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유경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9건과 부서 소관 1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3억 1447만 1000원입니다. 첫 번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의 금융기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신청이 저조하여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신청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개발사업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집행잔액이며, 세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은 2025년 12월에 준공되어 운영비 사용 미발생에 대한 잔액입니다. 네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대하여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낮아 집행률도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남별장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은 경남별장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운영기간이 부족하여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 발생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은 25년 6월 공모 선정되어 건축기획 용역발주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으로 당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신청 저조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환대House 조성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빈집의 신청은 다소 있었으나 소유권 불명확, 미등기, 주택 노후화 등으로 사업이 가능한 빈집이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가. 예산의 이용 나. 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총 3건의 변경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1번 청년시설의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번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은 토지보상 완료 후 추가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서하다움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감하고 증액하였습니다. 3번 경남별장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은 경남별장의 운영비 부족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5건에 이월액 22억 2772만 9000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4건은 100% 사업 완료하였고, 누이센터 건립 1건은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29억 80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가. 2025년도는 26년 함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등 13건에, 용역비는 2억 10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나. 26년도는 함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3건에 용역비는 2억 50462만 3000원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6페이지까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나. 민간자본 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첫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5년 청년CEO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지원사업 등 2건에 보조금 2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25년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 1건으로 보조금예산 1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비는 112억 1530만 4000원에서 2억 438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4억 591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번 안의면 이전권역 시설물정비사업으로 한옥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열 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이었고, 2번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은 흙막이 공법 위치 변경과 흙막이 지지대 공법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경남별장 조성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벽체, 보, 각재 보강, 담장 보수를 추가하여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도에 11회, 2026년 6월말 기준 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창업 및 지역살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 지적받은 사항이며, 향후 위와 같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 연찬과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교류협력 추진 철저입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 국제도시와의 실질적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예산 집행률 제고로 교류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및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 모집실시 등의 내용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은 25년 12월 8일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8명의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도 공사 준공 전 입주자 모집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대상 빈집은 부족하나 완료된 빈집에 대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의 주차장 문제, 필수물품 설치, 안전조치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주차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수물품은 설치 완료하였고, 공유주거 입구계단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진출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별장 조성사업 빈집 리모델링 공사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기자재 구입 등 완료하였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착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1건으로 당시 즉시 현장 확인하여 답변 조치하였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5년 6월 24일 양인호 의원님께서 함양군 빈집정비 및 활용 정책제언하신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는 환대House 조성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등 빈집을 활용한 귀농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 없으며,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으로 소방안전 관련 3건에 계약금 4322만 원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청년마을 공유주거(온기마루)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인구시책 추진실적과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1번 2022년도에는 3만 7708명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29명이 많았고, 사망 등 감소요인은 출생 등 증가요인보다 631명이 더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763명이 감소한 3만 6945명으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24년도는 전년 대비 814명이 감소한 3만 6131명이며, 2025년도는 전년 대비 659명이 감소한 3만 5472명으로 사망 등 감소요인이 지속적으로 많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5번 2026년 6월말 기준 인구수는 전년 대비 331명이 감소한 3만 5472명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45명이 많았으며, 사망 등 감소요인이 출생 등 증가요인보다 286명이 많았습니다. 다음 나. 각종 시책 지원현황입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으로 2025년도에는 출산입양 장려금을 비롯한 14개의 시책으로 130가구 2343명에 대하여 9억 28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 6월까지 동일시책에 99가구 1173명에 대하여 5억 1636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까지 세부 지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 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과 26년 6월까지 총 12명의 유공자에게 6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시책 확대 추진으로 4개 분야 5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입양 장려금을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두 번째 양육지원금은 출생 차수에 따른 지원을 폐지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출생 후 84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지원을 9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으며, 네 번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보금자리 이자지원을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번 청년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 주거분야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총 4개의 사업 57명에 1억 3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에는 동일 사업 4건에 6월말 기준 34명에게 41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나. 청년 일자리분야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는 청년CEO 지원사업을 비롯한 4건의 사업으로 42명에게 1억 65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는 동일 사업에 6월말 기준 18명에게 8978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다. 청년주도형 함양군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25년도에 이어 올해 3기로 운영 중으로 단장 1명과 분과장 3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하여 분과별 토론과 정책발굴 및 제안 등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발대식을 갖고 분과별 수시회의 개최와 오는 9월에 청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기금사업은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5억 2000만 원으로 기초기금은 372억 9000만 원입니다. 11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료 25페이지 상단까지 진행 중인 사업들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5페이지 나. 광역기금사업으로 경남별정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48억 8000만 원으로 광역기금은 24억 4000만 원입니다. 경남별장 조성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후 청년지역살이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연계 주거지원사업은 마천초등학교 옆 부지에 임대주택 12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4번 교류협력 추진실적, 가. 향우회입니다. 25년부터 26년 6월까지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 외 6개 지역의 향우회와 총 30회 교류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나. 국내외 자매결연지 현황입니다. 25년부터 26년 6월까지 대전 서구청 외 13개 지자체 및 기관과 총 18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25년부터 26년 6월까지 중국 양저우시 외 5개 도시와 총 11회 교류하였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향우회 자매결연지 등 체결현황으로 25년 5월 대구광역시 W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10월 서울 서초구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5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5년도는 목표액 4억 원 대비 99.8%로 금액은 3억 9903만 5000원입니다. 26년 6월까지는 1207건의 기부금액 1억 4712만 2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35% 정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 금액대별 기부현황으로 25년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2731건으로 94.1%였고, 26년도 6월까지 10만 원 이하 기부건수가 1207건이며 93.8%로 10만 원 이하 건수가 평균 9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월별 기부현황으로 25년도에는 12월이 39%로 제일 많았고, 26년 6월 현재에는 5월달이 41%로 제일 많았던 달입니다. 라. 연령대별 기부현황은 50대가 35%로 제일 많았고 이어 40대, 30대 순위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마. 주소지별 기부현황으로 25년 26년도 모두 경남 쪽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서울 경기지역이었습니다. 바. 답례품 주문현황으로는 흑돼지와 황토쌀이 제일 많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인근 4개 지자체의 추진동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관내 정주인구 대상 상호기부를 유도하고 향우회, 동창회, 명예군민 등을 통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우호교류 지자체 및 단체와의 상호 기부추진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사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6년 6월말 현재 12억 5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6년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향후 기금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업발굴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번 농촌 유토피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8년까지 주거, 일자리, 생활SOC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주거플랫폼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중 서하 매입임대주택 조성과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진행 및 계획 중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상단 추진경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7번 경남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서하면 송계마을 일원의 빈집 2동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 지역살이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광역기금을 포함 1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는 35페이지 2024년 10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25년 1․2차 공사를 통해 26년 3월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서 9월까지 지역살이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 및 계획으로 26년 7월 함양군의회 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았고, 8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9월 중 위수탁 체결 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21년부터 27년까지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임대주택 60호를 LH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36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12월말 국토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5년 1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25년 7월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 분담금 39억 5000만 원을 LH에 교부하여 26년 6월 LH에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및 계획으로 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7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번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부터 25년까지 함양읍 백연리 산18-13번지 일원에 연면적 460㎡ 지상 4층 규모로 25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층은 공유공간이며 2층은 지역살이 연계 프로그램 숙소로 운영하고, 3층과 4층은 장기 숙소공간으로 현재 8실 모두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0번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와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5년부터 26년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살기 워크 인 레지던스 등 3개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86명이 참여하였고, 워크숍 및 캠프 운영 등에는 69명이 참여하고, 외국인 대상 봉사체험 여행을 하는 소셜 트립 인 함양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도 추진하는 등 청년과 지역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1번 서하 매입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조성현황과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세대 중 11가구 44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2번 귀농인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가. 현황입니다. 귀농인은 23년 이전 1131명을 포함 총 4557명입니다. 나. 지원현황으로 24년도에는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 6억 34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페이지 25년도에는 6개 사업에 17억 157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년도에는 6개 사업에 16억 2139만 8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13번 농촌 빈집리모델링(환대House)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의 발굴 리모델링 빈집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9개소는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2개소는 설계 완료하여 공사 시작할 예정이고, 2개소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빈집 발굴을 위한 홍보와 임대인 모집과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상담 위주가 아닌 실효성이 있는 실무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15번 귀농인의 집 및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귀농인의 집은 서상면과 안의면에 총 3개소가 있으며, 운영현황으로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함양군으로 귀농귀촌 정착하고자 하는 자로서 입주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함양 농업기술센터 뒤에 위치한 곳으로 30세대의 단독주택과 센터동, 텃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0세대를 모집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대상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 도시민으로 공개모집하며, 선정되면 3월에서 11월까지 영농기초교육, 실습 농장, 품목별 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등의 내용으로 2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다. 추진실적(성과)입니다. 운영실적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208세대 321명이 입소하였으며, 25년까지 수료한 인원은 174명이며, 정착률은 25년도까지 75%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이 8건 그리고 약 24억 7000만 원 중 집행액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잔액 2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남별장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하고 또 귀농인 빈집 리모델링 환대House 같은 인구정책과의 핵심 사업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에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사업마다 다 해당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큰 사업은 환대House 조성사업으로 지금 11억 원이 넘는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 금액을 확보한 상태였고 그걸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금액을 잡아 놓은 상황이었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환대House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은 사고이월하고 명시로 구분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바로 집행하려고 해도 일단은 사업 대상지, 처음에 저희가 대상목표를 잡았을 때에 2배가 넘는 수의 빈집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의 10%도 안 되는 빈집이 탈락이 됐습니다. 다 짓지도 못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발굴에 집중하고 있고, 일단 들어오는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공모가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머지 행정절차 하는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올해 집중적으로 행정절차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있어서 착공까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것도 일단 명시해서 넘겨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남별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곳을 리모델링해서 배정받다가 도에서 한 군데 더 추진하는 중으로 2개…… 나머지 연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있고요.

또 1페이지 제출자료 7번 보면요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군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 8.7%가 사업 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당초에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로, 들어와서 빈집을 고쳐서 사용해서 주소를 옮기는 취지로, 전입 유도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도 제 신청을 받고 추진하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청도 저조하고 또 추가로 환대House사업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환대House도 11억 1300만 원 92.8%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8번 한 대하우스도 11억 1300만 원 92.8%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빈집 미신청하고 설계지연, 기금을 이월시켰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대House 조성사업이 25년도 기금사업으로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기금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했었으면 집행률은 더 높았을 것 같은데 늦게 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기금은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전체 호수의 사업비를 다 소멸기금으로 받았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래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주거지원과 귀농귀촌인 유치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함양군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최우선 역점과제입니다. 사업추진 전에는 관내 빈집 소유주들하고 임대동의 실태를 정밀히 전수조사하고 또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빈 집은 총괄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481건에 대한 빈집을 엄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해가지고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누이센터 건립이 12억 7800만 원, 환대House 6억 6853만 3000원 등이 이월돼 있습니다. 사업수요와 사전행정절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예산부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다. 일단은 누이센터와 환대House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75%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80% 이상이 되고 있고. 준공일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올해 불가피한 폭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못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좀 연장이 된 부분도 있어서 진행 중이고. 환대House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일단 집행률은 25년도에 늦게 선정된 바람에 사업 추진기간도 짧았고 26년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늦게 돼 가지고 사업비를 받으면서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제 12월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동일사업 대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월별 분기별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올해도 남은 부분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정책효과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와 사전절차를 예산편성 전에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자료 12번 202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창업 및 지역살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받은 내용이 있네요? 그럼 지적사항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은 뒤 집행부가 마련해야 할 사후조치계획에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지도감독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2023년도 청년 이주정착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함양 살자’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자금, 매년 예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었고, 점포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했었고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된 이 부분에서는 a 사업장에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항상 보조를 줬기 때문에 나가서 출장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a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로 체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a 사업장은 운영은 되는데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영업 승계를 해줬더라고요. 보조 받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기들끼리 승계를 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 시에 ’주의’로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후에는 각종 감사결과 자료를 작성할 적에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행정․재정사항 조치결과를 6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명확히 기재하여 의회와 군민들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인구시책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시면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확대와 신혼부부 결혼자금, 주택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금성 인센티브시책을 추진하고 2025년과 2026년에만 해도 매년 10억에서 한 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인구시책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현금성 확대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인구통계는 매우 심각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아마 3만 400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군만의 실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과 전입축하금 등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출생률 반등과 청년층의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이 인구시책의 정책 효과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자체평가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함양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많은 사업과 현금성으로 지원도 하고, 출산부터 임신, 신생아, 산모, 청년까지 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의 특수한 시책도 몇 가지 있고 또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타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현황을 보면 주로 사망 감소요인이 인구 감소되는 요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인구의 사망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구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망을 어떻게 줄여볼까라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도 저희가 어린아이,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귀농,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라도 해줘야만 지금 현재 3만 5000이라는 인구가 그래도 유지된 것 같습니다. 전입과 전출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귀농귀촌부분에서도 전입도 많이 들어오고 전출 나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세한 파악은 안 했지만 직장이나 뭐 경제적인 때문에도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가 이런 시책으로 유지함으로써 3만 5000 유지라는 걸 좀 봐주시고. 시책을 다른 지역도 일단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특수성으로 함양군이 더 분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책도 발굴도 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인구를 늘리기보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각종 부분에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노력하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인구 주는 요인은 자연현상이고, 일단 이걸로 인해서 전입․전출 비교했을 때 전입이 더 앞서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 보육, 의료서비스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조금씩 앞서가는 정책으로 바꿔 나가는, 이제 현금성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 하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많은 기간도 소요되고. 요새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도 강조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하나 내는 그런 부분도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일단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표시는 안 나지만 그게 다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 함양군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특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가 출산장려금, 전입축하금 등 주요 현금성 인구정책에 투입된 총 예산과 같은 기간의 출생아 수, 청년인구, 전입․전출 인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해서 갖춰진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0억에서 12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성으로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이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계속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갖춰서 분석해 놓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함양이 초고령화 시대가 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출산장려금 또 전입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지급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도 해 주시고. 결국 인구정책의 성과는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그 정책으로 몇 명이 우리 함양에 와서 머물고 살고 있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왔으면 우리 함양을 떠나지 않고 함양에 살고 또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함양을 만들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함양을 만드는 정책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 함양을 찾는 분들이 또 어떻게 우리 함양에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망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현금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로 지원하는 부분을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밀한 성과분석과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사업만 펼치는 게 아니라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주환경 인프라 확충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2번에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가 2025년 7월 15일 구성됐으나 감사자료상에 2025년, 2026년 상반기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맞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은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청년의 정책 실행을 위해서 관련 사업조정 협력사항과 또 그밖에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는 사업부분이 솔직히 발굴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내년도에 누이센터 안에 청년 꿈제작소라든지 청년시설이 서하다움과 경남별장, 공유주거 이런 시설도 관련돼 있고. 그런 센터 역할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꿈제작소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도 마련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시면 26년도에 19명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정책 발굴, 주민참여 예산공모, 청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 정책네트워크에서 나온 청년들이 이때까지 의견을 제시했던 제안이나 활동이 실제적인 군정에 반영이 되었거나, 청년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올해 3회째 운영이 되는데 청년들이 우리 군에 다양하게 일자리 창업농업 주거복지 문화여가라는 파트로 분과를 만들고, 이런 분과에서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하고, 어울리는 마당을 해서 구성을 짜놨는데 사실 청년들이 다양하게 각자 분야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과에서 모여서 하는 거는 사실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한 번 모이더라도 어느 분과는 잘 되는데 어느 분과는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정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제안 안 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으로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뭐든지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게끔 자리를 펼쳐주는데 이게 일단은 뭉쳐지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도 좀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뭉쳐지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시간대라든지 모이자 하면 만약에 한 분과에서 5~6명이 한 분과면 두세 명밖에 안 되어 전체 모임이 안 되고. 또 각각의 분과에서 다시 모이자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또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일단 중간중간에 그래도 나름 활성화해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 해보자 해서 뭉쳐서 각종 취미라든지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운영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게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9월이 청년의 날이라서 그때 모일 거고, 나름 모인다 해서 각각 개별적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일단 12월에는 성과공유회라는 걸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청년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단순히 행사에 모이라 해서 모이고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런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실제로 모이라 했을 때 잘 못 모일 때는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일을 마치고 하면…… 그래서 다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아서 활동을, 어차피 네트워크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놨으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본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제안하고 또 위원회가 검토하고 또 군이 정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하면 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21페이지 일자리 지원분야에 보면은 25년도에는 지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18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자가 떨어지고 하는 거 보면 아, 이분들이 다 떠나고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떠난 뒤에 지원책을 많이 한다든지 또 청년들이 함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지 그분들이 계시다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 같으니 항상…… 청년들이 제일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항상 포인트를 어떻게 일자리에 있으며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깔고 청년들을 위원회든지 모았을 때 항상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도 열심히 하고 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도 참석해서, 자기가 일하는 거가 만족해야지 또 이런 데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군에서 부른다고 막 모이고 하는 것도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보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서 이름도 날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함양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년 친화도시’라는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도(道)에 올렸을 때, 중앙으로 도에서 올려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함양군을 청년이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청년분야에서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는 해 주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또 청년이 행정이 너무 끼는 런 행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올해는 기회를 줬던 부분이었고, 나름 각각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활용을 해서 열심히 저희가 지원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청년들도 만족해서 함양에 사는 게 행복하고, 또 귀농귀촌한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또 원 세대들, 아버지대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청년들도 같이 아울러서 잘 챙겨봐 주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청년창업을 25년부터 쭉 했어요, 그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자료가 나와 있죠?

청년CEO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양군은 4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청년이 창업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필수 기자재, 블렌딩 이런 사업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선으로 하는 거는 가업승계 청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아버지대 했던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걸 연결해서 이어가는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입니다. 서하다움하고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빈둥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죠? 운영기간이 2021년 8월 2일부터 올해 8월 1일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죠?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은 LH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공모해 가지고 함양군과 LH와 경남혁신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협약한 부분이었고 이거는 전대차로 해서 빈둥협동조합에 무료로 8월 1일까지 임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 그 기간이 끝난 겁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주체하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이거 저번에 의회도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고, 서하면에 소재한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과 경남별장 1․2호점을 가지고 3개를 위탁관리하는 민간 선정까지 다 해 주셔서, 공모도 다 끝나서 빈둥협동조합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재차 운영을 하네요?

해서 경남별장 1․2호까지 3개를 아울러서 9월부터 체결 준비 중이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체결은 안 됐네요?

지금 경남별장 1․2호점을 시범운영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이번 주 끝나면 지금 계약 준비 중입니다. 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합니다. 3년간 내나 운영할……

실제로 우리가 5년간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닙니까. 5년 동안 운영했는데 함양으로 전입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례는 있습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보고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 일절 없습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누가 정착을 했는지……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부터 500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실제 함양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가, 그다음에 전입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 한 명이 전입을 오셨었고. 또 연계연계해서 서하면에 많이 방문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번에 3년간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하실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해 봤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이런 횟수보다도 참여자가 우리 함양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는 성과를 보여야 되거든요. 운영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노하우로 3년 동안 실적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서하 매입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서하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당시 폐교위기에 처했던 서하 초학교를 살리기 위해 서하초등학교 전․입학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자녀 유형에 거주 중인 9가구 중에 실제 서하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몇 명이며 또 몇 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하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 농어촌 지자체에 이목을 끌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이게 전국의 상징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도 내려오시고 국토부 장관도 오고 했다 아닙니까. 처음으로 LH에서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활성화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하로 보면 지속 가능한 학교살리기와 인구유입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 진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예. 38페이지 보면은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적, 지역정착 창업으로 이어진 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주시고, 성과가 저조하다면 기존 운영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1년도에서 26년 8월 1일까지 운영했던 사항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해 가지고 38페이지 보시면 빈둥에서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그거 보시면 빈둥에서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들, 또 워크숍 개최 같은 거, 또 함양군 한달살이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 가지고 함양을 홍보하는 거 또는 함양에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함양에 살 수 있도록, 몇 번 했는가는 자료는 없지만 일단 자료를 한번 파악하고 계속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 젊은청년들이 솔직히 함양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기금 표를 보시면은 우리 군은 기초기금과 광역기금, 군비를 합쳐서 총 484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누이센터 건립 등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건립사업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사업으로 신축, 리모델링, 매입 중인 모든 공공시설물이 완공되었을 때 연간 소요될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총액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리고 기금지원 일몰 이후에 발생할 막대한 시설유지관리비와 운영 인건비를 순수 군비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초기금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광역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곳 완료됐고 한 곳은 진행 중인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건물도 있고 또 일반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 총액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뽑아봤고, 원가계산을 해 본 사항이었고. 이런 시설이 짓고 나서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진행부분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서도 내실 있는 계획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은 향후 각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짓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건물만 지어놓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사항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통해서 우리 함양이 인구소멸대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머물고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또 시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하셨으니까 관리주체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누이센터 건립은 직영하는 또 층별로 다양한 부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워크 IN함양이라든지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기 힘들어서 LH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순후마을 같은 경우도 체류형 관련해서 연계된 심화단계 마을로 조성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운영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고. 나머지 크게 4가지 사업부터는 소프트부분입니다. 소프트부분에서 그 시설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일단 주거로 다 보시면 되고 그 시설 안에서 어떻게 그 건물을 활성화되게끔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그런 내역은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다 저희가 매뉴얼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인 거, 금방 이야기해 주신 거를 전체적인 로드맵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분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학교 살리기 매입 임대…… 신양범 위원님께서 하셨나……

일단 제가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고 또 저쪽으로…… 43페이지 보시면 귀농인의 집 및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귀농인들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체계적인 기초영농 및 실습교육을 받아 함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핵심 귀농귀촌 거점시설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5년까지 총 178세대가 입소하여서 174명의 수료를 마쳤고 이 중 133세대가 함양군에 실제 정착하여 평균 정착률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예. 또 2022년도 경우에 보면 30세대 중에 28세대가 정착해서 그때는 93%라는 높은 정착률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함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감사자료에 나타난 정착 133세대의 산출기준이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에 종사하며 실거주하고 있는지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서 확인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수료 후 2~3년이 지난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거나 농사를 포기하고 이른바 역귀농이 있었는지 이런 정착통계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정착률은 그때 몇 프로 주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20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아니면 21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정착률은 그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귀농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를 통해서 이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는 자료를 뒤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귀농귀촌정책이 성과가 단순히 몇 세대가 입소를 해서 수료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함양에 정착을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가고 함양군민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3년 5년이 지난 후에도 실제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정착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함양을 떠난 분들이 있다면 왜 떠났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농지나 일자리문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귀농귀촌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 놔 주시고. 앞으로 단순히 입소율이나 수료율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착 유지율이, 정착을 한 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성과지표도 관리하고, 또 수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귀농귀촌인들이 함양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왔는데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양의 새로운 군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뭐 수료했다 정착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몇 명이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 남아서 우리 함양군민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인구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 활동을 형식적이 아닌 올해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합회가 지금 현재 전체 구성원 한 300명 정도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1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농업으로 들어오는 체류형에서 농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사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시다가 농사가 아닌 다른 경영부분, 다른 업종으로 해서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농사만 아니라 함양군의 다른 지역에 취직이 돼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인 체류형농업지원센터가 귀농귀촌인들만이 아니라 함양군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형센터 수료생 실거주 및 영농정착실태 전수조사나 또 사후정착 지원관리시스템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챙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는 인구감소대응 청년정착,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주거정책, 귀농귀촌 등 함양군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제기된 사항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임혜선입니다. 저희 계장님들과 같이 일괄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인 사업은 국내여비 미집행으로 인한 기본경비와 국보순회전 개최 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이 절감된 박물관 특별전시 구조물 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다. 예산변경은 문화예술회관 3층 냉난방기 설비교체 공사 시 사업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시설비 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가.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19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나.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5년도에는 문화기반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용역비 2억 37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도에 6월말 기준으로 총 18건에 2억 4458만 8000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여섯 번째,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우수기 상습침수로 행사장 불편해소를 위한 고운광장 배수로 개선사업의 잔디작업 면적과 자재수량 운반거리 증가분을 반영하여 1964만 8000원을 증가하여 총 사업비 1억 5248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397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등 총 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각 위원회가 1회씩 개최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2025년 12월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으며, 9페이지 열세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종 및 상림 환경정비는 군민의 종 주변 펜스설치는 경관훼손으로 보류하였으며, 상림공원 내 뱀 출연으로 인한 방문객들의 안전확보와 숲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봉선화식재 안내문 설치 등으로 안전한 관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어바운싱 운영 점심시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로폭포 경관개선을 위하여 주변 수목전정, 전망대 및 주변시설 도색을 완료하고, 불로폭포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관연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터펌프 3개 중 3개 가동 운영시간을 1시간 가동 후 10분 중지, 급수비용 절감을 위한 하천수 활용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하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기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석률을 위하여 3회 이상 결석자에게 수업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성실한 출석독려, 출석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국보순회전을 개최하고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역사, 민속,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수시로 개인, 문중, 기관 등을 방문 협의하고 문화유산 수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분야는 월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에는 긴급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기 안전관리대행 용역은 경남전기안전관리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소방분야는 연 1회 종합점검과 작동점검, 월 1회의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 6월까지 공연 100회, 영화 137회, 전시 48회 등으로 총 365회 8만 7928명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의 경우 2026년 작은영화관이 개관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관현황입니다. 2025년도 유료 58회, 무료 31회 대관하였으며, 26년은 현재까지 유료 24회, 무료 18회 대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림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함양상림보호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억 456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는 6월말 기준 함양상림보호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8건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85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최치원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보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프로그램 운영현황. 최치원역사공원 주말체험 프로그램 ‘고운’을 2025년에는 상반기 2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림관에서 총 3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치원 선생의 유산인 글귀와 상림을 소재로 캘리그라피 기법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실용적인 작품에 직접 표현하고 제작하는 체험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까지 18회차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운 인문학’ 강의는 2025년 4월 EBS대표강사 출신 최태성 강사를 초빙하여 상림에 남겨진 최치원 발자취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 시설보강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8191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치원역사공원 시설물 입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1574만 1000원의 사업비로 고운기념관 외 1개소 장식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불로폭포 운영현황입니다. 불로폭포는 총 사업비 2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1월에 착공, 2021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2024년부터 예산절감을 위하여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동절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자타이머 수리, 펌프 모터를 구입 및 교체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물놀이장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용역방식을 통해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안전요원 3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1일 2회 이상 안전관리직원이 물놀이장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영실적은 2025년 이용인원은 5282명, 2026년 이용인원은 37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터 1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돔 운영현황입니다. 이 시설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3구형 에어바운싱돔으로 총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을 중단하며, 동시 이용인원은 30명입니다. 평일에는 단체만 예약제를 시행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은 신장 90㎝에서 140㎝ 사이의 어린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관리자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안전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실적은 6340명, 2026년 6월 기준 1251명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공원 풋살장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풋살장은 총 사업비 35억 9000만 원으로 2008년 착공하여 2010년 준공하였습니다. 풋살장 일부분 에어바운싱돔 설치로 인해 면적 1118㎡ 운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총 215개 프로그램 274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인원은 3778명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열 번째, 박물관 운영실적입니다. 2025년도는 상설전시실 184점, 기획전시실은 2025년 특별전 ‘함양, 시간을 그리다’ 170점,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8점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 수는 4만 83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는 6월 현재 184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1만 229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열한 번째,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시유물 중심의 역사 문화 강의와 체험활동, 현장학습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함양산삼축제 기간 동안에는 애니메이션 ‘신비로운 산삼골의 마법여행 이야기’를 상영하여 함양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전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의 ‘함양 시간탐험대-문화유산 투어’와 국보순회전 연계 체험프로그램인 ‘분청사기 자석 만들기’를 운영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 4월 21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민속마당을 운영하여 우리 전통놀이와 자국의 민속놀이를 서로 체험함으로써 이해하고 진화하는 문화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열두 번째, 박물관 기증 유물 및 기증자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현재까지 기증은 1명으로 2점을, 기탁은 3명으로부터 40점을 수집하여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증의뢰 2건은 심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연현황 관리용 CCTV 설비교체사업 등 총 18건에 대해 총 사업비 3억 9526만 8000원으로 시설 개보수사업 시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6년에는 6월 기준 문화예술회관 내 벽체 도장공사사업 등 8건의 사업에 1억 13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소장님 2025년 1회 추경에 1971만 원 편성했네요. 백연유원지 용역변경 해 가지고. 준공 기한이 미도래를 이유로 사고이월 됐네요?

백연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그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당초에 예측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백연유원지에 대한 농지전용이나 이런 도시계획 관련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못 맞추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부터 편성, 이월, 과업 중지에 이르기까지 사전검토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실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에는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3페이지 10번을 보시면은 2025년도에 함양상림 수목생육조사 및 관리방안용역에 1932만 2000원 투입하였고 생육 환경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17번 보면은 올해 또 함양상림 식생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8982만 1000원을 투입하여 27년,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용역은 자연유산 관련 법적의무사항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2025년도 수목 생육조사와 2026년도 식생조사 종합관리계획의 조사범위와 과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2025년도에 용역을 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국가유산청에 상림숲이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연차 계속사업으로 금 예산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림숲 보호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고사목 제거라든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계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이번에는 사업을 종합관리계획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으로 올해 6월에 계약체결이 됐는데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사업은 또 따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2025년도 용역에서 도출된 조사자료를 활용하면 용역비가 더 절감할 수 안 있습니까? 작년 거 하고 용역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올해. 작년 거를 좀 활용하면 용역비가 절감 안 됐습니까?

이거는 단순용역 학술용역 이런 게 아니고 설계용역이 아니고 상림숲에 해마다 고사목이 생기고 그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예. 해마다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그렇게 사업이 내려옵니다. 고사목 사업이라든지 가지전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랩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용역사업’이지. 위원님들이…… 내용이 조금 튤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또 16페이지 불로폭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불로폭포의 높은 유지관리비를 지적했고 그때 비용절감을 위해서 1시간 가동 후에 10분 휴식하고, 펌프 4기 중 3기만 가동한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페이지에. 그러나 16페이지 올해 불로폭포 운영현황을 보면 26년 5월부터 11월까지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종일 가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동방식이 유지관리비가 지적되고 나서 비용절감이 되는 쪽으로 수리가 되어서 이렇게 가동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수리가 되었습니까?

일단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잘 됐다고 보고요. 그때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그 당시에 2024년도 개선하기 전에 월 2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건…… 물론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생각하고요.

그러면 8만 원으로 절감된 원인이 가동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있고 또 원수를 상수로 하고 지하수를 퍼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 하천수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펌프가 자동으로……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되어서…… 이제는 이용 횟수를 줄일 필요 없네. 그죠. 하천수로 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일반 관람객들이 보기에 만족도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가 비용절감으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절감이 완전히 엄청 200에서 8만 원이면 절감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불로폭포는 관광시설인 만큼 우리가 다니다 보면 폭포가 물이 흐르고 하면 정말 보기가 좋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무리 없이 그냥 청소하는 시간만 빼면 가동을 해도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줄이지 말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는 정말로 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내나 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에어바운싱돔 어린이공원에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운영하면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또 연락을 서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존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오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바로 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고. 휴일에 하루 뭐 한 70명 80명 이용하고?

평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말에 조금……

휴일에만.

휴일은 한 이삼십명 정도……

그러면 안전사고나 어떤 미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특히 물놀이장이나 이런 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운영인력과 안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정말로 사고가 난 뒤에 대처를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다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고, 앞으로 정말로 안전하다는, 시설인 만큼 또 일하시는 분한테도 안전교육을 잘 해서 정말 안전한 놀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그 시설에 자주자주 나가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설보완도 하고 굉장히…… 소장님께서 상림 많이 나가 보시죠?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보면……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지나가다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여기 보면 현판이 이렇게 가운데 부서져 가지고…… 이런 거는 언제 시설개선이 될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사진 하나 찍어 왔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것도 개선책이 있으면 전체적인, 글자도 많이 지워지고 해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강아지나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숲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제도 막 숲으로 이렇게 큰 길로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미리 현수막 작은 거를 곳곳에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숲 보호차원에서 미리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이 동선을 봤을 때 큰길로 가는 길에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물론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그걸 모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도보로 다니는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게 파손돼서 울퉁불퉁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소장님께서 상림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쁘게 단장하고 새롭게 좀 꾸며야지 될 것 같다는, 구석구석 좀 손볼 게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느라고 쓰는데 또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관람객 안전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나 개나 이런 게 이용이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이 우리 천년의 숲 자랑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25년도 41개 프로그램에서 26년도 45개 프로그램, 41개에서 45개로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주야간 프로그램도 일부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격증반이 몇 반이나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2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신청을 해서 인원이 넘치는 과가 몇 개 있고, 거의다가 미달이……

결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라고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가 부족한 프로그램은 정원을 초과한다든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다음 학기 정원과 반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받을까요? 자료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체적인 걸 챙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자격증반은 사람이 넘치더라고예, 자격증반은.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데는 굉장히 사람이 넘치고……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민이 얼마나 원하고 참여하고 만족하느냐?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냥 과목별로 전부 다 만족도 조사나 한 게 있으면, 전체적인 전수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나 또 진행하는 강사나 수강자 신청이나 그리고 반 편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과목을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넘쳐서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거는 초급반 중급반을 묶지 않고 초급반 중급반을 나눠서 다 배우게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자료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 부득이하게 증반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 원하는 수만큼 다 채우지 못하고 또 대기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요자가 원하는 거 또 자격증반이나 이런 게 많으면 자격증을 따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를 챙겨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신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보수사업 2025년도에 18건 3억 9526만 8000원, 올해는 8건 1억 134만 1000원 됐네요. 최근 공연장 장비와 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체 전 장비의 설치연도와 내구연한, 고장빈도 등을 근거로 한 중장기 시설장비 교체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술공연장은 특수한 전문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이나 또 음향이나 특별한 무대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로테이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한 몫에 다 교체가 안 되니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전식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5년이나 10년 주기로 거의 교체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 사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럼 시설개선 후에 공연유치 확대나 대관 증가, 고객 만족도 이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 그렇게 교체하면 당연한 건데, 물론 잘 된 거는 표가 안 나지만 못 된 거는 문제가 생기면 표가 바로 나긴 나죠. 그렇습니다.

자산별 주기를 보면 우선순위 마련돼 있죠? 몇 년 쓰면은 몇 년 있다 갈아야 되고. 시설투자 이용 활성화로 잘 관리해 가지고 거정 내기 전에 딱 연도가 지나면 빨리빨리 교체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5번에 함양상림공원 수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연꽃을 많이 심어서 그 숲 나무에 해를 준다고 해서 그때 막 연꽃을 다 없앴던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런 용역은 상림 수목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어서 요즘 연꽃이 다시 심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존과 이용의 측면인데 물론 연밭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요. 사실 시설소장 입장에서는, 상림 숲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연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에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림공원 이용자나 관광측면에서는 좋아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면 나무에 해가 된다면 연꽃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용역 준 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고 하니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연꽃이 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무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책 1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현황 그거 있거든예. 운영실적에 물놀이장 총 운영일이 4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계획 40일 중 우천취소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일수는 37일이어야 되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부득이하게…… 어차피 이용하러 오는, 비가 오는 날은 잘 안 오거든요. 물놀이장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되는데…… 숫자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자료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상림 최치원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등 군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화 여가시설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이 안전하고 많이 이용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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