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및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 특히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물론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시게끔 답변하시다 보면 좀 딜레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잠깐 시간 내서, 시간 많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답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간계획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5년 도시공간계획과 전체 예산 현액이 약 241억 991만 원, 지출액이 114억 2,63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억 631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현액의 51.6%로 이렇게 편성한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이 191억 9,975만 원 중 지출액이 96억 4,28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4억 6,130만 원으로 절반에 가깝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율 25년 목표도 100%, 실적 100%로 표기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년 성과지표도 100%, 24년에도 성과 100%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 성과지표 100%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가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4년, 5년, 6년까지 걸리는 다년도 사업이라서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100%로 지표를 잡은 것은 저희가 거점시설 조성 또는 준공,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 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매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100%로 나오는 겁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라면 대규모 신설 사업이 지연돼도, 수십억이 이월돼도 일부 정해진 절차와 프로그램만 완료하면 성과가 100%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매년... 5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매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월되는 이유는 어떤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중지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되고, 어찌 됐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매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대성위원
부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더욱 신경 써 줬으면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물론 단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연도에 세웠던 성과지표를 다 했기 때문에 100%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원래 계획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률이야 어차피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세출 예산 5,744억 중에 4,869억 원으로 동구의 전체 세출 예산의 집행률은 84.8%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간계획과는 아직 5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거 원래 20년에 시작해서 24년 12월 31일에 마감하기로 하셨던 건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 108억 원 예산 현액 중에 51억 원만 지출하시고 57억 또 계속비 이월 처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계속비 이월이 되겠는가,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의회 승인 거치셔서 계속비 이월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쇄의 거리 지방채 발행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24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26년이고,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원래 18개월 공사 기간을 저희가 잡아서 계획대로 하면 11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고 이거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부지매입이어서 착공이 지연된 거지,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 기간 24년 12월 31일이 지금 26년이잖아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게 이제 부지매입이 좀 늦어지고.
박현정위원
부지매입 기간이 오래 걸렸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늦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가 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딜레이되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 지연이 됐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공사 기간 18개월은 저희가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올해 26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계획상으로 11월 30일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몇 면 조성하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101면입니다.
박현정위원
101면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려 했는데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박현정위원
얼마 발행하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5억 발행했습니다.
박현정위원
25억 발행하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대부분 공사 기간이 항상 길어지고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 동명동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결산 심의하면서 결국은 편성했던 예산만큼 얼마나 집행을 잘했는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결산서 204페이지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억이 전액 계속비 이월되고 있고, 지금 작년 본예산에 3억 8,4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출 금액이 없더라고요, 아예. 25년부터 27년까지 이거 사업 기간 잡으셨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소유자가 소송을 거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사를 못 하는 이유는 전액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 해서.
박현정위원
보상 금액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원래 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모를 일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토위하고 중토위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박현정위원
27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어쩔지 미지수겠네요,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 6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9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산서 내실 때 성과지표가 내시잖아요. 거기 봤더니 정책목표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수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성과지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율,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율, 재개발 실태 점검률 세 가지 정책목표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누락이 하나 된 것 같아요. 재개발사업 실태 점검률이 누락이 된 거 같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재개발이 조직 개편으로 주거정책과로 옮겼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다른 산출기초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세심하게 다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1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이 전혀 없이 사업비 1억만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안태자위원
도시계인데 저는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계획서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서에 추경.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 결산서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태자위원
네,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안태자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 1억, 다른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비까지 나와 있는데 시설비 1억만 세부 내용이 없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시설비 자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안태자위원
자체이기 때문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 용역비를 1억으로 잡은 겁니다.
안태자위원
용역비를 전체 1억으로 하나를 잡은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안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 자체가 세부 내역입니다. 용역비 자체가, 1억이.
안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보면 결산서 204페이지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5,200여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액이 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뉴딜사업의 사업목이 있는데 여기 사업목이 잔액이 나온 이유는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는 목이 있거든요. 집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서 부득이 잔액 처리를 한 겁니다.
홍두석위원
집수리 신청자가 없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 처리를 한 겁니다.
홍두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정확하게 사실은 사용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잘못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집수리 지원 사업 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홍두석위원
지금 계획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러면 아무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살폈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거는 또 보조금 사업이라서 다른 사업목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홍두석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요. 제가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산 심의하면서 실제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게 이거 예산을 집행했다가 성과지표가 될 수 없겠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나 성과 또는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책정해서 또 성과지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커피산책 같은 경우는 6회입니까? 올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올해 6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올해 6회고 작년에. 올해 6회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25년에는 5회였겠네요. 그렇죠. 692페이지에 골목재생사업 추진율 해서 측정산식을 골목재생사업 추진건수 이렇게 건수하고 목표건수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생활주거형 골목재생사업이나 커피산책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측정산식을 커피산책도 좀 포함시켜서 이런 거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 이런 것도 같이 좀 지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년도 결산서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항시 고민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06쪽에 있는 주거정책과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시면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율 성과지표 나와 있고, 옆에 측정산식에 추진 건수 4건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 건수 옆에 보면 공사 착공 1번, 2번 준공, 3번 신청 모집, 4번 대상 선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만 보면 이거를 각각 한 개로 보고 4단계를 모두 수행하면 100%인 건지 아니면 단계별 사업량이나 처리 건수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측정산식을 할 때 준공만 갖고 측정하다 보면 실제 처음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도 추진율이 0%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고 도중에 준공하고 대상자를 선정했고 모집했던 이런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실제 착공 추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 되면 그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아, 그러면 이 네 단계를 모두 거친 게 지금.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최종 100%가 되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해할 때 바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면 이제 목표, 실적, 달성률 다 100%더라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 달성률을 보는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측정산식이나 이런 성과들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됐고,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사업량 증가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 성과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수2동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완료까지 다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 투명한 재개발 사업관리를 위해서 실태 점검하고,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그런 추진율을 저희가 표현했고요. 또한 노후서민아파트는 저희 시비 지원 사업하고 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 해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사업 추진율을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선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만 더 친절한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결산서 같은 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동계마을 쪽, 페이지 206페이지.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김대성위원
여기 표를 보면 4억 126만 원을 편성하고 2억 5,0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93만 원, 약 37.6%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다음연도 이월이 아니라 이게 지출 잔액으로 남은 것을 보면 사업이 축소됐거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 대비 어떤 사업을 추진을 뭐 안 했든지,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동계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시설비 항목별로 총 여기 사업이 4개 단위 사업에 14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에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억 5,092만 8,000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어떤 사업을 다했어도 이렇게 남았다는 소린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큰 것을 좀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은 60가구였는데 총 75가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업을 1,000만 원 예상을 잡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한테 신청한 금액이 세대당 500만 원이 되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목표량은 달성했는데 실제 예산은 이렇게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계도서관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입찰해서 낙찰 차액이 좀 포지션이 가장 크다. 그거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박종균 위원인데요. 이제 방금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계마을 취약지역 생활 개선 사업 있잖습니까. 완전히 끝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정산 중에 있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제 결산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시간이 좀 있어서 한 1분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재개발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학4구역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군데죠? 혹시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민원 소음 민원하고 진동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주변... 기후환경과와 협력해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촘촘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출을 세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거를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세우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2025년 집행률 전 부서에서 최하위더라고요. 너무 집행률이 낮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136억 정도 규모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사이에 1회 추경이라든지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사업들이.
박현정위원
아, 그런 게 내려와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100억이 넘게 내려왔거든요, 본예산 다음으로 넘어온 예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된 사업도 많고, 또 집행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좀 드리려고 했어요. 270억 예산 현액 중에 123억 정도 지출돼서 거의 뭐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월액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액이에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2025년이 유독 그렇습니다. 24년에는요, 24년에는 엄청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75% 넘게 하셨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이 100억 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75～6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그래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이 가장 컸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이 늦게 오다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것들이 많아졌던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뭐 특교세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지출액 도로개설 같은 거 0원이에요. 보차도 정비 확장, 건축 및 철거 등 세부 사업 13건 되는데 이거 다 합하면 36억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애초에 할 때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서 100억 이상 증가됐다는 걸 보고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다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스마트 하수관로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오다 보니까.
박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또 공직에 있으셨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좀 고려하셔서 건설과 특히 또 사업비 큰 목들이 특교세나 특교금 많이 내려오는 부서이기도 하니 예산편성에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211페이지 스마트 하수관로 질문드리려고요.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도 악취저감형 장치 제가 본 것만 해도 3개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3개 정도 보셨다고요? 예.
박현정위원
현재도 보고 작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거 언제 가동이 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130개 가동 중에 있는데 일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한 거 빼고는 일부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 악취 농도를, 예를 들면 5ppm 이내 뭐 1ppm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감시설 특히 이제...
박현정위원
그것이 작동하는 거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가동하고 있고요. 약품 같은 것도 그 기준으로 집어넣고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박현정위원
지금 산수동 로제비앙 로터리 쪽에 축협이 이전을 했는데 그 축협 앞에 거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쳐놓으시고, 공사가 지금 한 달 동안 주민 다니는 인도인데 계속 공사중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고 아예 한 달 동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던데, 그거 이유 알고 계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마 전기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산수동 로제비앙 축협이요?
박현정위원
네, 로제비앙 로터리 쪽 축협 앞에 공사를 지금 한 달째 그쪽 인도 쪽에 펜스 쳐놓고 안 하고 계세요. 스마트 악취 저감 장치는 있거든요, 그 옆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따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 자료를 보면서 집행되지 않는 건이 13건이나 되는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박현정 위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셔서 이해가 좀 됐고요. 저는 서석교회 앞에 도로 개설 부분을, 209쪽입니다, 209쪽.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때 들어왔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25년에 5억 중 1억 1,55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료를 보니까 명도 이전 소송 추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손실보상금이 5억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손실보상은 저기 서석교회 오른편쪽에 보면 카페도 있고 빈집 하나 있잖습니까? 빈공터.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고요. 명도 소송 건은 바로 입구에 우연 카페, 옛날 베이커리도 있던 빵집 있거든요. 그 건물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건물주인데 그분들이 계속 불만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나가신다고 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 때문에 명도 소송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럼 지금 진행 과정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집행이 그것이 2층 건물이잖습니까.
안태자위원
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건물을 명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2층짜리 건물이라서. 그 뒤쪽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밀물 그런 가게들 먼저 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명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1억 1,551만 원 23.1%는 집행을 했는데, 이게 완료되는 건 시일이 좀 요원하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75억 정도 사업비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75억인데 그중에 교육청부지가 서석교회 앞으로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한 4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부지 빼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 먼저 보상하고요. 사유지 보상 다 된 다음에 저희 복안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단계별로, 예를 들면 예산을 쪼개서 분할납부해서 공사는 선 승인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완료 시일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안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보도차... 아, 보차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이 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인데 그게 전부인데 25년에도 또 지출도 0원이고, 1억 6,000만 원 전액이 계획 변동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됐단 말입니다. 맞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이월받은 예산을 다시 또 25년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 처리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라든지 어떤 취소된 그런 특별한 이유라든지, 변경된 이유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여기 당초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3억 하고 1억 4,000은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그래서 남아서 저희가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충장동에 지금 황금로 어디입니까? 런던약국 사거리? 콜박스 사거리? 그쪽에 보차도가 완전히 돌로 돼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 변경해서 그 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다 집행했고요. 재포장하고 마무리만 하면 될 정도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충장동 다른 지역으로.
홍두석위원
이월 사업을 지금 다른 데 용도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다음은 또 자전거도로에, 한번 21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집행률이 33.2% 정도로 좀 사실 저조한 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212페이지?
홍두석위원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사업.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 부분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은 다 끝났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거거든요.
홍두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집행률이 33.2%에 불과해요. 이게 실제 사고위험지역은 좀 동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곳은 저희가 어디입니까? 남문로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도가 협소해서 보차 겸용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도 겸 자전거도로 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좁아서 어떻게 보면 확장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서 좀 노후된 위주로 그런 위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것도 집행은 다 했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조금 안전에 대해서, 주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된 부분이라 조금 보완 대책이라든지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6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 분석 아래 보시면 도로 개설 집행률 예산액 9억 2,000 해서 집행 6억 5,000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과 목표도 70% 이렇게 잡으셔서 지금 실적까지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하셨는데요. 맞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페이지 208페이지로 가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208페이지요?
박현정위원
209페이지. 제가 봤더니 결산서 209페이지 도로 개설이라고 나온 사업이요, 총 5개더라고요. 209페이지 펴셨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서석교회 도로 개설 1개,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 개설,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 남동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 녹동마을 안길 도로 개설 총 5가지입니다. 이거 사업비 다 합하니까 17억이에요. 그런데 왜 뒤에 성과에는 9억으로 나와 있고, 집행액은 똑같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올해 작성할 때 본예산 추경... 1회 추경 성립전예산 기준으로 넣다 보니까 9억 2,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업무연찬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맞추자, 그런데 지금 당초 작성할 때 그런 부분 1회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 기준으로만, 본예산 기준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결산 심의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실제 집행하신 금액은 6억이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박현정위원
6억 5,000을 쓰셨는데 예산편성은 17억입니까? 9억입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실제로는 17억.
박현정위원
17억을 세우셨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당초에 처음에 올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9억 2,000 정도 세웠었고요.
박현정위원
본예산 때 9억 2,000 세우셨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성립전으로 세웠었고.
박현정위원
예.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박현정위원
아니요, 본예산을 왜 성립전으로 세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본예산을 어떻게 성립전으로 세우냐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 처음에 예산이 1월 초에 도로 개설 같은 사업비는 오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예. 그때 성립전으로 세우셨다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 예산을 기준으로 삼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9억 2,000은. 그래서 저도 마침 지적하신 부분 같이 결산이랑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맞추고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업무연찬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 나머지 차액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17억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성과지표에만 이렇게...
박현정위원
성과지표 말고 여기 제가 5개 합하니까 17억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차액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산서에 다 그대로.
박현정위원
어딘가에 숨어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산서 그대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박현정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현정위원
네, 결산 심의니만큼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 개설 사업으로 똑같이 집행액 6억 2,000인데 사업비가 달라버리니까 이게 뭐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 질문에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08쪽에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심지 하수도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이 항목에 지금 관거정비사업비가 있고 하수도정비 민원 처리가 있잖아요. 관거랑 하수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관거요?
김희선위원
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관거가 이제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고 부르고요. 하수도도 보면 동그란 관이 있고 네모난 거가 있거든요, 네모난 박스 형태. 대부분 네모난 박스를 관거라고 칭하기도 하고 약간 용어 정리... 관로라고 하기도 하고, 관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통상 하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이기는 합니다.
김희선위원
저는 관거, 하수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길래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관거정비사업비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가?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그건 아니고 같은 의미인 거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같은 의미입니다.
김희선위원
네. 관거정비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지금 67% 달성률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도 보니까 달성률이 54%로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데 하수도정비 민원 처리 비율은 100%잖아요. 하수도정비 민원 처리가 100%로 갔다는 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발생한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고, 사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관거정비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까닭은 뭘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보통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7 대 3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비는 25년도 사업이라 하면 내려오는데 구비 매칭분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부분이 없으면 사업을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받고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대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구비가 세워지거나 다음연도 정도에 구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발주가 안 되거나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요.
김희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관거정비 사업비도 구비매칭, 시비매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셨겠지만, 하수도 정비에서 이렇게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구가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발견하셔서 예방과 그리고 사후 어떤 대응 측면에서 밸런스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태자위원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과 현액이 5억 2,408만 원인데요. 징수결정이 13억 8,30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징수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7억 5,896만 원입니다. 결국은 54.9%나 되는 돈을 못 걷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단순히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제도일듯한데요. 거기를 보시면 이행강제금 예산이 2억 9,710만 원인데 5억 5,964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2억 1,896만 원을 수납을 하셨습니다. 이 미수납되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게 만드는 수단인데 61% 정도가 부과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작년에 우리가 반복 부과 건수가 총 453건에 5억 5,100만 원인데, 12월에 250건 3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반복 부과를 부과하다 보니까 납기미도래로 저희가 반복 부과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부과하세요, 11월에 부과하게 되면. 그런데 그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납기 금액이, 수납 금액이 좀 저조한 부분이고, 현재는 73%로 해서 그 금액이 징수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현재 73%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하다 보면 미수납에 대한 징수 부분에 있어서 강제 체납 건수가 좀 많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체납 건수는 우리가 반복 부과하고 체납은 바로 세무1과로 우리가 이관하게 되고 세무1과에서 독촉하고 압류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450건이면 50건, 50건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수납이 말년 12월에 250건이 한 번에 집중하다 보니까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최대한 균등하게 사전에 배분해서 납부 부과를 지금 반복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강제이행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행금이 수납이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현재 올해 특별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서 12월 17일 자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양성화할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규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전에 광주 건축사협회와 협약식을 체결을 해서 사전에 무료로 주민들이 상담하면서 건축에 대한 사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규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7월에 업무 보고 시에 ‘우리 건축과의 주요 업무는 뭡니까?’ 했더니 ‘건축 인허가가 주 업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지금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관련해서 좀 개선 요구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굉장히 제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화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많아지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화 되면 그만큼 세분화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성과지표를 내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글 제미나이에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건축행정 업무 담당 부서에 맞는 성과지표 추천해 줘.’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701페이지 보면, 70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위반건축물 점검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위반건축물 정비명령 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딱 한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률, 민원 사전상담제나 건축위원회 사전 자문 활성화 및 적시 처리율, 공사현장 안전 위험요인 선제적 점검 및 시정완료율 같은 성과지표들이 추천되더라고요. 물론 되게 구체적이고 이렇게까지 다 성과지표를 세워서 일하시려면 고생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좀 더 개선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산식에 추가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14쪽부터 하고 702쪽 금방 보겠습니다. 저는 공폐가 정비 주택 수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목표가 2024년도에 15개소였어요, 그렇죠? 공폐가 정비 주택 수 214쪽에, 보셨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홍두석위원
여기에 보면 24년도에는 15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5개소 해서 3분의 1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홍두석위원
24년도 실적에는 16개소였는데 전년도에 16개 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5개로 낮췄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 16개소에서 어떻게 보면 107%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13개소로 해서 26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그렇죠? 실적은 줄었는데 달성률은 24%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성과지표를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공폐가 철거 정비 건수로 지금 성과지표를 맞췄거든요. 예산이 예산안에 맞춰서 성과지표 동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공폐가 정비 사업의 결산액에 대해서 24년도에는 7억 6,000 정도 되고, 25년도에는 4억 5,000 정도 되는데 약 40%가 줄었어요, 결산서 보면. 그렇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홍두석위원
이 예산서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목표를 낮추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작년 2025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거기 실태조사 용역은 4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13개 동은, 13개 동 중 11개는 철거하고 2개 동은 빈집마켓으로 운영하면서 수리공사 두 동을 추진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안전조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두석위원
현재 동구 공폐가 개수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670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는 실제적인 사업 수요와 추진의 가능성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보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214쪽 결산서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공무원들이 현장이나 서류, 건축허가 관련해서 부족 서류 등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나 우리 건축시공, 건축구조 분야 특급 기술사를 두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현장, 공사장에 대한 해체 현장이라든지, 그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해체에 대한 해체계획서 같은 서류 검토, 건축허가 때 허가 서류에 대한 품질 검수도 하고 계시고, 또 구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같은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김희선위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8,998만 원 중에서 6,017만 원 정도 집행했고, 24년에는 3,6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3,500만 원, 그리고 25년에는 2,629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은 1,479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계속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절반가량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이나 어떤 해체 작업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서류 검토를 하는 업무라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절반밖에 안 된 까닭이 있을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올해는 아니, 작년 2025년도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안전용품하고 급량비 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으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이후에 긴급으로 안전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1,900만 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안전공사를 긴급 안전 보수공사로 3개 현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부분은 계림동 광주고 옆에 도로변에 작년에 집중호우 때도 지붕이 거의 목조 오래된 지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수차례 현장에 방문해서 보수공사를 해 줄 테니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끝까지 거부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줆으로써 어떤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인력은 그 뭐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의 결산서만 봤을 때는 점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라는 첫 번째 궁금증이 생겼고, 아무래도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현장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에 아까 홍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정책목표가 23년도하고 24년도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5년에는 이게 노후 건축물로 이렇게 변경이 살짝 됐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폐가가 670동 중에 이걸 다 포함한 수치인가요? 숫자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공폐가 이 부분에 대한 670건은 작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7월에 용역이 실시돼서 그 수치는 나와서 670건이고, 공폐가 정비 건수는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는 414건, 그때 용역을 5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2019년도는 414건이었고, 2025년도 실태조사 용역 건수는 648건 중에 또 추가돼서 저희가 12월 말 기준 670건으로 증가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후 건축물로만 따로 이렇게 공폐가율을 따로 만들고, 지금 25년 정책목표는 공폐가 정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전검 이쪽으로 되어 있고, 23년, 24년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공폐가 정비 이런 사업이잖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거는 당초 2023년도에는 건축과에 공동주택팀이 같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분리돼서 주거정책과로 공동주택팀이 분리돼서 주거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두석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하십니다. 먼저 교통과가 보면 주민 민원이 정말 끊이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인데,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저는 102쪽 결산서하고 일반회계 세입, 그다음에 27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합하면 미수납액이 36억 1,0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8억 5,000 정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7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반회계 정리보류액 하면 2억 4,00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난 연도의 수입은 일반회계는 10억 2,000 정도 부과하고 약 한 거기에서 1억 3,000 정도가 수납이 보니까 13% 정도 됐더라고요. 특별회계는 24억 9,000인데 5억 1,000 정도 돼서 20% 수납이 되어 있고, 합하면 35억 1,000 정도 되는데 6억 5,000 정도를 고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징수할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대부분 과태료부과인데요. 현년도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의 부과율을 가지고 있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영치나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체납관리단에 대한 정부에서 파견된 인력이 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징수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마 체납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장기체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수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개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제 제가 한번 다른 과에서 질문 하나 했는데,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기 충전소의 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금 같은 경우는 KDN의 자회사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사업자의 소관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좀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어제 다른 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전수조사를 좀 해서 안내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된 요금이 안내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버스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액 7,600 정도 시비로 왔었잖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제가 관련해서 온열의자를 비롯해서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관련한 자료도 여러 번 요청드렸었는데, 사업 잘하셔서 거의 다 쓰셨는데 500 정도 남았어요,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온열의자 하나 놓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런 경우는 전액 다 집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버스정류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온열의자, 냉난방 온열의자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28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7,600이 내려왔다면 좀 예산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셨으면 어땠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게 무장애정류소라는 예산목이 별도로 내려오고, 노후 버스정류소 유지보수라는 예산이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금액이 저희 냉온열의자를 하나 살 수 있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박현정위원
아, 528만 원이 낙찰 차액입니까? 그러면?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이 두 개가 나눠서 나오다 보니까.
박현정위원
낙찰 차액이 아닌데?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무장애정류소 쪽에서 2～300만 원이 남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못 사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이니까 건의를 해서 예산목을 좀 돌려서라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러니까요. 정말 7,600에서 7,000 정도 쓰셨다는 거 잘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500 한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다 전액 쓰셨으면 어땠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70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70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에 교통시설물 정비 성과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목표 100% 하셨고, 실적이 막 256%, 382% 해서 달성률도 막 256%, 38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연간 목표 실적을 한번 봐봤어요. 21년부터 25년까지 목표는 일관되게 100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1년부터 136, 194, 120, 256, 380 계속 늘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표를 수정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목표는 그대로 100으로 놓고 계속 초과 달성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현실화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거 수정하셔서 현실화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295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내에서는 주차장만큼이나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78억 9,626만 원 중에 24억 6,178만 원을 집행을 하고요. 이월이 25억 8,60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쓴 돈보다 남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내부 적립금이 있어요. 내부 적립금 예산을 21억 1,743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이 지출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6억 9,135만 원인데 내부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게 21억 1,743만 원이어서 무려 78%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잔액으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을 세이브해 놓는 겁니다, 다음에 쓰기 위해서요. 그게 지금 이제 내부 적립금이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표현이 돼서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연도에 필요할 때, 또는 사업이 커질 때, 큰 사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안태자위원
그럼 이 내부 적립금, 이 금액이 전액인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계속 저희가 모으고 있는 금액입니다.
안태자위원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홍림교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22억 편성해서 지출이 348만 4,800원이에요. 그런데 저기를 보시면 86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 관리 865페이지를 보시면 홍림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필지 보상 완료라고 적혀있어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지출이 348만 원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게 이화주택 건이거든요. 이화주택에 대한 보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2억 중에서 18억 원이 보상비였습니다. 보상 협의가 올해 3월까지 다 완료돼서 보상금은 전액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 연말 기준 해서...
안태자위원
이 자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안태자위원
네. 그러면 보상금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18억 원이 지금 다 집행이 되었고요. 현재 이화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가 9억인데요.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거해서 이제 공사 연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 주변의 주민분들은 주차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요. 아까 교통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좀 현실화시켜서 목표 잡아주시라 했는데요. 26년 성과계획서에는 90으로 내셨어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내친김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화주택 우리 주차장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진행 상황 그거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건강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 지금 23년 목표, 24년, 25년 목표가 전부 다 40%로 목표가 되어 있어요.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실적을 계속 40%로 잡아놓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어떤 거... 제가 지금 책자 이건가요?
박현정위원
결산서.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230?
박현정위원
7페이지.
김대성위원
237.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목표요?
김대성위원
네, 목표가 계속 40%로 매년 23년도, 24년, 25년도에 목표가 계속 40%로 되어 있는, 수치가 왜 이렇게 계속 40%로 잡혀있는지.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이거 보건사업과 거.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아, 이거 보건이에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이거 보건정책...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 계신가요? 현재 건강도시과 질의 시간입니다. 건강도시... 보건소가 지금 4개 과로 1개 과가 더 늘어났죠?
혜란
김혜란건강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현재는 건강도시과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39쪽이고요. 난임부부 확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김희선위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예산이 2025년에 2,160만 원이었고요. 실제 집행액이 1,001만 원 정도로 46.4% 수준인데요.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우리 시하고 구하고 추경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추경을 다 마감한 뒤에 시에서 변경통보액으로 1,2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통보했는데 이미 추경을 마감해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몇 분 정도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정부 시술 지원은 20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광주형이라고 올해부터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4회 정도 더 추가 지원하겠다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6명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김희선위원
아무래도 그 난임부부 문제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여기에는 횟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왜 그런가 하고 했는데.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너무 예산을 많이 줬는데 시에서 다시 감액 통보를 아차 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보건사업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현재 과장님은요, 공공보건과장님이십니다. 올해 보건사업과가 약간 변경이 되면서 그래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료는 보건사업과입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공공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위원장님, 건강돌봄과는 어디를 봐야 돼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강돌봄과요?
박현정위원
여기 책에는 없는데, 건강정책과 거 보면 됩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올해 자료, 그것이 없어져 버렸나?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건강정책과랑 보건사업과 속의 사업들이 저희가 가지고 나와서 거기 사업에 치매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저희 건강돌봄과 소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보건사업과 내에 자료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박현정위원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섞여 있답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사업과하고 건강도시과 안의 일부 사업들을 가지고 분과를 한 과라서요. 지금 보건사업과와 건강정책과 안에 치매 안심 사업이라든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박현정위원
네.
김대성위원
걷기운동.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그거는 또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우리가 정리 좀 하게요.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게요. 현재 그러면 보건사업과 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강돌봄과에 질의할 내용은... 그냥 해당 사업별로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질의하시고, 혹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도 질의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37쪽 꼬두메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예.
홍두석위원
여기 보면 4,500만 원 중 3,600만 원 정도 81%를 집행하고 800여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꼬두메건강증진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꼬두메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꼬두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명을 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 역할을 9월에 개소,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 보고를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꼬두메가 산수1․2동, 지산1․2동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또 기초적인 건강 측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혈압, 당뇨, 뭐 기본적인 재활 이런, 집 가까이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꼬두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약간 비좁기도 하고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준이 있는 인력, 그다음에 시설이 약간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대시설 시설비라든지 장비 같은 게 지금 사실 거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건강증진센터로 출발을 하면서 이 돈은 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한 혈압계, 인바디 측정기,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체력측정장비 같은 걸로 지금 구입하는 그런 장비 구입비와 시설을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그런 소규모 수선비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거는 이 잔액은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차인잔액입니다.
홍두석위원
앞으로 구입할 장비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인력이나 시설 측면에서 조금, 4개 마을을 관리하는 건강증진센터로서는 조금 협소하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두석위원
제가 보니까 센터가요.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건 서비스의 증진에 대해서 각별히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서 시설비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면 제가 봤을 때 몇 번 방문해 보지만 사실 좀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보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있어야 되는 센터로 이렇게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을사랑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꼬두메 마을사랑채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건강 측정과 프로그램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선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공간이기도 해서 4층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에 방이 두 개 있거든요. 그 하나를 양보받아서 저희가 건강 측정은 그쪽으로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보다 지난주에 검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홍두석위원
거기에 혹시 주차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옆에.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예.
홍두석위원
그걸 매입해서 하면 어떠십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회계과랑 이야기를...
홍두석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넓혀주시면 저희야 너무 잘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제가 소개해서 팔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거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238쪽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아토피는 보건사업과.
안태자위원
보건사업과, 헷갈리네요. 다른...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마이크가 없구나.
박현정위원
마이크 없으면 안 들려요.
안태자위원
안 들리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이크 하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안태자위원
과가 변경돼서 저희가 헷갈립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민점남입니다.
안태자위원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2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동구 관내에 아토피 유병 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예산을 보면서.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아토피는 아동․청소년은 10% 정도나 하고 있다고 잠정치로 알고 있는데요.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이 우리 동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전남대에서 위탁받아서 기타 서비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5개 구는 보조적인 지원으로 행정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에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합니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 할 때요?
안태자위원
예.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이거는 아토피 환아에 대한 보습제 지원 같은 거는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아토피․천식 정보센터가 운영을 하면 저희가 모집을 하고 거기에 정보 안내를 하는 경우고요. 또 전반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보건교사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
네, 좋은 사업인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치료하기 힘든 만성질환이어서 예방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고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네, 그렇죠.
안태자위원
이런 교육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덜 힘들 것 같고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 형성이 돼야 하니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더 여쭐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가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좀 사망률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건강돌봄과입니다.
안태자위원
거기는 또 건강돌봄과예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는 FMTP 보건소 직원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쓰여 있어요. FMTP가?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네.
안태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교육 예산이 279만 원이에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혈관질환이 또 전남대 병원에 심혈관센터도 있고, 가까운 곳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초를 다투는 그런 병인데요. 여기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까? 이 사업에.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이거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안태자위원
직원 역량 강화예요?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그래서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역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선대 의대하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광주시 5개의 보건소가 모두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그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안태자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연 1회 합니다.
안태자위원
연 1회. 연 1회에 우리는 다 참여했습니까?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그동안 심혈관질환 FMTP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이고요. 저부터, 현재 과장들도 거의 다녀온 교육입니다.
안태자위원
생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회 갖고는 좀 부족한 듯해서.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1회 교육이 1년 교육과정입니다.
안태자위원
자체 교육이 좀 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주민에 대한 교육은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관리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 FMTP 교육은 직원 역량 관리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과가 보건사업과인가요, 건강 걷기가?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건강 걷기는 건강도시과.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현재는 건강도시과지만 전직 보건사업과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다른 결산서도 보면 목표가 계속 상향이 되지 않고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간단히 이수하거나 어떤 절차만 밟으면 이게 목표치가 상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걷기 실천율 말씀하실까요?
김대성위원
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걷기 실천율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수행률을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건강 통계라고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 목표를 세우는데 과거 3개년의 평균치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알다시피 건강도시이기도 하고 걷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표량보다 62% 걷기 실천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현재의 목표량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갈수록 올라가서 우리가 목표를 더 올린다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세우는 면도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좀 과감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남
민점남공공보건과장
과감히 올리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홍두석위원
아니, 여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암환자 의료비는 담당이 어느...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2억 정도 되는데 1억 3,000 정도가 66.8% 집행했단 말입니다. 보조금은 한 5,000 정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면 240쪽 암환자 치료비예요. 의료비에, 보셨죠?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예.
홍두석위원
여기 보면 성과지표는 100%에서 실적은 한 66.8% 정도 나타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당초의 어떤 그런 원인이 있는지, 뭐 지원 대상이라든지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 또 25년도 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실제 지원받은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아무래도 2025년도에 안 그래도 예산도 많이 남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21년도 7월경에 복지부에서 암 의료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지원하던 사업이 의료보호 수급자 위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계속 사업,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기존에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이 되다가 25년도부터 수급자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8분에 1,200만 원의 지원을 했었는데요. 25년도에 3명에 대해서 490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나갔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신규 이 암 등록자 수도 보니까 24년도에 8명 1,250만 원 정도 지원되었던 것이 25년도에 3명에 490만 원으로 이 또한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한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찾습니까?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이제 암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으로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대부분 놓치고 못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정특례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지면서 예산도 그만큼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곽정민건강돌봄과장
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정민 건강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