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혜정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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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두희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부 부서의 심사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결과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신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단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의안번호 제26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709만 원에서 690만 원을 감액한 26억 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일반운영비 171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고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행정자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옥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안건은 의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5일 회부되었고 9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의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5294억 133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582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은 일반회계 8280억 203만 1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2억 3296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도시개발공사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709억 6264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토목시설 정기안전점검비 36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억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연구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정 사항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이승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복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278억 6198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920억 4205만 7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1조 814억 33만 1000원 중 통합돌봄과의 한림면 본장방경로당 개보수사업에 통계목 조정에 따라 기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6억 4172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478억 149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426억 8960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정혜정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혜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5일에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08억 7295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29억 9782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중 시민안전국은 도로과의 대청IC 나들목 신설 타당성용역 시행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유통과의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녹지과의 정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폐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2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3일 만에 3개 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나 그리고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관 강경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보 배부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수입 40만 원, 2025년 시보 배부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 시보 배부 참여자 산재보험료 과납 반환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요회의 실시간 송출을 위한 전용 노트북 구입비 370만 원, 김해시보 위탁 배부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인데 질의해 주셔야지 책을 막 뒤지면 어찌합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50명 규모의 고정적인 시보 배부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항상 과소 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번에 저희가 산출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함 배부랑 게시대 배부 단가가 사실 다릅니다. 우편함은 73원 그리고 게시대는 46원 정도의 예산인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계산할 때, 당초예산에 할 때 2개의 평균치를 내서 59원으로 산출하면서 우편배부함은 73원인데 우편배부함이 8만 7,000부 정도 되고요. 게시대가 1만 9,000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산에 좀 착오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뭐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추경 때 보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보이던데 다음번에는 산출을 좀 잘하셔서 당초에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각 위원회 자료, 보고자료 뒤에 보면 수정조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정책정책관 조은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34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2청사 청년카페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2025년 김해청년학교 이자 등 15개 사업 발생이자 4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5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8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4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13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 4400만 원보다 6억 4800만 원 증액한 5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김해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사업에 2억 930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청년정책개발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49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1억 2900만 원, 청년센터 운영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연금 가입자 지원금이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금 증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증액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도에서 2차로, 처음에 시작할 때 1월에는 1만 명으로 모집했는데 이틀 만에 조기 마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4월에 다시 2만 명을 더 추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10년간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10년간 사업인데 그 10년간 지금 김해시 연차별 부담액이랑 최대 부담액이, 누적 부담액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10년으로 했을 때 2만 3,831명에 183억으로 하고 있고요. 10년으로 해서 2035년까지인데 2035년에 가입했던 사람이 또 10년 뒤면 2045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총 누계금액은 시비부담금이 284억으로

김영서위원

284억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민지원금은 본인이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1만 원, 시가 1만 원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경남도민연금에, 연금기금에 모금이 되어 있고요. 본인은 8만 원을 IRP의 계좌로 해서 적립하면서 10년이 만기가 되면 도비 적립금 240만 원과 본인이 부담했던 10년짜리 960만 원에다가 이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누적 수익률이 36.5%거든요.

김영서위원

36.5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리고 세액이 공제된 게 16.5%예요. 그래서 본인이 10년 뒤에는 한 1300만 원 넘게, 수익률은 한 52.5% 정도로 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게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10년간이라는 게 좀 장기간이기도 하고 매달 8만 원씩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중도해지자들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중도해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중도해지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본인이 주소지를 여기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경남 도내에 주소를 해야 하고 또 본인이 납입했던 금액이 8만 원에 저희 시비가 1만 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납입했던 걸 가지고 저희가 또 시비를 납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중도해지자가 없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본인이 사망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중도해지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중도해지자가, 아까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신, 2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저희 5,491명이

김영서위원

아, 도에서는 사천몇 명 정도 되고 우리는 오천사백몇 명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올해 저희가

김영서위원

그러면 5,400명이 아직까지 아무도 해지한 사람은 없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1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으로 이제 중도해지가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중도해지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이 하는데 중도해지는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16.5%의 세액공제를 본인이 다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다시 내야 되는 거네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리고 저희 지원금은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출해도 똑같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지원금은 당연히 본인한테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본인은 그냥 10년 만기를 채우지 않는 이상 그냥 본인의 수익 그러니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는 아예 안 붙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 자체는 가지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자 자체가 아예 없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리고 지원금도 끊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원액만 자기가 돌려받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10년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면 본인한테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잘되어 있는지 좀, 사실 이게 도민이, 저도 사실 도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좀 알아봤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 시에 이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홍보는 본인들이 뭐, 우리가 가입할 때 보통 본인들이 자격 부분적인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사업이 도에서 이틀 만에 다 마감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대로 인원 할당제를 받아서 그렇게 모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하니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던데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은 갑자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옮겨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이게 원래는 도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기로 했는데“사업수행 방식을 너네 김해시가 해라.”그렇게 해서 저희 위탁사업비가 전액 감액되었고 우리시가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제 직접 인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직접 신청해서, 그리고 인원이 당초에 50명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5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감축이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줄어서

김영서위원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도 보니까 도비는 감액되고 시비는 좀 많이 증액되고 이랬던데 전체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도 그렇고 전부 다 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도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다 보니 자기들이 가내시, 저희한테 통보를 보냈던 금액에서 좀 적게 했고요. 또 우리가 5대 5로 매칭하다 보니 우리 시비는 자연적으로 조금 증액되었고 도비는 감축되었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들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어디

김영서위원

사업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어디, 모다드림 말씀하시나요?

김영서위원

모다드림은 일단 시비가 증액되면서 좀 될 것 같은데 저것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전액 이렇게 시비랑 도비랑 같이 감액되었는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 365 핫플레이스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고 365일 그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력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게임부터 축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요. 도비가 여기 예산서상에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던 부분은 그게 프로그램이 이것은 365 핫플레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나는 청년 기획자”라고 해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도가 당초에는 3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도 2억밖에 확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2억을 확보하다 보니 신청했던 5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려다 보니 당초에 우리한테 1억을 주기로 했던 것이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최고로 많게 6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장유에 거기 창의마켓이라고 해서 재생사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문화혁신 아니, 콘텐츠혁신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건물에 1층, 2층이 있는데 2층만 저희가 사용하게끔 해서 전기료하고 공공운영비가 나오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365 핫플레이스가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생기는, 지금 조성이 되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거기를 거점으로 두면서 장유에 복합거리하고 율하천하고 봉리단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소 예정인 혁신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거점으로 두고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하나 따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1500만 원을 저희 시비 아, 1500만 원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7월에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인데요. 지역 청년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문화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두 군데를, 2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가 저희가 선정되어서 도비 1500만 원에 시비 3500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민간청년단체가 이 사업에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청년단체에서 공모해서 실제로 공모에 당선되는 바람에 시비가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 안쪽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마을과 함께하는, 청년이 신청했던 사업인데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컬시너지랩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청년센터의 운영위원회도 하고 청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배움과 성장을 기반으로 본인이 성장했던 것을 다시 지역에 활동하면서 선순환형으로 하는 민간협력 그런 모델로 해서 이상적인 부분인데요. 본인이 우리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도전한다는 의미로 자기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시도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민하고 함께 하는 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따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자료를

김영서위원

공모할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질의인데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지금 청년 참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김해에서 진행하는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하는 청년들 인턴, 이런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적인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혜정

정혜정위원

몇 개가 되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다른 또

혜정

정혜정위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 총 그것은 모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아마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할 때 여러 가지 비슷한 류의 사업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짧은 3개월이란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비슷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따오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더군다나 지금 사업도 약간 수행기관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 그걸 좀 감안하셔서 사업이 산발적으로 되지 않게 공모사업이면 무조건 따오고, 왜냐하면 그런 게 공모를 많이 따와서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건 좋지만 시비가 계속 매칭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도에서는 5대 5로 하던 것을 3대 7로 바꾸고 이런 경우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직제순으로 보면 상임위 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소통공보관하고 인구청년정책관은 부시장님 소관인데 왜 실장님이 맨날 와서 앉아 있습니까? 왜 그러는지 답변 한번 해보이소.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뭐 부시장님 직속이지만 사실 다 총괄하실 수는 없어서 제가, 뭐 부시장님 직속이지만 공보, 감사, 인구청년 업무는 제가 일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의답변에 있어서 대신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최정헌위원

실장님 그래도 와서 위원님들 예결 첫날인데 인사도 하고 하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은데요.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의논하지 말고 다음에 인사하러 오라고 하이소.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제순대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건 이렇다 설명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최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앞에 9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김석기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와서 인사하고 간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종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296억 2700만 원보다 1002억 8800만 원 증액해서 72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술창작소 임대료, 김해연구원 출연금 이자수입 반납 등 총 1200만 원 증액하고 2025년도 김해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등 2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보통교부세 687억 18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0억 원 증액 등 총 99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 도비보조금 1억 2900만 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정책과는 장유3동 및 진영읍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23억 7800만 원보다 5700만 원 감액한 11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종합기획 400만 원, 시정업무평가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026년 예산 의회 심의조정분 35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전산장비 구입 9900만 원 증액,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600만 원 감액, 지하시설물 정보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정책과는 공공데이터 추진에 2500만 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억 7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일반회계에 예탁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에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출된 변경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니까 김해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예술창작소 임대라고 되어 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어디를 임대한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김해 장유 무계동에 예술창작소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자가 지금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컬대학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임대 안 하다가 올해에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영수위원

몇 월부터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3월 정도 될 겁니다.

강영수위원

3월부터 그러면 12월까지 임대료가 167만 6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프로그램 해서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술창작소 생긴 지가 좀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임대료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임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글로컬대학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처음으로 임대해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 글로컬대학이 떨어지면 안 하고 글로컬대학이야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올해 너무 갑자기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인제대가 글로컬대학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 3월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계획은 작년부터 잡고 있었는데

강영수위원

작년부터 세웠으면 1월부터가 아니라 왜 3월부터, 조금 계획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네요.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 90페이지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17개 부서인데 이것은 우리가 9560만 원 예산을 잡았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산 내에서 시행하면 안 됩니까? 꼭 200만 원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성과업무가 기존에 예산법무과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7월 1일부로 넘어왔는데요. 기존에 부서별로 각 16개 부서에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9560만 원을 잡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민생경제과의 민생경제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을 200만 원 신설하면서 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수부서를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민생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은 민생경제과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데 평가내용이 뭐 착한가게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 평가를 언제 합니까? 우리가 평가를 연말에 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연말에 통상적으로 합니다.

강영수위원

16개 부서를 다 같이 하고 한 개 부서만 추가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포상금 전체가 16개 부서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생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은 착한가게업소라든가 청년몰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반영해서

강영수위원

과장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부서들이 출연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강영수위원

자, 우리 민생경제과는 그렇게 해서 하나 줬다, 도로과에서 하나 해서 올린다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부서 잘한다고 해서 한 개 과에 줄 수도 있고 그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민생경제

강영수위원

뭐 올해 더위 때문에 고생, 건설과에서 뭐 관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 해서 건설과에 또 포상하고 그렇게 합니까? 포상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민생경제과에서 포상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상금 관리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세부계획은 다 수립해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계획을 연간 단위로, 다른 16개 부서는 연간 단위로 다 했다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유독 민생경제과만 하나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면 이게 우리 방향성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제국에 있을 때 했던 거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모든 부서의 포상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고 개별 부서마다 자기들이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다 시행합니다.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 왜 갑자기 추경에 하게 됐냐면 이란하고 중동사태 때문에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대대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과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도 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부서에서도 이러한 민생경제 활성화 부서, 우수부서를 정해서 연말에 시상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4, 5월 넘어서, 5월 넘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추경시기하고 안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때 시행계획은 대대적으로 하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아마 이번 추경에 정책기획과에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16개 부서는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부서만 이렇게 하는지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강영수위원

올해 잘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아서 내년에 포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서만 유독 올해 포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니, 이제

강영수위원

당연히 고생하고 잘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건 맞는데 포상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민생경제과에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강영수위원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주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건 아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연말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 해서 하는데 이 부서만 유독 그렇게 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올해 유독 지역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헌위원

실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김해연구원 출연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반환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 보면, 89페이지 보면 세입으로 김해연구원 출연금 이자수입 반납,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5000여 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김해연구원에 1652만 4000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반환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하나는 이자수입 반납분 1054만 1000원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집행잔액 반납분 2억 1600만 원

최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세출을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세입을 잡잖아요.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상임위 때 질문하다가 저도 자료가 좀 부족해서 중단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연구원에 반환금 1652만 4000원이 어디로 반환됐는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수탁사업비로 반환금 소계에 보면 항목이 10가지로 기업투자유치단, 환경정책과, 행정과, 기후대응과 등 10가지로 수탁비 반납을 다 했어요.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에는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연구원 예산에 말입니까?

최정헌위원

예. 연구원 예산이죠. 이 반환금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세출을 하면 세입을 다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이 다 안 잡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냥 넘어가다가 사후에 편법으로 넣는 거거든요. 답변해 보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며칠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몇 개가 없어요. 이게 과장님도 공무원 30년 넘게 했는데 저도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챙겨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은 설명하러 안 오세요. 내가 설명하러 오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다른 과장님은 더운데 와서 설명한다고 다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어차피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시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한번 챙겨보고

최정헌위원

제가 보니까 세입을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넣든가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안 잡혀 있으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이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지금 말씀해 보이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연구원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수정

최정헌위원

아니, 연구원 반환금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정책기획과에 잡혀 있고 하나가 없다고요. 하나가 없는데 그것도 목을 10개로 나눠서 예산 부서별로 조금씩 반환금을 수입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5개는 잡혀 있고 5개 정도 빠졌어요. 제가 다른 부서 전부 다 확인했어요. 실장님.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확인해서 확실히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원래 그래요.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역할인데 법도 안 지키고 실장님,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다 질문하신 것 같고 캐릭터, 슬로건 리뉴얼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슬로건이랑 캐릭터는 다 정해진 것 아니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기존에 해동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는 토더기만 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 해동이가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3년 전에 토더기를 상징물로 하면서 해동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20년 지나서 리뉴얼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해동이만 캐릭터를 리뉴얼하겠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슬로건이 가야왕도 김해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디자인 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리뉴얼할 때 슬로건도 한번 리뉴얼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리뉴얼이랑 캐릭터 공모전 자체가 그러면 지금 있는 캐릭터와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만 바꾸겠다 결국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잘 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토더기도 그렇고 해동이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벌써 추경에 굳이 잡아서 850만 원이라는 포상금, 시상금까지 걸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나. 차라리 용역을 주든지 디자인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이상 걸리고 금액도 1억 5000 이상은 들거든요.

김영서위원

지금까지 토더기도 그렇고 해동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들, 캐릭터들 아닙니까? 가야왕도 김해도 그렇고 그전에 있었던 김해피도 그렇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토더기 아니, 해동이하고 가야왕도 김해는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리뉴얼하는 부분이라서 금액도 좀 낮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850이라는 예산을 지금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사후절차가 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이 결정되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례까지 개정되는 부분이라 빨리 해도 한 6, 7개월 걸려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공모전을 진행해서 사후절차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다른 내용은 없고 전부 다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만 들어가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2027년 당초예산에 올리실 예정인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 같은 경우는 상징물 조형, 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디자인 안을 결정하는 부서라서 디자인만

김영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성,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앞으로의 사후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후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사후절차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민 여론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거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김영서위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우미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서 위원님 막 달리고 계시는데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현재 기준으로 우리시의 지방채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방채 잔액이요. 지금 올해 800억 신청한 게 322억은 아직 미발행이 되어서요. 현재 1797억입니다.

김영서위원

1797억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언제 기준으로 지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7월 1일자 기준입니다.

김영서위원

7월 1일자 기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신규 편성했던 지방채가 아까 말씀하셨던 800억이고 그 가운데 500 얼마가 됐다고 하셨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478억을 저희가 회수를, 발행했고요. 322억은 아마도 공공자금이 지금 지방채 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금융채 발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아서 지금 322억이 미발행된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내용보다 지방채, 2026년 말에 지방채 발행 전망은 총 얼마입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2026년 말에는 2063억 정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다 받으면

김영서위원

2063억 정도가 전체 지방채다 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800억에 대한 이자발생 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800억은, 우리가 지방채를 빌리면 그다음부터 바로 갚는 게 아니고요. 한 2년 거치, 3년 거치로 있다가 6년 상환을 한다든지 8년 상환을 한다든지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이자발행이요. 잠시만요. 지금 발행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게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초에는 답변하실 때 약 2.5%에서 2.7%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2.7% 되는데 이게 2년 뒤에, 2년이나 3년 뒤에 상환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자율이 조금 바뀔 수 있어서 현재 빌린 상태는 2.5%, 2.7% 이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채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금융채는 지금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3%에서 4%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 계산만 해봐도 이번 연도에 발행하는 8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30억 정도 되겠네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로는 됩니다.

김영서위원

30억 정도 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방채무 비율이 2026년 말 기준으로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채무비율이 7.6%로 일반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6%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7.6%, 예산 대비를 원래 그렇게 잡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예산 대비로 하도록, 채무비율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160억이 들어온다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1100억 정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1100억 정도 되고 이번 연도에 원래 60억인가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7월에 55억 상환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상환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55억을 상환하고 160억을 다시 차입하는 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55억을 갚기로 계획해서 그거랑 이자랑 같이 상환했고요. 이후에 일반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160억을 다시 예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금리야 뭐 0.7%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공공예금이자 비율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단 상환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160억 이 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이자와 같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걸 딱 160억만 집어서 상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100 얼마가 되는 총 상환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상하수 아, 상수도 거기에서 사업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을까 봐 저희가 160억을 잠시 빌려 썼다가 갚는

김영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어차피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갚고요. 자기들 연말정산해서, 연말결산해서 조금 여유자금이 생기면 저희가 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김영서위원

나머지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제 상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2031년까지 상하수도 상환을 다, 원금을 다 상환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매년 70억씩 상환할 계획이고 다른 회계도 같이 있는데 일단 제일 급한 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서 그것을 2031년까지 다 상환하는 거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 계획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가용자원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은 늘 부족하지만 필수경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해야 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2026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정 여력이 넉넉하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800억 발행하고 지금 160억을 차입하는 걸 보게 되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는 것은 뭐 확인됐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계획하고 발행했다가, 발행하려다가 취소했거든요. 그때 취소했던 지방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2022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영서위원

2022년도에 계획했다가 발행을 취소했던 게 278억이고요. 그해 조기상환했던 지방채가 총 106억 정도 됩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예.

김영서위원

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그때는 세입이 많이 늘어,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를 갚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갚고 106억을 조기상환까지 했었던 우리 시였고요. 그때 이랬던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이유가 미래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판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채무비율이 많이 낮아졌고 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당시 계획을 했던 게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이천

김영서위원

2022년도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예. 제가 발행액만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 채무비율을 몇 프로까지 낮추겠다는 발표를 하셨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2022년도에“2026년까지 5%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발표하셨어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올해가 2026년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되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5%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교부세가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온다고 보고 저희도 내년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미래대응기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김영서위원

묶어 버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조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아니, 특별교부세도 적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영서위원

자, 그 상황에서 2023년도에 또, 사실 우리가 2022년에 했고 2023년도 그때 당시에도 고금리 금융 지방채를 갚았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456억 원을, 그때는 원래 언제까지 그게 계획이었습니까? 갚을 예정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2023년도에, 보통 빌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환하는 게 6년에서 8년에 상환되는데 그걸 조기에 갚은 것은 이자 때문에 갚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2032년까지 456억에 대해서 빌린 상태였고 그때 당시 9년을 당겨서 2023년도에 갚았거든요. 그렇게 갚으면서 발표하셨던 게 당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이자액이 총 103억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실 미래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456억 원을 먼저 갚고 103억을 줄이는 것이 시민에게 유리하다고 시에서 판단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면서 지금 2026년도가 되면서 80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그러면 아예 시의 기조가 바뀐 겁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시의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2022년도에는“세무비율을 8% 이상 하지 마라.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다.”그렇게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부채를 내더라도, 지방채를 빌리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것은 건전재정 안에 8% 이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빌려도 되지 않냐 이렇게 방향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시가 이번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다른 시나 도 자체도 아예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시가 이번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왔고 당초에 긴축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해서 800억에서 지방채를 막을 수 있는 거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조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요. 지방채를 많이 빌린다는 것은 어쨌든 빚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빚이기 때문에 지방채 없이 최대한 건전성을 해서 세입으로 다 하는데 혹시나 부족하면 지방채를 빌려서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이번에 10만 원씩 지급되고 대상자가 53만 7,372명, 총액이 537억 3720만 원에 뭐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545억 그죠? 550억 가까이 되는데 재원이 어떻게 조달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재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80억 늘었고요. 또 조정교부금이 150억 늘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477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 부족한 160억을 차입 아, 예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잡았던 거랑은 너무 차이가 나게 바뀌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까지 과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을 떠는 추경을 처음 봤어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많이 노력,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 떨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세출이 많고 세입이 적다 보니까 노력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도 적어지고 이월액도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조금 도움은 되나 그래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사실 예산이 깎인 부분이 다른 데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그렇지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걱정되고요. 그래서 일단 민생경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왜 1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10만 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그러시면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544억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분석은 민생경제과에서, 중앙에서 민생지원금을 주고 나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시장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민생경제과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단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다루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제 8% 안에서만 왔다갔다 하면 괜찮다는 게 현재 시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8%는 넘어가면 안 되고 점점 줄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 이 8%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시의 재정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긴축재정이 되고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따로 민생경제과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김해시에서 544억이라는 돈을 채무 감축이나 아니면 다른 민생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 매출이 30%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 했을 때 추석에 당연히 써야 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아, 그러니까 민생경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긴 실질적인 순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걸 다 진행하셨을 때 나중에, 뭐 이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백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총 얼마가 집행됐고 김해시에 얼마의 순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민생경제과랑 저희가 협조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방향에 대해서 2022년, 2023년에 우리시가 가졌던 입장들이 사실 저는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다면 그렇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나 특히 다른 구, 구 단위에서도 지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같은 경우도 재정건전성이 워낙 안 좋아져서 문제가 있다고 연일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고 지방채는 어떻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챙겨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민생경제과에 할 때 그런 민생지원금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전에는 도시개발공사까지는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서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AI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사실 제 방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가 대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AI가 개발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패권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AI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AI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시민들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AI전략팀이 작년 11월에 생겨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행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내년부터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주요업무보고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1인 1 AI를 보급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AI정책과장 이현주 모두의 AI사업으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이 AI를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버린 AI정책도 하고 있고 모두의 AI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시에 잘 대입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예산에서 이번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 김해시 행정AI를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신다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실은 2200 정도 서버를 사서 이것은 직원들이 AI를 자체 개발, 김해 AI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개발서버이고요. 이걸 직원들한테 6종 정도는 지금 당장 서비스할 정도로 개발은 해놨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장님도 이야기했는데“1부서 1 AI 에이전트 한번 하자.”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버, GPU서버가 확대 증설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 2200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서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방에 오셨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기업형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사실 저희도 클라우드 방식과 자체, 온프라미스라고 하는데 자체 구축에 대해서 비교도 많이 했고요. 클라우드가 결국 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토큰 부분에 대해서 싸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용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또 시에서 구축할 수 있는, 저는 서버 자체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AI는 업데이트가 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단순하게 돈을 들여서 서버 구축만 해놓고 그 안에서, 물론 시스템은 개발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메인터넌스 비용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GPT가, 엊그제 아스트라가 나오면서 아스트라에 대한 호응도가 지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시에서 쓰신다고 하신 모델이 뭐라고 하셨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 자체 AI는 젬마4

젬마4 ○AI정책과장 이현주 LLM 모델을 가지고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젬마4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저희 모델 자체 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결국 AI시대가 오고 지금 어느 정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AI정책과가 조금 더 방대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것을 행정에만 쓸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먹거리는 AI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 없이도 앞으로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AI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AI정책과와 의논해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른쪽에는 질의를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AI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원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연구원 원장 김재원입니다. 김해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대행사업수익이 3400만 원, 2025년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 원, 2025년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액은 총 29억 86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대행사업비 반환금 1700만 원, 출연금 정산반환금 2억 2700만 원, 대행사업비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현재 경영지원실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상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예산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지국이랑 복지재단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김해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복지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연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연구가 아, 용역 자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던데요.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거며 복지 관련된 연구는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분야에는 연구원님들이 계시는데 복지 분야가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정원 20명 중에 연구원님들 정원이 14명이면 10명 정도 계시고 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계약직으로 다른 박사학위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채용을 요청드릴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 행정조직 분야하고 복지 분야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이 연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2027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채용하셔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갖추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예.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진행하셔서, 사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가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규 2건의 연구가 하반기에 편성됐던데 이것은 남은 3개월 동안 연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이나 수탁을 받고 자체 연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다 연구하는데 이 2건은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따로 당초예산 요청이 없어서 저희한테 반영되지 않았다가 예를 들어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 4월에 진행됐는데 부서에 용역비는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당초예산 반영 요청은 없었는데 막상 본인들이 생각했던 업체가 탐탁지 않았는지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이 왔고 조사 자체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야문화축제가 저희만의 고유축제이고 하니까 저희가 받아들여서 연구를 성립전예산 형식으로 먼저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건 다 성립전으로 사용하신 거네요?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는 없습니까? 시비에 대한 부분인데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예. 이 부분이 출자ㆍ출연기관, 저희 김해연구원 규정에 따로 명확하게 예산 전 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예산 반영이나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 상반기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의 행정,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실 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립전예산이 도비만 있거나 국비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시비가 사용될 때는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같은 질문이에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과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수탁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은 각 과에, 해당 과에 서로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반납만 하고 해당 과에서는 세입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결재까지 받을 일은 없지만 보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홍상진경영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총괄 제안설명을 할까요?

김진일위원

생략하시죠.

송재석위원장

생략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오전에는 총괄 제안설명까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 관계로 사장님 직무대행이신 담당부장으로부터 아, 사장님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최기영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오진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올해 평가 또 가 받으셨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최우수기관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최우수기관 축하드립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작년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김해시의 어떤 가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아, 안 하셔도 됩니까?

김영서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김해IC 수소충전소가 2025년도 수지율이 78.5%가 되고 2026년도 하반기 예상이 82.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차량이 좀 증가하는 양만큼 수소가 그렇게 되고 그만큼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보조금도 수소 연료비 보조금이라 해서 항상 나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 합치면 한 82% 이상 꾸준히 해도 되고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더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속 수지율은 꾸준히 해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100%까지 해서 수소충전소가 공공인프라사업으로 김해시에 정착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4~5년 뒤에는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차량이라든지 특히 뭐 상용차,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라서 현재 김해도 넥쏘 차량 500대에 뭐 버스가 3대 정도 있는데요. 버스라든지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정책적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수소도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보급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4~5년 뒤에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한 4~5년 정도에 만약, 지금 수소차가 정책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차량 자체가 판매율이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판매율은 전년 대비해서 현재 30% 정도 업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수소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수소차량은 한 10% 정도 계속 증설되고 있는데 판매량은 아무래도 현재 수소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이렇게, 그러니까 폐기되는 차량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재구매하고 또 신규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수소 판매량은 조금씩 꾸준히

김영서위원

증가를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지금 사실 수소충전소에 대한 문제점들 중에 지적되는 부분이“충전하는 인프라가 너무 어렵다.”왜냐하면 버스나 이런 차들이 먼저 충전하고 있으면 일반 차량들이 가서 충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지금 김해는 동김해IC 아, 동김해충전소가 있고 서김해IC 충전소가 있습니다. 동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가 없고요. 김해에 지금 3대가 있는데 저희는 충전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3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2대가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체육시설관리팀 법정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일단 시민,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더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최정헌 부위원장님 말대로 내년에는 즉각적으로 인사 반영을 그렇게 해서 아무 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최하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인데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물환경운영부장 김규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13명 신규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 부족분을 요청하신 거죠?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관할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경영지원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서위원

예. 경영지원부장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오진한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30명 충원되는 과정에서 연금, 4대보험하고 연금부담금이 좀 증액되었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삭감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찾아뵙고 양해를 좀 구하고 그래,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좀 꼼꼼하게 더 챙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월별 보수총액이랑 요율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 지금 부족분이 거의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성격이지만 이게 사실 공공요금이 제세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또 뭐 주민세 이것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1억 8000에서 1억은 감액되었는데 실제로 약간 여유분을 두고, 지금 56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8000만 원까지 다 필요하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가 문제없도록 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미정

한미정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한미정입니다. 2026년도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08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00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603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등 집행잔액 등에 1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 주요세입입니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등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사업 등 보조금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시도비보조금 544억 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국비 할인보전금 등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3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주요세입입니다.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목표액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3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6억 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0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7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9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 10억 40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4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78억 8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업투자유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전출금 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544억 4300만 원,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544억 97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13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3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에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세출입니다. 체납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가한 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 증가한 4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세정과 소관 2026년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당초 계획보다 1억 7900만 원 증가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내역으로 예치금 회수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총괄입니다. 지출액 역시 당초 계획보다 1억 7900만 원 증가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79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2026년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혜정입니다. 경남 김해랑 서울 홍릉 특구 간에 연계 육성사업 3억 원이 지금 전액 반납되는 거죠?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삭감되죠?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저기 서울 홍릉에도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구랑 연계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이나 또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병원이랑 연계해서 하는 매칭데이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25년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도 있었고 했는데 2026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시비 부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조금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해에 홍릉 특구에서 참석률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이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좀 잘 살피셔서,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면 다른 데서는 이 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정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해랑 서울 홍릉이 특구 연계사업으로 매년 진행되어 왔고 지금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차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김영서위원

그런데 마지막 연차에 이렇게 끊긴다는 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5개년 차에 연속적으로 마무리를 잘했으면 더 좋았긴 했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서 연차별로는 이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타 사업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작년까지는 보니까 집행률이 전체 100%로 사업을 잘 진행해 오셨던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도에서 끊은 이유가 그러면 딱히 뭐가 없이 그냥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좀 더 잘해서 연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는 시비로만 해도 충분히 안 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것 마지막 연차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시고 끝냈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시비 부분으로 저희는 사실 기업 지원, 관내 기업 지원 부분만 해도 사업은 뭐 규모를 축소해서 충분히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병원 매칭데이나 또 해외 마케팅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또 서울도 홍릉 특구가 이게 또 거리상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성과가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안 날 정도면 앞에 뭐 4개년도 사업은 과연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 솔직히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4년 차까지는 저희가 판매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일단, 그래도 뭐 큰 매출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별로 참여기업들의 매출에도 조금 증대가 되었고 한 실적들은 있습니다. 이 실적은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를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운영비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잡혀있던데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이게 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그 센터 준공이 연말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면 이 실증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잡게 되었고 이것 건립과정에는 저희가 사실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금 하반기에 재료 구입비나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부터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건립할 당시에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영서위원

운영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김영서위원

그 하반기가 언제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지금 9월부터 일단 진행을

김영서위원

9월부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되고 나면 바로 5000만 원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지금 1년 기준입니까 아니면 3개월 기준입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3개월 기준에 5000이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이게 연차별로 저희가 2027년에는 1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2028년부터는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김영서위원

1억 5000만 원씩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활용해서 사업이 연계되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수소에너지가 사실 미래에너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게 수소, 수소기업에 대한, 지금 김해에 수소기업 업체가 한 서른다섯 군데 정도,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수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 센터를 통해서 실증하고 약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하기 위한 그런 센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뒤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해서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9000만 원이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기업지원사업인데 국도비 해서 저희 시비부담분입니다. 국도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 시비 부분 부담분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수소기업이 한 35개 정도 김해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강화사업은 어떤 것을 강화하시는 부분입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이게 수소 관련된 기업체에 시제품 제작이나 또 기술사업화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뭐 수소가 당연히 친환경에너지로서의 부분이 확대되고 있고 한데요. 앞으로의 미래먹거리에, 사실 김해시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게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추경에 다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냥 운영비야 뭐 3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전략산업과에 추경 때 많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워낙 기반 구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요. 이 수소기업 육성사업은 기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라서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당초예산에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지금부터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당초에 올라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국도비가, 이것은 직접 지원하다 보니 저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국도비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만 지원하면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위원

위원장님.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아,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설명 때 워낙 잘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김영서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겨서요. 김해 시내에 수소 관련된 기업체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아는 건 수소차량의 제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서른몇 개소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서른여덟 개소, 현재는 그런데 수소와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기업, 생산하는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러면 굳이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만약 밸브를 생산하는데 수소 관련 회사에 2차 납품이나 3차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그냥 이어져서 수소 관련 업체라고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는 상당히 소수에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조금 더 고도화하고 약간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실제로 직접적으로 김해시랑 수소랑 연관되어 있는 미래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30개소가 넘는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그런 기업체들을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기업체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실증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약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냥 단순히 뭐 밸브라든지 기타 보면 37개소가 핵심부품 외적인 부분도 포함인 거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회사까지 다 지원해 주면 실제로 저희가 미래에 혁신적인 기술인 수소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당연히 뭐 아까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나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챙겨드리는 건 맞는데요. 좀 더 핵심적인 데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너무 거시적으로 서른, 뭐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가 미래자동차 관련된 회사도 많고 뭐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간, 직간접인데 간접적인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진일위원

그죠. 뭐 우리가 지금 핫했던 호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그 정도 되어야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뭐 1차 벤더에서 수주계약을 끊어버리면 솔직히 얘기해서 서른몇 개소에서 확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김진일위원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좀 더 클 수 있는 회사에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수소기업은 실제로 시비 900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가 한 6개사 뭐 그 정도

김진일위원

그죠?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실제로 한 서른 개소 중에서는 한 대여섯 개소, 뭐 세네 개소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데를 조금 하고요. 우리시 차원, 국장님 시 차원에서도 너무 거시적으로 수치를 표현하시기보다는 진짜 직접적으로 1차 벤더는 몇 개소이고 2차, 3차 그다음에 진짜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라는 그 정도의 표본은 좀 둬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항상 너무 거시적으로만 이 표나 책에, 책자에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 단장 강복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단비

신단비위원

아니요.

송재석위원장

아, 아니고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많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물론 매칭해서 감액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부품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비는 매칭이 안 되고 그냥 국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 초에 경남도랑 도내 4개 지자체랑 같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됐는데 이게 사실 3년째 사업이거든요. 매년 상반기에 공모하고 선정이 되는데 국비가, 전체 사업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 25억은 사업수행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도를 포함해서 각 시군, 4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억 5300은 시비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우리 시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체 1억 5300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알아서 뿌리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3년째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할 때는 작년에는 한 17억, 총 17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기업체가 참여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한 43%가 김해시에 있다 보니까 총 6억 2500을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금액, 1억 530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올해도 아마 자동차부품 플러스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한 600여 개 기업이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이 도내에서 가장 많아서 우리시가 이 정도, 1억 5000 정도 부담하면 기업에 돌아가는 비용은 그 몇 배 이상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생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영서위원

최고명장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연구장려금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한 번 선정하면 2년 치를 주거든요. 1년에 300 해서 2년 치를 드리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1명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장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1년 치 명장장려금이 한 분밖에 못 나가고 해서 올해 1년 치 장려금을 한번 더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올해도 처음에 당초, 작년 9월에 당초예산을 하면서“매년 우리 1명씩만 하자.”해서 예산을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몇 년째 계속 2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경에 일단 1명분을 더 해서 올해도 하반기에 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해당 부서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기에 1명이 선정될지 분야별로 두 분이 선정될지 저희가 또 심사위원들을 거쳐봐야 해서 예산이 조금 복잡하게, 1명이었던 것을 2년 치를 2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꼬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잡은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잡아서 그것도 작년도에 미반영된 부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 싶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예산을 작년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연말에 2명을 선정하고 이렇게 예산이 돌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작년 것 플러스 올해 것, 미래 것까지 다 잡아서 이번에 추경에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요. 올해 것까지입니다. 올해 것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운영, 그러니까 연구장려금은 어떤, 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서 지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명장 선정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거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진영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새로 생깁니다.

김영서위원

새로 생기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처음에 저희가 조성할 때는 도비 8000, 우리시 8000, 조성비를 1억 6000에 하기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요. 도비 부분이 삭감되면서 8000만 원 부담이 안 되어서 도에서 국비 신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다시 국비 5600을 받아오는 것으로 예산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8000을 감하고 국비 5600을 올리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 5대 5 부담이기 때문에 5600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금액, 그러니까 재원에 조정이 있었고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특정, 이동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근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면 QR코드 등록을 합니다. 처음 오시면 QR코드 등록을 해서 내가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시는 음료라든지 청소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하루에 뭐 공공근로가 근무하시기도 하고요. 기간제를 며칠 채용하기도 해서 지금은 공공근로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인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이걸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고했는데 굳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는 출입도 다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등록제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분들이 꾸준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 안에

김영서위원

그 정도는 사실 뭐 QR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 안에 다른 장비들도, 안에 부품 관리도 계속하거든요. 청소, 화장실 청소도 계속해야 하고 커피나 정수기나 이런 부분도 계속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공공근로 쪽으로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거야 사실 이용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시면 되는데 모든 이용자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데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등록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뭐 관리 부분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처음 오시는 분들 등록도 해드려야 하고 저희도 없이 운영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없이 운영할 때는 아침에 또 출근해 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청소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밤새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리운전 같으신 분들은 왔다가 다시 돌아갈 교통편이 없어서 다음 날 거기서 밤을 새기도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나 환경 정비나 청결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는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용역으로 해서 청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새 핸드폰이나 QR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부분이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그리고 이용자가 2대 1대 1대 1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작년에 처음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는 지자체에서 국비도 받고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올해 국비 부분은 사업자한테 직접 내려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서에만 감하는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아니, 추가로가 아니라 삭감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최고명장 연구장려금이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액적으로 이것 연구장려금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특별히 뭐 조례상에는 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준 것처럼 사후정산이나 이런 걸 받는 과정은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는 저희는 불분명하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세금이 그분들한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일위원

상금을 거의 뭐, 그런데 복수로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고 나면 한 번밖에 못 받나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상금을 장려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면 조금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보통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려금 형태로 한 번에 500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처럼 2년 주는 데, 3년 주는 데, 1년만 주는 데, 금액도 지자체 조례별로 다 다른데 통칭 금액 명칭을 장려금이라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이면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통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연구비의 기준으로 보이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그런 용도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보통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연구비를 받아서 쓰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무조건 하지는 않지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확인은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확인할 수 있는 조례는 있는데 절차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상금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상금조로 드리는 것으로 하지 연구장려금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저희가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돈을 써야 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무 곳에나 쓰시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김해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만큼 예우해 주면 그분들도 그 정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그분들한테 부담이라면 실제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아예 그냥 상금으로 드리는 게 그분들도 더 좋지 않을까요? 좀 더 명예스럽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명장이라는 명예라든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명예를 주는데 또 돈까지 더 주는데, 상금까지 주는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주는데 연구장려, 명장 이분들은 계속 공예 파트, 금속공예, 나무공예 쪽으로 한 분씩 다 많이 계시거든요. 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연구장려금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세워 두시는 게 조례라든지 뭐 드릴 때 지자체가 이건 연구기준에 뭐 작품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사용기준을 권장한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가이드라인은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제가 지금 조례에 구체적으로 연구장려금의 용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조례에 보면 저희가 분야별로 1명씩 뽑는다고 되어 있으면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말씀대로 1년에 다수가 더 이렇게, 2명 이상의 복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일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추경이나 이럴 때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분야가 저희가 공예 분야, 탈공예도 있고 금속, 여러 가지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죠. 보니까 많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처음에 이 조례의 문항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분야별 10명이면 그 분야가 식품제조도 있고 금속공예, 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약간 김해시를 대표하는 명장이면 엄선해서 1년에 한 명 정도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식의 약간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해당 부서와 의논하고 있다는 게 공예 관련한 부서, 식품제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모든 분야에서 한 분씩 다 뽑는 것보다 어느 특정 분야를 한 해씩 몰아서 가 보자.”이것도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의논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의논하는 과정에 두 분야에서 집중, 뭐 실기까지 모든 분야가 다 명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했고 올해도 해당 부서와 한 분을 할지 두 분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한 분으로 하시는 게 권위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기준을 정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긴장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김영서 위원 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골목상권 작은음악회 개최 이것 전액 삭감하셨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골목상권 음악회를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보통 골목상권 활성화를 한번 했던 장소이거나 조금 상권이 그래도 의지가 있다 싶어서 수리공원, 오래뜰, 무로거리 이런 데에 음악회를 했는데요. 예산이 일단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무대도 설치가 안 되고 행사를 하게 되면 버스킹 공연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을 활성화해서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상권이 우리가 소비촉진 행사를 하면 같이 참여해서 쿠폰도 좀 주시고 우리 가게도 오라고 하는 홍보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어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소비촉진 행사는 조금 무리다 싶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금액으로는 무리인데 저도 장유에 코아상가 일대에서 한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학생들하고 일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 대비 호응이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마저, 굳이 상인회에서 참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한두 군데만 책정해서 해도 조금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시민지원금도 줘야 하고 상권을 연계시키기 정말 좀 힘듭니다. 이분들이 관심이 실제로 없거든요. 지원은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생지원과에서 뭔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화거리 지정된 데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 얼마 줍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홍보비 1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1000만 원 몇 군데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진영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부경축산물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오래뜰, 인제대 오래뜰도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인제대 오래뜰, 율하카페거리는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카페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정 안 되어 있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곳에 250씩 줍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진영아울렛이 신청을 안 하셔서 330만 원 정도로 세 군데에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잖아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쉽게 330만 원, 한 군데 더 신청하면 250이 다잖아요.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250만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특화거리만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지정 당시에는 뭡니까? 게시대나 이렇게 홍보물 정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조형물

강영수위원

조형물 하나 해주고 그게 다니까 이게 과에서 과연 하는 게 맞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특화거리 지정하고도 상권마다 다 죽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도 특화거리 지정한 데가 제일 활성화된다고 지정한 건데 그런 쪽마저도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지원할 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돈을 1000만 원 주는 게 다가 아니고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가 청년몰 방수 및 설비공사 하셨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청년몰 방수공사를 당초에, 그전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누수가 너무 많이 돼서 방수공사비로 1억을 올렸는데 최초에 할 때는 청년몰을 보시면 양옆에 타공판이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쇠 타공판을 떼서 그 안을 다 들여보고 방수할 예정이었는데 진입로를 보시면, 타공판 안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큰 장비가 들어가면 타공판을 뗄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1층 상인회가 반대를 많이 하셔서 타공판을 떼지는 못했거든요. 떼지는 못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방수시설이 제대로 된 겁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지붕에서 방수를 주로 다 했고요. 현재로는 뒤쪽 편에 하나 안 잡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비로 해서

강영수위원

우리가 이것 시설을 잡을 때 처음에 용역이나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밀용역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했는데 그만큼 안 하고 일부만 해서 지금 방수도 안 잡힌 상황에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방수 거의 다 잡혔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부터 공사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하고 다 설계해서 하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가 새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방수 반대한다고 해서 작업을 안 한다는 게 맞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일단 타공판 떼는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서 타공판을 못 떼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떼서 작업하려고 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인지를 못했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좀 잘못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 일단 반납은 저희가 못하고 전통시장이 노후된 데가 많아서 정밀, 뭐 화재 예방이라든지 어디서 점검 나와서 지적된 게 많아서 전통시장 시설비에 좀 돌려서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 쓰려고 조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고 새로 잡았네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김해시민 민생복지기금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저희가 물론 김해에서는 처음 이게 지급되기는 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도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했었고 얼마 전에는 경남도에서도 지급했었고요. 물론 선별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어차피 민간이 아니라 국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값을 다르게 준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라도 쓸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지원금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제목은 달라지겠지만 계속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앞에 정부에서 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고유가 지원금은 쓰는 자료가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를 공표하고 나서 행안부에 우리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행안부가 승인해 주면 기본 폼만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 일단 올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산개발비가 왜 필요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이게 사이버상에 있다 아닙니까? 공중에 있기는 하지만 공사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전국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들이 가진 기술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만약 그들, 도민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도에서 만들 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도민 것을 가져온다고 해도 도민이 기존에 만들었던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잖아요. 업체가 가진 기술도 다르고 정보 보완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혜정

정혜정위원

저도 학교 때 C++도 배우고 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용역을 써서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김해시에서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번 건의하시거나 해서 중앙정부에서 기본 틀을 만들게 되면 지자체와 호환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계속, 자주는 아니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다면 돈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지자체별로 아니면 중앙정부에 얘기하셔서 미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먼저, 고옥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강영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고 또 제가 행자위 때 질의한 건데 골목상권 작은음악회 개최 이것이 1000만 원은 진짜 너무 적은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또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고 없는 항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이것 조금 올려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도 당초에 사실 요청할 때 2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깎여 내려오면서 행사를 진짜 사실 문화적 성격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촉진 연계도 안 하고 문화촉진 행사를 하는데 상권은 관심도 없고 이런 행사를 과연 계속 지속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조금 홍보가 덜됐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되게끔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산법무과에 예산 기조랑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 드렸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이다 보니까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생지원금이 544억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544억 9700, 545억쯤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544억 7000, 544억 5760, 그런데 실제로 이게 경제적인 근거, 베이스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우리시는 이번에 처음 하니까 경제유발 효과는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주고 나서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김해연구원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줄 거고요.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효과 분석해 놓은 게 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중기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 분석을 했을 때 소비자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 순수 추가 소비로 지급액의 34.17%가 가계의 순수 추가 소비로 이어졌고 추가 소비를 견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이 나 있었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골목상권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가 두 번째로 매출 증가율이 아주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효과를 분석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추가, 뭐라고 했죠? 잠깐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추가 소비

김영서위원

순수 추가 소비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순수 추가 소비, 순수 추가 소비가 30% 정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544억을 투자한다면, 투입한다면 150억 정도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순수 추가 소비의 뜻이 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외에, 본인들이 지원금액 외에 추가로 소비한

김영서위원

순수 추가 소비라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런가요?

김영서위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사용해야 하는 돈에 추가로 소비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지금 이걸 준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서 54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비용에 150억 정도만 추가로 소비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500억에 30% 효과가 더 추가되어서 700억을 쓰는 게 아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추가 효과가 150억 정도만 더 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서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용해야 하는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대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초과해서 생기는 수익 부분은 150억 정도라는 거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150억 효과라는 것이 과연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소상공인 집중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선별지원이라든지 출산, 보육정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지역에 유발효과가 생기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지금 김해사랑 이것 지급방식이 김해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해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우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기한을 제한할 거거든요. 11월 30일까지로 제한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저희가 김해사랑상품권도 추가로 많이 발행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순수하게 직접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민생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실 우리가 540억만큼의 지원을 늘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발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김해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10%

김영서위원

예. 10%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540억의 10%가 된다면 우리가 김해사랑상품권을 얼마나 더 발행할 수 있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540억의 10%요?

김영서위원

아니죠. 540억의 10%가 아니죠. 540억이, 10% 지원하니까 김해사랑상품권의 90%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4500억 이상의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4500억의, 아까 행자위에서 김해사랑상품권 질문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하시던데요. 뭐 1~2분이면 끝나는 김해사랑상품권 4500억 더 발행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노린다면 실제로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540억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민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 시민지원금은 시민이 직접 받는 것이고 김해사랑상품권은 추가로 지역 내에 쓰게끔 하는 건데 받으시는 분이 조금 더 내가 그 지원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주체가 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더 쓸 수도 있고 추가로 소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0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과 만약 우리가, 김해사랑상품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김해사랑상품권을 4500억 더 발행했을 때 생기는 유발효과를 비교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봐도 4500억이라는 김해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면 그쪽이 훨씬 더 유발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김해사랑상품권도 유발효과가 있으니까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위원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의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돈을 단순히 시민들한테 준다 여기에 목적을 두시지 말고 시민들한테 지급해서 시민들한테 소비를 유도해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45억에 대해 그러면 뭐 김해사랑상품권을 4500억 발행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별도로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억에 10% 지원이면 450억이니까 국비를 받아야 하고 도비를 받아야 하고 시비도 4.5% 들어가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큰 틀에서, 지금 민생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과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지원금이 하루빨리 풀려서 소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바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김해시에 견인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있는데 민생지원금을 540억 주는 것만큼 다른 데 활용했을 때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은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시민지원금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부분에 대해서 540억이 투자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고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 실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 더 지원할 수 있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전부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 부분이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한미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뭐 청년도 말씀하셨고 취약계층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 수혜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물론 1인당 10만 원을 주다 보면 어쨌든 수혜대상이 전 시민이다 보니까 수혜대상이 굉장히 넓어서 이런 사업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이런 민생지원금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에서는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법무과에 했던 질의를 그대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채가 800억 발행되고 160억이 차입되고 하면서 생기는 이자발생 비용 부분도 1년에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발생하면서 사실 김해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을지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제 말은 그냥 모두에게 줘서 그다음에 보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유가보조지원금,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75만 원까지 줬어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물론 보편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취약계층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취약계층이 더 힘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더 지원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지, 뭐 보편적으로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조금 짧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김영서 위원님이 우려하는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민생지원금이 나가고 보편적 복지를 해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서부터 이런 게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시정에서 시도한 것 같은데 이번 김영서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민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때는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이 감액됐던데 이게 80% 감액됐더라고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이 고용노동부 재추진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2024년도에는 시 집행액이 8억 정도 됐고 2023년도에는 10억이 약간 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재추진하면서,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SVI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수, 탁월이라는 그 지표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업은 120만 원, 180만 원, 25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참여를 덜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깎이게 됐습니다. 현재 시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고령자가 각각 두 명씩 취업해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이 유지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는 되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지원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잘되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최서룡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지방세입 채납관리단 운영 이 부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리단은 어떤 식으로 모집하십니까? 모집개요 같은 것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지방세입 관리단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3개월을 9, 10, 11, 3개월 하는데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조건은 인사과에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조건을 하고 우대조건은 김해 납세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전산자격증이나 거기에 필요한 다른 자격증이나 조건을 저희가 보고 우대사항으로, 가점사항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우대조건이라든지 모집요강 같은 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체납관리단은 임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납이라는 게 세금을 깜박 잊고 안 낼 수도 있고 일부러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 시민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돈에 관계됐으니까 시민분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체납단이 어떤 반대되는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리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기왕이면 체납관리단이니까 요즘 청년들 일자리도 부족한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관련 과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니면 팀별로 움직일 테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자기 팀을 이끌고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체납단을 이끌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무원 몇 명이서, 사실 알고 보면 처음 갑자기 모집한 일반인이잖아요.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일반인이 기초지식을 아무리 단기간 교육받고 여기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자칫하면 민원의 요지가 될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 그런 관리 부분에, 운영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을 채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산을 보고 하니까 전산 관련해서는 면접을 볼 때 가점을 주고 안 그러면 질문할 때 책임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응대 능력도 조금씩 보기는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세금 받는 것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 사정을 들어주는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교육시키고요. 또 민원인이 불만이 있고 하면, 격한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뒤에 직원이 있으니까 전화를 돌리면 직원이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민원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현재 모집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요강

혜정

정혜정위원

요강을 제가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임시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타이트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1년 열두 달 하는 거면 좀 나은데 잠시 3개월, 내년에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정

정혜정위원

요강 모집에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타이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라는 거죠.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혜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룡

최서룡납세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현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비즈니스센터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김석규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규모는 당초 대비 20.4%가 증액된 173억 50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140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국ㆍ도ㆍ시비보조금은 85억 4200만 원, 시 출연금은 55억 53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32억 5500만 원으로 임대료 및 장비임대수입 6억 77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 중 국비보조금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2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연계협력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대학 운영 등 7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강소특구 이노테크기업 육성사업 1억 500만 원, 경상남도 수출지원사업 6000만 원, AI융합 첨단의료기기 기업지원사업 6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강소특구 이노테크기업 육성사업 2억 4500만 원, 교육발전특구ㆍ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 4억 5500만 원, 김해청년센터 관리ㆍ운영사업 7억 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6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4%가 증액된 173억 5000만 원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71억 200만 원,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42억 79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59억 6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재원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입니다. 경비는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등 6억 6600만 원, 예비비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입니다. 김해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의생명센터 사무관리비로 경비 3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로 경비 3400만 원, 김해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지원실장님 공석인 관계로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이 조금, 7억 2000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왜 4년, 지금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됐는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담당직원하고 같이 하는 회계사분하고 당시의 내역을 전부 다 정리해서 부가세를 그렇게 7억 환급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급받은 것은 세입으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잡아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잡고 일정 부분은 세출예산에 재편성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재편성했고, 사실 이것은 쓰시는 회계사가 있을 텐데 이걸 왜 못 잡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뭐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경영지원실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게 5년이 지나면 재원이 없어지는데 5년 안에 다 환급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기간이 있던데 발생한 원인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퇴직급여 추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진흥원으로 하기 전에 의생명센터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10년간의 퇴직급여 중에서 퇴직급여로 충당해 줘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으니까 이 부분만큼 퇴직급여를 더 드려야 한다고, 또 그 당시는 저희가 관리한 게 아니고 인제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세금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다 환급해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뭐 추가,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것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김영서위원

다 그러면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 굳이 불필요한 이자가 갑자기 붙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십몇 년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근로자들을 위한 거니까 했고요. 노무사님하고 회계사님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돌려주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는 의생명센터를 진흥원의 모태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니까 이 금액하고 이자분 해서 급여를 다시 다 돌려드리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길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진흥원이 되고 2020년도부터는 제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2026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것

송재석위원장

그것 위원회가 다른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은 경영지원실만

혜정

정혜정위원

아, 경영지원실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 제가 비즈니스센터를 겸직하고 있으니까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청년들한테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율하카페거리에서도 두 달 전쯤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내용 면에서 이게 청년들이 그 지역의 상권이나 관광하고 청년들 자신들의 지역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 내용으로 꾸며졌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어쨌든 여기서 집행하시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율하카페거리하고 그다음에 봉리단길 두 군데에서 핫플레이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1월부터 8월까지는 율하카페거리에서 집중적으로 했고 그 이유는 봉리단길에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달에 맞게끔, 그 주에 맞게끔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하는 테마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6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율하카페거리에서 율하가 어떤 유래로 됐는지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해봤고요. 항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다양한 시도 좋고 청년들한테 이런 뭔가 사업거리를 준다는 것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비가 1억 3000이나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그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 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 청년들의 관내 유입이면 이 목적에 맞는 사업 구성내용이, 물론 지역 특색도 반영해야 하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꾸며질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높여주셨으면, 그래야 다른 다음번에 이 사업이, 어차피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거듭할수록 기존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또 뭔가 더 하고 싶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방금 손

김진일위원

아니요.

송재석위원장

아, 머리 만졌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뭐 바로 쭉 이어서

송재석위원장

아니, 추가, 경영지원실만 하세요.

김영서위원

방금 전에 정혜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하시죠.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정희

양정희의생명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장 양정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생명센터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정희

양정희의생명센터장

올해 2월 9일로 부임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2월 9일에 오셨습니까?

정희

양정희의생명센터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정희

양정희의생명센터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양정희의생명센터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센터장님 다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왔다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방금 전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같은 거죠? 여기 보면 지금 369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감액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되던가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가 작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뭐 알다시피 도비가 깎이면 서로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자동적으로 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대부분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청년운영위원회랑 청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건 청년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청년센터에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김해청년센터 관리운영비랑은 따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365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별도 사업으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진흥원에서 지금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뭐 청년기획단하고 그것은 청년센터 안에서 개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개별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뭐 조금 내용이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 저희 진흥원이 지금 청년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뭐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센터 관리운영을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청년센터가 당초에는, 위원장님도 그때 우리가 위탁받을 때 당시 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잘 알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위탁을 받고 재단이 생기면, 글로컬에서 만드는 재단이 생기면 청년센터 운영사업을 이월하는 걸로, 이관해 주는 걸로 그때 해서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진흥원이 청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운영을 좀 맡아서 운영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운영해 왔고 지금 양성재단이 올해 제대로 되면 내년에는 넘겨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를 보면 지금 진흥원이 아까 말씀대로 청년도전, 핫플레이스 그다음에 청년 뭐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더 낼 수 있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생각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보다 더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위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뭐 이게 사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청년센터가 굳이 어디에 위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독립해서 본인들이 청년센터로서 운영을 가져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센터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사실 인제대학교하고 다른 대학에서 운영했지만 뭐 썩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청년센터가 김해에 있었느냐 할 정도로 운영은 되었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나서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가 개별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청년조직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서 시랑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일단 저희가 편성은,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1월이나 넘어가면 아마 인력하고 예산을 같이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기관이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은 해놔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왜 다들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승욱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4억 6700만 원 증가한 80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등 41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국고보조금 593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73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67억 1700만 원 증가한 68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사과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 반환금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분 등 3억 8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등 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세입은 2023년도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재해복구 공제금 등 2700만 원, 내외동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8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3억 8200만 원 증가한 332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740억 91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의날 운영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6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7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사과입니다.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프로그램에 65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외훈련여비 등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 원 증가한 57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인건비에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583억 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현황 측량비에 1억 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과 조기납부 환급금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 증가한 36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전 읍ㆍ면ㆍ동 주요세출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불편 해소에 5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가꾸기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 원 올랐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체육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주민자치 강좌까지 좀 포함해서

강영수위원

뭐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민자치 교육생, 내나 교육강좌

강영수위원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자치 강좌, 교양강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00명, 인원수가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강영수위원

그 당일에 강좌가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도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하는 날 같이 한다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별로 참여율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수강생들 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 수강생들도 같이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아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통장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것은 35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3500인데 아직 행사 안 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2개가 지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그것 이통장은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보면 앞에는 이통장이 3500이고 주민자치회가 3,000명이고 참여인원도 보면 이통장가족 체육대회도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오시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아니, 이통장 같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강영수위원

금방 800명이나 600명, 1,000명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600명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이통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800명이라서 3500만 원 잡았고요.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예산은 이통장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2년마다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2년마다 하죠.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건 2024년 9월에 첫해로 했는데 그때 어렵게 2차 추경에 했는데 또 그날 김해시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같이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통장을 올리면, 이통장이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항상 같이 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예산 문제가 이렇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더 올리면 내년 되면 분명히 이통장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체육대회만 하면 사실상 저희가 3000만 원 하면 되는데 이번에 주민자치 거기 수업하는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자고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자고 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변경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뭐 역량강화 교육이랑 이 체육대회랑 같이 한다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날 분위기가 교육하는 분위기가 아닐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교육이 아니고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장기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그때 참여인원이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나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체육대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최소한으로 저희가

강영수위원

쉽게 해서 이제 2회째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2024년 1회이고 2회인데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보면 예산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가 자기들이 프로그램 한 게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 운영 전체 다 삭감하셨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선거가 있고 해서 5월 10일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우리 매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선거기간이라서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 30주년 행사했는데 예산 잡을 때 분명히 올해 선거 있는 것 다 알잖아요. 5월 10일이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생각 못하셨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앞에 있는 연도는 예산이 이렇게 안 많더라고요. 우리 29주년, 2024년도에 행사할 때는 예산이 뭐 한 450만 원 정도 잡혔던데 올해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잡혀서 전체 삭감하셨고요. 미리 이것은 계획성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안 그래도 축제 이 체육대회비 오른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번에 만약 괜찮게 잘 되면 내년에는, 기존에는 원래 발표회처럼 해서 따로 장유도서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것은 주민

김진일위원

장유주민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민 결산

김진일위원

총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총회로 해서

김진일위원

그런 걸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체육대회

김진일위원

저번에 1000만 원 들여서 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체육대회 겸 플러스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 교양강좌, 주민자치 강좌 결산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김진일위원

그 비슷한 걸 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약간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그것대로 할 거고 이 예산을 들여서 한번 더 한다는 거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뭐 시상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시상만 빼지 그들의 숙련도라든지 뭐 솜씨를 뽐낸다고 표현하는 그런 걸 한번 더, 경연대회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여기에 수업을 받는 시민들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확대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앞에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고 그러면 2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만약 또 체육대회를 하면 분명히 또 그걸 해야 할 것 같고요. 1000만 원을 또 삭감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행사 진행을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앞서 주민총회처럼 하는 것은 약간 생략하든지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성격이

김진일위원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비슷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그게 연말에 하는 것은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읍면동별로

김진일위원

순위를 정하고 안 정하고의 차이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좀 해놓는,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읍면동별로 자기 주민자치 강좌를 뽐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김진일위원

아니, 그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같이 그냥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순위만 안 정하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비슷한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보고 만약에 좋으면 그걸 묶어서 한다든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면 뭐 다음번에 할 때는 그걸 둘 중 하나는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체육대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이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행사는 수강생들이 참석하는 발표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앞에 발표회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와서 응원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응원상 주게 되면 억지로라도 오지 않습니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주목적이

김진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거기를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김진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저의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아니, 저의가 아니고 이통장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김진일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다시 국장님이 뭐 그것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국장님의 저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저의는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국장님이 과장님과 저랑 얘기했던 그대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 나오게끔 하면, 국장님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순위 매기고 그분들을 뭐 볼모 삼아 거기 앉혀서 응원 다 한다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중복성이 있으면

김진일위원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김진일위원

중복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약간 그래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2년 후에 그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은 빼자든지 이렇게 저희가 한번

김진일위원

빼자고 하면 분명히 또 원성을 사실 거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중복이 예를 들어서

김진일위원

좀 더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앞에 이 부분은 사실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인데 자꾸 중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중복은 있겠지만 본 행사하고 차별화는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영서위원

그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김진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러면 한도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5억 9700만 원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예산액에서 삭감된 774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김해시 전체 한도액이 5억 9700만 원인데 이것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한도 초과된 116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된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2개의 차이가 뭔데요? 전 차이를 잘 몰라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기관운영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책에 따른 그렇게 운영하는 추진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들어서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은 따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주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 행사 준비 진행물품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1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건 지금 19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방송장비를 임차하시겠다고 되어 있던데 방송장비는 뭐 어떤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음향장비하고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현수막이야 뭐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저희가

김영서위원

방송장비는 어차피 읍면동에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방송장비가 그게 읍면동에서 갖춰있는 데도 있지만 아마 마이크, 무선마이크도 지금 읍면동에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랑 하면 저희가 최소한 한 8개, 10개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활한 행사가 되니까 저희가 임차, 방송 그것 위탁용역을 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희가 뭐 읍면동에서 생활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통장회의를 매일 같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아마 방송의 음향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 이것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떤 점이 부족하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아까 무선마이크라든지 여기에 같이

김영서위원

무선마이크 동에 웬만한 데 다 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김영서위원

뭐 거기서 8명, 10명이 동시에 말할 일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가 무선마이크도 조금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세부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오늘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우리 예결위 위원들 전체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인사과장 정운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 직원 마음건강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관, 멋진 경관보다 제일 필요한 게 전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PA 운영분석에 따르면 투자비용 대비해서 5배에서 최대 16배까지 손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직원의 질병 발생률이 72%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직원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시작한 사업비가 4950만 원에서 4750만 원까지 삭감되는 이런 사업에 참여가 뭐 11명 정도, 1월에서 7월까지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전면 중단이라고 보는데 직원들이 원치 않은 건지 아니면 제도 운영이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서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전까지는 우리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검사와 상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하게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건강검진을 해서 예방하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마음 부분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과 같이 사전에 마음건강검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검진은 본인 연가가 되는데 연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리적 건강, 사전에 검사한다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꺼리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도 시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면적인성검사라든지 문장완성형검사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래,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플러스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지금 200만 원 예산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 내나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 남은 기간은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당초예산에

진희

권진희위원

심리상담 금액으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프로그램 자체가

진희

권진희위원

예.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 부분으로 다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가 사용 부담을 좀 없애고 공가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문턱만 좀 낮추면 이게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힘든 부분입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도 한번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검진 할 때도 심리상담분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 또 구태여 이것까지 앞서가서 해야 하냐고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발점도 2025년도에 직원들, 장유에 있는 직원하고 진영에 있는 직원들이 사건이 있고 나서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는 안 하지만 우리시에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이게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라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의 신뢰도 같은 대면서비스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다음 예산에 더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신다면, 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한번 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쉽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응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지는 말고 아까 심리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299페이지에 초등돌봄 전담인력 인건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네요. 이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어떤 것 말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위원

회계과 맞죠? 299페이지에 초등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통합돌봄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안경을 안 썼더니 잘 안 보여서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 통합돌봄 인건비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 해서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우리 직원을 28명 더 추가로

혜정

정혜정위원

읍면동에 배치하면 어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 대상으로 그 안에서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사회복지직을

혜정

정혜정위원

아, 예.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통합돌봄사업이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올해 상반기에 생겨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희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 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305페이지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시작하셨는데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토지대장 한글화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약 60%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2027년도는 다시 또 더 하겠죠?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전체 저희 사업비가 5억 8300만 원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5억 8000, 알겠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때하고 잘하셔서 이런 사업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늦었죠?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충청남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도 중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했듯이 우리도 다른 데서 뭐 할 때 아차 하고 뒤따라가기보다는 가야의 왕도 김해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 잘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희상

문희상환경국장

환경국장 문희상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9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국도비보조금 및 전입액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00만 원 증액된 4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반영 등으로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7100만 원, 자원순환과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41억 5000만 원 감액된 279억 8000만 원, 하천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 등으로 1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7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및 운영에 4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4억 4700만 원 감액과 탄소중립교육체험시설 운영 5억 7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3억 원 감액된 4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9억 600만 원 증액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37억 66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4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90억 4400만 원입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2900만 원 및 일반하천 유지관리비 8억 2500만 원 증액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23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86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의 총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51억 45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 증액된 103억 1800만 원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 감액 등으로 총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1500만 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총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억 1400만 원 및 생림하수처리장 증설 6400만 원 증액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97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해서 총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조정을 통해서 2억 800만 원 감액된 4억 6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비 및 준공 시 행사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액 총액은 기정액 20억 8569만 9000원에서 22억 6930만 5000원으로 1억 83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억 8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 총액과 같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적립금에 1억 8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첫 등원인데도 긴장 안 하시고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희상

문희상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318페이지에 화포천습지과학관 및 생태학습관 관리운영에 LPG가스 구입비 2508만 원 이게 처음에 기정액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공공운영비로 잡혔는데 이것 혹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연료 사용은 공공운영비 과목이 더 맞아서 저희가 추경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던 내용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잘못 올린 부분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봐주십시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게 봐도 LPG가스가 사무관리보다는 공공운영 성격에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기후대응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팀장님 앉을 시간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이 다 잘되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낙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을 텐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왔다갔다 하시기 너무 바쁘시네요.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하천과장 조철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하천과장님 올해 진급하고 첫 자리인데

진희

권진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구산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올해 9월 설계되어서 시작해서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구역을 기상변화로 인해서, 기상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관계기관 협의나 아니면 변수가 많을 건데 부실공사나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구산소하천은 정비를 완료했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조명

진희

권진희위원

예. 조명공사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조명기구 설치 그것입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도 조명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추경에 3억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3억 원이면, 이게 750m 공사 아닙니까? 그죠?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게 미터당 나누니까 약 4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인근 주택가의 주민분들한테 야간 빛공해나 이런 대책 같은 게 미리 성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조명의 높이라든지 조도각하고 밝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를,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저는 야간조명도 좋은데 그게 주민들이 다닐 때 가로등 역할도 되는, 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야간 공사 때도 안내표지판이나 좀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권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유누리길 걷기행사가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장유누리길 걷기행사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길이라는 사단법인에서, 5회에 걸쳐 실시한 사단법인에서 올 2월 말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하천에서 행사한다는 건 규정에도 맞지 않아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고옥자위원

이 장유누리길 걷기행사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인데 이 항목은 꼭 살려서, 제가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장유뿐만 아니고 김해 전체가 장유의 누리길을, 가 보지 않은 곳을 정치인들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하천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해가 단합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 행사를 꼭 살려서 내년에는,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단체도 꼭 있습니다. 이것 꼭 살려서 내년부터는 다시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조철현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현재 장유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지원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장 박봉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3800만 원 대비 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총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억 80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과태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4200만 원, 장유3동 일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 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부곡동 801-8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사업 외 5개 사업 시군조정교부금 등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억 6700만 원 대비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00만 원, 당직수당 900만 원,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17억 3600만 원 대비 2100만 원 감해 총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가로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1500만 원, 장유3동 일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 5500만 원, 모산초교 일원 가로등 교체사업 3000만 원, 율하1지구 먹자거리 보안등 교체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총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부곡동 801-8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사업 5000만 원, 관동동 일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5000만 원, 율하지구 노후도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5000만 원 등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원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3700만 원, 웅동ㆍ지사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35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감해 기정예산액 51억 26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한진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질문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인사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진규

한진규도시관리과장

처음으로 장유출장소에 가서 도시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유라는 도시가 본청에 근무할 때보다는 좀 업무가, 지역이 과다한 것보다는 밀집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김해시에 40%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간에 장유출장소 직원들이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해와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유출장소 직원 이하 장유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첫 임무를 맡고 가셨는데 장유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