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436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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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 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결산안 제안설명의 총괄 부분은 국장, 원장이 하고, 부서별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2,365억9,593만원으로 이 중 2,353억8,720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2억873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7억7,149만원으로 이 중 157억5,661만원이 수납되었고, 1,48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5억4,942만원입니다. 이 중 325억4,664만원이 수납되었고, 27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까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6억8,078만원으로 이 중 596억6,806만원이 수납되었고, 1,27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5억7,455만원입니다. 이 중 875억7,454만원이 수납되었고,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징수결정액은 5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징수결정액은 174억8,420만원으로 이 중 174억8,052만원이 수납되었고, 36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4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5억3,496만원입니다. 이 중 223억6,031만원 수납되었고, 11억7,46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12억8,899만원으로 이 중 3,012억2,754만원은 집행하고, 292억8,5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2,4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074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1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679억1,933만원으로 이 중 462억8,36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항 건설 등 2개 사업에 215억9,8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57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수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6억3,806만원입니다. 이 중 471억2,604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사업의 4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2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6억222만원으로 이 중 635억6,9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85억5,257만원으로 이 중 1,119억1,68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어항 건설 등 3개 사업의 65억7,90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71만원입니다. 이어서 38페이지부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79억8,680만원으로 이 중 71억3,817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구축 사업의 6억3,63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39만원, 집행잔액은 2억189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사항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3,409만원입니다. 이 중 199억6,01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억1,376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부터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5,592만원으로 이 중 52억3,35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39만원이 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67페이지부터 3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고수온 경보와 적조 특보가 도내 해역에 확대되어 양식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과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 예찰과 어업인 지도,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민경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민경우입니다. 해양항만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관해서 2025년 사업지구별 세부 추진 집행 현황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해양항만과 전에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하고 연관되는 건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니까 전체로.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2025회계연도 이월 총액이 29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그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김호대위원

맞죠, 그죠? 그런데 해양수산국 5개 사업 보니까 해양항만과, 어촌발전과, 어촌 합해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254억9,050만원, 그죠? 맞죠, 5개 사업에서. 그러니까 일반항, 항만시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방항 건설, 용역 합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김호대위원

맞죠, 그죠? 명시이월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사유들이 보면 거의 똑같은 말로 돼 있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등, 이렇게 기재해서는 우리가 외부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주가 늦었는지, 사전 절차가 지연됐는지, 사후 관리 미흡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발생 시점, 이월의 산정 근거 및 다음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아마 이월되는 사유들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특히 항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216억원 정도 이월되고 잔액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만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 자체가 자꾸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미도래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대표 용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여건 말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사하는데 그렇구나, 준공기한 미도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런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다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전에 또 보니까 사고이월도 4건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을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가 사전에 어떤 준비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세히 해 주면 좋겠고, 더 심각한 것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2025회계연도에 또다시 사고이월한 사업이 3개나 있더라고요. 명시이월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는 자체는 당초 계획하고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월됐는지, 또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파일로 받은 성과보고서 4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아마 책자는 없기 때문에 파일로 받은 내용이니까 얘기를 듣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달성을 했는데 일부 미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 측정 방식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89.6%로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그다음에 지방어항시설 추진실적, 각각 달성률이 80%에 그쳤어요. 이렇게 미달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할 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황이고 개별 부서에,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총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서별로 하면 계속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과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고 그다음에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실적이 저희가 목표치 대비 80% 수준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우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2025년도에 우리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이 30개소였습니다. 그 30개소 중에 연말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개소가 사무장이 없었습니다. 그 6개 중에 지정을 마을에서 그만하겠다 해서 취소가 2개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해 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무장 채용 말고 마을에서 다른 마을 소득사업을 하는 거기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우리 쪽에는 안 잡혀서 그런 게, 사무장 채용이 안 된 곳이 4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6개소가 사무장 채용이 없어서 미달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을 기준으로 80% 올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착공을 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공정률을 충분히 달성했는데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들은 예상했던 시기보다 매립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률이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공정률 64% 정도 되는 상황에서 미달성한 사항입니다.

심영석위원

종종 보면 시설을 다 하고도 행정절차상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심영석위원

행정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몇 년씩 이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저희가 좀 챙겨서 이 절차가 사전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후에는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진짜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편의시설을 하려 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무역항 해양순찰 횟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계속 감소 추세고, 또 2025년도에는 목표치를 194에서 140회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50회밖에 못 됐어요. 실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항만시설이 대체로 육지 부분에 좀 많은데 예전에 지표 자체가 저희 항만순찰선을 타고 해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육상순찰은 매일 나가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 자체가 6개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통영 같은 경우에도 미수동은 누가 담당하고 당동은 누가 담당하고 다 쪼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만순찰선을 타고 가야 되면 거기는 최소한 3명이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만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비능률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상순찰을 좀 줄이는 대신에 육상순찰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만 안전관리도 하기 때문에 지표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심영석위원

항만순찰을 줄인다는 건 약간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항만 조성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횟수를 늘려서 사고예방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육상순찰을 늘리고 해상순찰을 줄인다 그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사장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항만시설이 육상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저희가 항만안전점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가 총 22개 하역사뿐만 아니라 공사장 같은 경우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둘러보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도 하고 관계자들 면담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 조치하고 안 그러면 개선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상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해상 부분 순찰도 조금 강화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사실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하면서 사고가 항만구역에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심영석위원

특히 진해신항 조성하면서 주변에서는 더더욱 대형사고까지 여러 번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진해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할하는 항만은 아니고요. 저희는 통영, 거제, 사천에 6개 무역항을 하고, 아마 어업지도선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해경 같은 경우 매일 순찰을 하시다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어업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관리구역 밖이야 협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우리 관리구역 내에서는 더 이상 어업인들이 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하여튼 반복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우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억7,000여만원이 이월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개 지구당 50억원이고요. 1차 연도에 국비가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은 1차 연도에는 계획을 잡고 2차 연도에 사업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침전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민경우위원

그러면 공모 이후에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2년이라는 사업 기간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말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짧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 구조상 1차 연도에는 보통 청정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설계하든지 용역을 하고, 2차 연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0억원 사업인데 1차 연도에는 설계비 이런 것은 좀 적게 지출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민경우위원

그래서 이월이 많아졌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실제로 2개년만 해도 사업 기간에는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다 2년 차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2025년도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025, 2026 다,

민경우위원

당항만도 1년 차,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남해군 3년 차 이렇게,

민경우위원

그다음에 남해는 2년 차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남해는 이월이 없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앞에서는 이월했고, 그 전년도에 이월해서 처리하고, 그래서 약간 이월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민경우위원

2025년도에는 사업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최갑현위원

다른 위원님도,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고, 연안정비사업, 해양항만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최갑현위원

여기에도 역시 보면 실 이월액이 한 6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최갑현위원

맞죠? 59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예산서는 어쨌든 국도비 위주로 해서 전체 집행을 다 달아 놓았습니다. 설명 내용이 도 위주다 보니까 세출이 되다 보니까 지출로 달았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최갑현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세출이 돼 버리니까 행정회계법상 기장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이 시군에서 한 60억원 가까이 집행을 못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제재라 하면 이상하고, 확실히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시군에서, 저도 지역구가 삼천포인데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고 바로 할 거다 하고 그런 경우는 예산이 들어오면 소액이겠지만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방파제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월은 됩니다만,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앞에 것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행률을, 물론 공사는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방파제 같은 것도 외주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 직접 컨트롤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집행된 것은 최소 이월돼도 2년 정도, 큰 공사는 4년, 5년 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는데, 그때그때 가벼운 사업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셔야지, 우리 예산서는 그대로 79억8,600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실제 시군에 가면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사업은 어쨌든 몇 년이 걸려도 하기는 하는 건데, 어제 다른 부서입니다만 농정국도 그렇고, 약간 일반 기업하고는 재무제표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서 다 물어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회계나 서류상 문제고, 과장님은 저하고 삼천포도 한번 가셨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최갑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바쁘신데, 사실 가시고 나서 뭐하러 오셨나 싶더라고요. 그때 같이 만나고 이랬는데, 그냥 전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어민들이 요새 나가면 요구하는 게 농민보다 많습니다. 참 고생하시겠더라고요, 또 거칠고, 표현이나 말하는 게. 그 어촌계장 하신 분 어찌 보면 예의가 없는 건데, 제가 뒷날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농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민들은 좀 거칩니다. 그때 그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예산 집행할 때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은 데는 사천이라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 배정하는 데,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는 게 좋겠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돈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나서, 물론 바쁘겠죠. 해양수산과 직원들 시군에 참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독촉을 하고, 부실공사하라는 게 아니고 간단한 것은 그때그때 마칠 수 있게끔, 다리 공사 자그마한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큰 거는 불가하더라고요. 몇 년, 10년도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연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또 시군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되어 나가는 그런,

최갑현위원

그런데 이월 자체는 어느 사업이나 이월이 있죠. 일반 사기업 공사도 미도급이라고 이월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진행을 빨리 하고 늦게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예산 확보해 놓고 시군에 가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냐 하니까 바빠서 안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도에서 챙겨주고, 만일에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따라가면 불이익을 주더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항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138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통 사업 기간이 상당히 노멀하게 길게 나타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방파제나 부두나 저수시설을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사업이 준공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사업별로 다른데, 보통 4~5년 이상,

임왕건위원

최고 장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방파제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도 해결되어야 되고 많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왕건위원

제가 2025년도 표를 보니까, 예산 집행 실적이 나온 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산액 391억6,675만원 중에 184억4,543만원이, 47.1%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2024년도는 표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151억2,475만원 중에 43.6%가 이월되었다고 그렇게 표시를 제가 앞에 자료를 봤습니다. 이 2개 연도 회계만 봐도 이월 사유가 주요 내용이 준공기한 도래가 조금 미비했다, 지연된다, 그런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심사할 때 이게 몇 %가 진행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공정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년 사업이다, 5개년 사업이다, 3개년 사업이다 그러면 올해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한 몇 % 정도는 진행이 되었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가 되고, 그런 게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개별 사업별로,

임왕건위원

그럼요. 그게 되어야만, 기술이 되어야만 이 내용만 보고도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구나, 아니면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렇구나, 아니면 보상 관계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고이월 금액이 2025년도에 보니까 22억4,976만원이 발생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도 우리가 수립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정계획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30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못 했으면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서 20억원이 남으면 그걸 불용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시켜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끄집어낸 거거든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라는 내용이 기술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생겼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항만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임왕건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전체 이월액의 약 73.8%를 항만과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가 저도 이 부분에, 물론 공사 기간이 5년이다, 4년이다 하다 보니까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때 이거 너무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위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것을 쭉 빼봤는데,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거든요. 2022년도에 12%, 2023년도에 24%, 2024년도는 43.6%, 2025년도는 47%, 해마다 증가해요. 특별한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특별한 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번에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다른 쪽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약간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증액된다 그 말은 안 맞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라든지, 주민 의견 반영하다 보면 공사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냥 해마다 증가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약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사업별로 특색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표상으로 볼 때는 분명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우리가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 올해 예측을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월을 시켰다,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고이월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났다, 그리고 나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 넘어가면 불용액이 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면 불용액이 되는데,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불용은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불용이 없습니까? 자료 제출 받아도 불용액 확실히 없습니까? 계산상으로 볼 때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22억원이 넘어가면, 이게 또 이번에 못 하면 무조건 100% 불용액이 나올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3년 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면 2024년도에 이월된 공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불용액이 없다면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고, 결국 사업 지연에 의해서 이월이 되고 사고 처리가 된다는 건데, 불용액이 없다면 예산부터 지출까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이번에 보험료 같은 특별한 경우는 빼고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5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요. 나머지 큰 공사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잘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그게 불용액이 없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업만 조금 지연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하지만 불용액은 나서는 안 되겠죠. 설상 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날 것이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예, 꼭 그렇다니까 마음은 좀 놓이기는 놓입니다만 전체의 73%나 차지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낼 수는 없는,

백승흥위원

맞습니다. 계속 사업은 늘 명시이월이 갈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이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볼 때는 금액이 과다하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사고이월, 불용액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과, 특별히 관리 잘하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해요.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9,000톤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1만4,313톤이고, 달성률이 159%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024년도 것,

김수봉위원

예, 2024년도요. 2025년도는 똑같이 9,000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1만633톤이고, 118% 달성했는데, 보면 2024년도에 159%가 달성되어서 9,000톤을 하면 쓰레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수봉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9,000톤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게 많으니까 한 1만 몇천 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업, 우리가 지금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거할 것이라고 보고 성과 목표를 잡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159% 달성을 했으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5,000톤이 더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만 톤이 넘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없었다면 한 5,000에서 6,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수봉위원

특이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해마다 이게 기후, 극한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넘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거제, 통영 쪽에 해서 한 1,200톤이 어찌 보면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우리가 한 5,000~6,000 하고, 또 특별하게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김수봉위원

그래도 2년 연속 초과 달성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해에는 좀 더 양을 늘려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달성률만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달성률이 못 하더라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해양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율을 더 높이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김수봉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수거하면 이 정도 목표가 나오겠다 하는 그 정도 목표를 잡는 것이지,

김수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을 정하는 거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수봉위원

그게 문제가 많네. 그럼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겠네. 바다에 가면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거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폭우가 생기면 국가에 긴급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수봉위원

하여튼 해양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 계속 증액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내부 실적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에는 2025년 실적이 1만633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요 추진 실적에는 2025년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이 1만663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3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하여튼 수치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해서라도 청정한 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해양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해양항만과장님. 2025년도 2월에 도에서 보도자료로 2025년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삼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언론에 보도 발표하셨죠? 발표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이경재위원장

그때 10%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2024년도 원래 목표량을 기준으로 해도 2025년도에는 9,900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수거량이 1만4,000톤이니까 10% 합치면 1만5,700톤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언론에는 10% 수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예산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셔야 되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해양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육지쓰레기가 해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남강댐이나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에 따라서 그런 쓰레기들이 남해 강진만이나 거제로 흘러들어가서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를 확보한 게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바로바로 치우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피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경재위원장

어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민들 피해는 주로 담수화 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요청이 많이,

이경재위원장

아니, 쓰레기가 들어오면 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장에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피해 규모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물론 해마다 자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진해신항 관련해서 지금 어민들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진해신항 관련해서는 신항만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 국이 아니고요. 신항만건설과,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아, 그 용역 자체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국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날 2025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은 5% 줄이고, 수거량은 10%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생량은 5% 줄이고 그건 어떻게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발표만 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부서에서 이걸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와서,

김이근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아시든지 안 그러면 관계부서가 알아서, 이게 발표를 해 놓았거든요. 발생량을 5% 줄이고 수거량은 10%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실제로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때 당시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김이근위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보도자료도 보셨으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해양교육센터라는 곳도 있고 해서 사전에 어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발생량을 줄이겠다 그런 부분들을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늘어나 버렸거든요. 통상적인 상황이면 발생량 자체도 일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목표치 자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 봤는데, 달성은 못 한 것 같아요.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발표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김이근위원

5% 줄이고, 그다음에 수거량도 10%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뉴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0% 늘리겠다든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 당시에 하면서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김이근위원

그 당시에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2025년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2026년도도 늘었고,

김이근위원

늘어서 그럼 그것은 충족한다 이렇습니까? 쓰레기 수거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9,000톤에서 9,900톤으로 늘어나야 될 건데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목표치를...

김이근위원

일단은 행동은 했을지라도 여기 또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리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산은 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김이근위원

늘렸으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일치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 하면 과장님 알아들으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어업유산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유산 발굴,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결산서는 342페이지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업유산 이것은 우리가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해서 국가 주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서 어촌 방문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거제 숭어들망어업을 국가 어업유산으로 발굴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에 한 예산액이 2억3,700만원인데, 실집행액이 1억4,331만원이고, 실이월액이 9,669만원입니다. 이것 2개를 더하면 2억4,0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300만원의 갭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집행액, 실이월액, 집행잔액 3개를 합해야 예산 현액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원이 안 맞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이 보태졌으면 우리가 여기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 넣었잖아요. 앞에 보면, 138페이지 보면, 일반항 건설에 보면 예산 후 성립 해서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예산에 포함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391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위원님 보는 것하고,

김이근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미스프린트라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띠지를 다 붙였는데, 그게 실집행액이 1억4,2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이근위원

1억4,22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실이월액은 9,480만원,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김호대위원

전에 책에는 없었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책에는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정해 놓았는데, 저희들한테 처음에 배부할 때는 없었고,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아, 새로 받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김이근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 먼저 받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받은 부분은 안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월액이 올해도 있고 2024년에도 얼마 있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그러면 실이월액이 9,48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9,480만원. 마지막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한 게 9,480만원인데, 이것을 올해 6월까지 해서 다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이근위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에도 이월이 6,400만원 정도, 6,480만원 이월이 되었는데, 6,230만원 그렇죠? 이게 2024년도 이월된 것 중에서 2025년 말에 또 6,230만원 이월되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3차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1차 연도는 1억원이고, 2차 연도 3억원, 3차 연도 3억원인데, 1차 연도에 설계하고, 2차 연도에 사업이 완전히 다 집행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또 3차 연도에 국비 내려오니까 그것은 또 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키고,

김이근위원

이월을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정도 이월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 또 6,230만원 재이월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가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 금액이 많으면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국비로 확정이 되거든요.

김이근위원

물론 사업비는 확정이 되는데, 올해 이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보유한 금액이 많이 있으면 올해 예산 집행하는 부분을 페널티를 해서 적게 안 줍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불용이 생길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지 모르는데 이월되는 것은 사업 구조상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이월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주고, 소진했을 때 다시 주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시의적절한 때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도 그런지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김이근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이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잘되었다 이 말씀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총 7억원 사업인데, 이게 3차 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설계하고 2, 3차 연도에는 집행하다 보니까, 2차 연도 사업이 다 집행 안 되면 3차로 넘어가고, 3차 연도 2025년도도 다 안 되었기 때문에 2026년도로 그 부분이 넘어간 것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완공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올해,

김이근위원

원래는 2025년도인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025년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다 안 되고 2026년도에,

김이근위원

넘어가서 1년 더 연장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2025년도 예산이 2026년도로 넘어가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조금 전에 해양과장님은 예산 문제로 9,000을 잡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쓰레기 늘어나는 문제 하니까 국장님은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있어서 9,000 이상은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개 사업에,

김호대위원

10개든 11개든 목표치가 아까 9,000을 못 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해양쓰레기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 예산이 그전 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이는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어떻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이근 위원님도 모두 말씀하셨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다 9,000톤을 목표로 해 놓고 달성률은 전부 다 한참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답을 하시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제가 다른 하나 질의하겠는데 성과지표를 보고 하는데, 성과지표 30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환경교육 인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거든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목표치를 1,600 잡았거든요. 설정한 근거가 뭡니까? 해양환경교육 인원 목표를 2025년도에 1,600명이라고 설정했거든요. 혹시 사업 성과보고서는 안 갖고 있습니까? 뒤쪽에 자료 있으면 드려보세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것 보면 되니까. 성과보고서에 1,600명 했거든요. 그 근거를 모르시죠, 왜 1,600으로 잡았는지. 그런데 전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해양항만과장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해양환경교육 계획 인원은 2,534명이었고, 실제 교육 인원은 3,230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하니까 뭐라 했냐면 계획이 해양환경교육 해 가지고 2,670명, 실적 3,2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잡았는데 여기는 1,600명 돼 있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는 사천을 추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통영이 2,200명이고 사천이 1,03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셨는데 2025년 통영 센터 외 사천 센터를 추가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육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천 1,030명을 빼더라도 통영은 2,200명이잖아요, 사천을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1,600명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기존 통영은 있었고 사천은 추가됐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자료가 혹시 2025년도,

김호대위원

아닙니다. 제 자료도 줬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보고서는 1,6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운 계획이 2,500명인데 성과목표를 다 1,600명으로 설정한 것은 좀 적다고 봅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획을 잡는다면 2025년도에 사천 센터가 되면 그것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맞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사천이 2026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25년도에 했으면 그것을 같이해서 목표 달성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025년도에 사천이 뒤에 생겼고, 이것은 2024년도에 성과목표를 잡다 보니까,

김호대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예측하고 건물을 짓지, 예측 안 하고 건물 짓습니까? 예측 다 하고 나서 건물 짓는 것 아니잖아요, 사천을. 그것을 감안해서 얼마나 늘어났기 때문에 사천에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답변했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가 했던 것 다 열람부터 했어요. 과장님이 대답했던 것 제가 다 했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보니까 목표 수치만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믿을 수 없어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나중에 성과보고서와 비교해서 다른 과도 한번 물어볼 건데, 성과보고서를 그냥 100% 달성목표로 잡아서 수치를 낮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다음에 목표 대비 실적이 과다하게 초과된 것은 목표가 과소 설정되거나 또 성과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실적과 사업 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해서 도전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호대위원

특히 집행부는 성과지표가 과소 설정됐는지 보고 2027년도에는 설정 목표를 바로 각 부서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로 해서 낙동강 바로 입구에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접해요. 예산상 늘어난 것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늘었냐면 AI 수거장비, 무인 수거장비, 그다음에 폭우 발생했을 때 장비, 인력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맞아요. 그리고 전에 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앞에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달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AI 장비하고 무인 수거장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항상 파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량 떠 있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안가로 떠내려 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거하면 돼요. 그런데 개발한 장비가 사실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개발을 했는데, 크기가 제가 보니까 한 요만하더라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심영석위원

요만한데, 뒤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이거 반 정도 크기, 다니면서. 사실상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개발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다만 관광지에서 무인 장비로 하는 것은 적절한데 해안가의 대용량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부적절한 설비인 것 같아서 무인 수거장비에 대해서 뭔가 대형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을 제가 요구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해양환경공단에서 개발했거든요. 마산에 있는 해양환경공단에서 거의 10대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목포인가 여수 쪽에 2대 가고, 포항에 2대 가고, 4대 가고, 여기에 6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거제, 통영 집중 폭우 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 바다는 되지 않고요. 항만 내에 보면 들어오는 데 배 사이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못 치우니까 그것을 일부 거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무인 장비를 가지고, 수거하는 크레인으로 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쪽은 망이 작습니다. 그것을 모아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크게 돌면서 물고기 잡듯이 싹 모아주면 올릴 수 있도록 활용할,

심영석위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장비 운영하는 비용보다 사실은 인력비가 내가 볼 때는 한 70% 이상 될 겁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갈수록 계속 AI 도입하고 드론 도입해서 무인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석위원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쓰레기 수거비용이 아닌 사실상 인력비에 다 들어가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146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걸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예비비를 두 번이나 썼더라고요, 예산을. 맞죠?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도비가 약 5억2,000만원 정도 253어가에 집행됐고, 또 2024년도 게 이월돼서 1월에 두 번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때는 92어가고, 그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많았습니다.

권성현위원

물덩어리 이게 해마다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합니까? 두 번이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러면 원래 한 번 정도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본 위원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두 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어업인 편의를 위해서 2회에 나눠서 복구했습니다. 빨리 피해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빨리 복구를 마쳤고, 그 이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복구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두 번 지출됐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을 안 합니다,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복구해 주는 실정입니다.

권성현위원

2025년도 피해를 보면 9월 15일에 정밀조사를 마치고 이것은 3일 만에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는 10월 11일에 발생했는데 이 예비비를 다음 해에, 몇 달을 넘겨서 2025년도 1월에 예비비를 같이 지출했다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어민들이 2024년 10월에 피해를 봤는데 12월 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3일 만에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고. 그래서 2025년 1월에 두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1월에 두 번 됐어요, 예비비가.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어업인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모아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 편의상 아마 그렇게 일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아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필요해서 빨리빨리 지출해야 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런데 몇 달을 넘겨 버렸다는 게 맞나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소진을 시켜줘야 돼요. 예비비라는 게 빨리 급해서 쓰는데 이것은 3일 만에 예비비가 지출되고, 이것은 늦게 지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앞으로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지출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덩어리 부분은 본예산에는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굳이 예비비에서 하냐고. 본예산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수치가 개략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사항 발생 시마다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발생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 물덩어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예비비가 얼마 지출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기본 자금을 확보하면 굳이 예비비를 안 써도, 적게 써도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올해 물덩어리 발생이 되면 또 예비비로 지출할 겁니까? 그러면 3년 연속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또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신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올해 또 물덩어리 현상이 일어나면 반복적으로 예비비, 내년에도 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일어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못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예측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난에 따른 재난복구비 성격이 돼서 해수부 자체에 복구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정부 자체에서 예비비를,

권성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른 선례인데, 우리가 경찰이고 소방공무원이고 왜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은 한 번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라, 이것도.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이것도 왜, 2년 연속 어가들한테 피해가 왔는데 이런 것을 국에서 대비를 해야지. 다른 데 그런 분들은 한 번을 우리가, 소방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수시로 단속하는 게 왜 단속,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물덩어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은 잡아 놓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긴급 상황이라든가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자체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예비비가 계속 2년 연속 지출이 되니까, 올해 또 지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 될 수 있으면 물덩어리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 올해도 다행히 예비비 지출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 소상하게 이 사업 전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양식장에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썼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인증부표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100% 다 연안에 이것을 바꾼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몇 %나 돼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한 70% 교체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경남에서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0% 더 남아 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제가 볼 적에, 제가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2022년도, 2023년, 2024년 이월, 집행률 이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2025년도에 2024년도보다 예산액이 100억원이나 줄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승흥위원

특별히 100억원이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어업인들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기존 이월이 36%, 63%, 55%, 이 이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애당초 100억원을 우리가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어업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전체 100%가 되려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예측은 힘든데 저희들이 한 2030년 안까지는 100% 다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정부 목표는 언제까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정부 목표는 당초 2025년까지였는데, 현장 여건이 그렇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몇 년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언제까지라고는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안 지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승흥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2028년까지 거의 목표를 잡아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2030년까지라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어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예산하고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00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한 500만 개 교체했거든요. 앞으로 교체할 게 한 250만 개 정도 더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또 교체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어업인들 자부담이 한 3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그 자부담을 제때제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결국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어차피 정부 정책이 그렇고 경상남도도 발맞춰 간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체해야 경영상에도 득이 될 것 같고 쓰레기에도 득이 될 것 같고 이래서 가급적 이것은 꼭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꼭 정해서 몇 년도까지 100% 할 것이다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쪽에 보면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정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 1,195만4,830원이 반환됐다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수산 최고경영자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전문가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결정일과 수납일이 같은 날로 돼 있거든요, 6월 27일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먼저 남은 게 있으면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지자체에서 남은 예산을 모아서 도로 보내면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근거로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도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공문이 안 오니까 방치하고 있다가 안 받아가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았으니 가져가세요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징수결정을 내려서 같은 날짜로 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날짜가 지금 동일하게 적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정산 업무를 처리합니다, e나라도움이라고. 거기에 날짜가 바로 처리돼서 수납일하고 저희들이 동일하게,

김수봉위원

원래 같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김수봉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날짜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는 보조금 정산을 해서 시군에 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렇게 거치는데, 그럴 때는 날짜가 당연히 다릅니다. 다른데,

김수봉위원

다른 게 정상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그 내용에 나온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e나라도움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2개 날짜가 같은 날짜로 정리된 것으로 시스템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e나라도움에서도 그렇게 변경돼 나온,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날짜는 다릅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제2회 추경에도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통계목별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설계할 때 한 통계목으로 잡아서 정산할 때도 그 통계목으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다른 통계목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A라는 통계목에 한꺼번에 다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미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이런 것도 소상히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어민들 요즘 피해가 많아서 돈이 부족한데 그게 적절하게 쓰여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굴 껍데기 문제하고 일반적인 조개 패각 처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사업이 양쪽에 돼 있는데, 주로 양식업 위주인데, 양식업을 안 하시고 도매업에서 소위 바지락, 바지락 엄청 양이 많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특히 나로도, 호남에서 사천지역에 넘어오는 바지락이 몇백억원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그것을 전부 사천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깐다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패각을 수거해서 사천시청 앞에 있는 모 회사에 가져가서 처리시키는데, 그것은 양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쪽 패각 비용도 혹시, 시로 물론 예산이 내려가겠지만 예산을 잡아서 지원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굴 껍데기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이 자료에는 패각 친환경 처리라고 해서 패류 양식으로 못을 박아 놓았고, 굴 껍데기, 이 2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굴 껍데기도 양이 많지만, 요새 바다가 바뀌니까 바지락 양이 적다가 많다가 올해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지락의 성분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껍데기는 많아지는 경우인데 그것을 안 치우면 시내에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완전 도심에. 다행히 사천에는 보니까 잘 치우더라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통영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통영에 가서 화장품 재료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앞으로 어찌 됐든 수산물에서 나오는 굴 껍데기, 특히 올해 같이 날이 더워지고 이러니까 우리 국에서 일선 시군에 점검을 시켜서, 큰 비용이 아니니까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기술이 개발돼서 그것을 또 재활용을 한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바지락은 화장품 회사에 납품이 된다 하더라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어떻게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문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니까 일부는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 그것 한번 과장님,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결산서 168페이지 수산물가공시설 지원 사업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1.8%로 너무 낮더라고요. 더구나 이 사항은 2025년도 6월에 도의회에서 이미 지역에 대해서 선행조건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내용을 보면 2025년도 예산 현액 28억8,873만원 중에 3억4,162만원 실집행되면서 25억4,707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도의회에서 선행조건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또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 사업이 주로 공장을 짓는, 수산물가공공장을 짓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을 짓다 보니까 설계하고,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된 요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고, 또 사업자가 보통 1년에 열 분 정도씩 선정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계속 설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이런 설계 문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면, 엄청 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 설계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하나는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통영시와 거제시의 사업 포기로 전체 예산의 59%에 해당하는 24억7,56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통영시, 거제시가 사업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한데,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어업인들이 드는 비용만큼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기간이 너무 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는 풀었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저희들이 반으로 줄였고, 국비 지원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십수 차례 업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업인들이 굴 껍데기 박신공장을 하나 짓는 데 한 2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6억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택도 없는 돈 가지고 나는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이것을 경남도는 인지를 언제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원자잿값이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설계할 때는 이 돈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대외여건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원자잿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해수부에서 반영을 못 시켜줘서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우리가 정리추경 전에 미리 알았다면 사업비 감액이라든지 국비를 반납하는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2025년도는 반납을 저희들이 했고요. 도저히 다 못 쓸 것 같아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또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수부를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요구를 한 것이고,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00억원이라도 확보해서 이월을 해서라도 우리 도내 어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3개를 통영, 거제, 고성 했다, 그렇죠? 통영, 거제시는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 한 곳도 지금 보니까 16억4,640만원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45억원인데, 시군에 전부 교부는 했는데,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고성이 되겠죠. 여기서 집행된 것은 7,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보면 1.9%밖에 안 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실집행률이 적습니다. 실집행한 부분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들어갔고, 실제 그 설계를 기반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굴 까시는 분들이 거의 몇 개월 빼고는 거의 굴을 깝니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를 이월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월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은 달성도 100%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보면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돈을 내보냈다는 이유만으로 100% 달성했다고 하면 이 결산자료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보낸 송금실적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 포기와 이월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사유, 반환 계획을 결산자료에 명확히 표시하고 성과 달성도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다음은 제가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죠,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본 사업의 예산액 11억8,000만원 중에서 7억800만원을 거제시에 교부했지만 집행률이 현재 제로입니다, 그렇죠? 결산설명서 기준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국비 미교부, 2025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나라장터 이용 불가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당시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나라장터 이용이 중단되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김호대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제에서 공모가 2025년 4월에 했고, 국도비 교부는 이미 6월 11일에 완료되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 3개월 전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이월 추진이라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도에서 교부 신청, 미교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2025년 사업인데, 지금 50%가 국비입니다. 50%가 국비인데, 국비가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전에 국비 교부는 6월 11일에 완료되었다 하던데요. 제가 잘못 아는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6월 13일에 1차로 보조금 완료했습니다.

김호대위원

맞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4억원은, 절반 정도는 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10억원 중에,

김호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률보다 좀 더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본 사업 시행지침상 사업 목적이 개별 어가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가가 함께 활용하는 공동생산시설 지원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공동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김호대위원

공동생산시설 지원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도 사업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어요.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 생산 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개별 어가가 아닌 다수 어가가 사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거제시 공모에 선정된 어업인이 총 몇 명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3개 어가가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그 3개 어가가 특수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특수관계라 하면 거의 가족 단위더라고요. 개별 양식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 자체는 위임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진행된 공모사업에 총 20억원, 자부담은 4억원이거든요. 국도비가 16억원, 대규모 보조금이 사실상 이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한테 지원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형식은 공동 신청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상 가족관계가 한 신청으로, 공동생산시설이 특정 가족의 자산화가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가를 위한 공동생산시설 구축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 자문을 받아서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질의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개체굴 산업을 지금 저희 경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체굴 산업을 잘하시는 어가에 대해서, 가족 단위더라도 어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산업 자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 신청상 총사업비 20억원 중에서 3만원짜리 개체굴 양식용 바스켓 4만5,000개 13억5,000만원치를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의 67.5%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과장님, 사업 시행지침상 생산시설 지원 사업 사후 관리 부분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체굴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부탁드릴 것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럼 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업 시행지침 사후 관리 기간을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고가 장비는 최소 15년에서 30년 이상 처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동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동산, 고가 장비는 아마 등기나 등록된 것이겠죠. 그런데 기타 동산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조달청의 내용연수에 플러스 5년까지 사후 관리로 처분 제한이 걸립니다. 사업 지침에 그렇네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20억원 중 아까 13억5,000만원치 바스켓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현행 지침상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경우 관리하지 아니하고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었는데, 구매하는 즉시 아무런 처분 제한이나 행정 관리 없이 아까 말했던 가족 단위 세 분이서,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 소유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외부에 불법으로 재판매되고 있는지, 무언가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처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바스켓을 사게 된 배경에는 지원 항목에 바스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스켓을 구입하게 되었고, 왜 바스켓을 그렇게 많이 샀냐면 개체굴 양식하는 데 바스켓이 제일 중요한 기자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기술로 바스켓을 제작을 못 해서 거의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자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스켓 쪽으로 예산 집행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요약서에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보조사업 관리 기간 내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생산시설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가족 단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소유물 비슷하게 바뀌어버렸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13억5,000만원 지원한 게 개인 소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서 취지와 맞지 않게 특정 가족관계 어가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보조금으로 구매를 대량 해서 구매 즉시 사유화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별 단가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절반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품목이라면 당연히 별도 관리 기준을 세워서 처분제한 기준을 둬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이 공모사업이 1차적으로 아마 아무도 사업 신청자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재공모 끝에 이렇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김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분 한 분 다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은 특별히 그거 한 것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다 짚어주셨는데, 관련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50만원 이하는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비의 67%에 해당하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게 없도록 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특정 소수 어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보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올해도 역시 이 예산을 다 못 쓰고 이월될 확률이 높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5페이지 활수산물거점센터 해수유입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

2년간이고, 해수유입관 공사비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 마찬가지인데, 사업 추진 실적은 100% 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된 사업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2년 사업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399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25년 역시 집행잔액이 3,975만원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으로만 봐도 거의 사업비의 24%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4%나 이렇게 매년, 지난해에 4,400, 계속해서 3,9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별로, 불용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좀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기타 이자수입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기타 이자수입이 2015년부터 2021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은 왜 늦어졌습니까? 늦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2021년도, 2023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여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5년 게 지금 이자가 들어왔거든요. 정산 자체가 다년적인 사업입니까? 그럼 10년 사업이 되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제때 정산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2015년 것은 빠졌다가 나중에 알고 이자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늦게 받았다 이 말씀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이것도 2019년, 2020년 되어 있고, 2023년 되어 있는데, 혹시 2021년, 2022년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도 다년도 사업입니까? 지금 정산을 혹시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인데,

김이근위원

단년도 사업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정산 다 해서 다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이근위원

완료된 것이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럼 2019년, 2020년도는 다년도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정산하게 되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기간이 더 길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마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못 챙겨서 이렇다, 그것은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거도 2018년, 2019년도, 2023년도 양식업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사업도 2018, 2019년도 것도 못 챙겼다가 이번에 챙겼다 그 말씀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는 346페이지고, 양식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집행액이 5,638만3,000원 맞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실이월액이 5,381만7,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단위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2,140톤 되어 있거든요, 실적도 2,140톤.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다 완료한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완료는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된 톤 수만큼 실적을 달성했으니까 달성도는 10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 측면에서 보면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638만3,000원 가지고 2,140톤을 달성했다는 말이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럼 이게 실이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은 이월할 수 있으니까 확보한 예산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라도 다음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월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상으로는 틀린 이야기잖아요. 2,140톤을 계획한 것을 실적을 100% 했으니까 사실 집행잔액으로 잡아야 맞는 것인데, 이월시켰거든요. 올해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예산 계획상에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산정책과 하다가 마쳤는데, 수산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수산자원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연근해 정치망어업 감척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사업 목적 말씀이십니까?

백승흥위원

예.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그동안 감척을 많이 해 왔는데, 어선은 먼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어선 중에서도 연안 어선, 근해 어선 감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정치망에도 보면 치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어선어업은 선택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정치망 같은 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잡다 보니까 자원 고갈에 조금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척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2024년부터 우리 도는 감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억원이다,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40억원이 현재 예산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이월이 됐더라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이 부분이 어째서 이월이 된 건지 자세히 궁금해서,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24년부터 시작됐는데 2024년 6월에 처음 2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것은 고성군에서 추진했는데 2025년으로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을 확정해 주는 게 2025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싣고 그해 5월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간도 있고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25년도 것을 2026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완료되고 한 군데는 거의 추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고 사항은 이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4년도 것을 2025년에 하게 되어지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2025년도 것을 2026년도에 하게 된다는 거다,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전액 이월이 나와서, 그러면 지금 이월은 아니고, 이월은 이월이되 실제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구두만 협의해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 안 시키려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해 80억원을 먼저 잡았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확정된 게 해수부에서 40억원밖에 안 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4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사업이 좀 빠르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2026년도에도 80억원을 했다가 지금 40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은 잡혀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네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시구나. 저희들이 결산만 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해수부하고 맞아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빨이 안 맞아 가는 것이다,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서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보조금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동안 추경에 실었고요. 2026년도에는 해수부의 확정 내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당초예산에 일부를 실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임왕건위원

2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구부표 보증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통발이라든지 자망이라든지 어떤 어구든지 원형 상태로 바닷물에 빠져 있으면 그 속에 고기들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유령어업이라고 합니다. 어구에 걸린 상태로 고기들이 죽고, 그런 자원들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어구를 회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왕건위원

이게 지금 바다의 어떻게 보면 생태 교란도 될 수 있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보증금제 자체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어구 보증금제는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에 통발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통발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해양 쓰레기 관련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통발만 별도로 반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반납하기는, 그게 가격대도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발은 다른 형태로 반납되는데, 어구 보증금제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온 통발은 좀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해양수산부 쪽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걸 어쨌든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집행은 어차피 2024년부터 보증금을 내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 어구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려면 한 4∼5년 있어야 돌아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몇 년 뒤에는 이런 양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2024년부터는 보증금을 맡기고 어구를 사 갔고요. 그 구입한 어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올 게 저희들이 보니까 2025년부터 조금씩 돌아와요. 현재 통발 같은 게 한 6만6,000개 정도 나갔는데 조금씩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게 돌아오려면 최소한 4~5년 지나고 나면 그런 어구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왕건위원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내놓고 나중에 폐어구를 수거했을 경우에 그 돈을 받는 제도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가 돈을 내놓고 한다는 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통발 1개에 보증금이 1,000원인데 가지고 오면 1,600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포인트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아예 묶여져 있기 때문에 포함돼 있는 어구는 무조건 보증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임왕건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발 1,000개를 처음에 보증금을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거를 다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어떤 재난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유실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원래는 1,000원만 줘야 되는데, 1,000원을 맡긴 것을 찾아가는데 1,650원 안에 유실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보증금 실적 결과에 시군 보조금 실 집행액이 8,474만7,000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 이월액이 한 6억2,000만원 정도 나와야 되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실 집행잔액도 한 9,000만원 정도 생기는데, 이게 주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때 어구 보증금제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에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3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내려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스템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에서 잘못 판단한 게 기존에 보증금을 맡기지 않은 어구도 우리가 250원 주고 사줬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많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로 어구들이 다 수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통발만 따로 빼서 우리 보증금제로 수매를 하세요.”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너무 귀찮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어업인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도 이월되고 2025년도도 그렇게 되어서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는 집행을 더 할 것 같은데, 사실 집행률이 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2025년도 사업비가 10억6,000만원이죠,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임왕건위원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면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보증금제는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는데, 아마 어구가 계속 돌아오면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해서 사업비는 계속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통발 위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어구를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지,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2024년, 2025년은 통발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통발, 부표, 자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자망이 원래 합법적인 거예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자망은 합법적인,

임왕건위원

합법적인 거예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자망어업이라고 어업이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사항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왕건위원

그렇다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돈을 맡기고, 보증금이니까.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좀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물량이 나올까요, 그렇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전남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거 장소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사실 수거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인력만 배치한다 해서 수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트럭을 이용해서 어촌계에서 수거해 놓는다고 하면 연락만 주면 순회를 하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어업인이 모아놓으면, 청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와서 모아놓으면 수시로 군에서 가서 트럭에 싣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사천처럼 자기가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바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면 이 어구들을 보증금제도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구를 사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안 붙이고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쨌든 정당한 루트가 아니고,

임왕건위원

보증금을 안 내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다른 루트로 편법적으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추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앞으로 이 제도가 거의 100%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어쨌든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빠져 있는 어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사업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 사업은 정착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사업의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지금은 저희들 16억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실 집행액이 50%도 안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3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면 최소한 우리 어구 사용량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50억원 이상은 우리 도에, 우리 도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사들여야 될 게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왕건위원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렇게 보십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지금 어구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내가 재작년까지 새 어구를 샀으면 내 어구가 바뀔 때 돼서 어구를 바꾸는 것이지, 보증금 어구를 바꾸는 것이지, 당장 내가 몇 년 쓸 수 있는 것을 보증금 어구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새로운 보증금 어구로 다 교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왕건위원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것은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감소 추세 아닙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어업인 수는,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구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어류를 잡는 게 옛날에는 통발 10개를 놔서 10마리를 잡았다 하면 지금은 20개를 놔야 10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획 강도를 좀 높여야 옛날 어획량을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임왕건위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수확량이 좋아야, 생산량이 좋아야 이런 제도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잘될 것 같은데, 지금 남해안의 바다 사업으로 봐서는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 추정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공급하고 수요를 잘 맞춰서 가야, 필요 없는 예산은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도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업하는 것도 확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줄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아마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두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직불제 관련입니다. 결산서 350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소규모어가 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는 193쪽부터 있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공익 직불제라고 해서 직불제 종류가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직불제가 5개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그다음에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5개가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도서 지역 등에 사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거고, 이것은 1년에 연간 지급하는 게 8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어가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어가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어선원도 130만원, 경영이양하고 수산자원보호는 조금 의미가 다른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각 직불제 두 가지 집행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규모어가직불제는 48억7,890만원 중에서 43억4,304만원만 실제 집행이 되고 5억3,586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억6,304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1억336만원에 불과하고 1억5,968만원이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각 직불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사실 어업인들이 직불제를 신청할 때 내가 어느 직불제에 해당되는지를, 이게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불리, 소규모, 어선원 3개는 직불제가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다 같이 자기가 해당된다고 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려는데 보통 보면 세 가지를 다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신청한다든지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8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16만원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능하면 소규모어가로 가고 싶고 어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탈락되고 또 이쪽에서 되는 수가 있고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되는데 잔액들이 조금씩, 제일 많이 남는 게 조건불리지역이 제일 희망하지 않는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에도 실 집행잔액률이 50.3%였거든요. 그래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대상자 신청 단계에서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해서 걸러내고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2025년도에는 60.7%로 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오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 집행잔액률이 더 늘어난 겁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읍면동에서 다 받거든요, 이 직불제는요. 읍면동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걸러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른 직불제들은 100%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소규모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이게 2년 연속 실 집행잔액률이 50%를 넘는다면 집행 관리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예산이 많다 하면, 조건불리 직불제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돼서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직불제가 나오면서 중복 지급되면서 집행률이 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어차피 중복 지급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어가로 하여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중복으로 신청이 안 되도록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 243쪽하고 244쪽 내용에 섬 발전 사업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최갑현위원

특수상황지역하고 성장촉진지역 2개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다음 사업 개요에 목적에는 2개 다 정주 여건, 소위 섬 발전, 섬 주민들 생활 이런 것인데 정확하게 구분한 내용이,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사업의 구분한 내용이 주체가 무엇입니까, 이 2개 사업을 구분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왜 구분되어 있느냐,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인구나 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요. 그 외 특수상황지역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휴전선 근처 접경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이런 곳들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분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섬 발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분류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하게 되면 성장촉진지역 사업이 되고,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거주 지역이 삼천포다 보니까 주위의 섬에 자주 가고, 아까 말씀대로 어업인들을 아주 많이 압니다. 어업인들이 감척이 얼마나 되고 내용이 어떻고 이 내용을 아주 잘 압니다, 개인 직업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통영, 창원, 사천, 거제 이런 식으로 바닷가, 전에 국장님 제일 처음 만날 때 말씀드렸지만 경남을 볼 때 동부 지역은 섬을 끼고 있어도 주로 대형 조선, 군선 위주가 돼 있고, 통영부터 고성, 삼천포, 남해, 하동은 큰 섬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섬은 많아도 주민들이 많은 곳은 없는데, 이쪽은 주로 어민들이 다 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특히 통영, 그다음 삼천포 앞바다는 몇 개 안 됩니다만 섬 지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향후에 큰 예산 없이 잘만 발전시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섬 발전 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데 저도 예산 때문에 그런가, 법 규정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혹시 늑도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최갑현위원

그곳은 제도가 많이 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관련 유물이 나오고 이래서, 그죠? 거기는 우리 도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개발 계획을 가진 것은 없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늑도는 연육된 섬이기 때문에 저희 섬 발전 사업에는 별도 사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갑현위원

거기가 남해하고 다리가 놓이다 보니까 정책이 애매하다, 사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계속 발굴을 하는데 유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역사스페셜 이런 데를 볼 때 1,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무역항로가 작을 때는 무역항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올해 예산이야 12월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그때 물어보면 되는데, 섬 쪽에 특히 통영, 삼천포, 남해 이쪽은 도에서 집중하시는 게, 향후 5~6년 지나면 모든 패턴이 바뀌지 싶어요. 특히 사천에 보면 저도, 마도 이런 곳은 섬하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최갑현위원

자그마한 섬인데 그런 곳은 자체 개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한다고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릴 것은 과의 분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해양수산국에서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섬 개발할 때 안에 내부의 수목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최갑현위원

녹지과에 미루지 마시고, 개발할 때 요새는 꽃이 핀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인도,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 주민들이 갈 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 경남의 관광자원으로서 유일하게 남은 게 거제 일부, 통영, 남해, 사천, 삼천포입니다. 그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니까 특별히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다른 부처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같이 제가 달려가서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같이 그 일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국장님도 사천시 부시장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가 참 아름다운데, 섬도 몇 개 안 되는데, 조금만 예산이 투입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목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마도가 적은 예산으로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도분교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를 동네에서 베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지 않았고 그게 일종의 마도의 자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목 부분은 특히 마도의 사례를 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다른 마을이지만 와룡산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등산을 많이 갔는데 저 밑에까지 버스가 작년에 서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올라가니까 벚꽃 있죠? 일반 벚꽃이 진해 가면 좋지 않습니까? 훤한데, 빨간 벚꽃을 뭐라고 하더라, 홍벚꽃? 무슨 벚꽃인데, 그리고 많지 않아요. 많아 봐야 한 200개 되는데 인터넷에 그게 떠 가지고 전국에서 젊은 분들이 벚꽃 구경하러 온다고 차를 못 대요. 올해도 많이 왔습니다. 겹벚꽃이라고 합니까? 벚꽃 종류가 빨갛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겹”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토박이인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못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관계, 어차피 섬은 해양수산국 소관이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하더라도 꼭 신경 부탁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서에 보면 2025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23개 가운데 어촌발전과 사업이 2개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 과에 성인지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4개 중에 2개가 미달성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할 때 여성 사무장 채용과 그다음에 어촌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서 양성평등교육 등 성인지 관련 교육 실시 횟수를 목표치로 하고 있었는데, 우선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기준 30개소 중에 목표치 66%를 잡으면 19개소인데 2명이 부족한 열일곱 분이 여성 사무장님이 계시는 관계로 두 분 부족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어촌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양성평등교육 이것은 당초에 성인지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촌체험마을의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산 전문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성인지하고 관련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올해는 작년까지, 2024년도에도 주장을 했고 2025년도에도 그 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와 무관한 사업이다, 무관하다 보니까 달성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위원회에 주장을 해서 2026년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교육 1회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 2026년도에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또 그것 했다 하니까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설명서 251쪽하고 255쪽, 결산서 356쪽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행 주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어촌발전과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2개 다 위탁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전액 도비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전액 도비 플러스 일부 시군에서도 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분담은 아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여기는 보니까 도비만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두 사업이 전부 다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고, 1원도 안 남기고 집행 다 되었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 텐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두 사업을 주요 과업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한 사실이 있는 것 알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25년도 경남 귀어·귀촌 어촌 특화 행사 등 운영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1억1,200만원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약은 1억1,003만3,290원으로 됐으며, 이때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에 관계되는 용역비가 7,761만2,767원,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 용역비가 3,242만523원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두 사업이 각각 개별 사업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개별 사업인데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수행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는 2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 건으로 각각 위수탁 계약을 했고, 별 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3억1,000만원하고 이렇게 2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용역을 보면 하나의 과업으로 통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면 제 생각에는 용역을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서 정산 참고 이런 것 보면 2개가 같이 이런데, 사진이 거의 2개가, 어촌 지정하고 2개 있는데, 사진이 똑같은 게 막 들어 있어요. 사진이 같은 거 들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2개를 다 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촌어항공단 안에서 부서가 하나 가지고 2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같은 인력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도시민 어촌 지원 사업이나 센터장 인건비가 6,320만5,000원, 직원 인건비 7,900만5,000원 해서 1억4,200만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의 센터장 인건비 1,700만원, 인건비 2,600만원 해서 총 4,300만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별개인데, 동일한 센터장, 직원 인건비를 각각 사업 예산을 맞춰서 딱 나누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확인은 할 것입니다. 위원님, 동일 조직에 동일 사람이라 해서, 지금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내에 프로그램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센터도 3~4개 프로그램이 다른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조직과 동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업 내용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각각 별개로 한다면 사업도 별도 같으면 독립 사업이면 전담인력도 따로 배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오히려 전담인력을 귀어·귀촌, 저희가 경상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같은 조직이라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조직 내에 특화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조직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사업 모두 외부 용역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민 어촌 유치 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8,000만원 중에서 일반용역비가 9,293만원 해서 전체의 24.2%,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도 총사업비가 1억1,250만원인데 일반용역비가 3,400만원 해서 3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접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 50% 가까이 되거든요, 양쪽 합하면. 그러면 직접 사업비 절반을 외부 용역에 쓰는데, 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다 줘 버리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귀어·귀촌센터의 핵심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어촌에 대한 귀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세부적일 때는 그 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그 조직 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관리하고 기획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 말씀 잘하셨어요. 주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용역 주거든요. 그러면 용역 다 주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중간에서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용역 발주 관리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 주체 기관이 아니고, 관리하는 기관이지 이게 사업 주체 기관이 될 수 없어요. 다 용역 주는데, 그렇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을 예를 들자면 귀어·귀촌 상담이라든지 자료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귀어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어장 운영이라든지, 주말어장 운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짜고 안전도 관리하고 운영해 줄 어촌의 주체들하고 콘택트도 해야 되고, 또 어촌에 온 대학생 활동이라든지 사도삼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과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두 사업이 동일한 공단이 이렇게 수탁하고, 동일한 센터장, 직원의 인건비를 분담하면서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용역 줘버리고, 그러면서 성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중복까지 기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도가 두 사업을 각각 줘서 별도로 공단에 위탁하려면 사업별 목적, 과업, 인력 투입, 예산 집행,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는 게 맞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연초에 저희가 연초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다 따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센터에 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도시민 유치 지원 프로그램 13개, 특화 4개 프로그램 해서 약 17개, 18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인력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일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게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죠? 공단에 취업하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 어떻게 채용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채용은 뭐,

김호대위원

여기서 혹시나 관계되는 분들이 채용을 많이 가지는 않는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리 여기에,

김호대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일반 공개채용을 해서, 특히 공단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에는 젊은 직원 세 분들하고 센터장도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섬 발전 사업 해서 4개 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가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원시 부분에 여태까지 10년 동안 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 그다음 264페이지 보시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해서 ’7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원시 부분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 완료했던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269페이지 보시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023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7개 시군인데, 경제 플랫폼 유형, 생활 플랫폼, 안전인프라,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창원시 부분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은 ’72년도까지는 다 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한정을 좀, 기간을,

김이근위원

10년간,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10년 자료가 있는지는,

김이근위원

그럼 5년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럼 5년까지만, 가능한 것까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촌발전과의 1년 총예산이 얼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025년 말고 2026년,

임왕건위원

뭐 2025년이나,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026년 하면 1,060억원 정도 됩니다.

임왕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직 사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합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용상에 보니까 관광 발전, 관광 발전, 관광 발전, 지역 활성화, 그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내용 속에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에 따른 지원 주체,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수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또 사업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괄 합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왕건위원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 자체가 섬에 한정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많아 보이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별법들이 다르고, 또 예산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임왕건위원

그것은 만들기 나름 아니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다 합쳐버리면 사후 관리라든지 중앙부처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라든지,

임왕건위원

조직을 이렇게 많이 분산을 시켜서 관리하기가 쉬운가요, 이게? 괜찮습니까?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사업을 조금, 예산을 뭉쳐버리면 그 지역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사업을 1억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1,000만원씩 투자해서 분산시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광지 하나를 보더라도 군락지를 만들려고 보면 대형화가 된 데하고 소규모 1개 된 데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 일반 관광객들의 생각은 군락이 되어 있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할 것입니다, 대형화가 되어 있는 데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과 조직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사업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저희 과의 업무를 크게 대변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희 과 업무는 섬에 대한 섬 발전 업무가 있고요.

민경우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다 설명해서 끝까지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냥 물으시는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진행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왕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억원대 이상을 어촌개발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다룰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집약적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 다루기도 편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촌뉴딜300이 성공을 했습니까, 분리시켜서 한 게? 예산을 몇백억원씩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촌뉴딜300이 성공한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약적으로 많이 한 곳에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집약화시켰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한 번 집행해 줬다 해서 끝내지 말고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고 성과에 대한 내용은 뒤에 없어요. 내가 고성에 어디 어촌뉴딜300을 했는데, 거기 한 200억원 투자를 해 줬다, 도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있냐 이거죠. 분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장을 해서 기술을 해 준다면 ‘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도 쉽고,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능하면 핵심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일괄 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수산안전기술원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안전도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전이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경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수봉위원

며칠 전에도 진해에서 어선사고가 났었죠?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런 사고가 매스컴에 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던데,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어민들이 작업할 때 안전 조치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급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요즘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면, 옛날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잘 안 매고 있다가 계속 단속하니까 지금 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래께 보니까 거기도 어선 2개 충돌해서 결국 한 사람이 실종되어서 사망했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앞에서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수산정책과에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 패류양식연구센터에 보면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패류센터의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은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4배체 어미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급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3배체 개체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종자,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월이 되었다, 그렇죠?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보니까 6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준공했습니까?

성구

정성구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준공은 올해 6월에 다 완료를 했고요. 7월 7일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정산 보고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아마 9월 중에 정산보고서가 회신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2,000만원 남은 것 중에 50% 국비하고 도비를 정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해양환경 오염이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사료 사용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런데 실집행잔액이 29억원 정도 발생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것은 250어가에 달성을 100% 했거든요.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지,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각 어가에서 사용하는 집행률 자체가 68%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마다 유사한 패턴이기는 하나 사료 같은 경우 여름철에 많이 급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여름철에 고수온이나 적조가 발생하다 보니, 2025년도에 적조와 고수온이 약 70일가량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료 급이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여름에 고수온 때문에 사료를 줄 수 없다,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도 250어가 지원은 달성도는 100%다 그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각 어가마다 집행률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어가 수는 100%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원래는 40억5,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예산 성립 후에 50억원 증액되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더 추가적으로,

김이근위원

처음 내시는 40억원이 되었고 추가로 들어온 게 50억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관리사업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의 전체 미수납액보다 항만관리사업소가 거의 85%에서 87% 이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안 그래도 항만관리사업소가 세입 부분에 무언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징수결정액을 11월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조금 당길 수 없는지, 왜 자꾸 12월에 해서 1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지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징수결정액이 국고보조금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2억9,000만원 정도가 매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는 구조거든요. 크게 보시면 저희 항만에 들어오는 배 선박 같은 경우가 입출항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거제에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그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하고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쪽에 대형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분들이 입항료라든가 접안료, 화물료 같은 것을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20억원 되다 보니까 약간 나누다 보면 12월도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말고 또 부과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수면 사용 허가하고, 그다음에 항만 부지나 항만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선박 입출항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15일에서 말까지 해서 들어왔던 선박이 말에 부과를 해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 항만부지 사용료처럼, 가장 큰 게 보니까 한화오션이 한 3억원 좀 넘게 한 3건 있더라고요. 그게 사용 기간이 202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작년 말에 연장 신청을 해서 작년 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년 연장을 하니까, 매년 11월쯤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2월 초에 부과해서 그렇게,

김이근위원

부과를 해서 연말 안에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신청을 너무 늦게 12월 15일 이후에 하시면 일단 연장 허가는 해 주고 부과를 다음 연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김이근위원

그렇죠. 부과를 다음 연도에 하면 미수는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아마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연구하셔서 11월에 징수 결정을 하고 12월에 일단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다음 1월에 징수 결정을 하면 미수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이근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계의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도가 수산업계의 피해라든지 또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응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수부라든지 중앙부처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을 하다가 잠정 중단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어민들 모아서 의견 수렴도 했는데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어민들의 동향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의견을 수렴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 부분에 어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금이 아무래도 확정되기 전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41억319만원으로 241억319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277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4억1,363만원이며, 다음 6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1,534만원,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85억7,583만원, 기술 보급 및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등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억9,65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25년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667억341만원으로 662억981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5,2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4,13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6,811만원으로 119억8,27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31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예산현액은 13억7,893만원으로 13억7,50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1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5,473만원으로 17억3,84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3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6,561만원으로 21억5,40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55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딸기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9,136만원으로 24억8,1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6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파마늘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581만원으로 17억2,86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8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41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8,394만원으로 26억3,08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5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74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채소화훼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680만원으로 19억3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8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과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71만원으로 7억9,33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1,234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734만원으로 11억1,1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55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그린바이오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6,829만원으로 11억5,8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971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기술협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3,304만원으로 182억2,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5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2,906만원으로 111억2,1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8만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촌활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5,836만원으로 39억3,38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2,626만원으로 38억6,72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정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가뭄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거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농가 침수 농기계를 대상으로 긴급 수리 지원을 해 주신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기후대응농업연구과, 딸기연구과, 양파마늘, 단감, 채소화훼, 사과, 약용자원, 그린바이오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결산서 또는 결산설명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이나 연구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연구개발국 결산서 565쪽부터 581쪽, 결산설명서 14쪽부터 50쪽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연구개발 시험연구비가 총 18억8,690만2,000원으로 집행률이 100%이고 결과도 99.97%, 사실상 전액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액 집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결과로 보이는데,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된 데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전부 99%, 100% 집행이 되어 버리면 만약에 추가 연구가 필요할 때는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저희들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때 물론 조기 집행을 위해서 빨리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양파, 마늘, 그리고 맥류처럼 후반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후반기에 집행해서 예산 배정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집행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가 모자란다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 또 그다음 1월에 새로 익년도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연구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1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돈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합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아니요. 연구 시기에 맞춰서 돈을 집행을 합니다. 사전에 재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여튼 그러면 연구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 정책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 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보니까 조직 개편 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35.5% 증액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2026년에,

김수봉위원

2027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편성되더라고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아직까지 내년 예산은 집행,

김수봉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아직 안 했고, 올해 1월에 조직 개편이 됐고, 그때도 새로운 조직에서 경남 미래 농업을 위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자 해서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에 추진한다고 저희들 예산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적은 예산에도 열심히 해서 100%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연구 개발을 하시면 연구비를 쓴 행위와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체 연구비를 쓴 내역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100% 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어떤 충족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많이 썼으면 충분히 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각 개인들이, 연구직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봐야 정말 열심히 연구 개발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김수봉위원

여기 자료만 가지고는 100% 달성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는지는 힘드니까 그것을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 연구 성과를 내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연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딸기연구과, 하면 되죠? 기존 나오고 있는 딸기들이 현재 수출 1위 하고, 진주 수곡 딸기라든지, 전국에 거의 70% 정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보다 더 좋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특별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딸기연구과장 안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에서 만든 품종 중에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금실 품종입니다. 이 금실 품종은 2016년에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전체 품종들 중에서 한 92% 정도가 금실 품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면적 중에서 약 10% 정도, 8.8%에서 9% 정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사실은 금실 한 품종으로만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특정 병에 한 번 노출이 되면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출 대체용, 금실 대체용, 그다음에 내수용 설향 대체용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종은 종자 딸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딸기는 사실 육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묘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종자 딸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정말 힘든데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조금이라도 성과가 금실 외에 다른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현재 금실을 대체할 만한 품종, 금실보다 나은 품종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버금가는 비슷한 품종 정도는 저희가 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현지 실증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에 부응하는 품종이 아마 나올 것으로 1~2년 내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대충 언제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적어도 한 2년, 3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실 한 품종 나오는 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백승흥위원

그렇다, 그죠? 한 번 하려면 1년이 걸리니까 생산 발육이 되는 시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한 품종을 개발하려고 해도 몇 년 걸리는 것이다, 그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자신 있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농산품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딸기다 싶고,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이 딸기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좋게 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한 가지만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딸기 종자를 잘 키우려면, 여름철이잖아, 그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여름철과, 또 딸기를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육묘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육묘하고 있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육묘해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제게 소스를 주던데 딸기 모종에는,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은데 뿌리 밑에다가 LED를 한다든지 냉열이 흐르게끔 하면 모종이 좀 더 잘 안 자라겠나. 그리고 또 옮겨서 겨울에는 거기에 LED를 넣어서 뿌리에 따뜻한 온도를 주면, 지금 그것은 아마 발표된 것으로 있는데 대평에 가니까 정연석 씨던가 정연명 씨던가, 대평면에 가니까 딸기하우스에 모종 밑에다가 LED를 넣어서 뿌리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병치레도 안 하고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그거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참고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괜찮을 것 같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여름 고온기 때인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가 돼야만 화아분화가 되는데 고온이 되다 보니까 화아분화가 잘 안 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권으로 찬물을 흘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화아분화되는 걸 촉진시키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앞선 선도 농가들은 이미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저희들이 만들어 내려고 비슷한 연구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정연정 씨인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맞죠?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보급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우리 원장님을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려 봐라, 자기만 잘된다고 되는 것은 안 된다, 전 농가가 잘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 한번 만나셔서, 지금까지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떤 걸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한번 농가 방문하셔서 보다 좋은 딸기, 금실을 능가하는, 금실보다 이름이 더 좋은 게 없나요? 금보다 더 좋은 것, 다이아몬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가에 큰 역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백승흥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실이 최고의 딸기 품종이다, 우리 경남에서 하셨는데, 타 광역시나 도에서는 금실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은 또 다릅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사실은 충남에 논산이라는 지역에 보면 딸기가 가장 많습니다. 시군 단위로 보면 논산이 1,020㏊로 가장 많고요. 경남은 전체 합쳐서 한 2,500㏊로 전체 도로는 저희가 제일, 한 45% 정도 점유하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설향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 경남 지역은 수출 쪽은 거의 금실을 많이 하고, 전체 재배 면적을 보면 금실이 한 80% 이상을 점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왕건위원

경남 치면 진주 수곡이라든지 산청에 단성, 그다음에 하동에 옥종 이런 데가 주로 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제가 알기로도 하동 옥종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출을 하는데, 현재 가격이나 단가가 타 지역하고 경쟁이 충분히 됩니까? 어떻습니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타 지역에는 사실은 수출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임왕건위원

내수만,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내수만 하고 있고, 전체 수출량의 92%를 저희 경남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쟁력 면에서는 저희 금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올렸고, 금실 앞이 매향이었는데 매향이라는 품종은 수량도 낮고 과가 작아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품종이었는데, 저희는 금실 품종이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면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딸기가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되겠네. 상위 클래스, 완전히 톱으로 되겠네요.

철근

안철근딸기연구과장

품질 면에서는 아마 금실을 능가할 수 있는 품종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서두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기후 변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금실을 대체할 수 있는, 혹시 여기에 병충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대체 작목을 할 수 있는 게, 면역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딸기도 빨리 개발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개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작목들이 우리 경남에 하는 게 한 여덟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늘 국한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소득작물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아열대 작물로서 열매 파파야 쪽으로 노인 건강식이라든지 그런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품종 연구라든지 가공 연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블루베리도 사실은 도입되었지만 경남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품종 육성까지도 경남 지역에 맞는 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키위라든지 그런 부분, 또 만감류는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임왕건위원

키위 같은 경우는 사양산업 아닙니까, 경남에서. 지금 좀 줄은 것 같던데요, 키위가 확산되는 게 아니고. 수입품이 워낙 가격이 싸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줄어드는 쪽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지금 레드라든지 옐로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인기가 좋고, 다시 부흥기를, 초창기에 예전에 고성 지역이라든지 삼천포 지역에 해서 논 지역에 심어서 시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새로운 품종 도입이라든지 자체 품종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경남에서 다양한 기술로 품종을 개발해서 조금 전에 파파야라든지 망고라든지 우리 것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농가소득도 좀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그런 품종이 과연 경남에서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비를 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얼마씩 딱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계에 신청을 하면 잘 반영이 되면 연구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연구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그런데 연구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돈만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러니까요. 그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요인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당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게 우리 경남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도 상당히 이익이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임왕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예산 배정이 적으니 많니, 또 부족하면 더 신청한다는 그것보다는 정말 특화작목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예산을 집중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목을 우선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정말 경남의 특화 작목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집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단감 지역이라서 여기 보니까 스마트팜도 있고 드론도 있는데 과장님, 드론 가지고 단감 1차, 2차는 드론으로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드론을 지원을 해 줍니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감이 드론하고 로봇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스마트팜하고 이것은 대학교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실제 저희들은 단감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 저 연구하고 단감연구소에서도 드론에 약제 등록을 시켜서 드론방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드론방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성현위원

여기 단감에 해 놓아서,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성현위원

연구를 하는데, 지금 대학교에 두 군데 하네요. 이거 스마트팜 도입,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권성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노지에도, 이게 전답에 하지 산에는, 임야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노지에 할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지금은 산에도 기술이 발달되어서 할 수 있는데, 농약을 치려고 하다 보면 드론방제용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안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게 단감에서 약을 치려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걸 효율적으로 약을 칠 수 있는 농도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지금 그러면 단감 연구하시는 데서 약제도 연구를 합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약제를 등록시키려고 내년에,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시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권성현위원

저희 경남에서 창원, 김해, 함안 여기 3개 지역이 단감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사천, 진주 이런 데도 단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남이 전체적으로,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67% 정도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비록 저희 지역만 아니고 다 김해, 창원, 진해, 전체적으로 함안이고 뭐 다 우리 경남 지역에 사용이 되니까, 이게 약재가 왜 그러냐면 제일 치명타가 요새는 선녀벌레가 지금 거의 조금, 약제를 계속 지원을 해 줘서 그런가 올해는 선녀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이런 것도 방제약을 농가에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선녀벌레가 거의 오고 나서 약제를 주니까 이미 농가들은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치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까 선녀벌레 했지만 지금 노린재하고 탄저병 최고 이거 세 가지가 제일 단감에 치명타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려면 조금 빨리 예산을 잡아서 원장님,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미리 병이 오기 전에 그거 해 줘야지 병이 오고 나서 이미 약을 친다는 것은 그건 시기가 늦어요. 예산을 좀 앞당겨서 지원을 해 줄, 어차피 도에서 농가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앞당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 보면 단감연구소라든가 딸기, 마늘, 양파, 채소화훼, 약용화훼 다 있는데, 연구비가 보니까 한 150억원 넘게 되네요. 1년에 150억원 넘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국장님이 요근래에 와서 한 10년 안에 이런 성과를, 내가 이거는 진짜 참 잘했다, 연구를 잘해서, 아까 금실딸기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이 무엇 있는지, 해마다 150억원 같으면 10년 같으면 1,50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1개만 하면 다른 연구소들이 좀 시기할 것 같고,

김이근위원

몇 개 해도 됩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제일 먼저 시작하면 저희들 직제 순으로 치면 양파마늘인데, 2025년부터 양파마늘연구소가 되었고 그 앞에는 양파연구소였고, 양파연구소 시절부터 경남이 거의 마늘 전국 1위가 될 수 있는 데 대서마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계속 종구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데, 조직배양을 해서 했더니만 농가에서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뒤로 사실 조금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게 참 난감한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100상품 정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 굉장히 인기를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위원님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단감연구소로 가면 보통 보면 단감은 부유 일색이었는데, 지금 조생종 올누리 품종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해서 추석 전에 만든 품종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남에 단감재배농가들이 거의 산지입니다. 평지에 비해서 드론방제도 쉽지 않고, 잎이 넓어서 사실 약을 치면 잎 뒷면에 묻어야 되는데 하향풍이 좀 적어서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단감연구소에서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농약을 직권등록을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단감에 드론으로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소화훼연구소는 지금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해서 품종이 1년에, 지금까지는 20종 정도 했었고, 거의 경남 재배농가의 70~80%는 그 품종들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화훼산업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동력이 힘들어서 채소 기능을 합쳐서 올해 조직개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평지이기는 한데 세장방추형으로, 입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평면형으로 한 줄로 쭉 심어서 양쪽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관리도 하고 수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기계로 적화라든지 적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스마트온실에서 해서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일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우리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도라지에 대해서 묘종을 보급해서 단지를 육성하고 있고, 그린바이오연구소에서는 사실 되기 전에는 곤충연구소였는데, 지금 곤충에서도 저희들 동애등에로 해서 양파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거기서 건강기능식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실 연구소가 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못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연구에 대해서 많은 충고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원래 딸기연구소는 없었는데 하게 되었고, 또 바이오연구소도 원래 없었는데 하게 되었고,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것은 충실하게 변화를 해 가면서 농민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자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연구개발국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에 150억원 같으면 10년 같으면 1,5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발을 요구합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농업기술협력과, 기술보급과, 농촌활력과, 미래농업교육과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결산서 또는 결산설명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담당 국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미래농업교육과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인력운영경비 집행률이 98.7%에 해당하는데, 미래농업교육과 인력운영경비 집행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들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거의 90% 갓 넘겼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경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네요, 2024년보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지출은 오히려 감소해 버리고, 집행잔액이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97.93%에서 2024년도에는 95.43%, 2025년도에는 90.15%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인력 운영 면에서 중간에 인력 운영을 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기술원장님,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도 2024년도, 2025년도에도 보니까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계속 이렇게 부서마다 불용이 이렇게 2배나 나타나고, 잔액이 계속 3년 연속 증가하는지 따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김호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물론 불가피하게 출산이라든지 등등 있지만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결원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도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 개선 약속을 하면서 말씀했는데도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부서별로 추계, 점검, 감액 체계를 좀 더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농업기술협력과에 설명서 159페이지, 결산서는 584페이지, 농업인지도자 육성에 참석자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현액은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액이 9만3,000원이라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견학 위주의 현장학습보다는 전문이론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 대비 현장학습 비중을 축소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농업기술협력과장 허성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현장 교육을 가면 실비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5~6회 정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4-H 회원 대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1박 2일로 갈 때 보험금을 1회 넣어서 9만3,000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게 당초에는 5~6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교육이 좀 줄어들었고 이론교육 쪽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 수정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솔직히 시인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활력과에 205페이지, 결산서는 58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육성 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우리가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하동군이 빠져있거든요. 하동군은 생활개선회에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두수입니다. 생활개선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신청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좀 그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납...

김이근위원

지금은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두수

하두수농촌활력과장

그때는 그래서 못 줬는데, 그 뒤에는 편성하다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 당시 군수가 보면 좀 문제가, 제가 보기로는 문제가 있었던 군수입니다.

두수

하두수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이근위원

군의원들하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군의원 상대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활개선회가 있을 텐데,

두수

하두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올해는 반영이 되었다,

두수

하두수농촌활력과장

예, 편성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과에 231페이지 보면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해서 급식비, 다과가 있거든요. 교육이 원래 계획은 120명인데 57명이 참석했거든요. 혹시 부족한 이유는 홍보 부족인지, 왜 이렇게 달성도가 낮은지, 231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그게 교육생 실습비하고 급식비하고 다과가 있는데, 달성도가 왜 이렇게 낮죠? 홍보 부족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 실적은 실제로 품목별 교육 3회를 해서 120명을 했는데, 실적이 급식을, 행사 실비 지원금에 급식 부분을 지출을 안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내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원내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김이근위원

그것은 예산을 아꼈다 이 말씀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요? 교육은 120명 했는데, 식사비를 57명만 했다,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식비를 우리가 원내교육을 해서, 원래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 밖에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교육 일정이 원내 자체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원내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식비 지출을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1번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3회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3회 하면서 1번을 그렇게 했습니까? 2번을 그랬습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1번, 그러니까 1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내교육을,

김이근위원

원내에서 해서 이렇게 많이 아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KOICA 협력에 ODA 사업 추진 이게 아마 아제르바이잔 농업 공무원 14명을 초청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3년간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3년째,

김이근위원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마지막 해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고 조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현지 기술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국내 초청 연수로 바뀌는 바람에 이 예산 전체적으로 국제에 나가는 예산이 절약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거고, 올해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5명 정도를 국내에 초청을 해서,

김이근위원

또 초청할 것입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해서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 경남도내 각 시설이나 스마트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아제르바이잔보다는 우리가 농업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스마트팜이라든가, 많이 좀 앞서 있죠?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국가로 대상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조금 잘하는 농업 분야에 초청 연수를 해서 기술 전수도 하고 국제협력사업을 하겠다 해서 연차별로 3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할 의향이 있는지,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아직까지 KOICA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정은 없는데, 또 우리 도에 특화된 사업이, 농업 분야에 조금 국제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우수한 농업 분야의 부분을 협력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갖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그런 공식 공고는,

김이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다 이 말씀이죠?

양권

서양권미래농업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농업협력과장님,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소상하게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월액이 너무 많고 해서,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협력과장 허성용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통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써 시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방균형발전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183억원 정도가, 사업비 총괄 183억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밑에 보시다시피 실집행액은 약 32% 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68% 정도 됩니다. 사업을 했던 곳은 총 5개인데, 창원, 통영, 거제, 양산, 창녕이 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60억원 정도가 되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진 이유가 2024년도 11월경에 착공 후에 기초공사 시에 암반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 6월에 준공을 했고요. 10월 8일에 개청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영 부분은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총사업비는 2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025년 이월액은 14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영농시설, 농업개발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식물원이라든지 농촌생태관이라든지 교육장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10월에,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고, 10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선급금이 급속도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늦어진 이유는 부지 내에 무연분묘 개장 공고하고 처리하고 건축기획심의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총사업비는 약 1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아마 교부했던 20억원 전액 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교육관, 농업인교육관을 설치할 사업으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에서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빨리빨리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맨 끝에는 창녕이 되겠습니다. 창녕은 2년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요. 총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약 76억원 정도가 되었고요. 이것은 과학영농조합시설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정도의 규모로 공사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얼마 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녕이 늦어진 이유는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이게 총 전체 사업이 2028년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양산이 2028년도에 끝이 나니까,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 내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잔여 부분에 보조금이 또 교부가 되어야 되겠고, 양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원하고, 창녕은 사업비가 올해까지 총 10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곳은, 거제는 작년에 사업해서 작년에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이 2025년에 이어서 할 데가 통영하고 양산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할 수 없이 추가 이월 사업은 추가 이월이 되겠다, 그죠? 올해도 추가 이월이 되겠네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집행하고 나서 조금 잔액이 되면 이월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조금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착공하게 된다면 착공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빨라야 올 연말에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늦으면 내년에 집행이 된다면 이것도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승흥위원

사업 설명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월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주면 다행인데 우리 도에서 돈이 내려가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사업 설명을 하셨던 대로 서로 공공건축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건물 준공이 되고 나면 입찰 잔액도 남지 않습니까? 잔액 가지고 옆에 펜스 설치부터 또 다른 것 할 게 쭉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시군에서. 그래서 잔액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

이월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흥위원

약속했습니다.

성용

허성용농업기술협력과장

예,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결산서 587페이지, 결산설명서 190페이지인데요. 친환경 방제 부분에 친환경을 경남 지역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190페이지, 친환경.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친환경 방제가 있는 곳도 있고 일반 방제가 있는 곳도 있고,

권성현위원

같이 합친 예산이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제가 더 많고, 친환경 방제는 18개 시군 다 조금씩은 있는데 일반 방제에 비해 훨씬 양이 적은 상황입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벼 신품종은 개발 안 합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그것은 연구파트에서 하는데, 저희가 연구파트에서 개발한 아람벼라는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아람벼 한 종류만 하고 있네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아람벼도 있고 다른 좋은 벼도 있는데 아람벼를 제일 집중적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단지적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지금 친환경 쌀은 우리가 거의 학교에 다 들어가지요?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권성현위원

지출 우리가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밥맛이 좋은 신품종을 개발하면 정부 수매에 다 의존하고, 정부 수매는 실제적으로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10~20%밖에 정부 수매는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 60~70%는 전부 다 자가로 찧어 팔든지 개인이 도정을 해서 파는데, 기술원에서는 정말로 밥맛 있는 쌀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좋은데, 농민들이 그것을 개발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권성현위원

연구소 박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향미쌀이라고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창원시에 있을 때부터, 이 쌀이 전국에 짓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충청도에 좀 짓고 우리 경남에 일부 짓고 이런데 “이런 품종은 왜 개발을 안 하노?” 계속 내가 기술센터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벼 품종을 육성하려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한 1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 벼 품종을 시작한 역사는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좀 빨리, 특히 마늘, 양파 후작기에 할 수 있는 좋은 품종,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고품질 쌀로 아람벼를 만들었는데, 사실 역량들이 좀 축적이 돼야만 계속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 중간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병해충 저항성, 특히 재작년 같은 때 벼멸구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 저항성하고, 1명이 다양한 것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저희 창원 지역인데 창원의 대산면 지역에는 벼농사를 상당히, 거기는 경남에서는 많이 짓는 편인데 이런 데도 아람벼를 선호를 안 하거든, 실제적으로. 왜 선호를 안 하노, 밥맛이 일단 새청무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던데. 그래서 저도, 특수벼를 조금이라도 하면 일단 밥을 특수미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특수미를 하니까. 일반 새청무니 아람벼니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기술센터에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안 하노?” 하는데, 저 역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자라도 일부라도 하면 수매하는 데 거의 농가들이 불편이 없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6,000평 정도 논을 임대해서 짓는데 전부 다 향미쌀을 찧어서 개인한테 판다고. 그러면 20㎏에 저 같은 경우는 7만원, 7만5,000원씩 받는데 수매하는 것보다 낫거든,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쌀을 먹어 본 사람은 그 쌀을 자꾸 선호하지 일반 쌀은 안 먹으려고 한다고. 젊은 사람이 그렇더라고, 현재 저희는. 그런 것을 개발하시라고 매일 부탁을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쌀 소비도 되고 실제적으로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연구개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국장님, 단감 드론 방제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일부 3개 시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작년에 했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경재위원장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아마 창녕 지역의 단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조 현상도 많이 생기고 또 이번에 너무 폭염이 심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고, 일단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제 관련해서 지금 한 종류밖에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약제들을 등록해서 확대해야 되겠고, 또 산지에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드론이 약을 칠 때 밑에 뒷면에도 약이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교육도 좀 시키고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지금 단감농가들이 볼 때 농약을 상당히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더운 여름에 정말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드론 방제기술 보급을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살충제만 한 종류 등록돼 있고, PLS에.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살균제가 아직 등록이 안 됐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런데 실제 드론으로 농가에서 칠 때는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균제가 빨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이 부분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단감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계속 연구해 주시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하명화기술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면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무엇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산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업설명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기술원 세부 사업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107개 사업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성 예산 30개를 제외해도 270개 사업 중에서 184개는 별도 설명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32개 사업은 일부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위원들께서 심사할 때 결산설명서만 보고 하다 보면 누락된 사업들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의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서에 포함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여기서 누락시키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아마 이것은 오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앞에 작년도에도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저도 작년부터 고민하는 것 중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중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300개 사업을 여기 다 담는 것은,

이경재위원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는 리스트라도 하고 목적이 되는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뿌리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충실하게 결산 심사가 되려면 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차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민경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농정국 세출 관련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27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4_농해양수산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경우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민경우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 27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수치 변경이나 부대의견 문구 등 경미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