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김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일반 조례안 2건 및 건의안 2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는 책자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문병춘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조례안에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기본계획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개에서 10개를 더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창원국가산업단지 말고 혹시 우리 경남도 내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예상지가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의 10개는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고, 현재는 1기 때 전국에 5개소, 2기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남은 1기에 창원에 정밀기계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1기에 창원이 돼 있고, 그러면 국가 정부 계획에 10개가 더 추가된다면 경남에도 여기에 이런 단지를 지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3기에 산업부에서 공모했고, 저희가 4월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었고, 6월에 평가받았는데 원래는 7월 중에,
손덕상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그 예상지 산업단지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아니오, 이번에 조선 분야 쪽에 해양플랜트,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제 지역에 했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되겠는데. 그거 잘 준비하셔서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경남도 내에서 이런 것을 하나 더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원성일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는 책자 11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의원
반갑습니다. 원성일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 위원장, 강민승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민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8분
강민승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 책자 7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의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 관련해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는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화력발전소 에너지 전환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폐지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폐지 계획에 따라서 발전 5사에서 공동으로 폐지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그리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내년 6월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조례를 보면 부지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에너지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 용역안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가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ESS, BESS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논의가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종사자들이 고용의 문제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음 산업이 전환됨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용에 대한 뭔가 책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고용된 인원들은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일단 발전사 정직원들은 발전사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협력사 직원들인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일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체 안에서 그 협력사 직원들을 어떻게 전직이라든지 할 건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협력사 하면 여기 종사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200명 정도 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1,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부 다 하동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하동에 협력사 직원이 789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 삼천포화력에 731명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서부경남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대부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보면 그 지역에서는 아주 큰 이슈화되는, 폐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슈가 많이 될 건데, 도지사의 책무가 선언적 규정이다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선언적 검토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건 도지사의 역할 중에서 선언적 의미로 준 거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손덕상위원
잘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는 빼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8월에 국회 통과가 됐고, 아마 9월 말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행이 공포 후 1년 후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계속 논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보니까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발전소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혜택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종사자들이라든지, 여기 다 적어놓았지만,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산업으로 전환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 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그 조례안대로 에너지 전환 민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원에 발전사, 협력사 직원들 또 지역주민들까지도 포함해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보니까 협의회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30명 이내에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대체 전력은 어떻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대체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고성 LNG복합발전소가 착공돼 가지고 2028년도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도 하동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발전 허가를 받은 단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대책을 먼저 대체하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대체 발전,
김성갑위원
대체 발전을 먼저 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폐지를 하고 남는 부지에 어떤 걸 할 거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새로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폐지할 거 아니에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는 동시 대체를 계속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 발전하고는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전력의 생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새로 짓는 거 하고 폐지하는 거 하고 이렇게 다 하면,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1, 2호기가 폐지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3, 4호기가 폐지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에다가 LNG 복합발전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발전 용량을 이어받는 거고요. 하동도 2, 3호기 관련해서는 그대로 받는데, 앞으로 2028년도, 2029년도 폐지될 석탄화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력 공급이 더 높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동에서 없어지는 석탄화력이 저희한테는 아쉬운 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LNG 복합발전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경남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자립률이 좀 떨어지다가 말씀대로 고성이나 아니면 하동에 새로운 복합화력이 생기고, 그리고 대체 화력 할 때 다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발전 새로운,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경남에 어쨌든 산업을 유치하고, 데이터센터라든지, 호남을 비춰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결국에는 전력 공급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담보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자립률이 137%인데, 나중에 새로 생기는 거 다 포함해서 추계했을 때 2035년에 128%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향후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산업 유치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유의 어떤 산업을 하다가,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면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잖아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력이 부족하고 그런 게 없는지를 제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호남에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 산업이 예를 들어서 경남으로 오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건 기계 단위 수준의 탭이고, 우리 데이터센터는 100MW짜리, 150MW짜리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동발전하고 남부발전은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면 남부발전이나 남동발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는 계속 운영하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그런 건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협력사 하청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좀 봐주셔야 하겠는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가급적이면 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발전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 본사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협력사 직원들도 일부는 다른 발전소로 배치,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가 생기거든요. 그쪽으로 전환 배치도 이루어지는데, 일부 좀 남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환할 건지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방금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 위축이라든지 고용 감소에 대해 예상도 되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변 상권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있는 근로자도 있고 업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 내용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지역 경제에 뿌리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발전사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특별법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법을 정해 놓아도 지원을 제대로 안 하시면 그것도 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도. 하여튼 도나 시에서 좀 관심 가지고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폐지 지역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승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신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부위원장, 김구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5.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35분
김구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및 검토보고서 책자 5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위원장님, 강민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 및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서영미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에 관련해서 지금 민간 의무 생산자가 전국에 41개 사업자고, 경남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경남에는 음식물 처리 대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음식물과 관련된 바이오가스 생산 처리 시설이다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주식회사 웰리브, 삼성중공업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곳 두 개소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시설비에 비해서 효과가 작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는 규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할 수 없어서 대규모만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럼 의무 시설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의무 시설이 되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고, 못 하면 그걸 생산 거래를 해서 사거나 위탁 관리를 해서 그 목표를 자기들이 달성해야 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규모가 예를 들어서 돼지 사육은 2만5,000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2만5,000두 이상의 시설이 없고 이런 식입니다.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이 만일에 통과되고 발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 건의안이니까 정부에 건의를,
신종철위원
아, 건의문. 건의문에 따라서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지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이 건의안이 중앙 부처로 갈 거고, 기후부에서 이걸 수용해서 민간인도 풀어주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오가스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되겠다, 건의안에 따라서 그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환경산림국, 산업국, 경제통상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업비 증감액과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 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억400만원 증액한 9,93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08억6,000만원 증액한 1조4,9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 방지 시설 설치 등 지원을 통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 협력 사업에 국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설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기정액 대비 69억3,500만원이 증액된 국도비 36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902억900만원이 증액된 1,80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5,500만원이 증액된 국도비 9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요청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자원과에 물어보는 게 빠르기도 하겠다, 예산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길게요.
김구연위원장
그러면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이 얼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902억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이거 집행이 가능합니까, 남은 기간.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저희는 지금 연내에 한 80%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우리 재정 한계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보면 상반기에 어떻든 1회 추경에도 안 됐고, 작년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이 예산이 빠졌었고, 그죠? 당초에도 빠졌고, 어쨌든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빠졌었던 거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사업은 해야 하니까 지금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남았는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천 공사가 전체적으로는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차수분으로 계약하는 그 금액이 실제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하는 금액인데요. 지금 저희 계약이 보통 당해 3월에서 그다음 해 3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도 1·2·3월은 또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계속 언제쯤 확보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중단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감리도 투입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또 실제로 하천 공사 특성이 올해는 좀 비가, 가물어서 여름에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수기 때하고 농번기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하천 공사에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도 사실 9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일하기 좋은 시기다 보니까 저희 집행 공정도 그쪽에 좀 집중되어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집행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상황이.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렇게 돌발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제때 사업을 해야, 계획대로 해야,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계획성 있게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결국에는 행정에 있어서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나는 보고, 도민의 삶에도 나는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원인을 내가 과장님한테, 아니면 국장님한테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구는 했겠지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한계가 항상 있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터지면 제일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데가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지방채 발행하는 데 또 요건이 되니까 좋은 거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요건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면 결국에는 좀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에서 일하기에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 내역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다 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저희,
김성갑위원
그 세부 계획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연내 사업비를 한 80%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 하고, 그럼 나머지 20%는 이월하는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월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부분의 공사 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2월·3월에도 집행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가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은 그 지방채 관련해서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라든지, 900억원 같으면 상당할 건데, 이 지방채는 언제 갚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한해서 보면 902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여기 이자를 포함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맞지요, 예산으로 보면.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예상치가.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지금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예산 이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죠. 대략,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산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손덕상위원
이 금액이, 저도 금리하고 이런 것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참 맞는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왜 그때 당시에 안 됐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어떻게 보면 도 재정의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입찰부터 설계, 감리 이런 게 연간 쭉 이어지다 보니까 전환 사업비가 5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2억원을 전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나 입찰 단계는 전환 사업비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공사 상황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추경에 편성되고 늦어진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빨리 예산이 편성되면 진도나 이런 게 좀 빠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 재정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옛날에 수자원과가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는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깊이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천, 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총액을 잡은 것보다는 무조건 늘게 되어 있어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설 단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좀 제때제때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하천하고 도로 이런 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당겨쓰고, 다른 데 넣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사업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방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도로, 하천 이런 데서 당겨쓰고 나중에 메워 넣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산 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 상황까지도 조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의 상황이 있지만, 국장님 같으면 우리 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전하게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손덕상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자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환경산림국이 만만해서 여기 먼저 뺏어서 쓴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꼭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데 예산을 빼 쓰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께서 어제도 걱정하시고, 오늘도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때문에 걱정하는데,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건별로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겠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때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대로,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85건 이게 지금 보면 기간 내에 거의 다 할 수 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토지 보상도 다 되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0%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정상적으로 주면 그거는 비슷하게 맞춥니다.
진상락위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발주가 나가면 토지 보상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대부분 토지 보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진상락위원
토지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토지 보상과 공사 발주가 함께 나가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닙니다. 토지 보상을 먼저 시행합니다.
진상락위원
먼저 하고 나갑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이, 저도 이게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보면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바로 보상을 시행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끝날 때까지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진상락위원
발주 안 나간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아, 아닙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시행합니다.
진상락위원
시행하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런데 보상이 100% 이루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시작 과정에 발주가 나가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보상하고 같이.
진상락위원
보상이 원활히 안 될 때는 또 그게 한 해가 넘어가게 되는 거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어제 얘기했다시피 또 그러면 감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재협상을 해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되어야만 보상이 되잖아,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과정에 지금 건설 업체에 공사 발주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신고 등록 인원이 있지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착수 시점에 안전관리하고,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착수계 이런 거 받습니다.
진상락위원
소장하고 공사하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투입 인원하고.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품질관리, 안전까지 4명 들어갑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항상 그 4개는, 그런데 소장은 어차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요즘 고임금 시대에 토지 보상이 빨리 안 돼서 공사 추진이 안 될 때는, 이 건설 업체에서 볼 때 공사도 하지 않는데 품질관리나 그다음 안전에 관련되는 인원까지 투입하게 되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최소 1년에 5,000만원이라고 보면 두 명이면 1억원이거든요. 그럼 그 업체에서는 간접비가, 필요 없는 돈이 투입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가능한데, 꼭 의무적으로 이 4명을 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우선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하천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보상된 구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공사비 금액이 우리 하천 공사는 보통 100억원이 다 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하고 품질관리자를 각각 둬야 합니다. 인원수는 공사 금액 비율대로 달라지고,
진상락위원
당연히 공사가 들어가면 필요하지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투입되니까 문제라니까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배치 자체는 투입 인원하고 이런 것을 승인해 줄 때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 초기가 되겠죠. 착수하고, 사실 보상이 안 돼 있으면 보상을 또 해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 사무실 짓기 전에 그런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충분히 안전관리자 투입을 좀 미룰 수는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들어왔고,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보상이 미보상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걸 예외 조항으로 배제해 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갑과 을은 모르지만, 발주받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을이니까 그걸 공사 감독이라든지 여기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가 공기가 늘어나든, 예산이 부족해서 늘어나든, 이런 간접비가 계속 소요가 될 경우에 준공 후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거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제부터 계속 예산 부족 내지는 공사에 관련된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만한, 요즘 다 어렵잖아요. 발주 나가고 나서 자재비가 오르지요, 인건비 오르지요. 이것 하다 보면 수주해서 굉장히 적자가 나니 안 나니 하는데, 인건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계속 투입된다면 건설업자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걸로 보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예산을 좀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경남에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건의한 게 한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 초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대상이 총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서 작년에 3개소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창원천하고 동창천, 단장천이라는 데 하고 그 세 군데가 승격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하천이 전체 668개입니다. 워낙 많고, 지방하천 개수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47.5%입니다. 그래서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우선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 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넘기고, 또 하나는 지방도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하천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는 그런 항목을 하천법에 넣어서,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국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하천이 우리 도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 국가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옆에 붙어 있는 지방하천도 같이 따라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최고 수위가 올라갔을 때 지방하천이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가는가, 거기까지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안에 들어가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의 주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사실상 국가에서도 예산상 문제가 따르니까 예산처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승격된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5년 만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장님 모시고 기후부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얼마 전에 승격했는데 또 되겠습니까? 예산처에서 쉽게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위원
특히 여기 지방채 902억원 중에 거의 제 지역구인 그쪽에 굉장히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죠? 이 902억원 공사비 중에 작년에 수해 피해가 컸던 우리 지역에 아마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양천강, 3개소는 그렇게 큰 천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강은 사실 합천, 의령, 산청 이렇게 3개 군이 걸쳐져 있는 곳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번에도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둑이 터져서 큰 피해가 있었고, 정말 말 못 할 정도의 큰 피해가 있었다면 이런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빨리 가야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신종철위원
여기에 좀 집중하십시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천이 합천, 산청, 의령 이렇게 걸려 있는 3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하천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해서 양천하고 덕천강하고 조만강 이 3개를 집중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 어차피 조서는 다 냅니다. 조서는 다 냅니다마는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천을 이번에 수해 복구를 하면서, 위원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덕천강에서, 그 본류가 덕천강은 국가하천까지입니다. 덕천강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 양천 까지도 올라옵니다.
신종철위원
덕천강이 아니고 경호강이겠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 경호강인데 이름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경호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호강 수위가 높아지면 양천도 사실 같이 따라 수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이번에 수해 복구를 할 때 저희가 행안부의 개선 복구사업비를 받아서 설계빈도를 200년까지 상향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훨씬 더 그 제방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빈도라는 게 훨씬 더 많은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빈도를 산정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비 온 거 보니까 양천이 일단 국가하천으로, 저희가 수해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좀 더 강화된 제방이 있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 자료 보니까 세부 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면 밀양 안법지구하고 양동지구가 여기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준공된 걸로 나오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올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할 계획인데, 제가 양동지구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안법지구 같으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어제 제가 질의 과정 중에 다리를 이쪽에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왔는데, 다리도 아직 안 놓아졌는데 이게 왜 준공으로 나와 있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어제 안법지구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도 자료 정리를 좀 해 왔는데요. 안법지구가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시행하다가 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자금을 어느 정도 수령하고 앞에 있는, 지금 교량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앞에 시트파일이라고 물을 막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상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있고요. 그래서 그게 부도난 업체가 관여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화공영이라는 업체가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한 열다섯 차례 정도 접촉해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들 지분도 있고,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야 할 돈도 있고 해서 그 돈을 투입해서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말씀하신 그 위치에, 지금 그 위치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교량의 위치는 정해졌고, 공법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이런 채무 관계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다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는 갑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12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도.
손덕상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준공이라고 해놨길래 이 책자가 잘못된 건지, 뒤에 혹시 계속사업비에 다른 안법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게 늦어도, 이것도 사업비는 이렇습니다마는 올해 투입된 사업, 사업비 투입은 이미 다 됐습니다. 사업비 투입이라기보다는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상하고, 제가 과장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지금 책자하고, 현장하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올해 준공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맞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실상 그게 다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준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깊이 있게 묻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닙니까? 자료하고 뭣이 안 맞죠, 지금 현장하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 두 건은 위원님 말씀은 올해 예산에 안 태워져 있는데 왜 자료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준공이 된다면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거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어도 작년에 이월해서 넘어온 그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하천사업을 보면 일반 우리 민간이 했으면 금방 끝날 사업인데, 물론 토지 보상에 그게 좀 있겠지만, 너무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왜 이러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 과에서 보면 이 지구만 봐도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많겠지만 우리 도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직접 사업하기보다는 관리·감독의 업무가 있더라도 여기에 너무 지연되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거기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수자원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총 21명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많은 지구를 21명이 나눠서 붙어도 다 못할, 이 관리·감독이 사실상 힘들 것 같은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감리가 다 붙어 있고요.
손덕상위원
감리는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는 이런 것 다 살펴보기, 사실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건 좀 살펴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이 사업들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하천사업에 대해서 종합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낮다 보니까, 47.5%입니다. 낮다 보니까 이걸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예산 상황도 어느 정도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 발주도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사업에 사업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00억원, 400억원, 100억원 단위 되는 사업인데, 거기 가면 특별하게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하고 장비 넣어서 하는 건데, 이것 사람보다는 장비가 다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천사업 특성상.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하천사업이 저희는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다 합쳐서 한 300억원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손덕상위원
맞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왔다 갔다 하는데, 하천 사업도 사실상 하다 보면 하천이, 저도 도로 사업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하천이 도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쉽게 보이는데도 거기에 각종 민원이 논마다 다 걸려 있거든요. 논마다 진입로를 내달라, 안 그러면 배수문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 요구하는 바를 묵살하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천들이 보면 전부 다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을 다 놓아야 합니다. 교량은 사실상 아까 안법지구의 교량도 말씀하셨는데요, 교량도 하나하나 놓는 위치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보니까 민원은 사실 그 지역에 보통 장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민원 해결을 많이 해 주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민원은 사실 이 사업이 기본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가는데, 그럼 그 민원은 그전에 한 1∼2년쯤 되면 다 정리를 해야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최대한 정리를,
손덕상위원
정리 안 하고 이것 할 때 하고, 저 밑에 가서 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는 더 센 민원이 들어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밑에 들어가면 또 더 센 민원이 들어오고, 이거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래서 제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게 여기는 인원을 좀 많이 갖다 붙여야 이런 민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계속, 저는 이게 방치 수준의 하천 사업이 되고 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도 이것 쭉 데이터를 보면요, 위원님, 우리가 3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 도로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해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지나도 6개월, 진짜 더 많이 기간이 연장되면 한 1년 그 정도지, 이게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어제 자료 보니까 신안마을에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이것 뭐라고 하노, 수해 복구를 한 거 봤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양천 말씀하시는 거죠.
손덕상위원
장유 율하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는 금방 하더라고, 장비 넣어 가지고, 와, 정말 일 잘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넓은 데 가놓으니까 이것 질질 끕니다, 질질 끌어. 이것 좀 고질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전체 예산 여기서 새는 것 좀 많이 막아야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 혼자서 다 못 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할 겁니까? 내가 봐도 한 군데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이 이 하천 쪽은 좀 각별히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외주를 좀 더 주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 결국은 공기입니다, 공기. 그렇게 해서, 지금 책자 오류 이것도 다시 따로 설명 한번 주시고, 저는 이것 오류 아니면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어제 제가 좀 언급했는데 재선충병 있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성립 전 예산을 5억5,500만원을 썼네요,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묘하게도 지역이 양산이네요, 양산 어디에 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난 5월에 산림청장님하고 통도사 주지 면담,
최영호위원
통도사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영호위원
그때 난리가 나가 우리 도에 어느 국장님인가, 앞에 어느 분이 계셨는지, 이재철 국장님 계셨는지, 아니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양산 통도사 갔을 때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영호위원
통도사는 원체 주사도 많이 놓고,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번드르르하게 잘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엉망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을.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난 금요일에 산림청장님이 남해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한 500억원 정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지금 보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산림청에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내려주는 바람에, 또 시군에서 본예산은 국비가 70%인데 재대비는 국비가 50%라서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도 잘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한 50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지역, 특히 밀양이나 창녕 같은 특별방제구역에는 수종 전환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경미 지역인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라든지, 고사목은 전량 방제해서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 통도사 사찰림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 소나무림은 저희가 지정하고, 그리고 예방나무주사라든지, 드론 방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확산을,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5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5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을 가져와도 방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갖다 부어도 대책이 안 설 지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국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0억원을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500억원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럼 시군비도 우리가 거의 30%, 4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도비 9%, 시군비 21%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군비가 여기에 38%였는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거는 1회 추경 때,
최영호위원
1회 추경 때 한 것이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1회 추경 때 도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최영호위원
일선 시군에도 국비를 갖고 와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방제가 다 되면 시군에도 대응하겠지만, 일선 시군에서 지금 불을 보듯 뻔하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 대라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방금 수종 전환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라도 소나무에 대한 수종 대체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산에는 수종 전환을 시키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놓으면 수종 전환이 저절로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인공 조림을 해야 할 데는 정말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는 데는 해야지, 재선충 있는 데를 보면 소나무가 군데군데 밀집한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소나무 단순림 같은 경우에는 놔두면 천이 과정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종 전환으로 가고, 활엽수나 혼효림 이런 부분은 자연 천이를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거를 벌목한다는 게 어떻게 벌목을 지금 다 하려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 산을 쳐다보면, 지금 뒤에 산만 쳐다봐도 기가 꽉 차는데, 어떻게 벌목하려고 벌목한다고 합니까, 이거를.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최영호위원
선택을 어디다 선택할 겁니까, 그러면 집중은 또 어디다 할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국가에서 국가 방제 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내부 안쪽으로는 수종 전환이라든지 강도간벌, 그리고 항공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전량 방제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본은 이 재선충은 완전히 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본은 포기한 게 아니고, 1905년도에 최초 발생해서 재선충이라고 알게 된 거는,
최영호위원
재선충인지 모르고 지내왔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1970년대, 1980년대에 알게 됐을 때는 벌써 이 소나무 자체가 거의 다 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보존할 데는 보존하고 이런 정책으로 갔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소나무림이 전국 산림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제를 손 놓는다면 소나무는 앞으로 거의 볼 수 없다는 그런,
최영호위원
그렇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현실이 올 거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아마 그런 현실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자꾸 어제도 하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재선충이 나무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벌목을 안 해도 저절로 고사목이 돼서 죽고 없어지지만, 정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시 수종 전환을 한다든가 좀 구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안 되겠나, 맞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저희도 집단 발생지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활엽수, 혼효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목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거기는 자연 천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산림청도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도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지만, 저희가 볼 적에도 이것 예산을 좀 적절하게, 그리고 예산이 자꾸 내려온다고 해도 일선 시군에는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지못해서 예산은 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그걸 구분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는 늦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방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발 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리 좀 구분해 주십시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최영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산을 보면 기가 찬다고 하던데, 저도 보니까 밀양, 창녕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저 충청도 위로 올라가면 재선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시 한 번 뵌 적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시군에서 요구는 많은데 우리 과에서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한 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이번 재대비 포함해서 약 480억원 정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매칭할 수 있는 시군의 비용이 480억원 된다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480억원 규모 정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도비만 480억원이라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가 도비는,
손덕상위원
도비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이거는 재해대책비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본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98억원 정도 되거든요.
손덕상위원
298억원 정도 되면,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아이러니한 게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량을 보면 이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큽니까, 사업량이.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재대비 자체가 내려온 게 저희가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올렸지만, 재대비도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반영되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재대비 1차 때 내려온 거는 경미지 같은 경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밀양, 창녕, 하동은 사업량이 대체로 많고, 양산까지 포함해서 많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나머지 지역은 사실 많이 적어요. 김해는 사실 많이 심하거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0억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번에 4차 재대비를 한 20억원 정도 요구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밀양·창녕이 가장 심하고, 김해 지역은 어떻다고 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김해 지역도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특별방제구역으로 밀양·창녕이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심 지역인 김해·사천·하동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하면 추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중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방제구역 내에는 수종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확산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제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산지가 보면 밀양·창녕·양산·김해는 다 같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재선충의 특성상 이 지역은 같이 묶어서 방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량을 보면 김해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어차피 본예산을 가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차피 특별방제구역 방제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더 붙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산을 각 시군에 나눠줄 때도 위험군이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되는데, 김해는 조금 그러지 못한 게 여기 자료상에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좀 각별하게 우리 김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해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국장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인데, 앞에 두 위원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의회 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하수도 5개 사업이 대략 730억800만원 제3회 추경, 지방하천 정비 도비 부담금이 902억950만원, 이 5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매년 계속 추진해 오는 국비 사업으로 연도별 도비 부담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계상 의무의 위반 소지를 갖고 있고요. 근거 법령은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2026년도 본예산뿐만 아니고 1회·2회 추경에도 안 되고, 제3회 추경에 이 예산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도 있고, 훨씬 좋습니다마는 도 재정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집행 상황이라든지 어떤 공정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예산 편성 관계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부분 여러 가지로 말도 많을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 2027년도 당초예산에 올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현재 저희가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100% 반영된다, 일부만 반영이 된다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하천 사업 같은 경우 900억원이 넘고, 하수도 예산도 7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냐를 물은 겁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까지 우리 전임 국장님부터 해서 하천 정비 사업, 하수도 이 5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100%,
원성일위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다 하고 넘어왔죠, 그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반영되면서 넘어갔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2027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도 봐야 할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안 된 부분을 짚고 가지 않는 것도 문제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필히 다시 한번 더 하고, 추가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수질관리과장님 하나, 조서 41페이지. 앞에 많은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비가 온다는 비율은 알고 있었죠, 사전에 국비 비율.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국비는 60%입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재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100% 지방채로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잡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강민승위원
이걸 사전에 좀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일반 재원으로 본예산을 할 적에 잡아야 된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걸 놓쳐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라든지 상환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원리금 총 부담액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자나 원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 부서에서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세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조건이 다 있겠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강민승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도 재정도 잘 따져보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사업 조정 내역에 보면 감액이 많아요. 행정 절차 이행 중, 사업 진행 중 지연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 추가경정을 하면 다 집행할 수가 있나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우리 하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이상이 되고, 시군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더라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국비하고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더라도 집행에는 전혀 저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크고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하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조정을 합니다. 올해 사업 개수만 저희가 171개소가 있는데, 그걸 월보를 받습니다. 매달 진척률을 봐서 집행이 좀 늦어지면 그쪽은 감을 하고, 또 빨리 진도를 빼는 데는 증액을 하고 그런 작업을 1년에 서너 번씩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계획성은 가지고 집행해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도비 분담금이 사업에 당초부터 이 앞 추경까지 0으로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서에 보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을 지금 마지막 3추에 와서 지방채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다 매칭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놔두고 오늘 오기까지, 방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다음부터는 조금 소통하셔서 서로 이런 부분 사전에 미리 말씀해 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뒤의 걸 보니까 사실 많지 않은데, 산업국입니까? 이거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나중에 오는 것보다 그분들도 식사 먼저 하시고 오후에 바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맥락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맛있게 하시고 오시면... 질의가 좀 있어서.
김구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국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로봇랜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비와 그리고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460만원이 증액된 454억7,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배당 수입금에 5억2,4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1,809억5,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268억1,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로봇랜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Road-AI 기반 다목적 전기 특장차 성능 고도화 및 실증 사업화 기술 개발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720억4,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기후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로봇랜드, 거기입니까? 운영지원비라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운영지원비가 아니고 시설 안전비, 아! 이게 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안전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사전에 이걸 인지 못 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안전사고 고장 발생 건수가 이때까지는 월 1회 정도였었는데, 6월부터 갑자기 4건, 5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좀 부품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손덕상위원
이게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7년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보통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을 건데, 사전 점검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내부 부품이라는 게, 저희가 내구연한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봤는데 이 부품들이 따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때까지 검사에 기반해서, 저희가 법정 검사도 있고 일일검사도 있고, 월·주간 이렇게 검사하는데, 그 검사에 기반해서 그에 따른 조치로 계속 부품을 교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차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비품을 좀 비축해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3추에 하게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놀이기구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놀이기구는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추경에, 지금 올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걸 다 해소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6~7월 같으면 가장 이용 많이 할 시기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6~7월은 저희가 비수기입니다.
손덕상위원
비수기입니까?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9월, 10월, 11월 이렇게 좀 성수기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6~7월 이후로는 운행을 안 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운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당장 고장이 나서 비품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용률이 높고, 고장 이력이 좀 있는 이런 부품을 미리 좀 비축해 놓았다가 바로바로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비품을 좀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주요 고장이 어떤 고장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로 모터 같은 것, 감속기 이런 쪽으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손덕상위원
크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감속기니까 이게 중간에 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유기기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 대부분이 외산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좀 해 놓았으면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구매를 해 놓았으면 한다고요? 방금 그 말씀은 부품만 구비해 놓자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미리 안전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부품 구매를 하자는 건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실질적으로 부품 구매 같으면 이거는 추경에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본예산에 담아야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본예산에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손덕상위원
아니면 그 전에 했든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미리 하는 게 맞는데,
손덕상위원
부품 구매를 하는데 이걸 추경에 올립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부품이 안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건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6월부터.
손덕상위원
지금 수리가 다 된 상태라고 보면 되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운행은 됩니다.
손덕상위원
운행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수리 다 됐는가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수리가 돼서 운행은 됩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내 말 어렵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손덕상위원
수리가 다 됐고, 운행하네요? 수리가 다 된 거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계속 첨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시설 안전이 시급하다고 제가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색비를 왜 얹었습니까? 콩고물 묻힌 김에 더 묻힌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색도 진작에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도색도 로봇랜드,
손덕상위원
아니 알겠는데, 추경의 성격상 시급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도색도 안전하고, 왜냐하면,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면 이걸 넣습니까, 그 전에 넣든지 했어야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색도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 게 페인트가 낡고 이러면 부품이,
손덕상위원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여기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주먹구구...
손덕상위원
제 말이 우습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기보다,
손덕상위원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 저도 질의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질의하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업 성격상 지금 왜 도색비가 들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도색도 안전하고 관련이 되고, 도색이 탈색되니까 탈색된 그 부분에,
손덕상위원
도색이 무슨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탈색된 그 부분에 부품의 마모가 더 심하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색으로 부품 마모가 된다고요?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사는 설렁설렁하는 데입니까? 국장님. 추경은 대충 하고, 밥 먹기 전에 퍼뜩하고 가야 되고, 대기했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 아닙니다. 도색에 대한 부분 위원님께서,
손덕상위원
제 질의가 어렵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한 며칠 쭉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내가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적당히 쓰는지,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뭐 하려 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내가 도색비가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거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페인트 도색 같은 경우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입장객이나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그게 직접적인 편성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로봇랜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 백화가, 탈색되어 있는 것 다 봤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어야죠? 우리가 지적도 했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백화현상에 일부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손이 안 닿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좀 확보해서 저희가 도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내가 어떤 의도로 도색을 하려는지는 아는데, 답변하는 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기에, 백화가 무슨 안전하고, 우리가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 질의가 어렵냐고 묻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가면 우리가 제대로 질의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려고 해도 여기서 말이 막혀서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든 국장님이 답변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3추 같으면 맨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치고는 내가 좀 의아해서 하는 겁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조금 안전에 대한 시급성 부분하고, 그리고 테마파크 쪽은 우리가 성수기를 대비해서,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릴 때 수리가 다 됐는지 물었고, 수리가 안 됐으면 추경이 아니라 성립 전 예산이라도 넣어야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질의의 요점은. 부품 구매까지는 좋다 하고 내가 넘어갔고, 도색비 7,000만원이 있어서, 내가 이거 묻힌 김에 하느냐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도색이 또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본질을 계속 흩트려 버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안전하고 관련되는 데 질의하는 것처럼, 완전히 관련 없는 것처럼.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미관상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가을 성수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도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김구연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혁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언제부터 보유한 거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장원혁위원
가스공사 주식이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던 겁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91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이걸 보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가스공사에서 통영기지나 인천기지를 세울 때 정부에서 자기 투자비가 좀 부족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지금 배당이 매년, 약간 우리나라 주식 보면 매년 배당 들어오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배당이 매년 들어옵니다.
장원혁위원
사전에 못 잡고 추경으로 잡았어야 했는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사실은 배당이 3월경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치면 2차 추경 그때 넣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장원혁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처분할 계획은 없고 계속,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세입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장원혁위원
가지고 갈 거네요, 주식을.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주식은 그렇습니다.
장원혁위원
그렇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참고로 그때 액면가 5,000원에 투자해서 지금 일곱 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장원혁위원
그리고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020년부터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장원혁위원
예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장원혁위원
2020년부터 했으면 한 60개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57개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대충 중복되는 기업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원혁위원
매년 새로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새로운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장원혁위원
매년. 우리가 보통 보면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를 못 하셨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게 사실은 공모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로 공모를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기간을 보통은 한 달 이상 주는데, 이때는 2주밖에 안 줘서 저희가 시기를 좀 놓치고 다음에,
장원혁위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공모 선정된 다음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지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다 그죠?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원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60개사가 있는데, 그간 관련해서 이분들이 현재 기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네트워크가 있어서 수소 전문 기업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수소얼라이언스를 작년에 신규로 설립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5개 분과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두 번 회의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회의했습니다.
장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60개사 중에서 존속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수소 전문 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57개사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원혁위원
다 운영되고 있어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도 하고 다른 금속, 금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12개씩 예비 수소 전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개사, 3개사 정도는 수소 전문 기업으로 계속 발굴해서 정부에서 지정받고 있습니다.
장원혁위원
대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규모라면 매출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원혁위원
아니, 매출 규모도 있고, 또 직원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 기업들 다양한데요. 벤처나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그때는 10명에서 20명 내외이고, 좀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몇천억원대의 기업도 있고.
장원혁위원
대체로 어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몇천억원대 기업들 범한메카텍이라든지,
장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장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장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주력산업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6월, 7월은 다소 비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장 이후에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유기기구 고장이 총 15건 발생하였는데, 특히 6, 7월에 각각 4건, 5건, 9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성수기 때는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건 아니면 2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번에.
신종철위원
아니, 성수기에 몇 건 발생하느냐고요, 아까 성수기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성수기가 5월이라고 했는데, 5월에 올해 같은 경우 2건 발생했고요. 작년에는 이게 거의 2건, 3건 이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신종철위원
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 7월에 4건, 5건 증가되었다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신종철위원
이런 거 보더라도 사전에, 본예산에 해서 일찍 좀 손을 봐야겠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전에 문제가 돼 버리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겠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좀 명심해 주시고, 예산서 124페이지, 조서 7페이지 AI 기반 다목적 전기특장차 성능 고도화 사업에 보면 지난 4월 3일 판정 때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판정이 뭐냐 하면 지방비 수혜 대상에도 시군 분담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R&D 성과 창출 기업의 사회 환원 방안 검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반영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공모 사업을 할 때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 시가 특정되기 때문에 시군 분담을 시키는데,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군을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R&D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 분담을 안 시켜 왔고요. 그래서 예산실에도 그 얘기를 어필했는데, 예산실은 그래도 시군 분담을 좀 시켜봐라 해서 저희가 창원시하고 몇 군데 협의했는데, 창원시에도 R&D 사업이다, 우리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선정된 회사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창원에 좀 많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부 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신종철위원
대략 7개 기업 중에 창원이 몇 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4개가 창원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3개가 타 시군이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제일 잘 사는 창원에서 분담 못 하겠다고 하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R&D 성격이기 때문에, 인프라 같으면 건물이 구축되어서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 분담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R&D 연구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종철위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금 R&D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얘기했는데, 아까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고 이걸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산실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예산실에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건 R&D성 성격이기 때문에 시군 분담시키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신종철위원
힘들다가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났다면 이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얘기도 창원시에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좀 부담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창원시에서는,
신종철위원
그러면 도비 자체를 안 해 버리면 되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종철위원
아니, 조건부를 제시해서 판정받았다면, 시군에서 도저히 분담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공모를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은 친환경 특장차를 보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종철위원
필요한 건 알아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건부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R&D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제시했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조건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두 번째 얘기한 성과 창출 기업 사회 환원 방안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R&D 사업은 이 특장차 6대를 개발해서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기반 특장차를 개발해서 실증하는 사업인데, 6대가 개발되면 시군의 청소차나 살수차 이 부분에 보급해서 시군에서 실증할 거고요. 일단 6대는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할 겁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R&D가 성공해서 공장이 건축된다든지 하면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 환원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시군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곳도 용이하고 좋겠지만, 기업도 수익 창출이 되니까 이득이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김맹숙 과장님,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부품을 사고자 하는 것이 좀 고장이 잦은,
박진현위원
반복되고 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 부분 구매를 하는 겁니다.
박진현위원
근본적인 원인 분석하고 정밀진단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작년에 대형 기구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 147개 크랙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수선을 일부 다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거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추경 부품 구매 대상에 보면 쾌속열차 회전기어, 별자리여행, 스카이타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어린이타워하고 점핑봇, 숲속열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산 규모 때문에 일단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급한 대로, 이용률이라든지 발생 이력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추경에 급한 거 먼저 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걸로,
박진현위원
과장님, 업무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듣고 계세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박진현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고장이 있는데 왜 이거는 뺐냐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숲속 뭐였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진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왜 오셨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진현위원
반복 고장 발생한 어린이타워와 점핑봇 그다음에 숲속열차 그거는 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숲속열차,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급한 것부터 먼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고장은 발생하지만, 아직 그 수리를 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에서는요.
박진현위원
재단에서가 아니고 도에서 챙기십시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이 챙기십시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로봇랜드 갔다 와보셨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수시로 갑니다.
박진현위원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용객의 생명하고 신체에 피해를 주는 건 물론, 로봇랜드에 대한 신뢰하고 경상남도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됩니다. 공감하십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안전 분야.
박진현위원
안전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지금 반복적으로 고장 난 것까지 같이 해서 하든지 했었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해요?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위원
주력산업과장님, 조금 전에 전기특장차 성능 고도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실제 실증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향후 차량을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군은 어디로 배정이 되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특장차 보급 전기기관 6대를 개발할 건데, 이걸 어디에 보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시군들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는 시군하고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올해 2025년부터 특장차 부분도 친환경 차로, 신규로 구입할 때는 친환경 차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구입 시기가 도래한 그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는 했었습니다.
강민승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양산, 김해, 창원하고 밀양 정도였네요. 구입 시기가 도래한 시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요.
강민승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업이 사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건부 지시 났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현재까지 어떤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업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직은 기업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R&D가 성공을 하면 지역 내 공장이 건립될 것이고요. 그 공장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경제적 효과는 지역 내로 파급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외에 ESG 이 부분에서 기업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민승위원
마지막 사업이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이니까 미리미리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이 자체만 맡겨 놓고 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우리 실증 차량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무상으로 저희가 아까 시군에 6대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시군에 보급할 겁니다.
강민승위원
전체적으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강민승위원
무상으로 신청한 시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시군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실증하고 보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한쪽으로 시군이 치우치지 않게끔, 6대가 잘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수요 부분하고 고려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국장님께 총괄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들고 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수리 대상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적어 놓은 건데, 10페이지에 그림 있는 거 구조물 도장 공사 해 가지고 그림 보고 계시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사업비를 신청한 게 이 3개 그림 맞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도장 공사가,
손덕상위원
제가 지금 현장 갈 거거든요. 이 3개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도장 공사는 3개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백화현상이라 했고, 지금 두 개는. 전경은 전경 사진 찍은 거다 이 말씀이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구조물 부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구조물 부식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부 도장이 이거하고 연결돼서 지금 구조물 부식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여러 가지 병행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일단은 질의 이렇게 하고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통상국 소관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기한 만료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방노동감독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연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39만원이 증액된 5,992억9,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6,539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1,228만원이 감액된 1조1,071억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110억 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1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국·도비 총 9,3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2026년 지방노동감독관 80명을 충원할 계획이고, 전담 조직의 규모와 부서별 기능은 어떻게 구성하고, 근로 기준, 산업안전, 건설안전 분야별 인력 각각 몇 명씩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올 8월에 우리 부서에 9명이 배치돼서 내년도 근로감독관의 준비를 위한 그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정원 80명은 부서에, 7월에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80명의 정원이 책정되어서, 우리 과에 80명이 확보되어 정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증원에 따라서 하반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채용하고, 신규는 채용 일정상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 연말에 우리 부서에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조직 부서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노동 감독 업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수행하는 국가사무이죠, 그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번 사업비가 9,341만원 가운데 30%인 2,802만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법적 재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처음에 노동감독관을 지방에 위임할 때 고용노동부에 계속적으로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100%를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거는 우리 도만 아니고 전 시도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처음에는 100%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70%,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아마 국비 70%, 지방비 30%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실제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거는 국비로 전체 충당되어야 할 것 같은데, 28억원도 아니고 2,800만원인데, 그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향후 감독관이 130명까지 충원될 예정이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렇게 되면 사무공간, 차량, 장비, 교육, 운영비도 크게 증가할 거고, 연간 소요 예산이 국비, 도비 분담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신종철위원
분담 규모가 국가사무이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큰 금액이 아니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기대가 더 크지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려되는 게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 노동감독관들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지방노동감독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권고하는 사안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일단은 노동감독관을 채용할 때는 전문 행정 쪽, 노동 기준 쪽은 노동 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산업안전 감독 쪽은 기술직 공업이나 시설, 토목, 건축, 보건 쪽 이렇게 기술직렬을 전문직 쪽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앙 근로감독관을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근로감독관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멘토링하고, 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노무사 이런 분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든 거기도 노동감독관들이 처음에는 신입으로 들어오겠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체계가 잡혀 있고, 또 선배들이 계속 근무하니까 그 업무를 배우고,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새로운 조직을 지금 각 광역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입 채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한테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임기제를 뽑든, 어쨌든 충원 인력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을 채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한 50 대 50을 둬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 감독을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큰 대기업에 보면.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조금 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남도에서 그 업무를 시작하면 시군하고의 유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시군으로는 재위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거네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배워가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노동감독관을 파견할 건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가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도지사에 대한 어떤 독립성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상에도 제정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지휘 라인에 간섭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김성갑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지침은 내려온 건 없는데, 그 법상에 그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도 하고, 투자도 유치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그러면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 감독 부서를 설치할 때도 기업 지원 부서나 일자리 부서하고는 국을 달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노동감독관들의 어떤 독립 업무에 조금 뭐라 해야 할까, 우리가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이 같아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하고 투자 유치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또한 이게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독립성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 단위의, 광역 단위별로 어쨌든 지금 이 조직을 만들고 있잖아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서로 업무 교류라든가 그런 거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전국노동감독협의회라고 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의장이 되고, 그리고 시도에는 부지사가 위원으로 되는 전국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노동감독협의회라 해서 부산청하고 우리 경남에는 창원청하고 그렇게 지역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100%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준비 과정이라든지 실행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지사님이나 어떻든 그 측에서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예 직렬이 정해지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직렬은 노동기준 쪽은 노동 직류, 그리고 산업안전 쪽은 공업, 시설, 보건 이쪽으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예 그 분야만 전담해서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인사이동이 가능한 조직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걸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가급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체계는 그렇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감독관으로 그쪽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인사 고충상 전보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감독관들은 부서 이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로 이동합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도 근로감독관을 했다가 일반 노동 행정 업무를 보다가 그렇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겠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관련된 업무는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신규자들은, 노동 쪽으로 채용된 분들은 그쪽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 것 같고, 일부 산업안전 쪽에 공업이나 시설 쪽은 그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순환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고,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남은 기간, 국장님. 잘하시겠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노동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이 사무를 위임하면서, 아까 우리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 공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고용부 차원에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내 주셔야 한다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만의 개별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도의 의견을 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어떻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구연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계속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마찬가지지만, 후반기 이 노동감독관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올 연말에 편성이 다 되면 과가 별도로 생길 겁니까? 지금 여기 사회경제노동과에서 할 예정입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전담 부서를, 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조직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아마 이게 일단 우리 위원회에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일단 경제국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 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국으로 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 되기 전까지는 향후 회의 때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노동감독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거는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도 해야 되지 싶고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신문 지상에 최근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각종 신문 지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경험 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걱정’이라 한 것도 있고, 한국경제 쪽에는 ‘수사 초짜 공무원이 지방 노동 사건 전담’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금 체불 단속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0인 미만이다 보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신문에 일부 내용을 보면 거기 당하고 있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억울함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도 말했지만 대부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창원에 지방 노동 관청이 있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창원지청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거기에서 파견 나올 계획은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요청하면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쪽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야 할 것이고, 이분들을 만약에 채용한다면, 조금 전에 근로기준감독관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감독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인데, 산업안전은 직무가 좀 부서가 약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겠죠? 만일에 기간제를 뽑을 경우는 아예 해당 안 되겠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야 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공인노무사나 이런 분들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거는 임기제로 채용을,
원성일위원
채용을 합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오늘 조서 보니까 우리가 30인 미만 사업체 수가 12만862개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계산해 보니까 감독관 1명이 한 930개 정도 담당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비율을 따지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상당히 준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거고, 최근에 이러한 분들을 우리 위원회도, 연말이 되면 변화에 따라서 위원회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있을 때까지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계속 저희하고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천 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지방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것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5_경제환경_3차 4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
강민승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승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민승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민승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연위원장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