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2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38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등 증가에 따라 101억 51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및 과징금 등을 반영하여 26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8230만 원 증가한 1702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별도 정원 및 현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26억 7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천상체육센터 조성사업 100억 원 신규 편성과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8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38억 6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두동면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5억 6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이형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내내 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울주군에는 보니까 1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이라 하면 상위법일 수도 있는데 위에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3년에 7만 원씩 하기로 되어 있네요?

저번에 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해서 7만 원입니다.

7만 원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을 해도 돈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데,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주 적은 금액 같기도 하고 이것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울주군은 그래도 다르다. 아, 울주군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확실하게 표시 좀 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봐주시고 우수공무원 발굴할 때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서에 일단 추천을 받고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다른 데 바깥에서 보면 민원이라든지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 분이 추천 오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울주군에는 민원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냥. 공무원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민원 들어올 때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도 하는데 생각을 좀 열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 주무관님들이 항상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동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1차 추경에는 75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00만 원인데 같은 회계연도인데도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지?

처음에 저희가 좀, 작년에도 금값이 올라서 잡았는데 올해 금값이 갑자기 10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중간에 좀 오르다 보니까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금값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 정도면 될까 했는데 금값이 1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7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절하면,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계속 금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10돈이니까 만약 오르게 되면 1500∼2000만 원까지도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협약을 금 10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 상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금액 상한 부분은 공무직노조하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동면주민자치센터 전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건물은 소유자가 교육청인 것 같던데 교육청에서 따로 안전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상반기에는 자기들이 했고요. 4월 1일부터 저희가 두동, 이용을 하거든요. 하반기는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기 안전점검이니까 말 그대로 뭔가 정기적으로 해야 돼서 원래는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원래 주민들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 차원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폐교를 하려면 주민분들이 100분의 50,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런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상이 오래 끌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편성시기를 놓쳐서 상반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하반기는 저희가. 그러면 주민들 어차피 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여기서 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당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공무직 단체협약서에 보면 일반공무직 퇴직자, 이게 딱 금 10돈 및 공로패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협약서에 명시가…….

이러다 보니까 금값이 변동이 심하니까 이걸 변경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 얼마, 금액을 딱 정해버리면 안 됩니까? 변경해가지고 금값과 관계 없이.

그것도 노조하고 우리하고 협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그 금액에 상당하는 거기에 맞춰서 금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변경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값이 갑자기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있으면 한번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면 단순히 출산지원금이나 보육 지원이나 이런 것에만 그치지 말고 교육까지 끝까지 연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범서 쪽에 이걸 만드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좀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범서에 한 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추진한 사항이고 추이상황을 보고 권역별이라든지 확대할 가치는 있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있는 건 교육열이,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 군에서 공공학습, 이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됐지만 그런 부분을 기관 내에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건물 같은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범서 같은 경우는 중부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시네마영화라고 해서 3관 정도 있잖습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3관까지 필요 있나. 그래서 2관을 하든 1관을 하든 해서 그런 데 학습 주도에 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모든 교육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나중 돼서 울주군도 교육1번지가 될 수 있는, 누가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교육열이 조금 있어야 뭐든지 가더라고요. 너무 극하게 몰리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옥동 같은 경우도 모든 아이들,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정책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끝까지 울주군에 머물 수 있는 울주군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게 연계가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어떤 학습에 대한 부분이 좋아서 울주군에서도 인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염려해서 많은, 이런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은 좀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과후에 수업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업체가 딱 방과후에 맡아서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약간 병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울주군이 조금 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울산도 보면 옥동에 학원가들이 많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공교육 확충이라는 점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참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100개소까지 공모사업을 했었고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민원들을 교육부에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이번에 울산 권역에 9개소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학교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여덟 군데가 되었고 한 군데 학교 밖은 유일하게 울주군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경희고등학교가 자기주도학습센터 학교 내로 선정되어 있고 울주군도 그렇게 하다 보니 범서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교육부라든지 EBS라든지 전부 다 나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차후에는 서부권이나 남부권에도 이런 열의가 가득하신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공교육 확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182페이지에 보면요.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120면인데 추가로 하면 284면으로 하겠다 했는데, 164면으로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여기 보니까 160면밖에 안 되는 걸로 4면이 줄었어요.

예.

줄은……,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입니까, 자꾸? 지금 주차장이 계속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든 늘려서 넓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4면이 감소했는데 돈은 또 더 들었어요. 돈이 줄어들었으면 또 모를까 돈은 더 들고. 처음에 사업하실 때, 설계를 할 때 이때 무슨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자꾸 추가로 들어서 처음에 시작은 돈 적게 든다해서 계속 추경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전부 다 처음에는 200억 든다 했다가 나중에는 500억 돼버리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설계할 때부터, 설계 당시에 검토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준공이 언제쯤 납니까? 여기 11월 경에 준공을 한다고 그래놨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11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다 해놓고 다 늦더라고요.

지금은 얼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거기 보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가 모자라서 큰 길가에도 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차질 없이, 준공도 좀 당길 수만 있으면 당겨주시고 11월에 준공인데 더 이상,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비용이 그렇게 또 올라왔는데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는지?

예, 더 이상 증액 없이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설을 또 잘못해서 시설을 줄여서 부실공사되고 이러면 안됩니다.

예, 항상 당초에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착공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공을 하다 보니 기존 도서관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이설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해졌고 그 뒤쪽에 산이 바로 인접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그걸 깎아내려고 하다가 기존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던 아이들이 통학로를 계속 이용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통학로도 확충을 하고 또 산이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가로등도 좀 확충을 해가지고 등하굣길에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었네, 그죠?

예.

그런 건 참 잘했네. 잘했는데 주차대수가 왜 줄었나 이거지.

그런 것들을 착공하고 기존 도서관 철거라든지 구조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 4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제 관리‧감독하신다고 현장에는 자주 나가보셨죠?

예, 나가봤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주위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예.

이것 해도 280대밖에 못 대는데, 이렇게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경사도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주변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땅, 부지를 확보를 좀 해가지고 주차대수가 더 늘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동희 위원입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용대상이 중고등학생 60명이던데 이 60명이 선정되면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60명이 선발이 되면 1년 정도는 해야 자기주도학습이 안정적으로 자리잡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년간 하게 되고 이것도 자기가 오고 싶은 날 오는 게 아니고 매일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출석을 했다는, 학원처럼 출석했다는 문자가 가게 되고 이 출석이 무단결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3회면 며칠 있고 무단결석이 7일 되면 탈락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탈락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만큼 후보자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정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교육부 지원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긴 한데 울주군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걸 진행하게 된다면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작더라도 저렴하게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원사업이 끝나면 혹시 저희 군에서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교육부에서 1년간 1억 6400만 원이라고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코디 2명과 매니저 1명 그리고 월 10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운영비 정도가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교육부의 지원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억 6400만 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서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 교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범서를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나와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이 배워서 나중에는 교육부의 지원이 만약에 끊어진다면 EBS와 별도의 협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 잘 추진하시고 적용하셔가지고 울주군 전역에 많은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총 사업비가 350억 원 전액 군비고 보상비가 120억 원인데 이번에 100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왜 100억만 올리신 건지? 예상은 120억인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할 때의 금액을 적었고 이번에 실감정을 했습니다. 실감정을 하다 보니까 191억 원 정도가 실감정이 나왔고 교육정책과에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비, 그게 110억으로 해서 거의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100억을 편성해서 부지보상비 191억을 지출하고 그 외에 손실에 따른 보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보상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상 관련해서 100억이 거의 집행될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350억 원이던데 아까 황윤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건설비나 설계에 있어서 추가 변경이 있으면 또 증액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증액이 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이게 시설을 짓고 나면 계속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61페이지에 범서 구영 그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15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밑에 보니까 시공사 소송에 따른 채권 가압류로 지급 보류된 준공대금 및 이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공사가 어떤 사유로 해서 채권 압류가 된 겁니까?

시공사가 저희들 공사하고는 상관 없이 저희들 공사하기 이전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하청업체랑 소송이 붙었고 거기서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으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24년도에 지급되지 못하고 가압류 걸려서 이월이 되고 그때 집행잔액 부분하고 준공금 1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은 준공금이고 나머지액들은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공탁을 하려고, 법원에. 1000만 원 준공금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자 부분이 2년간 12% 정도를 생각하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돼서 저희들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이 확정된다면 법원과 소통해서 얼마 정도가 나갈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1500만 원 정도면 준공금과 이자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나면 저희들로서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끝맺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추경 외에 제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7월에 업무보고했나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울주군은 약간 지역 특성상 넓잖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권역별로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제 권역별이 아닌 읍면별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12개 읍면이 있는데 어디에 체육센터가 하나 들어오니까 체육센터도 12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체육센터를 또 만들어 달라 하고.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배드민턴행사를 갔을 때도 제가 많이 느꼈고 어쨌든 간에 인원들은 많아요, 우리가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에 대한 임무인 거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체육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체육관이 많냐면 학교체육관이 다 딸려있어요. 예를 들어 온양만 치더라도 온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온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남창중학교 실내체육관, 남창고등학교 실내체육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서 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약간 보면 문을 닫고 있는 듯 해요, 무조건 아이들만 써야 되고. 그런데 협조해서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육관이 있는 데는 울주군하고 약간 관계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녁에는 아이들이 쓸 일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럴 때 체육을 하시는 분들,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좀 해서, 공간을 오픈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면 계속 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을까. 앞으로 체육센터가 쭉쭉 들어갈, 온양에도 지금 체육센터 용역 중이죠?

예.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거의 들어갔습니까?

용역은 거의 마쳤고 추진을 하느냐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에도 들어가야 되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인구 소멸되고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나중 되면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서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청은 또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로 근거로 만들어서 하든지 오픈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어쨌든 간에 학교가 있어도 우리 지역민들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그런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야심한 밤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꺼려하시는 게 없잖아 있고 그래서 체육관 이용동선이 학교의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끔, 아이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 개선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놀리느니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가입된 종목들이, 정식 등록돼 있는 종목들이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운동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취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울주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 관계 없는 건데 국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있는데 읍면에서도 취합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어떤 민원인지 모르는 거라. 읍면에 가보면 “그 읍에다가 말이지 언제 민원 넣었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노?” 이렇게 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런 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실에도 전부 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전달이 좀, 어떤 어떤 읍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고 안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읍면장 회의할 때 읍면장들을 통해서도 지역구, 관내 의원님들한테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모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2년 지원이 끝나고 난 후에 순수 군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2년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체육센터 같은 경우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가 진행되죠?

예.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남부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1년 동안 폐쇄가 될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항상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 사례를 잘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천상체육센터는 제대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10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존 단체사무실로 쓰던 장소 말씀하십니까?

예.

3, 4월에 다 이사를 해서 나갔고 올해 중에나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 되면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비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다 잡혀 있네요?

아직 조직개편이 시작되지는 않아서 그거 보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보시면 부서 인원 현황하고 기본경비에 보면 정원은 34명 돼 있고 현원은 32명이거든요.

예, 2명 결원입니다.

근데 급식비가 36명, 국내여비가 36명, 초과근무수당이 36명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정원에는 안 잡혀 있는데 정원외인력이라고 해서 온산읍행정복지센터에 시간제계약직이 2명.

임기제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원에는 안 잡혀 있어서.

그분들이 네 분 되시는 겁니까?

2명 있습니다.

2명요?

예.

그럼 현원은 32명인데. 그럼 34명이어야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실에도 좀 틀리더라고요.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에 정‧현원 현황은 정원에 잡혀있는 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고 그 밑에 정원외 현황에 보면 시간제임기제 1.75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32명이라면서요?

여기 현원에는 정원외 잡혀 있는 인력 중에 있는 현원만 저희가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정원에 잡히는 현원만.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 별도로.

2명이 안 되고. 그럼 기간제근로자 두 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는 정원 34명, 현원 32명, 결원 2명이 있다 쳤을 때 급식비가 36명,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36명 돼 있으면 36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정원에 대해서 정원은 34명인데 2명 결원, 그럼 32명이 현재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제 두 분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두 분이 플러스더라도 34명이잖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하는데 정원외 인력 중에서 시간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안 잡혀 있고 정원에 잡혀 있는 34명 플러스 정원에 안 잡혀 있는 시간제임기제 2명을 플러스해서 36명으로 예산상.

근데 결원이라는 것은 휴직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급식비든 국내여비든 해서 36명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일단 정원이 34명이면 2명에 대한 부분, 36명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요구를 한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원이 언제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구하는 게 당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1차 추경 때도 하고 2차 추경 때도 하고 3차 추경 때도 하고.

기본 인건비는 당초에 하고 그 뒤에 단가 변경이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울주군에 공유재산이 많죠?

예.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회계과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이게, 9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불법시설물 정비로 해서 1200만 원을 다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자진 철거로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우리 울주군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주군에서 수시적으로 확인을 해서 불법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제 철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라든지 계고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봅니다.

해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 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반납하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 사업을 하려고 공유재산을 찾다 보니까 이 부지가 적정하다 싶어서 발견했는데 거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어서 발견한 다양한.

수시로 하신다면서요. 1년마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알아야지요. 근데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알게 된.

제가 어려운 부분은 알아요. 공유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분은 인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울주군 자체가 공유재산 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방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말들이 많아요.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어떤 예가 있냐 하면 분명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게 자기 재산인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옛날에 민원 많이 보셨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아, 이건 군 땅인 갑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본인들도 자기 땅 옆에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자기 땅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라든지 불법점유 우려가 있다 싶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0개소를 선정해서 ‘이거는 공유지다. 불법 점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 그런 안내문을 올해 100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우리 울주군 재산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세무2과가 과징금 이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과징금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아. 우리 국장님, 과징금은 세무1과인가요?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요.

총괄은.

보니까 과징금이 2차 추경 때 올라온 게 631%가 증가가 돼서 올라왔어요. 왜 갑자기 금액이, 이게 추경예산안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3억이지요?

예.

13억까지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원위생과에서 단속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6개월이나 3개월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는 사실상 업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동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절반 가까이 감액하시던데 이게 세무 업무 특성상 현장 중심 체납징수 이런 활동도 있을 것 같은데 출장 감소가 체납징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용차를 타고 가게 되면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게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 출장이 4시간이 안 되면 여비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체납 독려하러 가는 경우는 많지만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