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입징수결정액은 4조5,364억1,962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조4,713억3,535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3억7,685만원, 미수납액은 547억741만원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2억9,121만원이며 수납액 12억8,613만원, 미수납액 508만원입니다. 3쪽 인사과 징수결정액은 7억2,652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2,561만원, 미수납액은 90만원입니다. 5쪽 세정과 징수결정액은 4조746억3,156만원이며 수납액 4조98억1,511만원, 정리보류액 103억7,435만원, 미수납액 544억4,210만원입니다. 7쪽 회계과 징수결정액은 4,510억6,961만원이며 수납액은 4,510억5,13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23만원입니다. 8쪽 재산관리과 징수결정액은 68억4,861만원이며 수납액은 66억78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4,078만원입니다. 9쪽 도민봉사과 징수결정액은 18억5,197만원이며 수납액 18억4,914만원, 정리보류액 250만원, 미수납액은 33만원입니다. 12쪽 경상남도기록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3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3,119억9,978만원이며, 지출액은 3,078억6,20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4,58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9,131만원입니다. 14쪽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136억4,736만원이며 지출액은 127억5,731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2만원, 집행잔액은 3억4,39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5억9,409만원, 15쪽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38억7,641만원, 다음 16쪽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2억5,460만원, 17쪽 혁신지원 업무추진에 1억9만원, 18쪽 인력운영비로 35억2,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사과 세출예산현액은 2,268억8,016만원이며 지출액은 2,238억4,667만원, 집행잔액은 30억3,3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6억7,063만원, 21쪽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28억7,258만원, 22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2억2,819만원, 23쪽 인력운영비로 2,097억9,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세정과 세출예산현액은 502억7,020만원이며 지출액은 502억6,549만원, 집행잔액은 471만원입니다. 2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21억1,020만원, 26쪽 지방세 체납시책 운영에 1억원, 27쪽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69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회계과 세출예산현액은 22억4,379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3,661만원, 집행잔액은 7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4,810만원, 29쪽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9억9,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재산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91억7,896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1,047만원, 집행잔액은 6,84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5억8,846만원, 차량관리 운영 지원에 6억7,298만원, 31쪽 청사관리 운영 지원에 13억7,115만원, 32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26억1,459만원, 33쪽 인력운영비에 15억7,0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62억1,378만원, 지출액은 61억9,30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4만원, 집행잔액은 2,03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단체 지원에 18억3,537만원, 36쪽 자원봉사 활성화에 11억2,200만원, 37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3억1,776만원, 38쪽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에 3억4,040만원, 39쪽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2억941만원, 40쪽 인력운영비에 4억1,6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경상남도기록원 세출예산현액은 35억6,553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5,244만원, 집행잔액은 1억1,3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9,610만원, 42쪽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관리 운영 지원에 6억693만원, 43쪽 인력운영비에 18억3,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억282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2억425만원입니다. 다음은 811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억8,439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기부금 수입 2억493만원, 예치금 회수 2억7,440만원입니다. 81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결산현액은 13억282만원이며 일반예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32쪽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4억2,84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8,4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나눔 사업에 대해서 실제 채용인원, 채용시기, 근무시간, 중도사퇴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봉사과에 민간단체 지원한 것 최근 5년 치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본 위원이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 역사문화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25년 11월 설계용역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가 171억9,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한 32억원이 증액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증액 사유는 제가 보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증액 사유는. 중목구조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법정 감리비 증액이 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 이게 나중에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걸 조건부로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협의를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9월 중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이후에 9월 8일이나 9월 중에 창원시하고 협의를 거친 그 내용에 따른 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문화공원 거기 부지,

아니, 이게 지금 거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계속 협의를 하겠다, 협의해서 결과를 내놓겠다, 또 안을 제시하는데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졌거든요. 결론만 이야기해 보세요, 결론만. 못 하겠답니까?

지금 창원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지금 3년째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아, 예. 지금 역사문화공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창원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는 한번 드렸었는데,

9월에 협의했습니까?

9월에도 저희들이 계속 자료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의 날짜는 지금 못 정했고요.

그런 것은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창원시의 입장이 뭡니까?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그것만.

저희들도 이게 가로수길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역사문화공원 건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역사문화공원 부지 안에 확보돼 있는 주차장 부지...

그것은 법정 대수고.

예, 했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창원시도 지금 가로수길에 기존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창원시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부지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가로수길 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은 창원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가로수길에 우리가 정문 들어가는 쪽에 잔디광장 있는 그 인근 쪽으로 하거나 그 부분을 지금 창원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딱 결론은 2개입니다. 1안, 2안, 3안 돼 있는데 2안이 원래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했던 장소였고, 2안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급증하는 주차난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1안, 2안 두 개 합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창원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면 창원시의 입장은 이러한데, 아까 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이요.

예.

저도 그걸 생각 안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상위 기관에서, 물론 제가 상위 기관, 하위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입장, 창원시의 입장, 그러면 창원시의 입장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그 가능과 불가능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 왜? 명제는 하나입니다, 이게. 반드시 한 200면 이상의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이게 개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야 됩니다, 이것.

예,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지금 추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20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나중에 이것 준공해놓고 주차난 때문에 큰 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사. 도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 상권하고도 연관되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창원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 전까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할 때도 주차장 확보 문제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은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창원시하고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시군이 주체입니다. 시군의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사문화공원이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길에 기존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33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공원에 필요한 주차장과 가로수길 인근, 가로수길이라면 그 상가에도 교통 유발 수요가 많고요. 또 창원시에서 거기에 자연학습장이라고 지어서 탐방객이 많이 옵니다. 거기도 확보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공공시설을 지음으로써 교통 유발을 했는데 주차장은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공원 이것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는 20대인데 우리가 33대를 계획했거든요. 그러면 백육십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보면 창원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창원민속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정 주차 대수의 한 160여 %로 주차장을 확보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 하루에 한 100여 명 이렇게 와도 주차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역사관도 33대를 해도 그 민속역사관과 만약에 동일한 탐방객이 온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구책으로, 지금은 33대를 했지만 그 부지 내에 조금의 조경을 희생해서라도 주차를 좀 늘리면 한 2, 30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자구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으로써 저는 역사공원에 필요한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김에 연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주체는 창원시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주차 대수가 많고 하면 거기 가로수길에 온 고객들이 우리 역사공원을 찾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지, 창원시가 기본적으로 가로수길 전체의 주차 수요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통장 종합검진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해서 도내 현직 이·통장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시행된 사유가 그 앞에 2024년도에 도지사, 이·통장 간담회에서 이·통장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초기에 작년에 대상자 안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긴 했지만,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25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집행률을 보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예산 편성하고 시군에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시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한 시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조금 낮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건강검진을 우리가 보통 격년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짝홀 이렇게 지정돼 있던 부분을 풀어서 어쨌든 본인만은 격년에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군하고 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예.

예산 편성만의 문제인가요? 혹시 시군의 조례가,

이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요. 편성하고 그거 하는 부분을 대부분 추경에 시군이 하다 보니까 집행률을 상반기에는 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지금 밀양, 거창, 고성, 하동은 집행률이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장의 홍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가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도 그래서 지정 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대를 해서 연초부터 시군에 저희들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검진을 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쨌든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 병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 병원을 전부 다 안내를 합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은 도내외, 인근 도외까지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통장님들이 검진 받으신 분들 중에 35%나 관외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시러 가셨더라고요. 우리 도내에도 상급 기관들이 많은데, 의료기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저조한 거는 우리 도내 의료 활성화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도내 그거를 활용하게끔 계속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도 전체 연말까지 다 집행할 때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들과 MOU나 이런 걸 체결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직접 건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어렵게 된 만큼 행정 절차나 홍보 부족으로 검진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신종우 국장님한테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이 왜 행정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고용 촉진 부분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하던 부분이 빠지면 장애인 채용하는 부분을 부서 전체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부서별로 인원이 충족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그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보니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통장 내년에 예산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이·통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하고 그다음에 재난특별활동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되게끔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휴, 오늘도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참 큰일이긴 큰일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 보면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와 공공 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기간 근로자 사업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은 2026년 1월 1일부로 행정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과장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물어보는데, 맞죠?

예.

2025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예, 2025년도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워낙 유능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6,474만원인데 12개월 근무자 2명, 6개월 근무자 3명의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을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이라고 해서 부서에도 우리가 장애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한 5명 정도의 예산을 해서 매년 책정해 놓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수요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부서에도 이런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는 4명만 채용이 됐고 1명은, 부서의 수요 부족으로 저희들이 1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되면 집행잔액 되고, 순세계잉여금 나오고 이월시키고 이리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엄청 어려울 겁니다. 경상남도도 그렇고 우리 18개 시군도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꼭 써야 될 돈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걸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의 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실상 봅니다. 그러니까 18.9%의 집행잔액률이 1명을 채용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게 작년에는 기간제 1명을 채용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퇴직금이 일부 집행되지 않은 그게 남아 있어 놓으니까 그 금액으로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18.9%에 달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결산 설명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 자료만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채용되어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결산 설명서 작성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금액의 어떠한 크기, 작기가 아니고 결산을 할 때는, 결산 설명서 작성 대상은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인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했다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의무고용률 준수 사업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작년 말까지는 그래도 이거는 다 준수가 됐고요. 그게,

작년 말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결산하고 있는데 2025년도가 작년 아닙니까? 재작년 아니잖아요.

예, 잠시만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무고용 미달된 부분이 10월에 2명이 미달되어서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게 있고요, 250만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월별로는 다 충족을 해서,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무슨 납부,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금방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1년을 할 수 있는 사람 2명, 6개월을 할 수 있는 사람 3명 그랬는데 1명이 부족해서 집행잔액률이 18.9%가 발생하였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명의 고용을 2025년도에 못 했으면, 지금 말하는 거는 채용하지 못했다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을 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이 채용이 안 돼서 올해 1~2월에는 저희들이 이게 좀 미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그 채용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은 월별로는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채용을 한다는 게, 장애인 고용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는 게 창원시, 18개 시군 그러니까 18개 시군을 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할 사람을 받는 겁니까? 채용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상시 근로자가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 인원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조리 보조나 그다음에 민원 보조 이런 인력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은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실상 경상남도에서는 상당히 좀 잘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 단체고 또 그분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독립적인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인데도 결산 설명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고용 유지라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데 실상 18개 시군, 특히 10개 군에는 이게 홍보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해요. 시군에 다 있겠지만, 특히 군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과라든지 다 있겠지만 이런 걸 일을 좀 하고 싶어도 어떠한 이게 착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폭을 경상남도에서 좀 넓혀 주시면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인건비성 경비라 하더라도 결산 설명서는 꼭 좀 작성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이분들은 4시간·5시간·6시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와서 자기들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상당히 가집니다, 제가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꼭 정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잘하지 말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게 되면 공고 올리고 홍보 요청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요청을 고용공단에 하지 마시고 행정과에서,

예, 시군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좀 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암만해도 좀, 거창만 하더라도 장애인이 5,000명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적게 받아도 많이.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아마 그럴 겁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안의 이관맹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통장 종합검진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혜림 위원께서 잘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하고 챙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까 김혜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추진할 때 각 시군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사전 조율을 하고 시작합니까? 이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달하는 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도와 이·통장님 간담회 때 이런 건의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분담 비율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만들게 되면.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 조회를 해서 조율을 다 하고 그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때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한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추경이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내용하고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담률이,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아이템을 잘 냈는데 이 부담률을 보면 8 대 2입니다, 8 대 2. 저는 도비가 80%인 줄 알았더만 이게 도비는 20%밖에 안 줘요. 시군에다가 80%를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날벼락 맞는 거 아니에요. 80%에 대한 부담을 또 책임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반반 정도는 예산을 맞춰줘야 시군에서도 부담 없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을 할 건데, 20% 주고 80%를 각 시군에 부담시켜 버리면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겠습니까? 저희가 도에서도 늘상 하는 게 정부에서 지금 모든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도조차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런 잘못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은 제대로 맞춰놓고 또 정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군에도 분담 비율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시군하고도 계속 이 부분은 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분담 비율을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군에도 그 부담하는 비율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통장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이 당초 생각보다는 많은 이·통장님들이 참여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과를 보고 그 이후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지원받는 게 아까 얘기했던 MOU 체결되어 있는 지정 병원에 가면 자기 비용 부담 없이 그냥 검진만 받고, 예약하고 검진 받고 오면 알아서 시군에서 병원에다가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돈을 결제하고 차후에 돈을 받는 겁니까?

돈을 결제를 하고 다 하면 그 돈을 바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 시군에 내면.

제가 가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또 첨부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검진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뭔가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시군의 부담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나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이 3.8%죠?

예.

3.8%인데, 지금 그걸 우리 도에서는 달성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1명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중간에 중도 퇴직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올해 1~2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미충족이 돼서 분담금을 납부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올해 다 채용을 해서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분담금, 채용을 못 해 가지고 250만원 납부했다고 그랬죠?

예.

혹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부서에서 재산관리과에서도, 회계과에서도 보통 실과에 그거는 많이 홍보는 하는데,

혹시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구매해 줌으로 해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의무 고용에 대해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예.

제가 저번 주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그게 지금 7회째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작년에 아마 남해에서,

예, 맞습니다.

개최를 한 줄 알고 있고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예.

그 문제가 우리 위원회 관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8회 주민자치 박람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도 주민자치회가, 저희들이 주민자치 박람회에는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하는 시군을 정해서 합천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으로 주민자치 박람회 예산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도 주민자치회가 올해 3월에 기존 회장님이 퇴임을 하면서 새로 후임 회장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1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 신임 회장을 선출을 하고, 그런데 2월에 긴급 이사회를 해서 갑자기 이분을 취소를 하고 새로운 분을 선출해 놓고, 이분이 임기 만료가 돼 나가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양쪽에 선출된 분들이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시군이 그 각각의 회장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같이 의견을 동조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새 임원진 선출 과정에 있어서 상호 불화입니다. 소송까지 갔습니까?

서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3월부터 이분들 모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어느 한쪽을 조금 조정을 하거나, 그런데 양쪽에서도 지금 전혀 조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가처분 소송을 4월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는 걸로 상반기,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취소 통보가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 통보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7월부터 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22개 시군구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또 안 모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7월·8월·9월까지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히 합천에 되어 있는 분하고 사천하고 두 분이 회장님이 선출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얼마 전에 시군에 공문도 보냈고, 왜냐하면 주민자치 박람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진행이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군구협의회 회장님들에게도 올해 주민자치회가 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부분을 물었을 때 시군에서 협의회 회장님들이 대부분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회장이 선출이 안 된 상태고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니까,

그러면 행사 취소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행사를 그러면 올해는 못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시군 의견하고를 다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개최하라, 하지 마라, 또 이게 임원진 간의 불화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또 도에서도 적극적 중재를 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 같고. 그러면 일단 행사 계획은 올해는 되지가 않겠다, 그죠? 안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도 그때 시군구협의회 회장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올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회가 시군에서 활동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박람회는 하는 게 어떨는지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해서,

그러면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 2025회계연도 지방세가 최종 예산안보다 한 1,790억원 정도가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구체적인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방세 세입에서 83% 차지하는 게 지방소비세하고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가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2월, 5월, 8월, 11월 네 번 정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징수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연동해서 979억 초과 징수됐고,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은 보면 그런 내용으로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초과된 만큼 우리 2025년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에 이게 적절하게 잘 반영됐는지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 2025년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일부는 반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최종 결과를 보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보통 저희가 세수를 추계할 때 100%를 잡지 않고 한 97% 정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7%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96% 정도 하고 4.6% 정도 초과 징수가 사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결과로 보면 지금 초과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한 35배,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한 3,500%가 초과 세입으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범위는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최근 5년간을 보면 저희 도가 초과 징수가 4.1% 정도 됐고 17개 광역시도가 5.3% 정도였고, 국세 같은 경우는 거의 11% 정도 초과 징수, 편차가 초과 발생했거든요.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초과 세입이 32억원에서 1,140억으로 한 1,108억원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46.8%가 차지한다. 이 부분은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이 자료만 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세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년도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025년 결산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일 3회 추경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들어온 걸 분석해서 1,400억 증액해가지고 적기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2025년처럼 이렇게 결산을 봤을 때 많은 금액이 남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없다, 그죠?

예,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1, 2% 이상 편차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세정과장님, 앞전에 또 한번 오셔가지고 다른 부분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세정과장님이 그걸 잘해 주셔야 예산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편성도 원활하게 적기에 맞게끔 편성이 될 것 같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잘 반영해서 그 돈이 그해 연도에 도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돈이 적시에 쓰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현액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 수납으로 이어진 금액이 한 194억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현행 기존 사업에 이 재원들이 부족분 더 가는 거고, 신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채무가 굉장히 많은데 채무도 갚을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24, 2025 연속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은 저희 세정과가 세외수입 총괄부서긴 한데 실제로 부과 징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 한 120개 부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원인은 제가, 저희도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데, 원인은 제가 볼 때 주로 세외수입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연차들이 많이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숙지가 많이 돼 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숙지가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했었고, 또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7월하고 9월에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9월 달 같으면 9월까지 실제로 징수결정된 금액하고 예산액을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할 걸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공문을 전 실과에 다 뿌렸습니다.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 50%였죠, 2025년도 2추에?

예, 7월 달하고 9월 달 공문을 두 번 발송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여하튼 지금 2024, 2025, 2026 연속 3회입니다. 다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사실 단순히 공문만 뿌리는 게 아니고 저희 과나 또 예산부서에서 같이 해가지고 편차가 많이 나는 과는 전화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보수적인 세입 추계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항상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다뤘던 주제인 것 같은데요. 결산서 90페이지 금고 협력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에도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제2회 추경 때 경상남도가 입장을 밝힌 것이 2026, 2028년 사이 약정에서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34억에서 30억으로 감액을 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도의 자금운용의 수익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고,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의 도금고 지정에 대한 출연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이 협력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따르는 그 규모의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예치금 운용 수익을 하고, 그다음에 도금고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이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로 지정이 되면 그 수익이 아마도 지금 협력사업비로 지급하거나 그리고 소위 도에서 제시하는 FC나 이런 데 비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수익을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왜 금고에서 협력사업비하고 금고 이자율을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교환 대상의 조건으로 놓는가, 그 근거가 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사실 근무하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적용되는 금리보다는 약정금리가 0.38%p 높게 약정을 하면서 양쪽 은행에서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조금 감을 해 달라 해서 3년간 100억에서 88억으로 12억을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도가 이익이 한 97억 정도 발생한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게 협력사업비를 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아직 제공이, 구체적인 기준이 협력사업비하고 이자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리고 도에서 얼마나 이번에 이자를 인상시키면서 수익을 올렸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라도 차기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그 부분들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추가로 묻는 부분은 좀 전에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가자료 부분을 한번 제시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에서 2028년도 새로이 금고 약정을 할 때 이 세부 항목별 약정금리표 일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축소 대비 신규 약정금리 적용에 따른 연간 예상 추가 이자 수익 산출내역 및 손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당연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도나 지방이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금리도 최대한 높이고 협력사업비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아까 기조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했는데, 야... 내년도 예산 정말 또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면, 2025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리보류액은 107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리보류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보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체납에 징수행정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도가 사실 정리보류율이 2025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보류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징수권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분이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납액이 544억 도세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세가 한 2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득세가 한 210억 되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가 미납으로 발생했는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 재산세에 20%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이나 재산세 체납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원래 감면 목적에, 유예기간 안에 감면 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체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작년도에 2024년도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가 늘었고 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2024년도에 대비해서 36억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늘었네요.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미수납액이 느는 것은 부과금액이 증가되면 그에 비례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증상이 거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세 544억 중에서 이미 180억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8월 말 현재. 그다음에 시군세하고 도세 전체, 지방세 전체로 봐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연간 12월 말까지 800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8월 말 현재 거의 800억 작년 연간분을 다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체납세 징수율이 17개 시도에서 저희 도가 13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5위까지 올라와서 올해는 체납세 징수를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수원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저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2회 추경 때 629억, 지방채 관련해서 미수납액 605억원을 거론하면서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다행히도 지금 미수납액을 줄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참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이나 어떤 형태로든 세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12억을, 금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를 12억원 줄이는 대신 우리가 9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치 이자는 사실 턱없이 낮고요, 올해는 어느 수준이냐면 정부자금채 이자가 3.8%까지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2.71%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금융자금채도 마찬가지로 3점 몇 퍼센트, 6%대에서 4% 가까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2.7%, 많아 봐야 3%대인데 1% 이상의 갭이 나고 3,000억의 지방채면 이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자금채에서 정부자금채로 이전하면 또 5년씩 10년 거치 5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가면 5년 치 이자를 더 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고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순 없다. 하지만 2028년도에 우리가 다시 심의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실제로는 12억이 이자수익에 비하면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협력사업비가 다른 17개 시도에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1, 2금고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지만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한번 어떤 형태로든 조금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거나 그런 협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2026년도지만 2028년도 금고 심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도 보면 통영, 하동, 산청은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경상남도도 도에 우리가 시군보다는 좀 더 홍보해서 또 내지는 우리가 기부했을 때 답례품이라 하나요, 그런 것도 잘 고민하고 또 홍보도 좀 더 해서,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사례는 어쨌든 14년 만에 100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이럴 때는 기부금도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가 훨씬 금액도 적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게, 금고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과하면 그 징수업무를 대행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도세하고 시군세 1년에 부과하는 게 7조가 좀 넘습니다. 그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아마 과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체 공무원이 직접 부과 징수를 못 하고 무조건 은행에서만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금고를 운영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고 내려왔을 때 그걸...

저희들은 임무가 세입 관리하고 세입을 확대하는 게 저희 과 업무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세정과가 했는데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회계과로, 지출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마 그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보지만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됐냐도 보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실국에 있는 결산사업 설명서 보내주셨죠.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책이 왔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실과별로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설명서를 보면 돈을 어디 썼고, 그러니까 예산 과목조차도 없어요. 저희 같이 초선 의원들은 도대체 이걸 뭘 보라는 건지 한참을 헤매게 되거든요. 적어도 이 사업설명서 안에는 예산과목도 있고, 이게 민간보조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예산 과목이나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고, 여기 이쪽에 세입·세출결산설명서는 또 따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예산설명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나 그게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년국 같은 경우에 청춘 플리마켓 사업을 보면 계획도 실적도 청춘마켓 개최 1식 이렇게 되어 있고 달성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목적에 따라 추진이 됐는지,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설명서 쓰실 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요점을 좀 넣어주셔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길도 빨리 찾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추진실적을 담아내실 수는 없나요, 그것 만드실 때 회계과에서?

아마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다는 결산에 그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실으려니까...

과장님, 이 양식을 회계과에서 주시나 봐요. 각 부서에서 이 앞에 장을 만들고 뒤에 행감이나 다른 결산할 때 설명은 들어가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하실 때 조금 더 배려하셔서 그래도 예산 과목이라도 표기가 되고, 어떤 사업인지 표기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실적이 간단하게라도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하는 게 회계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란이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걸 보면, 다른 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에서 확정된 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제대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우리가 한번 챙겨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2,349억7,000만원인데 2026년 예산에는 2,295억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54억6,000만원이 차이가 생겼어요. 특별회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했고, 일반회계·특별회계가 나눠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부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지정재원잉여금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행안부 결산 기준에는 이와 연계한 설명이 없었고 보조금 결산 시는 균특보조금을 미포함하여서 보조금을 결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에 교부되고 미사용된 균특보조금이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잉여금 부분에 초과 편성이 나오는 사유는 균특보조금 잔액이 결산 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출되었으나 예산 시는 부서별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둘러서 막 두리뭉실하게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에서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빠진 거, 특별회계에서 미편성된다든지 과다 편성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계과에서 결산하실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실과하고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고, 교육도 좀 충실히 시켜서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차액의 문제도 있고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배수 개선 사업 24억이 이름표가 붙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초선 입장에서 들어도 이건 지정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정재원으로 이런 이름표가 붙은 건 따로 분리하라는 의미에서 지정재원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이걸 굳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 시에 부서에서 지정재원잉여금 요청해 달라는,

분류가 없으면,

예.

예. 결산 시 부서에서 지정재원잉여금 요청 분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요청이 누락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산 편성 특별회계 부분도 한번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900이 발생했거든요. 3추에서는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예산에, 이거 과장님은 또 예산실에서 안 했다 할는지 모르지만, 회계과하고 예산실도 결산하시고 예산 보실 때 어쨌든 자료가 넘어오실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빠진 것도 아니고, 보면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결산상에 6,060만원이 있어요, 버젓이. 근데 이게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2억9,800이 늘어나요. 이건 회계과하고 예산실하고 전혀 협치가 안 되는, 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각 부서별로 이런 현안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그나마 예산실과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확해야 되는 수치가 황당하게도 챙겨야 될 거는 없고, 아예 돈이 없어요. 이 돈은 어디 갔을까요, 18억이. 광역교통,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건 아셨습니까?

광역교통은 결산 추경에서 편성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받을 때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다행히 편성되셨으면 다행이고요.

예, 다음번에,

이번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초선이 보는 시야에서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서로 결산을 보시면서 예산하고 협치가 되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월에 결산검사,

예.

과장들끼리는 없었고 실무자들끼리는 조금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반영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

세입과 세출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지정재원잉여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과랑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올릴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기에 잡힌다고 보여집니다.

예.

...

이미영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담당 부서랑 사업 부서랑 같이,)

위원장님, 마이크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영 지정재원잉여금 자체가 작년에 신설됐는데 행안부에서 특정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안 주고 광역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하게끔 주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못 해 놓으니까 이 잉여금이 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던 걸 지정재원인 경우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첫해다 보니까 그 작업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서들에서 누락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영 예, 그래서 어제,

이미영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7억 이거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서, 이미 세출에 다 편성돼서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 부서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돈이 원래는 지정재원으로 갔어야 될 재원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른 돈으로 써졌으니까,

이미영 예.

이미영 잉여금으로 이게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다른, 그걸 쓴 다른 재원이 있으면 잉여금으로 돌아오는 재원들로 이거를 일반세출로 일반회계, 지금도 편성하듯이 일반세출로 편성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영 일반세출에서 들어오는, 원래 이게,

이미영 예. 잉여금에 있는 재원을 지정재원으로 해서 표기해서 일반세출에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민봉사과 순서입니다. 답변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도민봉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을 알려왔으며 민간단체담당 사무관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주무담당인 민간단체 사무관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에는 없지만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행정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구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8,176만원이며 수납액은 16억8,090만원, 미수납액은 8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인재개발원 숙소동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2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억1,58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미수납액 86만원은 지난 1월 9일 자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 훈련 경비 부담금 16억814만원과 2024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5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으로 4,3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4,774만원으로 이 중 48억8,94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28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구내식당 시설공사 2억8,412만원을 포함하여 인재개발원 시설 유지보수 등 교육 편의시설 운영에 3억7,561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서 구입과 행정업무용 PC 교체 등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에 1억3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육훈련 책자 제작 등 교무 운영 지원에 7,737만원을 집행하였고, 5페이지 교육기자재 관리에 3,970만원,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 운영 지원에 15억1,208만원, 평가관리에 1,7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등 사이버 운영 지원에 2억8,62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6페이지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등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에 2,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19억5,112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4억3,5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서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총괄 및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03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110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2,000원, 2024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65만2,000원, 집행잔액 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수입, 이자수입 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결산현액 5억9,390만9,000원 중 지출액은 5억8,411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9만4,00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감사위원 심의수당 지급 등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45만원을, 위법사항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1,721만2,000원을,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4,29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4,794만원을,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278만3,000원을,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9,59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 및 보조금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로 1,700만5,000원을, 건설공사 관리 실태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으로 164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술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1,44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컨설팅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56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여비 등으로 2,048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운영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231만5,000원을, 공직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감찰차량 운용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134만2,000원을,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3,9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또한 사무실 복사기 임차료, 급식비, 국내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1억1,5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23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언제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수 위원님.

우리 공익제보 보상금 있죠, 200만원 편성돼 있는 거요. 여기 보니까 3개가 신고돼가지고 부정수급을 확인했는데, 이 보상금이 환수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입니까, 총금액 받는 금액의 얼마를 주는 겁니까?

공익제보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그 보전금을 도에다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금액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비율대로,

비율대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괄적인 비율입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 건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익제보를 해가지고 1억이 환수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일 때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1억일 때도 10%를 적용하고 똑같은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건건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되죠?

예, 차등됩니다.

차등이 되고. 지금 여기 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제로고요. 지금 총 보상금액이 1,290만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어디서 포상금을 줬는지 보니까 타 부서에서,

예,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공익 보상을 예산실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없을 때마다 타 부서 당겨 쓰고, 뭐.

보편적으로 공익제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3건이 보통 연도 치고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3건이요?

예, 거의 제보가 없습니다.

경남도민들이 상당히 청렴하다는 거네, 그죠?

청렴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민원은 많은데 그것이 공익제보로 분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원으로,

아, 공익제보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내년에는 이것 1,2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타 부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원래 예산의 기본적인 방향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1,000만원 했다가 연말쯤에 없으면 그걸 삭감 처리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이 아닌 걸로...

아닙니까? 결정보상금 1,290만원 돼 있고요. 부족분 이천팔백...

예산은 그렇게 돼 있고 부족분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을 다른 데서 썼다고 돼 있어서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부족분이 백몇십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5년도에 조금 많았다는 거죠.

많아서 딴 데서, 예산 부서에서 다른 것 들고 와서 줬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음부터는 이번 것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으니까 편성하고 그다음에 차감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나 성과지표나 이렇게 보면 감사위원회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렴도나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특정감사나 일반감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보통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정기감사나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 6, 7년 전에는 그와 관련해서 무리한 감사로 인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위법한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서나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나머지 위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충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관련해서 할 때는 명확한 설정과 기준을 세운 다음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예.

그걸 조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경남도 청렴도나 이런 형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리 도 청렴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마음에 새겨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말썽이 안 나고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구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징수결정액은 2억7,28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운용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1만8,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징수결정액은 2억7,28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운용 및 보조금 교부로 인한 이자수입 575만원, 3페이지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치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8,705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5,814만원 및 학대예방경찰관 출동차량 구매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2,186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61억7,937만원으로 160억9,781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8,156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9페이지 자치경찰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38억5,097만원 중 37억9,88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2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2,580만원, 홍보 동영상 등 제작에 2,500만원, 자치경찰 담당 수행직원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에 16억9,68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123억2,840만원 중 122억9,902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9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여성 안심거리 조성사업, 이동형 CCTV 등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7억1,937만원, 1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를 위해 7억9,3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부대경비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49억5,164만원, 14페이지 중단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47억5,5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1억9,154만원,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서비스 지원에 5,000만원, 16페이지입니다. 학대예방경찰관 현장 출동차량 구매액 9,484만원,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에 4,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은 검토보고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요청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5년 아동지킴이 884명에 대해 지급한 활동비 집행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월별 지급액을 주시고, 성명과 전직 경력, 지급액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비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동지킴이 사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아동지킴이 예산 2억3,000이 넘는 금액을 못 쓴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서 휴·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휴·이직이 많아서, 연세가 있어서 이랬는데, 사실 884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대체인력 풀을 마련해놓지 않는 겁니까?

경찰서별로 예비인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게 즉시에 지금,

즉시에 내가 일주일 있다가 하겠다 이러면 대체하기가 좀 수월한데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대체하기가 현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관에 보시면 대체인력은 인재 풀을 한 3배수 정도 뽑아놓고 그날 비면 그날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될 때까지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왜 이런 걸 걱정... 충분히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2억이나 넘는 돈이 남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구역에 사람이 비니까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었을 때 아닌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그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인재 풀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늘 챙기고 있는데, 며칠 시간을 두고 내가 안 나오겠다 하면 예비인력도 투입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가 참 대처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하고 잘 소통하고 현장 이야기를 잘 듣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인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많은 돈을 남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사실 당일 몇 시간 전이면 모르지만 대부분 인재 풀 안에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된 지 6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조직이 아직 완전히 완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개선작업을 논의하고 있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법령상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경남경찰청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등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6년이 지나면서 이제 기본 지휘체계는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곧 중앙정부에서 조직 개혁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범사업 시도가 정해지죠? 저희는 해당이 됩니까?

아직 그 점은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금 계속 한 달에 두어 번씩 회의를 하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모니터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범실시 지역이나 자치경찰제도의 모습이라든지 두 가지 안 정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형태든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성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 행복감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이 예산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감시 기능을 하기에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은 내려보내지만 이 예산이 오롯이 바로 각 경찰서로 내려가는 체제에 대해서는 점검할 방법이 잘 없는 거거든요.

예산 중에 지금 현실적인 집행은 경찰에서 직접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라든지 예산 처리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감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경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위원장님, 결산설명서를 보면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돈 들어온 거, 돈 나간 거, 이 돈은 재향경우회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재향경우회에는 왜 나가는 거죠? 보조사업자라는 것은 그쪽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민간위탁보조사업이 돼서 보조사업자가 작년도에 경우회가 돼서 경우회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오롯이 경우회로 나가서 집행은 경우회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남아 오는 것도 경우회에서 인원을 제대로 조달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경찰서에서 인원 관리라든지 근무시킨다든지 실적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근태라든지 다 올라오면 예산,

돈만 주시는?

돈만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보조사업자라는 의미가 뭐죠? 그냥 자기들한테 인건비 주는 건데 보조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면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인력을 전 경찰 출신들만 이 아동지킴이 인원으로 오는 겁니까?

아이, 안 그렇습니다. 경찰 출신, 다른 공무원 출신, 아니면 다른 직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출신을 보면 경찰 출신이 한 15%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직자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신분이 확실한 분을 쓰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뭘 하는 거죠? 통장에 돈만 받고 이것 나눠 주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력 관리가 일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걸 일일이 경찰서 단위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선 서에서 하신다 하셨는데?

채용이라든지 그런 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고요? 저희가 고생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데, 내후년에는 이 자치경찰이 저희 도로 또 오거든요. 자치단체에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치경찰국이 생길 때 혼선이 없도록 가능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아, 먼저 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지금 매년마다 한 스물, 작년에 23대 했다 그죠? 결산서에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기능은 신호하고 속도를 동시에 하는 게 다기능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속은 속도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구간 단속이 있고 이런데, 23대 설치하면 평균 한 3,000만원 정도 내외 하는 것 같거든요. 기능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그 정도 하는 거 맞고요.

예.

보통 일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만큼 다 설치를 해 주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아, 어디에 설치할 곳이 많다. 예를 들어서 김해서부에 한 10대를 달라고 하면 예산이 한정되니까 너거는 한 2개만 해라, 거창 너거는 하나만 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다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군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인구 대비 특정 시에 좀 많이 가 있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단속 카메라가 우리 스쿨존 새벽 시간대에는 단속 안 되는 게 최근에 뉴스에서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게 적용이 됐습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없는 특정 시간대 밤 12시나 새벽 4시 사이에는 그 속도가 30㎞가 아닌 걸로, 하도 모든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그게 적용이 돼 있는가요, 카메라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걸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탄력 단속이 가능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48개소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동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추진을 해 봐야 합니다.

장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 장비에 뭐를 추가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장비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내나 그 장비로 쓰는데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고판을 앞뒤로 다 바꿔야 되고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48곳에 향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였지만 지금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끔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별로 단속 건수 실적들이 다 실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데이터화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1년에 1건도 없는 곳이 있나요?

그거는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쭤보고 싶은 게 1건도 없는 곳이 있으면 이동 설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번씩 가다 보면 아무리 내가 스피드를 내도, 찍히고 싶어도 못 찍히는 곳이 있어요. 목숨 걸고 달려야 60㎞ 넘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구간이 완전히 90도 되는 곳인데 90도 되기 전에 달려 있는, 그때는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도로를 처음에 신설하면서 아마 우리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때는 사실 묻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많이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의견은 물론 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떻게 여기를 달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녀보시면요. 1건도 없는 곳은, 예를 들어서 이동 비용이 한 500에서 1,000만원 든다 하더라도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점검해 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도 기억을, 이종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단히 애를 쓰셔 가지고 복지비, 이거 참 애를 되게 쓰셨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없어서 못 쓰는 게 복지비거든요. 실제로 건강검진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복지비는 보통 이걸 집행잔액이라 아니 하고 집행률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집행액. 이게 2023년도에 집행률이 88%고 2024년도에 91%고 2025년도에 98%. 그런데 2025년도는 이게 아마 3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삭감이 되었는데도 약 3,000, 얼마고 이게? 한 3,300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해마다 답변에 보면 명예퇴직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딱 그거죠,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큰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집행액이 남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포인트 정도는. 건강검진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어떻게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되지만, 글쎄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계획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의 간극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돼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98%는, 이 복지포인트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는 개별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하고 같이 붙어서 계산을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 예.

개별적으로 주는 복지포인트는 1,000원, 2,000원 남는 잔액 말고는 거의 다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 돈이 3,000만원 남은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가 1억3,000 반납을 하고 남은 돈 3,000만원은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남은 것인데, 옛날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그래도 집행률, 건강검진율이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관도 이해를 잘 못해서 국가검진하고 비슷한 건가 싶어서 잘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경찰서별로 늘 가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우리 자경에서 주는 것하고는 영 다르다.

그러면 독려도 병행을 하고 있네요?

예, 경찰서마다 순회를 하면서 독려도 하고 또 올해 나가서 우리 담당자들이 건강검진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 전에, 3년째 올해 하니까 제일 먼저 했던 팀들이 “국가검진하고는 영 다른 것 같아서 좋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호응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아, 호응도는 좋아지고 있다. 하여튼 계획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의 차이를 조금 줄이는 독려라기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이 복지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일선 경찰서로 내려가는 예산 관련해서 정산 잘하고 계시죠? 어쨌든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된 결과 정산은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원 단위나 천원 단위나, (옆 위원이 마이크 켜줌)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산 잘하시고요. 결산 보니까 전체 금액의 예산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산 자리지만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종되거나 긴급 실종되거나 범죄나 이거 관련되어 있는 수배자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뭐냐 하면 우리 배달 라이더 있잖아요, 배달 라이더.

예.

라이더분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그분들과 네트워크 구성을 잘해서, 신규 사업은 뭐냐 하면 긴급 실종자가 생겼거나 수배자가 있거나, 배달 라이더분들이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달 라이더분들하고 협업하는 사업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분들도 교통에 관련해서 교통 법규 준수 또 준법정신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배달라이더협회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와 연계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한번 해 보면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의 형태로라도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필요하면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되, 지정재원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2_기획행정_2차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25년 예산 결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14건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결산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예산 수립과 집행에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재정 운용이 한결 더 효율적이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