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2026년도행정사무감사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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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용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정샛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강미 지질생태팀장입니다. 이혜진 구석기엑스포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건의 4건과 관광과 소관 건의 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및 연천9경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명함에 연천군 상징물과 연천9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명함 뒷면에 군화·군조·군목을 활용하여 연천군의 상징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과목 부적정, 계약서류 누락 등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명함 제작 시 연천9경을 명함 뒷면에 포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연천 농협과 협의하여 쌀 포장지 내지 디자인에 연천9경을 반영하는 등 외부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 시 연천9경 중 1~2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원활한 현장 방문을 위해 해당 관광지 입장 및 해설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 사무가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사무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티투어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댑싸리 축제 기간 중 축제장을 경유하는 시티투어 노선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축제장 경유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티투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페이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천·전곡·백학 상권을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린 관광지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린 관광지 3개소, 재인폭포오토캠핑장, 한탄강댐 갤러리에 점자 리플릿과 음성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인폭포오토캠핑장은 무장애 카라반 2동을 관광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침대 맞춤 시공 등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탄강관광지 내 캐빈하우스 1동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여 관광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별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인폭포 유료화 준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권 매표를 위해 유인 매표소와 무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셔틀버스 운행, 화장실 및 그늘시설 확충, 푸드트럭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과 가을철에 꽃밭을 조성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재인폭포 공원 내 시설 및 이용 환경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진강자연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임진강자연센터를 지역 관광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상절리와 동이대교, 센터를 연계한 야간경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센터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자연센터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거점 시설로서 전시·체험·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천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DMZ 피스브릭하우스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DMZ 피스브릭하우스는 당초 사업 추진 당시 사용하던 명칭으로 건물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옛 벽돌공장의 독특한 공간과 어우러진 문화예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은대리 문화벽돌공장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내표지판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홍수·침수 구역에 위치해 있어 폭우 및 집중호우 발생 시 안내판이 물과 토사에 의해 유실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도 한탄강 주상절리길 1코스부터 5코스까지 전체 안내판을 정비·설치하였으며, 특히 홍수·침수 구역인 1·2코스 안내판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유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재설치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18가지의 세부 사업을 주셨거든요. 이거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설명을 주시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문화관광재단 홍보물 개발 및 제작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의 세 번째 문화관광재단 홍보물 개발 및 제작.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은 연천문화관광재단을 상징하는 CI 개발 및 제작을 통한 연천 이미지 확보 및 관광재단 기능과 역할, 활동 계획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문화관광재단을 알리는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다섯 번째 호로고루 고구려 무예학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이 사항의 목적은 고구려 시대 주요 군사요충지인 호로고루의 고구려 무예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구려 시대의 그것을 재현하기 위한 거고요.

배두영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실 건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집어넣은 거고요. 대상자는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거기서 세부 사업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문화재단에 사업을 주고 그 세부 내용은 관광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어떠어떠한 세부 사업보다는 목적사업 총 18개 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 세부 사업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각 사업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 연천문화관광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기서는 뭘 할 거죠? 부서에서 이거 사업 다 마련해서 부서에서 주고 거기서 세부적인 것만 관광재단에서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도 사업 발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서 또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 발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발족되면 각 부서에서 세부 사항을 또 줄 것이고, 관광재단에서도 사업을 또 발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관광재단에서도 어차피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지금 18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하실 거라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이 신규사업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그건 저희 또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등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것은 큰 틀만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세부 사항은 아직 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10번에 연천 관광 굿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있거든요. 이거는 관광재단에만 관련된 굿즈를 제작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 대표적인 캐릭터를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관광재단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재단에서도 굿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들 때 저희하고 협의는 거쳐야 될 겁니다.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배두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연천군에 굿즈 같은 경우 지금 구석기 때도, 저번에 임진강자연센터 거기도 굿즈 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굿즈 개발을 분산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다 보면 관광재단이든 임진강자연센터든 다 연천군을 대표하는 굿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아니면 관광재단이 됐든 거기서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실 굿즈가 그렇게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이게 사업마다 이거 굿즈를 다 넣으시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물론 이게 확정이라든가, 아니 계획이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라고 주시는데도 특별하게 ‘아, 이거 때문에 우리가 관광재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번에 사전설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게 저희 축제나 예술, 전시 이런 것에서 저희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에서 재단 직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가요. 그렇지만 사실 재단이든 새로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한 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연속으로 지금, 그리고 더 범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제… 56억이죠, 매년. 56억이라는 투자금을 내면서까지 관광재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관광재단을 해서 얼마만큼 연천군의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의 주민들께서 ‘아, 이래서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는구나’라고 이해 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좋죠.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 전문성 이런 것을 앞에 내세워서 관광재단을 출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는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에서…,

배두영위원

타당성이 나왔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타당성이 나와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도 1월에 심의를 올렸다가 이제 재심의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재심의를 올리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재심의 내용은 뭐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재심의 내용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항이 한 18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그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지금 18가지 다 저희가 자료 다 해서 올렸나요? 경기도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두영위원

언제까지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10월 달에 올릴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용역도 했고 해서 설립 타당성은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쳐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재단을 한다.’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공무원이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관광재단에서 저희라도 만들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 자체도 중복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커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희 구석기 엑스포 추진단 출범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까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이후에 출범했으면 좋겠어요. 구석기 엑스포 이후에, ‘29년 이후에.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연천군 실정으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엄청난 무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관광재단이 출범해서 우리가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것을 해야 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3년 정도의, 물론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가 나왔다고 하지만 연천군 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릴게요. 구석기 엑스포 사무실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추진단 사무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지금 계속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배두영위원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말씀드렸을 때는 교통랜드 1층을 활용해서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장 확인 당시에 2층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두영위원

예.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석기 추진단을 이번 10월 달에 조직 개편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을 구석기 방문자센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1차 구성될 때는 구석기 방문자센터 거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요, 추진단. 조직위로 넘어가기 전인 추진단.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저희가 추진단 1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배두영위원

방문자센터는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변경된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2개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천군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2개 부서, 2개 부서가 각각 방문자센터에 나가 있고 본청에 있고 그런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가 2개 과로 분리가 되면서 사무실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문자센터에 있는 문화체육과 2개 팀을 과 하나로 합치고 그 방문자센터가 비워지는 대로 그 공간에 저희 추진단이 일단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계획에 없었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부서를 재배치하면서 공간이 좀 생겨서.

배두영위원

한시적인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배두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래서 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세 군데를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랜드…,

배두영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말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저희가 재배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방문자센터까지 저희가 추진단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방문자센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거기에 사무실이 별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문화체육과 유적지팀하고 1개 팀이 더 나와서 2개 팀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2개 팀을 빼서 문화체육과를 합치면서 그 공간이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추진단이 들어가서 그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조직위를 꾸밀 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조직위 구성되면 여기 방문자센터에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차량이랑 대기하시는 분들 대기 장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가 조직위원회 10월까지 구성하고 사무실은 언제부터 하시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조직위원회는 내년부터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사무실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무실을 새롭게 하려고 하니 지금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부서에서. 그렇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하고 나중은 또 나중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초에 사무실 할 때부터 추진단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위원회가 됐든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자센터에 추진단 사무실을 해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사무실로 써서 확장하면 다행인데 추진단만 여기 쓰고 또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정도, 세 군데는 여기랑 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교통랜드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배두영위원

부서에서는 교통랜드 무조건 1층이죠? 그렇죠? 교통랜드 1층이랑 또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교통랜드 2층.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1층을 쓰냐, 2층을 쓰냐’ 그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하고 세 군데를 지금.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부서에는 교통랜드 1층 그리고 2층, 방문자센터 이렇게 세 곳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2층은 평수가 몇 평, 그때 평수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130평 정도 되는데요. 여유 공간하고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데는 한 100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층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동센터가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동약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2층을 활용하게 되면 그 사무가 또 별도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그 사무실이 교통약자이동센터까지 포함해서 130평, 110평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건 시간을 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연속성을 가지고 사무실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저희가 3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재인폭포 현장 나갔었잖아요, 의원님들. 그래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재인폭포에서 한탄강댐까지 인도에 데크 연결해서 이동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 사실 길이가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꽤 멀어요. 물론 재인폭포 오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보면 한탄강댐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곳도 한번 가봐야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리예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거기 길이가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배두영위원

근데 그 입구에서 350m지만 사실 재인폭포 그쪽에서 보면 350m가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100m 정도 더 추가될 겁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500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보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댐을 관람한다고, 뭐 많을 때는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차가 한 10대 이상 세워져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동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밑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조망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이동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 안전성 때문에.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어디서 어디를 이동하는 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그 댐 바로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댐을 관람하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다가 차를 쭉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량 교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재인폭포 내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에 세우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보로 이동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안전성 부분에서 그게 더 안전을 확보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조금 힘든 게 아니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 아니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400~500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지금 재인폭포 내에서 정기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두영위원

그거라도 해서 이동을 해야지…,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데크를 해서 순수하게 이동해서 보행으로 해서 거기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기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그걸 하신다 그러면 다른 대체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정기 셔틀버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셔틀버스 그거 이동 가능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거기는 가능합니다.

배두영위원

폭이 돼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 태풍전망대 지금 출입 운영하는 게 약간 변동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일주일 전에 예약해서 출입하다가 지금은 버스 인솔하에 저희가 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후에 지금 관리자가 바뀌셨나요, 또다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닙니다, 관리자는 바뀌지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 5명을 채용했었는데 한 분이…,

배두영위원

아니, 그 관리자 말고 부대의 관리자분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 부대의 관리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두영위원

혹시 이거 지금 예전처럼 바로바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논의하기는 힘든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 인솔자 없이 그냥…

배두영위원

없이요, 예.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7일 전 예약제에서 당일 출입으로 저희가 협의를 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솔 없이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의 출입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사실 우리가 태풍전망대에 예산도 되게 많이 지원해서 주변 환경도 되게 쾌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2억씩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리함을 따지고 보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이게 지출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일 전에 예약했다가 지금 그나마 버스 이동해서 당일 출입한다는 거기에 안주해 계시지 말고요. 자꾸 예전처럼,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것 있잖아요. 그날 당일, 당일 할 때 그때처럼 할 수 있게끔 계속 1군단이랑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저희 관광과 편의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이랑 용역에서 금액 산정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죠? 임대료 책정 방식이.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지금…,

배두영위원

아, 관광과에서는 두 가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저희는 용역에서 산출된 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중요시되는 게 뭐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 공유재산…,

배두영위원

임대료 산출할 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일단은 처음에 산정할 때는 저희 공유재산 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가액은 매출인 건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요, 맨 처음에 저희 뭐 토지면 토지에 대한 지가, 건물이면 건물에 대한 지가.

배두영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배두영위원

예, 할 때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인가 재임대 가능하잖아요. 재임대할 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때는 수익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수익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관광과에서 임대해 주는 곳 중 한 군데에서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카드가 안 된 것은 아니었고요. 현장에서 카드 결제는 가능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여기 거의 예약제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약제인데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면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서 메인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왜 카드랑 계좌이체랑 병행해서 운영을 안 했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병행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단지 시스템상에 카드 결제 그것을 넣게 되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공지사항에 그거는 공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그랬던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해서 카드 결제 가능하다는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카드 결제까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약할 때 보면 작은 글씨까지 다 못 보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중에 재임대할 때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많고 적음을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하시는 분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고, 제가 듣기로는 카드 교체해서 결제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가서 결제 카드로 바뀌었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안 상태에서는 이거는 체크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까 과장님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엑스포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석기 엑스포 추진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우려되는 점을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게 지금 사업서를 보니까 사업비와 행사 기간이 축소됐더라고요. 30일에서 21일로 축소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엑스포를 경기도 광역하고 이제 공동 개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 기간도 30일로 잡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 200억 정도로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30일은 너무 길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예산도 200억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 결과를 거쳐서 기간도 21일로 축소를 하고 예산도 160억으로 수정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보니까 사업비는 200억에서 160억, 목표 관람객 수도 변동이 있으시더라고요. 142만 명에서 100만 명. 그다음에 전시관도 6개에서 4개.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도 축소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되레 성공 전략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성공 전략 그런 것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어차피 기간이 줄면 예산도 줄게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거는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략적으로 성공에 대한 것을 축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재구위원

예. 계획하신 대로 잘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일단 100만 명의 방문객 목표를 세우셨는데 어떤 근거로 산정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도 용역을 좀 시행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엑스포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산출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엑스포’ 하면 보기에는 거창하고 되게 크게 보이는데 엑스포 행사 이후에 그 지역들 보면 정말 관리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연천군 구석기 엑스포는 뭐가 다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엑스포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을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가 타 엑스포 사례들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는 이 엑스포가 끝난 후에 연천군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일단 정말 제가 실례로 평창에서 행사가 크게 열리고 나서 지금 방치돼 있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그런 것으로 인한 후폭풍이 어마하더라고요. 그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게끔 무언가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구석기 축제를 33회를 이어오면서 그런 노하우는 축적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이후에는 엑스포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전시라든지 홍보를 계속 이어 나갈 부분을 엑스포 준비하면서 그것도 계획에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시고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짚지 않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진짜 피로감이 아마 쌓일 거니까요. 정말 하실 때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여기는 왜 이랬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9년 구석기 엑스포 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계 부서와 공무원님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9년도에 치러질 문제인 만큼 보다 더 획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엑스포가 그냥 개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속 가능한 연천 발전의 관광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엑스포 문제를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 TF팀도 꾸려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내려와서 같이 협업해서 엑스포를 잘 치를 예정이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그 기획부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관광과에서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엑스포팀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 저희는 협업 부서가 될 거고요. 추진단에서 하다가 이제 조직위로 넘어가면 조직위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관계 부서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진짜 구석기만의 특수성을 가진 그런 엑스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기 축제장을 보니까 먼저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시설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경관에만 신경 쓰고 공원화에만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정말 구석기 유적에 관한, 엑스포에 걸맞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천군과 같이 협업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구석기 엑스포가 나아가는 데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벽돌공장이 이제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용환위원

안 되면 어차피 관광과에서 계속 영위할 내용이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게 지금 연간 몇 회 전시를 하고 있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연간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때는 4월에서 7월에 진행을 했고요. 2차 때는 7월에서 9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3차 때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후에 저희 연천군 미술인협회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 작가들이 거리를 활용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원래 본 취지의 목적은 처음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총사업비가 135억이나 들어갔더라고요. 군비가 78억. 근데 거기서 주요 시설에는 미술 전시, 미디어아트, 지역 작가 전시인데 거기가 이제 기획 에이전시로 해서 외주를 줬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어디인가요? ㈜케이앤에스아트컴퍼니 맞죠? 그리고 카페는 또 민간위탁을 준 상태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구조가 연간 2025년 7월에 개관해서 1년 동안 5만 3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통계상. 맞나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5만 3천 명이 1년 동안 왔는데 우리 군비를 다 포함해서 135억인데 군비만 78억을 투자해서 외주 기획사에다가 공연 기획 전시하는 데 돈을 저희 연천군에서 다 지불하고, 그리고 또 카페하고 식음료 판매하는 데 민간위탁으로 또 판매하고. 그러면 연천군에서 벌어들이는 내용은 뭐가 있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일단 카페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서 연 단위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연·전시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연천군에 그만큼의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용환위원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는 꽃만 잘 피면 연간 13만 명 옵니다. 알고 계시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 4~5일 간에. 1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동안 방문객이 5만 3천 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연천군 방문객과 그다음에 외부 방문객의 비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 벽돌공장의 외부인하고 내부인, 그러니까 연천군민하고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환위원

알 수가 없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 초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용의 묘를 못 살리면 이런 부분은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추가적으로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이게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가 부재한 부분에서도 1년의 기간 동안 집행된 SNS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이라든지 포스팅이라든지 여러 광고를 한 비용이 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계속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자체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매년 군비로 또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집어서 이 부분을 바꿔서 사업을 다시 잘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외부에, 그러니까 벽돌공장의 문화 콘텐츠에 맞게끔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최종 목표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게 목표이기 전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문화재단으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을 넘기는 상황은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문화벽돌공장의 전시 공간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변화를 줘야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래야지만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그거는 처음 들어간 돈이고요.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었고요. 그 이후의 비용은 거기를 관리하는 비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전시를 하는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문화벽돌공장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진행할 거고, 만약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지역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작가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전시를 해 나가면 예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1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차피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몇억이라는 돈을 줘서 용역 조사를 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시 및 기획 운영하는 위탁업체는 아직도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올해는 그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금…

이용환위원

그러면 3회 전시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계약을 1년에 3회 전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회 바꿔서 전시하는 걸로.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별도의 비용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대략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투자한 비용만 1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계속 연간 우리 연천군에서 투입되는, 군비가 지출되는 비용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시설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시설을 해 놓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시도 계속 진행을 해야지만 관광객들도 오고 군민들도 찾아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3월에 또다시 재정비를 하셨죠? 올 초에.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개관을 한 거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용환위원

재정비를 해서 다시 개관을 한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상시 운영이 아니고, 그러면 미술작품 전시 때만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계속 열 수는 없고 지역 작가 전시 부분은 상시 예술 하는 거고, 저희가 용역 계약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물을 교체할 때 그때만 조금…,

이용환위원

휴관. 조금이 아니고 휴관 기간이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휴관은 안 하고요.

이용환위원

휴관하셨죠?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올 초에 2026년도 전시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구상을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있었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이용환위원

휴관했잖아요?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예, 휴관했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왜 휴관을 안 하셨대요?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휴관을 하고 그 이후에 전시를 바꿀 때는 잠깐 일주일 정도 또 이제…,

이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휴관하는 기간에 그렇게 있을 게 아니고 그 휴관하는 기간에 그런 예술품 전시를 위한 휴관을 한 거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지 기회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취지는 괜찮은 부분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 부분을 자체적으로도 좀 파악하고, 물론 외주 용역 이런 것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천군 전체 부서가 다 외부 용역으로 모든 걸 사업에 대해 대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바꾸고. 요즘 또 AI도 좋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과·팀장, 직원분들 다 활용하면 더 나은 용역 보고서도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2029년 엑스포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입니다. 저는 중면에 있는 연강갤러리가 너무 방치돼 있고, 거기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번 중면에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댑싸리 정원을 국가정원에 연계해서 활용 방도를 생각한 것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연강갤러리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여기 예산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 보면 ‘27년에서 ‘30년까지 기간제 채용이 3천만 원에 1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운영 유지관리가 1,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문화체육과예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거는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심미영위원

재단 설립을 할 경우?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재단이 설립되면 이제…

심미영위원

아,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계획은요? 지금 너무 방치되어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박운서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벽돌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민간위탁 카페의 연세를 얼마 받고 있나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3,6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심미영위원

연?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게 가장 큰 낙찰가였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심미영위원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임했나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는 유찰이 됐었고요. 네 번째 입찰에서 1명이 들어와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까 이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135억에 대한,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목적이기는 한데 수입구조가 너무 계속 매년 군비는 들어가고 ‘27년, ‘30년까지의 직원이나 운영·관리 여기에 연간 2,500만 원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돈은 민간위탁 업자가 돈을 벌어가고 이게 지금 수입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비가 아직은 새 건물인데 어떤 곳에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 지금 3명을 채용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현재는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직원 인건비요? 그런데 거기 관리에는 카페 이런 데는 각자가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 주변에 보면 건물을 관리, 그러니까 카페는 자기 공간만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간제 채용한 것은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초하신 것도 보실 수 있으시지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심미영위원

제초까지?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심미영위원

한 분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세 분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현재는 3명이나 돼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연 3천만 원 정도의 임금인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3명까지 필요할까요?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아, 저희 시설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 안에 청소하시는 그런 시설 내부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전시 쪽에 안내하는 분도 한 분 있어서 총 세 분이고요. 그분들이 또 쉬시는 날에는 서로 교대도 하셔야 되고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고원호 위원 거수)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예, 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연천군 관광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관광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죠, 맞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관광객이 연천군에 와서 먹고 자고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관광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관광과 업무를 보면 관광 통계 업무가 별도로 있고 관광객 유치와 홍보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천군을 최근에 방문한 관광객 수나 관광객의 소비액, 체류시간 같은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구석기 축제를 했을 때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당 한 6만 원 정도를 연천에서 소비를 하고 갔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고원호위원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현금 쓰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잡기는 어렵고요. 카드회사를 통해서 카드 매출이 연천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저는 단순히 관광객이 몇 명 왔다는 것만으로는 관광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방문객 수가 아니라 연천에서 얼마를 소비했는가 이런 것을 관광 정책의 핵심으로, 성과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재인폭포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재인폭포만 보고 관광객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연천 지역경제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래서 혹시 관광객들이 전곡시장이나 연천시장 아니면 지역 음식점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 이런 데 가는 관광객 비율도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통계를… 일일이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카드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거는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티투어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운행해서 시티투어가 재인폭포라든지 저희 주요 관광지를 들어가는데. 일단 점심 때는 저희 연천, 전곡, 백학 이 세 군데를 경유하면서 거기서 식사들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고원호위원

그 통계가 있으면 시티투어로 얼마나 방문하셨고 얼마나 소비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건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리고 관광지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군비 지원하고 있으시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최근 한 3년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25년도에는 약 한 5,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고원호위원

연에 한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리고 26년도 올해는 예산이 6,800만 원인데요. 지금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 세부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당일 관광하고 숙박 관광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오셔서 내국인, 외국인 10명 이상이 오셔서 저희한테 관광지 1개소하고 관내 식당 또는 카페 등을 방문했다는 근거 자료를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1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왔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고원호위원

주로 이게 인센티브가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관광객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를 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니, 개인별로.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참가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혹시 작년이랑 비교해서 좀 증가했을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올해는 방문자 수가 지금 188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올해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올해.

고원호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비룡전망대 들어가는 초소를 통해서 7일 전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원호위원

아, 여기도 25사단 관리…,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25사단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객 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고원호위원

이분들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따로 실시는 하나요? 왜냐하면 출입 절차나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면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용객 수도 적어 가지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이용객 수가 적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가 못 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태풍전망대를 비교를 하면 태풍전망대 같은 경우 7일 전 예약할 때 월 한 600~7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인원을 투입해서 당일 인솔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운영했을 때 한 1,2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거든요.

고원호위원

아니면 DMZ 평화의 길을 저희 다른 관광 유적지도 많잖아요. 아니면 시티투어랑 결합하는 상품으로 해서 전곡 선사유적지나 재인폭포, 그렇게 해서 전곡시장으로, 시티투어 동선이랑 좀 비슷하게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될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데는 태풍전망대를 안보 관광지로 집어넣어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 노선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동 동선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에 시티투어의 그걸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아마 시간 소요가 최소 1시간 이상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고원호위원

이것을 전곡읍 시내권이나 이런 데까지 오게 하는 것은 1박 2일 연천 관광 상품으로 혹시 개발할 계획이 있나 해서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관광객들의 연천군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저희 관광과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당일치기가 아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을 연천에서 머물도록 하는 게 저희도 목표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재인폭포, 호로고루, 한탄강관광지, 걷는 길 등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총금액만.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걷는 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고원호위원

걷는 길이 많이 들어가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걷는 길에 이제 제초 문제가 있습니다. 제초 문제 때문에 걷는 길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 유지보수 그런 걸 다 했을 때 1년에 약 한 2억 정도 지금 걷는 길에 들어갑니다.

고원호위원

걷는 길 부분 같은 경우는 차탄천 같은 데 보면 에움길 거기도 걷는 길에 포함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거기는 매년 반복되는데, 정비해 놓으면 망가지고 또다시 공사하고. 당초에 걷는 길을 거기 말고 그 위쪽으로라든가 철원 잔도길처럼 그런, 우천 시에도 계속 수리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코스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실까 해서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많이들 검토를 했었는데요. 철원 같은 경우는 주상절리가 암벽이 좀 견고해서 잔도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희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런 데는, 임진강 주상절리길은 잔도길을 지탱하는 암반이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매번 공사하고 또 망가지면 수리하고 이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혹시 홍보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SNS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지금 관광 홍보를 SNS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중파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고원호위원

주로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는 채널이 있을까요? 운영하는 채널.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금 미디어콘텐츠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원호위원

따로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같이 하나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홍보비는 거의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세워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한다고 하면 구석기 축제나 이럴 때 별도로 조금 해서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광고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 그런 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희는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 잠시만요. 이것 하나만. 재인폭포에 푸드트럭 6개소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소가 미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고원호위원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 그거는 재인폭포에 5개 마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1·2리, 신답리, 궁평1·2리 이렇게 5개 마을 협의체가 푸드트럭을 하기로 했는데, 고문2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문2리가 2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을에서 각 1대씩 해서 총 6대인데요. 고문2리에서 지금 1대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답리가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4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원호위원

혹시 푸드트럭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고원호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보면, 관광객이 연천에 와서 최소 하루 이상 머물고 지역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 상점에서 소비하고 숙박하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관광 정책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관광과에서 체류형 관광객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 관광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민간사업자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할 때 계좌 이체에서 카드로 전환한 건수라든가, 총 몇 건 중에서 카드 전환한 게 몇 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아까 은대리 벽돌공장 관련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가 지금 은대리 벽돌공장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2년 됐나?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작년부터.

박운서위원장

2년 됐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2년에 연 한 5억 들여서 저희가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만 명 정도 오나요, 연에?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 정도 수준이면 과장님 생각에 만족하실 만한 수준인가요, 그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뭐 더 오면, 많이 오면 올수록 저희는…

박운서위원장

아까 통일바라기 축제 잠깐 예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예를 들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비교로 잠깐 얘기했는데. 참 그거는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래서 아까 작품 전시회를 그렇게 하고 그 비는 기간에는 미협에다가도 전시를 한다고 그러셨죠?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저희가 미협 말고 그런 작가들 하시는 협회가 또 있나요? 예를 들어 조각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도 있나요, 지금? 팀장님이나 누가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협 안에 조각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러면 미협 안에 조각 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작가님들이 있는 건가요?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예.

박운서위원장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시?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예, 몇 번 제안도 주셨고 또 면담도 신청하셔 가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박운서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그 면담 내용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 조건 이런 것 중에서.

강미

임강미지질생태팀장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에 지역 작가들이 조금 더 전시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처음에 기획 의도도 그러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도 지역 작가전을 함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아까 1년에 5만 명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실제 운영한 기간이 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3만 2천 명이 와서 작년 대비 사실 140%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8천 명 정도 이상 온 수치인데 적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좋은 의미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지역 작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기획 전시를 수준 있게 구성을 해서 알리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역 작가분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본위원장도 그 카페를 가면 전시를 보게 돼요. 어떻게 해 놨나 보게 되는데. 작품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작품을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잘 지어놓았는데, 폐벽돌공장을 리모델링을 해 놓았는데 우리 연천군만의 특색이 있는 작품, 조각 이런 게 좀 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면서도 항상 좀 아쉬웠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5억을 외주 줘 가지고 한다는 게 참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에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내 작가들, 미협에 속해 있는 작가분들이나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벽돌공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합니다. 2년 됐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어차피 활성화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서 벽돌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험한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벽돌공장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팀장님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3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회계과) 맨위로

11시3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일숙 경리팀장입니다. 이교우 계약팀장입니다. 정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명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건의사항 4건, 회계과 소관 시정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 건의사항 첫 번째로 연천군 상징물 활용 관련해서는 명함 제작 시 뒷면에 반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부서원에게 전파하였으며, 예산과목이 부적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연천9경 홍보 관련해서는 연천군 회계 관련 교육 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연천9경 사진을 직원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없으나 향후 해당 업무 추진 시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구) 연천군민회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자로 철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 추경, ‘26년 본예산에 편성 노력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철거 전까지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지속 정비·관리하여 안전 및 미관상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금고 이자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윤재구위원

현재 이자율이 고시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이자율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2.3~2.5% 정도 그렇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 1,500억 정도를 예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30~50억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1~6개월까지 그렇게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장기 예금 금리가 2.4%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25억으로 설정됐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설정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자율을 따진 게 적용 금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적용 금리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보통 한 20~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 이럴 때는 이자율이 좀 높았습니다. 적용 금리가 높아서 25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목표를 이게 목표치다 보니까 높게 잡기는 했습니다. 잡기는 했는데, 적용 금리가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거의 한 2.35~2.5 이 정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한 1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25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표상 지금 현재 평균 1천억 정도 유휴자금이 있어야지만 그 이자가 2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힘들다는 거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자금 여력은 되는데요. 적용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조금 더… 6개월 정도의 비중을 좀 높이면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치까지 좀 어려운 감은 있지만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은행에서 나오는 표준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조정이나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타 시·군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받으시는 데가 수원시인데 한 2.8%, 거의 3%에 육박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천은 2.4더라고요.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높여서 상향 금리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군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적용 금리를 인근 시·군이나 아니면 비슷한 규모로 맞추다 보니까 차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진짜 이자수입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자율 재협상 계획을 함께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운영하시잖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분석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군수님 면담이라든지 그럴 때도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전문건설업체가 한 250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이 한 25개. 그런 수치에 비해서 저희 연천군에서 25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120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장은 좀 느는 반면에 수의계약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1개씩 가져가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뭐 저희한테 수의계약 요청서를 보내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들을 대부분 보면 현장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시공 능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조금 더 가는 업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좀 어려운 업체도 있기는 합니다.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보통 수의계약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려고, 못 받은 데나 아니면 입찰이 안 됐다거나 그래서 현재 일하는 곳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약할 때 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챙겨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입찰이 잘된 업체들은 1년에 몇 개씩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요청서라든지 그런 공정에 따라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현장 감독관들이 시공사의 현장 능력이나 시공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혹시 수의계약 중에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중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게 적발된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장이 같은데 그 구분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 걸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담당자들도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이고. 다만, 관내에 보면 연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전기 부분이나 도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1개 업체가 연천군 전역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런 유지관리는 좀 이렇게, 쪼개기라기보다는 시급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권역별로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최근 3년간 전체 계약 금액 중 관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종합공사는 4억까지 관내 입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은 2억 원, 그다음에 용역은 1억 6천, 물품이 1억 이렇게까지 관내 연천군 내로 입찰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2천만 원 미만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만 따져보면 관내 입찰 건은 전부 다 연천군 관내 입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사만 말씀드리면 올해 112건 중에 6건이 관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관외 업체하고 계약한 주된 사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가 필요하다든지 문화재 공사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통신 공사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잘 관리·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준공 전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공사들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 다수 있고, 그 주된 사유를 보면 당초에 현장을 보고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 여건하고 다른 부분이 좀 생기게 되면 어떤 구간의 규모가 좀 는다든지 아니면 물품, 관급자재가 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민원 소지로 인해서 좀 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조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 감독관이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다시 판단을 해서 저희 쪽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보통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설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이거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할 때 그때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애초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소규모 사업은 그런 경우가 극히 적은데 대규모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독 부서에서, 사업 발주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시작은 하지만 실제 그 부분들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목표의 공기 내에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목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 10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윤재구위원

다음은 이월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수치는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과도하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와 주요 발생 원인을 세입·세출별로 분석하신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분석까지 한 자료는 없지만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주요 사유를 파악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윤재구위원

일단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계속 남기는 구조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윤재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하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중 하자 보수 요구가 발생한 사업은 몇 건 정도 되시는지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하자 검사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해서 하반기에는 16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10건 정도 하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 사업주한테 다시 이렇게 공사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이 하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시공을 잘해서 하자가 없으면 정말 최상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자가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건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자가 소규모인 그런 경우에는 크게 건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로 발생되는 하자 내용은 식재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나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나무 식재가 많이 죽었다거나.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대한 하자나 아니면 나무를 심었는데 50% 이상 고사가 됐다거나 이렇게 큰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재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낙찰 후 계약 금액이 증가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낙찰률을 적용해 계약한 뒤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데 최초 금액 대비 최종 계약금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 입찰 건은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가되면 저희가 현장 감독관이 철저하게 좀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금액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계 관련 규정에서도 큰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일단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세금을 적시 적소에 해서 우리 연천군의 재원이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연천군의 예산 집행률이 아까 윤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85%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이용환위원

물론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이 지방채가 없다는 외형적인 건전성 때문에 이게 착시돼서 실제로는 1,300억 원은 상당히 주민의 복리 증진 예산이 동결된 셈인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지출 미루기 현상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행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이게 실제 불용의 문제점도 있고 사업 발주 부서의 문제도 있고 업체 부도, 파산, 업체의 타당성 등 여러 가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이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출 집행 모니터링 체계하고 회계과에서는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회계 부서가 경리팀하고 계약팀, 그다음에 청사관리팀, 재산관리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사실상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넘어오는 계약 건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지출만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면 추경이든 이렇게 예산 관련 심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출하는 부분하고 그런 저희 현황 같은 것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이게 말씀드리자면 사업비 주체가 다 각자다 보니까 이게 다 이원화된 상황인 거잖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주체로 삼고 명시를 하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항상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다음에 당초 예산액부터 지출원인행위, 계약의 실제 지출액, 사고이월액까지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회계과의 업무는 당연히 그 전반적인 부분을, 넘어온 부분을 회계과에서 이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의 내용인 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초반에 윤재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 자립도가 16%에 불과한 만큼 적은 예산이라도 그 부분을 이자수입이라도 좀 허투루 다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이용환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최대한 은행과 금리 조건에 관련해서 데이터나 의견을 제공해서 항상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윤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군민회관 철거 관련 건. 이게 결국은 예산이죠?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띄웠던 화면인데.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세요. 이게 도저히 연천군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거는, 물론 우선 당장 시급하게 저거 철거 안 한다고 해서 연천군에 큰일이 날 상황은 아닌데 사실 저 앞에 보면 연천군 마크를 달고 저게 더군다나 1~2년도 아니고 지금 그때 매각 이야기가 나온 지 지금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6년 동안 저 상태로 지금 계속돼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계속 저 앞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만 이게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래서 저거는 활용할 수 있으면 굳이 철거를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활용하는 방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불가하니까 저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활용 방안이나 철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철거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는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창피해요,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아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것 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철거가 안 되고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계속 시간만 보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철거를 해야 부지를 매각하든 저희가 활용을 하든 그런 방안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예, 그래야 활용 방안도 생기는 건데 저 상태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빨리빨리 정리하고 결정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배두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저 군민회관 안에는 주기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거나 안전점검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지금?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안전점검까지는 저희가 못 하는데요. 실제 현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연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변이 지저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제초 작업이나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 시설물 안까지는 못 들어가도 외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외부에 뭐가 쌓여있기는 하더라고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그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임시 적치장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근데 그 안에 혹시 청소년 범죄라든가 걱정이 되기는 돼요, 사실은.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주기적으로 안에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안전총괄과든 어디든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고맙습니다.

석휘

이석휘회계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복성입니다. 2025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여섯 분의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훈 세정팀장입니다. 이성철 지가과표팀장입니다. 최호동 부과팀장입니다. 원정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선희 징수팀장입니다. 장문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명함에 대해 연천군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천군의 상징물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통일성과 브랜드 정체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 공통적 이미지를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과목 부적정, 계약서류 누락 등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동일 반복 민원 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반복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부서 내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을 강화하고 민원 친절 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천9경 홍보와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천9경을 포함한 연천의 관광 및 정책 정보 등을 항시 숙지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무과 소관 민간위탁 사항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지방세 부당 감면 방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 제도의 요건 및 유지 의무, 추징 사유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과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 감면을 방지하고 특히 공공건물·토지 임대 및 농업법인 재산 등 추징 가능 사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내 국세 세무상담 창구의 한계 및 마을 세무사 운영 문제점 극복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을 세무사 운영으로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내 세무사 부족으로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책임감 있는 지역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상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곡읍 민원실은 향후 포천세무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곡읍 민원실에 파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몰라서 지금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많이 먹을 생각입니다.

웃음

이용환위원

아, 예. 먼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급 발생 사유하고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사유하고 사례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이 이제 주로 어떤 이유로 이루어질까요?

웃음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일단 2026년도 7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총 환급금액은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서 종부세인 우리 지방소득세도 거기에 따라서 경정이 돼서 환급이 되는데 그게 올해 지금 현재 5억 6,500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이고요. 우리 지방세, 뭐 자동차세나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일부 환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국세를 부과한 후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세가 이제 조정되면서 지방세도 따라서 이게 조정되는 거잖아요. 맞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왜 이렇게 될까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일단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게 이제 그 민원인들께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국세에서 거기서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세무서에서 조정이 돼서 그 자료가 또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10%를 받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일단은 그거는 국세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국세를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 과오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군민들이 약간 좀 불편해하시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물론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도 이제 환급이 많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실수를 해서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하시고서 중간에 차를 폐차하신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 또 일할 계산해서 또 환급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도 실제 현안 과세이기 때문에 ‘논으로 부과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도로더라’ 해서 환급이 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일단. 이 지방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뭐 국세 비용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환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일정 부분 실수해서 잘못 착오 부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보면 이제 부과 착오로 해서 급증되는 부분에서 2023년도에는 0건으로 지금 자료 요청해서 주셨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면 코드를 넣을 때…,

이용환위원

예?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감면 코드. 이게 이제 감면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05번이면 과세권자가 잘못 부과해서 착오 부과가 된 거고, 06번 같은 경우는 뭐 민원인이 잘못해서 잘못 납부를 한 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코드 자체를 갖다가 아마 06번으로 입력을 많이 해서 그게 0건 처리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05, 06…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입력할 때…,

이용환위원

어느 분이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입력을 할 때…,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2023년도에 이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2023년도니까 잘못해서 0건이었다, 이렇게…,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코드 자체를 잘못 입력을 한 거죠. 코드 자체를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때 해당 코드를 몇 건인가 이렇게 추려내는데 해당 코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0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코드 입력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때 잘못됐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당 감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식회사 석…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간단하게 주는 건 되게 감사한데요. 이게 지금 한 장으로 해서 ‘주식회사 석 엑스와 외 73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지도점검이 나와서 부당한 면제, 실제로 감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한 감면인지 현장 지도점검 나가서 저희가 그때 아마 적발된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례로 들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곡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점 농산물 판매대만 감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외의 부분까지도 다 감면이 돼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적을 받아서 5년 치를 저희가 추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농산물 판매대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 12건이 지적받아서 추징하고 조치결과를 했던 내용을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요, 지금 연천군에서 지방세 감면 현황에서 세목별로 감면 대상을 좀 세무과에서는 신규로 이제 좀 이렇게 추가로 신설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뭐 비과세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가세를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지방세를 조금 감면해 주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지자체에서 그거 뭐…,

이용환위원

그런 것을 신규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제한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다자녀나 뭐…,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지방세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니까 이런 데서는 좀 다른 비과세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한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뭐 그것을 감면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환위원

상위법에?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럼 지금 뭐 체납액은… 체납액 하는 부분하고 결손 처분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하고 건수가 지금 제가…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건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지금 현재 8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1,400만 원 정리보류 했습니다.

이용환위원

아, 결손 처분한 건수가?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예. 결손처분의 용어가 바뀌어서 현재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정리보류?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예.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당장에는 지금 뭐 능력이 안 돼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데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계속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계속 징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용환위원

크지는 않네요?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예.

이용환위원

건수는 1건… 몇 건이에요, 이게?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이거 지금 한 2~3건 됩니다.

이용환위원

내용은 뭐…

선희

최선희징수팀장

내용은 대부분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 처분하고 나서 지방소득분이 과세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가 거의 전반적입니다.

이용환위원

예. 되게 굉장히 양호한 부분이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민원 발생의 요지가 계속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과오납 때문에, 착오 부과 때문에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 부분만 좀 잘 지켜주시면 뭐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과장님이 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군청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웬만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 방문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읍·면에 재무계라고 있어서 읍·면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군청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미산 사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대면하려면 연천군청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렇게 웬만하면…

이용환위원

적극행정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 건은 있나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지금 가장 큰 건으로 금액이나 건수는 어떻게 되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러면 그 내용을 상위 몇 건, 몇 건, 10%든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마련해서…,

심미영위원

예, 금액까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금액까지 해 가지고…,

심미영위원

어떤 업체인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뽑아서…,

심미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 1,400만 원 뭐 이렇게 정리보류가 미약하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양호하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에 이월액도 49억이고 목표액도 12억 3,200으로 잡혀 있는 건 이거는 뭐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목표액을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요. 뭐 30%면 30%, 지방세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0%를 갖다가 목표로 잡거든요. 전체를 다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심미영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게 아니고 목표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징수 목표액을 그렇게, 이제 그거는 도에서 몇 %로 이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잡고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면 그걸 갖고서 도에서 또 그 퍼센티지를 내서 1, 2, 3등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목표액을 주는 게 아니라 30%면 30%, 45%면 45% 이렇게 목표액을 도에서 정해줍니다.

심미영위원

체납액은 많지는 않은데 정리보류 목표액도 2억 4,600만 원이네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지금은 보류 건이 1,4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목표액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일단은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도 일단은 무재산이라든가 뭐 행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금액을 갖다가 정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납세자가 체납자가 어떤 사람이 무재산이 많은 연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연도는 또 이렇게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잡지는 않고 그것도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 채우지도 못해요. 다 채우지는 못 하지만…,

심미영위원

아, 목표액을 이렇게 그냥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목표액을 잡아서 거기에서 결손처분 할 것이 건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목표액을 채울 수 있는 거고, 사실적으로 무재산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면 그 목표액에 많이 미달하게 되는 거죠.

심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액 체납자가, 대표적으로 뭐 금액이나 제일 빈번하게 체납되는 그런 업체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일단 고액 체납자는 아까도 제가 이용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쪽이 제일 큽니다. 양도소득세, 뭐 이제 서울에서 막 큰 건물 팔고서 연천 내려오면 그게 우리한테 와요. 주소지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망해서 뭐 몇십억짜리 팔고서 연천 내려오면 우리한테 막 몇억짜리가 지방소득세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망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막 받을 길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받을 때까지 받다가 못 받으면 약간 정리보류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럼 부동산, 동산 압류 건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의 체납 관리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체납 관련해서 일단 제일 문제점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 연천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업이 망하시거나 아니면 이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못 사니까 이제 가까운 수도권이니까 연천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사업을 망하시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실패해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체납을 저희가 안게 되는,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일반 토지분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지방소득세처럼 큰 서울 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다 실패해서 들어오신 경우에 종합소득세 한 20억 하고서 연천에 들어오면 2억이 우리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한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윤재구위원

그건 근본적인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안고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상위 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거를 서울 쪽 대도시에서 사업 하다가 주소지 바꿔서 연천 오면 우리가 그것까지 다 떠안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도상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리고 올해 안에 개선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특출난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외수입팀장도 저번에 저한테 건의한 게 뭐냐면 전자금융거래 예금을 갖다가 압류하자는 그런 징수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 전자금융거래는 쉽게 말해서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은 갖다가 조회를 해서 그걸 압류해서 지방세를 받아내자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징수 방법을 갖다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개발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개선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정말 진짜 근본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들 잘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미영 위원님이 고액 상습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부동산.

이용환위원

자료 요구하셨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종부세나 이런 정부에서 시행하는 체납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차피 세수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이용환위원

강력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받아야죠.

이용환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위에서 망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 받기가 힘들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아, 그건 지방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종합소득세 뭐 2020몇 년도 분을 갖다가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소지를 실패했으니까 수도권하고 가까운 연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부과 이제 하고 나서 지방소득세가 나올 때는 주소지인 우리한테 이제 그…,

이용환위원

근데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하죠. 하게 되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받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실패해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리보류 쪽으로 가든가…,

이용환위원

근데 사업의 실패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보통 내려오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분들이 거의 보통 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집을 다…,

이용환위원

근데 면밀히 파악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가 아시지만 저희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많이 낮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투명성 있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세수가 좀 불어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지방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 개요에 보면, 이분들의 업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이제 고지서 전달하고 뭐 공무원들 보조 업무를 하거든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체납 관련해서 우편을 보내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등기는 이제 애초에 부과됐을 때, 최초 부과 당시에는 이제 웬만하면 금액이 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기를 보내고 일반 소액 같은 경우는 등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등기로 보낼 수는 없고 고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등기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두영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전달하는 분들은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이거는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 100만 원 이하짜리로 해서 소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년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이 일자리 갔다든가 아니면 또 인근 옆집에 놀러 갔다든가 그러면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편물로 발송, 일반으로 발송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람을 보고 대면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분들도 받으면서 ‘아, 내가 체납이 있구나’ 이런 걸 경각심을 또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이것도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3명이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쭤본 거는 이분들이 체납고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 건지?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100만 원 미만짜리…,

배두영위원

10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것에 전액 다 보내시나요? 전 건 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세 분을 뽑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동네별로, 쉽게 말해서 오늘은 연천읍, 내일은 전곡읍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분이 3인 1조로 해 가지고 차량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를 도는 거죠. 하루에 뭐 20건이면 20건, 50건이면 50건 이렇게 저희가 정해드려서 그거를 집마다 가서 방문해서 전달하는 걸로.

배두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달하는 건수가 보통 세 분이서 얼마만큼의…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기본 하루에 한 30건에서 50건 사이는 전달한다고…,

배두영위원

세 분이서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한 분은 운전을 하고 두 분은 이렇게 그 동네 가서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주소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3인 1조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이 다니면 또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3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압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하는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일단은 부과가 돼서 납기 내에 납부를 못 하게 되거나 납기 내에 납기 후 금액까지도 납부가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압류하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해서 그때그때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압류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 결정, 저희들이 압류 결정…,

배두영위원

그냥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배두영위원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제 번호판이 영치되고 나서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하는, 그냥 그대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바로 체납에 대해서 입금을 안 하면 이후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이제 저희가 그 후에는 이제 공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공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납부 여력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매를 통해서 그 체납액을 일정 부분이라도 환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갚을 능력 없으니까 니네가 팔아서 알아서…,

배두영위원

팔아서 가져가라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종종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에서 1년을 통계를 보면 압류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자동차 압류 건수요?

배두영위원

자동차든 동산이든 전체적으로 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건수를 제가 뽑아놓은 게…,

배두영위원

대충.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토지분 재산세나 건축물분 재산세를 하면…,

배두영위원

확인해서?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하면 그때그때 그래도 한 1천 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배두영위원

꽤 많네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 필지가 17만 건이 넘으니까. 그러면 나가다 보면 제가 1천 건은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자동차까지 다 한다 그러면 그래도 1년에 한 1천 건 가까이는 압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두영위원

전체적인 거는 1천 건이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세무과에서 그만큼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 집이나 동산이라든가 그런 것 압류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아, 아직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력 때문에 그러신가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인력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는 뭐 38기동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한번 그게 연천군 실정에 맞는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에 질문드린 게 이 체납관리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시느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업무는 안 하시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시행을 하면 얼마만큼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동산 압류는 지금 전혀 아예 안 하신 건가요? 그동안.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는 저희가 계속하죠.

배두영위원

아니, 부동산 말고 동산. 부동산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보면 세금 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한 건데 동산 압류는 우리가 그만큼 찾아내야 돼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뭐 38기동대라든가 그런 것을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아예 시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참고적으로 지금 동산 압류는 과장님이 지금 소규모다 보니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동산 압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도 저희가 지금 한 10여 건 내외로 이미 했고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 압류를 하면 저희가 일단 동산 압류의 전제 조건이 수색하고 동산 압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수색을 해 가지고 실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그 동산을 압류해 오고 압류조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동산 압류 매각할 것들 제출하라고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세 점을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명품이라고 해서 저희는 제출을 했는데 이게 중고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왔는데 매각이 어렵다 해 가지고 다시 또 돌려줘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10여 건의 그 사례는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세금 징수하는 것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그러지는 않는 거네요?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저희 쪽에서는 좀 문제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이 진짜 뭐 재산을 감춰놓고 이러신 분들보다는 진짜 없는 분들이…,

배두영위원

소액?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 큰 체납을 해서 오신 분들은 이미 도시에서 망한 다음에 저희 쪽으로 와 가지고 나중에 이게 세금이 몇 년도 귀속분 해 가지고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액 체납자 저희가 리스트도 있는데 보면 지방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방소득세 쪽 관련이고요. 저희 세외수입 쪽에서는 지금 대다수가 현재로서는 청산 산단 사용료, 그쪽 폐기물 처리장 처리 관련 사용료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체납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부터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그게 주요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형에 가까운 체납자들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근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무한정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동산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 마을 세무사 운영 이거 지금 2025년, 2026년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지금 전에 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 두 분 계시거든요, 세무사가. OOO 씨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OOO 씨는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뭐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는 안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천군에 그래도 마을 세무사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이용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많나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건수는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1년에 뭐 몇 건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한 2~3건은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국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이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분이.

배두영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가 복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세금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가깝게 이렇게 거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연천군 지금 뭐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운영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잘하고 있다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연천군에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도 할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사를 내드리든가 해 가지고 좀 더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저희가 이제 복지라고 해서, 아니 봉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합당한 대우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많은 금액을 드리시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봉사하는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의 보답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계속 그 세무사분하고 계속 교류하셔 가지고요, 이 제도는 그냥 그대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성

김복성세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2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14시20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나윤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한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지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명함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제작물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계약 업무 등을 실시할 경우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교육 및 공지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반복 민원 대응 계획에 따라 동일·반복 민원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 건의사항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천9경에 대한 자료를 부서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천9경을 탐방하는 교육 추진 시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공통 건의사항 네 번째,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 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도록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감사팀과 합동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안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서포터즈 사업 관련하여서는 청년정책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시 참여 대상을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연천 소재 직장인까지 확대 모집하였으며, 운영방식은 대면 활동과 온라인 제안 활동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개선해 참여 접근성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창업·주거 등 청년들의 현실적 관심사를 반영한 정책 제안 주제를 발굴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활동자 포상 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청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 연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대출 및 국가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로 연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재검토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원호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등을 확인해 보니까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 ‘23년, ‘24년에 이어서 ‘25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 공무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장기적으로 이제 의료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뭐 과다 이용자나 또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까지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료비도 많이 감축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고원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냥 성과로 단순히 평가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나 건강관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실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과를 측정을 이제 진료비가 많이 감축이 되고 있는 게 성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의료급여수급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령화 지수가 작년에 33%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서 34%까지 지금 육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수도 늘어나고 실제로 진료비가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한 120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늘어나는 수급자에 비해서는 진료비는 뭐 액수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건강관리 개선이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연천온돌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연천온돌봄의 올해 목표 대상자는 몇 명이고, 혹시 현재까지 실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34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박운서위원장

천천히 자료 봐주시고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목표 수가 지금 실제 사례자 수에 비해서 많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84% 정도 되거든요.

고원호위원

아, 84%. 그러면 한 450명 정도가 목표치 같은데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400명이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340명에서 지금 84%에…

고원호위원

예. 연천온돌봄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가정에 복귀해서 방문의료, 요양, 식사 돌봄, 건강 관리 이렇게 끊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혹시 이것도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어르신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연결된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직접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고원호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퇴원환자 지금 연계사업 실적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통합돌봄법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퇴원환자 연계 사업인데, 지금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퇴원환자 연계된 부분이 10건이고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셨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특히 식사 지원, 그리고 세탁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천온돌봄 사업이 앞으로도 연천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퇴원환자 연계보다 병원으로 가시는 분을 또 막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으로 가시기 전에 혼자 살면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일상생활 지원까지 직접적으로 해서 요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가는 부분을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도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사례관리담당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하셨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교육 이후 실제 사례관리 업무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은 뭐 새로운 법, 이렇게 개정되는 법들, 이제 저희가 3월에 하는 법들이 뭐냐면 이제 사례관리사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월 정도면 지침 부분들이 다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관리사들이 대상자를 관리할 때 물론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또 다른 공적 서비스랑 연계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랐던 제도들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수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천군에서는 혹시 이 증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올해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었고, 농어촌기본소득은 기존에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지급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기본소득을 수급자들한테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이제 공제 부분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월 소득이 15만 원이 더 향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전입 온 부분이,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에 전입을 온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연증가분과 또 전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아, 농어촌기본소득이 조금…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영향을 조금 미쳤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때문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65세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5세 이상이 되면 근로능력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자녀분들의 소득만 보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저는 이제 실제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제 또 발견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하셔 가지고 또 발굴하셨다든지 아니면 제도나 기준이 작년이나 올해 다르게 변화 때문인지 그런 게 조금…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제도는 크게 파격적으로 뭐 변한 것은 없고요. 농어촌기본소득의 영향도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또 수급권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계급여가 자녀들의 월 소득이랑 재산 정도만 보고 부양의무자를 자세히 보지 않거든요.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제도적인 완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지원자의 수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이제 위기가구를 발견해서 지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신청해서 이제 지원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즉시는 아니더라도 바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후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됐으면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긴급복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루이틀 간에도 생계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고원호위원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복지하는 것에 있어서 선조치하고 나중에 조사하신다니까 잘돼 있는 것 같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적자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서 그날 입력하면 바로 그다음 날 회신이 옵니다. 대신 이제 금융자료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선은 보호를 해드리고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저희가 사후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에 전곡읍 오일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 신고된 위기가구가 있을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고원호위원

캠페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오일장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지에, 현장에서 발굴된 것은… 그거는 저희가 팀장님들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냥 상담한 것만, 이런 경우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상담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연락처 받아 간 건만 있다고 합니다.

고원호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 중심의 홍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 홍보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신고된 가구나 사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요즘은 뭐 SNS나 온라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은 이제 뭐 저소득이거나 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곡 오일장같이 좀 힘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명이라도 발굴이 되면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계속 홍보를 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를 받은 주민이 일정 기간 뒤에도 어려운 상태라면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형 긴급지원제도가 있고요.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중위소득에 따라서 이제 소득기준은 다른데 국가형 긴급지원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도형도 또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중복으로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 위기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긴급도 국가형도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도 있고요. 경기도형을 하다가도 그 정도 안 되면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흡수를 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뒤에도 또 어려운 상태라면 이제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아니면 조금 자활이나 취업, 민간 후원 등으로도 연결하시지 않을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렇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같이 공적 자료를 돌리잖아요. 그때 이제 국민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우선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기초생활수급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책정하는 데 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국민기초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책정이 되면 이제 상계 처리하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서는 일단은 어려우신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각지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복지포인트 지원 기준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인원과 주요 유형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시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기관 여부 기준으로 지원 대상 제한하는데 실제 업무와 자격 등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에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고원호위원

그렇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에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10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장기요양보호사들이 그 부분에 포함이 되실 겁니다.

고원호위원

맞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이제 장기요양보호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400분 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수급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사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은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몇 명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 센터에도 등록이 돼 있고 또 이 센터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뭐 복지포인트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 기준이 사실 이제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기요양보호사들에 한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조금, 현황과 원인을 조금 정확히 판단해서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 또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잘한 부분은 좀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좀 측정을 했으면 합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과정을 조금 성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한테 이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원호위원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천군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옛날 얘기를 하면 뭐 라떼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쌀을 퍼서 배급하는 시절에 공무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 시작한 통합돌봄사업이 앞으로는 우리 복지 쪽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지수가 34%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59년, 60년생, 나중에 정말 저희 71년생까지 하면 50%가 육박할 겁니다. 근데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통합돌봄이, 저희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분리되어 있고, 1인 가구가 또 증가하는 우리 연천군에 있어서는 이 통합돌봄이 앞으로 연천군의 복지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통합돌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본위원도 생각했을 때 이 통합돌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반대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려고 최선으로 다 잘, 우리 통합돌봄TF팀장이랑 해서 직원들 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정말 AIP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살던 곳에서 친구들끼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잘하고 있는 사업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특히 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몇 명을 발굴했느냐보다 몇 명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느냐의 기준으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복지정책과가 연천군민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입니다. 저 추가 질의… 아니, 고 위원님이 정책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셔 가지고. 다 얘기했죠?

웃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이용환위원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3년간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를 했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점수가 잘 나왔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아유, 잘 안 나온 것 아시죠? 안 나왔습니다.

이용환위원

D등급, E등급, D등급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 부분은 이제 뭐 양날의 칼인데, 솔직히. 맞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정말 힘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연천군에 31개 시·군 중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1.8배 이상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조례를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 처우개선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으니 거기에 대한 뭐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뭐 포인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거 10만 원 복지포인트 주시는 거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뭐 표가 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E등급, D등급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최종 등급은 D등급입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

이용환위원

최종 등급은 D등급.

웃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뭐 저희도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복지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그 조례도 사실은 이제 많이 그전에 미처, 사실은 뭐 어려운 분들 신경 쓰느라고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잘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평가표에 조례 부분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뭐 조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뭐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아유, 그럼요.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죽 답답하시면 그 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를 가졌어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내용 들으셨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분, 뭐 예산 반영 부분부터 처우개선 부분, 다 그런 부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 위원님 질문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이제 조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약간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좀 발견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저희가 뭐 평가를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지금 평가표에 의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뭐 무조건 예산을 확대시키는 게 거기 평가표에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쪽이 한 30점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2점을 받았는데 거기 경기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이랑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랑 해서 비율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뭐 제도적으로 안정권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위원회, 그 어떤 회의 개최 수에 대한 강제 조항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개선위원회 회의 결과 건강검진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다가 건강검진비는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초안을 발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천군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뭐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 내에 소외된 곳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연천군이 고독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고독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독사는 돌아가신 지…,

이용환위원

자살?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자살률이고요. 고독사가 아니고. 고독사는 이제 돌아가신 지 7일 이상 됐는데 발견이 안 됐을 때를 고독사라고 하고요. 이제 자살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담당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자살예방 인력이 2명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고독사율은 지금 몇 명이에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지금 없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방은 하고 있고요. 7일 이내에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돌아가시더라도.

이용환위원

그렇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좀 잘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도시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어머님이 안 나오시면 바로 그냥 집으로 연락하면 또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발견되신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거의 일주일 이내 발견이 되고 지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또 많다 보니까.

이용환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연천군 복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환위원

예,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께서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예,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연천은 특히 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만 있나요?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청년정책 부서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랑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실무는 청년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청년정책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발굴이 안 되고 청년이 너무 없어서. 5명 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집을 해도 거의 다 이제 그 나이대의 청년들은 거의 다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아까도 이제 건의사항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를 여기에 둔 사람 이외에 직장을 여기에 둔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계속 이제 활동 수당도 지급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이제 청년정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게 사업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거의 그 욕구들은 귀촌한, 귀농한 청년 창업 농민이거나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럼 지금 4기에는 구성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청년 정책이… 잠시만요.

심미영위원

지금 4기라고 하던데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명입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게 청년이 12명이에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청년이 12명입니다.

심미영위원

실·과 과장님도 이렇게 당연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청년이 5명입니다.

심미영위원

청년이 5명밖에 안 돼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해마다 매번 반복되는 거네요. 5명 이상은 위원이 된 적이 없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거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심미영위원

수당 지급하고, 여기 보니까 기본조례도 돼 있는데 여기에 해마다 진짜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로, 공무원들도 좀 원하실 경우… 사실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못 주거든요.

심미영위원

그렇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만큼은 좀 수당을 주면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 사각지대만 발굴할 게 아니라 청년도 정말 똑똑한 청년들 해서 정책이 여기에 군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의 독거노인 상황하고 그다음에 극빈층 상황하고 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독거노인 조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용환위원

아, 그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환위원

너무 이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봄이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노인 인구는 뭐 대강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용환위원

아, 그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022년도에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4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환위원

4천 명이나 돼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전에 4천 명이었습니다. 4,200명. 2023년도였나 그때.

이용환위원

극빈층도 사회복지과?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극빈층은 65세 이상 중에 극빈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환위원

예, 그렇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65세 이상 수급자 수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 수는요.

이용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자료는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숫자를.

박운서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용환위원

예.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저희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엽제나 뭐 6.25 참전유공자 회원님들이나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사실은. 2027년도에는 어떤 지원을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나 어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먼저도 부의장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조례상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도 좀 기대감이 없지 않아 좀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 상황을 좀 재정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그때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30여 개 시·군 중에 저희가 15만 원에 참전수당 3만 원 해서 18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1등은 아니지만 또 꼴등도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10위 안에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지금 기본소득도 또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나 우리 연천군 예산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뭐 20만 원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나마 또 그것도 괜찮은데 현재 만들어놔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