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2억 8000만 원과 버스승강장 정비 및 교체 예산 1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대장 현행화 사업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94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지 불법 행위 근절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양 성분 검사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금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5%?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27년, 내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 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내년 말 되면 준공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준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수반되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총 예산액은 지금 47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국시비 매칭이죠,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이 매칭비율을 지금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밸런스는 안 맞는데 사실 이게 자연재해개선지구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사할 때 유로 변경이라든지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과도하게 지금 군비가 투입돼서 매칭비율을 보니까 32%, 16%, 52%, 비율이 지금 언밸런스가 생겼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시·국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 반천 자연재해개선지구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 가가지고 국비를 좀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도 찾아가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하다가 작년에 일단 찾아가서 조금 긍정적으로 들었다가 올해 우리 서범수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한 13억 5000만 원 국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나 똑같은 우리 울산 시민이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 군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시에도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시에도 한번 말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비를 갖다가 성급하게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비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히 시비 부분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비 확보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 요청도 하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시의원을 만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꾸 이렇게 군비만 투입해서 하면 군 재정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열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교통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부설명서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우리 교통모델 울주사랑택시 운영 건에 지금 추경에 9000만 원 상향됐네, 그죠? 아까 여기 설명할 때는 우리 공차 지원이 국시비가 안 되면서 군비를 세웠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공차를 원래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택시 운전하시면서 본인은 가서 싣고 나오는데 그냥 자기는 다시 나와야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옛날 같은 때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아주 옛날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보면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원 차비를 다 주고 들어가지만 택시가 나올 때 타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1000원이나 2000원 주면 타고 나오고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콜 기준으로 돼갖고, 거기 앉아갖고 만약에 부르면 콜비만 요새 추가가 되면 그냥 나가는 차비만 다 주도록 다 이렇게, 콜 부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천원택시는 들어갈 때 빈 차 비용도 줘야 되고 나오는 마을 어르신들 탄 비용도 줘야 되고 하는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콜 부르고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자기들이 우리 협약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희생하는 면도 있고 이래서 아마 공차비도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광범위하게 못 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복지 차원 비슷하게 공차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비스 차원이라면 이거는 어떤 걸, 기사분이 다른 델 가고, 어떤 차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짐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드리고 실어드리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비스 차원이 있다면.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이 다른 영업을 못 하는 대신에 거기에 좀 매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천원택시는 다른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서 부르면 이제 바로 가야 되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딱 신청된 택시가 여기에 지정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보통 그 지역에 몇 군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범서콜이라든지 언양콜, 진하콜…….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 숫자가 개인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그쪽 지역에서 부르면 그쪽에 가까운 콜택시가 가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콜택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도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 가면 되는데, 이거 때문에 개인영업에 지장을 좀 본다 해야 되나? 대기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사람, A, B 택시가 10대 중에 2명을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부르면 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 택시들이, 10대의 택시가 있는데 누구나 다 이걸 이용한다면 각 콜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정상 운행을 하다 보면 삼남에 있을 수도 있고 범서에 있을 수도 있고 두서에서 부르면 두서에 가까운 콜택시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15개 마을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느 어느 마을이죠, 15개가?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언양 부분에는 옹태마을, 한실마을, 반구, 무동, 곰재, 범서는 중리·지지, 욱곡마을, 연동마을, 삼동에는 둔기마을, 온산은 종곡마을, 산성마을, 서생은 용리, 용연, 두서는 수정내, 방말마을, 이렇게 15군데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15개 마을 다 모르지만 앉아갖고 콜 부르면 그냥 오는 데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콜 부르면 그냥 와갖고 미터 찍어서 나가는 돈만 주면 돼요. 그냥 가는 사람은.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왕복 차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모순이 있고, 우리가 국시비 지원이 불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게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중앙에서 ‘불가’하게 된 무슨 사유나,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는 사유나 지침이나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려온 사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국비……
이상우위원
그냥 국비, 시비 이제는 안 준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지원하지 않는 동기나 이런 이유를 분명히 문서에 의해서 내려왔을 건데 그 사유가 뭡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침이 공차비는 국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이상우위원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하지마라 할 때 무슨 사유가 없이 그냥 하지 마라, 이랬습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23년부터 국비는 지원 안 하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는 우리가 봤을 때 지원하는 자체가 법에서 모순이 있다든가 맞지 않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는 하지 마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상걸위원장
담당, 뒤에 팀장님.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변철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택시 위주로 지금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 콜택시가 500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350대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보니 콜 잡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한실, 반구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들어갈 때 택시 기사들이 콜 부르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천원택시 대상지가 시골마을의 교통 불편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들도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차비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원하다가 ’23년도부터 지침상 국비는 공차비에 쓸 수 없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국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에 5:5에서 7:3으로 국비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지금, 올해도 그러면 국시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예, 올해 쓰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책자에는 왜 불가라고 해놨어요? 국시비 지원 불가라고 여기 설명서에.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처음에 작성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받으면서 최근부터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수정하든지 설명을 할 때, 올라갈 때 여기 세부설명서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책이 인쇄가 됐는데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책자에는 보면 ‘매칭비율 초과 군비 부담 사유’해서 9000만 원 올라간 사유를 ‘국비 지원 지침 개정으로 인해 공차 운행 비용 국시비 지원 불가’해서 지방비로 하겠다고 사유를 들어서 이 9000만 원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다 하면 이게……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지금 그 9000만 원 상승된 이유는 올해부터 방말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방말에만 9000만 원이 한 개 마을에 들어가는교?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원래 작년 예산을 보시면 7억이 넘어갔는데 올해는 6억 9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다 편성하고 싶었지만 예산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모자라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하라고 해서……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운행하는 횟수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아까 9000만 원 사유를 국시비 공차 비용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올린다고 설명서에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할 때는 올해부터 국시비를 지금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까 방말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 있다면 사실은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이래 놓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전체적인 추계가 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추경에 나눠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책에는 추계를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지금 해서, 제가 물으니까 이제는 국시비 이것도 지원할 수 있고,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허위가 되어버리잖아요.
철환
변철환교통행정팀장
그게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변명 한번 해주시지요.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자료 내용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부터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전혀 안 맞죠?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예, 조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까 추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가장 잘 아는 국장님이 아시면 한꺼번에 못 올리는 사유가 뭔지, 아까 한꺼번에 못 올려서 올렸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못 올린 사유는 뭐가 있었는지, 하게 된 걸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저희가 매년, 작년이나 몇 년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면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면 그 예산을 사실은 당초에 다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 어느 정도 추경에도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만 당초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2회 추경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중건 위원입니다. 제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을 보면 교체 주기하고 설치조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다니면 노후됐다거나 민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취합해가지고 버스 이용객 숫자하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골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반천 선로 국도 24호선에서 석남사까지 언양 중심으로 쭉 승강장이 요소요소 지금 잘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지금 시급한 부분은 상북에 보면 청구가든과 청구골든, 그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제일 주민 불편사항으로 버스, 그러니까 석남사 쪽으로 올라가는 승강장은 설치가 돼 있고 석남사에서 언양으로 내려오는 승강장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승강장 하나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현장도 제가 답사를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꼭 다시 한번 검토해서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울주군에 부임하셨지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산안 책자 322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하단부에 보면 버스정류장 차양시설 정비 사업, 예산으로 2억 8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됐지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시비로 받고 완료가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시비로 해갖고 완료됐지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아마 울산시 MBC인가 언론에 차양시설을 완료됐다 하면서, 저희들 울주군에 359개인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에 전체 승강장이 몇 개, 800 몇십 개 정도 되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7월 현재 865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865개. 그러면 약 한 400개면 45% 정도 차지를 하네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359개 외에 혹시 또 차양시설을 해야 될 그런 승강장이 또 있습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94개소인데 실제로 이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시에서 7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94개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개선해야 될 게 한 294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160개 정도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134개 정도는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아마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찌됐든 기후 온난화로 이래갖고 지금 날씨가 무더워요. 지금 현재 평균 기온도 이제 한 35℃, 40℃ 가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설치된 승강장에 대한 전체, 새로 정비 사업을 해서 신규 설치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그래도 조금 태양광을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인데, 올해 그래도 전적으로 시비를 해서 일부라도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이 필요한 승강장이 한 200개 정도 더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차양시설에 대한 사업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 수반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권중건 동료위원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도 승강장을 보면 기존 설치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타입이 전부 다 달라요. 제가 청도에 한번 가보니까, 한 2년 전에 교통정책과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청도나 경북 쪽으로 가면 특색 있는 사과나무 모양으로 전부 다 승강장을 일률적으로 다 설치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으로, 환경적으로 상당히 통일감이 되어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울주군도 앞으로 가능하다면 정석적인 울주군 특색, 배라든지 안 그러면 서생 쪽에 하면 미역을 하든지, 그런 어떤 타입별로 해갖고 특색있는 승강장을, 우리 울주군에 와서 봤을 때 “울주군에 승강장은 저런 특색이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놨더라.”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선택해서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에 대한 표준모델로 쓰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특색 있는 승강장을…….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냥 직사각형 이런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적으로 직사각형을 하겠지만 그래도 특색 있는 승강장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이 시점에 왔으니까 적극적인 모델 개발로 인해갖고 우리 울주군의 승강장이 특색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21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적자 노선해갖고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네,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증액된 산출근거를 보니까 임금하고 유가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처음 우리 당초예산 편성될 때 임금 부분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 당시에 임금 부분은, 이런 데서 지금 임금이, 유가는 이라크 전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임금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당초에 5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상승된 금액이 % 수가 작은 %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돼서 1억 7000만 원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 군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부분인데, 시비 50%, 군비 50%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시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인상이 됐다고 같이 50% 잡아달라고 한 부분인데, 이거는 운송 원가나 임금 인상 이런 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이 잘 됐는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럼 시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이에요? 우리 군비만 1억 7000만 원이에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시비 별도 군비만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시에서……
이상우위원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 올라간다 하면 여기 처음 당초에 5억 6600만 원에서 임금이 얼마나 올라서 유가하고 이만큼 이게, 3억 4000만 원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올려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임금 올렸으니 돈 주시오.’ 한다고 행정에서 무조건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돈을 시로 만약에 주더라도 임금이 몇 % 올라서 어떻게 되는지 사유는 알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 올렸으니 돈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거를, 아니, 총 금액이 5억 6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올라간다면 이게 몇 % 올라갑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임금은 2025년에9%, ’26년에 5% 이렇게 인상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유가는 이번에 중동전쟁 때문에 유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산출 근거가 집행 금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6월까지로 봤을 때는 7억 30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당초에 아까 내 말은 인건비하고 이런 게 편성이 안 돼 있었나 이거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임금하고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간 부분만 중간에 협상이 됐다든가 이런 건 되는데 당초에 임금이 다 포함이 되었을 건데.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금 인상에 대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시에서 내역을 빼갖고 온 돈만 주지, 그 안에 내역은 모른다는 말씀이네, 그죠? 정확하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내역은 지금 현재 유가 상승 20%……
이상우위원
인건비하고 유가, 기름값이라는 것만 알지, 사실 임금이 어떻게 돼갖고 당초에 얼마나 안 잡혀 있는지 그걸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다음에 결산 때 회계감사……
이상우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주려니까 돈을 그냥 1억 7000만 원 시로 편성해서 주는 거네,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교체 설치 말씀하시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달. 업무 파악이 다 됐나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하고 주차장 확보한 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교통 복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지금 우리 버스정류소가 울주군 관내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14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460개 정도 되죠? 아까 버스승강장은 865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 안 해도 됩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해야 되죠,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1457개, 1460개 중에 꼭 버스승강장이 설치돼야 할 곳이 있고 또 기존 설치된 곳이 있을 거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자료가 나와있나요? 데이터가?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없습니까? 앞으로 꼭 설치돼야 할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그런 자료는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게 나와야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다가, 로드맵을 갖다가 할 때 거기에 준해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있다고 하는 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을 몇 대 설치할 겁니까?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봤을 때 버스정류장이, 승강장이 되게 심하게 교체해야 될 것 같거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꼭 설치해야 될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게 몇 곳이 나오면 우리가 플랜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안 나와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유지 관리 부분이고 또 오래 쓰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33년도까지는 울주군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승강장은 다 설치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매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거는 좀 의아스럽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제점이 없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는 데 한 개만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류장은 몇 개나 있어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정류소는 1460개.
이상우위원
1460개죠, 그렇죠? 지금 보면 울주군에 시골 같은 마을에는 승강장은 못 하더라도 정류장 설치를 대폭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한 집 두 집 산다고 해서 안 해주니까 버스가 안 서니까 200m씩, 많게는 심지어 300m 정도도 걸어가야만 승강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골은 길게 골짜기 같은 데 있다 보면, 그런 데는 승강장을 사실 하기는 힘들어도 정류장 표지판이라도 세워놓으면 버스는 서잖아요, 그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시골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실 특히 고령으로 계신 어르신들이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도 그렇고 춥고 덥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200m씩 걸어간다는 거는 올 때도 걸어오고 만약에 시장을 보고 물건을 들고 이렇게 또, 내리막일 수도 있지만 갈 때 내리막이면 올 때는 또 오르막을 걸어가야 돼요, 시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승강장은 시설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용객이 한두 명 하기는 그렇지만 정류장 같은 건 표지판만 세워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말로 이렇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버스 다니는 길에 있는 정류장을 조금 늘려달라는 이 말씀이다 그죠?
이상우위원
숫자를, 쉽게 말하면 시골에 긴데 마을에 한 두 집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안 세워주고 타려면 저 밑에까지 200m 걸어가야 되고 위에 타러 가려고 하면 위쪽으로 한 200m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표지판만 세워주면, 버스만 세워주면 거기서 탔다 내렸다를 할 수 있는데 승강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의자를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고, 정류장은 표지판만 있는 게 정류장 맞죠?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그런 거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민원도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교통정책과입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삼남면 상천리에 대해 주민 김○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건위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아시는 상황,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김○
권중건위원
제가 민원인과 소통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은 행정에서 착오다. 소송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대충 보니까 앞에 이선호 군수님 계실 때부터 문제가 돼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고 소송이 되어있고, 제가 일정이 바빠서 임시회 끝나고 담당자와 같이 소통해서 답을 찾아보자고 되어 있거든요. 임시회가 끝나고 담당자와 제 방으로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소통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글디지털 구축사업 반납이자 부분인데, 예산서 327페이지,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이걸 반납하죠? 예산을.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시비 교부를 받으면 군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행하는 시기가 며칠이 소요되면 그 통장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 이자발생 분은 다시 정산해서 교부할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연도를 넘겨서 2024년도에 25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못 하고 2026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자반환금을 편성해서 조기에 반납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죠.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해서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당해연도 세입세출은 결산해야 된다는 게 주 내용인데 왜 그걸 준수 안 합니까?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25만 원이라서?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31페이지 하단부에 참조 좀 할까요. 농지의 효율적 관리해서 토양 성분 검사비 5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당초 때 해도 되고 1회 추경 때 해도 되는데 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지요? 무슨 계시가 있었습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내와리……
성환
한성환위원
내와리와 복안리 불법 성토 때문에.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거기에서 이쪽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농지 전수조사라는 게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묵혀놨던 농지가 전수조사에서 휴경으로 잡힐 경우에는 나중에 임의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거기에 성토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토지오염도 검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농지전수조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성토에 대한 문제점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민원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에 토양성분 분석 검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양 성분 검사비 신규 편성에 대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두서 내와리나 복안리에 여러 가지 불법 성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도 원상복구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등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준 것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후 사후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허가 중에 건축하는 허가에 대해서 감리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철거라든지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 훼손하면 복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농지는 한번 불법 성토가 되면 그것도 복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허가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체계에 대한 체계시스템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차후 연도는 이런 성분 검사비뿐 아니라 관리체계에 대한 인력도 충분하게 보충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와리나 복안리에 불법 성토라든지 허가에 준한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꼭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건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건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 질의했듯이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울주군에 불법 매립 특히 오염된 토양이 들어오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후관리가 행정에서 도 하고 읍면장들한테 충분히 소통하고 각 이장님들과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매립하는 거는 정당한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후관리 부분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꼭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두서 내와 때문에 국장님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지 성토를 12월 말까지 전면 중단해 놓은 상태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성토를 전면 중단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임의로 합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내와리와 복안리 사건 이후로 성토하는 부분이 토사 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서 일부 중지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그런데 무조건 중지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관리를 잘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신고할 때 들어오는, 전에 하듯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는 전면 중단한다고 나왔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서면질문한 거 답변을 안 받았는데 부서에서도 보셨지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정부에서 지원받고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북에도 찾아왔던데, 언양 송대지구 쪽에 들에 자기가 청창농 사업을 하면 언제까지 정부에 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토가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단을 해서 그런 분들이 허가를 못 받아서, 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자금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배상하실 겁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그것뿐만 아니고 언양체육공원 하는 데에서도 흙이 반출돼야 되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체육공원에 반출되는 거는 공원 늦게 하는 것과는 관련없는 거고, 사업으로 인해서 반출되는 거는 농지가 아니라도 반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필요로 해서 농지 성토를 해야 할 사람들은 불법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악법을 저지르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정말 농업인으로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거예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체육공원을 예를 들었던 사항은 흙이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흙이 움직일 때 공무원 입회 하에 움직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성분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저희들 입회 하에 토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일반인들은 언론에 12월까지 중단이라고 하면 피해를 호소해도 아예 안 된다고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은 전면 중단이 아니라 그런 엄격한 절차로 해서 지금 허가를 내준다고 오늘이라도 언론보도를 해야 돼요. 언론에 전면 중단한다고 내놓고 지금 질의할 때에는 찾아오면 엄격하게 해준다는 이중적인 말은 안 맞죠. 언론이 뭐가 언론입니까, 언론에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찾아오면 해준다는 그런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거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하지만 허가가 된다고 오늘이라도 언론에 다시 내야 됩니다. 보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23만 군민이 언론을 보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 찾아오면 엄격하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기준에만 맞으면. 그러면 기준만 맞으면 지금도 해준다고, 노력이 아니고 오늘 당장이라도 해줘야 돼요. 여기에 23만 군민 중에 농업인들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지금 속앓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속앓이를 앓고 사업이 지연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안 맞죠. 법으로 문제점이 있더라도 아예 안 내준다고, 법에는 없지만 행정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을 할 망정 12월까지 안 내준다고 해야 되지, 찾아오면 검토해서 엄격한 기준 하에서 내준다.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야지요. 맞잖아요, 홍보는 안 하고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은 내주고 바보처럼 언론 보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되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허가 못 내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홍보해 주시고, 아까 예산을 54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중단시켜놓고, 아까 말대로 허가도 안 내주는데, 아무 논에 다니면서 뜨는교? 처음에 할 때 당초에 이만큼 열심히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부 중단시켜서 허가 안 내준다고 해놓고 어디에 가서 발생하는데 그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다고 이제 와서, 허가는 안 내준다면서 예산은 5400만 원 증액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2005년 1월부터해서 지금까지 신고 없이 이루어졌던 토양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한다고 언론에도 내보냈고 각 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취합 중에 있습니다. 10월쯤 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전수검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5400만 원이면 가능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모종삽 들고 가서 흙 뜨면 가능하겠죠. 모종삽 들고 가서 시료채취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 성토가 5m 있으면 5m 성토 기준에 굴착기가 몇 m 파야 한다는 기준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것보다는 현재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장들은 비산먼지나 저희들한테 신고돼서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신고없이 할 수 있는, 면적 1000㎡ 이내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5400만 원은 이미 성토된 걸 검사한다는 뜻이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미 성토된 시료채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내가 표현한 게 모종삽 들고 위에 흙만 뜨는 것 같으면 5400만 원으로 되는데 저도 기준치를 모르는데 만약에 3m 허가가 된 데도 있고 5m가 성토된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굴착기로 몇 m 밑의 흙을 시료 채취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5400만 원으로 150군데를 하는데 시료 채취 기준치 대로 했을 때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나는 토양들은 2m, 3m 부분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현재 문제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는 50㎝ 이내 해가지고 신고 없이 행하는 부분, 50㎝ 이상 2m 이내해서 신고만 하고 행하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장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고, 모종삽은 아니지만 큰 삽이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검증기관에 보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m 성토가 됐을 때 시료채취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내와에 일어난 문제가 지금까지, 제가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는 중인데, 기준을 안 따르고 공무원이 가서 뜨고 싶은 데에 흙을 떠왔기 때문에 뒤늦게 나온 거예요, 불검출 나오다가. 그러면 2m를 성토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몇 m를 파야 된다든가 몇 군데를 해야된다든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 같은 경우에는 성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때에는 폐기물도 검사를 해야 되고 토양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지금 2m 성토가 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시료 채취를 나가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자원위생과와 기후환경과와 저희 과 3개가 같이 나갑니다. 자원위생과가가 나가는 거는 폐기물 쪽으로 시료 채취를 위해서 나가고……
이상우위원
폐기물을 하든 농지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농지법과 자원위생에 시료채취하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위생과가 시료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토양 오염도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는 기후환경과에서 채취하고 저희들은 입회하고 그렇게 3개 부서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농지법에 대한 시료 채취도 하죠? 농지에 맞는 토양인지 아닌지 하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 부분도 환경기후과가 시료 채취하고 나오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농지에 가능한지 1지역 기준인지……
이상우위원
허가 부서 농지팀에서는 시료 채취를 하지 않네요, 그죠?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3개 과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기준치를 어떻게 하는지, 몇 군데를 파서 예를 들어 2m 성토됐는데 깊이를 어느 정도 파서 몇 군데 해야 된다는지는 농지팀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시료 채취 기준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1000㎡에 2m 흙을 성토해 놨을 때 몇 군데 해야 되고 깊이를 얼마나 파서 하는지 위에만 떠서 하는지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같이……
이상우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환경기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환경기후과 과장님 불러서, 150군데를 한다면 기준이 있다면 이 예산 5400만 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종삽으로 하지 않고 기계 장비를 불러서 150군데를 채취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54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비를 불러서 한다면 5400만 원으로 150군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성환
한성환위원
가능하지, 포크레인 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3개 부서가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협업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시험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쪽에 성토가 있다면 자원위생과와 환경기후과 3개 과가 나가서 자기 과에 맞게끔 시료 채취를 하고.
이상걸위원장
예산 5400만 원 편성할 때 3개 부서에 협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냐고 묻는 겁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 자료를 보니까 불법농지 성토가 많아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해서, 증감을 54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150군데, 농지 50㎝ 미만부터, 50㎝에서 2m에 성토가 현재 되어있는 곳에 폐기물이 있는지 성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4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시료 채취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2m 성토를 했으면 몇 군데를 하라든지 아니면 2m를 했는데 2m 깊이를 하고 1m 깊이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토양오염 공정시행법 상에 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토양과 다르게 지그재그로 7∼8군데 지점을 정해서, 깊이를 최대 2m까지, 1m이상을 파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그 흙을 섞어서 시료 검사를 보내거든요. 그 지점을 지그재그로 하는 걸 7군데 정도를 몇 군데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료를 몇 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료가 예를 들어 1000㎡ 봤을 때, 평수나 ㎡는 같잖아요. 물론 1만㎡에 7군데가 아니고 1000㎡에 7군데면 1만㎡는 70군데가 되잖아요. 1000㎡ 기준을 봤을 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정밀검사 기준으로 보면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몇 군데 했다가, 500㎡ 늘어날 때마다 2개로 했다가 3개로 한다. 이런 공정시행법상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정밀검사가 아닌 일반토양 기준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2m 정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성토가 되어있는데 2m를 할 때 시료 채취는 어떤 기계로 흙을 시료채취를 합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1m 정도를 팔 때, 50㎝에서 1m 정도를 팔 때 콩콩이처럼 생긴 T자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찔러서 안에 있는 흙을 파내고 또 찔러서 파내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2m 이상까지 팔 것 같으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파내고 이렇게.
이상우위원
과장님 생각에 울주군에 성토된 곳이 150군데에 2m 되어있는 데도, m 수는 모르겠는데 검사를, 평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0군데를 파야 될지 100군데를 파야 될지 평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150군데라고 봤을 때 검사를 하려면 콩콩이와 포크레인을 했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로 150군데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크기도 없고 모르는데, 150군데 된다면……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포크레인 부르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전문업체에 부르는, 시료 채취하는 것부터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보통……
이상우위원
그러면 150군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요? 만약에 한 군데를 해서, 1000평짜리 한 군데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회당 36만 원.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36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상우위원
36만 원으로 1000평에 2m를 팔 수 있어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회당 36만 원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한 농지라 하더라도 한 군데 파는데……
이상우위원
한 군데 파는데 36만 원이라고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검사비용까지 본다고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군데 파는데 36만 원인데 150군데를 전부 다 한 군데만 판다는 거잖아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잡은 거는 150군데 정도가 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1억이 들든 3억이 들든 ‘발생했으니 형식적으로 전수해 봤다’는 게 아니고 정말 검사를 FM대로 3억이 들더라도 기계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해야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5400만 원을 잡아서 150군데를 형식적으로 울주군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모든 지역에 불검출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불검출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FM대로 해서 불검출이 나와야 되지, 150군데를, 과장님 있지만 현실적으로 5400만 원으로 그런 기준으로 다 하겠어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과와 논의를 안 하고 잡았다 했잖아요. 충분히 다시 가서 논의해서, 150군데 평수가 나올 거잖아요. 신고됐으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신고가 없이, 50㎝ 이하 1000㎡ 이하 이내의 땅들은 신고 없이 개인이 그냥…….
이상우위원
그냥 한 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각 읍면에 문서를 내서 1차적으로 대상지는 받았고 9월 중으로 다시 읍면에 내서 그거 제외하고 다시 확인해서 2차 대상지 받고 이래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 확정되면 10월에……
이상우위원
예상지 밝혀진 게 150군데라는 거 아니에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150군데 안 됩니다. 한 농지에 한 군데만 찌를 수도 있고 땅이 넓으면 두 군데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림잡았을 때 150군데 정도 되겠다 해서 36만 원 잡았고, 36만 원은 검사비 정도지, 장비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땅들이 주로 발생했던 부분들이 50㎝ 이하의 땅이고 만약 이상의 땅이라 하더라도 의심지가 있을 때에는 장비가 와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신고됐던 데도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땅, 1000㎡ 이내에 50㎝ 이하 무작위하게 들어갔던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토양 성분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의논하셔서 추경에 잡든 어떻게 잡든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성토된 부분에 울주군 관내에 폐기물이 1㎜도 땅속에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되더라도 FM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논의해서 추경에 모자라면 3회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건 위원님.
권중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현재 저한테 성토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위치는 상북면 천전리 해월당 밑으로 해서 뒤에 한라레미콘 뒤 밭입니다. 최근에 현장만 가보고,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장만 갔다왔고 임시회 끝나고 소통만 하자고 했고, 가보니까 주민들 말로는 아마 허가 없이 전체가 다 매립됐다. 매립된 시기를 대충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 매립된 것 같고, 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추 심어놓고 작물을 심었는데 전부 쓸어서 하나도 수확을 못 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원래는 매립하기 전에 수로가 있었는데 매립 때문에 수로가 없어졌고, 그리고 해월당 옆으로 구가 있어요. 수로가 넓은 구가 오다가 매립 부분으로 와서 끊겼어요. 그래서 그 물이 매립된 위치에 전부 다 토사가 흘러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읍에 수로라도 내달라고 하니까 개인 땅이니까 수로를 못 내고 대충 옆으로 농로가 있더라고요. 농로 쪽으로 물을 다 빼고 있다. 그래서 권 의원이 검토해서 수로라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시 한번 담당자와 현장을 다시 오겠다. 임시회 끝나고, 이렇게 소통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시 한번 더, 방금 말씀드린 부분 허가해서 매립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허가가 안 됐다면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이 서른 분이 되더라고요. 땅 주인은 전체 면적에 두세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중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권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건 위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서를 불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환경기후과장님,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요. 농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 성토하는 부분에 울주군 관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료 채취하는 방법, 시연 분석 결과에 대한 기준치를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정리해가지고 각 방에 가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퇴실)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사 검사 업무대행 보상비 있죠.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감했네요.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편성이 되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2추에서 바로 잡는다고 했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수요예측을 하실 때 건축 경기 동향이라든지 허가 유무, 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2025년도도 2억 5300만 원, 2026년도 2억 5300만 원, 2025년도도 5000만 원 감액하고 3회 추경 때도 감액했습니다. 2026년도도 6000만 원,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2027년도는 바로 잡았습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 감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제가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분석을 해보니까 지출 잔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이 1조 4000∼5000억 정도 되죠? 추경까지 합하면. 국장님, 아십니까? 지출 잔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에 600∼700억 정도 돼요. 그중에 지출잔액이 215억입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1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건축허가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2회 추경 때 이야기하는 게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라는 게 그 사유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2024년도에 215억인데 2025년도는 결산이 안 됐습니다. 결산을 하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건축허가과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이 2024년도 215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27년도는 제대로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유심히 보겠습니다.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바로 수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헌철
김헌철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석환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설석환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설석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