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인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
이인락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시회의록] 4층 공사한 거 시방서부터 시작해서 전 일체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시책업무 추진비 전부 다 12가지 있죠?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요청하실 자료가 없으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일 행정재경전문위원입니다. 신훈 복지건설전문위원입니다. 윤정이 의정팀장입니다. 정인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성명 의사팀장입니다. 한선경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9월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 김민기 주무관입니다. 정책지원팀 김수임 주무관입니다. 정책지원팀 윤이화 주무관입니다. 정책지원팀 주소연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이예준 주무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7년 양천구의회 안내 수첩 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7년 양천구의회 안내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의회방문기념품 구매입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답례와 의회 홍보를 위해 양우산 506개와 원목메모패드 140개를 지난 8월에 제작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의회용 소수첩 제작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가 원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기 편한 소수첩을 180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께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번 2026년 의원연구단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추진하기 위해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신청서를 8월 중 접수 받아 심의의원회를 거친 결과 4개 단체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2026년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의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추가로 추진할 입니다. 다음 6번 행정사무감사 대비 속기 보조 인력 선발입니다. 근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후속작업 기간까지이며 2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12이지 7번 제10대 전반기 의정 참여단 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양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의정참여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위촉된 인원은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의회 안내 책자 발행입니다. 의회 구성 현황과 지방의회 역할 등 의회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로 양천 의정 알기 쉬운 양천구의회를 300부씩 10월 중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제10대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4층 리모델링건이니 여러 건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보다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재부재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를 하셨잖아요. 기존 아날로그에서 전광판 재부재 상황판으로 하게 됐는데 예산액이 1,168만 3,000원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전광판 몇 개를 설치했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재부재 상황 설치 시스템은 본래 아날로그였는데 모니터형으로 디지털로 바꿨고요. 상황판은 제방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방, 양쪽 대기실 이런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총 몇 개인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로 바뀌면서 시스템에 부속되는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들은 겁니다.
오해정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재부재 현황판을 설치했을 때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좀 작았다는 말씀이죠. 글씨도 작게 보이고 컸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죠.
오해정위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안날 거예요. 다시 하게 되면 상황이 안 맞고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의원 자료 요구 회신 절차 및 보안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데 현재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자료요구서 작성부터 집행부 발송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의원이나 담당 정책지원관이 자료요구서를 작성한 이후에 담당 팀장, 사무국장, 의장 등 누구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서 집행부로 발송되는지 그것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과정에서 담당 팀장과 사무국장 수행하는 검토는 문서의 형식과 수신 부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인지 아니면 자료 요구 내용과 필요성까지 판단하는 실질적인 결재 절차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첫 번째 의원님이 요구자료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이 작성을 하죠. 그거를 정책지원팀의 총 실무 담당한테 전달되고 그 직원이 보안결재를 합니다.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보면 최종결재권이 의장님이에요. 저희 실무자, 정책지원관은 결재를 하지 않고 실무자가 의원님의 자료를 총합해서 기안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안 기안으로, 아무나 볼 수 없는.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주무관이 기안을 작성하면 담당 팀장 정책지원팀장이 결재를 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결재합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이 최종결재를 하시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만 그 내용은 열람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일괄 총무과에 보내게 됩니다. 문화과를 요청한다고 저희가 문화과로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일단 일괄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배분합니다.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각 의원님실에 제출을 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내용 열람에 있어서 보안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안결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없고요. 결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거는 ‘안 된다, 된다.’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까지 저희가 심사해서 되는 거 되고 자르고 하지는 않고요. 단지 사무국도 조직이잖아요. 공문서를 보내는 조직에 결재 절차는 있어야 된다. 의장님만 혼자 1인 결재하실 수도 없고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해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시에 빨리 회신을 원하는데 그 과정도 시간도 걸릴뿐더러 과정도 복잡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서류제출 요구를 늦어도 3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 의결 보고 절차는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결재와 검토가 중첩되면서 자료요구에 구체적인 내용과 의원의 감사 질의 방향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인원에게까지 공유되는 구조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자료 요구에 적법적인 문서형식 및 수신 부서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행정처리만 담당하고 자료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열람은 업무상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 요구의 유형에 따르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되 내부 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요구 의원 또는 담당 정책지원관이 작성해서 본회의, 위원회 의결 또는 폐회중 의장이 요구해서 집행부 발송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의 답변 자료도 역시 집행부에서 의장 앞으로 공식으로 제출하고 요구 의원 간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개별 전달방식으로 운영하며, 해당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이나 다른 정책지원관의 불필요한 열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열람들, 이런 부분들은 보안결재를 하고 있어서 준수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결재라인에 있어서 결재를 하지만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전화로 주무관하고 어떤 의원님이 요구자료가 있으니 빨리 결재 해달라고, 저희도 빨리 빨리 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속하지 않게 결재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정책지원관이 다른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볼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을 가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한 개로 작성해서 같이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분리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결실을 맺는다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업무 관계에서 긴장이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로 파견된 공무원들의 업무상 부담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대외기관인 만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자료 요구의 범위와 전문성이 크게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도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자치입법등 의정활동 전반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첫 단추가 자료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 요구의 양과 질이 발전하는 만큼 자료 요구의 내용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신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 역시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별 직원의 주의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명확한 절차와 보안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 사무국에서는 오늘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 요구의 결재 발송 절차, 회신 자료의 개별 전달방식, 열람권한 및 보안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올해 안에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와 3페이지 보면 ’25년도 단위사업에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 집행률이 33.5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청사유지 관리의 당초 필요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왜 3분의 2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건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유지관리 이 예산은요. 4층 의원님실 다 정비를 했잖아요.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억 2,800이. 그 설계비하고 2,300만 원의 사고이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월돼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 2025년도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비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 예산을 올해 다 사용했습니다.
홍성순위원
미집행사유에 집행잔액만 쓰여 있길래,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다음에 잘 표현을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23쪽에 올해도 의회 청사 유지 관리 예산이 지난 해보다 9,655만 원 정도, 1억 가까이 더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올해 예산현액에는 이월된 예산들이 포함돼 있고요. 현재 집행이 다 된 상태인데 이때가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적어진 상태고요. 나머지 청사를 정비하고 사무실 내부를 정비해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비들, 자산취득비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현재는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홍성순위원
자료에 ’26년도 7월 31일자 현재 의회 청사 유지관리 집행률이 23.3%라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추가요구 자료는 정책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런데 공통요구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팀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통요구자료에 해당 항목은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고 확정되고 있습니까? [임시회의록]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공통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팀에서 지금 총괄해서 작성해서 처음 초기에 계획 수립할 때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자료로 지금 요청을 하시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 현재 공통요구자료는 집행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요구합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현재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매년 너무 관행적인 항목이 반복 제출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집행부 제출 자료의 특성상 기본항목의 유지, 필요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매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통요구자료도 작성이나 관리 업무를 의정 지원의 핵심인 정책지원팀으로 담당을 주고 현행 목록을 한 차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대폭 정비하고 실제 감사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항목을 발굴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또 부각되는 항목들이 있고 하니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한번 조직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도 한번 검토하고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고 또 삭제되고 보완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의사팀에서 작성하지 않고 자료요구가 정책 업무인 만큼 공통자료요구 정책지원팀이 중심이 돼서 담당 체계 조정하고 공통요구자료 정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무국 업무를 하면서 의장님과도 검토 다시 하고 직원들과도 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럼 업무 조정과 목록 정비 과정에서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꼭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검토해서 다음 보고 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분권 역량 재고를 국정과제 제52호로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실천 과제로써 지방의회법 제정을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임옥위원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총 6건의 지방의회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서 누적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지방의회법 제정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전체를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이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저희 양천구의회 운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검토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지금 현재 보면 통과가 유력해 보이고 있는 신정훈 의원님의 지방의회법안이 총 16개 장으로 되어 있고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정책지원 전문인력하고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조례안에 제정, 개정,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질문 각종 의정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임옥위원
그런데 제정안 제23조는 현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둘 수 있도록 확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임옥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배정이 지역구 안배나 단지 관리 편의만을 위해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와 상임위원별 업무 수나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나 의정활동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요청 체계와 의정 처리의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정책지원관의 존재 목적은 의정활동 지원이고 정책에 관한 일을 보조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가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과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임옥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그래서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장으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액기스는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9대 때는 아마 브리핑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아직 그거 검토 못해 죄송합니다. 했을 걸로 알긴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접목해서 어느 게 되고 어느 게 안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사용은 안 된다, 정책지원관은. 그리고 지역구 행사에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의회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수립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임옥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임기가 시작됐을 때 그 교육자료에 분명히 정책지원관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지역 활동 안 된다. 정당 활동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안배나 교섭단체별, 상임위원별 업무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해서 이 지금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방의회법에서도 정책지원관의 수는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임옥위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선출직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의원이 해야 할 정치적 판단을 정책지원관에게 의존하거나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지원관의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나 분석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김임옥위원
국장님, 그럼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주체는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통해서 조례안하고 구정 질의서 완성도도 높이고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의원과 동일시하거나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책임을 정책지원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범위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정당의 사람으로 분류하거나 정치적 평가와 불이익을 받아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을 정파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존중하는 것은 저희 의원과 의회사무국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개인에게 업무 충돌과 보안에 대한 부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안부 가이드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김임옥위원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필히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지금 오해정 위원님이나 김임옥 위원님이 계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앞으로의 의견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원관님분들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많이 서포트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제가 이제 행정재경위원장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질의의 목적으로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의원님이 잘못한 거 내가 계속 시정했어. 왜 잘못 질의하면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는 내가 계속 지적을 해서 내가 다시 방향성 제시해 주고. 자, 이게 뭐냐. 우리 지원관님들이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서포트를 페이퍼를 던져주면 그 의원님은 뭐가 되냐는 거지. 일하는 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해주시라고. 그러면 위원장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거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우리 지원관님들 일 잘하시는데 그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서포트 페이퍼 던져주세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원관 이번에 채용할 때 몇 개월로 채용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9개월로 채용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9개월은 구청에서 임시직 뽑을 때 9개월, 10개월, 11개월. 왜 그렇게 뽑는지 아시죠? 퇴직금 안 줄라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기간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0대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다른 의장단이나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진짜 9대 때 했던 이거를 좀 빨리 탈바꿈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나 그만큼 또 복지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채용공고가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1년 계약으로 뽑아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무슨 8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음 채용공고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8개월 공고해서 8개월 채용한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 다른 구에서 정책지원관들 그분들이 볼 때 ‘어? 양천구는 어떻게 8개월짜리를 뽑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거하고 좀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채용공고 낼 때 그 부분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채용공고를 내주셔야 진짜 유능한 직원분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마만큼 나름대로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향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임옥 위원님하고 오해정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좀 상충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통요구자료는 의사팀으로 해서 그다음에 오죠? 아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9대 때 공통요구자료 보면 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굉장히 많은데 저 이번에 제 연구실에 온 거는 법률자문? 다른 과 저쪽 복지 쪽에도 오고. 나는 그거 별 필요성이 없는 자료가 저한테 와있어요, 다. 그걸 내가 봐서 뭐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 잘해주셨더라고요. 분명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저한테 다 오지도 않았어요. 공통자료는 분명히 다 공통자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과별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전년도나 이런 부분에 과별로 다 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과별로 다 오게 되면 제 의원연구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여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 그냥 널브려 놓았어요. 그 정도로 안 왔다는 거죠, 자료가. 자료가 꼼꼼히 와야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구청 공무원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우리 구정이 업무가 똑바로 개선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행감 장소에서 질의하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괴롭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자고 하는 거지 이거를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 양천구는 발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전 부서에 전달해 주세요. 자료 요구한 사항은 솔직히 진짜 숨김없이 자료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진짜 구정 발전, 구민을 위한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게 가는 거지 분명히 이거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자료에 대해서 김임옥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 요구단계가 지원관한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러면은 이게 정책지원팀으로 가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래서 보안결재 해서 사무국장님한테 올라갑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러고 나서 의장님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총무과로 넘어가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광성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해당 부서에.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 쪽으로 다시 좀 나가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 질의를 하셨나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보안결재라고 해서 정책지원팀에 갔어요. 그리고 국장님 가고 의장님 가고 총무과로 가게 되면 이게 그만큼 비밀이 새지 않았을까. 오픈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진짜 비밀리에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오픈되지 않았을까. 그 염려에서 지금 질의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여기에서 국장님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저희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그다음에 구청 총무과나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내가 나름대로 행감자료는 비밀이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샌 거 같아서 각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내가 의심을 안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행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자료가 굉장히 좀 부실해요.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인데 위원장한테도 제대로 안 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감이에요. 우리 사무국장님 새로 오셔서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분들 너무 진짜 애쓰셨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 주무관 직원분들 그리고 정책지원관분들 행감 진짜 서포트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무리는 또 칭찬을 하면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좀 열심히 해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럽니다. 공통자료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맞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주는 거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 한번 정리해서.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임기제 공무원은 근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상하반기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택진
정택진위원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상반기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11월 30일까지라서 저희가 뽑을 때 그 일정을 좀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임시회의록]
택진
정택진위원
그 직원들 근평을 주어야만 계속 계약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계약을 5년 동안 할 건지, 말 건지 그 평가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또하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행사에는 안 불러도 내가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직원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민원의 중심이 되는 처리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역민원은 안 된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할 수 없는 사례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 주는 지역구 의원님이 되는 거고 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적인 면은 검토를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같이 참여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만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민원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너무 엄격하게 제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직원하고 같이 민원인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은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정책지원관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게 뭐냐하면 잘못하면 이 직원이 나중에 나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 직원이 거꾸로 자기는 하지 않을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 직원이 임기제에서 떨어졌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이지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답변들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나는 이걸 비밀로 하고 싶은데 어딘가에서 자꾸 샌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건 총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볼 때 여기서는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는데 또 총무과에서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오픈이 될 수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거기도 결재라인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샜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비밀리에 조용히 하고 싶은데 어딘가 새면 그쪽에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다들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의원 재·부재 상황판은 일반 의원실에는 없어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걸 9대 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일반 의원실도 똑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원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정책지원관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이런 데는 다 있어요. 제가 볼 때‘이게 몇 개 더 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을 텐데 9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왜 무시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몇 개만 더 사만 되는 건데 이게 설치할 때는 예산이 비싸지만 모니터만 사면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텐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상황을 핸드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실도 좀 해 주었으면 했는데 이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연달아 8대, 9대, 10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릴게요. 9대와 10대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얼마전에 본회의를 하는데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9대 때는 시간이 되었다고 의원실을 노크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보다가 깜박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 회의를 하게 되면 국장님도 직원들하고 카톡으로 다 소통합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공지 일정부분은 저도 카톡으로 보고요,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는 보고를 받습니다. 저도 일정표를 놓고 그걸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선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닙니다. 선출직 직원들이 자기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놓치는 게 좀 많습니다. 그걸 챙겨주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할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됩니다. 9대와 10대가 시스템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 계속 두 번이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달랑 전화받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맞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9대와 10대 차이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차이라고 보십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10대에 온 사무국장직무대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챙기고 전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최소한 의원연구실을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서 안 들어와 계시면 노크라도 하세요. 전혀 노크도 없고, 우리가 볼일을 보다 보면 시간을 깜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1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거기가 천리길도 아니고 누구 하나 “의원님 회의 시작시간 되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 주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의회에 누가 방문했는지 방문일지 기록합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1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기록일지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3개인데 이쪽 쪽문은 잠궈놓고 지금 2개는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쪽문은 항상 열어놓습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열어놓지는 않는데 나가실 때 열어놓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 열려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지문시스템으로 해서 닫아놓고 회기 중에는 열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회기 중에는 열어놓는데 평상시에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CCTV 없죠?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안내실이 왜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실 거기에 두 사람이나 뭐하러 둡니까? 차라리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이쪽을 안내가 보게 하든가.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안내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몰라요. 그러면 안내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CCTV를 하나 달아서 안내에서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확인을 하세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출입문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례대표 양찬효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서 함께 듣고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많이 배우고 다음 의전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0대 때 들어와서 감사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비례대표 의원실 방에 창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여름 동안에 더웠을 텐데 이사하고 짐 옮기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의정팀에서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의회 건물 내의 시계 시간이 다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에도 보면 아까 벽에 형광판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작게라도 시계가 첨부되어 있으면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건물내에 전자 디지털시계도 있는데 체크해서 다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주차차량 들어올 때 게이트에도 찍히는 시간이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훌륭하신 직원분들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시계를 잘 검토해서 잘 맞춰 놓겠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4층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양쪽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잡상인도 막 들어와요. 저번에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보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동문을 설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18명이 하시지만 지역에서 민원에 대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청 2층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도 방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 내 주머니의 돈을 이 사람이 내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민원인이나 자기 생각과 상충되면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 그래서 위의 4층에 자동문 제가 알기로는 지문인식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동 좀 시켜주세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찬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의원실에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시계는 지난번에 없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 보충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방에 다 확인했고 아마 다 걸려있기는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다는 말씀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 휴일에 어떤 의원님이 주말에 지원관에게 본인의 홍보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해서 제가 그자리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휴일에 일 시키시려면 휴일수당 직접 주시고 직원들 휴일 보장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자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협조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할 때에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주는 게 좋은 게 뭐냐하면 본인 업무 중에 시간을 잊을 수도 있고 민원인이 와서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민원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어주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래서 안 오시면 오셔서 문을 열고 “의원님, 지금 본회의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면 민원인이 일어나요. 그런 건 좀 챙겨주시면 서로 소통도 되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림 서비스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리고 또 정시에 회의를 시작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모든 게 준비가 되니까. 안하고 30분, 1시간 늦어지면 모든 일정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공휴일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쪽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연구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열려 있을 때도 있고 체크가 안 돼요. 그나마 남자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우리 여성 의원님이 절반이에요. 여성 의원님 혼자 있는데 누구나 출입이 된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군지도 모를 일반인이 올라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층보다 4층 연구실이 더 중요해요. 밑에 있어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못 올라오게 해야 되고 3층은 별도로 잠겨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되는데 의원연구실 보안시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일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4층 자동문을 꼭 지문체크 할 수 있도록 항상 작동을 시켜놓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4층 입구 들어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보면 처음 오신 여성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서류정리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혼자 계실 때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상상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이 잠금장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불이 켜져 있어서 인사는 드리는데 정말로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임위별로 책자나 서류철 꽂는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하시는 분은 있는데 없는 분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구해서 상임위별로 스티커도 하나 붙여주면 그게 우리 직원분들과 의원님들간에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건의해주신 내용은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의회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