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신희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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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건설국의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의 소관에 대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대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송병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오현수 주택담당입니다. 이현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창훈 지역활력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하실래요? 아닙니까? 그러면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부리지구 있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죠,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내년에 분양 들어가실 겁니까, 올해 들어가실 겁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내년 1월부터 분양에 들어갑니다.

신동복위원

가보니까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사업비가 88억이거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토공, 도로, 상하수도, 전기, 다른 것도 조경이라든지 보상관계까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1만5,000평. 1만5,000평, 4만9,318㎡인데 평당 한 15만원 잡으면 한 22억, 그죠? 공사비가 지금 한 88억, 더 들 겁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아니오, 88억에 마무리했습니다.

신동복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지금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보니까 저쪽에, 뒤쪽에도 보니까 좁은 도로를 공간을 확보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래, 이걸 저희들이 대지 조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사토는 동의보감촌,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메우는 것도 했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것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5억 생각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게 있을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행정에서 이런 직간접적인 도움을 안 주면 택지가 조성될 수도 없고 개인이 할 수, 개인이 이 정도 돈 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분양단가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거용지가 40세대인데 단독주택은 조성원가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한 160만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주민생활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용지 부지는 평당 2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신동복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겠는데 예전에도 우리 김재명 과장님 있을 때 여쭤보니까 한 150․160만원, 한 1년전에,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분양이 되겠어요? 제가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지금도 이쪽에, 앞에 옛날 것, 그죠? 그쪽에 막썰이횟집 주변에 보면 그게 한 120․13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저쪽에 우리가 전진기지,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쪽 뒤에도 우리가 골프장을 급해서 다른 과에서 7면을 해 가지고 해도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축협 퇴비공장, 그죠? 그 영향인데 거기까지 영향이 없을까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지금 날씨가 좋을 때는 사실상 냄새가 넘어오지를 않는데 기온이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부리지구까지 넘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같이 축협과 의논해서 보완이 가능하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금서 매촌에 항노화 밸리지구도 공개경쟁을 했지만 120․130만원, 170만원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한데, 물론 거기하고 여기가 비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서 매촌 밸리지구하고 여기 하고 있는. 160만원, 200만원 정도 하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실정을 잘 모르겠는데......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일단 최근에......

신동복위원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높다고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시행청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최근에 그쪽 부지 근처에 거래단가가 평당 130만원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졌고 저희들 분양단가를 결정할 때도 공공시설에 대한 분양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세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가구에 100명인데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 그죠? 한 가구당.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정상적인 가정이 들어올 때는 모를까 일반 신혼, 젊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한 것은 인구 쪽에 좋긴 좋은데 그 밑에도 보니까 큰 평수는,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100만원 내놔도 안 팔린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분양이 잘 돼 가지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하는데 행정에서 처음에 분양단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더 다운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개인 그것도 아니고. 분양단가 이 계획을 산정할 때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안 가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진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좀 센 것 같아요, 200까지 가고 하면. 하여튼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행정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있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비싸다. 조금 더 주변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인데 분양이 빨리 돼서 산청군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부리 택지조성사업의 첫 추진목적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과 이월액을 보니까 45억9,000만원인데요. 주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초 준공예정일이랑 현재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사업이 과연 몇 건이 있을까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변경된 사업은 현재 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새뜰사업 공모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10세대에서 20세대에 한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정말 소규모마을인데 새뜰마을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완화할 그런 방안이나 군 차원에서 있으신지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가구수가 총 30세대 이상, 노후가구가 40% 이상, 슬레이트 40%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공모로써는 조금 선정되기 힘들지만 별도로 우리가...... 이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동네 전체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은희

권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그런데 이게 별동으로 동네가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30가구가 옹기종기 있는 게 아니고 분반처럼 되어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모하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40%, 슬레이트 40% 이상, 그리고 가구수가 30가구가 최소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청, 우리 현 지역의 우리 실정에 맞추다 보면 꼭 30가구가 아니라도,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가구에서 20가구가 되더라도. 그런 곳에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완료동이 13동이고요, 추진중인 곳이 10동, 포기가 10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기한 8동에 대해서 분석을, 포기한 12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평 기준 평당 건축을 하게 되면 700에서 한 800만원 정도가 평당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평 정도를 지으면 1억6,0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농민이 자기 자본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건축자재 단가가 상승되고 또 자기가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미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상 집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서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보면 아무래도, 그죠? 지금 건축비나 인건비, 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부담도 굉장히 많겠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개량한 사업으로 인해서 산청에 전입한 가구를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포기 사례가 만약에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반복되지 않는 기준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보면요, 2025년 26동에 대해서 1억5,8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28동으로 예산이 3억5,000만으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실제로 빈집사업을 정비하다 보니까 단가자체가 너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단가자체가 조금 올랐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1억5,800에서 3억5,000이면 거의, 그죠? 배 이상 오른 게 현 실정이다, 그죠, 과장님?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제가 자료로 부탁드린 건 꼭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새뜰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30세대 미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중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고민해 보면 산청형 새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기본소득도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각각 무슨 군 농어촌기본소득 있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도에 요청을 해서 5:5로 매칭으로, 5:5 매칭을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10에서 20세대 요건 미흡을 산청형 새뜰사업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관철시켜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로서 그냥 있어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이 조금 더 있는 경상남도가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는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여튼 권은희 위원님 질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30세대 이상 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아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신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8페이지 보면 지리산, 동의보감 산청브랜드 가치창출 해 가지고 우리 산청 지리산의 날, 휴게소 명칭변경, 지리산 명칭을 활용한 우리 브랜드 높일 수 있는 방향 추진 이래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조치결과에도 보면 노력하겠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전달했거든요.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강구만은 부탁드리겠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희동

신희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개별5에 보면 차황 금호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모색,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혹시 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차황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공모를 하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또 땅만 사놓고 방치, 우리 단성의 금만초등학교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차황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쪽에 계시는 상중 주민이라든지 저 위에 삼거, 장박 이런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차황 주민분들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주민들이랑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 더 모색 부탁드리겠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희동

신희동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43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모사업이 몇 번째 확정됐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네 번째 도전에 됐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네 번째에 확정된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당부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정개발 나오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하정개발, 하정지구 여기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가 한 2년 됐는데 이게 정상화가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 어렵다면 행정적으로 왜 이게 우리가, 조치보다는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혹시 여기가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막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지금 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2024년12월10일까지로 인가 기간이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된 걸 살리기 위해서 인가기간 연장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개발업자와 계속 행정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실시계획인가 이행조건이 산지관리법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과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리지정권,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건에 보면 자연재난과 협의에 대한 시추계획도 작성이라든지 국공유재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주와 우리 행정 간에 이견, 의견이 자꾸 다르다 보니까 절차가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우리군은 개발업자가 잘 수용이 된다면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산청군과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하고의 관계입니까, 이 부분이?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아니오, 도하고 군하고는 충분히 하정같은 경우에 지리적 여건으로 진주하고 접근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유입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와주는 건 당연히 도와주는 건데 이게 공사가 2년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어차피 교통건설과에서도 짚고 넘어갈 거지만 토석채취허가, 단순히 토석채취허가만 해결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토석채취허가권도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같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 감리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과에서는 이런 대단위공사가, 100억대가 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업자가,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되고 있는게 보면 어쨌든 흉물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민간자본 다시 재투자할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산청군에 보면,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리 불법현수막 많이 제거하시죠? 물론 선거철 되면 더 많을 거고 조금 있으면 명절 되면 더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불법현수막이 날짜만 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제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 방지,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현수막 보다가 사고유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 또 그것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박치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불법현수막?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원래 게첨기간이 15일 이후에 끝나고 나면 게첨한 자가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광고업자한테 행정지도는 지도대로 하면서......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시돼 있는 것 말고 일반.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일반 도로변에 난립해 있는 거요?

순경

권순경위원

예. 지금 보면 인터체인지라든지 교차로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아, 진주가구 이런 것 말씀입니까?

순경

권순경위원

예.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그런 부분은......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불법 맞습니다. 그것은......

순경

권순경위원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타 어느 지역에는요, 전면적으로 플래카드를 아예 못 걸게 하는 군이 있습니다. 대신에 거치대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 거치대를. 그러듯이 산청군에서도, 옆에 하나 걸면 따라 걸거든,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날짜 지난, 우리 지정된 장소 말고 이외의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그런 좋은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순경

권순경위원

하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니까 하동은 전면, 군수님 역량대로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전면 해 가지고 싹 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거치대를 많이 세워주시더라고. 우리도, 산청도 공간활용 잘 하셔 가지고 지정 거치대를, 현수막. 계속 설치를 해 가지고 현수막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명사고도 나고 교통사고 유발도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는데 우리 빈집수리 많이 해 주시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단순히 빈집 주택수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의뢰가 들어와요. 산청에 가서 살고 싶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귀농귀촌은 하고 싶은데 집 살 돈은, 집 살 돈을 떠나서 집을 투자하기가 꺼려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청 행정에서 혹시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빈집들을 활용해 가지고 소개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나요? 하는 부서가 있나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 부서는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순경

권순경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내년부터 빈집 리빌딩 주거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건데 하나는 빈집수리 후 공공임대 방식으로 산청군과 6년간 청년이든 귀농귀촌인이든 신혼부부든 이런 사람들한테 공공임대 방식으로 6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6년 뒤에는 빈집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빈집리빌딩 임대주택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산청군에 관내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자에게 빈집수리비를 지원하는 리스타트홈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 그 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시행하실 겁니까, 내년에?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이것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 내가 주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아이디어 좋구나, 내가 우리 행정에 가서 없다면 아마 건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수리를 해 가지고,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수리를 하는 대상은? 리모델링하는 대상은, 빈집은?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리모델링하는 대상은 일단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빈집소유자한테 안내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빈집 상태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3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집이고 1등급, 2등급은 집을 개보수를 해도 상태가 괜찮은 집이거든요. 그런 집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입주자를 또 있는 것 신청을 받아서 빈집소유자와 입주자 간에 매칭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집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담당부서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신다고 하는데 더 좋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 여기서 하나 더, 나이의 분류에 맞춰 가지고 일자리도 제공을,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일자리도, 왜 그렇냐 하면 귀농은 자기목적이 있어서 오지만 귀촌은 진짜 시골이 좋아서 이 지역에 살아보려고 오잖아,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럴 때는 이 분들이 소일거리라도 뭔가, 우리 노인일자리도 많듯이 그 적성에 맞춰 가지고 이런 일자리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하실 때 미리 각 지역별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이장님한테 빈집들 많이 접수를 하셔 가지고 미리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불법현수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 하여튼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1장당 우리가 수입료가 있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그리하고 조례를 만들고 바깥에 있는 것은 강제철거하고. 이상한 현수막을 저도 예전에 한번 철거했다가 재물손괴 해 가지고 검찰청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그냥 나쁜 용도로 써도 어떻게 처리를 못 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정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지정게시대 외에 목적하고 관련 없는 게시물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상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 확보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계장님들, 참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두에서 서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저는 48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단성에 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완공이 언제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완공이 저희들 12월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써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천에 중심지활성사업에 보면 지역 리더교육 해서 우리 1박2일로 갔다 왔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 호응도 참 좋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좋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끔,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교육은 계속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북부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한 2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준공지구, 준공지구라 하면 단성이든 시천,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2단계사업 단성, 시천, 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모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신동복 간사님께서 추가질문 하시겠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추가질문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역량사업 가죠,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신동복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마을권역사업, 농촌체험마을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어떤 것은 갑구,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떤 것은 마을에서 개인이름으로 바뀌고 바뀌고 해도 대표자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주소는 변동 없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몇 년 지나서 잘 되고 있는데 스스로, 그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데 혹시 찾아 가지고 주민들 견학 갈 때 그 코스로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진짜 우리가 일반 농촌개발사업, 기타등등 해 가지고 우리농촌의 삶 형상, 또 우리 농촌지역 개발에 굉장히 큰 목적을 이뤘거든요. 이 권역사업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같지, 행정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들이 독립해서 잘 하고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대부분 어려울 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10년 지났지만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 이런 것 발굴해 가지고 그쪽으로 견학을, 대표자들 또 주민들 견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 진행되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계법에 따라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산청군의 장기발전 구상이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비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들의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기초자료까지는 다 만들어서 일단 도하고는 2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군의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군계획위원회 거치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계획이 한 번 하고 나면 5년 있다 오기 때문에 우리 대에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지역개발, 발전에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5개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산청군 안에 있는데요. 지금 그 용역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개 구역은 지금 도시지역이 산청읍, 금서 이게 1개 도시지역이고 신안 도시지역이고 시천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지역은 3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단성 입석, 신등 단계, 생초 어서, 그리고 퍼뜩 기억은 안 나는데 그 5개 이렇게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제가, 아, 도시계획을 묶었군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저는 읍면별로 이야기해서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금서면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다. 도시지역......

봉석

서봉석위원장

언제까지? 이것도......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다 포함해서 산청군 전역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전역에서.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군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 안에 특히 도로라든지 중로, 소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될 공간들, 또 추가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가서 일정 같은 것은 알려주십시오, 일정.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관심을 같이 갖도록, 모든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특히 여기 5개 면에 있는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이것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건 또 계획이 어떤, 연차별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백두대간권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위원장님, 백두대간권은 현재 업무가 추진은...... 현재는 그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않아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역활력담당, 7페이지에. 우리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공민영 주무관이 했던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금 이 업무가 지역과에 없습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니, 지금 왜 이것 문제 하냐 하면 백두대간권 사업은 앞으로도, 특히 여기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 관광진흥과와 동시에 연계해서, 한 계에서 내지 말고 한 과에서 내지 말고 3개 과가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도 백두대간권 혹시 낸 게 있으면 자료 내주시고 매년 사업인지, 매년 계획 내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 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기간별로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우리위원회로 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빠르다고 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죠? 4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위에 보면 2025년 지원현황에 보면 마을 전원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제가 추가질문할 거고 안 한 것만 질문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금서면 특리 산7-51번지 이 일원은 택지개발돼 가지고 제가 설계를 해줬는데, 일전에, 한 7․8년 전에.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갑자기 의문점이 생겨서 이 세 군데 지원을 하는 선정방법, 그 다음에 선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2025년도 지원된 금서 특리 산7-51번지 일원에 대해서......

종상

이종상위원

아니, 이 세 군데다가 어떻게 이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게 전원주택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할 경우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동네에 5동 이상 건축을 완료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 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한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마을의 정자설치를 위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그 마을을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실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5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을 완료한 곳, 이 특리 산7-51번지는 별도로 개발한 사업부지인데요,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일원이라서......

종상

이종상위원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주택단지 조성하여 조성한 그 안에 5동 이상을 집을 짓고 그 안에 된 곳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건 별도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는 맞지 않나, 이 분하고 제가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있긴 있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한번 확인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여쭤보고 밑에 두 사례는 제가 모릅니다, 어쨌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것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고,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 다음, 52페이지 한번...... 아까 우리 권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빈집정비사업 그것 보면 위의 것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금액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에 이 밑에 지원현황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수요조사, 그 다음에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것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효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들어오시는 분들의 원래 사시던 곳, 귀농귀촌하신, 귀농하신 건지 귀촌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사신 분들인지 그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아, 철거하는 사업입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잘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밑에 너무 짤막하게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빈집을 뜯는 것, 철거하는 거다, 완전히,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철거라는 글자가 1개만 들어갔어도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건데 제가 철거라는 글자가 아무 것도 안 들어가서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철거라는 글자가......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다음에 표현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찾지를 제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18번 국도비사업 반납현황 이 부분 2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도지재생 예비사업 쭉 한번, 제가 안 읽어도 쭉 읽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예비사업 배양골 문화목화 르네상스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단성 배양지구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단성 배양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목면시배지 목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중도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 2024년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은 우리 수청마을 내에 안심도심사업 골목길을 조성하고 난 사업비 이자 46만3,000원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많은 문구도 있는데 르네상스 나오고 CPTED 나오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전혀 우리가 몸에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너무 용어가 르네상스 이러니까 어느 쪽으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27페이지는 설계변경 내역 부분이죠,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설계내역,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는데 이 설계변경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금액이 제일 많은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보감촌 시오리길이라든지 시천 원리마을 소방하고 이 2개만 설명해 줘도 됩니다. 감소된 것은 되도록이면...... 위의 것, 금액이 정산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이게 설계단계에서 보도블록 두께를 0.6cm인데 수치...... 0.06인데 T가, 표기를 잘못해서 물량이 감이, 4,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증액이 된 이유는 이게 배수처리를 하면서 수로관과 수로관 사이에 물이 흐르다 보면 토사로 되어 있다 보면 터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라이닝,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보강을 한다든지 그 옆에 있는 전석을 쌓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리 대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5회,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3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5회, 3회가?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을 발주를 할 때 돈이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전체 사업비가 40억이면 40억을 발주를 하면 1회가 될 건데 이게 차수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3회, 4회, 5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마지막 다 되어 갑니다. 잠시만요. 33페이지 민간위탁, 관리위탁, 14번요. 33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가 난 수계정 협동조합이 왜 이렇게 사용수익허가가 나 있는 부분인가 하고 관리위탁이 건수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게 우리 관리위탁하는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다 우리 산청군에 다 지어줍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우리 산청군에서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다 지어진 건물을 이 분들이 관리위탁을 이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돈이 많이, 산청군이 많은 건지 뭐한 건지는 몰라도 관리위탁을 다 주고 이렇게 다 지어주시니까 좋긴 좋은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네요. 이런 돈이 참 많네, 보니까 생각보다요, 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사용수익허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5년 동안 다른 부분은 다 관리위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사용수익허가가 떨어진 건지?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것은 수계정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주체 위탁기관이 이 협동조합을 처음부터, 공모 추진할 때부터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나중에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계정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관리위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로 허가를 하고 이게 우리 군조례에도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주민 협동조합은 이렇게 사용수익허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사용수익허가가 보니까 5년동안 계약을 한 것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5년동안 수익계약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25년도 바로 관리, 덕산문화복지공동체 되어 있는 부분은 2025년부터 2029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게 원래 위탁기간을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에 서로, 수탁자 간과 위탁자 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관리기간을 연장을 하여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부분을 조금 서로 간에 챙기지 못해서 중간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1개 더 여쭤볼게요. 관리위탁해 가지고 이 분들이 쓰고 있잖아,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모 누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사업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기타등등 그런 일이 발생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발생하잖아,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그런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그 분, 관리위탁 해 가지고 하나 지어주면 이 분들이 평생 사용하시는 거다, 그죠?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평생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 이제......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관리가 부실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군수가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산청군에서 관리위탁 하는게,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관리위탁 하는 곳이 꽤나 많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위탁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걸 관리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운영실태라든지 건물사용 상태라든지 다 보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우리 산청군 산청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사업이니까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아까 우리 신동복 간사님께서 하신 내용, 택지개발 부분.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도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80억을 들여서 단독주택 46세대를 짓고 공동주택 304세대를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앞에 한방항노화과에서 택지 개발해 가지고 조성한, 택지개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 곳도 지금 집을 안 짓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리지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을 또 분양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한다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분양한다는 말, 이 문구도 회의적이고 또 여기도 어떤 분들이 제가 들어올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나 귀농귀촌, 외부에서 정주여건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귀농귀촌일 수도 있고 우리 산청군민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앞에 있는 그곳도 위치적으로 되게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인데도 택지 개발해 가지고 짓지 않고 지으라고 해도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택지개발만 계속해 가지고 하려면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개발사업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택지개발해 가지고 나대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또 발생할지 조사를, 공사를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아니오,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우리 산청군의 인구소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이제. 공공기관하고 기업체 간에 관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전체 공공기관, 기업체 관내, 관외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신 분들이 한 54% 정도를 달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방특구 부지는 단독 부지다 보니까 실제로 소유자들이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짓는 게 늦어질 수 있지만 매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주택,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 46세대도 다 부지를 공동주택 짓는 걸로 바꾸면 안 되겠나 군수님한테, 아니, 부군수님한테 여쭤......

어쨌든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평수는 몇 평, 몇 평, 대략?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아직......

봉석

서봉석위원장

개발한다면?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구체적으로 평수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직 없고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아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분양 잘되려면 적정한 평수를, 너무 크지 않도록 잘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어 가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근무하면서 비상근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권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질의를 합니다. 우리 농가주택이 2025년도에 12동이 포기를 했는데 몇월달에 포기를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포기 일자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포기가 됐는지?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우리가 산청군에 배정된 물량은 지금 그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2동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많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2025년도에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집을 지으려 보면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읍면에 통보를 해서 포기자가 생기면 대기자분이 계신가 물어보고 이렇게 포기가 12동이나 되도록 하시지 말고 읍면에 통보를 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이것은 2025년 물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불났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천에도 세 사람이나 있었어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8동으로 또 줄어들었는지, 2026년도는?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2026년도 물량은 우리군에서 30동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시군에 배정물량 자체가 8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하는데 우리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목욕탕사업, 단성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농가주택 포기할 때 행정에서는 팁으로 10월말까지 마지막 점검을 해서 두 달 사이에도 이월돼서 다음 대기자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뭐랄까? 로드맵 혹은 일정표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더라도 이때 되면 점검한다, 11월 돼서 포기하면 아무도 못 하니까. 10월말 하니까 대기자가 할 수 있더라고요, 이월해서.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 알 수 있도록, 읍면장도 다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영옥

김영옥지역발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장님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종섭 위원님. (“안 한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 늦게 와서 안 하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낸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강향란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희정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김동국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곽노환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경한 기업관리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근담 양수발전소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그 사업은 2025년도에 당초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이 늦어졌고 또 작년연말에 생태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일부가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국립생태공원에 저희들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생태공원에서 지금 실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연말 되면 11차하고 12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연말 내려오면 저희들 남동발전하고 잘 협업체계 구축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연말 되면 결정이, 건립결정은 됩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동발전하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아마 공모사업은 확정돼도 공모는 아마 내년초 정도 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라 해 가지고 이 과 역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습니다. 항상 보면 답변에 변경,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분명히 적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또 이월액과 불용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예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가 201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분양대상이 34필지에 11만519㎡고 그중 8필지고 2만2,103㎡ 중에, 분양이 된 전체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특히 산업용지 분양률은 한 19.7%. 지원용지와 또 주차장 용지는 제로입니다. 2019년도 준공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이 20%고 산업용지는 19.7%에 불과합니다. 당초 분양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로 준공이 2019년도 되었는데 아마 2019년부터 금리가 급속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올라가는 게 장기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조금 더 분양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주변에 진주라든지 사천에 보면 항공 관련해서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실은 투자가, 실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적정시기가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치업종을 보게 되면, 그죠? 한방, 식품, 음료, 의료, 미용,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또 금속가공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한방항노화의 일반산업단지라기보다는 뭔가 일반산업단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로 2019년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식료품하고 의약 제조 관련해서만 사실은 주력으로 해 가지고 풀어놨었는데 실제로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저희 군으로, 또 개발공사나 저희 군으로 민원들이 계속 금속 기계나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추가 업종을 해달라는. 그리고 민원, 투자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실제 그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업종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타시군에도 보면 산단은 주력산업 외에 추가 업종을 많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추가 업종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한방항노화 산업단지로써 있다 아닙니까, 그죠?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구책 강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최대한 투자유치기업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또 기업 쪽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201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 안 됐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계속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순경 위원님, 그 다음에 김영태 위원님, 이종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권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입주 농공단지가 47개 기업 중에 정상운영이 36개, 휴업이 다섯 군데, 건립중이 두 군데, 준비중이 네 군데로 되어 있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장기 휴업 업체가 몇 곳이 있는데 이 업체가 실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알기로는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불경기라고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불경기 때문에 이게...... 불경기일수록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냥 땅을 공장부지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래도 새로운 기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상황 파악이 혹시 업체 간에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본 적 있으십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현재 샘코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저희들이 입찰이 올라와 가지고 중간역할 했는데 다른 기업이 현재 받았습니다. 입찰 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아, 경매로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역할을 행정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경매가 들어왔군요.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지역에 유치한 기업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게 우리 사회적기업 있죠, 30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내가 사실 궁금한데 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군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합니까, 이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나 또 사회적 공헌도가 있어야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예비라든지, 예비 3년을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된다면 저희들 사업비, 나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 어려운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한다든지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라든지, 나중에 창출 자체는 공모라든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모두 가치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산청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8개소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8개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또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에서 가치지표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20%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장비 지원사업 또 인력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돈하고는, 금전적인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장비는 저희들 자부담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 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5월29일로 지정만료된 정도원 회사법인 있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여기도 1,800만원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지정만료됐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는 해마다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인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만료돼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사업은 하고 있어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저는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 번 더 다음에 서면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읍에 전선지중화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산청읍에 지중화사업은......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그러면 연도는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인데 하여튼 산청읍에 하셨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학교 앞하고 시장 일부 이쪽으로 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서 산청읍이 상당히 깨끗한 것은 맞고 공사기간도 꽤 많이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 그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제 지역구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안이 보면 인도에 보면 전선이 많이 박혀 있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많이 주고 또 동네 다니는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산, 비 올 때 우산 쓰고 가다 보면 앞을 못 볼 정도로 우산이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원지마을에 지중화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해마다 수요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사실 한전에서 내려오는데 신안은 내년에 보고, 올해는 사업신청기간 끝났습니다, 8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 저희들 설계해 가지고 사업비 대강 태워 가지고 그렇게 사업 올려보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 아쉽네. 그러면 제가 빨리 군의원이 됐었더라면 당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우리 부군수님도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번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추진사항인데 재래시장의 사용료가 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 것은 왜 이리 체납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사실은 챙긴다고 챙겼는데 잘 못 챙겼습니다. 저희들 계속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년에 세가 얼마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1년에, 좀 다른데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4,290원입니다. 그리고 시장공제료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시장 상가에 따라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혹시 체납이 되면 허가취소도 할 수 있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가능하지만 상인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저희들 독려해 가지고 그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일개 시장에 보면 사실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권리금이 있다고 그런 소리는 사실 들은 적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워낙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먼저 위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관할 의원님들하고 위원님들로 구성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올, 입점할 상인들을 모집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활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이 지역활성화 방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라도 사실 허가취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30일 이상,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수시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공문 보내고 조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만 문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하고, 사실 경제기업과에서 시장만 갖고 이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셔터 교체나 그런 부분만 한다고 활성화되는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방면으로 지역발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주위하고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시장에 사람이 모여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색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이 부가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전전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권리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오일장이 우리 한 5개 있는데 그 앞에다가 큰 입간판을 세웁니다, 산청군수 이름으로. 그래서 1동, 2동 분양상태를 쫙 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감시원이 됩니다. 거짓말인가 아닌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연락처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갈등 없이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저렴한, 예를 들면 사용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상향해야 됩니다. 너무 헐다 보니까 눌러앉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2개씩 갖고 있는, 심지어는 3개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려면 큰 간판을 세운다, 1번. 거기에 모든 동수에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쓴다. 몇 년까지 한다는 걸 기간을 쓴다. 그 밑에 조례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신고할 내용, 대상들을 쓴다. 이렇게 해서 적어 붙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역주민하고 의원, 또 실과, 면사무소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민전체가 감시가 되면서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장, 저는 산청시장, 그리고 차황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시장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목은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고 차황시장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다 창고로, 지금 다 셔터 내려 가지고 내가 일부 사람들이 창고로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같은 말 맞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래서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많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럽고 워낙 우리는 시장 활성화가 산청군 시장 활성화와 차황에는 셔터 내린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및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2025년도 집행과 2026년도 집행이 있습니다. 인원이 295명, 2026년도는 298명, 집행액은 약 22억, 그 다음에 예산액은 26억. 숫자로 봤을 때 이게 퍼뜩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약 한 3억5,000이 늘었고 인원은 3명이 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는 부분, 아, 인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금액이 는 부분에 대해서.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4대보험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변동이 없어도 예산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실업급여라든지 임금이 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3억5,000이라는 돈이 3명이 늘었는데 생겼다. 그러면 2027년도 되면 또 26억에서 29억이 되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인원수가 조정이 안 되면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억5,000씩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인원수가 조정이 된다 하면 금액이 일정하게, 조금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증가 안 되면.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3명 는 부분에서 3억5,000이면 1인당 약 1억이 더 느는데, 숫자로 봐서는.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물어봤더니, 어제, 우리 4대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종상

이종상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는다, 이렇게 는다면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는다면, 그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1개 더 질문할 것은 전통시장 돈 투입하는 부분 설명, 33페이지. 앞에 우리 설명한 부분인데...... 33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질문하고 1개,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일반산업단지 분양 부분, 38페이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산청한방항노화과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약 20% 된 게 맞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지금 한 80% 남아 있다, 그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201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우리 분양할 때 유치업종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게 유치업종이 대략 어떤 걸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항노화과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로는 저희들 최초 할 때는 의약이라든지 한방 관련해서 하고 식료품 이런 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이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민원들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한 12종 정도 풀어놨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성사업 목적과 정체성이 다를 때, 우리가 또 금속 부분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럴 때 분양률이 높아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죠?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분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청시장 활성화 일부분으로 청년몰 사업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상생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 이렇게 청년몰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청군은 입점 후에 어느 정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몰 조성이 청년 위주로 해 가지고 만19세에서 49세까지 제한을 해서 조금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개 업체, 2개소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업체를 저희들이 흑돼지가 산청에 유명하다 보니까 먹거리로 해서 식당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만 시장이 좀, 먹거리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 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 상인들과 상생방안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는 우리 흑돼지테마거리하고 또 조금 더 흑돼지테마거리를 그 라인으로, 그 통로 쪽으로 다 만들 계획이고 또 산청군 이미지에 맞는 약초의 고장에 맞게 또 약초시장 쪽도, 그쪽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후 입점 후의 개선방안으로는 차후에는 문화공연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에서, 지역발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산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우리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잘,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현재 계획중인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모두 더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환급행사를 5만원당 5,000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2월에는 10만원당 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곧 추석인데요. 9월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게 사실은 환급행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민원들이,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급행사는 시장 내에서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너무 많이 팔아준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안 하고 그 대신에 모바일로 해 가지고 캐시백으로 추첨해 가지고 돌려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수 매겨 가지고 추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당연히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기간이 가까워 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나 캐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홍보 차원에서, 기간이 곧 추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 할인율이 10%에서 12%입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군 입장에서 13%~15%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 했습니다. 10% 하다가 올초에 3월에 12%로 국비가 지원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 하고 있는 상황인데 15%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어차피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상품권은 군민이 누구나 장보기나 등등 30억 이상 되는 곳을 제외한 곳에는 아주 다양하게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꼭 경제기업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한 예로 여기 변압기인데요, 과장님. 여기 군청 앞에 보면 정자가 현재는 페인트 보수로 인해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변압기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설치되었는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자라는 곳은 어린이나 누구라도 또 어르신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변압기가 왜 이곳에 설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압기를 보면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 주의 해 가지고 본 기기는 고전압 기기이므로 위험하오니 관계자 외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오.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함부로 문을 열지 못 하는 이 상황을, 예전에는 없을 때에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주변이.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전동 스쿠터도 세울 수도 없고 이게, 그죠? 꼭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한전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 현장 가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치해 가지고 민원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하는 부분보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이전비용도 꽤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하신 후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인도나 또 쉴 수 있는 공간에서는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간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제가 오면 거의 마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 일찍 마치는가 하는데 과장님 과에 2024, 2025, 2026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 생각합니까, 집행액이? 3년 총 예산.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한 100억 정도?

신동복위원

아니죠. 240억.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아, 일자리...... 예, 그것은 그렇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한 300억, 34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 과 중에서 정책목표가 한 열 가지 되는데 우리가 소상공인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거든요. 기업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거고 중소기업도 별도 물어보는데 기업에 대해서 과장님 과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한 700만원, 그죠? 기업. 기업이 안정권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금리 상승 때문에 중소기업들 이자보전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소상공인 쪽에 예산투입하는 이런 것들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예산이 한 300억 전후다, 과장님 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인구정책이 모든 부서마다 인구정책이 연결되어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 접수하는 구직자들 리스트가 혹시 비치되어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를 가셨다든지 한번 했다든지 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동행을 했다든지, 혹시 갔으면 결과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산청군에 있는 기업에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진주시하고 상생협력으로 일자리박람회를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직이라든지 구인,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있고 우리 일자리직업상담사가 저희들 계 내, 과 내에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인이 들어오면 원하는 기업체에 직접 가서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619명 실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216명이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많이 했네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 정도 답변을 갈음하고, 그죠? 너무 또 그냥 물어보면 황당할까 싶어서 35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빼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그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상권을 유지해 오신 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 상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거든요, 폐업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전년도 우리가 한 19억이죠, 그죠? 예산이, 그죠? 소상공인에 대해서 19억.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한 20억6,000 정도 되거든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신동복위원

그 정도 하니까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는 것으로......

신동복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1,000만원 늘어나도 되겠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한 1억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1억 는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하다 보면 되고 는 게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1억에서 6,000, 6,000에서 1억 이것 조금 는 것 외에는 감한 부분이 많아요. 컨설팅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출연, 비슷하고, 그죠? 지식, 하여튼 보증수수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상권을 유지해 온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돼야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도가 200만원이죠?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20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그래도 몇억 늘도록 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또 도비가 있거든요. 우리 군비가 25억6,000인데 조금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 쓰셔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항노화단지에 제가 모르는 기업들이, 아예 몰랐는데 농담 삼아 묻길래 그냥 대충 한 300평짜리, 500평짜리 있다 이야기했더만 벌써 6월달에 등기를 다 했더라고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산청군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부흥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또 더 큰 산단으로 간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가면 300평짜리, 500평짜리 있다고 했더니만 바로 보니까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중소기업도 계속 우리 신경 써야 되지만 소상공인들, 그죠?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우리과장님 과에서 작년에 19억, 올해 한 20억, 내년에 그래도 한 22, 23억 해 가지고 조금 더.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분들이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안전총괄과까지 마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신희동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희동입니다. 우리 앞에 설명 다 하셨는데 33페이지 보면 우리 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라이브커머스, 우리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실은 최종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측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면 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판매금액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향후에 또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산청 상권을 위해 각별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방항노화과 보시면 투자유치에 보시면 식품공장도 있고 가공공장이 있는데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인데 식품이랑 산업 쪽으로 기계건설, 전기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서로 부적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협약이나 MOU 체결할 때 식료품은 마을 앞쪽으로, 평촌마을 앞쪽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권하고, 위치를. 금속 기계는 저쪽 마지막에 산단 제일 안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그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공하다 보면 먼지라든가 금속 먼지라든가 날리면 주민들한테 혹시나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그리 권유해서 민원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최대한 반영 잘 하셔 가지고 서로서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까지 마치려면 이 정도 마무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누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라고 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 방금 제가 두 번 물어봤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하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담당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최계영 민방위담당입니다. 하치균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김진경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윤광욱 관제통신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5억3,391만2,000원인데 44페이지 보면 2억7,873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 앞쪽 15페이지에 보면 기금 2억9,600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가 시행품의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44페이지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담당 김진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시면 1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202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현황이 2025년5월1일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집행금액이 다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것, 13페이지는 2025년 한 해에 쓴 예산이고요. 현재 44페이지는 5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쓴 예산집행액이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의 것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뒤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25년1월1일부터 12월31일이고 2026년5월까지란 말이죠, 뒤의 것은?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도 이리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내역은 따로 저희가 출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은희 위원임.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회계 예산집행을 보니까 재해예방사업 중에서요, 사고발생 전에 예산투입,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지,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하고 임시 안전조치 지역에 별도의 예방대책이 있었는가 여쭙고 싶고요. 예산이 179억이었는데 지출이 91억으로 66억원이 이월되었고 21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답 없음) 13페이지.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에게 자료 받아옴) 죄송합니다. 서류를 제가 빠뜨려서 안 가져와서.

은희

권은희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호우피해 대책금액 말씀하시는 것......

은희

권은희위원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월된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된 부분이고 불용액 부분은 우리 자연재해위험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계속비사업 같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조치나 별도의 예방대책이 있으신지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안전조치,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급경사지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왜냐하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죠? 저희가 산불과 재해로 인해서 예산은 이월되었지만 그 현장의 안전조치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조서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폭염대책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2억3,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만 소요되었어요. 52%가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추진상 연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폭염 예산 2억3,000 중에 살수차 관련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올 여름철은 정말 유난히도 무더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재해예방사업에서 1억2,000, 52%가 이월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방송스마트시스템 확대설치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대상과 관련해서 마을이나 주민분들의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군에서는 성과지표가 있는지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마을의 방송 송수신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신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8%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30% 정도, 한 134개 마을에 대해서 한 30%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2023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2023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8%가 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30% 더 상향하신다는 말씀이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가는 이유가 있나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산확보 관련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추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산불과 수해로 큰 재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스마트 마을방송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장님들을 몇 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께서 기계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보급 관련해서 교육, 역량강화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는 분은 진짜 어떤 곳에 계시더라도 재난방송이나 또 마을에 연관된 여러 사업들을 수시로 이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계사용에 미숙한 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조금 천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재민, 그죠? 임시거처에서 82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언제쯤 이 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이재민별로 복귀 목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현재 산불은 1세대 1명이 한국선비문화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수해 이재민은 총 29세대,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오늘 바로 조사를 해왔는데 29세대 45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선비문화원하고 민간 월세라든지 모텔, 임대주택에 분산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확인해본 결과 상능 쪽은 아마 2027년까지는, 아, 2026년은 부지조성을 하고 2027년 정도 신축을 해서 이주단지 조성이 되면 이사를 할 수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상능마을은 2026년12월 정도 되면 입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직?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아직......

은희

권은희위원

무리입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부지조성까지는 되겠는데 입주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임시거처에 82명 중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현재 46명이 그러면 남게 되는 거네요,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오늘자로 조사를......

은희

권은희위원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앞으로 더 이런 분들께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부분에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일반사업보다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2025년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신연 급경사지 공사가 35억8,750만원 중에 한 6억1,17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집행률로 보자면 한 17%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서지구는 12억3,400만원 중에 2억4,243만원으로 한 20% 정도가 추진되었고요. 성내지구는 한 13억1,800만원 중에 한 4억5,136만원으로 한 3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금서, 대하, 성내 지역 이런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인데 어떻게 올해 다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생초의 신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원래 보상 인원이 3명인데 2명은 보상을 해 가지고 1명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중토위의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한 2027년2월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공기한은 2027년12월30일인데 그것만 진행되면 그 안에는 될 것 같고 금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터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단식 옹벽 길이 한 260m 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때문에 늦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터파기 작업 들어가면 바로 올해 안으로는 준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명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한 10월달 정도 이사를 하고 나면 안전성이라든지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이사 끝나고 나면 공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사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고 성내는 올해 빠르면 9월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신연지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길이가 한 330m 정도 되는 도로 연접한 부위인데 그런데 낙석방지망이라든지 낙석방지책이 끝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찢어진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는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안전조치를 안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찢어진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상기후다 보니까 우리가 날씨 이런 부분에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금서하고 성내지역은 올해 2026년도 예산이 없어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다 지금 2025년 투자액으로 넘어와서 이월된 상태라서 예산확보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2025 이월사업으로......

종섭

이종섭위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넘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복 간사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마을안전방송 있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게 재난하고 일반행정하고 구분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방송합니까, 지금?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재난방송......

신동복위원

혹시 계장님?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자연재난담당 김진경입니다. 현재 재난방송하고 마을방송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면에서 방송하게 되면 집안에, 마을방송시스템에 다 자동으로 가정용 수신기가 달려 있어서 같이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문자발송은요?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문자발송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가 있고요.

신동복위원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옛날에는 막 나갔거든, 그죠?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복위원

막 나가고 어른들은 뭐고 싶어 가지고 또 보고, 그죠? 또 보고 또 소재지 같은 데는 우리 최 계장님도 생초 계셨지만 생초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을이 한 5개, 6개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동시에 나오니까, 그죠? 무슨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방송관계, 마을방송, 재난방송이 잘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때는 양쪽, 사방에서 들리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물론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CCTV 있죠? CCTV.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CCTV 방범용도 있고, 그죠? 우리 옛날에 경로당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돼 가지고 제가 철거를 하지 말라 한 이유가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방범 TV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고 방범 TV 내지 CCTV를 하다 보면 안전의 관계도 있지만, 그죠? 여러 가지가 득 보는 게 많아요. 주민들의 생활 자체도 조금 절제하시는 것 같고 환경문제도 도움이 돼요. 사실 카메라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마을에서 외진 데라든지 또 취약지역 같은 데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들고 우리 관제센터 역할도 보니까 크네요. 저희들이 경찰, 교육청, 군에 해 가지고 산청군에서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건수는 조금씩 주는 것 같아도 형사범이나 교통사고, 그죠? 기타등등 이런 부분, 쓰레기투기 단속까지, 그죠?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죠, 관제센터?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별......

신동복위원

애로사항, 건의사항 없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별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참 어려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인데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있죠,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주목적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생활권이거든요. 도로가 한 4m가 숭상되다 보니까 이 문제,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다 그리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해 가지고 도로가 숭상된 부분, 교량이 숭상된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가까운 수동만 가도, 함양 진입로 가면 다리를 다시 재가설하면서 숭상이 되어 있거든요, 라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풍수해 건 중에서 그때 당시 심사 오신 분들이 그때 말씀했던 교량이 4개가 있어요. 이것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다 50년 넘었거든요. 지금 짓는 교량들은 100년, 200년 가는데 그때 당시에 50년 넘은 것도 있고 좀 그래요. 초곡교 쪽에는, 새실천 쪽에는 1개는 50년 됐고 그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건 더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건 알고 있고 추진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큰 하천을, 국가하천은 못 물게 하니까 아직까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진짜 특수한 경우거든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인데 국가하천에는 손을 못 대고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 갑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4m 숭상된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완전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 가지고 상권을 보상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고, 하여간. 최선의 책이 뭐인지 도와 의논해 가지고 복개도 위험하고 기타등등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그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내일 9월9일자로,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도하고 행안부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5명하고 도의 수자원과의 하천관련 담당자하고 내일 10시반에 생초에서......

신동복위원

현장에서?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서 직접 자문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거기서, 그죠? 4m가 들어가면 지금 있는 주택보다 더 2m 올라가야 되거든,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주민으로서는,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신동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동복 간사님께서 CCTV 부분에 설명하셔 가지고, 저도 쭉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추가질문만 제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치매, 실종자, 재난사고, 농촌지역 안전문제도 CCTV가 많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또 개인정보 문제가, 우리 문제점에 또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관제센터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가 지금 12명이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3교대로 지금은......

종상

이종상위원

공무원들도 세 분 계시고 경찰도 한 분 계시고 총 열여섯 분.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관제탑......

종상

이종상위원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화질은 어떻습니까, 이 CCTV 화질?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CCTV도 요새 계속......

종상

이종상위원

화질.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화질은 괜찮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화질 괜찮으면 저를 잘 보고 있다,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렇고 CCTV가 있는데 이쪽에 페이지 살펴보시면 35페이지, 우리가 총 수량이 1,621개입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1,621개.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데 또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우리 43페이지 보면 2025년도에는 1,376대였는데 2024년도에서는 42대가 늘었습니다, 1,334대에서. 갑자기 2026년도에는 245대가 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3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방범용,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 쭉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기타 249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CCTV가 이렇게 많은데 CCTV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번호라든지 관리대장이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 교체라든지 통합적으로 쭉 설명해 주십시오,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43페이지에 1,621대하고 35페이지 되어 있는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2025년도에 66대, 10월달에 150대, 6월달에 19대 이렇게 설치됐는데 여기의 추진사항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내역을 적은 것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알고 계시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뒤의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것 외 다른 타부서에서 CCTV 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연동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가......

종상

이종상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질문할 것 1개가 남아서, 덧붙여서 질문을 못 한게 있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방범용CCTV하고 지능형CCTV의 차이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일반 방범용CCTV는 그냥 영상물을 보는 것하고 녹화까지,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같은데 지능형CCTV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자동차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 갑자기 배회를 한다든지 어떤 이벤트,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빨리 감지하는 게 지능형CCTV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금액적으로도 일반 방범용보다 한 4․5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그렇고......

종상

이종상위원

조금 있다가 덧붙여서 질문할 건 질문하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기타 249건은,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밑에, 과장님이 바쁠 때는 쪽지를 넣든지 담당이 바로바로 대응하세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관제통신담당 윤광욱입니다. 기타 부분은 현재 차량방범용 CCTV랑 청내 CCTV가 합쳐진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 249대가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차량용 방범......

광욱

윤광욱관제통신담당주사

차량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별도로 산청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218대고 청내 CCTV가 31대 해서 총 249대가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번호하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관리번호는 우리 1,621대 중에 청내를 제외한 1,500여대, 지금 관리번호가 76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76대.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약간 관리번호 부여율이 저조하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지금 1,621대 중에 방금 제가 못 들은......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청내 31개 CCTV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부여하고 있는 중.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종상

이종상위원

몇 대 부여하고 있다고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76대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좀 부족한......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걸?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관리번호는 이게 하나 지정을 하는데 한, 표시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종상

이종상위원

20만원 곱하기 1,600대,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CCTV 관리하는 관리번호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건 관리번호를 빨리, 이것은...... 부군수님,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리번호 이 부분은.

CCTV, 저를 보고 있는데 관리번호가 없다 하는게 더 이게......

어쨌든 빨리 확보해서 빨리 이게 관리번호가 나오고 그 관리번호가 나와야 또 정비하는 부분도, 정비하거나 파손되는 거나 기타등등 부분에 교체하는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고.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과 과장님하고 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쪽지를 활용하시든지 계장님이 바로 대응을 하십시오, 감사장에서 시간낭비 안 하도록. 다음 위원님? 신희동 위원님.

희동

신희동위원

과장님, 계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해 가지고 우리 사업수가 328개, 인원이 1,705명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중대재해 시민에 10종에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나와는 있는데 교육이나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실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나와 있는 것은 적용대상 업무 관련하고 사업수랑 인원수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라고 6개 분야에 대해서 5,064건 종류로 해 가지고 기계적인 요인이라든지 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7개 사업장에 한 707건 개선조치 요구사항이 나와서 지금 현재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도 5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것은 전체적인 점검결과는 양호한데 도로교량 부분에 약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부서에다가 우리가 보수공사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산청군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써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제 점심시간 다 되어 가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우리 22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수상하셨는데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행안부장관 표창하셨고 그 다음에 민방위 때 보니까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에서 도지사 표창하셨네요. 그래서 아주 이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았나 하는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에 보면 420억원 규모의 생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되었잖아,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현재 설계도가 보면 50%에 머물고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자료상으로 보면 2024년까지는 투자액이 46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또 거기는 49억8,400만원으로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연도별로 봐도 이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금액이......

순경

권순경위원

뒤의 분, 혹시 계장님?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뒤에......

순경

권순경위원

설명 좀.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에 있는게 오타가 났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오타입니까?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15페이지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490...... (자료를 보며) 49억8,400만원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46억.

순경

권순경위원

46억으로 수정하면 됩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잠시만요. 46억8,400만원이 맞다? 그러면 40페이지는 오타입니다,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중대재해관리에 중대재해 적용대상이 우리가 32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 다음, 거기에 1만, 아, 1,705명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51개소이고 감사자료에는 교육 횟수에 대상시설만 있고 실제 점검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점검한 사업장이 몇 곳이며 지적사항, 개선 완료 건수가 각각 몇 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여기서 자료가 설명됩니까? 안 되면 서면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우리 위험성 평가기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기준으로 147개 사업장에 개선조치 요청한게 70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 과 고생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오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출하고 나서도 수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야 되지 이것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때 알고 오타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속이는 행위에 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후에, 부군수님 오셨는데 혹시 지금 이후에 오는 과 중에서 오타라거나 오기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바로 이 이후에 조치해 주십시오. 점심 이후에 나타나면 제가 경고 주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사전에 방지를 해서 최대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과인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하고 우리 신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마을방송.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전화기로 문자가 가고 하는게? 언제 도입했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계장님, 좀......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에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020년도요?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2020년도요. 그전까지는 마을방송은 방송은 됐고요. 스마트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 마을방송처럼 같이 나가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일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앰프로 방송하시다가 뒤에 핸드폰으로 보급돼서 같이 나가는 스마트 된 것은 2020년도부터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 한번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2020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가 아니고 제가 우리 산청군에 이게 도입을 하기 전에 방송업체, 제가 이장을 할 때, 제가 2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이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산청군에 도입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을에서 시범으로 제가 연계를 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상 휴대폰 번호만 입력만 하면 다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15%라 했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제가 가정용 무선방송장치하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각 마을마다, 이게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가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시행을 하는 걸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딱 시행이 되면 이장님들하고 마을에 있는 전화번호 그게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것만 입력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5,000명, 우리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대폰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한 4,000명, 3,000명 된다. 그래 놓으면 한 번에 탁 전파가 되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진경

김진경자연재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산청군에서도 우리 3만명, 3만3,000명 그리고 한 2만7,000명 정도. 그 정도 전화번호가 다 수집이 될 것 아닙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라든지 재난방송이라든지 그런 게 전화기로 바로 전파가 되죠?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아까는 18%라고 이야기해서.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가정용 무선방송장치가 아까 18%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다 10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확실히 100% 되어 있습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문자라든지 스마트 방송.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요?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 자체적으로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사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18%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또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게 이장님들의 역량도 다시 교육을 또 하세요. 교육을 하셔 가지고, 전체 마을별로도 이게 사용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사실. 이게 문자까지 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전산적으로 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마을 스마트 방송, 여기 휴대폰에도 깔려 있는데 그냥 말로 해도 전달이 되거든요, 전화가 가고. 네 번, 무려 네 번까지 갑니다, 네 번까지. 이런 걸 좋게 도입을 해서 했는데 사용이 잘 안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집에, 소형으로 해서 집에 지원하는 것 있죠, 마을방송? 그런데 사실 이게 되어 버리면, 스마트 마을방송 이게 되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사실. 요즘 휴대폰으로 전체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데 집에 가서 굳이 눌러서 틀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마을 집집마다 가서 할 수 있는 것, 소형으로 지급해 주시든지. 그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없애도 되는 사업이다.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소형으로 해서 또......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집집마다 가정용 무선장치.

영태

김영태위원

집집마다 가정용 무선장치.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그게......

영태

김영태위원

그걸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 정책제안이니까, 2개 중의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죠? 토론해 보고 한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종상 위원을 마지막으로 아마 할까 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금액 총액이 없거든요. 합계. 앞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합계. 13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길연

하길연안전총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되게 중요한게 이것 예산이 얼마 지금 집행되어 있는지 몰라. 이상입니다. 어쨌든 밑에 아직 안 하신 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오는 자료 중에 우리가 아마 딱 이렇게 요청은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게, 서로 이것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수치에서 합계가 위에 안 나타나는 건 합계를 넣어주시고 또 정정할 것 같으면 빠르게 정정해서 식사 후에부터는 오기, 오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홍태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해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이승준 하천담당입니다. 김종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조만복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김유준 개선복구T/F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과네요.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정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국도20호선, 국도59호선 일괄 예타 통과. 통과하신다고, 통과한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러면 통과는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또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이번에 관계기관하고 위에 쪽에 해 가지고, 내일은 또 저희들이 부산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내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조속히 원만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수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수해복구 현황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전체 도로, 우리 건설과 소관만 한 649건이 됩니다. 복구비용은 한 4,35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기능복구 구간이 있고 개선복구 구간이 있습니다. 기능복구 구간은 한 98%, 99%까지 다 완료를 했고 개선복구 구간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9개소, 우리 청현배수장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개선복구사업은 행안부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심의는 어느 정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청현배수장도 완료가 다 되었고. 최대한 내년 6월 이전에 마칠 수 있는 것도 있고 12월까지 마치는 것도 있습니다. 청현배수장은 2028년12월에 계획하고 있고 최대한 당겨 가지고, 단계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감리도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거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이게 사실 2027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와야 사실 수해에 대한 것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교량이라든지 조그마한 도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걸 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렇게 11개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읍면별로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도 요구를 해놨고 내년 본예산에도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더 깊숙이 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수해 이후 우리 퇴적토가 하천에 많이 쌓였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수시로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 때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수해 때도 한 35억을 투입해 가지고 했고 우리 본예산은 한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등천 청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 상능 이주단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조금 준설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면에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엉뚱한 방식으로 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수해 퇴적토를 이게 골재가 괜찮은 것은 매각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줄이고 세외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골재가 쓸모 있는 골재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천에 골재 쓸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골재를 하다 보면 선별과정에 장비대가 많이 투입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면 그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수해가 났을 때 전석쌓기가 많았는데 그 골재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공사하실 때, 준설하실 때 공사현장에 그 골재를 투입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2025년도 수해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셨다고 다들 수월케 가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참작하셔 가지고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우리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업체에 대한 무상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이 이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상에서 보면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손실보상금 또 재정지원금으로 총 한 18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 손실하고 실제 운송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서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매년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실시합니다. 운송수익금이라든지 실제 운송원가, 운송순익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바탕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손실을 산정하고 있고 무상버스 시행에 따른 운임수익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정규모가, 그죠? 적정한지 판단하면 우리 실제적인 승객의 수라든지 운행건이라든지, 그리고 운송원가, 말씀 그대로 업체의 수입을 정확히 검증해야 되는데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외부 회계검증이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운송업체가 제출하는 실적하고 수입지출 자료는 저희들이 정산자료로 활용하고 군에서는 매년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운송수익금이라든지 운송원가, 운송원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행노선은 벽지 구간과 비수익 구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원은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운임손실, 비수익노선 운행 등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상버스 전환 이후 어르신들의 교통카드 태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함에 따라 정확한 승객수를 개별적으로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무상버스 이후 이용객 증가 추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면 우리 버스업체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그죠? 어르신들이 타고 난 다음에 확실히 의자에 앉은 다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시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불편한 관계가 들어오는데 조금 더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재해복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산불과 수해로 인해서 예산액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추진중에 있는데요. 단순 복구가 아니고 재발방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렇게 복구사업별로 완료되는 시기나 목표 성과를 어느 정도 기준 목표치를 정하고 이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사업이 기능복구 구간이 있고 개선복구 구간이 있습니다. 기능복구 구간은 한 99% 다 완료가 됐고 지금은 개선복구사업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있고 시공업체는 단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감리 부분도 업체를 세 군데 해 가지고 선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보상 추진이고 나머지 하천 8개 같은 경우는 10월초까지 다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 나서 조금 규모가 작은 사업은 내년 6월말 이전에 마치기로 계획 잡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들 하고 가시는데 이왕 하실 때 배수시설이나 하천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버스정류장 승강장 관리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에어컨이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온열의자는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가고 있는데요. 실제 주민들의,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불평하는 부분은 여름에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겨울철 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스마트승강장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진행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5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에어컨은 5개소, 온열......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냉난방시설 같이 시설로......

은희

권은희위원

냉난방시설 자체를.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 부분인데요.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8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현재까지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가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교통계장님, 추가설명해 주십시오.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교통정책담당 조만복입니다. 현재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1,558명입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이 한 60분 정도 되고......

은희

권은희위원

대기시간이 60분요?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예, 24시간, 2023년도에는 휴일근무를 이틀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4시간 대기를 하다 보니 야간에는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면 이용자분들이 불편이나 민원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가고 있는지요?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일단은 최대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 회사에 빠른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아무래도 교통약자, 말 그대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때로는 이용 시간대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을 겁니다. 탄력적 운영과 함께, 60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이 분들한테는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버스, 그죠? 무료화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평상시보다 우리가 버스운송업체 지원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효과가 좀 있던가요? 그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교통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신동복위원

무료화된 이후에 사용, 저번에 다른 과에서 받아보니까 한 30% 늘었다 하는데 과장님 과에서, 우리 계장님 쪽에서 정확하게 평상시는 열 분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한 130명이 사용한다든지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신동복위원

분위기는요?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일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는 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노선이 마을마다 충분히 배치가 되지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교통 시간대, 기타등등은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이 와도 우리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차가 한 두세 대 더 증설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앞에 있는 계장님부터 계속 민원 되어 왔던 거고 우리가 그 분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산청군민들이 무료화 버스를 타면서 한 번 갈 것 두 번 가면서 그 지역에 다른 경제적인 효과가 있나? 제 묻는 의도는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조만복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반 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과장님, 진짜 극한 가뭄이 오려고 하다가 살짝 피해 간 것 같아요.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수지, 용수개발 이렇게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상하수도과장님 계실 때 산청생초 비상급수망을 한번 했거든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100억 들여 가지고,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예. 방곡저수지.

신동복위원

방곡,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100억을 들이고 할 때는 물론 도비가 거의 80% 되는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러나 그래도 또 가물 때, 가뭄이 올 때 거기 있는 용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2년을 겪어 보니까 올해도 그 분들이 그 물을 안 주고 경호강을 퍼 올려 가지고 생초 보에 물을 던져줬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급할 때 방곡댐을 가져오려 했는데 급할 때는 다 급하더라고요, 여기도 급하고 겨울에는 물이 남는데 여름에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3․4년, 한 2년 전에 과장님께서 그쪽에 계실 때 우리 농업기반에 이해경 계장님 계실 때 생초 상촌지구에 소규모 용수개발 1개 하려고 한 15억 전환사업비로 해 가지고 15억을 준비했다가 사업변경을 했어요.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방곡댐에서 용수개발이 준공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자 해 가지고 우리 송병기 계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 있다고 했거든요. 막상 현장에 부딪히고 보니까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올해는 썩 그렇게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방곡댐에 물을 일찍 빼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시대는 급하면 양수기도 달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해왔고 우리 어른들이 해왔기 때문에 어색한 모습이 아닌데 앞으로 몇 년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시스템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물론 큰 강에 하천점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예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당초 9억을 활용한 걸, 신등지구에 송수관 매설 25km 하면서 사업전체를 우리가 저쪽으로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여름 되니까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방곡댐도 같이 모자라고 또 농어촌공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대응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열성이 우리행정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지켜본 결과 그래도 큰돈 안 들이고 소규모라도, 저번에는 9억 잡았는데 더 작더라도 용수개발 1개 해 가지고 해놓으면 후배공무원들이 일하기 안 편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막상 2년을 겪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리 가뭄이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자기들이 물을 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행정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합 비축센터 하십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올해 예산이 없던데 왜 그래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보상비로 15억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10필지 중에 한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4필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법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정 안 되면 제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진입로는 부리 택지조성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 저희들 도로수로원 창고 쪽으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부리지구에서 가니까 그 높이가, 고가 너무 세던데. 물론 뒤로 한 1․2m 폭은 차가 다닐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응급할 때 들어가려고, 보니까 부리 택지지구 쪽에서 도로 아닌 길은 내놨기 내놨는데 그쪽에 전진기지 쪽에까지 갈 수, 통합 비축센터까지 갈 수 있는 도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어려우면 저희들이 도로보수하는 창고 쪽으로 하면 완만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승인하고 할 때도 창고 쪽으로, 뭡니까? 장례식장 쪽으로,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겨울에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그리 가도 되겠던데?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과장님들이 더 전문가니까, 그죠? 이것 합의되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땅 보상도 줬고 또 기존에 하고 있잖아,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도 정리할 겸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하니까 부리 택지지구에서 처음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부리 택지지구에서 올라가기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두 번째는 부리 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라,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길을 살리면서 이 장례식장에 바로 왼쪽으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로. 안 되면 조금 더 매입하더라도 그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또 봐서 저희들이 입지조건이 좋은 데로 선택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과장님, 이번 과 업무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33쪽에 보면 버스 지원,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 택시 감차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원식으로 되는데 역시 택시도 감차 지원기준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하려 하면 택시가 그만큼 산청에 적게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택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줄어들면 결국은 산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또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112쪽에 실매지구 지표수 신설이 있습니다. 2020년1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20%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준공인데 과연 그때까지 준공이, 현재 20%밖에, 6년 정도 됐는데 2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혹시 2028년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보면 이월금이 2억3,000 정도 됩니다. 우리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금이 많은데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실매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매지구는 당초에 일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2020년9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착수 과정에서 일물지구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2021년3월달에 실매지구로 사업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지구 변경후에 2022년2월 실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23년12월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해 가지고 2024년1월부터 2025년9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2026년4월달에 공사를 착공했고 56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준공은 2028년 연말 되면 완료를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그래, 이런 게 옆에 만약에 괄호 해 가지고 일물지구 변경으로 해 놨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리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답을......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월된 사유가 도비, 군비 50:50인데 어린이보호구역 협의과정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경남도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이 또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마쳤죠?

희동

신희동위원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해복구 때문에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입찰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드리려고 하는게 우리 수해복구 때문에, 제가 설계사무실에 일할 때 수해복구 난 주택 완파된 부분에서는 집 설계할 때 설계비 50% 감면했거든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혹시 설계비 50% 감면받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상능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택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 건설협회하고 벌써 협의를 했고 50%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어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설계비를요.

종상

이종상위원

건축설계비 말하는 것......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건축설계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건축설계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목설계비 얘기하는 겁니다, 토목설계비.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토목설계는 저희들이 다 택지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종상

이종상위원

그것 말고 이 수의계약, 이게 지금 54페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4페이지. 54페이지, 이 많은 건수가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데 십시일반으로 이 분들도 손해를 보고 우리 수해복구난 이 부분에서 자기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하는데 설계비를 깎아 가지고 한 적이, 우리 회사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정상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워낙 대규모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업체에서 서비스를 2․3건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2․3건 해준 부분에서 자료 같은 건 없고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설계사무실에서 몇 프로, 딱 50% 이렇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수치는......

종상

이종상위원

그것은 통계가 나오고 그것도 나오고 그 분들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안 맞나 싶은데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이제 그리 저희들이......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구두로 하는 건 안 맞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부탁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뒤에 또 용역을 챙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니까. 설계사무실에는 딱 그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몇 프로, 50% 딱 감면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목설계사무실은 왜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대답 없음) 말씀을 하셔야......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강제적으로, 그러면 설계사무실은 강제적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분들은 그냥 해준 겁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뿐만 아니고 검토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도 없으시고 어쨌든 이 분들도 다 희생을 했다 그러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나 전석, 돌쌓기 부분에서 전석 우리 구매하는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의 금액하고 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죠? 이 세 군데, 우리 산청군에 세 군데 무창, 한진, 세강이 있었습니까?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보니까 2025년도는 한진에서는 생산량이 없어 가지고 안 나온 거고,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무창하고 세강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이게 흔히 말하면, 과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지만 급속도로 오릅니다,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이게 연도별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연도 그 다음에 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오르는 부분 과장님, 숫자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 규제할 방법은 없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할 방법은 없고 이게 유가가,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우리 기름값은 쉽게 말하면 내렸다, 올렸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전쟁이 다 종식되면 기름값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이 회사도, 여기 골재 회사도 금액이 내려갈까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걸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 단가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2024년도에 모 회사에 4만2,000원 하다가 2025년도에 4만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26년도에 5만7,000원 오릅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한번 자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3월달에 3월16일날, 아, 1월1일날 5만7,000원 올랐다가 3개월 했다가 또 6만9,000원으로 오릅니다? 이게 총 오른 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오른 게 2만7,000원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들 방금 말씀하신 영업 부분이라든지 유가가 올라가서 하는 부분, 좋다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석재가공, 아, 가공 아니고 석재 회사가 광범위한 돈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수해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보고 동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포크레인 같은 데도 봉사활동하러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이렇게 쌔리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죠, 우리가.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종상

이종상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개선복구사업에 자재가 호안을 하다 보면 전석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호안공법을 전석뿐만 아니고 호안블록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보강토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인공으로 한 블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석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석 시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제가 보강토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보강토블록도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저쪽에 우리 농공단지에도 보면 높은 높이에도 잘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보강토가 있으면 그 보강토를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사업 부분을, 설계 부분을 옮겨서, 어쨌든 이 분들의 오르는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들, 이것 지금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 수해복구 차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자기들도 감안해서 낮춰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사업비하고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면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업이지만 가이드라인을 암시적으로 줘서 통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발생된 공사방법에 의해서 설계변경, 공사비 변경, 우리군 재정악화 이런 식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다고 보고 담당과장님과 담당들은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 부분의 대응방법, 아까 사기업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다들 칭찬하시는데 사실 산불이라든지 수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못지않게 아마 건설과도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 보면 수해 제방공사 이쪽 보면 아직도 발주 못 해 가지고 공사할 게 한 2,000억 이상 남아있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읍면에 전문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000억 이상 발주해야 되는데 T/F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인력 괜찮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선복구T/F팀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예, 세 분이 있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과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은 외주로 위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계약이 다 되면 또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서 공사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저희들 직원들은 뒤에 민원 생기는 걸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어쨌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T/F팀이 세 분 있다 그러길래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해 주시고 잘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1일날 저희들이 의회 개원하고 그날,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단성에 토현교, 강변로 이어지는 공사 쭉 막아놨던 길 개통했을 때 그때 공무원 관계자분, 그 날 세 분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계십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우리 도로계장이......

순경

권순경위원

혹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거수하는 담당주사 있음) 한 분 계십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 분들, 우리 상인들한테 물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 문자가 직접 몇 군데 왔길래 캡처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안녕하세요, 의원님? 하길래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성교 아래 임시 도로개통 덕분에 원지를 찾아주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보면 주민들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해결해 주신 산청군청 공무원들분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답니다. 또 2개 여기 와 있는데 하여튼 그 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할 것은 상능지구 이주단지 공사 관련 건하고요, 원지마트 앞에 교통체증 해결책 방안하고 그 다음에 묵곡다리 거기 경호강 주변하고 3호 국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앞으로 이동) 잘 보이십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이게 화살표 이 지점이 상능 이주단지 공사구간이거든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이것 공사 공기. 세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공기 완료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완료시기 예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토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사토에 대한 반출, 활용성, 처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일단 이 두 가지부터 먼저 해봅시다. 혹시 과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부탁드릴게요. 상능지역의 이주단지입니다, 이번에 마을이 전체 소멸된 데.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공기...... 전체적인 사업, 기본적인 사업계획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능마을 전체 복구비는 한 305억 정도 됩니다. 상능마을 피해지역은 현재 한 200필지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고 이주단지는 저희들 1만4,400평방미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조성 내에는 경로당, 하수처리장, 마을회관, 상수도가압장 이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이주단지 조성 부분은 올 12월에 준공할 겁니다. 준공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주민들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설도로는 1.6km인데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고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로 부분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거기 사토 물량이 나오는 물량하고 들어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토가 한 2만5,000루베 정도 되고 순성토는 한 4만5,000루베가 됩니다. 순성토가 많은 이유는 현재 택지가 계단식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중에 택지를 조성하려 하면 일률적으로 한 2m씩 숭상을 해야 됩니다. 숭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만5,000루베가 들어가고 사토 같은 경우는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흙 펄입니다. 그걸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 2만5,000 정도 지금 사토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사토 물량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현재?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사토는 저희들이 거기서 쓰레기매립장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생비량 매립장에 보면......

순경

권순경위원

유입 물량.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유입 물량은 청산삼거리, 저희들 신등천하고 상법천에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퇴적토 준설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싣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 지금 막혀 있잖아,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막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문대로 해서 이리 들어오는데 키로수가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공사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 쪽으로, 빨간 노선 쪽으로 못 가는 이유는 상능마을 땅밀림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되어 가지고 있고 행안부에서 그 마을을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저희들이 개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문대 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를 해 가지고 순성토를 토량을 넣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략 7만에서 9만루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물량이 들어오려 그러면, 땅값 조사할 때 땅값이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이주단지하고 지금 도로보상하고 하면 한 95억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오, 땅값만. 이주단지 땅값만. 아시는 분, 혹시 계장님 계십니까? 이주단지 땅값만.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땅값은 6억 정도 더......

순경

권순경위원

땅값이 6억이죠?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설계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십몇억 되죠?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예, 공사비 해 가지고 20억 정도.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아니죠. 공사비가 아니죠. 땅값만 봤을 때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아까 방금 얼마라 그랬습니까?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공사비가 20억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10억이죠? 그러면 토사를 한다면......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20억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20억?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성토비라든지 사토 작업하는데 이 운반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그래서 저희가 순성토 물량은 우리 간공 너머 신등에 단계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해복구사업인데 거기서 사토 물량이 한 7만루베가 발생합니다. 그 물량을 이주단지로 반입시키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신등의 공사현장에, 수해단지에서 나오는 사토 물량은 그쪽 지역에서 원래는 소화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당초에 단계천이라든지 이주단지 전부다 저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순경

권순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주단지에 성토 안 잡혀 있었잖아, 그죠?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개선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사토 물량이 이동 방향을 설정해서 그리 계산을 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9km~15km 이것 거리를 계산을 했었다고요?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아니오, 개별 하천별 공사별로......

순경

권순경위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공으로 넘어오면 9km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문대로 둘러서 오게 되면 15km, 6km가 증가되거든요, 그죠?

복구

개선복구

T/F담당주사 김유준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대해서, (자료를 넘기며) 이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땅이잖아, 그죠? 여기에 지표수가 침출수가 생겨 가지고 아주 진흙밭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주단지에 땅을, 토지 형성하고 있는게. 애초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집을 지을 거라고 하면 밑에 성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했는데 이런 땅을 가지고 우리 동네주민들한테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 알면 아마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실 겁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 때 비가 와 가지고 고인 걸로......

순경

권순경위원

비가 온 그 뒷날, 뒷날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침출수가 생기는데, 여기 한 군데만 생기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 보십시오. 양수기를 펌핑을 해 가지고 두 군데서, 여기 앞에서 도로를 또 펌핑을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맹암거를 묻어 가지고 배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가족이 여기 산다라고, 이주단지입니다, 그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지언정 바로 한 100m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세 번 가봤지만 참, 이런 것까지도 동네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게 우리가 살라는 말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우회도로가 이쪽, 왼쪽으로 생기죠,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우회도로, 간공 이게 막혀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보상관계라든지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공사중이고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도 현장사무실이 이 팀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현장 공사는 전혀 못 하고 있고 설계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지금......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아니, 설계는 완료......

순경

권순경위원

설계가 다시......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심의 다 완료 받았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그것도 완전히 안 됐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지반이니까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자주 들여다 보시면서 하자 안 생기게끔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땅은 나중에라도 바로 집을 짓는게 아니고 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땅속이 너무 열악하다. 2m에서 더 내려가면 더하지 싶습니다, 이 땅은 보니까. 어쨌든 조기착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또 한 가지 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면에 원지마트 주변에 있죠? 교통체증 그쪽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면 원지마트 앞에 보면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말, 다음에 연휴 때, 사진 뒤에 있죠, 원지마트?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연휴 때, 그 다음에 공휴일이라든지 휴가철 되면 원지다리에서 단성중학교, 신호대에서부터 해 가지고 원지는 진주까지, 삼거리 그쪽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구석다리에 4차로 올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단성교 건너게 되면 원지 소재지 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 됩니다,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3호선으로 올리게 되면 진주도 갈 수가 있고 하정교차로, 양지레미콘 쪽에서 내리면 합천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저희들이 도로 간판을 세워 가지고 소재지 쪽으로 가는 차를 좌회전시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3호선이 생기면, 그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지마트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도로가 생기더라도 이 도로가 막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좌회전, 우회전 해 가지고 두 차선 공간이 생기죠?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있을 거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 근본적인 도로정체 구간은 뭐냐 하면 이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이 주차만 없으면 여기서 원지마트 내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한 차선, 한 서너 대만 좌회전 코스를 놔주고 여기는 가변차선식으로 바로 직선으로 빼준다라면 어디까지냐? 농약방까지만 빼주면요, 여기서 안 막히면 전체가 안 막힙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주말 되면 이쪽에서 꽃집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 왜 지금까지 해결 못 했나?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상가주민들하고 서로 상의가 돼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결하십시오.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요, 뻔하게 상습적 주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번 추석이라도 차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좌회전, 여기 앞에서부터 쭉 노란 선으로 그려보이소. 좌회전, 직진 2개 되고 여기는 바로 직진으로 이까지 올라가게끔. 유도선을 그려봐 가지고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시범 작업을 해 보이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저는 이게 해결방법이 한 80% 이상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성 묵곡, 이것은 국도, 그쪽 어디고?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일 것 같은데 성철스님 생가 지나가는 묵곡다리,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이거든요. 여기 상류 쪽에 한번 보이소, 이것은 위에는 고속도로고. 여기 퇴적, 아, 토적이, 퇴적물이 이렇게나 야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는 꼼짝 안 하고 있을 건데 이것 계속 건의해 가지고 치워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번 보이소. 배양천, 묵곡 이것 막히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저 위에까지 다 갑니다, 원지까지 해 가지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남강댐 수자원 구역입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예, 맞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 인허가부서는 남강댐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두 번 찾아갔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자원청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에 수해를 보고 있잖아. 수해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순경

권순경위원

이것도 역류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안 되면 더 위로도 하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하고 1개 더 추가는 뭐냐 하면 국도3호선 있죠?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3호선에, 제가 아침에 이리 올라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의회 출근하다 보면 일찍 올라옵니다. 로드킬이 굉장히 심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 사체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알았는데 이번에 올라오시다 보면, 사진은 차마 못 찍겠더라고요. 올라오시다 보면 진주 구간에는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데 산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넓히세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동물 피하다가 더 큰 인명사고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두 가지는 꼭 행정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실현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우리 권순경 위원님은 끝나고 나면 특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지적해서, 제가 사족은 아닌데 이주단지는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연약지반 문제와 어차피 송전탑은 지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걸 보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를 그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연약지반을 돈이 더 들더라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는 기법들이 있을 거니까 검토해야 되고요. 원지마트 앞에,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잘 됐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뭘 하나 했으면 좋겠냐 하면 원지마트 쪽으로 나오는 샛길 거기에 일방통행 쪽에서 못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는 갈 수 있는데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 좁게요. 그래서 그것은 원지주민들하고 권 위원님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방통행 지정을 해서 통행량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 되지 않겠나. 방금 거기 플러스하고 일방통행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 밑에 꽈배기 하는 것 사 가지고 로터리도 만들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아무튼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정책들은 방금 위원님이 아주 시기까지 정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도로 주차문제 못 하도록 하고 거기에 페인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하고 글자에 약합니다. 딱 쓰면 효과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도 하셨고 실제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국도20호선, 59호선 축하할 일이고요. 이후 계획도 계속해서 하신다 하니까 든든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올해 10월말 정도에 제5차 국가철도계획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많이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대전에서 저기 옥천을 거쳐서 남해까지 가는데 저희들 목적은 산청에 역을 하나 만드는 게 이 일의 목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철도가 아니라 역을 하나 만들어서 생활인구를 조금이라도 많게 해보자 그런 취지니까 건설과장님도 군수님 잘 보필해서 이것도 완수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의견 있으면, 이 부분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또 자긍심을 높이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동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훈 상수도담당입니다. 김병찬 하수도담당입니다. 오희성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임채민 수질개선담당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종상

이종상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퍼뜩 짤막한 질문 하나하고 저는 질문 안 할게요. 50페이지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보면 취수장 증설사업이 4,400톤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아,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 4,000톤 된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가 4,400톤과 4,000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4페이지 어디인지는 찾으셨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에.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틀린, 오타난 부분은 빨리 고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아예 못 찾으셨는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생초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은 4,000톤이 맞고 취수장 증설은 4,400톤이 맞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맞는 거네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여기, 아니, 여기 14페이지에는 정수장, 취수장이 다 4,000톤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취수장이 4,400톤으로 되어야 되는데 4,000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있는 것은 취수장 증설은 4,400톤이 맞는데 정수장 증설을 4,400톤...... 4,000톤인데 4,400톤으로 잘못 오기되어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잘못됐다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장이 이 앞 번 그런 과가 있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데 들어오는 서류는 나중에 오기나 오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줬고 점심시간 이전에 그 이야기 하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종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내는 모든 서류의 일치를 마지막에 점검해서, 특히 행정행위가 숫자로써 표시되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우리 상하수도과도 주의를 주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올해 가뭄으로 상하수도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삼장의 물을 퍼다가 생초 갖다 준다고, 생비량 갖다 준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퍼가는 머리에 우리 삼장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단성정수장이 하루 처리능력이 5,700톤인데 가뭄 심할 때 야간 급수제한하고 할 때 6,200톤이 생산됐어요, 그죠? 그러면 500톤이 부족했다 아닙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산청군 이래 처음으로 제한급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인을 따져보면 일단 올여름이 특히나 폭염도 극심했고 또 밤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하고 또 휴가철 관광객들도 같이 몰리면서 물사용량이 급격하게 많이, 사용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성정수장 같은 경우에 취수능력을 조금, 5,700톤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생산은 그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한 6,500톤, 6,600톤까지도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성정수장 자체의 수위가 많이 떨어진 것보다도 단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위에도 있고 경계수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놔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계수위는 한 1.8m, 그 다음에 위험수위는 1.2m, 그 다음에 완전히 제한급수를 할 정도 되면 한 1m 정도 되면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성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한 1.5m가,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1.5m였습니다. 그런데 제한급수를 하게 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성정수장에서 단성소재지하고 신안소재지 같은 경우는 정수장 물이 직수로 바로 가는데 신안 일부, 그 다음 생비량, 신등 같은 경우에는 단성정수장에서 중촌배수지를 통해서 또 중촌배수지에서 신등 같은 경우는 신등배수지로 가고 그 다음, 생비량 쪽으로는 또 중촌배수지에서 화현배수지, 생비량배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촌배수지로 물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중촌배수지로 가는 펌프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펌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단성정수장에서 중촌배수지 가는 게 한 번 만에 가지가 않고 중간에 흡수정이라는, 한번 물을 공간을 모아놨다가 그 물을 중촌배수지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가 중간에 쉬었다가 가동했다가 하는 이 시간타임이, 중단되는 타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촌배수지에 물이 가득 안 차면 결국 신등, 생비량 쪽에 물이 많이 못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 해보니까 바로 흡수정을 조금 더 키우든지 안 그러면 중촌배수지로 한 라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라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걸 그리 조치를 할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단디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야간 급수하면 밤에 안 쓰는 것 같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취급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우리 생초면장님 하시다가 또 큰일을 하러 올라오셨는데 이럴 때 제가 또 면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예의다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누수. 누수 민원 많이 들어오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누수 민원. 누수 민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는 누수고 긴급복구 많이 하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긴급복구는 왜 하십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긴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부분에, 접합부 부분에 많이 파손이 생겨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긴급복구, 제가 공사해 놓은 현황을 보니까, 그죠? 2022년도에 253건, 2023년도에 217건, 2024년도에 387건, 작년에 593건, 올 6월달까지 294건. 긴급복구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긴급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지방상수도 한 1억8,000 정도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도 한 1억 이상 썼고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긴급복구공사에 들어간 것 제가 전부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48억500입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작년 수해 때 수해복구에 대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수해복구에는 17억이거든요. 17억 중에서, 593건 중에서 수해도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구. 산청읍 95개, 긴급복구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부 54건, 생초 87건, 금서 38건, 삼장 12건, 시천 46건, 단성 59건, 신안 129건, 생비량 19건, 신등 54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음부에, 접합부가 문제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초만 터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초주민들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보니까 다른 데도 더 많아요. 다른 데 이렇게 터지면 그 분들이 뭐라, 주민들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100%는 해결 안 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관종 선택을 할 때 도수관이라든지 송수관, 배수관, 그 다음에 급수관 이런 종류별에 따라서 수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종을 거기에 적합한 관종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누수되는 부분이 접합부이기 때문에 접합부도 그 관정에 맞는 적합한 용접 방법을, 접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좋은 관을 쓰고 좋은 접합 방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일을 하시는 분도 숙련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누수가 많이 안 생기고 누수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과장님들처럼 이렇게 계실 때 이게 어느 정도 안 해놓으면 후배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내가 보니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그래서 누수 관련해서는 기술진단 용역이라든지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걸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수 지점도 찾고 누수를 계속 찾아가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산청의 누수율이 조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전국에 대비해서. 그래서 누수율도 높여야 될 부분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전에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593건에 돈이 한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동복위원

17억8,800, 440, 맞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또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 불신에 이어지거든요. 불신에 가장, 요새는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워낙 많이 터지고 하니까. 꼭 보면 또 명절 때 터져요. 명절 때 터지고 급수제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로파손, 이음부·접합부 불량, 수압 압력 변동, 외부공사로 인한 파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재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 들어요. 자재 자체가 문제고 본관, 생초에 본관에 올라가는 거기도 보면 많이 터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관은 안 터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관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본관 부분도 장기적으로 안 되면 동으로 하면 괜찮을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정도 용량의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곁가지야 간혹 터지는 거야 상관없는데 본관이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관도 비상망도 함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물이 한 면만 쓰는게 아니고 생초, 오부, 금서, 차황, 산청읍 다 들어가잖아,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누수, 긴급누수, 긴급복구 참 이걸 줄여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은 줄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돌아서면 터지고 돌아서면 터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십사 그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이야기했는데 산청군 산청생초통합정수장,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증설사업.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또 저 자신도 미안하고, 공무원들한테.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이나 차황이나 금서, 오부, 차황까지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다 없어졌거든요. 단성하고 생초만 남아 있잖아,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되어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수도법에. 그래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보면 수도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시행령도 같이 내용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산청군에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만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조례, 그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요금 감면되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또 특정인에게, 저소득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강하셔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서 하든지 과장님 과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계속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든지 일을 덜어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기들도 생계가 크게 위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특히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집행부에, 군수님한테 요청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냥 우선에 말이 많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 1개 해줍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래도 체계적으로, 몇 개 마을은 안 되지만 이 부분들이 5개 읍면을 커버하는 지역이거든요. 단성지역은 또 몇 개 지역을 커버하는데 시천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정지역을 떠나서 그 분들에게 진짜 생계가 곤란할 지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금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대통령, 수도법에 정하는 소득증대, 기타등등 사업들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밑에 직원들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면 이런 법도 만들고 했으니까 앞으로 또 한 번 챙겨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지역구의원으로서. 거듭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걸 같이 통감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은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크게 기재된게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석남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예산액이 1억9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3,337만원이거든요. 또 중촌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도 역시 예산액이 5,375만원인데 비해 가지고 계약금액은 5,762만9,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하수도사업에서도 모례지구 2차분은 예산액이 또 3억3,35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무려 7억1,259만원으로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산액은 최초의 품의액이고 계약금액은 변경까지에 대한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조금은 구분해서 올려줘야 될 부분에서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구분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도 이것을 감사 준비하면서 찾아낸 부분인데 일단 예산액 해 가지고 품의액은 품의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은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호조라고 하는 우리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거기서 보면 계약금액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계약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입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정산이 다 되고 실제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을 계약금액을 적다 보니까 이게 품의액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못 챙겨 봤는데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이런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됐다고 표기를 꼭 반드시 비고란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괄호 열고라도 해 가지고 구별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산청군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을 보면 신고시설이 7,276건이고 허가시설이 87건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또 신고시설 중에 폐공도 438건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또 특히 삼장지역 지하수 고갈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런 상황에서 단순 허가신고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하고 또 수위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이 한 7,000여공에 달하는데 단순히 허가신고 건수를 관리하는 이런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이용하는 양과 또 지하수 수위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위해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위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하수영향실태조사라는 것을 매년 실시해 가지고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체 우리 산청군의 지하수 총매장량이나 함양량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산청에는 한 1억6,000톤, 연간 한 1억 6,000톤 정도가 되고 삼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600만톤 정도가 함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청군 전체의 이용량은 한 2,500만톤 정도, 그 다음에 삼장면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신고가 지금 7,000건, 허가가 87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지하수 허가라든지 신고가 예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하수 관리계획 이런 것을 보면 지하수 사용량이라는 이런 게 연간 한, 1년에 한 1% 내외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보조측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6개소 산청군에 있는데 이것은 매일 지하수 수위가 변동이 되는 게 나옵니다. 이런데 현재 지하수 수위가 삼장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유의미한 정도로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면. 저희들이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 일례로 또 삼장면에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삼장면하고 민원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산청샘물 관련해서 그렇고요. 산청샘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허가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2월에 산청샘물에서 한 600톤을 하겠다라고 임시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임시허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청샘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영향조사 결과는 했을 때는 1일 한 450톤 정도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2025년 한 5월달에 변경허가 신청을 또 합니다. 하고 나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심사를 2025년5월부터 2025년12월달까지 환경영향심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1월달에 경상남도에서 272톤 증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2026년 올해 4월달에 기후부에서 이 영향조사가 조금 거짓이나 조금 부정하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재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후부에서 경상남도하고 낙동강유역청에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 부분도 저도 산청음료나 화인바이오, 그죠? 아이스올리, 엘케이샘물, 지리산산청샘물 이런 부분들을 어제 저녁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우리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하수는 정말로 우리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시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 먹는샘물법에 의해서 인허가권이 도에서 군으로 이관됐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특히 산청샘물은 지금 우리 산청군하고 처음에 3섹트로 해 가지고 51:49 해 가지고 삼점몇프로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법상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배당금을 주지 않아요, 다른 기여는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동해서 앞으로는 심사할 때 해야 되고 엊그제,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있을 때 의회에서 한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고 군청의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로 들어갔는데 그게 법에 또, 무슨 법? 경쟁 무슨 법 있잖아요, 우리 이해충돌법. 거기 걸려 가지고 못 하게 됐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약간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산청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협상 들어가기 전에 담당과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의원들이, 또 특히 지역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장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신희동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 관련해 가지고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2,400톤, 2026년도 상반기에 1,300톤인 걸로 자료가 보이는데 2025년도에는 운송비 포함해 가지고 13만4,350원, 2026년도에 인상이 한 9,000원 가량 돼 가지고 14만3,260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5년도 기준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3억2,000 정도 됩니다. 이 슬러지가 공공하수처리장도 나오고 뒷장에 보면 공공처리장, 하수...... 공공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의 슬러지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하고 공공처리장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그것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부분은 약품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퇴비로 바로 쓰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품, 그러니까 축산 쓰기에도 힘든...... 그런데 꼭 하려면 그걸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약품을 다시 또 희석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로는 안 하고 있고 퇴비로 하는 것은 바로 퇴비공장으로 농가에서 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이게 응집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집제에서 나오는 성분 때문에 저번에 축산, 축협 퇴비공장에서 못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이 산청공장이 있고 창원공장이 있고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슬러지 값이 그래도 금액이 상당할 건데 이것을 창원공장에서 접목시켜 가지고 일반퇴비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축협이랑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법 있는지 한번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희동

신희동위원

그리고 1개 더 추가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대행업체가 파이닉스하고 성일엔텍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 이것 한 공장, 한 회사에서, 2개의 업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한 회사는 아니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파이닉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세 군데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 4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2개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리뉴어스에서 위탁으로 경영하고 있는 그런......

희동

신희동위원

아니, 위에 바로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장에 산청하고 내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 공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청가축분뇨처리장하고 내리처리장하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희동

신희동위원

아니, 위치가 아래위 쪽으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은? 그런데 파이닉스하고 성일하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아, 한 군데는 성심원 있는 데 있고요, 한 군데는......

희동

신희동위원

예, 내리 것은 성심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두 군데에 사업, 한 사업장인데 2개의 업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이 3개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를 다 파이닉스에서......

희동

신희동위원

아니, 하수처리장 빼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희동

신희동위원

공공처리장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빼고 공공처리장 말씀하시는......

희동

신희동위원

예.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분뇨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동

신희동위원

예.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우리가 산청군에 두 군데가 있고 그냥 분뇨처리장이 한 군데, 총 세 군데 분뇨처리장을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희동

신희동위원

여기는 파이닉스하고 성일하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아, 이것은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사라서 그렇습니다.

희동

신희동위원

그러니까 도급사가 크지도 않은 회사인데 어찌 공동도급이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입찰을 맨 처음에 할 때, 입찰할 때 저희들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희동

신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은희

권은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연관해서. 삼장 여울공원 비상취수원하고 시천정수장을 증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취수 가능한 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용수는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천 같은 경우에는 시천삼장지역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총 정수 용량은 한 3,000톤입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3,000톤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은희

권은희위원

이 정도면 주민들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던가요, 현재까지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시천 같은 경우에는 증설은 다 됐는데 아직 인입공사가 삼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천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은희

권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집행현황에서 계약방법 부분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형 계약으로, 아무도 안 들어와서 협상형 계약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했었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산청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위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희

권은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위탁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권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단성면에 상수도를 급수를 확대하고 있죠? 단성면, 이제 끝......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단성은 다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다 했어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런데 백곡지구, 거기 서부지구라 하죠, 우리가? 속칭. 서부지구는 아마 수질이 주로 석회암질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디서 먹고 싶냐, 이야기 들으니까 시천삼장 상수도에서 먹고 싶다,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천삼장 쪽에 용량이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민원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들이 면을 통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시천 거기를 우리는 급수지역이라고, 우리 산청군에 총 급수지역이 산청생초 급수지역이 있고 단성 급수지역이 있고 시천 급수지역 그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단성 이쪽 부분, 백곡 쪽으로는 실제적으로 지역이 시천 쪽하고 붙어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국도비사업, 그러니까 전환사업으로 경상남도에다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쪽에 그것은, 그쪽 지역은 시천구역으로 잡아넣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상수도만큼 중요한 게 하수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강댐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유지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를 빠르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택을 남겨두고 갔을 때 자녀들이 그 주택의 용도를 바꿀 때 하수도가 있거나 상수도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방향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순경

권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순경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바다를 끼고 큰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물부족국가는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들어갔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래서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상수도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대충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 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기 전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다 그런 쪽의 친환경적인 나라인데 거기서 보면 특히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이 되거든요, 아주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쭈어보냐 하면 혹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상수도과에서 다른 나라에 공무원분들 견학 같은 데 가고 연수 같은 데 한번 가본 적 있었나요, 이때까지? 다른 나라에.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가본 적은 없고......

순경

권순경위원

이번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출장도 가라, 보고 배워와라,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시던데. 부군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고 견학 좀, 견문을 넓히도록 예산 좀 잡아 주셔 가지고 꼭 보내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게끔.

꼭 가서 좋은 견문을 넓혀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수도 부분인데 상수도, 53페이지에 보면 체납이 이렇게 많네요. 체납이 5,803건인데 1억8,000만원입니다. 3회 이상 장기체납자 가운데 징수 조치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주로 어떤 분류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체납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자료에 있는 2026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해가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체납으로는 솔직히 보기는 그렇고 미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청에서는 10만2,200건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한 10억5,60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체납건수는 2,085건에 체납금액이 상수도만 이야기했을 때는 한 4,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체납률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체납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이라 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독려하면서 자동이체가 바로 되어 가지고 체납 안 되게끔 자동이체를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한 3개월 이상 체납이 된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7가구 정도 됐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안 내신 분이 있어 가지고 3가구는 단수, 정수 조치를 했었습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혹시 여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감면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방금 말씀하시듯 1억8,000만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회계상으로 분류가 달라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해당......

순경

권순경위원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작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고 해당 있는 걸로......

순경

권순경위원

해당 있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그러면 이게 나오면 안 되겠다,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순경

권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질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짤막하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차황에 우리 군수님하고 순방, 얼마 전에 집행부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상수도, 우리 상중마을에 지하수 기억하시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지하수 부분 처리해 주기로 추석까지 약속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현장을 그 다음 날 바로 가 가지고 일단 지하수를 급하다 해서, 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해서 일단 생수를 공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일을 시작을 바로 시켰습니다. 사실 일을 시켰고 급해서 일은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이......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해결됩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추석 전까지는 해결됩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일단 파는 것 봐야 되는데 빨리 나오면, 물이 잡히면, 지하수 뚫어 가지고 물이 잘 나오면 바로 추석 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그러니까 짤막하게 이야기 들으려 했더만 거기 가구수가 워낙 많다고는 원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종상

이종상위원

가구수가 70가구 넘는 가구수, 마을이 세 동네 같이 있는 지역이라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고맙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종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보면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아니고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연동해서 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연동해서 가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사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가, 이것은?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태

김영태위원

다르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그러면 상수도 우리 인입할 때, 신설로. 인입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예산.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사중일 때는,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할 때는 시설분담금 7만원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 해 가지고 토털 24만원 개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나 이제 여기 설치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봉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7만원하고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그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나오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적용을 해서 주민한테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또 그에 대해서 약간의 그게 있는지?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업체 견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뽑았을 때 업체에서......

영태

김영태위원

업체 견적요?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견적금액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견적금액하고 시방 설계의 금액하고 비교는 합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견적금액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렴합니까?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 그런 애로점이 사실상 집을 짓고, 물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정집에 수도를, 지하수를 못 파면 사실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100m 그런 부분 때문에 인입비가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지하수 파면 사실 요즘 간이로 파는 지하수 그런 것은 사실 수질이 안 좋다는 수준이 자체가 검사도 안 될뿐더러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완화를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그래도 상수도 인입하는데 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돈 많이 못 받도록 저희들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종의 표준설계비 같은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해 줄 수 없나요, 업체에?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봉석

서봉석위원장

미터하고 작업 난이도 해 가지고 표준설계비가 있으면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상민

권상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새로 집 지으려 하는데 바로 옆에 따니까 돈이 너무 많다, 아마 그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의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9시30분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