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일에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9월 1일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8월 2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분의 선배ㆍ동료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이 휴일과 야간에도 응급실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응급의료 체계 개편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상향되어 야간이나 휴일 소아환자 보호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 차원의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아청소년 야간ㆍ 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정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는 지정된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 그리고 안 제8조는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정의료기관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이가 밤늦게 열이 나거나 휴일에 갑자기 아플 때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 외에는 갈 곳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야만 하는 구민들의 사정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2024년 「구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최대 90%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증 환자로 분류되는 다수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단순히 의료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아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사업은 주민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한정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제외 대상임을 관계기관과 보건행정과를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부평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평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혹시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조례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의료 수요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산으로 인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김진웅 의원님께 이 조례 관련 질문보다 꼭 감사와 칭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보건행정과 과장님과 우리 의약관리팀장님 그리고 모든 팀들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아파서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 문을 열지 않아 병원을 찾다가 끝에는 우리 대형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 찾게 되잖아요, 응급실로.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을 갔을 경우에 최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링거 한 대 맞고 애들이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아이들 기본 들어가게 되면 3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거의 10에서 20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우려가 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깊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께 세심한 의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 내에 우리 수많은 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주신, 우리 최고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확히 짚어주신 이번 우리 조례 발의를 열렬히 응원하며 칭찬하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멋진 의정활동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웅 의원님과 우리 보건과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검토보고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조례 제정 전에 부서에서의 입장에서는 혹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조례 설명 주실 때는 협의하셨는데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확인된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정책연구실에 문의를 했고요 이런 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나 현물, 현금서비스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복지급여를 신설하는 경우에 협의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야간이나 휴일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정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응급에 관해서 의료기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기관에다가 환자들에게 사실은 현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저희가 그 상당 부분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 주시면서 그 부분 설명은 정확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아청소년이 응급했을 때 그 진료기관이 대형병원, 상급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권역별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에 마음 졸임을 좀 더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부서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우선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저도 아이를 키웠으니까 아이들에 관련돼서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구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한번 수혜가 되고 나면 정책적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수혜됐던 것을 다시 되돌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2026년 7월 기준 18세 이하 인구는 5만 9,3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구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구 단독으로 구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은 당분간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좀 낮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하다가 없어질 사업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국시비 보조 사업이 중단되고 구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의료의 수요라든가 구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41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6,000 정도 부담이 되는데 구에서는 25%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조례 부칙에 보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발의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여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건 예측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야간진료, 그러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소아청소년과가 굉장히 기피하는, 좀 어려운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야간 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병원이 실제로 이렇게 있겠나. 혹시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의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꾸준히 그런 지정 병원을 찾는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관내 의료기관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21시까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의료기관 포함해서 관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해당 의료기관도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5만 명당 1개소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가, 소아 인구가 5만 9,000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최대 2개소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1개소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리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소아청소년 어린이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과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야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부평구에 4곳이 있죠? 그것에 대한 저희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나요?

하루에 약사들이 3시간 근무하는데 평균 해가지고 4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네 군데, 48만 원,

네 군데, 48만 원. 그러면 30일 다 하나요? 아니면 자기,

예. 365일 다해서.

아. 365일.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예산은 조금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의료나 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여명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하셔서 지금은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야간 공공약국이.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간진료 기관이나 휴일 진료기관을 하면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다 한 번 가더라도 든든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부평구 소아청소년 현황 중에서, 의원 중에서 저희가 일요일날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인터넷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엄마들은 아, 오늘 어디가 일요일에 진료하는지를 알고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산상의 문제라 자꾸 멀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휴일에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서로 휴일에 조금, 지금은 부평구에 두 군데가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이 해주신 데 두 군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네 군데, 권역별로 일요일에 하는 데가 늘어나면 좀 더 거기에 야간 진료하는 게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딱 만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예산 충당을 할까보다는 2,000만 원, 3,000만 원을 준비하는 그 기본적인, 일요일에 진료하시는 곳에서, 또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원이 좀 더 늘어나면 본인들이 평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면 또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군데지만 그게 차츰 예산을 반영을 해서 네 군데, 권역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있으면 시민들이 좀 같이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점차적인 기간이 되게 많거든요. 예산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일요일에 진료하시는 곳을 한 두 곳이라도 늘려주면, 그렇죠? 네 곳이 되니까 권역별로 아이들이 갈 수 있고, 사실은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잖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환절기가 되면 애들이 감기 때문에, 열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종합병원에 가면 더 급한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은 대기에요. 그냥 옷 다 벗겨놓고 열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 조례는 좋은 조례라 저희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시행규칙 할 때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츰차츰 해야, 왜냐면 아이들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원치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요일에 진료하는 곳이 생기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은 물론 없는 예산이라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일요일에 진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일요일에 진료를 해주시니까 그런 분들이 부평구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사하셔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 환자 등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호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1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치매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총 1개소,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있으며 면적은 543㎡, 정원 36명, 직원 13명으로 운영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치매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수탁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 등을 갖춘 기관입니다. 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 환자의 주간보호 및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환자 인지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가족 교육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치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 기준 세출 7억 4,500만 원, 세입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입 및 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2025년 결산 기준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니까 벌써 10년, 13년 된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가 된 게.

예.

그러면은 이유가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의견을 주셨잖아요. 평가결과, 이용률, 이용자 만족도 등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면은 기준 충족 여부도 여부지만 5층 시설의 재난ㆍ피난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불안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쭉 한 군데만 하면 매너리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이런저런 등등의 혹시나 외부에서 볼 때 생각하시는 우려 지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생각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저희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인천시에서 특화 사업으로, 치매 특화 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비보조 사업으로 50% 부담하고 저희가 구비 50% 부담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시에서 보조금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없애기에는 너무 주민들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한 부평구에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도 치매전담형은 10개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기요양급여 필요하신, 주간보호센터 필요하신 분들하고 혼용이 돼서 같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면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이 일반 개인 사설업체하고는 좀 다르고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한 급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급여 책정 자체가 조금 높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2억 5,000 정도 적자가 나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구비 50% 부담할 때보다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군구에 2억에서 어떤 많은 구는 4억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또 전문성 면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관 내에 인천성모병원 만큼 큰 대형병원이 없고 또 월 1회 위탁기관에서 어르신들 검진을 촉탁의검진 일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 의사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으면 한 분이 하루 월 1회 나와서 이 진료를 봐주시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인천성모병원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런 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나 정부나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보조금을 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런 지점들 때문에 구에 부담이 사실은 그 이후에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치매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의 지표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구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고 여기 보면 남아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를 어쨌든 돌봄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그렇게 좀 인천시에서도 이런 지점들을 조금 더 예산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나 또 의원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부평구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인천시 전체의 치매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부분에 관련돼서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벌써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시 해야지 되는 상황이네요. 처음 부평4동에 있을 때는 되게 멋지고 예뻤는데 점점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188쪽 잠깐만 봐주시면,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을 현재 36명이 이용자잖아요. 이용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현재 이용, 정원은 36명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 정도 되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위탁을 하거나 이러면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인건비나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다 보면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인원도 안 차도 되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일을 한다라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구에서 위탁을 주니까 그쪽에서 다 인원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떤 식이 되냐면 위탁받은 곳에서는 우리 20명 오면 20명 일하고, 30명 오면 30명 일하고 이런 생각을 주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거기에 등록을 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그 방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위탁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조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 방법 저희가 받아서 어차피 적자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적자로 많은 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그 운영 방법도 이 안에 넣어서 어떻게 정원을 채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의 보건소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도 어차피 수탁자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꽉 차서 들어가서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이라 해서 인건비를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각은 하든 안 하든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은 만큼 일을 해줘야지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좀 안일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위탁을 받으시는 쪽에서 받으시면 그것도 첨가해서 다음 해부터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현 위원입니다.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공사가 이어지는 부평구에서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단계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사장의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와 생활소음ㆍ진동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 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정 공사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용자의 자율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명자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이 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되게 재미 있는, 의미 있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총 17개 중에서 인천이 한 8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표를 보면 서울이 1,000만 도시인데 소음 배출업소 수가 242건에 불과하고, 그런데 민원은 또 5만 9,263이고 특정 공사 지도점검 건수가 1만 4,480이니까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민원하고 특정 지도점검 건수가. 그리고 이동소음 규제도 25건인가요? 어쨌든 2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소음ㆍ진동 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만 단위니까 한 73억 정도를 아무튼 쓰고 있는 것으로 이 표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 표만 놓고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강력한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소음 배출 업소 수를 이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줄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니까 아무튼 예산이 없는 곳은 한 8군데 정도 되는데 인천도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아마 이게 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수를 보면 여기 소음 배출 업소 수가 1,002건이에요. 서울은 242건에 불과한데. 민원 발생은 1만 2,000건 하는 거니까 이것은 민원 발생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소음 배출 업소 수만으로 따져 봤을 때 인천 인구수 대비 굉장히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도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부평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다각도로 왜 이렇게 인천은 이런 상황인 건지 또 서울은 어떻게 소음 배출 업체 수가 이렇게 작은지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료에 근거해서 좀 작은 데는 이유가 뭔지에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셔서 이후에 인천에 관련돼서도 제안할 수 있으면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서울이 소음 배출 업소 수가 242건, 인천이 1,002건인데요 그것은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공장. 이런 게 인천에 비해서 다소 적고 인천은 다소 저희가 인천시내 자체가 남동도금단지를 비롯해서 공장들이 많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이 소재한다는 것 자체는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소음 배출 업소가 다소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상대적으로 배출 업소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 어떤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이 10개소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수리비용, 보수비용 이 정도는 책정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면 충북, 충남 이런 데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데가 지금 공업단지나 이런 것이 몰려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경남이 4,77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지역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도 저희가, 이쪽 지역적 특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에는 인천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남동공단에도 대기배출업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하는 그런 공단 같은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을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알지 못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 분석을 공장의 문제인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장만으로 단일화해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해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부평구의 지도점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평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5일 자 승진 임용된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손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출 안건 145쪽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6쪽 추진 필요성입니다. 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위생 역량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열우물로 103 열우물어울림센터 6층에 위치하며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 급식소는 식약처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300에서 339개소이며 9월 현재 30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10억 1,1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및 컨설팅,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연령별, 질환별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 실적,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취약 계층에게 급식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이 2014년부터 벌써 10여 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이 주셨던 것처럼 재위탁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여기 보시면 4개 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명, 300에서 339개인 건데 이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별 등록현황, 직원별 자격 업무분장 등을 봤을 때 1인당 관리시설수 등이 적정한 인력 규모인 건지에 관련돼서 어쨌든 담당 부서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2027년 이후에 예산 및 재원 분담 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관련돼서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식약처에 통합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등록 급식소별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3년 동안도 그렇고 300에서 339개소에 등록급식소를 목표로 하고 채용 인원은 19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 모집해서 3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뒤에 재위탁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인하대에서 단독으로 나와서 지금 5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평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운영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아주 오랫동안 운영을 하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업체들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기존에 했던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서 최적의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이번에 신규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수탁 기간이 길어지면 그 과정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쟁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부서의 검토나 아니면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300개에서 339개인데 이게 다 찼을 때도 어쨌든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과부하나 이런 부분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구간에서 운영됐을 때 1인당 관리급식소가 22개소에서 24개소 정도 되는데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할 때 인원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

박시현 위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유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병역명문가 예우제도 거주지 제한 폐지 의결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1호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간소화하고 제2호에 있던 예우 대상자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제3호 예우대상자 가족을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이 경비 감면 신청 시 제시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액 감면 대상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모, 배우자, 자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다고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시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시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지정안은 부평구 십정동 499-1번지 일원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23년 6월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여, 2026년 1월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어 2026년 8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암중서측구역은 구역면적 3만 9,404㎡이며, 공동주택용지, 공원, 주차장,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과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동측에 배치하였고, 향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4면은 도로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입니다. 153쪽 보시면 우리가 동의율이 50%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동의율보다 사실은 과반이어서 과반이라고 하는 건 반은 어쨌든, 지금 동의율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50% 이상이면.

법정동의율이 50%고요. 저희가 동의는 한 67% 정도 받았습니다.

아, 67%!

예. 중간에 50%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최초 동의율을 받을 때는 67%를 받아야 돼서 67%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네. 이게 주민동의율이 낮으면 어쨌든 주민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였고요. 그 이후로 주민 갈등이나 이렇게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지금 별로 없지요?

저희가 8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의견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대의견보다는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2쪽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 아이들 급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사실은 수요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린이집 자체가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주변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의 의견은 어쨌든 공동시설이 들어올 때 필수시설이라고는 하나 주변의 어린이집조차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검토나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아마 필수시설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주변에 어린이집 관련된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 관련돼서도 조금 고려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공동주택 안에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 아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법적 면적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대수 대비로 어린이집 면적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은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하고 조율, 조정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에 있던 어린이집도 많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주변 아이들까지 수용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설치해야 되고 향후는 요즘 다함께돌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린이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업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저도 매우 동의가 되는 지점인데 어쨌든간에 도로의 교통량 증가도 있으면서 공동주택 진출입 체계, 보행자 안전, 공사 차량 동선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관련돼서 설명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유치원, 학교가 있어요. 저희도 아이 어렸을 때 공사 이런 거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통행 제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등 교육 환경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입자 관련돼서 현금 보상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있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도로, 공원, 주차장 무상귀속 관련된 협의사항이 최종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와 관련돼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갈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히 어린이 보행자 통로 이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암중서측이 저희 사업지 우측에 있고 북측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동암중 가는 길 이런 통학로 같은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은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49㎡ 또는 40㎡의 임대주택을 재개발구역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진행하고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금전 보상,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 부분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이 구역 안에 있던 도로가 많으면 거의 무상으로 매입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 매입을 하고 개설한 다음에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학생, 유치원 뭐 거기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감독 강화해 주시고,

예.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시현 위원입니다.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안녕하세요? 박시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 계획, 부서별 감사 사항 및 수감요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 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 주신 수감요구자료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22건과 개별사항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79건, 보건소 소관 29건과 안전교통국ㆍ도시관리국 소관 공통사항 26건과 개별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94건, 도시관리국 소관 56건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3건을 더하여 총 309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시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박시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과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의 시간을 갖고 모레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대중 박시현 강연숙 고화숙 김보식 남성훈 여명자 조한결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미란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보건소장 권순형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위생과장 박미숙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보건행정과장 신연아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