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면 단순히 출산지원금이나 보육 지원이나 이런 것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까지 끝까지 연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범서 쪽에 이걸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좀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있는 건 교육열이,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 군에서 공공학습, 이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됐지만 그런 부분을 기관 내에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건물 같은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범서 같은 경우는 중부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시네마영화라고 해서 3관 정도 있잖습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3관까지 필요 있나. 그래서 2관을 하든 1관을 하든 해서 그런 데 학습 주도에 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모든 교육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나중 돼서 울주군도 교육1번지가 될 수 있는, 누가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교육열이 조금 있어야 뭐든지 가더라고요. 너무 극하게 몰리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옥동 같은 경우도 모든 아이들,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정책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끝까지 울주군에 머물 수 있는 울주군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게 연계가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어떤 학습에 대한 부분이 좋아서 울주군에서도 인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염려해서 많은, 이런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은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과후에 수업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업체가 딱 방과후에 맡아서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약간 병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울주군이 조금 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61페이지에 범서 구영 그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15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시공사 소송에 따른 채권 가압류로 지급 보류된 준공대금 및 이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공사가 어떤 사유로 해서 채권 압류가 된 겁니까?

이건 추경 외에 제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7월에 업무보고했나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울주군은 약간 지역 특성상 넓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권역별로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제 권역별이 아닌 읍면별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12개 읍면이 있는데 어디에 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오니까 체육센터도 12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체육센터를 또 만들어 달라 하고.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배드민턴행사를 갔을 때도 제가 많이 느꼈고 어쨌든 간에 인원들은 많아요, 우리가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에 대한 임무인 거고, 맞죠?

그래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체육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체육관이 많냐면 학교체육관이 다 딸려있어요. 예를 들어 온양만 치더라도 온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남창중학교 실내체육관, 남창고등학교 실내체육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약간 보면 문을 닫고 있는 듯 해요, 무조건 아이들만 써야 되고. 그런데 협조해서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육관이 있는 데는 울주군하고 약간 관계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녁에는 아이들이 쓸 일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럴 때 체육을 하시는 분들,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좀 해서, 공간을 오픈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면 계속 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을까. 앞으로 체육센터가 쭉쭉 들어갈, 온양에도 지금 체육센터 용역 중이죠?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거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청량에도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 소멸되고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나중 되면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서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청은 또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로 근거로 만들어서 하든지 오픈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어쨌든 간에 학교가 있어도 우리 지역민들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 가입된 종목들이, 정식 등록돼 있는 종목들이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운동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취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울주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보시면 부서 인원 현황하고 기본경비에 보면 정원은 34명 돼 있고 현원은 32명이거든요.

근데 급식비가 36명, 국내여비가 36명, 초과근무수당이 36명인 이유가 있어요?

임기제 말씀하시나요?

그분들이 네 분 되시는 겁니까?

2명요?

그럼 현원은 32명인데. 그럼 34명이어야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32명이라면서요?

2명이 안 되고. 그럼 기간제근로자 두 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는 정원 34명, 현원 32명, 결원 2명이 있다 쳤을 때 급식비가 36명,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36명 돼 있으면 36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정원에 대해서 정원은 34명인데 2명 결원, 그럼 32명이 현재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제 두 분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두 분이 플러스더라도 34명이잖습니까.

근데 결원이라는 것은 휴직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급식비든 국내여비든 해서 36명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일단 정원이 34명이면 2명에 대한 부분, 36명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요구를 한다 이건가요?

근데 이거 요구하는 게 당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1차 추경 때도 하고 2차 추경 때도 하고 3차 추경 때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울주군에 공유재산이 많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이게, 9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불법시설물 정비로 해서 1200만 원을 다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자진 철거로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우리 울주군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주군에서 수시적으로 확인을 해서 불법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제 철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라든지 계고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봅니다.

수시로 하신다면서요. 1년마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알아야지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좀.

제가 어려운 부분은 알아요. 공유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분은 인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울주군 자체가 공유재산 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방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말들이 많아요.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어떤 예가 있냐 하면 분명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게 자기 재산인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옛날에 민원 많이 보셨지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아, 이건 군 땅인 갑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우리 울주군 재산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무2과가 과징금 이게 하는 건가요?

아. 우리 국장님, 과징금은 세무1과인가요?

보니까 과징금이 2차 추경 때 올라온 게 631%가 증가가 돼서 올라왔어요. 왜 갑자기 금액이, 이게 추경예산안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3억이지요?

13억까지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사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