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미자 의원 발언
동성
김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3건의 조례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홍보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라. 자치행정국 마. 감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원·담당관·국·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이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89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0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591호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담당관·국·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위원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 김세원입니다. 서구 평생학습의 새 장을 연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의 2025년 성공적인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의 실가동 타이밍에 맞춰 청사 보안 인력 채용 시점을 아주 상세히 조율하여 쓸모없이 나갈 뻔한 구민 예산 약 300만 원을 사전에 정확하게 절감해 주신 정교한 조율 행정을 위원으로서 큰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고효율 예산편성지침을 소관 내 다른 신규 복합센터 건립 사업 시에도 훌륭한 벤치마킹 예시로 확대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위원
김세원입니다. 도서관 청소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이 예산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연간 청소 용역의 낙찰 차액은 연초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정확한 최종 액수가 확정되는데 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연말까지 그대로 깔고 앉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즉시 상반기 추경 등을 통해 감액·정리하고 대신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인기도서 확충이나 도서관 스마트 희망도서 대출 시스템을 보완해서 예산 등으로 적기에 환류했다면 도서관 만족도는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기 확정되는 낙찰 차액의 신속한 재분배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5개 도서관 청소 용역인데요. 연초에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퇴직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정산을 연말에, 12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잔액이 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정산이 됐다고 하면 말씀처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것을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세원위원
잔액사유에 안 적혀 있어서 차후에 잔액사유에 그 내용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혜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연 위원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내역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교구 구입비가 19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영어 라이선스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 3,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교구 구입이 어떤 교구 구입이길래 19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나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25년도에 둔산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교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세워서 노후된 장난감 교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노후된 장난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200을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영어리딩레벨 라이선스 구입비라고 해서 이것은 한 번만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나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입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용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영어리딩레벨 진단 프로그램이 가수원과 갈마도서관으로 2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에,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하시는지 부분…
최혜연위원
연간 1,500이 2개 들어가면 1개소당 적어도 750에서 800만 원이 라이선스비인데 이용인원이 그 정도의 금액을 주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80명, 가수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최혜연위원
갈마가 80이고 가수원이 50명이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최혜연위원
그러면 130명이면 그 인원이 정기 인원인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그냥 그때그때 실행되는 인원인가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분기에 모집해서 분기에 결과를 내기 때문에 분기별 시행으로 알고 계시면…
최혜연위원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어린이 영어레벨진단이거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
영어레벨을 진단했어요. 그다음…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진단한 레벨에 따른 도서 목록,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에 그런 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혜연위원
영어레벨을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레벨 테스트라고 보통 학부모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영어레벨 테스트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공공도서관에서 레벨 테스트비를 줘 가면서까지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후에 우리 도서관 내 도서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함인지 아니면 엄마들이 그 레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교육 학원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사교육 그런 것보다는 경감 위주고요.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접할 수 없는 분들, 사교육 시장을 접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제한 없이 신청하면 참여해서 양질의 진단을 받고 그에 합당한, 레벨에 맞는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레벨 진단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 모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모집은 인터넷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혜연위원
인터넷이면 홈페이지에?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예, 홈페이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특정 계층이 지칭이 안 되지 않나요? 홈페이지면 아무나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먼저 열리나요? 신청하는 사람 우선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신청자 우선인데요.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오픈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반응이 좋아서 갈마나 가수원이나 거의 다 매 분기에 전원 마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도서관에서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책 빌리는 것 말고는 다른 연계 프로그램이 없나요?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는 레벨 진단을 위해서 영어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어서 영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어 선생님하에 프로그램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계층 관계없이…
최혜연위원
그 이후요.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도서관에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창순
박창순도서관운영과장
그 이후에는 특강 수업도 있고요. 영어동화 같은 읽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영어동화 구연도 하고 영어하고 연계된 것도 또 영어 선생님이 주관 아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명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레벨 테스트에 2개의 도서관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면 이후에 이 레벨 테스트와 연계된 명확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더 와서 레벨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무엇인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국가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받은 후에 그 아이들이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원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배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1억 1,885만 2,730원 중에서 서구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 3,314만 8,760원이거든요.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신문과 잡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분들이, 현재는 거의 디지털이나 이렇게 검색할 수는 있지만 거기 오시는 이용자분들 중에 연세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잡지, 책자로 된 부분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간행물을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원배위원
밑에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 용역이 1,779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서구도서관 상호대차 용역이 1,547만 1,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기간행물이라는 게 1억 1,000의 4분의 1을 넘고 있거든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교육 쪽으로 돌리시고 이것은 너무 과다한 간행물, 조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면 책 구입하고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지 간행물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상세내역이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교육비로 돌리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 용역은 어떤 것을, 지금 1,7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용문역과 도안동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도 하고 분기별 도서도 교체하고 그것을 주식회사 링캠이라고 해서 거기와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 용역비입니다.
이원배위원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은 무엇입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상호대차라는 의미가 A 도서관에 없는 책을 B 도서관에서 대차할 수 있게 책을 옮겨다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업체를 통해서 용역시켜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한 상호대차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원배위원
책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1,500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인건비성인 것이지요.
이원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면 1,547만 1,500원 가지고 책을 비치해서 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 소비자가 필요한 책을, 쉽게 이야기해서 요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지출되느니 이용자들로부터 원하는 책들을 신청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책을 구입하는 그런 모멘텀, 쉽게 이야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도서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해서 선구매해서 비치해 두면 이런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해서 구매해 놓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그분이 책을 얘기했을 때 바로 없으면 며칠 후에 또 와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사유로 무엇을 해서 지급은 무엇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거기에서 근무했을 때 1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활동비성 보상금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교통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개관하는 일수나 자원봉사자들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 21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사정이 생긴다든지 개인 일정으로 해서 못 나왔을 때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해야지만 법에 맞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만약에 A라는 자원봉사자가 그날 본인의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할 때는 B라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도 될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네요.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항시 대기 중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1~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으니까 돌려가면서라도 비는 부분을 채워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교통비 주는 것이니까 교통비 정도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는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박순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순호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자료실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 주말자료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월평도서관 쭉 되어 있는데 총 7,300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월평도서관은 임금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유독 갈마도서관은 1,000만 원 초반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한데 답변 주십시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실제적으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인데요. 방금 전에 보상금 말씀드렸듯이 공휴일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실제 근무일수가 감소하면 각 도서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주말 이용객 증가 관련해서 도서 인력 확보로…
박순호부위원장
갈마도서관 이용 인구가 현격하게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13명 중에 관별로 2~3명씩 있는데 갈마 같은 경우는 2명이고 가수원 3명, 둔산 3명, 월평도 3명, 어린이도서관 2명이에요.
박순호부위원장
인원 차이군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인원 차이도 있고 실제 근무를 하면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박순호부위원장
주말자료실이라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보조 인부임을 운영하고 지불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박순호부위원장
주말에만 이용하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주말 이용객. 일요일은 저희 휴관이거든요.
박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ㄴ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구정홍보를 위해 애써 주신 점 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결산서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구소식지 발간에 2억 3,000 예산이었고 거의 다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25년도 결산이고 제가 24년도 증감표가 없다 보니까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결산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최혜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컬러 책자로 된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25년도에 발행됐던 부분이 24년도 책자나 소식지랑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컬러 책자인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똑같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연간 발행부수가, 25년도 한 해 동안 발행 부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만 9,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월 1만 9,000부이면 한 부당 발행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매회 발행 단가가 다른가요? 연간 단가로 가지 않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제작 인쇄는 한 부당 대략적으로 883원으로 1만 9,000부 정도 연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24년도 소식지와 25년도 소식지 인쇄하고 발행하는 업체는 동일업체인가요? 단가 계약을 하셨을 텐데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셨으면 동일 업체가 계속 인쇄를 하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수의계약 진행 아니고 입찰로 진행되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최혜연위원
24년도와 25년도 결산 증감 부분 자료 한번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보시면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구 조사하고 통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조사 800만 원이 있고 사업체조사 괄호 치고 보조 1억 3,600이 있는데 이것 2개 차이가 어떤 예산의 구분인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17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사업체 보조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계약을 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단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일 단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업체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 구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한 결과물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라 약간 다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진행한 것이고 밑에 보조는 도급 계약으로 해서 외주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이신 것…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외주는 아니고요. 지급 방식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단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 구역을 몇 개 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혜연위원
실적제처럼?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실적. 이것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은 1일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실적제로 해서 조사 구역이 있고 보조라고 쓰여 있는 1억 3,600 이 금액이 실적제 지급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최혜연위원
목표치 대비 달성은 다 됐나요, 조사하신 것에?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어차피 조사표가 완성이 되어야 사업체 조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 완료를 완성으로 보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조사원이 저 조사했습니다 하고 손 들면 주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다만 조사해서 오면 내부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요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여기 보시면 입력내검요원이 13명 정도, 조사원 자료 가지고 내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조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배위원
서구소식지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요. 수요자한테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요자 명부를 언제 바꾸셨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서구소식지에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매년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매년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직접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제가 동 행사 있을 때나 월례회 갔을 때 한 번도 소식지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명부가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너 개가 같은 주소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씩이나 그렇게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봐 왔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는, 어르신들이 보셨다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주소지에 투입되면 다른 분이 볼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데는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에 여러 부씩 간다는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설재영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715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인데 성과지표가 2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활용 건수의 목표가 올해 8건이고 실적은 3건, 달성률은 37%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전체 예산을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결산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고도 8,100만 원의 결산 비용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도 3건의 실적을 낸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한 성과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이 부족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우리가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사업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구정, 정책사업 밑에 물론 빅데이터도 있지만 거기에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들어가고 통계조사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큰 정책사업 목은 데이터 기반 구정 구현이지만 거기에 업무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통계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합쳐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인데 세부적인 잔액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원인분석 보니까 14개 부서에서 18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그중에 7건이 선정됐고요. 그런데 실제 분석·활용은 3건인 것이잖아요, 실적을 보면.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왜 실적을 못 채우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연초에 부서별로 데이터 분석 사업을 접수받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거든요. 선별을 해서, 빅데이터가 공공플랫폼에서 데이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산출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빅데이터 직원이 있지만 민간보다 전문적인 빅데이터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측면도 있고요.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건수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접수 건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많이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여기 실적을 보니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 4년 연속 우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셨어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부분 잘 알고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생활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이 성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있었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7억 4,000 정도 되고요. 202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갈마1·2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7개 동을 추가해서 전체 9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거차량에 영상이나 GPS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폐기물이 나와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폐기물이 많으면 거기에 더 수거차량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일단 9개 동 분석을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분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이게 실제 10월에 투입이 되면 이 프로그램도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운영비나 유지보수비의 비용 계획이라는 것은 갖고 계신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조금 더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실제 투입 잘해 주시고 결과보고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명예서포터즈단 위촉식을 했었지요? 이게 몇 년도였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명예서포터즈단은 매년 다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돼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현재는 20명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 2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400만 원씩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사실은 명예서포터즈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원 없이 봉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게 매년 워크숍을 갔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교육이나 워크숍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그때 결정을 했어요.
미자
최미자위원
반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다시 반영을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명예서포터즈단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위촉했다가 또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장시키고 이러는 일은 사실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위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 400만 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을 사장시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이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본예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회원들하고 회장님도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일몰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미자
최미자위원
일몰 계획은 없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계속 지속적으로…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또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분들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내년 본예산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번 추경에 사실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바라고 있고 이분들은 어차피 위촉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일몰 사업처럼 이렇게 해서 밀어 놓으면 이분들이 다음에 또다시 할 때는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위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명예서포터즈단은 1년 단위로 다시 모집을 해서…
미자
최미자위원
위촉을 1년 단위로 한 번씩 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다시 모집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구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실비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구정 홍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제보도 해 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워크숍 비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워크숍 비용이 저희 부서만 해당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부서가 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제보도 주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워크숍 가는 워크숍비밖에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미루고 이게 지금 거의 일몰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도 안 올라왔으니까. 일몰시키는 것보다 그동안 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다른 봉사단체에도 사실 마음을 많이 쓰고 많이 예산도 투여해 가면서 그분들의 위상도 높여 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서포터즈단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게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안 올렸으니까 다음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욕심이 있지요. 욕심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요. 명예서포터즈단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운 시기가 있었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지금 추경,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전혀 예산을 반영한 적이 없었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그동안 계속 워크숍 비용은 반영이 됐었어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워크숍 비용으로?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300, 400 정도.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 예산을 없애는 것이지요, 지금? 안 세웠으니까 없앤 거지, 그렇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추경 때는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만 안 세운 것인가요? 그 이전에는 세웠었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세우다가 갑자기 없애 버리면…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워크숍이 보통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차순위로 밀렸던 것이고요. 저희도 추경에 당연히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결산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예산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명예기자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예산 부서와 그런 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굳이 워크숍 비용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이라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원위원
국민의힘 김세원입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00만 원인데 이 잔액사유가 시상 대상 구민 제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기보다 홍보의 깊이가 낮았거나 아니면 제안 접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참여율이 저조했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안제도의 매력과 주민 적극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웹 모바일 참여 창구 혁신과 활성화 인센티브 개편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제안제도 운영이 기타보상금으로 주민한테 주는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각각 300만 원씩 편성했는데요. 기타보상금으로 주민한테 주는 보상의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제안 건수를 보면 29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29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각 부서와 담당 국장님이 심사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포상 기준에 맞는 그런 제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국민신문고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원위원
100% 전액이 아니더라도 불용 처리가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구정 운영에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수행 수임료, 14건 이렇게 해서 주요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26년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여기에서 연계된 것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6년도 현재 진행 중인 14건과, 잠깐만요, 현재 진행 중인 건이…
최혜연위원
25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2,300만 원이 있고 지출이 7,100만 원이 됐는데 이 지출이 그때 당해 연도에 어쨌든 사건 수임을 하고 그냥 끝내고 지급한 예산이긴 한데 이 소송은 사실은 단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죽 늘어지면서 26년도 예산을 재편성하고 또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25년도에 7,100만 원 소송 금액이 집행됐는데 우리가 마무리된 소송이 여기서 몇 건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5년도에 총접수 건수가 23건이고요. 종결이 12건, 현재 진행이 25년도 것이 11건이고요. 여기에 합쳐져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최혜연위원
소송의 대부분 거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우리 소송의 건수 대부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는 것, 들어오는 것?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대부분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기관이 많을까요, 민원인이 많을까요? 단체, 회사 이런 조직의 구분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개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떤 종류의 소송이 주로 들어오는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 보시면 10개 정도 과에 걸쳐서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 거부 처분 취소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 그리고 대부분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인허가 관련이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손해배상도 있고요.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마무리가 되면 승소 판결이 날 텐데 승소가 판결 나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 보상금이나 법률적 비용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배상금이 발생하잖아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혜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패소한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쭉 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몇 심까지 그것을…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패소했을 때 공무원 담당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담당자가 있든지 그 해당 과에 담당자가 있든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최혜연위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이, 이 소송이 공무원들에게까지 혹시 미치는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판결 여부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징계나 소송 결과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패소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사실 소송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패소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문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소송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에서 지금 소송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히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승소하면 좋겠지만, 별 탈 없이 잘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구정 운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배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이 164억 7,728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138억 9,275만 5,000원으로 한 3억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원배위원
검토보고 41페이지, 기획예산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억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또 생겼거든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발생합니다.
이원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 2025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원배위원
이월사업이 있어서 그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이월사업이 포함되면 예산현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원배위원
공공건축과는 148억인데 여기는 280억으로 배로 늘었거든요. 50%가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예산과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원배위원
예, 총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액과 예산액이 다른 점은 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원배위원
이월사업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차이 나는 부분은 결산 보충자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배위원
다른 데는 몇백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안을 세우고 예산현액이라는 게 현재 사용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안내말씀 드리는데 질의하실 때 꼭 추경 보충설명자료, 결산 보충설명자료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답변하시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찾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위원
설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인데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별교부세 원래 징수 결정액이 8,000만 원인데 수납액을 보니까 6억이 환급됐어요. 이 6억은 어떤 자금인지 해서…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수입 쪽 말씀이신가요?
재영
설재영위원
예, 수납총액이 6억 8,000이 되어 있는데 6억이 환급되어서 혹시 우리가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반납을 한 것인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혜연위원
결산서 731페이지에 있는 청년지원체계 구축, 결산서 73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평가 추진성과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꽤 많은 돈이 지금 3,199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 이 대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사실 여기 잔액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고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리고 소득조건이 있는데요. 소득조건이 원가구, 부모님 세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혜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전세 사기를 당했던 대상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세 사기가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24~25년도에. 그때 월세 등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대전에 굉장히 많고 서구에도 많고 그런데 그때 이 한시 지원이 전세 사기를 당한 대상자로 특정된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청년 월세 지원금입니다.
최혜연위원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세 사기를 당했던 청년들이 한 번 지원을 받고 나면 재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청할 때마다 중복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업인지 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한 달에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혜연위원
한시적인 사업인 것이지요, 지속 사업 아니고?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6년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최혜연위원
2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변경됐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25년도 예산이 2,200이고 25년도 결산에 2,09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2,200만 원 예산과 사용된 것은 어떤 역량 강화인지,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 내용은 합동평가 포상금을 활용해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제주도 일원에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최혜연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 100%로만 진행되고…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시비 포상금 100%를 활용해서…
최혜연위원
포상금입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26년에도 이 포상금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원배입니다. 182쪽에 보면 작은 결혼식 지원이 있거든요. 작은 결혼식 이것 선발 방식이나 이 예산안 가지고 몇 팀이나 지원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선발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전문업체와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최근 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일곱 쌍 정도가 지원해서 결혼식을 추진했고 24년도에는 네 쌍, 25년도에도 네 쌍인데 저희가 이 예산은 사실 올해는 일몰을 했습니다.
이원배위원
일몰됐어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올해는. 이게 저희 의도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었고요. 없었고,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이 모집하느라고 애쓰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일몰시켰습니다.
이원배위원
알았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금방 이원배 위원님 말씀하신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조금 문의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작은 언제 했지요, 제일 처음 시작한 시기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 당시에 2020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020년도에도 저희가 목표한 것이 열 쌍인데요. 다섯 쌍 들어왔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매년 세운 예산은 2,000만 원이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때 2020년도에는 2,400, 21년도에는 3,200, 25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그 예산을 다 집행은 못 했네요. 잔액을 보면 2025년도에도 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도 고민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도 있어요. 지원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예산도 맞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이렇게 예산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알면서 계속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고민 많이 하셔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짚어 주십시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연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입 예산에 보면 미수납액에 관련된 부분이 눈에 보이고 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이 항목이 1,7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 58페이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1,7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 미수납은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인데 25년 이 당시에는 납입을 안 했으나 현재는 납입을 한 자료인데요. 이 이상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
청사 지하 매점?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미수납 사유를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공공건축과에서 미수납이 떠 있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떠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통 공사할 때 지출내역들을 보면, 보충설명자료입니다,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공사 4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준공금 가액과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관급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급자재가 2억 4,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이 공사가 나눠서 들어간 것 같은데 관급자재가 일괄적으로…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보통 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공종별로 건축, 전기, 통신 분리 발주를 하고 있고요. 각 공종별로 도급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는데 관급자재비는 별도로 도급공사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공사현장으로 보내 주는 그런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합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발주하실 때 특허를 받았다거나 특정 업체에서만 이 제품을 취급한다거나 이런 이유나 아니면 다른 상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나뉘어져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닐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도급공사와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최혜연위원
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분리 발주 개념이 아니라 관급자재를 저희가 공급하는 이유는 관급자재로 공급했을 때가 도급공사비에 관급자재를 태웠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공사비 절감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가 따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대부분 공사 내역에서 보면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혜연위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재산세에 보면 미수납액이 24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하게 재산세 부분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게, 주민세 3억 5,000, 재산세 24억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납기 내에 징수율하고 그 외에 독촉을 계속 저희가 하잖아요. 그리고 독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정과에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혜연위원
관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24억이 그대로 계속 유보가 되고 있는지, 25년 한 해 동안에.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금액이 24억이지만 사실 재산세를 저희가 845억 정도 부과하거든요. 845억에서 24억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최혜연위원
비중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수납액 840억이 옆에 나와 있고 정리보류액이 4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리보류액이야 미미한 숫자라고 보지만, 0.5% 내외니까, 미수납액 24억 이게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독촉 체납관리를 하게 되면 세원관리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합니다.
최혜연위원
이관 관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2025년에 부과된 것은 1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2026년이면 넘긴다고 합니다.
최혜연위원
차기연도가 되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세원관리과에 미수납액이 또 쌓이겠네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세원관리과에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강제처분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징수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혜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세원관리과의 정리보류액은 4억 8,000이고 미수납액이 101억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24년도와 25년도를 대비했을 때 현재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증가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소한 것일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세입 결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62페이지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지방세 추이를 보면 24년도에 목표 대비 징수율이 93.8% 되고요. 25년도에는 95.1% 정도 됩니다.
최혜연위원
25년도 징수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24년도 대비 25년도가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퍼센트는 추후에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 자료를 보시면 세입은 작성을 안 했고 기본적으로 세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혜연위원
세정과 세원은 세입이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세입 내역을 유심히 들여다본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에 정리보류액도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넘어온 금액 3억 2,000이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인지, 정리보류액 4억 8,000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 넘어온 금액이. 이게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온 금액 아닌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정리보류액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인데 당장 결손 처분을 하기보다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최혜연위원
쉽게 정리는 안 되지만 계속 보류하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세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채권 확보를 하게 되면 바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구민들도 어려운 환경이시겠지만 어쨌든 미수납액이 100억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26년도에도 또 27년도에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된 자치행정국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배위원
동에 지금 운영비가 책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인구수가 적은 동은 굉장히 적고 또 2배가량 되는 데도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원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배정되는 예산들 중에서 동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별도이고 동 주민자치회 말고 저희가 주민등록 업무 추진할 때 일반 수용비는 그 해당 동의 인구라기보다는 동의 행정 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제증명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처리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민원이 많은 둔산1동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배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가장 적은, 경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기성동 같은 데가 적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편차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둔산1동 같은 데가 889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기성동이 208만 2,000원 정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동의 제증명이라든지 방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예, 넘어가시지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결산서, 제가 보는 페이지는 775페이지에 실적 부분에서 민간단체 육성지원하고, 77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4년도 결산액하고 25년도 예산액 그리고 25년도 결산액 비교표가 있는데 동 행정 지원이 약 3억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갑자기 증폭된 이유가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해당 질문된 쪽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혜연위원
실적에서 24년도 결산이 1억 4,800이고 25년도 결산이 4억 5,400으로, 동 행정 지원, 사업명에 그렇게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772페이지 보면 2024년도 결산이 3,290만 6,000원이고 2025년도 결산이 3,418만 6,000원…
최혜연위원
그 밑입니다, 국장님. 동 행정 활력화 추진 맨 밑에 동 행정 지원, 동 행정 활력화 추진에 보면 24년도 결산과 25년도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중에 동 행정 지원이 3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동 행정 지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전체 동 행정 업무 전반적인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지원 분야가 워낙 포괄적인 분야라…
최혜연위원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결산 2개를 보면 5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이에요,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었는지, 5억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리고 775페이지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민간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을 24년도 것도 보고 25년도 것을 봤을 때 예산이 풍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 육성지원에서도 24년과 25년을 보면 예산이 1억 5,000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증가를 시켰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매년 민간단체 육성지원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당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라든지 활동비에 대해서 증액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증액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비해서 다소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액 범위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아니면 단체 사업비의 일부 조정 금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집중된 게 새마을하고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유총연맹,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해당 단체의 전년도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한 내역들을 확인합니다. 해서, 조금 더 활동성이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여기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연위원
26년도는 이미 거의, 저희도 27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굳이, 왜냐하면 자생단체나 외부 민간단체들은 예산을 올리면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다른 데에서 오히려 우리가 본 사업에 써야 되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올리면 다시 내릴 수 없는 예산들을 면밀하게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최미자위원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생단체한테 사실은 갑자기 예산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준 만큼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늘어났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사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 2025년도에 늘어난 부분들은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피복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생회복 쿠폰 지급하면서 거기에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밑에 자원봉사협의회와 적십자봉사회가 있어요. 단체명을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2023년도와 2024년도 연도별로다가 예산 집행한 결과를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하고…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가 지금 적십자하고 자원봉사가 있네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적십자봉사회하고 자원봉사협의회 예산 집행 내역이요.
미자
최미자위원
예,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 요청하니까 갖다주시고요.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활동 내역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오늘 결산 끝나기 전에 바로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아까 최혜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 행정 지원 그 밑에, 772쪽 밑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24년도보다 25년도, 26년도가 계속 줄었거든요. 사업은 줄었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총회 및 워크숍은 4,600에서 8,000으로 늘었어요. 거의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도 2,300에서 4,800으로 늘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었는데 주민총회와 워크숍에서 이렇게 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원배위원
활성화 지원시업이 아니라 워크숍, 주민총회 및 워크숍하고 봉사활동 지원이,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사업 예산은 24년도 보시면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계속 줄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은 줄었는데 왜…
이원배위원
사업은 줄었는데 워크숍하고 총회를 하는 데 비용이 몇천만 원이 이렇게 늘 이유가.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회 각 동별로 사업들이 특이성 있게 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원배위원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잖습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총회 하고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총회와 워크숍 예산이 동별로 30만 원씩 계상해서 24개 동 예산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배위원
그게 아닌데요. 30만 원씩 24개 동이면 600만 원뿐이 안 돼요. 지금 4,600에서 8,000으로 늘었잖아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주민총회 및 워크숍이 동별 30만 원씩 24개 동, 7,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이 8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총회 및 워크숍 할 때 자치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청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협의회 워크숍 자체도 800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이원배위원
사업 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선심성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77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가요? 지금 예산이 거의 3,000만 원이었다가 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현재 도마동 어울림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직영화해서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의 사업비보다 현저하게 50% 이상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2024년도에 민간위탁하던 사업을 구 직영으로 돌리면서 민간위탁금이 줄어서 50% 절감된 상황입니다.
최혜연위원
26년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26년도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 성과나 사업 결과가 25년도도 그렇고 잘 나오나요? 거의 공실로 지금…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상당 부분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말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빈 시간도 많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진짜 우리 서구의 마을공동체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예산은 이렇게 나갔는데 2년 동안, 25년도, 26년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청에서는 아무도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사실 담당 직원도 계속해서 채용을 안 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도 채용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사실.
최혜연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가 완전히 풀이 꺾였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묵과하고 있지 않았을까, 서구청에서. 주민들의 니즈는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운영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은 문을 닫아 놓은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원점 재검토가 진즉에 들어갔어야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이 공동체 지원센터가 역량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부터 해서 프로그램까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불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그 좋은 장소가 주민들이 분명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 짜실 때는 프로그램 기초부터 모든 것을 다 원점 재검토해 주셔서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박순호부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자생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 한말씀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75쪽에 보면 자생단체 지원이 쭉 리스트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생단체는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 남짓 되는 데도 있고 미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우리 주민이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힘든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늘 외면되어 있고 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파격적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파격적인 데는 아주,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자생단체, 조그마한 민간 순수한 자생단체는 전체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에게도 물질적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항상 한 번 지원한 이후에는 증액 요구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다 지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단체가 역량을 발휘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픈해서 원점에서 다른 민간단체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까지도 다 해서 풀 상태에서 재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단체 지원금을 할 때 열어 놓고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부위원장
지역 단체장님들의 역량과 파워랄까 그런 게 있는 데는 혜택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한 데는 조금 덜 가는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자생단체도 신경을 써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209쪽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2억 4,000인데 다른 데들은 미미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율방범대만 특히 나가는 예산이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보조하고, 여기에서 지금 적십자봉사, 청소년 봉사, 한국자유총연맹 쭉 봤을 때, 그냥 표로 봤을 때 다른 단체보다도 지원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해서 나눔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냥 방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시 자체도 경찰청 고시가 있는데 이분들의 복장에 대한 고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순찰을 돌잖습니까, 초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야간에. 거기에 대한 활동 보상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배위원
피복비로 지원이 많이 되신다고 했는데 하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넉넉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복은 사실 각 동에서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필요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야간 봉이라든가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물품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동에 막 쌓여서, 특히 전에 보면 가스총이 지급됐는데 가스총 같은 경우는 사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구입만 해 놓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고가로 구입해서 가스총을 사용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방망이 같은 이런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발이라든가, 신발은 자율방범대에 한 번도 지원된 사례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물품을 지원하실 때 의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민간단체 육성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지원 결산 예산이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있고 이게 0원이 된 채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부기는 살아 있는데 2024년, 25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혜연위원
사업이 이관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일인지.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일몰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어간 사항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없앴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업이 이관된 것인지, 일몰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쪽에서는 사업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혜연위원
확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이 2개밖에 없는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 범방은 법무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도 예산이, 이 1,910만 원이 어디로 지출되는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무부 소속 검찰청에 있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서구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최혜연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도 연간 지원금이 나가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도 나갑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청소년 범방 여기 활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나 성과 보고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시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성과보고서를 가져 오시는데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서 가져 오십니다. 성과보고서 가져 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청하시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제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입니다. 서구 소속인데, 어쨌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예방프로그램은 없어진 상태이고 범죄예방위원들이 청소년 기소유예 조건으로 선도회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서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 예산 검토하실 때 27년도 예산이 일몰이 어떻게 됐는지와 예산에서 청소년에 대한 영역이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도 사실은 동별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일몰입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일몰은 아니고요. 동별로…
최혜연위원
동별로요. 종결이 아니고 동별로?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동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여력이 생기신다면 청소년들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각 세대별로 기부 물품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범방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셔서 재검토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원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경찰서와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혹시 중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경찰 쪽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지원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방범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것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인데 지원은 구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생색은 경찰서가 내는 느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서 237페이지에서 260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 동 사업비 관련해서 각 동에 지원되는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5개 동 정도가 4,000만 원 미만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왜 편차가 조금씩 있는 것이지요? 237페이지에서 260페이지 각 동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4,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이 3,996만 원 편성되어 있고 용문동이 3,800만 원…
동성
김동성위원장
각 동에 4,000만 원씩인 것을 알고 있는데 5개 동 정도가 4,000만 원 미만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주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때 의결된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때 4,000만 원을 꽉 채우신 동이 있고 그것을 못 하고 그 이하로 사업을 하시는 동들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짐작해서 4,000만 원 미만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맥시멈을 4,000만 원으로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주민총회가 예산 세우는 시기와 맞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민총회에 거쳐서 들어온 예산을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다.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자치회 활동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고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합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하시면, 그 예산을 받아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동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히 24개 동이 각 4,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4,000만 원 미만의 예산 사업을 정하면 당연히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잔액 부분으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집행잔액. 그렇게 가면 편할 것인데 처음부터 금액을 4,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어떤 데는 다 4,000만 원, 19개 동은 4,000만 원 다 잡았는데 5개 동이 그 미만으로 잡혀 있길래 편차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어차피 4,000만 원 지원할 거면 그냥 4,000만 원으로 예산 잡으면 되잖아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업명들이 들어가야 객관성이 보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서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6페이지입니다.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결산이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예산인데 거기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하고 밑에 결산현황을 제가 매칭해 봤는데 우리 서구 대표축제라고 해서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축제를 서구 대표축제라고 예산을 묶어 놓으신 것일까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대표축제라고 하면 10월에 개최되는 아트페스티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 개최가 서구 대표축제로 되어 있고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9,160만 원이 24년도 결산 대비 3,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실제 집행은 7,000만 원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2회, 송년음악회 1회는 별다른 결과보고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된 것인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이 행사에 대한 부분 질의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9,160만 원 예산이고 집행액은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혜연위원
예.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사업이 보라매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과 그리고…
최혜연위원
경관조명이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이 사업이 제목과 조금, 이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단순하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9,160만 원 예산 중에 5,160만 원이 행사 관련 시설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 안에 공연 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4,000만 원이 공연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연하는 내용과 행사 관련 시설비로 해서 경관조명 설치 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 내용입니다.
최혜연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체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인데 영구 설치 경관조명이 들어간 것이에요? 무대설치예요 아니면 경관조명…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무대 설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석가탄신일 때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때 보라매공원에 경관조명 설치 사업하는 것이 이 항목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실 게 아니고 결과보고를 별도로 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로 5,160만 원이 일회성으로 설치되었다가 지금은 접힌 것이잖아요. 성탄절이면 한 달 설치된다고 치고 석가탄신일은 2주 정도 될 텐데 그 시설비로 5,16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설명상으로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시설비 들어간 게 석가탄신일을 기준해서 4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샘머리공원에 11월 2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증액되어서 추진했고요. 이 외에는 그냥 지역에 공연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혜연위원
예산 그렇게 묶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단위사업명이 같을 뿐이지 사업의 부기가, 지금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것처럼 항목, 단위사업 설정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최혜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문체나 공공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경관조명비로 5,160만 원을 태워서 공연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면 예산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보고할 때는 부기별로 보고합니다.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2,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경관조명해서, 큰 단위사업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그 밑에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단위사업 명칭 자체가 경관조명을 나타내기에는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최혜연위원
예.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단위사업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사업 하나에 뭉뚱그려서 묶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설치가 됐다가 없애 버리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앞에 훌륭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잘 정돈되고 또 잘 활성화가 되면 무엇보다도 좋지만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바로 잡아서 단위사업명과 실제 사업 내용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0시 축제 타임뮤직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 있고 기간, 장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어떤 예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100% 시비로 진행됐던 행사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0시 축제와 연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도안동 호수공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 부분은 타임로에서 뮤직페스티벌을 한 상황입니다. 타임로 상인회와 함께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갤러리아 타임월드 맞은편 타임로에서 축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혜연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결산현황에서 어떤 사업입니까, 이름이? 2억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결과보고가 올라왔으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혜연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최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216쪽 보시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이 5억 6,000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것을 서구 갑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5억 6,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시켰는지 그리고 위에 체육기반시설 구축에도 8억 3,000이라는 돈이 지금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는 것인데 체육기반시설 구축 사업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먼저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 명시이월 7,800만 원은 저희들이 남선공원 빙상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도 말에 준공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연도 말에 완공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명시이월 7,863만 9,110원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완공을 하면서 그 사이에 7,863만 9,11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잔액을 활용한 체육관 유지보수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전체 잔액은 127만 8,600원이 남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에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기존에 제2구장, 저희 서구에 평송 앞에 있는 나인 홀을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18홀을 만드는 공사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이 25년 9월에 3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편성 후에 동절기 공사라 토 공사나 잔디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3구장은 현재 도마교 위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배위원
알았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배
전득배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전득배입니다. 우리 행복한 서구 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안번호 제4589호, 제4590호, 제4591호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