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순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며, 어제 질의 종결한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과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관광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어제와 같이 국장님 총괄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징수결정액은 498억4,485만원으로 496억5,6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5,25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3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징수결정액은 79억3,439만원으로 79억2,947만원을 수납하였고 49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남해안과 징수결정액은 85억5,028만원으로 83억6,725만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1억5,257만원입니다. 3,04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징수결정액은 333억6,01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페이지, 결산 설명서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예산현액은 1,349억425만원으로 1,344억7,3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7,6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4만원, 집행잔액은 5,39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현액은 179억4,074만원으로 178억7,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94만원입니다. 남해안과의 예산현액은 159억7,959만원으로 157억6,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1,3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4만원, 집행잔액은 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현액은 1,009억8,392만원입니다. 1,008억3,28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결산안 설명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 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과보고서 검토를 좀 했는데, 관광개발국에 총 100개 성과 지표를 설정했어요. 목표는 100% 달성이라고 받았습니다. 달성이 100%고 결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234억이 증가한 1,344억이라고 됐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아주 우수하게 잘하셨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하기 전에 지침 있죠, 행안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는 걸 설정해서 하죠? 이걸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아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지양점입니다. 왜 평가위원회를 사전 검토해야 되냐면, 저평가, 질 낮은 것을 평가하기 전에 고도화가 필요해요. 질 수준을 높여서 도민이 어떤 형태로 고도화 정제된 성과 목표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다시 설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평가위원회는 없어요, 자체 평가위원회. 그걸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입 내역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것을 왜 세입으로 잡았어요, 지금?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국비 정산 절차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 정산 서류가 올라옵니다. 도에 정산 서류가 올라오면 문체부에 정산 서류를 보내면서 시스템상에 e나라라는, 호조시스템에 올리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승인이 되고 도로 내려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는...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도에서 서류를 안 올렸습니다.
표병호위원
안 올려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20년도 거면 5년이 경과한 건데.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2023년도에 자체 점검을 하면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정산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두레사업은 서류는 올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해서 문체부에서 검증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담당자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마침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5년 경과된 사업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 세출을 잡고자 하는 게, 세입 결정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환하는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을 결산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5년 지난 것을 이제 와서 세입 잡아서 결산 세출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양점을, 다시 설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관광개발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관광국 전체를 보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0% 달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주요인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대부분 사업들을 유관 기관들과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이월되는 부분들 하고 약간 갭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유관 기관들과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유관 기관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게 제일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를 들면 이자수익 같은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여기서는 집행이 다 됐지만 거기서는 실제로 이행이 안 되면서 다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사전 계획이나 이런 수립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은 1억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업 성과 지표는 100% 달성 다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체 2,300억 정도의 규모 같으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복지나 이런 쪽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광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설계하고 현장에서의 집행 관리 부분들도 유관 기관들, 시군하고 같이 좀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고성군에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지난 8월 9일 자 언론 보도 자료에 우리 지역의 관광 예산이,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났는데 제대로 집행률이, 50% 미만, 40%, 심지어 30%대도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잠재워 놓고 오히려 다른 복지나 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 대비 집행하는 실적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은 연초에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발주가 10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고성군에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사업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몇 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과장님, 진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더 진단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 진도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관광 분야의 사업이 이러는 이유가,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는 사실은 고려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관광지를 지정하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그다음 단계인 조성 계획 승인을 하고 개별에 대한 인허가를 보통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항상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통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이트에서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외 다른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설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걸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그게 꼭 관광 분야라고 해서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국책 사업이나 큰 사업들도 당연히 토지 매입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심의 과정은 다 있을 텐데. 굳이 관광 분야에, 지금 5년 평균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아요. 2조 몇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면 거의 1조 몇천억 예산을, 계속 사업을 못 하면 그 예산은 그 사업비에 잡혀서 다른 데 전용하거나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계속 그 돈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글쎄요, 그 현장에 관광사업의 특성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관광 분야에서는 일단 먼저 사업을 해 놓고 보자, 따놓고 보자. 국비 내려오면 도비, 군비, 시군비 매칭해서 일단 해 놓고. 굉장히 선심성 예산, 단체장들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단체장의 치적이나 단체장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희생당하거나 이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광 분야 쪽의 사업은 정말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국비도 관광산업은 대형 사업이, 예산이 크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앙하고 잘 상의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고, 그래야 우리 도나 시군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국비 내려놓고 도비, 시군비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잠을 재우면 그 돈이 제대로 지역에 다른 부분에 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관광 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 특히나 지방소멸 시군에 집행률이 더 저조합니다. 도시나 이런 쪽보다 인구소멸 시군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멸시군 같은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런 관광산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18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주외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설명서 55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경남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여 총 41개 여행사를 지원해서 관광객 6,614명을 유치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6,000명 대비 110% 추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2,538만원의 집행잔액 중에 시군 중복지원에 따른 반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에도 당초 사업비 산정 및 도와 시군 간의 사업 설계가 면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 중복사업이 사천하고 거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율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여행 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행 업체에서 서류 제출이 좀 미흡해서 요건을 안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건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입장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단체사진이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간소화해서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예산의 12.7%가 남았음에도 관광객 유치 목표는 110% 달성한 것은 당초 2억원이라는 사업비 산출이 잘못되었거나 성과 지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성과 지표는 한 6,000명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 업체가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2박 3일 할 걸 1박 2일을 한다거나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루 더 머물 수 있게, 하루 더 오래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크루즈 및 전세기 유치비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했음에도 2025년 실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분야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접안시설이 없어서 사실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전세기도 작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로 크루즈는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좀 더 활용해서 전세기하고 크루즈도 올해나 내년부터 좀 더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는 사례가 맞긴 맞습니다.
주외숙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관광객 6,614명을 유치해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 자체의 성과는 인정이 됩니다. 성과 달성과 별개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은 엄격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군에서도 유사한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작 전에 도, 시군의 지원 기준을 비교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 차단하고 도와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집행 실적과 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환류하고 실적이 없는 지원 분야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억원을 먼저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방식에서는 탈피하고 실제 수요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 중인 사업들이 여기 책자에는 한 두 건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광재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 실집행잔액이 1억4,000 정도가 재단의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억4,000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뭡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출연금은 작년에 한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비율로 보면 잔액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31일 보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사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14명 정도 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수 규정을 개정한 이후 올해에는 퇴사 직원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재단의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한 3년간 남아 왔던 그런 내역들은 대충 어떤 내역들이 있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재단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과금하고 이게 대다수입니다. 복지하고 인건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작년까지 한 31명 정도가 퇴사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적게는 한 명, 두 명, 많게는 네 명, 여덟 명 정도.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진기위원
운영비는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관광 마케팅... 이것은 관광협회인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협회나 안 그러면 관광재단이나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관을 시켜주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집행잔액은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이 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은 출연금 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다시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그렇게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에 다시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2년 후에. 정산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겠죠, 햇수로는 2년 뒤에.
김진기위원
전체 예산에 포함시킨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세입을 해서.
김진기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언젠가 이 건 때문에 집행잔액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년도에 예산할 때 예산 전체 계획에서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에서 전체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는,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행잔액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관 자체에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잉여금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산하 기관에, 물론 관광협회나 관광재단이나, 지금 기관이 두 개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협회하고 재단 두 개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두 기관의 집행잔액은 일체적으로 잉여금 처리를 해서 그 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기타 배분하지 않고 도에서 예산 처리를 해서 집행하는 데서 삭감 처리를 하거나 감액 처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하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관광개발국 주요 성과를 보니까 지역산업 육성 및 세코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전시회를 이런저런 7건, 중점 육성 전시회 7건, 컨벤션 15건 지원 이렇게 써놨던데. 경남신문 보도에 보니까 크게 약화됐다. 2024년부터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을 맡았는데 직영 3년째 자체적으로 기획 주도하는, 그래서 전시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실 때, 신문사에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관광재단이 운영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 신문 내용은 사실이 맞습니다. 맞고, 관광재단이 2024년부터 세코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2024년도에 단독으로 개최한 것은 1건,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한 것 포함해서 3건이고, 2025년도는 단독은 없고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 2건 있고, 2026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 개최, 단독 개최가 2026년도에는 없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개최 중에서도. 그런데 공동 개최와 단독 개최, 조금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재단에서도 2026년도, 2027년도에는 단독 개최를 하려고 지금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내년 정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선영위원
애초에 관광재단에서 이것을 직영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었던 것인가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코엑스에서 2005년도 세코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재단이 생기는 2020년부터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2024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과정은 잘 거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단독 개최 이 부분은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전시회를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역량이 어렵다 싶으면 차라리 전에 했듯이 그냥 위탁을 하지 그러세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2024년, 2025년 이태를 했고 지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정도 재위탁을 해 놓았는데 이번까지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시면 위탁해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많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무리하게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도 대표적인 관광재단이 설립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시도 공사가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재단에서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3년 정도 한 번 더 평가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성과가 126%다. 결산에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역 산업이 무너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전시회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는 126%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잘 썼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 대비 6건이면 6건,
하선영위원
계획은 잘 세우신 거예요? 잘 세운 것을 무난히 마쳤다 이래서 126%예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보완을 해서 했었는데 조금 단독 개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남들이 보면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평가받기가 쉽겠네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성과지표를 봤을 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직원들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해 보지만 내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변화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과장님?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하선영위원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2년 먼저 마쳤고 3년 다시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하게 걱정하는, 경남신문 보도에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없앨 수 있다, 자신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코 운영의 내실화 문제 이것 정말 도의 국·과장님들이 깊이 파악도 하시고, 붕괴하는 지역 생태계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의 지적을 이 부분을 깊이 보시고, 제가 조만간 토론회를 한번 하겠지만 정말 깊이 보시고, 우리 지역의 관련 업계라든지 또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정말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을 모두 열어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무엇을 보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살피는, 오늘 지적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고 토론을 좀 해 봅시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재권위원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공재권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근식 과장님 맞으시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보직일이 7월 9일 맞습니까? 올해 7월 9일.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과거 일을 우리가 질책하는 그런 자리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 성과지표 보면 관광정책과의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7건에 100% 올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고 성과 미달성도 될 수 있고 오버 달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성과지표를 담당을 해 봤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정함에 있어서 진짜 고도화되고 또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는데, 저는 그래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7건을 했는데, 여기 저도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마이스업체 중에 수도권 업체가 4건이 됩니다, 7건 중에. 물론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부산이라든지 어디 다른 유수의 후보자들이 선거를 기획하면서도 지역 업체 마케팅팀이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조금 더 전문화되고 어떤 규모를 생각해서 수도권 업체에 맡기는 것, 인지상정,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마케팅산업 지원, 지역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마이스업체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에도 한 140여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물론 그렇습니다. 행사장 가 보면, 수도권 행사하고 비수도권 행사를 가 보면 약간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인재에 대한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7건 중에 4개 업체를 수도권에 맡기신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단순하게 진짜 우리 이 지역에서는 더 세련되게 하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보다는 저쪽 업체가 낫겠다, 또는 입찰을 했더라도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단지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가, 관광재단이 수행한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시회를 할 때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지금 현재는 10%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한 30%, 40% 정도 늘려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지역 업체의 역량을 길러서 단독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공재권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잘못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환자를 보느냐, 어떤 임상실험을 거치느냐,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그쪽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의사와 또 비수도권 의사 수준 차이가 난다면, 사실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부산이라든가 경상대라든가 그 지역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의사들을 육성한다면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행사를 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지역 업체 잘 챙기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해안과 안 계시면 종료를 합니다. 남해안과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결산 전반에 대해 제가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74억485만원입니다. 이 중 1,470억5,71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4,772만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99.8%입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28억5,811만원이며 이 중 2,977억6,77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억3,46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48만원, 잔액은 9억4,72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불용률은 약 0.31%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결산안 설명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진주 출신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이니만큼 정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하게 그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데 국장님,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보면 정산하는 데 실적보고 제출 기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사업 완료 후 2개월,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2개월 이내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체육국이, 특히 문화예술과 이쪽 하면서 사실 보조금 사업 개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 전체로 하면 398건 정도 되는데, 도 1,490여 건의 한 4분의 1 정도를 문화체육국이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산 시일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연초에 각종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도 공고하고 하는 그런 것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산보고서는 기일 내에 맞춰서 들어오더라도 정산을 빠른 시간 내에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빠른 시일 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업기간 종료가 2025년 3월, 4월까지 종료가 된 사업들, 이런 여러 사업들도 지금 정산이 안 되고 2026년도 또 그대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고 있고 또 그 이듬해에도 교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했더니 지금 갑자기 10월 중에 완료 예정이 줄줄이 달고 나옵니다. 여태까지, 9월,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다 바뀌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동일 계속사업이 52건 중에 한 47건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47건 중에, 죄송합니다. 2025년 정산 완료 전에 후속 보조금이 그대로 교부가 됐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애로 사항이 있는 것, 잔존해 있는 업무의 성격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사업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사유를 들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사업 연속성이라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산에 대한, 실적보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여기 법에 보면 제출 지연 시 조치하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다 위법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은, 구체적으로 1건, 2건씩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산 지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산이 안 됐는데 또 교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 성격이나 여러 애로 사항이나 이런 판단 기준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걱정도 있거든요. 이것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저도 상반기 중에 정산 관련해서 직원들을 계속 독려를 사실상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또 변명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일단은 교부 전에 정산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정산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교부되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력을 요청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도 간단한 자료는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10월 정산 자료 검토 중, 검토 중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지금 정산에 아예 손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정산이 미도래되고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은 데는 어떻게 또 나중에 조치하실 것입니까? 2027년도 사업을.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최대한 정산 독려하고,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부서별로 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문화, 체육 이런 데 부분에는 건설이나 이런 데 정산하는 것보다 단체의 성격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위원들이 이런 정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나 하는 질타를 시민사회에서 받습니다. 그런 것들 잘 인지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한번 다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얘기를 또 하는데, 각 국별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국은 총 24개의 성과지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23개가 달성했고, 초과 달성이 5개, 달성이 18개 이렇게 되어 있고, 1개가 미달성으로 보고됐습니다. 결산액이 전년 대비 40억7,900만원 감소했어요. 그래서 총액이 2,977억6,800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 건수 집행 위주, 집행률 위주의 산출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의 삶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도화된 그런 지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이 뭐냐면 자체평가위원회 사전 검토 절차를 해야 된다. 이 사전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전 절차의 규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료에 의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도민의 삶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 지표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도화된 설정 지표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술과장님 질의해도 되죠?
김순택위원장
예.
표병호위원
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 추계 및 미수납 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해서 할게요. 결산서 1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쪽부터 2쪽이고, 구체적인 설명서는 68쪽부터 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8억4,400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8억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3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적게 잡고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장사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도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수납한 것은 도민으로부터 수령한 거잖아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또 있어요. 세외수입 총계가, 5,3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5억 정도 나거든요.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이,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순수잉여금으로 발생하는데. 잘 파악이 안 되셨어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에 있는 142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8억4,000만원이 예산현액이에요. 징수결정액이 14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실제 수납액이 1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5억 정도, 5억2,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순수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수납총액이 좀 적은,
표병호위원
징수가 많이 됐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측하고, 예산현액을 적게 담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추계를 좀 더 수납 쪽을,
표병호위원
추계 설정이 잘못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순수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추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데 쓸 돈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수납 들어올 것을 예상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그 간격을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팩트가 그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세액에 대한 예산현액을 설정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행감 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도민이 지금 다 추계 보고 계시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납 납부액이 또 발생했어요. 미납 납부액이 5,300만원 미납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미납액이 5,300만원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이것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발생 이자가 결산일까지 수납이 되지 않고 이렇잖아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시군 반납액이 덜 들어온 건데, 시군은 올해 안으로 되도록 반납받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표병호위원
올해 안에, 이거 미루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정세액이 결정되면 2개월 내로 수납을 완료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령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제도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이 미납에 대한 이자 발생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냥 용납할 범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관행대로 그렇게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발생한 걸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처리하겠다 이런 심사는 용납이 안 됩니다. 도민도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의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야 세입 받아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하라는 이유거든요. 세입에 대한 거 잡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정확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징수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핸디캡을 주든지 차지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집행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절차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군에 독려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도 아까 말씀드린 이자가 장기간...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자료와 연결해서. 저도 지금 보면서 어떻게 실적 보고가 아직도 안 돼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2024년 실적 보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니까. 2024년 실적 보고가 2025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실적 보고서 부탁드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제합창제,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윤이상 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최대한... 저 혼자 변호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안 올라왔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적들 2024년 건 있을 거잖아요? 합창제,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그리고 지역대표예술 지원사업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도 단위 경남예술제, 공연예술대전, 문화활동 맞춤형 지원 공모가 74개 민간 단체로 되어 있다는데 이 내역 리스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리스트만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현주위원
리스트하고 이 사업들의 실적 해서.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엄청 많은데.
박현주위원
아마 양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 받은 거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표로 좀 정리하셔서, 2024년 결과가 2025년에 어떻게 계획에 반영되어서 환류되었는지를... 됐으면 된 거, 아니면 좋아서 좋은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된 대로 기재하고. 만약에 안 됐다면 그 부분도 일괄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아니고 행감 때 쓰면 되니까 해 주시고. 통영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그와 함께 경남갤러리 보니까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투입되는데 전시가 47회, 참여자 수, 관람객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별도 지원 성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거 볼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2025년 실적이랑 성과, 그다음 연도 참여 작가 선정이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설명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자료 안 주셔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인사동 갤러리는 2020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우리 경남지역 작가들한테는 일주일 하는데 150 대관료 받고 타 시도 작가는 300만원 받는데, 보통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라서 미협에서 우리 도내 지역작가들 중심으로 기획전을 많이 하고 비수기 1, 2, 3, 7, 8월은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성수기에 해당되는 계절에는 지역작가들이 대관 신청을 하면 경합이 되면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관해 주면서 작품을 팔고, 작품 판매 금액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은 안 하지만 1억에서 1억4,000 정도로 추정하고,
박현주위원
한 작품당 아니면 전체적인?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한 작품당은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지역작가들 전체 판매 작품이 1억 정도,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화가들이 가져가는 판매 금액이 1억에서 1억5,000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어쨌든 37개의 참여 작가 수가 작품을 내서 가져간 수익이 1억이라 하면 실제로 작가들이...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제가 평균 나눠 보니까 한 200인가 30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으로 치면. 그건 다 차이가 있겠죠. 호수 따라 다를 거고 하니까.
박현주위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이게 되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지역 작가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는 싼 대관, 보통 일반 대관을 하면 그것보다 한 세 배 정도는 든다 하더라고요.
박현주위원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 하더라도 서울이든 어디든 해서 작가 한 명당 한 200 정도의 수익을, 연수익이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연수익입니다.
박현주위원
그렇다면 어떨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판매도 중요하지만 인사동에 외국인도 오고 전체 국민들이 오는 상태에서 경남지역 화가들을 알리는 데는 큰 일조를 하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정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정량을 하고 싶은데 정량은 안 되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꼭 투입 대 산출로는 비교하기가 힘든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경남갤러리 운영이 도내 작가들의 중앙 무대 창작 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작가들의 목적이잖아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주위원
물론 우리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우리 작가들을 알리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서는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어떤 특정 작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 유수에 버금갈 수 있도록 좀 더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지역작가님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47회 참여 작가 수, 관람객, 판매 실적은 나중에 추가로 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함양, 산청, 하동 여기 사업 포기했잖아, 그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만약에 이런 곳에는 다른 방식의 기획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함양이나 산청, 하동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청소년 댄스 대회인가 한 번 갔었거든요. 거의 연예인급입니다. 12살짜리부터 시작해서 댄스 배틀도 하고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그냥 청소년이다 이렇게만 봤는데 ‘너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죠, 대회! 전국에서 혹은 인근 부산 이런 곳에서 많이 오셨겠지만. 만약에 산청이나 함양 이런 데서, 저는 청년 문화예술인 기반이 약하다 이것은 사실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선산을 지키는 나무처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를 들자면 이런 대회를 한다든가 함양이나 이런 시골에서도, 전국 댄스 대회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그런 의미의 행사들도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한 번 하고는 폐지돼 버려서...
하선영위원
폐지돼 버렸어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하선영위원
시작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고 폐지하는 건 또 무슨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할 말이 없네. 사실 청소년 예술인들을 기반이 취약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발굴 지원해서 하려고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없애버리고 이럽니까?
웃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활동 맞춤형에 예산이 8억 되는데 거기 10%를 청년한테만 할당을 해서 청년들끼리만 경합을 해서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에도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청년만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문화라는 사업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없으리라 보고, 이런 사업들을 기획했을 때는 나름 경상남도가 청년 문화예술인을 좀 키워내겠다, 그런 의미로 이런 활동 지원 사업을 했지 싶은데, 되도록 이런 것은 좀 살리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하동이나 함양, 산청 이런 곳에 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 방식의 제안들을 좀 하면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이런 사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해 보십시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게 경상남도가 청년 예술인들, 청년들을 위한 이런 마음을 그만큼 쓰고 있는 광역이다라는 그런 모습도 한번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꼭지가 세 개가 돼서 질문드리면 그냥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서 408페이지고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음악 분야 공공장소 버스킹 행사, 전시회에서 하동군이 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포기해서 예산 포기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1월에 와서 들어보니까 하동군에서는 같은 사업이 있어서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감 추경을 했고, 산청, 함양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인 저변이 없어서 했다 하는데 저도 좀 아쉬운 것은 산청, 하동이 안 되면 다른 시군으로 해 줄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미 사업이 폐지돼서 그냥 제가 저 혼자 생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한 시군에서는 다음에는 사업 신청을 안 하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으니까요.
김진기위원
다음에 또 하면? 제 질의의 팩트는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군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 사업 포기하거나 이러면. 왜냐하면 사업 신청했다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안에 신청하면 사업 신청 자체를 안 받아 줘야죠. 제 답은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또 넘어갈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19억의 잔액이 남았는데, 186억 예산 중에 19억, 10% 정도 예산이 발생된 부분인데, 아마 이 잔액 발생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 201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잔액률은 거의 비슷하게 아마 가는 것 같아요. 단지 제가 하나 다른 것을 본 것은, 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가지고 홍보 기획을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9,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도 집행잔액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 홍보 이벤트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에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걸 진흥원에 위탁했는데 진흥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축제 같은 데 가서 통합문화이용권 홍보 부스를 놔두고 홍보도 많이 하고, 도 전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이 없는 것은,
김진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홍보는 폼만 내는 거예요. 사실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에 대한 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홍보 이벤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거나 안 그러면 필요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거나. 해도 똑같은데 돈은, 이거 몇 년째 한 거예요, 이벤트 행사?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 시작했는지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기위원
2006년.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한 거.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요?
김진기위원
아니, 프로그램 홍보 이벤트.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누구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응답 없음) 문화예술과 사업이라고 그냥 관리만 하고 내용 자체 파악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에 대한 시각을 다시 좀 바라보고, 홍보에 대한 이벤트 부분도 행사장에 가서 이런 이벤트보다 차라리 각 시군의 읍면동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팀이나 이통장 이런 부분을, 차라리 전단지를 만들든지 스티커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배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 보낼 때 하나 붙여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실적이 오르지, 그냥 행사장에 해서는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게 이 방향에 대한 방법을 새로 선정하고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차후에 과장님 통해서 저한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남지역학연구소 특성화 사업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예산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경남의병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술 대회를 하는 부분들이,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에서 어떤 학술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학술대회 개최 계획이 없고,
김진기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된 거예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반영된 겁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술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개중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김해에 사충신에 대한 학술연구를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사충신이라고 아십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식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1592년 4월 17일 임진란이 일어났습니다. 동래성에서부터 왜군이 착착착착 오다가 김해성에서 딱 막혔어요. 김해에 그때 인구가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왜놈들이 비켜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분들이 김해성을 사수했습니다. 그 사수를 했던 분들이 백성들, 그중에서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 유지들인 네 분이 거기에 성벽 4개를 둘러싸고 북문, 서문, 남문, 동문 해서 송빈, 류식, 이대형, 김득기 이 네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병을 한 게 1592년 4월 17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병이었다. 의령의 곽재우 장군께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1592년 4월 22일.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선 선조가 사후에, 선조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품계를 주고 상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에서 묻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보니까 경남지역학연구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 한번 권유를 해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충신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맛있게 했습니까? 콘텐츠산업타운 조성비 70억원, 우리 도에서는 집행했는데 김해시에서 아마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이 참 갑갑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서 김해시에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29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 2억 플러스 부지 조성하는 계약금으로 해서 8억 정도만 올라간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도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김해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 도내 콘텐츠기업들의 의견들을 조금 수렴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70억을 집행했잖아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문화산업과의 사업들이 시군이나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고, 도에서는 실제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실제로 시군이나 이런 위탁 기관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들을 확보하라는 확약서를 요청하였고,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문화산업과의 2025년도 지출액이 한 139억 정도, 14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시군에 집행이 되고,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이월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큰 것은 2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산업타운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월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 콘텐츠진흥원 설립하는 용역비 관련 부분이 5,000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불용처리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연구용역기관이 지정되어서 왔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와 1단계 협의를 마친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공기업평가원이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기 위한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회 추경 편성할 때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공기업평가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월된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서 불용처리를 했고, 다만 앞에 의회 때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문화산업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도에서는 집행을 하고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이월되는 금액이 많으면 어쨌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5,000만원 그것도 어찌 보면 용역비가 애당초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미리 협의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2025년 세외수입 중에 위탁비반환수입이 2억6,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어떤 집행잔액,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대부분?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업 설계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들은 대부분 일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한 개의 사업이 보면 위탁비반환수입 중에 독립영화창제작 지원사업, 위탁사업이 지금 반환된 부분 금액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장편에 대해서는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이랑 제작사랑 저작권 부분 때문에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자가 11월 정도에 사업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정할 때 지원받은 사업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사업 추진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대체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무튼 예산 집행의 실집행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 도의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일과 경남의 문화산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결국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화산업에 있어서 사업의 비전이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챙겨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콘텐츠타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해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로 진행이 됐습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김해시의 담당 부서하고도 제가 직접 만났었고,
김진기위원
언제?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8월 말 정도에 한 번 만났습니다.
김진기위원
8월 말?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 공문을 3회 정도 내려보냈었고,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해시의 예산 확보 부분, 그다음에 롯데하고 그 부지 매입되는 부분, 크게 이런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쟁점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 문제.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해시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만 저희 부지를,
김진기위원
제가 생각건대 김해시는 부지 매입은 롯데로부터 다 하더라도 콘텐츠산업타운 부분만 하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 건들 것은 아니고 다음에 행감 때 같이 한 번 더 의논하고, 어쨌든 시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감이 시도 시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기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다만 콘텐츠산업타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서로가 같은 것 같고 그 외 부분은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좀 틀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안 그래도 김해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다만 저도 위원님한테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도와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55억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2회계연도밖에 이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받았던 국비들이 김해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나 도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내년도나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보냈던 이유도 그런 문제까지 같이 있다는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없게 저희 콘텐츠기업들과 함께, 그다음에 김해시와 함께 잘 논의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김해시의 입장도 부지 매입은 하겠다, 그리고 콘텐츠타운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그 외에 전체 부지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도가 세웠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 정리를 하죠.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이찬호위원
경남콘텐츠페어 행사 관련해서 이게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좀,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저희 콘텐츠페어는 기본적으로 총결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이 만들었던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B2C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B2B라는 측면에서 도내 기업들이 만들었던 제품들을 도민들도 즐겨야 되겠지만 결국은 매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자라든지 와서 저희 기업들이 만들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투자 상담까지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B2G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도내 콘텐츠기업들이 제작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전국은 제가 모르겠지만 경남에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몇 개나 되죠? 경남에 관련 콘텐츠업체들이 그날 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하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저희 도내에 지금 콘텐츠코리아랩, 그다음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콘텐츠페어를 만들 당시에도 사업계획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콘텐츠기업들과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3년 차 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올해는 어떻게 해서, 콘텐츠페어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가 특별히 있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저희 콘텐츠페어를 통해서 일단은 투자 상담을 받았던, 그러니까 실제 투자를 받은 것까지 연결된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약 7,000명 정도 도민들이 관람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제품들을 사실 어디 보여줄 기회가 거의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콘텐츠페어라는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 그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경남의 콘텐츠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만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7,000명 왔다, 몇 개 바이어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 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콘텐츠 관련해서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지금 예산이 한 4억인데,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허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경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이탈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것은 어찌 됐든지 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시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것을 경남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콘텐츠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그런데 또 12월에 이렇게 행사를 계속하시는데 12월에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영화 제작 지원도 하고 e-스포츠 관련도 지원이 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성과들까지 한자리에서 보여주려는 목표를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시기는 저희가 12월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12월에 굳이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왜 12월에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도내 콘텐츠기업,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을 총결산하는 자리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11월 정도까지 준비됐던 내용들을 12월에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월로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2026년도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12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이찬호위원
아까 2025년도에 해서 관람객 7,000명 왔다는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약 7,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는 약 100개사에서 2025년도에는 150개사 정도로 늘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용관을 운영하면서 투자사나 바이어 같은 부분들도 투자사 12개, 바이어 10개 정도를 초청해서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성과지표에 보면 바이어 24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과보고서를 아까 김진기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 표병호 위원님이 하셨나? 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정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서, 향후 내년도도 그대로 행사 예산을 확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내년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나 4억입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금방 말씀대로 이 행사 자체가 필요한 행사 같으면 예산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확대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저희들도 12월에 시간이 되면 이 행사에 가 보겠지만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과 질의는 종결하고요.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화유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1,700이 넘는 많은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는데 보수정비사업이나 기타 소화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지사님께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사님께서도 지금까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반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빛이 좀 보입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유산 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2020년도 최고 한 130억 정도에서 매년 110억, 80억, 70억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의 53%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켜줘서 좀 안타깝고, 도지정문화유산이 보존,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해는 예년 수준만큼 복원시키고자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예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100억원 수준대의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에 모니터 보시면 부탁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소화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칭 빼면 도비 1억에 지방비 1억. 그런데 신청되는 예산들은 거의 20억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소화전 관련되는 문화유산을 보존,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니 시비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다. 우리 집에 가보가 있는데 불타고 노후 정비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즉 경남도도 경남도의 가보가 문화유산인데 이것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에서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물론 김윤경 과장님이야 얼마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까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또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금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조금이나마 더 추가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설명서 253, 26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보면 문화유산과 대규모 시설사업 중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살펴보면 도 회계상으로는 2025년도 국도비가 전액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 착공은 모두 다음 연도인 2026년도에 이루어졌거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2025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만 진행된 상태이며, 도 설계 승인은 2026년 4월, 착공은 2026년 8월, 준공은 2027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은 2025년 12월에 58억5,000만원을 교부한 뒤에 실제 착공은 2026년 4월 24일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 결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도의 지출이 100%라는 표면적 사실보다는 보조금 교부 당시에 실제 연내 집행 가능 상태였는지, 또는 사전 행정절차와 공사 진도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를 교부했는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은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조달청 설계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이 공사에 대한 조달청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에 공사가 공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도 이 사업이 전국에서 네 군데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고분군 자락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를 마쳤고, 이 부분에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부분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끝냈다면 실시설계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했어야 맞으며, 실제 공사가 내년에 이루어짐에도 미리 선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비의 한 10% 정도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사 진척사항에 맞춰서 본래 집행계획대로 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진척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비 교부라든지 그런 부분 시군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래서 착공조차 하지 못할 사업비를 미리 내려보내 도의 전액 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돈을 군이 다시 이월하도록 한 행위가 건전한 재정 집행인지 묻고 싶고요. 또 도의 회계 처리를 위한 행정편의적 집행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조달청 적정성 심사 통과 기간이 의외로 많이 소요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월시킨 부분은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정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가 봤을 때 단순 도의 지출률이 100%라는 표면적인 지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 당시 실제 연내 집행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와 공사 진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교부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향후 도비가 포함된 시설공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교부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량과 또 계약 및 선금 등 객관적인 자금 수요를 바탕으로 교부 규모를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외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대개 사찰이나 이런 데 정산서를 보면 사업기간은 2025년, 1년인데 사업 정산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쭉 자료를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인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종교문화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찬호위원
예,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게 왜 그렇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실제 공사 현장에서 물론 입찰단가, 낙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과정에서 요즘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사업이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22년도, 2023년도 계획이 됐지만 실제 사업은 2025년, 2026년에 착공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실제는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할 때 대응투자하잖아요? 대응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얼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도, 시도 분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이찬호위원
공사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은 사업들은 시군에서 낙찰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찬호위원
대체로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정산하면 없다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대부분 요즘에 큰 공사들은 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은 대체로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 1차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다시피 원흥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분이 증가를 해서 사업을 포기한 예도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손실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의아해요. 대개 집행잔액들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철저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국가유산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요사채 건립 공사. 밀양 만어사 3층 석탑도 서요사채 증축,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는 방장실 보수 사업, 산청의 덕산사 3층 석탑은 공양간 건립 설계. 이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보태고 시군비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국가유산청이겠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도 지원할 텐데. 사실은 석탑이라든지 탑비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 말씀드린 요사채라든지 공양간,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까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에서 주요 지원 대상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노후 훼손된 국가유산의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 사업. 그다음에는 국가유산과 관련한 학술 조사, 발굴 조사, 안전 진단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관람 환경 개선 사업, 화장실이나 관람로, 주차장 정비 등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 등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고 유산청에서 현장과 도와 협의를 해서 유산청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유산청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딱 그 유산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의 개선이나 조성이나 이런 것에도 그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다는 거네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주요 지원 대상 기준이 그렇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판단해서 유산청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김순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세입결산 및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미납 관리에 대한 걸 점검을 좀 하고, 오늘 결산을 하지만 행감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질의를 합니다. 2025회계연도에 체육지원과에 대한 부분 세입은 예산현액이 402억 정도가 잡혀 있고 실제 수납은 420억, 현액보다 한 17억원 정도가 더 많이 수납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2억4,9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아까도 김은남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현액을 처음에 예산 결정할 때 잘못한 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게 잡고. 결국에는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실제 수납액이 많잖아요, 420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게요. 거기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미납된 게, 설명서 7쪽에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균특 예산이 있어요, 2억이 잡혀 있는데.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이 잡혀 있고 19억이 징수됐어요. 2억인데 19억이 징수돼 있고 마찬가지로 19억이 수납돼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균특 예산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현액이 2억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19억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안 잡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표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설명서 99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미수납 내역이 1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 반납. 왜 반납이 안 됐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우수선수 유치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보통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들을 유치합니다. 전국체전에서 성적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든지 우리 선수 중 못 하는 선수를 방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데리고 왔다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표병호위원
시기적으로. 납기미도래가 2026년 1월 15일이에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1월 15일인데 1월 초에 바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표병호위원
1월 초에 받았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왜 결산 설명서에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미납분이 여기에 작성이 되는데, 시스템상으로는 1월 1일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연번 8번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집행잔액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청이 왜 이렇게 문제죠? 도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 수입 36억2,600만원 정도 상당 규모가 반환액이 발생했는데 정상적인 집행잔액인지... 정상적인 집행잔액이에요? 사업 미추진 집행 부진 등에 따른,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2024년도에 개최한 이후에 전국체전기획단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치를 했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체전기획단의 업무가 저희 체육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체전기획단의 전국체전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16억 정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표병호위원
완료가 됐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대부분 보조단체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생각이 듭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시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 발생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규모하고 예산 편성을 분명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징수 관리가 앞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개 다 정산 중이라고 나오는데, 전년도 2025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은 이렇게 왔는데 인건비도 계속사업인가요? 당해 연도 주는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미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저희 과에 미정산이 41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중에 24건은 도체육회하고 도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월에 정산 서류를 접수받고 6월에 저희 직원 4명이 4일 동안 현장에 가서 정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산 검사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아서 이게 미정산으로 돼 있고, 그 외에 기금 사업 한 10건 정도 있는데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정산 보고를 드렸고, 아직까지 문체부에서 정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미정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대개 체육회 이런 데인데, 정산하는 게 이렇게... 결국은 정산 검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인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정산은 다른 데 정산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일단 정산 서류를 받고 저희들이 감사하듯이 한 개 한 개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것들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통보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산 마무리를 합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가 내년도 결산 검사 할 때, 올해 2025년도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찬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2024년도 결산을 작년에 할 때도 내나 이런 과정,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찬호위원
올해만 특별히 이랬나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계속 그런 게 아니었었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도체육회나 도장애인체육회가,
이찬호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겁니까? 정산할 거 아닙니까, 정산하면 이월이 되든지 잔액이 남았다든지 하면 그것은 표기를 별도로 하나요, 어찌 되나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되고,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정산이 되면 정산되는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내가 볼 때는 당해 연도...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계속... 아까 문화유산과도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문화유산과는 사업이 아직까지 안 끝나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하여튼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대축전이 큰 행사가 있었고 또 장애인어울림축전도 있다 보니까 정산 검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찬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자전거대회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회는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2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로 편성된 금액이 20억인데 실제적으로 그 도비 안에는 시군에서 우리한테 납부한 금액이 8억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는 12억, 시군에서,
허동원위원
잠깐만요. 8억이 뭐라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5개 시군에서 시군당 1억6,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비가 8억이고 도비가 12억이고. 국제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2억4,000 받았습니다.
허동원위원
오늘 결산하는 데는 이천이십...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올해는 2025년도 사업비로 정산하게 됩니다.
허동원위원
2025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24억원입니다.
허동원위원
그것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돼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시군비 8억원, 도비가 22억원,
허동원위원
그래서 30억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4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총 24억원인데 시군비가 10억원, 도비가 14억원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도비가 14억, 시군비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10억원.
허동원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이 자료가 잘못... 세출결산서 317페이지 자료인데요. 결산서 317페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도비가 14억원이고 시군비가 10억원입니다.
허동원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24억 돼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위에 31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동원위원
그 위에 31억도 있고 2025년 사업비 24억에서 도비 24억 돼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우리 도로, 우리 도가 그 금액을 시군으로 8억을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허동원위원
시군에서 우리 도에 주는 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허동원위원
뭘 가지고 도에서 세입을 잡습니까, 기부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시군 부담금으로 들어옵니다.
허동원위원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5개 시군에서 하니까 전체 사업비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일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허동원위원
시군에서 매칭하면 되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시군에서 매칭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를 시군에다 보내 줘서 시군에서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리 도비로 예산을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분담금 형식으로 세입으로 잡고 전체를 도비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허동원위원
우리 도의 재정도 사실 만만찮은데요. 이게 우리 도의 부담 매칭 비율이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의 취지나 성격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남해안의 자연경관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승전길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저희들도 실제로 5일 동안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개회식도 SBS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 폐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하고 각각 따로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때 한국어 버전보다 외국어 버전이 훨씬 더 많은 동시 관람을 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때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광고비로 전용을 했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운영비를 광고비로 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를 떼서 광고비를 쓴다. 광고비를 떼서 운영비를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가 운영비 편성돼 있었는데 그 운영비 안에 광고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국가기관은 kobaco 이런 데다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쪽 아닙니다.
허동원위원
언론진흥재단?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거기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자전거대회 30억, 24억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과나 이런 것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허동원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에 5개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좋아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전거대회를 하면 코스가 보통 시군당 약 100㎞에서 1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교통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자체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경찰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는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 구조도 그렇고 대회의 효율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만 한 번 짚어 볼 만한 게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대부분 시군이라든지 이런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환이나 이런, 정산도 잘 안 되고, 또 늦다 보니까 예산 짜고 여러 가지 뒤에 징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런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지만, 시도비 반환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징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체육, 스포츠 쪽은 시군하고 이런 산하 단체 간에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양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전시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보면 2025년도에 기획공연·전시 계획이 18건, 실적이 31건 해서 달성률이 17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설명서에서는 보면 계획이 17건, 실적이 21건 달성률이 124%로 기재가 돼 있고요. 똑같은 동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식 결산 자료마다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은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높은 사업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성과 보고서와 결산 설명서에서 성과를 산정한 사업 범위가 달라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과 보고서의 172%는 자체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특별기획공연과 국비 공모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 기획전시까지 포함이 된 단위 사업 전체 실적으로서 18건 계획 대비해서 31건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반면 결산 설명서의 124%는 국비 공모사업 등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획공연과 전시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17건 계획 대비해서 21건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집계한 범위가 달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체 기획공연이나 전시와 연도 중 추가되는 공모사업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성과 보고서와 결산 설명서 등 공식 결산 자료의 성과 산정 기준도 사업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해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바로 답까지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정 범위가 일단 달랐네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식 자료는 산정 범위라든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지표는 산정 범위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이 수치가 일치가 되어서 이런 의구심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무슨 이런, 이게 필요 없는 혼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2년 연속 목표를 한 130% 이상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연속으로 2년 이렇게 계속 목표를 크게 상회한 초과 달성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지 않고 해서 이런 결과들이, 110~120% 이상 이렇게 초과되는 것은 다시 한번 목표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예술회관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서도 실적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게 이 목표치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획공연, 전시 성과를 산정을 하는 사업 범위가 자료마다 달라서 우선 이 기준부터 하나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연이나 전시를 몇 건 개최했는지와 같이 공급자 입장에서만 성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도민이 얼마나 문화예술을 향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27년도 성과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러한 정량지표와 함께 관람객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도 검토를 해서 도민의 문화 향유와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렇죠. 다른 사업보다도 문화예술회관은 평가의 수치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기관이거든요. 예술기관이고, 관람객 수라든지 객석 점유율,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지표 채집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과다치나 또는 혼선을 빚는 공적 자료의 이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순택위원장
언제 부임하셨죠?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8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셨는데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시다시피 통영, 거제 쪽에 심한 폭우가 와서 그것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틈틈이 자료들하고 지금 현안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번 폭우에 수도도 단수가 되고 한산도가 그랬는데 지금 수도 통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다행히 지하수를 조금 활용을 해서 당분간 저희 직원들하고 방문객들이 좀 쓰고 있고요. 국립공원 그쪽에 저희가 금요일에도 갔다 와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지금 탐방에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재개됐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제승당탐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순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게 왜 그렇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게 공원계획 변경을 하려면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국가유산청에 설계 승인 절차만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과의 공원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후속 절차인 사업 시행 허가라든가 공사 착공 이런 것들이 조금 순연이 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담당자를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업무 상황이라든지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이런 실수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번에 부임하셨고 하니 그런 것 한번 잘 살피셔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어서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제승당에 대해서는 워낙 이충무공의 정신이 서려 있는 호국의 산실이고 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한번 또 방문을 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개관식이 아마 내년 3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전에라도 우리가 한번 살필 수 있도록 할 테니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민
전제민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제승당은 이 정도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남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설명서 9페이지, 40~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남도립미술관 세출현액은 43억8,780만여원이며 이 중 42억3,562만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반면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2,802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790만2,000원으로 나타나 세입 추계와 실제 수납 실정 간에 큰 격차가 확인이 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세입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현액 200만원 중 131만여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 2,600만원 중에 655만여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술관 입장료 수입은 예산현액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523만여원에 그쳐 당초 세입 추계와 실제 수납 실정 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미술관의 특성상 수익 창출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예산에 반영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람객 규모와 유무료 관람 정책 등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정밀하게 추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과장님, 입장료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25년도 입장료 수입을 2,500만원으로 편성한 산정 근거가 있으십니까?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는 기존의 3년 치 내지는 5년 치까지 예상치를 반영해서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습니까?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523만2,000원에 그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 관람객 수와 실제 유료 및 무료 관람객 수, 또 전시별 유무료 운영 여부 및 감면·면제 실적 등을 토대로 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관람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무료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관람객 증대를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많은 도민들에게,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차례 무료 관람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수입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중간에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향후에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인 세입 차이 방지 및 후속 연도 반영과 관련해서 세입 추계가 실제 관람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를 경우에 결산상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실적을 다음 연도 추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입장료 수입의 예산액과 또 실제 수납액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차이가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2025년도 결산 결과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 현재 준비 중인 2027년도 세입예산 편성에는 어떤 계획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전시 계획 및 유무료 관람객 추이 등을 반영한 세입 추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로 2,8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무료 관람 내지, 관람객 증대를 위한 무료 관람을 세 차례 이상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0만9,000명 정도 관람객 유치를 한 반면에 저희 세입은 500만원 정도에 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피카소 전시를 비롯해서 관람객이 약 11만3,000이 되다 보니 세입이, 지금 관람객 입장료 수입이 약 3,000만원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 증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7년도에는 이번 특별전시와는 다르게 또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공 미술관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인 만큼 이러한 본연의 가치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관람객과 유무료 운영 실적을 토대로 입장료 세입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야 합니다. 세입예산과 결산 실적 간의 과도한 차이를 줄여 나감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어제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에 이어 오늘 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조금 정산 지연 사업과 관련하여 장기·반복 미정산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산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강화 관리가 필요함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7_문화복지_2차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양해영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