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김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 사회 전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정책에 근간이 되는 법률 또한 보다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인공지능플랫폼 구축은 현대 행정 혁신의 핵심 요소이자 부평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자료를 체계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적인 효과 또한 함께 하기 때문에 부평구의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 빅데이터 활용은 단발성, 단편적인 시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발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교육 및 협력, 나아가서는 제반 플랫폼 구축 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부평구의 행정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할 때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부평구라는 도시가 더욱 첨단화되고 주민의 삶에 안전하고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용 범위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적용 과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과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의사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와 부서 간 협조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우수 사례 공유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동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려와 함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과 궁금점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1조부터 11조까지이고요, 특히 제7조 업무 발굴 및 활용, 제8조 플랫폼 구축·운영, 제9조 데이터 관리 협조, 제10조 교육·협력, 제11조 우수 사례 공유·포상이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 제정 취지는 굉장히 타당한 게 맞고요. 우리가 과정을 토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보완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AI 활용 시에 최종 책임,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과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중요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시면 항상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 이렇게. 특히 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책무가 조금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 제정으로 향후에 부평구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예상 예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들지 않는다, 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제정해놓고 향후에 얼마 정도 계속 3년,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할게요. 그러니까 적었다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다 한꺼번에 같이 듣고, 이 조례 취지는 타당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시행 계획 수립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조례를 하면 연 1회, 연 3회 아니, 3년, 5년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알아요, 제가. 우리 법률에는 1년으로, 매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이고 우리 부평구 조례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알기 쉽게 풀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이런 게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게 보시면 전년도 성과 평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당 연도의 추진 계획이나 예산 운용 계획들, 여기에 보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들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매년’, 이게 사실 매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매년’이라는 것을 넣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서로 같이 토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염려스러운 게 8조예요. 8조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자체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국가 플랫폼이나 민간 AI 서비스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 플랫폼 구축비와 연간 유지 비용을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부평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그다음 플랫폼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로 절감되는 업무 시간 같은 것, 또는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현행 법령도 보시면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과 공공 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동 활용 체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별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국가 광역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8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8조제2호에 보시면 행정 문서 작성, 검토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AI가 만약에 행정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검토를 한다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했을 때 챗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막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가 작성한 문서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최종 검토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작성한 자료를 우리가 공문서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가 정책 수립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활용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공공 기관에 있음을, 저는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다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결과는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담당 공무원 및 행정 기관이 진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 다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 및 행정 의사 결정 지원, 이것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I가 민원 처리에 관여를 했어. 그렇죠?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주민에게 이러한 불리한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는. 그래서 법령 해석 오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됐고요. 개인 정보 보호 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직접적으로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조례안에는 개인 정보 보호와 AI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AI가 관여를 할 때는 반드시 독립적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가 법률은 공공 기관이 AI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AI와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의사 결정의 투명성도 반드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 자체 AI 플랫폼에서는 안전한 사용 원칙을, 그 사용하는 원칙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청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조, 저는 8조, 9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염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데이터 관리 및 협조 부분인데 부서장에게 너무 강한 자료 제출 요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 정보 여부, 지금도 개인 정보 굉장히 따지고 있으니까, 비공개 정보 요구 이런 사항들 그리고 목적 외에 이용한다 이 여부, 이런 것 보안 위험 등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8조, 9조가 염려돼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 모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요. 이 조례는 저희 구청의 내부 행정 관련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워낙 활성화가 되고 국가 정책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 행정, 여러 가지 산업, 다양한 경로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데 이번 조례는 내부 행정에 관련되는 행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조례이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기반을 구축을 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 플랫폼 구축의 유지 비용이라든가 중복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한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설문 조사를 직원들한테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AI를 가지고,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반기에 직원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도입이 언젠가는 우리 구 행정에도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7월에. 그런데 대부분 87%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80%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구에 바라는 거는 AI 행정 서비스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구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돈을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민간에서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를 쓰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어떤 정보가 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을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규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 행안부라든가 보면 행안부에서는 공통 기반으로 AI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온AI라고 저희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공통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돈이 좀 지자체에서는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에요. 한 15억 이렇게도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저희 구 재정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는 없고 행안부에서 만드는 공통 기반 사업을 같이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1년에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직원 수를 잡았을 때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플랫폼 구축을 당초에는 강행 규정으로 갔다가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는 차츰 도입 시기를 정하겠다 해서 임의 규정으로 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행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3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각 지자체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행안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이 조례에는 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사실은 그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매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는 원래도 저희가 법에 따라서 매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이고.

예. 했던 부분이라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건 저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도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진짜 사장될까봐 그게 솔직히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염려한 게 그게 바로 8조에 4항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항상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범위를 정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확대돼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나름대로 그러면 규칙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에.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규칙은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느,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수 사례, 11조.

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 맞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뭔가 자존감도 높여주고 가고 싶은 부평구청, 이런 것도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정해놓으셨어요?

그건 별도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반 이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 시간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AI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규칙을 정하셨어요?

그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고 저희가 이 조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문서를 작성했을 때.

오류 같은 것, 오류 같은 것.

그런데 인공지능플랫폼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어떤 공문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재한 담당자나 과장이나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고 저번에 교육을 했을 때도 직원들이 몇 시간 걸려서 피피티 보고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런 거가 단 명령어 몇 개만으로도 그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요. 사실이죠, 그건.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체크는 아직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하면 사실은 규칙도 지금 현재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필요로 하는 규칙은 바로 하도록.

그렇죠! 본 위원이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평가 기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참고하시고, 정할 때. 업무 시간 절감했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돼야 되겠죠. 1억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하니까, 들여서. 두 번째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도 있겠죠.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노동이 덜 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 개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 오류가 어느 정도 났느냐, 오류율에 대해서. 이러한 5가지 정도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수 사례 평가 기준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도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 맞습니다. 필요한 행정이라고,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단순히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와 아까 강조했던 것 정보 ‘보완’, 또 ‘보안’, 또 마찬가지 ‘보완’, ‘보안’, AI 오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치는 행정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예산 대비 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조례와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8조와 9조 플랫폼 구축, 운영, 데이터 관리,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히 고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년인지 그건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좋은 조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여러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기술에 대해서 여러 방법론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조례를 만들 때 법제처 의견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조례에서 단순히 재기술하는 방식은 입법 체계나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먼저 참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립 주기를 빠뜨린 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미 ‘매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5조는 독자적인 부평구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 7조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부평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년이든 2년이든 3년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에 위임하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는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법이 2년 단위, 지금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조례도 그것과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획 주기는 상위법을 따르고 조례에서는 부평구만의 추가적인 계획 내용만 규정하는 현재 법 체계 방식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의원님,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떤 불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똑같은 것도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법 경제상으로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입법적인 것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님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그게 아니라, 그러면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도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는 그렇게 ‘매년’이란 말을 명시해 주는 게 명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은 이 조례를 보고 그럼 도대체, 상위법을 뒤져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공통 기반 AI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부평구 플랫폼은 또 만들 필요가 있냐는 아까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27조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기반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할 경우에 공통 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조례에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어떤 거대언어모델이나 새로운 AI를 처음부터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통 기반이나 기존의 AI 기준을 활용하면서 부평구가 아까 조례에 나와 있듯이 행정 자료, 업무 지침, 민원 사례 이런 것들을 실제 업무와 연계시켜서 좀 더 질의, 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 기반 내용과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 없다는 말씀을.

그거는 제가 다 들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 없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고.

제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다 들었고.

그럼 몇 년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몇 년?

시행 계획.

‘매년’ 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구청장은, 4페이지 5조에 5호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시행계획을 검토해, 점검을 해, 다음 시행계획에. 그러니까 ‘매년’이 나와 있어야 이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은 ‘매년’, ‘매년’이라는 단어 그것만 연도만 넣어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례가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개정되는 것보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을 넣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뭔가 티키타카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례를 기술할 때 일반적인 방법론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건 정회 후에 하시죠!

그래요. 그건 굳이 그렇게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도 2박 3일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교육을 갔다 오면서 이 AI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의회에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서로 오갔고 그런 상황에서 오자마자 의원님이 마침 이런 좋은 조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이게 반영이 돼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정을 하여 처리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행정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소통담당관 우영숙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의 일관된 추진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2항, 제6조2항은 위촉직 공동대표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5조2항에 공동대표의 임기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2항에서 위촉직공동대표의 임기를 일반 위원의 임기와 일원화하여 공동대표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직의 위촉과 동시에 공동대표의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은 위촉직과 당연직공동대표를 명확히 구분, 명시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 제5조6항은 위촉직공동대표의 선출 및 상임공동대표의 호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7항과 8항은 상임공동대표의 부재 시 운영 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 해촉 시 해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위원 본인의 사직 희망 시 사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정비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우 위원님의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이용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남점숙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출 안건 1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구민의 다양한 고충 민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 모집에 지원한 13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9월 말 전후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구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추천된 후보 5명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이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구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2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임원 결격 사유 및 결산 절차를 정비하고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공단이 위탁 대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맞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영 평가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결산 절차에 맞추어 항을 분류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높이려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간담회 때 다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쪽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로는 구립합창단과 구립풍물단이 각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 방식, 위촉 기간 등이 일부 다르게 운영되어 구립예술단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립예술단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과 구립풍물단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 예술 교육, 재능 기부, 교류 공연 등 문화 복지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여성합창단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구립풍물단으로 분류하고 구성 및 위·해촉,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구립합창단의 직위 명칭을 ‘지휘자’에서 ‘예술감독’으로, ‘사무장’에서 ‘단무장’으로 변경하여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감독, 단무장, 훈련장은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원은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촉하도록 위촉 기간과 재위촉 기준을 정비하여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예술단의 공연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및 당연 해촉 규정 신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예술단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 기관에 준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및 반주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예술감독은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는데 반주자 등은 ‘감독의 추천 등’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추천에는 공개 오디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 추천요!

‘추천 등’이라고 표현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추천만 받아들이실 건지, 오디션도 거치실 건지?

일단 추천을 해서 나름대로 오디션 부분에 대한 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예전이랑 다르게 반주자가 되게 많아요. 취업 못 한 반주자도 너무 많고요 독일, 미국 유학 갔다 온 반주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 구가 이제 예술단 설치를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경연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티비 방송을 보더라도. 그리고 웬만한 전형들은 공개 오디션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예술감독이랑 합을 맞춰야 되니까 예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문화적인 부분들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구민 정서상 그리고 구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예술단이 혹여나 공개적인 어떤 절차를 생략한 채로 예술감독의 입맛에 맞춰서, 또는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서 추후에, 이 조례에 보면 ‘예술감독의 추천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부서에서는 오디션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의 실력이나 성품이나 그리고 구에 대한 봉사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없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추천만을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부평구의 위상을 고려하셔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추후에 문제가 불거져서 수습하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조례는 이대로 가되 반주자 등을 모집할 때는 고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반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술감독 하시는 분하고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반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추천해서 들어올 적에 어떠한 경력을 거쳤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타 구 조례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해당하는 조례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 부분을 180도를 바꾼 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가 그간 이어져오고 유지돼 왔던 부분인데 그 조례를 한쪽으로 몰아서 구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한다는 부분에 위촉한다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조례 부분에 대한 걸 일단 유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언론을 보면 예술단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갑을 관계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같이 사제간에 들어와요, 보통은. 거기에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나 심각하게는 개인이 어떤 비위 이런 게 일어나도 사제간의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감독과 합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평구가 중요한 거예요, 부평구민이 더 중요한 거고. 예술감독은 봉사하러 온 것이지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추천 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였더라도, 제가 굳이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상에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주자도 적고 음악 전공한 사람도 별로 안 됐지만 지금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립예술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산된 조례를 통합 정비한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립풍물단, 구립예술단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동 풍물단은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구성, 단장 및 단원의 직무, 자격,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풍물단의 직위 명칭을 ‘패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구 또는 동의 문화 행사 참여 등 활동 범위와 운영에 관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활동 실적 평가와 우수 동 풍물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동장의 지도 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욱 위원님!

이제욱 위원입니다. 먼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동 풍물단이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분리, 정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 풍물단의 실질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요 조례 항목 중에서 8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8조2항에 3호를 보시게 되면 구 또는 동에서 주관하는 문화 행사 참여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방한용품 등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쪽인데 4조도 해당이 됩니다. 4조도 동장이 단장의 사고라든가 질병 때 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부분도 넣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풍물단 활동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구에서나 동에서나 동 풍물단 운영할 적에, 행사 참여하거나 그럴 적에 일단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걸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더 활성화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현재 22개 동 전체에 동 풍물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각 동 풍물단을 유지,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동별 풍물단의 운영 여건과 기량, 수준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문 강사 지원, 합동 교육, 교류, 경연, 동별 격차를 줄이고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육성 계획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22개 동에서 동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동 풍물단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력을 활성화한 동인 경우에는 일단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런 실력 격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걸 22개 동과도 앞으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전의 동 풍물단 또는 풍물 관련 사업 중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국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풍물단 관련해서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 풍물단 아니고 풍물축제 관련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에 대한.

아, 글로벌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글로벌 축제는 동 풍물단과 구립풍물단 다 포함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큰 축제인 사항입니다. 동 풍물단이 가장 주가 되는 단체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글로벌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개 기관, 그다음에 예비 글로벌 축제를 4개 기관 모집했는데요. 그때 할 적에 부평풍물대축제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일단 문체부에서는 목표가 대한민국을 찾는 3000만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거를 기조로 걸고서 진행해왔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 들어온 축제 중에서 외국인들, 그 외 관광객들께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걸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부평구 풍물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지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저희도 축제를 키워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30년을 이어오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글로벌 축제에 맞게 22개 동 전체에서도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평이 풍물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 풍물단이 단순히 동별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각 풍물단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으로 자래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구립풍물단과 동 풍물단의 운영 체계를 분리하여 동 풍물단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로는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4장에 명칭을 ‘생활문화센터·음악연습실’에서 ‘생활문화활동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와 안 제31조에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의 시설 범위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별표에서는 시설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안 제35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6조와 안 제37조에서는 시설 사용의 제한과 사용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8조와 안 제40조에서는 위탁 및 지도 감독 대상을 생활문화활동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 없었으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안 제34조제3항제3호 다목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33조제3항3호 다목을 명확하게 하자는 전문위원님 얘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상으로는 구민, 그다음에 구에 소재하는 학교, 사업장, 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의 경우에는 50%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해당 문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타당성은 있다고 봐지는 사항인데요.

표현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 뜻은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원안대로 가실까요? 문구는 이 원안대로 가고 뜻은 동일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장 및 시민소통공간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로는 구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자료 관리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도서관 및 문화 시설 등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 또는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정비를 위해 위원회 관련 용어인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9페이지 검토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것, 무상 배부 대상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시행에 앞서 배부 대상 선정 기준, 배부 방법, 수량, 절차, 우선순위 등 객관적인 세부 운영 기준 마련하셨어요?

현재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든가 범위 부류에 대한 게 생겼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개별적으로 질의에 회신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셨던 전시장하고 시민소통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그 건물에?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아마도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텔 내에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이라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객실이 111개인데 주차면 수는 46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개관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측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4층을 찾는 분한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건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과장님, 위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위탁은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을 다 위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수탁 기관의 예산 집행하는 것과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됐으며 거기에 속해 있는 단원들의 고충들,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세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질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속해 있는 단원들이나 사원들, 회원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진짜 꼼꼼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이 부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에서는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좀 더 올려달라 하는 것도 사실 가슴 아프지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위탁 기관에서, 모든 위탁 기관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탁은 조금 만만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위탁했으니까 끝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위탁했으니까 그냥 서류도 없는 경우도 많고 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이 조례 제정이 그냥 말로 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제 의견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상 배부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상자가 고민이 되는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해서, 확인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 받으면 위원님한테도 공유 좀 해주세요.

예. 향후에 기증이 발생돼서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한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자료 관리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됐는데 어떻게 점심 정회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2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대상은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총 4건이며 모두 취득 안건입니다. 건당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 취득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7월 27일 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총 4건에 대해 취득 대상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첫 번째,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안입니다. 1993년 건립된 산곡2동 청사의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위치인 산곡동 124-118번지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유지 매입 비용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7억 원입니다. 131쪽 중간 부분 사업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시유지 1062㎡를 포함하여 총 1371㎡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931㎡ 규모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건립 계획 수립 후 현재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 7월 준공 및 청사 업무 개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 133쪽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대체 건립 기부채납 취득안입니다. 산곡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내 기존 동 청사가 포함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대체 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및 국토부 고시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 가액이며 총 104억 5099만 원입니다. 134쪽으로 넘어가서 사업 규모는 산곡동 91-21 일원 부지 면적 1699㎡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505㎡입니다. 산곡구역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28년 6월에 앞선 2028년 4월에 개청 예정이며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5쪽 가칭 산곡 청소년특화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취득안입니다. 산곡동 91-60 일원 2443㎡ 면적에 공공 문화 시설 부지를 산곡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 가액은 64억 1043만 원이며 해당 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가칭 산곡 청소년특화도서관 건물 기부채납 취득안입니다. 소재지는 앞서 말씀드린 기부채납 부지에 개인 기부자가 청소년특화공공도서관 건축물을 건립하여 부평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5㎡ 규모이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산정한 건축비 기준으로 재산 가액 181억 1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담회 때 다 협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더 없으신 거죠? 허정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허정미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네.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에 건립된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노후 이런 관계인데 이전에 건립된 곳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개3동도 이 못지않게 아주 진짜 낙후됐다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게 순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네. 기존에 순위가 있었고요.

그것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 순서. 땅은 있잖아요. 여기는 땅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외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이용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 계획, 부서별 감사 사항 및 수감 요구 자료 등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 요구 사항으로는 공통 사항으로 19건, 개별 사항으로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 6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49건, 복지국 소관 부서 40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건, 동 행정복지센터 15건이며 총 214건의 수감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과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자료 수집의 시간을 가진 뒤 오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홍보담당관 최미경 기획예산과장 윤이수 문화관광과장 곽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