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1. 농축산과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 2026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5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50% 이상 사업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1억 314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사업대상자 감소, 사업 포기, 수요부족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공모사업인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된 2건에 3억 500만 원으로서 2025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변경내역은 먼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기타 보상금의 개인별 지급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였고, 2번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설계 확정에 따른 감리비 예산이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의 변경은 농업근로자 제2기숙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설계확정에 따라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고, 기숙사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 및 호우, 그리고 저온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고, 2026년도는 작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370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 3번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지원사업 등 총 3건으로 6억 5400여만 원을 이월하여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에 1억 3900여만 원을 이월하여 4건은 완료하고 현재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2025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사업은 88건의 보조금 예산액 47억 5200여만 원의 96%인 45억 5100여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5페이지 2026년도는 16건 사업에 대해 6억 5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1건으로 예산액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설계변경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단가 변경 및 물량 변동 그리고 당초 설계 보완에 따른 세부시설 설치 등 총 2건의 1억 1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설계변경 내역은 농업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지원사업 리모델링 공사로 통신과 소방공사에 총 2건에 11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2번,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202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34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17번, 5번 자유발언 조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2623건에 909억 5100만 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2025년, 2026년 각각 동일하게 전기는 기술센터, 청사 등 3개소, 소방은 계절근로자지원센터 등 2개소로서 2년간 사업비는 전기가 2865만 2000원, 소방은 1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1 농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계속사업으로 농업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모텔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실시설계 완료 및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중 공사 준공 및 근로자 입주를 계획하였으나 폭염과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9월 중에 준공을 완료하고 근로자를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1-2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60만 원, 7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7000만 원으로 4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8월에 걸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 각종 농업직불제 지급현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3종의 직불금을 2025년 기준 9486농가에 대해 147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번 소득특화융자지원 실적 및 체납현황은 2026년 현재까지 2623농가에 909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체납액은 총 25건에 2억 3100여만 원입니다. 41페이지 5번 가. 계절근로자 제1기숙사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3년 차인 올해에는 6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계절근로자 기숙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나.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은 동절기를 제외한 매년 2월에서 11월까지 함양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작업반장 3명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 작업장까지 인력수송과 통역을 지원하고 도시락 지참, 그리고 인력 철수까지 농가 부담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규모와 더불어 사업비 지원현황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지원인력 7124명을 예상하고 있고, 지원사업비도 8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 6번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겨울철 전국뿐 아니라 우리군 인접지역까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창궐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가축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내 축산종합방역소를 연중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방역장비 및 방역약품을 구입, 각 축산농가에 지원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었으나 소 브루셀라병,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병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8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는 37억 원으로 2026년 6월 기준 46개 품목에 2300여 농가가 가입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 1174농가가 49억 7000만 원의 재해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번 곤충 항노화산업 추진현황으로서 하림에 위치한 곤충생태관을 작은영화관과 연계하여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주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10번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업 환경개선, 축산기자재 및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축산사업의 기반을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제조비와 종자 구입비 그리고 기계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12번 지리산 함양 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도 전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이며 건축, 기계설비 및 HACCP 컨설팅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포함한 사업으로 현재 99%의 공정률로 2027년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13번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양봉농가에 필요한 기자재와 사료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축산환경 개선과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거비 및 살포비 지원과 수분 조절제, 미생물 재공급 그리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51페이지 15번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토종 생태어류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매년 다슬기, 붕어, 뱀장어 등 토속 어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관련 농가에 시설과 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번, 유기동물 보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동물보호센터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는 24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은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고 2층은 길고양이 보호실과 교육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견 55마리와 길고양이 3마리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18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농촌 인력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를 80농가, 296명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 다변화를 위해 기존의 남짜미현 외에 베트남 동나이성과 캄보디아와도 MOU를 체결하여 투입인력 증가를 위한 수요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마지막 19번 사업장 조성 후 미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토석어류생태관은 용도 변경되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작은영화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곤충생태관교육장도 2025년 10월에 철거되어 현재 공원부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곤충생태관은 2019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관된 후 2025년 행정절차 및 내부수리를 거쳐 금년 3월에 무료개방하여 작은영화관 관람자 및 내방객에게 쉼터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축산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자금은 지금까지 2623농가에 909억 51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상환이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융자금이 미상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융자금 미상환은 35농가에 3억 9100만 원입니다. 체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 사업대상자가 융자금을 받고 나서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뜻대로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총 스물다섯 분이신데 연체사유를 보면 고질체납이 11건, 그다음에 무재산이 6건, 파산선고가 1건 그리고 개인회생 1건, 사망 6건이고, 또 징수 가능 여부를 보면 가능하다는 게 20건, 불가능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중 불가능 5건 중에 재산압류 설정한 7번, 24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불가능한 분도 보면 사망을 했다든지 파산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진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닥친 거는 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상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결손 처분, 사실 우리가 받기 어려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자고 심의에 한번 올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결론 난 게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면 결손처분한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네요?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우리가 압류 설정이 돼 있는 두 군데는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고. 7번, 24번이 가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산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그리 안 하면 보증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체납기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기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5년 이상 된 융자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실제 상환능력이 없는 농업인에게 분할상환이나 상환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도 하고 있습니까?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융자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득특화자금은 특정 개인에게 지원하고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 군민의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질문하게 됐고, 장기 미상환과 체납이 누적되면 결국 성실하게 상환하는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은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면서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현실적인 분할상환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3페이지 6번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함양군에서 실시한 가축전염병 예찰은 총 몇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또 질병별 예찰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축전염병이 특히나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이런 게 사실 우리 인근에는 작년에 전부 다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은 방역활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좀 비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하림에 보면 축산종합방역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가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방역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4개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이 방역단이 1년 365일을 돌아가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찰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예.

또 대규모 축산농가는 방역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금방 설명해줘서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는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할 텐데 함양군에서 혹시 소규모 농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4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방역단이 365일 돌아가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일정별로 관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협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취약농가로 분류해서 집중관리하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가축전염병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6번 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겠습니다. 소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브루셀라병이 세 농가 발생해서 5두를 양성 후 살처분 및 소독을 하였고, 돼지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PED 세 농가 1350두 전염돼서 백신접종 및 소독하였다고 보입니다.

예.

소 5두를 살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축산농가에 정부나 지자체 보상이 혹시 있습니까?

살처분한 피해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같이 있는 건가요?

이게 혼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돼지를 보시면 설사병으로 백신접종 및 소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격리를 시키고 일부 지역 반경 50m, 100m 내외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특히나 3종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악성 가축전염병과는 좀 달라서, 그래도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한테도 감염이 됩니까?

저 처음 듣는데요.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살처분은 해야 되겠지만 사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재발여부까지 추적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촘촘한 예찰과 검사 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병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8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6년도 8월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근로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주가 지금 현재 100% 된 상황입니까?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원래는 8월까지 준공을 보려고 했는데 올해 폭염도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저번 주 금요일 날 공식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 준공 검사는.

준공은 하되 이제 근로자 입주는……

근로자 입주는 거기 집기 같은 게 아직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기 같은 거 좀 잡아넣고 하면, 생활용품 넣고 나면 그 뒤에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하고 집기도 지금 다 넣는다고 이렇게 돼 갖고는 있는데 그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번에 폭염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입니까?

예, 그리고 또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 집을 뜯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게 공기가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26년도,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진행 소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대수선 협의 및 건축물 해제신고 완료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리모델링을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를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도 대수선,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는 다 된 상황입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24억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로 14억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이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하고 부지는 우리가 감정평가액은 사실 30억이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14억에 사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자재단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24억은 들었지만 사실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로 지금 현재 추가 부지매입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은,

현재 안에 그러면 집기만 일단은 들어오면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럼 준공 이후에 운영이나 이 안전관리체계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조공에서, 지금 우리 제1기숙사에서도 지금 조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조공에서 센터장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마을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교육까지도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그리 시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안전예방 교육까지 다 거기서 책임을 집니까?

예,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러면 행정에서는 유지보수는 일단은 보고 조공에서 일단은 나머지는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행정절차 소홀 및 준공 및 입주관리에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6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비가 60명 운영에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중에서 군비가 7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90.5%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군비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

일단 도입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밑에 사용내역을 보시면 뭐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그다음에 손실보전비, 차량운영비 이런 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군비만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도비 좀 확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매칭비율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더 확충할 대책은 없고, 매칭에 따라서 군비부담만 일단은 가중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를 우리 마음대로 올려주라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저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하루 농가부담금이 9.6만 원이고 근로자 1인당 월 시설이용료가 2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법인단체에서 정한 겁니까, 이게? 다 적정하게 산출된 내역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절근로자하고 계약을 직접 개인별로 하고요. 처음에 사실 작년 2025년까지는 우리가 20만 원을 사실 받았습니다. 20만 원 사용료를 받다가 이것도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25만 원을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농가부담은 내나 9.6만 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9만 6000원,

농가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느낍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가부담금 말입니까?

예.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인력을 쓰다 보면 하루에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반값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사실 큽니다.

하루 농가부담금이 그러면 1인 산정에 9만……

9만 6000원.

9만 6000원입니까?

예.

한 2명 쓰면 또 더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의 근로자 유치확대에 따른 실질적 영농에서 일단은 이게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지원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도별로 2024년, 2025년, 2026년, 3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가 이용평가는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인력이 필요할 때 농가에 제때 공급을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불만도 사실은 있죠, 어찌 보면. 자기는 한 10명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인원은 한 5명이다 이러다 보면.

농가의 적정한 인원수가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로 선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용을?

그 인력배정은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3000평 이상,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는 3동 이상 이래 돼야 우리가 1명씩 배치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널리 농가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연계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과 홍성군에서 폭염으로 일하던 계절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혹시 중대경보가 내려질 때 이때 조치사항이나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까?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 오후에는 사실 일을 안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새벽에 좀 일찍 나와갖고 일을 하고 오후 12시에, 오전 12시에 마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오후에 1시부터는 일을 안 하도록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가 군하고 농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농가들한테는 양해를 구했고요, 사실은.

혹시나 그러면 농가형 계절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함양 공간 내에서 무슨 일이나 사고가 났다든지 사망 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크게 다쳤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자질구레하게 조금씩 골절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 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다친 거는 없었습니다.

거기 농가에 대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보험에.

예.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반발이 심하다든지 뭐 많다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4대 보험이라든지 보험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1년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년 2월부터 의무보험이 강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장님께서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 현안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최대 100두 수용 규모이고 현재 58마리를 보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6개월 이상 장기 보호 중인 개체는 몇 마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동물 유기견,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호기간이 짧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두 달이나 세 달 있다가는 다시 방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유기견인데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실적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개체 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떻게 안락사 문제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락사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전국 안락사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적정 판단을 받았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도부터 현재까지 유기견 넘어온 한 7마리 정도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마리 정도가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보호를 하고 계신 거군요. 이게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은 계속될 수 있는 반면에 입양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 것도 있고, 결국 센터의 매우 수용부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간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물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저는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가 질의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예.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11마리 정도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계속 수용해도 되는 건지 적정성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도 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왔고요. 그래서 일부 기존에 썼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보호센터 짓기 전에 썼던 유기견을 보호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도 조금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수용공간에 어느 정도 그렇게 대체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입양 확대나 다른 보호기관과의 연계 등을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요?

입양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면 그에 따라서 건강검진비라든지 해서 한 마리당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입양을 적극적으로, 아마 권장도 하고 적극 추진을 하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락사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에는 수용 한도에 가까워진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호 두수와 입양 추이를 미리 살펴보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양 확대나 다른 기관의 연계 등은 검토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포획업무 1명, 센터관리에 2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급식과 청소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확인, 위생관리, 운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보호 두수를 고려했을 때 관리인력 2명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악취도 좀 심하고 또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 2명 갖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충원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문제인데, 충원은 해야 되죠.

또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기간근로자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함양군에서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적극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기간제분들이 근무는 하지만 우리 직원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최근에 장흥군에서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니 우리 군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장기보호 개체 관리, 적정한 인력 운영으로 보호환경개선을 함께 챙겨서 동물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의회 현장점검 당시에 동물보호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 야외운동장 설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서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26년 중 약 102㎡ 규모의 운동장을 우선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현재까지 야외 운동장이 설치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여러 현안과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고 부서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별다른 진전 없이 남아 있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물보호센터를 완료하고 나서 이게 군 계획시설이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건축과와 군 계획시설 그걸 합의를 본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운동장은 올해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바로?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계획이 실제 설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농가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가 나면 신고를 받아서 읍면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직접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피해 내역을 NDMS라고 전국 농작물피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피해농가들은 피해를 입고도 재해보험에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피해가 나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몇 개월이 사실 걸립니다.

몇 개월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은 사실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과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품성이 없어진 과실에 대해서 솎아내야지 병해충 예방이 가능한데, 피해규모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그대로 둬야 하기에 농가들의 현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제도적 맹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받고 있고, 함양군은 피해규모 산정과 원활한 농가운영을 위한 재해보험조사 부분의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국가 보상을 말씀드린 거고.

국가보상,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농협손해보험,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서 거기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보다는 여기 손해보험에서 직접 보상하는 건 아마 기간이 짧을 거예요, 보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럼 이거는 가입되어 있는 농가만 가능한, 피해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적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 피해보상은 이 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피해보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손해보험에서 농가가 직접 가입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NDMS에 입력을 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보상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농협보험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협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그걸 안 받고 국가적인 제도적 안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 발생시기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때 담당자님하고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추가로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희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농가하고 품목별로, 품목 수가 46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가격하고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농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2025년도 사업비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번, 소규모 양계사업은 본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250만 원을 집행하고 9750만 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이 추진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농가 정도를 했는데 사실 한 농가는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사업을. 한 농가는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는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비가. 두 농가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사장이 되었습니다.

발생사유에 보면 사업포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사업포기자에 대해 다른 보조사업 신청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포기를 중간에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료를 참고해서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 신청 후 사업포기자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 후 보조사업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2번을 보면 집행한 325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또 사고이월 시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본 사업은 우리 군수님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양계사업을 통하여 귀농인의 소득도 올리고, 또 그 폐계를 활용하여 닭 요리로 함양의 차별화된 특화음식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여 소규모 양계사업 조례 제정도 승인해 주고 몇 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예.

조례 제정 이후에 소규모 양계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자기들이 했을 때 처음에 신청할 때와는 마음과 달리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불가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가동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농가 정도.

4농가?

예.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완료, 준비에 있는 또 1농가 추진,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한……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닭을 입식해 가지고 계란이 생산되는 농가가 몇 농가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4농가.

4농가고?

예.

또 그럼 올해 한……

한 농가는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작할 거고?

예.

우리가 참여농가를 만나보면 규모의 영세화 및 판로개척 부담감으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양계사업은 축사 15평에 창고 10평을 짓고 350수 산란계를 입식해 가지고 유정란 생산과 폐계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가족단위로 2개소까지 확대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 2명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명 정도 돼 가지고 최소한 700수에서 1000수는 돼야만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켜보고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두 농가까지는 그걸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3농가 가족 3명이 한꺼번에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앞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택지를 조성해서 한 500평씩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소규모 양계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면 귀농‧귀촌도 좀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 행정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축협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에는 사실 소득 증대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과수나 산삼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축산은 짧은 시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5대 친환경 축산을 조건으로 축사 거리제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축산이 가야 할 게 스마트 쪽도 가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양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번 68번, 혼합발효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보면 합계가 4억 2000되어 있고 보조는 3500이고, 또 집행액을 보면 4억 2000이고 보조 4억 2000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보조도 4억 2000 아니나요?

이거는 예산액 자체가 3억 5000이 아니고 4억 2000인 것 같습니다.

4억 2000이죠?

예.

앞으로 자료제출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연번 18번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3억 2900만 원으로 생균제 66톤을 축산단체를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이죠?

예.

어떤 제품의 생균제를 단체별로 공급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균제는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스팜 그다음에 뭐 라파크린 이리 썼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축종 단체별로 선정된 제품과 농가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김창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아까 상세한 내용은 했고,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형평성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안 해 주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측에 이번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빨리 받고, 압류가 들어갔으면 빨리 조치하고 없는 건 없는 대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셨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고질체납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야 될 것 같고, 파산선고를 했거나 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또 압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고,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사람들은 결손처리 상계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임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37억 원의 예산으로 과수, 원예작물, 버섯작물 등 78개를 대상으로 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등을 재해범위로 하고 있죠?

예.

26년도 가입실적을 보면 2303농가의 면적은 2945㏊이고, 25년도의 가입 실적 및 재해보험 수혜현황을 보면 46개 품목가입의 수혜는 24개 품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업비는 45억 9500인데 지급금액은 49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46개 품목을 가입하였지만 24개 품목만 보험대상이 되었고, 또한 46억 원을 들여 49억 원을 수령했다면 피해가 적은 품목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은 보험료를 올려서 보상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가입한 품목 수는 46개 품목은 맞는데 재해보험금, 그러니까 피해가 나서 수혜를 받은 품목은 24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한 49억 70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입품목에 따라서 재해보험료가 좀 달라지는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재난이 잘 나는, 피해가 심한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지,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한번 서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46개 품목을 가입을 했는데 24개 품목이 보험혜택을 봤다면 22개 품목은 전혀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가입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은 넣었는데 피해가 없는 이 46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3년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고, 계속 보험료만 납부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택이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 품목대로 보험료를 가입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험회사와 정리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유기동물 16번 보호현황을 보면 임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동물 보호현황을 보면 전년도 110마리를 포획하여 반환 4두, 분양 10두, 자연사 53두, 안락사 32두, 보호 1두로 되어 있고 반환, 분양보다도 자연사 및 안락사가 85두로 많은 편이었죠?

예.

그리고 26년도에는 83두 중에 반환 8두, 분양 25두, 자연사 2두, 안락사 1두, 보호 중 47두로 전년보다 자연사와 안락사는 줄고 분양과 보호 중은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락사는 사실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안락사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어떻게 보면 답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2두를 갖다가 안락사시켰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렇게……

잠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작년 25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이전에는 기존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컨테이너에서 동물들을 보호를 하고 있었었고 시설이,

시설이 열악했다?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가 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락사 숫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26년 같은 경우에 한 마리 안락사가 되어져 있고,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설립되어지고 나서 유기동물들의 이런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입양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폐사 쪽, 가축처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 꿀벌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를 보면 과 모 씨 외 183명 같으면 양봉, 토봉을 키운 사람들이 184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거의 다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184명이 기르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연간 생산량과 소득금액도 파악이 돼 있나요?

소득까지는 파악을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사실 없고요.

우리 함양축산을 총책임지는 사령관이라면 연간 생산량하고 소득금액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봉산업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또 토봉은 별도로 따로따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토봉이 그때 봉아낭충병 때문에 많이 손실을 봤죠?

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가 허니가드-R액이라는 이게 상용되고 있습니까, 치료제로?

아직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박민순 계장님 그 이야기 들어본 게 있어요?

박민순 **(01:05:44)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봉아낭충병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심하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봉들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팍 늘어나지 않는 것은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토종벌이 함양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병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지 스마트농법 시범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노지 스마트농법 시범지구는 양파 44㏊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 들어서갖고 있는 겁니까?

시설은 자율주행 트랙터, 증식기, 파종기, 육묘 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5~6종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약 22종 정도입니다.

22종이나요?

예.

그러면 운영은 지금 현재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개인농업인이 구입한, 선택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고, 또 공동으로 필요한 드론이나 드론스테이션이나 또 공동육묘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동경비로 회의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대상이 양파 한들스마트양파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나 이쪽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기계가, 22종이나 되는 기계가 또 시범지구를 통해서 운영하다가 비용이 비싸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군 예산으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연구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민간자본사업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농기계는 개인이 수리를 하시고 또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경비로 연구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시범지구에서, 안에서 22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개인이 쓰는 거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거는 공동으로 하는데, 그게 뭐 비용이 많이 나오면 군에다가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모델이 시범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농가 쪽으로 확산 보급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사업 중에서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고, 모든 농가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만 추려서 그 농기계에 대해서는 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창출이 되는 기계를 시범으로 통해 갖고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게 단계적으로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25년도 양파 지원사업은 전체 규모는 96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매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 확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돼 갖고는 매년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럼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과장님 아시겠는데 어떤 사업들이죠?

매년 지원되는 사업은 양파 종자대, 토양 소독제 또 양파 관련 농기계 또 품질향상 농자재, 기계 증식용 공중육묘자재 등이 있습니다.

혹시 매년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양파 종자대나 토양 소독제 이런 경우는 신청 물량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상한선 4㏊ 규모는 끊지만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단 양파 농기계라든지 또 품질향상 농자재 또 공중육묘자재 이런 부분은 사업 신청에 의해서 희망자가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자 수에 따라서 농기계나 자재가 부족한 부분은 있죠?

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거로 인해 갖고 다툼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시면 양파농가 수는 24년도에 554호에서 25년도 505호, 26년도에는 481호로 줄었지만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기계화를 통해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 생산량은 조금씩, 1㏊ 정도씩 매년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약간 24년도는 1.4㏊, 25년에는 1.5㏊, 26년에는 1.6㏊에서 0.1㏊씩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소득도 늘어나는, 농가당 단위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양파가격은 과장님 생각했을 때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필수적인데 다행히 농축산과에서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급문제가 조금 나은 것 같고, 또 이에 덧붙여서 기계화가 되어야 경영을 하는데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심는 것부터 해서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가 다 되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르는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뭐 캐고 씻는 거 담는 것까지는 되죠?

다 됩니다.

전 과정의 기계화를 통해서 일단 농가에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참 고생이 많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에 가뭄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함양군은 저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아마 위험수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피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가뭄 때문에 피해 접수된 사항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미미한 상황인데, 벼 같은 경우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한 시기에 위조증상 초기까지 됐다가 마침 뒤에 비가 와서 해갈이 되었는데 밭작물도 마찬가지로 토양 수분 함수량이 조금 위기상태까지 갔다가 비가 와서 회복이 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함양군이 혹시 설치한 소형…… 이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함양군에 설치한 소형, 대형 관정이 실제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많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유림현장에까지 가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치된 관정 중에 현재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관공이 몇 개입니까?

농업용수로 되고 있는 것이 상하수사업소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데 7월 말에 집계한 결과는 4200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예, 소형 관정.

설치는 우리가 하고?

예.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네요?

예.

혹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수량 부족으로 기능을 못하는 관정도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걸로 보는데 이게 농가에서 개인자금으로 했을 때는 소형 관정도 파고 굴착 신고도 안 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의 시범사업에 딱 했을 때는 중형 관정 400만 원 보조, 400만 원 자부담해서 굴착신고, 그다음에 또 굴착신고가 끝나고 나면 면허세를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준공이 나고 나면 외부에 오염시설, 방지시설까지 다 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 끝나고 나서도 5년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지하수 오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신규로 관정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신규 관정은 매년 사업별로 있는데 과수분야 또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야, 노지 분야 해서 저희들 사업별로 평균 합산을 하면 1년에 한 60공, 그리고 또 사업 외, 관정을 할 수 있는 딱 정해진 사업 외에도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65공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지금 내년에도 이게 안 온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정 신규계획이 있다면 이용실태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량을 먼저 조사를 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설치된 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

아니요, 아니요.

관 전체……

관정, 아까 말씀하신 관정이 어디에 있는지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상하수도사업 자료에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과수산업 생산성향상 사업에 총 42억 3400만 원 규모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등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함양군에 전체 몇 종류의 과수농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과가 있겠고 사과, 블루베리, 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소득이 많은 농가는?

예, 사과가 가장 많습니다.

사과 이후에는 또?

소득 면에서도 1등이고, 농작물 중에서는 1등이고.

사과 다음으로는 어느 과목이?

사과 다음으로 블루베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에 소득 면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과수농가를 지원하려면 과수 종류별로 지원금액이 이렇게 따로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적인 면에서는 아열대는 아열대과수 재배시범 또 만생복숭아, 사과대추는 신소득 과수 또 감은 고종시단지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또 블루베리, 체리, 포도는 또 시설과수나 노지과수 지원 또 사과는 사과대로 따로 이렇게 사업이 약간 분류가 돼 있고, 사업비 단가면에서도 상한선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지원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대상자를 저희들 선정하기 위해서 읍면에 사업 내용을 연말에 홍보를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선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중복으로 지원받는 혜택 수혜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FTA 과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주력 작목사업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데이터를 같이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 이중으로 되지 않는지를 보고 한쪽에 사업이 선정되면 한쪽은 탈락시킨다든지 이렇게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재해 피해 경감제를 지원하고 있던데, 그 외에 실제로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금 보조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험금 보조 쪽은 저희들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쪽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대신에 미리 생산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과수 이상저온으로 인한 결실 불량, 눈꽃 죽음, 어린 과실 흑변 및 낙과 등의 피해는 여기에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냉해가 영하 1.7도씨 정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이게 고사되고 이 꽃눈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살수 장치나 방상팬 또 저온피해 경감제 등을 지원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139쪽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 과수농가 현황이 작년과 올해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보통 국․도비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내면 나중에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작으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상기후, 고령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과수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확연히 줄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약간 방치되고 있는 과수원도 조금 생기고 있는데, 함양군에서 새 농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인이 오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쪽으로 지원을 해서 또 이상기후도 대응해 가지고 또 안전하고 일정한 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수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원의 형평성과 실제 농가의 체감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특히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앞으로의 기후에 맞는 품종과 소득작목도 미리 저희 군에서 준비를 해서 과수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3번 사고이월 연번 4번, 연번 5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8건 중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두 개 다 사업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월된 사업은 봄에 갱신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완료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종갱신 같은 경우는 사과를 예를 들면 과일을 수확을 한 이후에 낙엽이 떨어지고 동절기 되기 전에 갱신을 하고, 못했을 경우는 초봄에 해동이 되고 나서 갱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봄에 하면 좋지만 사업이 보통 2월 달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사실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 꽃이 피려고 하는데 농업인 마음에 다 수확하고 연말에나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사고이월로 반복되겠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11월 달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하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인사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접수를 받아서 또 확정까지, 기일이 사실 촉박한 걸로 됩니다. 뭐 울어도 시집은 가야 된다고 어쨌든 농민 위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니까 인사 후에 바로 접수를 받더라도 이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가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 심으면 또 이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번, 상림경관단지 단년생 초화류 및 관목식재 면적 확대를 통한 숲 조성을 지적하였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연면적을 조금 늘리고 다년생 화초류를 1.6에서 1.8㏊로 확대 조성하였죠?

예.

다년생 초화류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산삼축제 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웨딩촬영 등 사진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팜파스그라스를 비롯한 다년생 확대가 눈에 띄지 않는데, 다년생 어떤 품종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생 품종은 팜파스그라스하고 수크령이 1600㎡를 했었고 그다음에 코레우리가 심겨져 있고, 수련은 일단 제외하고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숙근 사루비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조금씩 더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조금씩 늘리다 보면 계속 비용은 반복돼서 투자가 돼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라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논에다가 우리나라 지도형으로 예를 들면 다년생으로 먼저 구성을 해 놓고, 밑그림은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1년생 화초를 가지고 하면 해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할 텐데 이걸 왜…… 그거 조금 늘렸다고 매년 가보지만 표가 나지를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 벼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거 개인 농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총 5개 필지가 개인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년생을 해서 약간 정원처럼 만들어버리면 그다음 해에 나는 임대 안 하고 내가 농사짓겠다, 자경을 하겠다 했을 때 복구하는데 또다시 파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매입을 해야죠.

매입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매입을 권유해 주시고. 이거 해마다 가보면 땅이 비었다가 또다시 또 꽃이 피었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다년생 화초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본 그림은 뒤에 1년생 화초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 16번 보면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죠.

예.

이게 접수 건수를 보면 64건 또 정상 처리 64건인데 주요민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농약판매업 그리고 비료 생산업 종자업, 육묘업 이런 걸 취급합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는 그냥 정상 처리 다 되었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민원 내년 총괄자료에는 전체 64건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 민원들은 좀 나열이 됐으면,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농산물 홍보전시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은 5일간 실시하여 산삼축제기간에 예산 1억 7140만 4000원을 사용하고 24농가의 판매금액이 1억 3758만 5000원이죠?

예.

그 일로 따질 때 한 2751만 7000원 매출을 올렸고 농가당은 한 598만 1000원의 실적을 올린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위에 보면 제목은 농산물홍보관 운영 실적이고, 그리고 또 속에 행사내용을 보면 농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우선입니까? 판매가 우선입니까?

둘 다 상승작용, 둘 다 윈윈하는 어떤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해서 농산물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그 속에 지역농산물을 팔고 있죠?

예.

우리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홍보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판매부터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농산물판매 홍보전시관으로 이름도 아마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치 운영비가 들어도 ‘판매’라는 단어가 앞에 오면 매대 위치나 상품 진열 달라지고 판매 의욕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별 매출액도 증대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는 홍보, 옛날에 이름이 엑스포라고 진짜 엑스포 하기 전에 엑스포관, 했을 때는 전시 위주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점차 판매 위주로 바뀌어지고 전시공간을 줄이고 대신 외부에서 오실 때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즐길 수 있는 걸로 자꾸 사업내용이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판매 위주로 조금씩 변화되고, 규모도 판매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시관을 했을 때 제가 묻는 거는 플랜카드의 타이틀이 홍보전시관인지 판매홍보전시관인지를 묻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팸플릿이고 뭐고 다 나갔잖아요.

예.

우리 책자에는 다 그렇게 홍보물은 나갔는데 또 그 위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였을 때는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 예.

제가 생각해 보면 결산 시 우리 행정과 개인사업자 해석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결산할 때 1억 7000여 만 원을 투자하고 1억 3000만 원을 판매를 했다면 적자가 4000만 원은 우리 군 알리는 데 홍보비로 썼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개인사업자가 아마 장사를 해 가지고 4000만 원 적자 같다면 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든 간에 역지사지에서 내 것이라 하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우리가 홍보가 먼저가 아니고 판매를 먼저 넣어서, 이게 판매장이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보러 오는 거 하고 판매장이라 하면 내가 뭘 사러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홍보보다 판매를 먼저 앞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7140만 4000원의 주요 사용처와 1억 3758만 5000원의 매출 내용을 품목별, 농가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은 2025년도 사업별 대상 농가수가 555호, 총 사업비 약 4억 9500만 원이었고, 26년도에는 508호 약 5억 4122만 원입니다. 대상 농가 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조금 증가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26년에는 상반기 실적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까지 가면 실적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대상이 114호에서 26년도는 70%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친환경인증 농가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 지원 신청 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친환경인증 현황을 보면 저희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인증기간이 1년 동안, 갱신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 도래하지 않은 농가는 굳이 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시는 분들이 더 인증 갱신을 하고 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덧붙여서 농촌지도자회의에서 농약 빈병 수거사업을 하죠? 이게 예산은 환경정책과 예산 같고, 또 사실 파트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건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함양농산물이 참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전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약 빈병을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앞에 군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군에서 정책 일관성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홍보사진을 보고 우리 같으면 그거 사 먹겠어요? 농약 빈병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보고?

외관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그중에서는 이게 영양제도 일부 포함되고 일반 농약도 옛날처럼 고독성은 다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PLS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고, 일반인들은 농약하면 농약에 대한 거부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이 이 많은 농약을 치는데 누가 우리 농산물 사 먹겠어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과하고 파트는 틀리지만 조금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우리 간부회의하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어쨌든 홍보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려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곶감하고 양파는 전부 다 포장재 지원이 들어 있는데 사과는 왜 없습니까?

사과 쪽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예.

왜? 아니 똑같은 포장재인데, 이해가 안 돼서.

곶감 같은 경우는 사실 임산물입니다. 아니 항노화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쪽에서 넘어옴으로 해서 그 사업들을 전부 다 포장지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예?

예.

그러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는 농작물인데 그거는 포장지는 지원하지 않고, 그것도 유통과에서 지원합니다.

이 포장재 및 선별비 군비로 지원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안 해예?

예.

농협에다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예?

예.

맞아요, 곶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포장 선별비 농협에 지원하는 거는 수출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다 같은 농산물인데 보니까 사과에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곶감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곶감축제는 그것도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합니까?

예.

또 그렇구나. 너무 좀…… 초선들이 봐서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5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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