그런부분은좀설계를할때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38페이지방범용CCTV운영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현재안전등4개분야738개소,1652대의CCTV를설치하여관제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비상벨과로고섹터는몇개나설치되어있고용도가무엇인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로고섹터는78개소고요.비상벨은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그럼과장님일부지역에서비상벨이고장나서작동이안되고있다는민원지적을,민원지적이들어온적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들어오면즉시교체를하고있습니다,수리를하거나.
박영희위원
고장이나면바로바로인지가돼서수리를하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유지보수용역이있기때문에통해서하고요.그런데이제교체기기나장비가조금걸린다그러면시간이걸리고요.그다음에비상벨도저희만관리하는게아니고요.저희는CCTV에달려있는비상벨만관리를하고공원은도시과든산림과,또화장실은환경과,그러니까부서마다비상벨을관리하는부서가좀다릅니다.그래서거기부서마다좀특색이있을것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민원이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민원이제기됐음에도불구하고바로바로수리가되지않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연계과정때문에그러는지바로바로조치가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어린이등하굣길이굉장히중요한데어린이들을위해서등하굣길안전벨이나이런거고장이나면즉시즉시수리할수있는조치를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과장님로고섹터는셉티드즉,범죄예방을위해서설치된거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우리군에현재76개소에불과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박영희위원
너무적은게아닌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안전을위해서많으면좋은데요.예산적범위도있고또저희가예산을CCTV같은사업이나비상벨사업은저희군비보다는국도비에의존하는편입니다.그래서저희가수요는많고요구는많이하는데생각만큼확보를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예산문제를자꾸말씀하시고필요성이있다면중요한게뭐냐하면노약자나여성등군민들이늦은밤안심하고귀가하실수있도록그문제에좀,그부분에서신경을좀써주시고예산을좀확보하시든지해서그부분에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영희위원
네,과장님CTV나비상벨들이설치돼서범죄예방이많이도움이되고있다는건사실입니다.인정합니다.하지만고장이나면무용지물입니다.안전총괄과에서는고장즉시즉각대처해주시고여성이나노약자들이안심하고귀가할수있는밤거리조성에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신현유위원입니다.김성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간단하게하겠습니다.제가자료를하나준비했는데안전관리팀소관이되겠습니다.11페이지!그무엇보다도안전예방이가장중요한데가평에재난유형이가장크게세가지로나눈다면어디에그재난사고대응이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뭐사진을제공하셨는데요.물놀이가요새강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계곡도많고저희가관리할부분도전국에서거의최고많은물놀이관리지역을가지고있다고봐도무방한데요.
신현유위원
그렇지요.물놀이안전이가장중요하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가평물놀이안전요원이아직안끝났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9월13일까지입니다.
신현유위원
예,예.관내에물놀이안전요원이배치된곳은몇곳이진행되고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32개소입니다.
신현유위원
31개소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32개소!
신현유위원
네,32개소!그계곡물놀이안전요원들에대한민원도간혹접수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거기안전관리요원들과갈등과마찰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현장에서.저희들이교육도많이시키고또그부분에대해서하는데좀민원이있기는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그요원들이대처할수없는부분도많이발생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맞습니다.
신현유위원
맞습니다.이자료가뭐냐하면반려견동반물놀이입니다.이부분은이제가평지역명소계곡인데상당히그많은물놀이객이있어요.그런데이물놀이를하는데있어서특정인이반려견을동반으로물놀이를했을때제재할수있는방법있습니까?없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제가알기로는애완견에대한부분은어떤관리주체가명확하게있는우리국립공원이나이런데는가능한데요.이제계곡이라는데가어떤특정사유시설도아니고특별하게저희가개에대한뭐어떤,
신현유위원
그래서그안전요원이당황하는게어떤특별히제재를할수있는입장이못돼서이부분은뭐냐하면알레르기가심한반려견에대한털로인해서그알레르기가반응을일으켜서이렇게호소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이부분을말씀드리는이유는물놀이안전관리요원이제지할수있는규제가없어서입장이굉장히난처한안전과관련된거가있어서이런물놀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된방책이필요하지않은가하는데우리안전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금여러가지피해사례가있고상대적인민원이발생한다그러면법적인어떤근거는없는데우리가안전관리사항에서이런부분을검토해서좀반영이되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네.그래서이러한사례를해서안내표차례라도해서서로가안전한물놀이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을고민해서대처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79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의우리군민화운동지원과관련돼서질의하겠는데요.과장님저희는우리군에우리군민화운동지원을위하여2024년2월14일에조례를제정운영중에있습니다.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조례에따라서각부서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79페이지에보시면아시겠지만우리전입군의뭐소개,문화예술,민관군자매결연,그다음에장병우대업소지원여러가지사업들하고계시는데요.전년도에는어떤사업을하셨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여기나와있는사업들을위주로진행을했습니다.자매결연도맺었고요.그다음에전입공고행사우리말씀하신관광지투어버스이런것도진행을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뭐빠진내용이좀있는것같은데요?80페이지에보면좀빠진내용이있는것같아요.본위원이이제과에다가자료를요청해서받은게있습니다.전년도예비비로3수송연대에면회소공사에따른천막지원이런거하셨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거어디다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어디에다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자라섬주차장에다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게예비비승인요건에이사항이맞다고판단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진행한사항인데요.저희때는예산이급격하게필요해가지고요청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는조례가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군에우리군민화운동지원조례제4조에따라서지원을하는데내용한번확인할수있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원사업이열거되어있습니다.6가지!
재성
양재성위원
있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에부합이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현재이문구만으로는조금힘든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이전에군부대하고지역경제활성화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2015년도에!그런부분에서조금조례나법령에근거가부족하지만그런쪽으로접근을했던거아닌가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접근을그렇게하셨다라고하면어쨌든예산을잘못사용하신거라고본위원은판단됩니다.그리고더중요한거는80페이지에보면추진실적에도내용이없어요.왜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어떤내용말씀하십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3수송연대면회소에다가천막지원한내용이없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내용이.아,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렇다면사업성격이맞지않아서인정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군민화운동이라기보다는군관협력적인부분에서접근을했던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런데조례에명시가되어있잖아요.조례에맞게지출을하셨어야되는데누락된거는사실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조례에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잘못된거는맞잖아요.인정을하시면되는데자꾸말을돌리시면어떻게해요?본위원도수차례군의군민화운동에대한제안도정책도말씀드렸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검토결과는검토해봤는데가능할것같습니다라고하고더이상은없습니다.어떤내용인지아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군민화운동에서군장병들의어떤전입한장병들한테지원금을주자는그런취지,
재성
양재성위원
장병이아니라이제부사관이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부사관들한테.
재성
양재성위원
조종면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지금인구가빠져나가고있다라고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조종면에거주하면서1700명정도가조종면에주소를두고있지를않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그렇게거주하지않는우리부사관들에게인센티브를좀제공했으면어떻겠습니까라고했더니그당시답변이연천,제가예를들어서말씀들었습니다.연천같은경우는기본소득이나오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기본소득나오기전에는부사관들에게1년이상근무하게되면인센티브를줬어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주소가여기조종면에거주하고있는데주소가조종면으로옮기고상면으로옮기게되면빠져나가지를않잖아요.그인구가본위원은좀안타까운게조종면인구가1만명대에서수천명떨어질때는8000명후반대로떨어졌습니다.이게너무아쉽고그래서우리군에군민화운동을추진하시는데있어서그래도우리인구정책에도부합이되고그러니이런제안도드렸었는데그러니까제안은그냥검토만하고마셨어요.그래서다시한번재검토좀부탁드리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우리군에군민화운동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관철해주시고본위원이일일이찍지는않겠지만우리군민화운동하시면서부대하고자매결연같은경우도맺었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거기에따른추진실적같은경우도나와야되는데그냥자매결연만맺고더이상추진실적도내용이없어요.그렇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도대체담당부서에서는어떤일을한겁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중간읍면에서어떤추진이있었는지중간에서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더잘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이나이런것들을모색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등원하시면서그래도우리군에군민화운동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자매결연을맺었는데어떻게맺고또우리이런주요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정도는체크를해주셨어야되는데그냥이렇게자매결연끝!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우리군에군민화운동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급수시설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사항으로설악면,청평면,북면지역에급수시설을설치기준에맞게음용수확보와청평면,상면,조종면,북면에생활용수확보를지적한바있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시정이되었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금이자료낼때까지는말씀하신대로민간골프장이나생수공장들에게얘기를했는데좀여러가지어려움을얘기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다시한번북면지역에는연인산캠핑장이라는데가있습니다.급수용량이돼가지고저희가찾아가서협의를봤는데구두적으로는북면이없거든요.된다는사전적인협의는봤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비상급수시설이되기위해서는일정정도의어떤수질검사가통과가되어야됩니다.그절차를끝나면아마연인산캠핑장이지정이될거고요.그다음에골프장하고생수공장같은경우에는작년에조금저희가지적하셔가지고한번더어려워하는것같더라고요사유시설들은.왜냐하면특별하게저희가강하게시설을요구하는거는아닌데이제검사도받아야되고또그런부분에서부담스러워하는데저희가조금더설득을해서골프장이나이런데가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럼진행사항은수시로저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비상급수시설이왜필요한지는알고계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이필요성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거는저희가전쟁이나사변등큰국가비상이발생했을때단전단수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때우리기본권인물에대한거를우선적으로안전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우리비상적으로미리지정을해놓고향후에그게사태가벌어졌을때군민의안전과그걸위해서미리지정해놓는상황입니다.
허은선위원
위험상황에꼭필요한시설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이런거에대해서관심을잘가져주시고확보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48페이지전년도1월에자체예산확보가어려워경기도비상기획담당관에사업비배정을요구하였다가5월에제외가되었다고말씀하셨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맞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런데77페이지상단에구축기준중예산편성시지자체예산이라고명시되어있어요.이거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앞뒤가맞지않는답변같아서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이예산이이제지자체예산으로한다는말이포괄적인공적자금이들어간다는얘기인데요.국도비민간자본이아니라국가자원,표현자체가지자체예산이라고표현된것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잘못기재가된건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포괄적으로지자체라는부분이우리군도되고도도되고지자체라는부분이국가도공익적인그런부분의예산이다이런표현인것같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또아래표에보면정부지원으로또3건이있어요.농업기술센터,조종초등학교,가평고등학교!이것도자료가어떻게된건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아,이부분은,이부분도저도이게정부지원이란말이좀여기에서보는데좀혼돈이있는데요.그거는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의회에자료를제출할때한번더검토하셔서오류가발견이되지않고자료수정을해야합니다.앞으로자료작성할때이런실수가없도록잘정리해서보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리고다른건몰라도유사시비상대비를위한일이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네.
허은선위원
예산문제라든지사업주지금말씀하신대로사업주동의문제등이런저런사유가있는데요.행정사무감사당일까지민방위기본법에따른비상급수시설을설치안하는것은큰문제라고시정조치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치가되지않은거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거는인정하시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허은선위원
더군다나우리군은전년도3월11일접경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접경지역예산이신청이가능하다면그예산도검토해보시고요.안전총괄을하는비상업무,비상대비업무를주관하는부서이니만큼주민안전을위해서꼭시정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아울러현재비상급수시설8개소에대한관리와주민들에게위치안내등비상대비업무를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군이어떠한시책보다도군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일이가장우선적이고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군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선제적안전조치로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회계과 다음은최희용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시작하십시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회계과장최희용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아경리팀장입니다. 라주희계약팀장입니다. 정정순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운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토연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회계과소관202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8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 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재정운영의신뢰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9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5회계연도결산검사를지난4월실시하였으며5월에는회계공무원전문성강화를위한회계전문교육을,8월에는계약실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두번째,상생과신뢰를위한공정한계약행정운영입니다. 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으로신뢰받는계약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12페이지,추진실적으로금년6월말기준2299건의1283억8000만원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계약정보시스템을통해분기별로사업발주사전예고를실시하였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및대금의지급에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와운용을통해재정가치를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14페이지,추진실적으로80건,8500만원의대부료를징수하였으며공유재산심의회를1회개최하고공유재산의영조물배상및재해복구공제에가입하였습니다. 15페이지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청사관리및이용환경개선으로청사만족도를향상하고자하는사업으로16페이지,추진실적으로본청,2청사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공사를실시하였으며BF인증주차요금무인요금정산기4대를구입및설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다섯번째,안전과효율의균형잡힌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체계적인공용차량행정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6월말기준293대의공용차량이있습니다. 19페이지,추진실적으로공용차량종합책임보험가입,공용차량을6대를대체구입하였으며안전한운행을위해차량일일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여섯번째,편리하고안전한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 내실있는공공건축업무수행으로사용자의편의증진과시공건축물의품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22페이지추진실적으로의회사무과사무실및회의실리모델링공사,2급직원관사기능보강공사등을완료하고상면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허은선위원입니다.자료페이지8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에관하여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허은선위원
장기간방치돼오고있는세입·세출외현금은어느정도의금액입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우리군의세입·세출외현금은이제세입·세출예산으로편성하지않고이제일시적으로보관했다가반환하는금액인데요.
허은선위원
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금년5월말기준으로한80억가량이있습니다.
허은선위원
아,5월.80억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허은선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을정비하신다고되어있는데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허은선위원
추진계획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세입·세출외현금에대해서상반기·하반기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고요.특히이제상반기같은경우에는이제개발행위허가복구비라든가건축신고이행복구예치금같은경우에이제반환기간이경과한것도있고반환기간이미도래인것도있습니다.그런데그런거를관련해가지고해당부서에서통보하고해당인들에또통보해가지고이제반환할수있도록안내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사업부서에서반환신청안내공문지연등소멸시효가지난,지난분에대한세입절차가누락하는등행정절차에문제가있는것도사실이지만그동안총괄부서인회계과에서관리하지못한것으로도보이는사안이있습니다.대안을마련하고있는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그건이미지적하신대로이제세입·세출외현금이보관했다가그때그때나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이제제대로관리하지못한부분도사실있는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이거세입·세출외현금에대해서정비계획수립하고해당부서에서통보해가지고개선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하반기세입·세출외현금정비를10월에할계획이시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네.회계과는자금을실질적으로관리하는총괄부서입니다.단순히보관금으로만생각하지말고이번정비계획이형식적인정비가안되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세입·세출외현금은군의일반적인세입은아니지만결국군이관리해야할소중한자금입니다.특히장기미반환대상불명확한금액은원인을명확하게파악하시고소멸시효,귀속여부까지관리하는,할건들이많은만큼방치되는금액이없도록단계별로절차에맞춰서철저히관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요.계획을세워서충실하게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저는이제가평군청부설주차장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과장님우리1청사예,주차면수가얼마나되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1청사가91면이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2청사는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2청사는150면입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과장님이판단하셨을때1청사주차면수가민원인들에게충분히제공이되고있다라고판단하십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본청사는아무래도이제회의도있고여러가지민원실도있고방문하는분들이많은데주차면수가부족한점은인정을합니다.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인정이아니라이거는지속적인이제민원이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오늘점심먹고오다가우리위원님들다혼났거든요.네,가평군청다직원들차라고.어디냐면이뒤에그골목에세워져있는차량들때문에정말혼났습니다.그렇다고해서그차량들을다어디에세울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대안도없는거고요.그래서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우리1청사에보면91대,91면을대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서본위원이이제자료를받은걸보면정기주차를하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직원정기주차가몇대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1청사가30…….
재성
양재성위원
35대.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35대고예,2청사가10대있습,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그렇게되면면수를따지고보면91에서35만빼게돼도56면밖에안남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우리본청에있는이제우리소속돼있는차량.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차량이몇대나되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본청사차량이아까말씀한200,293대.
재성
양재성위원
그중에서본청에대는차량이122대라고말씀하셨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그런거를감안했을때따지고보면주차면수가상당히부족한거를인지하고알고계시는거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우리군에특별한회의가있거나특별한행사가있을때마다매번그주차때문에문제가생기는데혹시우리주차안내같은경우를우리담당과에서나하신적이있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따로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제4년동안의정활동을하면서봤을때는안내는딱한번있습니다.언제인지아세요?저희우리점등식할때.그때딱한번하고있습니다.그외에는하다못해위원님들이이런본회의가있을때그러니까정례회가있을때에도차량을못대가지고차만빙글빙글돌다가그냥억지로차세워놓고올라올때가있었거든요.그런안내가없기때문에,그런안내조차도없기때문에저희청사를이용하는게너무불편합니다.이런부분은좀개선해주시길좀바라고요.그럴의향있으시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그럼요,예.
재성
양재성위원
일단은네,그렇게해서이제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제인근에주차장확보계획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계시는게있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이제2청사앞에이제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부지가있습니다.이제그러니까매년사용료를내고이제임차해쓰고있는데이땅은이제매입을토지주하고이제협의를봤는데매각의사가없어서조금그렇긴한데저희가안그러면그옆에땅이라도지금이제하려고그분이이제매각의사가없다그러면이제그옆에부지도있거든요?그래서이제해당하시는분하고협의도하고있는중이긴한데이부분이이제그러니까제가볼때는빨리매입을해야되는게맞는거같고요.그래야이제계획도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주차계획도세우고교통청사주차문제도해결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은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타시·군같은경우는지금이제영업안하는점포이런거를우선적으로계약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매수를하시는데저희군도그런계획을세워서주차장확보하는데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특히나도이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이건지적사항입니다.본위원이이제출근시에보면아마위원님들다공통적으로느끼실거예요.저희,우리의회,의회차량유도선.그다음에본청우리민원실유도선색깔잘보이시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하얀색이긴한데예,조금네.
재성
양재성위원
조금이아니라안보여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잘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교통과에서보면은뭐건설과든교통과든보면유도선같은경우를색깔별로분홍색이든파란색이든잘해놓고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도뭐예를들어서의회쪽은파란색,본청쪽은빨간색이런식으로해서이게청사안내라도좀해주시고또특히나도저희의회차량앞에보면은그런유도선자체가없으니까역주행을해버려요.그냥이렇게의회동나왔다가바로그냥이렇게들어가서역주행하고또후진해서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런점이좀불편하니까그런점을개선할수있는방안.또주차면수를앞으로확보하려그러면지금용역을줘서라도차량을조금더댈수있는좀대안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개선사항이이제말씀드리면좀빨리예,될수있도록시정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이거한번참고하시게끔.받았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받았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지금우리양재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곁들여서말씀드리면이게보면가장,위치는어디인지아시겠지요?사진보면.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예.
신현유위원
여기지금말씀하신위원님들이다목격하신부분인데여기차량을지금현재본인의집쪽으로주차하기도어렵고또우산쓰신분이나인근주민이지금다나와있었어요.한4~5명정도.이분들이점심시간에잠깐비우면본인들이이제집앞에서차량을나가기도어렵대요,주차장에서.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신현유위원
지금이런문제지금상황이거든요.그래서이건근본적으로이분들이정확한건모르지만군청직원들차량이라고지금단정짓고있어요.확인한건아니지만.그래서이부분은청사관리하는우리부서에서근본적인좀조치가필요하다.그래서이제참고를하시라는거고제생각에제안으론가장가까운거리시설관리공단하고도관여가있겠지만공설운동장진입로에주차장이상당히좀넓어요.공설운동장.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직원들이이제먼거리에서출퇴근하시는직원들은차량을이용을꼭해야되고그래서또청사를찾아오는민원인들을생각하고그러면여유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는서로근거리에있는주차장을일단급한대로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을수있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은혹시생각해보신적있나요?공설운동장에서?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은하지는못했고이제청사가있고이제직원들이또출퇴근거리도먼직원차량을이용해야하다보니까부족한점이많습니다.그래서이제청사관련해가지고주차장이있다그러면이렇게이제주차하지않겠다는생각은드는데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네.말씀하신대로.
신현유위원
네,시급한것같으니까이민원의부분은우리청사관리부서에서적절하게대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박영희입니다.과장님!지금우리신위원님께서도대책을,대책을제안을했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공설운동장까지는가기는출근여기제,군청이나제2청사나그거는실현좀힘든이야기입니다.그래서본위원이그일대를다돌았습니다.현지를답사해서이가평군청과제2청사에원만한해결점이제2청사주변에공간들이있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박영희위원
지금현재우리가임대료,임대해서쓰고있는공간.그공간과그공간일대가다지금유휴지라고할순없어,지금일단은농사를짓고있지만그땅이확보할수있는우리군에서주차장으로확보할수있는가장최적지라고봅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민원인과우리군청직원들이모두편안하게주차장문제로오늘같은이런현상도없고또한이외에도주차장난으로인해서우리군청일대,일대쪽에음식점에서도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왜냐하면우리공무원들이거기다가이제그분들도공무원이라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박영희위원
거기다주차를하게되면점심때딱지를끊는다는겁니다,점심시간에.왜냐하면오늘처럼민원제기를하는사람이있기때문에민원을또안끊을수밖에없는데일단은거기우리가평군청주변으로영세한식당같은경우는만원이나뭐만원에서만오천원사이이지않습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예.
박영희위원
그거를음식값을지불하고과태료는4~5만원끊어버리면식당이나아니면고객입장에서는이런문제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계속돌고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방안에대해서11월달에,12월에이제계약이우리임대계약이끝나서11월달에재계약을하기위해서방문을한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임대보다는어차피임대제가살펴보니까임대료도계속올라가고있습니다.그러면그리고또작년에이거를과장님께서매매쪽으로가시겠다고했거든요.행감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앞으로도계속이게땅값도올라갈수밖에없고임대료도올라갈수밖에없으니이적정한선상에서딱1년이,1년이나2년이나구매하는건어차피예산편성을미리서좀해서구매를하는쪽으로가게된다면모든문제가해결이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제출된자료에는없습니다.청사건립기금조성에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청사건립기금조성목표액이얼마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800억입니다,예.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
유재혁위원
2030년10년간800억을조성하겠다는계획,지금현재조성된금액은얼마입니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저희가지금한78억정도.
유재혁위원
78억인데그러면앞으로이제4년뿐이안남았잖아요?그러면어떻게,향후계획을어떻게잡고계세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게청사관리기금이이제우리가당초목표액보다이제조성액이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많이부족하지요,예.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목표도이제매년마다큰금액을30년까지목표액은이제800억으로목표를잡았는데실제적으로는거의뭐10%도안예,되는상황이라서아,그래서지난번결산검사때도이제지적이있으셨거든요.이런부분이개선을해야된다고말씀이있으셔서이제타시·군에도보니까이제청사건립기금을이제목표세우고일정금액이상을이제의무적으로할그런목표치를조례에담은시·군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하고또순세계잉여금에일정부분으로도하는시·군도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가좋은시·군의견을받아서좀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예.
유재혁위원
2025년도에최원중전위원께서지적한사항이있어요.조례개정에관련해서내용이있는데여기에이제그얘기가나와요.청사관리기금재원조달방안개선과관련하여일부,일정부분조례에순세계잉여금일정비율을다른시·군조례를검토하여개선할것을주문했어요.그래서지금답변을뭐라고했냐면일정금액을순세계잉여금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재우리군재정수요에어려운문제가있어서적절한시점에조례개정을검토하여합리적방안을모색하겠다이렇게돼있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게지금조례개정을검토하고계신거예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러니까25년도5월에한번개정을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담지는못하고이제다만이제목표기간은조금연장을했습니다.그런데그것만연장됐고실제적으로이제이의견을개선할수있는사항은담지를못해서실제적으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덜예,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
유재혁위원
그래서그러면대안이,대안이이제없는데4년밖에안남았는데이제청사건립기금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이제본격적으로시작을하셔야되잖아요,어떻게하실건지를.대안이있어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대안도마련하고이제목표기간하고금액도이제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는건맞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생각을하고있는데예산사정이녹록지않은부분은있지만청사관리그청사건립기금조성해야되는부분필요성은예,있으니까그런부분을최선을다해서추진할수있도록,
유재혁위원
아니,그렇게해서10년동안800을모아서청사건립하겠다는데동의를해서시작을한거고지금까지한거,모집한게78억뿐이안되는데남은기간은4년뿐이안남았다는거예요.그래서4년동안나머지금액을이확보할수있는대안이없으면이제어떻게본격적으로이제나서서한번해보셔야될텐데그런계획이구체적으로없는거같은데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래서이제2024년도에목표기간을2030년에서35년으로한5년정도,예.
유재혁위원
아,연장할계획에있으신거예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연장할계획은세우셨었는,
유재혁위원
그럼청사건립또늦춰지는거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럴,예.그러니까기금,기금목표액보다조성액이워낙낮다보니까그렇게해서라도이제매년확보할수있는걸로하려그러긴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게지금현집행부의안이에요?5년연장하는게?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예.35년도,2035년도로해서870억으로이제그렇게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네.과장님지금이라도안정적인재정조달방안을조례에개정등기금조성관련하여합리적인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시기바랍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재성
양재성위원
(위원석에서)위원장님!죄송합니다.한가지만짚고가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질의하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지금이제우리가평군의회에엘리베이터설치안돼있는거아시지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우리이동인,우리장애인이나예,우리사회적약자한테상당히이제불편함을초래하고있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게이제단순하게이번에나온문제는아니고요.벌써수년간지속적으로나왔던그민원사항입니다.그런데이제우리가엘리베이터설치에대해서의회동계획을잡고계신게있나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그래서이제군청사가이제민원실쪽에는2014년도에이제엘리베이터가설치는됐었는데지금이제읍·면행정복지센터에도있고군의회같은경우에도이제3층에본회의장도있고민원인도방문하시고여러가지행사도있고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온지얼마안돼서세세하게살피지는못했지만필요성은네,제가봐도있다고생각은듭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필요성이있는게아니라반드시필요합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아,예.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그렇다고해서의회청사를예년마냥밖으로또나갈순없는거잖아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우리의회를찾는민원인들,사회적약자들을위해서라도우리엘리베이터설치정도는고민을해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거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지적해주신부분적극공감하고요.설치할수있는방안한번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의회는우리주민의목소리를가장최전방에서저희는듣습니다.그런민원의목소리를들으려면또우리사회적약자한테도배려를해줘야되는게아닌가싶고요.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또말씀드렸듯이그냥검토가아니라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좀나서서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희용
최희용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희용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라.세정과 다음은박준규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시27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세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규취득세팀장입니다. 박종필세입관리팀장입니다. 남영우재산세팀장입니다. 최윤영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장건효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세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과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과는현재6개팀,24명의현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6년에7개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당해예산현황은8억4600만원입니다.부서전략및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별추진계획,추진실적,향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8쪽입니다.첫번째,지방세목표달성으로자주재원안정적확충입니다. 신속·정확한세원관리로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및재정수요에맞는자주재원확보로신뢰받는지방세정을구현하겠습니다. 2026년도추진계획입니다.2026년도징수목표액은전년보다10.5%감소한1205억8300만원으로도세523억6600만원,군세682억1700만원입니다.지방세목표액을달성,지방세목표액달성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및일제조사로세원관리를강화하고신뢰받는세무행정을위하여납세자중심의편의시책추진과납세자권익보호를위하여마을세무사운영,경기도선정대리인제도홍보등을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6년도징수실적은2026년6월말기준465억3700만원으로도세202억6900만원,군세262억6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지난5월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우리군과남양주세무서와2026년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에대하여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여1036명의신고서를접수하였으며우리군의접경지역지정에따른생활인구유입을도모하기위하여세제혜택에대한홍보를각종회의와상담콜센터운영등을통하여홍보하였습니다. 또한고지서를통한납세편의시책안내와가평군마을세무사를위촉하여세무무료상담을통하여세무행정서비스를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두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운영입니다. 취득세신고기한내사전안내와신속한상담을통하여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납부하는불이익을예방하고납세편의를증진하여납세자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건축물의신·증축,상속등으로과세물건을취득한경우,사전안내를통한적극적인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취득세신고기한이임박한납세자에대하여카카오톡,SMS문자발송등알림톡서비스를운영하여세수누락방지와불필요한가산세부담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세번째,효율적이고체계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 세입의체계적인세입금관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제도점검으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한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의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네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 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리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6%로설정하였으며연2회의집중정리기간을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신속하고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고생계형체납자에대하여는분할납부유도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2026년도경기도주관2025년실적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다섯번째,공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및건축물시가표준액운영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청취를통하여재산세과세표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확보하고자합니다.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가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와가격산정및검증을통한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생애최초주택을구입한재산세신규납세자에대하여축하서한문을발송하여주택마련의축하와재산세납부방법,세액공제등납세제도를안내하여주민과함께하는공감세정을구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2026년4월30일기준,개별주택1만6402호를조사하여표준주택836호와개별주택1만3696호를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여섯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적대응과강도높은체납처분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합니다.지방세입체납관리단운영추진으로현장중심의체납자실태확인을강화하고체납자특성에맞는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하여맞춤형징수기법을추진하겠으며취약계층에대하여는생계형체납자실태조사및복지서비스연계와정리보류등을통하여경제회생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2026년도경기도주관2025년실적에대한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군평가에서우수상및2025년하반기특별징수대책시·군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일곱번째,군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민생회복을저해하지않는세심한조사운영을통하여군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취득세감면의무사항사전안내를강화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정기세무조사조사시기희망선택제를추진하여조사대상법인의부담감완화및세무조사의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1페이지가되겠습니다.본위원은…… 준비안되셨나요? 네,세원발굴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금년도지방세징수목표액이전년도보다10.5%감소한1205억3800만원입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징수율은6월말현재38.6%를징수하셨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도세징수목표가22.4%감소한524억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더불어줄어들거라판단되는데징수목표액대비달성이가능하시다라고판단하십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도세인경우에는이제부동산거래감소로인하여취득세등거래세가이제감소가예상되어서도세인경우에는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요.군세인경우에9월에토지분하고이번달에토지분하고주택2기분재산세가부여됩니다.그래서240억정도가부과되는데군세는목표액달성이무난할것으로예상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그목표액은어느정도되나요?군세!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군세한680억정도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그렇다고보시면전년도보다징수액목표액이좀감소했다라고하면그만큼그부족한세원을최대한발굴해야되지않겠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금년도6월말현재세원발굴추진실적을보면은법인에서세무조사추징6400만원등3억500만원입니다.건수는91건으로전년도보다는약간높은것같습니다.액수는전년도하고비슷하고요.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에,2025년전년도에한5억정도세무조사를통하여이제세입을징수하였고요.금년도에는현재7월말현재해서전년도보다2배이상124건에한12억정도가현재세액을추징한상태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네,네.약간차등은있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2025년도에는85건에2억4000만원을징수하셨고2024년도에는67건에16억2800만원을징수한바있습니다.이점은알고계시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료가이제조금,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가조금다르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이제조사실적이라고하면보통법인들이조사해서실적을이제평가하는데요.이제추징실적은법인뿐만아니고비과세감면을해주고개인이나법인이나비과세감면을해주고유예기간내에목적사용을안한경우에이제감면한세액을다시추징합니다.그것도다시포함이되어야될것같고요.법인조사중에과점주주라고이제주식지분을가진사람들이50%이상이되면과점주주라고하는데과점주주가발생이되면법인이보유한부동산은간주취득했다고판단해서취득세를추징을합니다.그렇습니다.그부분까지포함해서24년도에는20억정도가추징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20억정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좀차이가있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거수정해서올라와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수정해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점같은경우는담당과에서누락시킨부분입니다.이거는본위원도자료조사나이기점을지금어쨌든간에이행감책자목록에서만저희가찾았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자세하게알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조사했던내용은어쨌든이거행감목록을가지고내가시작을했는데여기차등된점에대해서는이건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세한자료를,
재성
양재성위원
자료는추후에오는거보다는이런부분은좀잘못됐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리고우리세정과에서는지금세원발굴을위한또프로그램개발이나이런걸하고계시는게있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신규세원이새로예를들어가지고골프장에전기충전시설같은경우는새로취득세발굴대상이거든요.그런신규세원을적극발굴해서지방군재정이확충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지방재정충당하도록노력하시는거는맞는데요.본위원이인터넷내지홍보자료를보고찾아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타시·군이나타도시를보면은“숨은세원30억발굴박차”해가지고이런것도제도를만들어서실행을했고요.또수원같은경우는빌드체크기법이라고해서탈루세원21억5000만원을찾아냈어요.그래서이런세원발굴에대한제가대책을말씀드렸던거거든요.그래서지금뭐우리골프장빼놓고는세원을발굴할데가없어서그런말씀을하셨는지몰라도이게이제기업이있거나그런데에나오는세원일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거외에도전기차충전시설외에도전에는뭐가평이이제별장이많아가지고별장이생기면은많은세원이발굴이됐었는데딱히뭐도심지하고는틀리게어떤시설물이많이들어오지를않으니까한계가있습니다,신규세원발굴하는데.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뭐이제고급주택이나이런게전원주택단지같은경우도개발이좀덜되고해서그런문제가좀있는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은이제특별한세원발굴에대한대책도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제지금행정사무감사시에어쨌든여기행감목록에빠졌던누락되었던이런내용들같은경우는잘못됐다라고지적을말씀드리는거고어쨌든저희가국도비나의존재원이줄어들고있기때문에본위원은세원발굴하는데박차를가해달라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에도좀박차를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세정과장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이오남위원장
마이크를좀가까이대고목소리를좀크게해주십시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위원장석에는안들립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16페이지에재산압류430건,7억1100만원,부동산46건,자동차300건,기타75건이렇게되어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재산압류라는게징수가안되니깐징수못하는부분을일단압류를해놓고우선해놓는부분이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작년감사에서2억6000인가체납부분에대해서정리가됐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유재혁위원
작년감사에서체납부분이있었는데지적부분이있는데이거는정리가됐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작년체납된부분?
유재혁위원
작년감사에서지적된부분이있어요.2억6000만원에대한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그거는복장리에메르몽아트센터라고요.세외수입체납액말씀하시는거맞습니까?그거는법인이납부능력이없어서현재는정리보류로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게정리보류라든가이렇게되면압류가이게장기적으로체납이돼서재산이안되는재산이있습니까?압류만해놓고처분안되는재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압류할재산이없어서뭐예술품몇가지가있는데공매실익,그러니까압류를했어도공매실익이없어가지고압류를해제하고정리보류라고관리만현재이제재산이새로생기면은압류를하는거고현재는결손이예전말로결손을해놓은상태입니다.
유재혁위원
그런건수가많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건수가상당합니다,예.
유재혁위원
그거어떻게하지요?그거해석하지요?아까말씀하신대로세원을마련할방법도없는데그체납자도징수를못하고그런방법이라고하면은대안이없는데그렇게많이발생하면세수를확보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현재는이징수할방도가없기때문에재산이압류해서공매해서뭐현금화해서징수할,
유재혁위원
만약에이렇게장기간압류해놓은상태에서도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그거는강제처분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결손처분이라고결손처분관리를하는데재산이새로생기게되면은압류를해서다시공매로추진하거나동산이고부동산이고,
유재혁위원
그럼그얼마예요?그기다려주는기간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기간은만약에재산이일단은5년간이제재산이압류되지않은상태로5년에서이제어떤분은7년정도의시효를줍니다.
유재혁위원
5년에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5년에서7년이요.
유재혁위원
7년까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그안에재산이생기면또다시압류를하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압류를하고그5년에서7년지나면,
유재혁위원
그렇게되면상습범이많겠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워낙에이제,
유재혁위원
고액체납자분들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시효가길다보니까상습범,
유재혁위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보통뭐체납하시는체납자들이많이체납을하는편이기는합니다.
유재혁위원
그런것좀기한을늘려주는게아니고단축해서처분을해서징수하는게맞지않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저기결손관리기간을시효를,
유재혁위원
늘리는게아니고줄여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줄여서요?
유재혁위원
예.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행정적으로는편리함이있는데요.그정도시효는짧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는경우도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이런저런사정다봐주다보면언제처분을하고징수를하고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러니까그걸노리고서시효가짧은걸노리고서그때까지재산을취득하지않고그거해놓고시효만기다렸다가.
유재혁위원
그러니까노린다는게그거예요.기간을연장해주니까어떻게되겠지하고그냥마냥기다리고있는거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거장단점이있습니다.
유재혁위원
똑같은내용되풀이하는것같은데이게압류건수가아니라실제회수성과로관리하고고액체납은다음조기조치가끊기지않도록계속지속관리하셔야될것같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유재혁위원
이게직원들이바뀐다고그래서바뀌어도계속이어져야되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이어져야됩니다.
유재혁위원
제가우리집행부에참각집행부마다안타깝게생각하는게직원들이자주교체가되잖아요.뭐팀장,과장님도그렇고팀장님도그렇고뭐직원도.그러면그업무가인수인계가잘안되는것같아요.그런부분을철저히좀해서징수업무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질의에앞서2026년도,25년도실적으로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업무시·군평가우수상수상,25년하반기특별징수대책징수활동시·군평가최우수상을수상하셨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축하드립니다.그리고수고많으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
저는1000만원이상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자료45페이지입니다.해도될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허은선위원
고액체납자관리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따른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와같은1000만원이상으로관리하고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그고액체납자가줄어들지않고전년도보다3명이많은144명으로늘었어요.반면에금액은10억9200만원으로줄었습니다.그이유는무엇인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체납자가이제그당해연도에고액체납자에대해서징수를하게되면은그다음해에또신규체납자가발생을하잖아요.그래서이게이제많이받아내는해에는고액체납자가체납액은줄지만소액,1000만원에서아주큰금액이되지않는그체납자가많이발생하는인원은늘어나는그런현상같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런구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허은선위원
그럼23년도보다인원은50명이늘었고,23년도보다50명은늘었고금액도10억3800만원이늘었습니다.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전년도와비교해도줄어드는것처럼보이지만그렇지가않은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네.
허은선위원
전체적으로볼때는줄어드는것같은데보면은그렇지않은것같아요.체계적으로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이게어떤현상인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매년이제세금이부과가되잖아요.이제받는부분도있지만전년도보다많이발생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이건일관성있게쭉조금씩느는것도있지만어느해에는갑자기이렇게줄었다가어느해에는조금늘었다가그렇습니다.전년도에부과가많이됐다든가뭐대규모공사가있어서법인이큰금액이큰체납액은,금액을체납했다든가그렇게되면은어려울수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여기사유중에납세태만이라고하는체납사유가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허은선위원
이게140건중31건으로21.5%를차지하고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허은선위원
그럼납세태만에관련한체납금액을받기위해서할수있는방안이나대책은강구하고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납세태만발생사유는그납세,체납자납세의식이좀부족해서체납을하고납부를안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개인적인경제사정이나사업상어려움이있어가지고납부못하는경우도있는데요.이런경우에이제납세의식이부족한경우이기때문에체납처분을강력하게합니다.그래서가택수색을해서동산압류를잡거나재산압류된걸공매를시키거나해서체납처분을좀강하게합니다.대책은그렇게해서강력한체납처분을실시토록할예정입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무재산도4.2%에여섯건이나있습니다.무재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무재산이요?
허은선위원
네,무재산도4.2%인6건이에요.그러면은여기에는무재산은5년동안재산추적후무재산이면은재적으로가능할수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정리보류를해서무재산을정리보류해서,정리보류를결정해서제척해야되지않나요?무재산이몇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무재산인데현재이제시효가아직다되지않은상태라서결손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허은선위원
그럼시효가되면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없어집니다.
허은선위원
아,없어지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아주없어집니다.체납액에서아주없어집니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고액체납이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허은선위원
강력한행정제재로18명을금년에도출국금지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예.
허은선위원
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아울러압류에만그치지말고공평과세실현을위하여출금금지와공매등강력한행정조치로고액체납액이정리될수있도록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갑자기…… 그고액체납자말이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이해를돕기위해서질문드리면취득세부분은부동산취득을하면서취득세를내야등기이전되지않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데체납자보면은부동산취득세를납부안하는사람이종종눈에띄여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이런부분은어떻게발생할수있는거예요?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그취득세를납부를해야소유권이전이되는데이게절차가어떻게해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이제여러가지경우가있습니다.등기대상이안되는취득세그과세대상이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런경우는어떤경우에과세대상이안되는겁니까? 취득세가발생했는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뭐가설건축물취득한다든가먼저처럼전기충전시설을설치를했다든가엘리베이터를나중에건물을짓고설치를했다든가아니면이제,
신현유위원
아,그재산목록은됐는데그등기는냈지만취득세납부를안한부분이네요그러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법인이건축을하고뭐아파트를짓고서등기를냈는데본인들이적정한과세표준액이라고신고를해서취득세신고하고등기를냈는데나중에보니까부족하게세액을신고한거그런경우에는나중에취득세가발생이됩니다.
신현유위원
그럼시설물에대한취득세가이렇게많이나와요?예를들어서129번같은경우에는액수가한2500만원씩되고취득세가이게여기고액체납이1000만원이상이잖아요.그런데그취득세부분을살펴보면그런시설물취득에대한취득세가그전체가산액의10%가취득세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신현유위원
원래부동산이됐든내가재산취득을하면세액이붙는게재산취득의총가액의10%가취득세아니냐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10%아닙니다.
신현유위원
몇프로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게뭐1%짜리도있고2%짜리도있고4%짜리도있고8%짜리도있고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아니,지금설명을그렇게해서내가이제받아들이는건데하여튼지금우리허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이고액체납자에대한관리는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덧붙여서또하나더물어볼게요.그50페이지보면은미압류되어있는체납자있잖아요.그러니까이제압류는안했지만거기도보면건수가5600여건으로나와요.그리고이제체납액도8억4000여만원되는데이러한부분은단위액수에해당이돼서그렇습니까?왜미압류대상자가되는건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미압류대상은재산을압류할재산이없기때문에미압류로표시되어있는겁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요.그러면이거뭐자동차세같은경우에도자동차도압류를하던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런거는……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하여튼체납자에대한분류와어떠한시스템이취득세이런그부분이제가좀이해를하기위해서질문을드린거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신현유위원
근본적인질의는체납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서미납액이누적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난9대때업무보고받았던게있어서지금행감자료에는없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가평군어린이세무교실시범운영을하셨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내용알고계시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어느학교에대상자는어떻게됩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에신규시책으로처음으로실시를해봤는데요. 관내초등학교가13개학교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신청을받았는데설악면에미원초교한군데에서이제신청을해서한군데만실시를했었습니다.대상은초등학교전교생을대상으로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이제보니까한총38명정도를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또운영을하고기획하신분이또본의아니게세정과세무공무원들이하셨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본위원도정말잘하셨습니다라고칭찬드리고싶은게여기뭐보고서에는김진하추진총괄해가지고있고이름을거론하기가좀그런데두분의또주무관님이같이있는것같습니다.정말좋은사업을발굴하고도왜올해는이사업을안하셨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전년도에지속적으로실시를하려고신규시책을냈는데전년도에1개학교만신청을해가지고너무신청하는학교가없어서올해는좀힘들지않겠나싶어서하지를않았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위원도이렇게진행하신걸보고칭찬도드리고했는데정말우리아이들에게세무와관련된교육을,또조기교육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어쨌든선진적으로저희가가는문화인것같아요.그래도이세무교육을시켰다는것자체가훌륭하십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칭찬드리고싶고요.또이런세무와관련된교육이지속적으로또우리군민들에게홍보도좀돼서납세의무에대한이런사항도또잘고취시켜주시기를바라고요.이런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발굴해서이게그냥단품이아닌지속적으로해나갈수있는이런행사를만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민원지적과 다음은탁혜경민원지적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행정안전국민원지적과장탁혜경입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진숙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호성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순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윤서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민원지적과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일반현황과6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7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쪽1번,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구현입니다. 사업비는7400만원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따른민원실통합순번시스템설치1대와무인민원발급기9대설치,기기노후화로인한주민등록통합시스템주변기기교체20대및친절한민원서비스제공을위한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31명,매주금요일친절아침방송운영,민원우수공무원표창5명,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민원모니터24명운영등군민의만족도향상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2번,신속·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운영입니다. 사업비는비예산으로2026년도토지분할·등록전환·지적확정·등록사항정정등총2107건을지적측량성과검사하였고한국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17명을대상으로측량수행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3번,KRAS연속지적도및주제도정비입니다. 사업비는5억3000만원으로본사업은토지소유권의기초가되는개별지적도를기반으로연속지적도및주제도를3개측지계로좌표변환및도면간불일치에대한도형속성오류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총오류건수는6개읍면1895건,정비건수1238건으로65.3%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19쪽4번,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 사업비는2억2100만원으로일제강점기에제작된종이지적은위성측량등최신측량기술을활용한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국가사업입니다.25년도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인승안1지구,위곡3지구총450필지,24만709㎡에대하여지적확정예정통지와의견제출기간을6월부터7월말까지운영하였습니다.또한2026년도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인창의1지구,청평1지구에대한현장주민설명회2회를개최하고토지소유자총수의3분에2이상과토지면적3분에2이상의동의를받아26년도6월에경기도에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추진9건과6월까지지적기준점신설성과고시에따른지적기준점399건을추가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쪽5번,안정적토지제도운영입니다. 사업비는2억6700만원으로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및토지개발로발생하는개발이익환수를통한토지의효율적인이용촉진및부동산투기를방지하고자26년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17만3614필지에대하여토지특성조사,산정지가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4월30일결정공시하였으며,이의신청67필지에대해서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6월26일개별공시지가를조정공시하였습니다.또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58건에대하여개발비용내역검증과종료시점지가에대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개발부담금20건10억2600만원을부과하였고25년도개발부담금체납에따른독촉장은3건3900만원발부하였습니다. 다음25쪽6번,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시장조성입니다. 사업비는1100만원으로부동산중개사무소총132개중60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2회실시하였으며부동산거래신고지연에따른과태료부과18건,744만8000원부과와부동산거래거짓신고대상30건에대하여특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28쪽7번,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도로명주소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2억9400만원으로26년도1월에공간정보및드론보안업무추진계획을수립하고5월고해상도항공사진10cm,25cm,50cm항공사진구매완료,급수구역확장공사,수해복구공사,지선매설공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등도로,상수도,하수도,최신시설물에대한DB변동자료11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부서내공간정보가더해진맞춤형스마트행정업무지원11건,주제도갱신79건,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정비,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국가지정번호판일제조사,노후망실된도로명판,기초번호판설치등생활편의향상및안전확보를위한상세주소를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과관련돼서이현황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자료에보니까개발부담금부과현황에서20건에10억2600만원을부과했는데실제징수는6건으로1억100만원에불과하고14건에9억2500만원이미수납된상태입니다.금액기준으로약90%가미수납인데이렇게미수납금액이큰이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한번고지를하게되면납기가보통6개월입니다.그렇다보니,
재성
양재성위원
몇개월이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6개월!그러다보니까이게납기미도래가많아서이렇게되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분할납부나뭐체납등의사유로이게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미수납이지금,납기미도래가14건이에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거같은경우미도래,분할납부,그다음에체납등사유를구분해서설명좀해주세요.그리고실제체납액이얼마인지좀말씀해주시고요. 자료에없으니까쪽지올려주세요담당팀장님!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별도로보고드리면되겠습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시간드릴게요.이제마지막시간이고하니까그래도우리담당팀장님들계시니까쪽지로좀올려주시고요.그동안저도자료좀검토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자료찾는데시간이많이걸립니까?
재성
양재성위원
네,저희도원활한감사진행이되어야되니까추후에좀보고받을게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대신이렇게준비못하신거는우리과장님이자리이동하신지얼마안돼서그런거지요?그렇게이해하고해야되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건아니지요.우리담당팀장님들이준비를하셨어야지요.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개발부담금10억2600만원을부과해놓고실제징수는1억100만원입니다.나머지9억2500만원은왜못받고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개발부담금을부과를하게되면국비와군비로부과가되는데요.국비가50%,군비가50%입니다.국비와군비에따른1차고지랑본고지는저희가하고요.독촉까지한다음에군비부분에대한거는그체납관리팀으로넘어가게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다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그래서금액이좀많고요.9억2500중에6억6000은디엘본청심에있는그아파트최근에입주한디엘본건이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그렇게보고하셔야지요.네,이거는과장님이미스하셨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저기추후에는자료잘좀보시고오시고요.본위원은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개발부담금징수에체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고요.특히나도이제지금처럼말씀하신이런결손처리이런게없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보고못하신거는추후에보고해주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은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은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허은선위원입니다.민원업무에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민원업무종류가여러가지가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어떠한것들이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창구를보게되면주민등록,인감,여권,재증명발급이있고요.뭐지적에대한토지,건축물이런발급대장이주로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민원업무를보다가잘못발급해서민원인의재산상에손해를보게되는경우도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거대비해서담당공무원에게지원해주는제도가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냥보험에들은걸로공제한부분으로하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네,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하는조례가제2조보험가입대상업무에대해지원하고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어떤민원업무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인감과같은기능을하고있는겁니다.
허은선위원
네,그러면은연간발급건수는얼마나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건수말씀하십니까?
허은선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건준비된자료가없어서별건으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2024년1월부터26년도6월30일까지703통을발급했습니다.연평균으로보면연200통이라고보면되거든요.발급을했다고보면됩니다.그래서이업무가2013년도부터시행되고있고요.본위원이확인한결과발급건수도최근3년간703통으로발급하고아직그런데아직까지이거에대한관련조례가해당업무에빠져있습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허은선위원
이유가무엇인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상위법이개정이되면조례를좀확인해서그때바로바로정비를했어야되는데놓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은선위원
그러면민원업무수행과정중에서각종피해발생을대비하기위하여공무원들을가입하고있는거잖아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그러면이거는누락된거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허은선위원
네,알겠습니다.상위법령에서민원업무의종류가신설되거나명칭이바뀌면즉시조례를개정해서피해발생시대비할수있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아울러지금도현장에서일하고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민원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그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과관련돼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이제군에조례로있습니다.제3조2항에보면은보험가입금액을업무별로최저1억원이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조례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현재가입금액은얼마나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분야별로말씀을드릴까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아니오.토탈!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지금10억으로알고있습니다,인감부분!
재성
양재성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10억.
재성
양재성위원
10억이요?토탈?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업무별로니깐토탈이면그럴수도있습니다.불러주실수있으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잠깐만기다려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인감은10억으로되어있고요.주민등록은1억,가족관계등록은5억,지적도5억,지적이5억으로되어있는게2건있고여권이1억으로되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이들어져있는거예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한청구당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팀장님쪽지올려주세요.그래도이거는좀듣고가겠습니다.아시면쪽지보내주세요. 과장님공부해서다시오세요.그거는뭐답변안나오시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다시자료로드리겠습니다.한사고당……자료다시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게맞습니다.그래도우리일선에서고생하시는직원들에대한처우개선을위해서보험을들고있는데그래도우리담당과장님께서답변을못하시면안될것같고요.본위원이이제말씀드리는거는우리담당공무원에대해서업무별로우리는최저1억으로한다조례에담겨져있고요.가평군조례입니다.군포같은경우는최고5억이하로한다.남양주시2억으로한다.화성시3억으로한다.그다음에남원시2억으로한다!이렇게조례가담겨져있습니다.그내용에대한답변을받고싶었는데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니,그래서이거는변명같이들릴수도있지만최근에의원발의하신걸로제가의견서를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금액을지금상향을하려고내부적으로좀전에들어오기전에얘기를하고들어왔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우리직원보호를위해서최대한우리보험과관련돼서상향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업무보고우리감사하시는데질의응답에성실한답변이안되고있습니다.이건유감이라고말씀드리고요.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재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유재혁위원입니다.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구현에서과장님친절은행정의기본이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네.
유재혁위원
공무원친절은기본이지요.그런데군민들이체감하는거는군청민원실이나읍면사무실이나가도너무공무원들이불친절하다는의견이불만이많아요.사실은뭐안내하시는분도없다.공무원들인사도안한다,눈도안마주친다.질문해도대답잘안한다.잘안들린다이런민원이있는데혹시민원실에코로나때설치한칸막이아직도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네.
유재혁위원
북면은전면장있을때민원이들어와서면장권한으로철거를했다고해요.그런데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다고하거든요.혹시철거할계획이있습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게어떻게보면직원들을또보호하는측면도있어서철거부분은아직검토를안해봤습니다.
유재혁위원
보호한다는것은민원인들이무슨뭐횡포라든가이런거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옛날에는그랬지만요즘은민원인들이과격하게그렇게행동하지않습니다.본인들이필요해서온거고필요한업무를보기위해서왔으면그거에합당하게대처를해주면은과하게안하지요.그렇게불만족스러우니까어떤액션이나오고고성이나오는건데그런부분이라기보다는그민원인하고공무원하고의대화,소통의장벽이되는거기때문에본위원생각에는철거하는게맞다고보고검토해주시고요.혹시불만족민원건수가접수되는게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제가와서는없었고요.아까그부분도민원칸막이에대한것도제가사실아까체험을한번해봤습니다.지적공사있는쪽민원인척가정을해서그래서제가물어봤습니다.아니,칸이어느정도이렇게소통창구처럼칸이비어있더라고요투명칸이.그래서제가물어봤습니다.도대체안들리냐그랬더니잘안들린다고하더라고요.
유재혁위원
잘안들려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제가일단저희가1차적으로할수있는거는보다그런민원이계시면실무자가좀더친절하게모시고들어오든해서어려움이있으면은그렇게일단처리를하려고그렇게,
유재혁위원
서류도어떻게받느냐하면넘겨받거나틈새로해서이렇게받아요.그게과연친절한민원서비스구현에맞느냐.남았다고하는거혹시불친절민원접수건의함같은거설치되어있나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고객의소리함이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거자주검색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아직확인은안해봤습니다.
유재혁위원
국민신문고같은데그어떤불친절민원같은거접수되는거없어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는제가,
유재혁위원
그불친절한예를들어서공무원교육이라든가실시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매월아침에친절방송을운영을하고있고요.여기와서보니까친절방송운영이금요일부터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8월24일부터오자마자그거는일단저희가할수있는거는저희가해야될것같아서월요일로고치고요.지금저희가친절교육을자가학습을하고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친절교육하셔야되고그리고친절한공무원뭐이렇게선정해가지고어떤시상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매월주고있습니다.
유재혁의원
그거는또잘하시는것같고대신에,대신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에직원들한테는특별한교육을통해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알겠고요.앞으로근무하면서찾아서많이개선할거는찾아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현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위원입니다. 국민신문고운영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연간민원접수건수는대략얼마나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연간건수로말씀하시는겁니까?
신현유위원
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6월달까지파악한자료는제가가지고있는데그걸로보고를드려도……
신현유위원
25년도지금행감이지요?25년도!연간건수가1만여건이넘어요.각부서별로민원이발생하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1만259건으로.
신현유위원
가장많은부서가?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교통과,건설과,뭐사회복지과가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가장주목적으로3개부서가민원이가장많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
신현유위원
처리부분에있어서민원접수가거의처리도많이되고있지만이렇게건수가많다는것은반복적인민원이발생한다라는것으로보여지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래서이런것은반복적인거의흡사한민원은좀자료를정확히풀어서민원이재발생되지않게끔대책도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
신현유위원
네,그리고이제민원도종류가있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예.일반민원과고충민원으로분류되는데그런민원접수를,접수를받으면민원의종류와해결방안을일반접수와고충민원으로분리를하는데거기서상대적으로각부서에서민원종류에대한데이터자료는마련합니까?안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제가듣기로는실무진들한테한번물어보고는있는데아직까지특별한,예.
신현유위원
예,지금제가이거질문을하는이유는3개부서가지금연간3000건,2000여건이렇게굉장히건수가많지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
신현유위원
이런것은민원발생을줄이기위해서는데이터를작성을해서반복되는민원은많이개선해야된다라는것을증명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는우리민원지적과에서는이러한민원이접수로끝나지않고반복되는민원이뭔지를분석을해서앞으로는재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거에대해서앞으로민원발생을줄이고우리군민의삶이편리하려면민원이적어야됩니다.그래서몇월달이가장민원이많은지아십니까?예,7월달이가장많게나와요.콜민원도그렇고.그래서이런자료바탕으로앞으로는민원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에공감하고요.앞으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탁혜경민원지적과장님!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네.네!
이오남위원장
지금과장님과팀장님들간의소통이잘안됩니까?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소통을,
이오남위원장
담당과장님은엊그제발령이나서뭐통계수치까지는다알수없다는점은양해할수있지만팀장님들은그정도는감사준비를했을거아니에요.그런데위원님들이기초적인통계수치를물어봐도답변을못하고이런과가아직까지없었습니다.앞으로는감사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앉아계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