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 회계정보과, 관광과, 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경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항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열아홉 번째 항목 부서 공통사항 순입니다. 159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며 재난상황관리반 등 13개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두어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60쪽,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근무시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을 관리하여 왔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 재난․재해 상황근무 현황으로 설해 등으로 총 24회 78일 비상상황 근무를 하였으며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64쪽,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대비 재난상황전파 메시지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고, 10월 27일 수창청춘맨숀에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실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전통시장 및 주요 관광지 등에서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16회 실시하였고, 165쪽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바 중구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 숙박, 의료기관 등 14개 시설이 자체적인 자율점검 실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보는 교통안전 등 4개 분야에 5만 7,380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전보안관 23명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풍수해 대비 예찰활동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166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심귀갓길은 1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신고표지판을 교체하고, LED 도로표지병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67쪽부터 170쪽까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전국노래자랑 대구 중구 편 등 14건을 심의하였으며, 축제 개최 전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행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종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4개소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상하반기 점검하였으며, 172쪽입니다.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120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시설별 자체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민관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안전 실무자 과정 등 15개 교육과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 및 실무자 2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177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시설물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 점검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우리 구에는 없으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등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6쪽까지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1쪽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2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인 25개소는 지속적인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형 화재 대비 점검 등 안전점검 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95쪽,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1,442명으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는 2025년 2건 발생하여 재해율 0.5%입니다. 196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 실시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안전보건교육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현업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월 1회 부서별 안전보건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부터 209쪽까지 자연재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배수불량지역 등 재해 취약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소방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3쪽,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91개소, 무더위 쉼터 90개소, 쿨루프 설치 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겨울철 대설 대비 자재 및 장비 현황입니다. 살포기 등 제설장비 48대와 모래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102개소에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 대비 예․경보시설은 CCTV 12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6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개소가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대설에 따른 제설작업과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등을 하였으며, 자연재난에 대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8쪽,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스마트그늘막은 경북대학교병원 북서편 등 9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살수차 3대로 7월부터 9월까지 간선 및 이면도로에 1일 3회 도로 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9쪽입니다. 쪽방촌 쿨루프 설치공사를 동남아 주택 등 9개소에 추진하였고, 무더위 쉼터로 동인4가경로당 등 9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7억 7,778만 7천 원을 조성하고 제설작업 중장비 임차 등에 1억 5,50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말 총 적립액은 66억 8,580만 3천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훈련 실적입니다. 교육 대상자 7,864명에 대해서 기본, 보충 및 참여형 교육으로 100% 이수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211쪽, 비상대비태세 실태 및 조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량은 소유량 대비 199%인 5,022톤 확보하고 있고 음용수 시설 3개소와 생활용수 시설 9개소에 대해 지하 관정 에이써징 및 활성탄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212쪽, 음용수 시설 3개소에 대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생활용수는 3년 단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13쪽,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39개소가 있으며 소유량 대비 43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동 자체점검과 반기별 감독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14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방독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62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방독면은 2025년에 886개를 보급하여 지역 민방위대원 대비 확보율은 80%입니다. 215쪽입니다. 동 지역대 및 직장민방위대에 대해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관리 현황입니다. 기술인력자원 중 233명을 중점관리 대상 자원으로 지정하고 변동사항 확인 및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6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 테러 대비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 7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1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관제원 13명을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교통관리, 재난․재해 등 1,662대의 CCTV를 관제하여 134건을 관제 신고하고 1만 2,135건의 영상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218쪽, 2025년도 CCTV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7개의 사업에 11억 9,81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설계 내역은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1건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40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은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및 맞춤형 안전교육은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모바일 검사를 통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3개 분야에 대해 재난 유형별 대처 요령 등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화재 대피용 화재감지기 배부사업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계층 360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배부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동성로 일대 셉테드 사업은 2024년 5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확대 실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12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자체 지도점검과 민관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3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안심택배함 보관 수수료 4건에 50만 8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 통계목 25개 항목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3억 2,203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방한물품 구입 등 40건에 2억 6,41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쪽, 건당 500만 원 이상 용역 계약현황은 2025년 무인 안심택배함 유지보수 용역 등 20건에 4억 9,20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3쪽, 공사 부분입니다. 먼저 경쟁입찰 계약은 대설 대비 전진기지 설치공사 1건으로 6,559만 4천 원 집행하였으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중부소방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 등 3건에 4,60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로살수 횟수 증가에 따라 2025년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 용역 2건을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235쪽,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공모를 통해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 3,090만 원, 이편한세상대신 아파트 등 3개의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369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의 교부 결정에 따라 폭염 대책비 3천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도로 살수차 임차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은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외 2건에 6억 7,908만 2천 원을, 특별교부세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 외 1건에 2억 2,623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37쪽,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대설한파대책비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2억 6,100만 원으로 2025년 12월 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3차 추경예산에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양성화 대행 용역 사업비 1,4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 토지소유자인 대구시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 사항부터 학술연구용역 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8쪽,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13명의 관제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임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청구 건수 218건 중 전부공개 102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8건, 부존재 57건, 기타 취하 4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안전신문고 제보 건수에 대해가지고 4개 분야라 했는데 4개 분야가 어디죠?

불법 주정차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위반, 안전신고, 생활불편 이렇게 4개 분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생활불편?

예.

안전신문고 이게 전화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핸드폰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소관 기관에 통보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주민들 신고가 너무 많이 가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이 앱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느낌이 없고, 누구 하나 혼내주려고 자기 동네 앞에 딱 대는 순간 신고가 수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앱을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지,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을 위해서 만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울산광역시장이 바뀌면서, 광역시인데 대구시하고도 관계될 건데 120번 번호를 복구시켰다, 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혀 뉴스 모릅니까? 왜냐하면 대구시 권 시장님이 120번 번호에 대해서 활성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활성화를 많이 해서 120번만 전화하면 대구 시민들이 다 해결된다. 저도 120번에 전화해 보니까 바로 접수하고 나서 대구시에서 중구청에 과장님한테 전화했는지 과장이 직접 전화 와서 “이거 조치 이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다가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그 번호를 완전히 축소해서 거기 인력도 완전히 축소하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면, 그때 전화해 보니까 그런 접수 안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건의를 하셔서 원스톱으로, 이거 앱 사용하고 뭐 하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한 번호로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건의 좀 해주시고, 안전신문고 앱 어쨌든 건전하게 서로 갈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21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16명인데 신고나 실적이 엄청 많다는 것은 어쨌든 고생할 수도 있고. 제가 AI 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AI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고정형 CCTV나 촬영한 영상들은 움직임만 조금 있으면 모니터상에 화면이 뜨면서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1,600대 정도 관제를 13명이 3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지 앞뒤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험한 상황만 관제 모니터에 띄워주게 된다면 저희가 관제할 때 훨씬 효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대수를 한다기보다는 축제라든가 행사, 인파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관제해 보는 걸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다.

예.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예.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비를 2억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30대를 관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동에 축제가 있으면 대신동에 집중적으로 CCTV 관제를 하고, 동성로에 행사가 있으면 동성로로 지역을 변경해서 관제할 수 있으니 3명의 관제요원이 관제할 때는 훨씬 효율이 높을 거로 생각해서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성능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30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300대, 300대입니다.

300대?

예. 300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그걸 CCTV 목록을 300대 어느 위치를 설정해 주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1,600대 지역에 설치된 CCTV마다 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걸 연결하면 300대의 영상을 분석해서, 좀 더 위험한 부분만 발췌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인력 때문에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잘못되면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상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이래 돌리면 우리가 소방관이 갈 수 있는 숫자도 한정적이고,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데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매년 예산에 보면 CCTV가 우리 생활에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통 교부세로 받든지 내려오니까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CCTV 업체 선정이라든지 지난 행감 때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었고. 뭐냐 그러면 AI CCTV 카메라하고 일반 카메라하고 가격이 같으니까 AI로 CCTV 되는 걸로 달았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한때 CCTV 문제가 뭐냐 하면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회전하는 거 했더니 더 사각지대가 나는 게 스토리 연결이 안 돼가지고 회전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꿨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해야 될지, 처음부터 사각지대를 염려해가지고 회전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주고 사각지대도 줄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당연히 부분공개도 하고 비공개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전부를 공개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좀 높네요?

예. CCTV에 영상 촬영한 거를 사고 나면 개인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주로 개인들이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장면이 CCTV에 녹화된 게 있으면 공개 요청을 많이 하는데 다른 개인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되는 거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사고 나서 신청했는데 신분증이라든가 제공했을 때 영상 화면상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도 정보 보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든가. 또 촬영 영상 속에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 영상이 나갔을 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개인이 요구하는 부분이지 싶은데.

개인이 사고 나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 개인이.

예.

개인이 요구하는 것도 많구나. 나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줄.

경찰은 공문으로 오고,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다 주고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요구할 때는 거의 다 줍니까?

예. 줍니다. 그거는 개인정보 관계없이 주고 있고, 개인이 요구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가 공개될 상황이면 저희가 비공개 처리합니다.

어쨌든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아예 공개를 안 한다.

예. 사실 또 정확하지 않으면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일단 정보 공개 부분은 연일 뉴스에 한 번씩 나고, 어떨 때는 막 시끄러울 때도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예.

235페이지, 궁금한 게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 구비를 50%, 100%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3곳에 설치했죠?

예. 맞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이거 설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보조금 신청 공고를 하면 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보조금을 집행하고요. 본인들이 사수판 설치를, 왜 옛날에 포항에서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으로 침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생겼는데 설치하게 되면 예산을 보고 저희가 정산하는데 개인 부담 50%, 저희 보조금 50%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신청을 받는 거네요?

예.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보통 신청률이 많습니까?

2025년 3곳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금 낮은 상태여서 올해도 추가 공고까지.

그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겁니까? 적으니까.

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급적 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프로세스 처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행정하는 입장에서 되게 불만스러워요. 왜 불만스러우냐 그러면 침수지역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저기 청라 꼭대기 아파트가 침수될 리 없고, 청라 꼭대기 거기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순간 대구는 물난리 나서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버합니다. 이미 침수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를 행정이 선행행정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거기는 신청하도록,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지. 신청받아서 자율에 맡겨가지고 신청한 아파트만 설치해 준다? 최고 시설 잘돼 있는 꼭대기 아파트가, 뭐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편한세상대신 제가 여기 위치 알거든요. 여기 위치 꼭대기거든요. 언덕 꼭대기 아파트예요. 여기가 침수된다? 신청했기 때문에 줬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낭비예요. 일단은 먼저 대구 중구에서 침수가 가능한 지역,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 거기를 먼저 선정하시고 거기는 찾아가서 설득해서, 아파트가 자부담도 있으니까, 거기부터 해나가는 게 행정이지. 그냥 신청받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신청한 아파트는 다 신형 아파트들이고 좋은 아파트들인데 작은 돈이지만 좀 행정의 방향을 개선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해가지고, 신청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면 중구에서 물난리 나고 제일 심한 데가 원래 서문시장이에요. 과거 역사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도 물난리 났고, 거기 대신동 지하상가 뚫을 때 그 당시에 지금은 40년도 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려를 많이 했죠. 여기 침수지역인데 이렇게 지하상가를 뚫어도 문제없느냐? 배수펌프 설치하고 다 했겠죠. 그렇듯이 먼저 찾아보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침수 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찾아서 방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절기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명에 보시면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 보시면 낙상방지시설, 또 연번 5번에 보시면 실족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이런 지적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지적들은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점검자가 안전점검 전문가하고 같이 갈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 조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 수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지적만 하면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기적으로 점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올여름이 42도, 43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구에 다니다 보면 살수차를 보게 돼요. 폭염에 물론 물을 뿌리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를 세차하고 나와서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 많고, 제 말씀 이해는 가시죠?

예.

그리고 물이 정말로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쫄쫄쫄 뿌리고 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항상 그 차를 따라가면서 느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통합관제팀장이 하셔도 되고. 저희가 늘 CCTV 9대 때부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보강하면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신규 설치는 주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신규 설치랑 노후 CCTV 교체를 할 거고요. 사각지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항상 해야 되는 게 신규, 노후 교체인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에는 지능형 CCTV를 일정 부분 추가 확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3가지 사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상동네거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한테 수성경찰서에서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연락이 계속 와요. 뺑소니 사고, 물건 훔쳐 간 사람, 보행사고 이런 거 늘 제가 CCTV를 다 제공했는데요. 대구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제가 달성군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대구에서 밤 12시 지나도 활성화되고 손님들이 많은 데가 두 곳이 있대요. 중구 교동 쪽하고 대실역 쪽 두 군데는 12시가 지나도 아직까지 번화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사실 직접 보지 않는 한 결국에는 CCTV로 역으로, 역으로 가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교동이 있고 거기 젊은 친구도 많고 외국인들도 오고 하니까 그쪽에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175페이지, 재난 관련 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나 강설이 생기면 매뉴얼이 있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풍수해 같은 경우는 풍수 기록에 따라서 비상 1․2․3단계 단계별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1단계는 직원들 비상근무, 순찰. 2단계 경계가 됐을 때는 주민 대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협업 부서 간.

제가 찾아보니까 풍수해 때는 도시국하고 환경과, 안전총괄과, 각 동 부서 직원의 4분의 1이 대기해야 되고, 경보 발효 시에는 전 직원의 2분의 1이 대기하고요. 강설 때 1단계는 도시국과 안전총괄과, 각 동의 4분의 1이 대기하고, 2단계 때는 전 직원의 반이 대기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안전교육을 제가 한번 보니까 15개 과정을 교육받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론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교육도 포함돼 있나요?

이거는 이론교육이고요. 이걸 받는 사람은 주로 관리자, 실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세무직이나 복지직 빼고 부서를 다 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 중 안전총괄과를 거쳐 가거나 관련 과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은 다 받겠네요?

예. 의무적으로 다 받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이나 재난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알고 있겠네, 숙지하고 있겠네요.

예. 기본적인 개념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니까 받은 직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교육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또 실제 상황이 딱 터지면 교육받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옛날에 어느 기사 보니까 아무리 교육 잘돼 있어도 재난이 터지면 현장에서 긴장해서 대응을 못 한대요. 놀라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좋지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구 안전을 총괄 관리하시는 과장분들은, 다 힘든 과인데 왜 이렇게 여성 과장님들만 계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여성 공무원 비중이 많다 보니.

저도 길에서 많이 보는데 CCTV도 하셔야 되고, 행사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마 제설함 예산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 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기꺼이 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180쪽 여기 재난 취약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메트로센터에 대해가지고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메트로센터가 대구 전체에서 제일 구조가 복잡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미로 구조여서. 그런데 예전에 중앙로역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 일단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로 구조가 반월당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지상이 있고, 지하 1층이 주차장이고, 지하 2층이 지하 상가고, 지하 3층부터는 지하철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도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가다가 지하로 내려갈 때 거기 지하 1층으로 가는 곁 문이 있기는 한데 지하 2층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하 상가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지하 2층에서 뭔가 이용을 하다가 푸드코트를 찾아가면 푸드코트는 이제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재난 상황이 돼서 밑에 화재가 나거나 연기가 나면 실제적으로 지하 1층인 푸드코트에 분들은 대피로 설정이 매뉴얼상 어떻게 돼 있나요? 지하 1층에서 찾아가지고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안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지하 1층에서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내가 지하 2층에서 올라왔으니까 다시 지하 2층 가서 지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겠던데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대피로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메트로에서 안전관리 계획이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피 과정을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하 연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위기관리상황 매뉴얼이라든가 훈련 같은 걸 점검을 합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긴급 상황에서는 무조건 위로 가야 되잖아요, 연기가 있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푸드코트에서 따로 안내 표시가 없으면, 그 푸드코트에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푸드코트에서 일단 주차장 구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차장 쪽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표시만 돼 있으면 굉장히 몇 배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좋을 거 같고.

예. 저희 점검 시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여쭸는데, 여기 방독면 현황과 방독면 보급대 5개 지역을 보니까 확보율이 70% 초중반대로 떨어지는 부분에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방독면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이걸 빨리 채워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옛날에 많이 했듯이 법령상 예비군 1인당 1개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것보다 빨리 시급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점검 실적에는 언급도 안 돼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제가 찾다, 찾다 안 돼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는 범위가 중구 관내 전부 다를 보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생각났던 게, 179쪽에 보면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는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하는데 대다수가 시장이거나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점검사항에 소화, 경비,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 이런 거는 불난 데가 중점이 된 거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 제가 며칠 전에 질문했던 게 아케이드, 여기 위원님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케이드 그거 소방시설에 공사한 내용, 이 내용이 없네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시설에 대해서 소방하고 가서 기본적인 시설 안전 부분을 하고, 아케이드 공사는.

아니, 제가 헷갈렸던 게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경제과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때 소방용수 연결 호스에 대해 이거 용도를 바꿨대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바꿨다 했거든요, 큰 화재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부서가 안전총괄과 같은데 경제과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지원해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거 소방호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설은 바꿨다손 치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경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문단을 지원해 주고, 대구시에서 대상이 내려오면 거기 보면 실제로 점검자에 경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시설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랑 저희는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를 동원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주는 거고, 중구 전체 시설을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있고 저희 과는 지원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 과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안전총괄과는 중구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시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동산상가하고 교동시장은 다 경제과잖아, 그죠?

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지적사항에 ‘특이사항 없음’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케이드 소화용수, 그건 알죠?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아케이드 옆에 노점에 불났을 때 소화호스, 소방차가 와서 불났을 때 연결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불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터져야 하는데 그게 자동으로 안 됐다 해가지고 수동으로 3억 가까이 들여서, 아무튼 그 돈 들여서 한 게 있어요. 그걸 한 게 소방시설이잖아요. 소방시설은 지적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민간 전문가 보통 소방이나 건축 전문가를 동원해서 경제과랑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점검하면서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는데 빠질 수도 있고, 저희 시설 전체적으로 한번 돌면서 하다 보니 세부적인 거 한 개 한 개를 다 전문가처럼 장비를 이용한 점검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케이드 전체 돌아가는 소방용수, 거기 서문시장 와보셨잖아요. 그게 작은 범위는 아니거든요. 공사금액도 3억 가까이면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시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저는 궁금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혹시나 시기를 봤어요. ‘아, 공사 시기. 여기 1월이었지. 1월에 한 번 해서 여기 안 들어갔나? 아니면 내년에? 올해는 시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봐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 모르나 이게 궁금했던 거지, 이게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냐는 거고. 경제과 같은 경우에 서문시장은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모든 과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걸쳐져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진짜 많네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용수 바꾸는 거에 대해서 3억 들여가지고, 시설관리 매년 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 예산이 책정됐을 것이며 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시설물이 올라왔으니 최대한 관리는 하셔라, 관리는 하셔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 때 당황해서 못 쓰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500만 원 이상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번 배수펌프장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한○○○○

배수펌프장 같은 거는 자연재난팀에 별도로 예산과목도 일단 다르고요. 자연재난팀에서 배수불량지라든지 자연재난 지역에 수동펌프 같은 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요. 민방위 급수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에서, 다른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굳이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려고 나눈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팀이 일단은 다릅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묶어서 통합으로 입찰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2개 과목을 합쳐서 누구 한 명이 담당자로, 실제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입찰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업무를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했고. 나는 이름이 같길래. 이거 또 안전관리, 안전관리로 다 돼 있고 전기설비니까 같이 묶어서 1년에 한 번 공개입찰 주면 이 금액보다 다운되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또 같은 부서에서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다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감을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정경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과에 계셨잖아요. 아, 작년이 아니었구나. 올해부터 왔구나. 그런데 답변을 잘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장비 구입하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면 이 내용을 좀 아시겠죠, 다는 몰라도. 물론 팀이 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통은 숙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질문에 내용을 좀 아셔야지.

예. 그런 경우는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행감은 1년 전의 걸 하고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서 감사받는다기보다는 그 부서의 감사기 때문에 그 부서장으로서 전에 자기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파악을 해서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답변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과의 대표로서 답변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내용을 모르면 차라리 그때 계시던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분들이 계시니까 답변 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다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제는 어떤 과장님께 저희가 질의했는데,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자료 수치를 보고 하는데 어떤 과장님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분도 원래 민원토지과 계시던 분. 아, 제가 과를 얘기했구나. 아무튼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숙지를 하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1년에 했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파악해서 또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 감사도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 건 알겠지만 아무튼 답변 같은 거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울산에 120번, 대구는 아마 두드리소인가 그게 운영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이거 두드리소의 대구 120번을 통해서 중구로 민원이 들어왔던 예전의 통계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드리소가 민원 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단계별로 처리해서 사후관리가 잘돼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거 같은데요. 이런 민원 자체를 지금은 행안부에서 전부 국민신문고로 일괄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민신문고에 타 구의 어떤 거를 하면 배치되어 내려와서 알림은 해주는데 사후 조치는 또 안 되고, 결국에는 관할 구청이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서 제안하실 수 있으면 이제 거꾸로 중구에 기존에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 173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자체점검을 하셨는데 보통 여기 지적사항에서 조치 완료가 나오는 거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현장에 간단한 파손 같은 거라서 조치가 다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이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 25건 중에 현재 24건이 조치가 됐고 1건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아파트 단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책임인데 저희가 전체적인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는 차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다가 보니까, 174페이지 보면 87번에 동인시티타운 어린이놀이터는 임시 폐쇄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놀이대에 찌든 때 등이 많이 있어서 정비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 놀이시설 자체를 일단 사용 못 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조치도 안 되고 그냥 아예 폐쇄입니까?

예. 임시 폐쇄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걸쳐서 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하셨는데요. 2025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인파사고 안전, 재난 갈등관리, 급경사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번 2026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게 빠졌을까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다른 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여기 마이크 앞으로 오셔갖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정현주입니다. 저희가 24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일정이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교육장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비대면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종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인파가 많이 몰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실무 관계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미리미리 선제조건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용덕 위원님께서 메트로프라자 재난 시 얘기하셨는데, 다음 점검 때 말고 혹시 메트로프라자 같은 경우에 재난 시 매뉴얼화 돼 있는 게 상가 측에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소화기 교체 요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소화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년입니다.

소화기 1대에 10년?

10년요.

그러면 교체를 하면 이전 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화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고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몰라서 소방서에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소방서 답변으로는 그 당시에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중에 이거 안내 나가시면 교체 이야기도 하시고, 내구연한도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전 소화기 처리 방법까지도 안내를 해주시고.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예․경보시설 거기에 배수불량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통 도로에 보면 오히려 하수관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하수관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중펌프를 2개씩 설치해 놓고 거기 근처에다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수불량지 6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에서 맨 위에 건들바위 주변에 경사계 교체,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변이계 고장 이런 것들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올해 5월인가? 남구에서 경사지 낙석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사계 고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232페이지 12번에 보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700만원을 들여서 급경사지 조기 경보 시스템. 그러면 이 경사계나 변이계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변이계를 설치를 해놓으면 암반이나 지반의 움직임 등을 수치로 알아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희 쪽 담당자한테 경보가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기계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 용역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연결하면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데도 기계가 고장이 있다고 하니까.

유지 보수를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 나거나 부품 같은 걸 교체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교체 비용까지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특히 대봉동 이쪽 그다음에 제일중학교 그쪽은 철망이 되어 있어도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점검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지난 5월에 낙석 사망 사고로 인해서 중구에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중구는 접수된 건 없고요. 대구시에서도 급경사지 전체적인 대구시 실태조사에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또 CCTV라든지 변이계 설치됐는데 관리 안 된 지역이 사실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여고? 신명고등학교입니까?

신명고등학교입니다.

작년에 외갓집 음식점에서 보이는 경사면 때문에 우리 재난 문자 받고 해서 현장에 가봤었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시각적으로는 조금 풀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점검하니까 안전은 한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는 불안한 부분에 어떤 다른 대비가 있는지, 또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건지, 신명고등학교에서 하는 건지 그건 혹시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조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급수시설이 12개가 있고 개인이 시설주가 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수할 때 에어써징은 이게 공기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방법인가요?

예.

그렇다면 급수시설들은 어떤 상황일 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비상사태라 하는데 물론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수시설은 사용한 적은 없지만 가뭄이나 물 부족,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만약에 급수가 중단됐거나 했을 때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9곳 해서 12곳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갑자기 단수가 됐다 그러면 이런 걸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용수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이걸 중구 주민 상대로 큐알 접속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 실시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한 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자에 대해서 지수를 3개 영역 보시면은 저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폭염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교육이나 할 때에 접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을 완료했다, 그렇죠?

예. 끝났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는 끝났고.

그렇죠. 설문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면 또 다음에 안전총괄과 지적하거나 또 같이 공유할 때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235페이지, 안위원님께서 침수지역이 예상되는 곳부터 먼저 선제 적극 행정을 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 같은데 공모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올립니다. 올려서 이런이런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올해에도 조금 적어서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해서 침수시설을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조금 혜택이 있는 이런 안내는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중구청 홈페이지를 잘 들어오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면 혁신사업홍보과에서 SNS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좀 해서 당근에도 올려지고 또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공모하실 수 있다는 안내, 공문도 발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아까 이야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개인정보 관련해서 부분공개,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CCTV를 제공할 때에 어떤 영상편집을 해야 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받지는. 팀장님 좀 답변하시면.

CCTV 관리 팀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 확정이 나면은 저희들이 줄 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신청자 이외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드리는데 거기에 용량당 거의 최소 8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800원입니다. 용량이 진짜 많아지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 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 같은데.

일부러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법상, 규정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비용이 드는 건 받으시라고요.

예. 받습니다. 800원입니다.

분명히 전문가가 또 필요로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미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결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45쪽, 첫 번째, 정수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은 59종으로, 우리 구에서 지난해 구입한 정수물품은 전기화물트럭 등 9종, 31대 구입에 2억8,0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방법 및 구입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두 번째, 불용품 매각 및 소관 전환 현황으로 먼저, 정기 재물조사 현황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공유재산과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내용연수가 부여된 물품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44,686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다 보유수량 상위 5종 조사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은 불용 결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쓰레기수거용 트럭과 화물트럭을 매각하여 1,629만원 세입 조치하였으며, 소관 전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방지 노력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조치하였으며,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네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억3,183만9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차량 집중관리부서입니다. 반면, 사업 성질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5대로서 보유 24대, 임차 1대입니다. 운행부서 및 용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차량 사고 현황과 249쪽,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사고현황은 3건으로 운행직원에 대한 사고경위서 제출 및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임차 1대를 제외한 보유차량 24대에 대해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은 1,227만1천원입니다. 250쪽,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보유 24대 임차 1대에 대한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기타 관리비로 6,56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으로 청사는 92년에 준공된 34년이 경과한 건물로, 각종 시설, 용역, 공과금 등에 24년 대비 765만7천원 증가된 18억195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ㆍ전기ㆍ소방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입니다. 건축은 구청사 7층 천장 교체공사등 3건에 5,341만원 집행하였고, 전기는 7층 천장 전기공사 등 5건에 4,221만4천원 집행하였으며, 소방은 7층 천장 소방설비 교체공사 등 3건에 3,288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여덟 번째, 설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은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용역 등 34건에 7,959만7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계시설 유지관리ㆍ보수 현황은 주차타워 PLC부품 구입등 6건에 211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54쪽 열 번째, 용역분야 현황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및 부설주차장 안내용역등 8건에 7억9,999만2천원 집행하였으며, 열한 번째, 청사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차면수는 193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1일 및 월 정기주차 9,859대에, 4,502만9천원 징수하였으며, 255쪽,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은 무인정산기 부품 교체에 346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5가지 설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분말소화기부터 모든 시설을 기준에 맞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256쪽,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소방설비에 대하여 매월마다 정기점검을 비롯해 3월 작동점검, 8월 종합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삼덕119안전센터 함께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4년 대비 19건이 감소된 95건에 929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60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열다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5년 말 기준, 공인중개업소는 340개소로서, 처분실적은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87건이며, 처분내역은 26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용도 유무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249필지, 건물 110개가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대부료는 31건에 2,768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된 3건 192만4천원은 26년 상반기에 2건 징수하였고, 미납 1건에 대해서는 독촉고지(4차)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은 5건에 179만3천원 부과하였고, 미납 1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로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유재산 매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5쪽, 열아홉 번째, 행정 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3층 상황실에 있는 마이크 시스템 등 8종, 274대 구입에 2억6,351만5천원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미디어 서버, 방화벽, 디지털캠코더, 프롬프터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46편, 스페셜 영상과 영상클립 19편, 150건 행사 촬영 및 편집한 영상을 구청 1층 로비등 21개 영상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66쪽 스물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중구 미술품 현황 총괄 작성 당부에 관한 사항으로 미술품은 조달청에서 고시된 정기 재물조사 대상 1,664개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정보과에서 총괄관리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사항 25번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협의단체 회원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블록 사고 예방 당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에 각종 협의단체 회의 및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에 주민신고 활성화 요청과 손해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은 건설과와 상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단속사례를 안내해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례를 전파하여 재발 방지토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민원공무원 사전 보호를 위한 민원통화 전수 녹음사업 추진으로 녹취라이선스를 구입하여 4월 14일부터 민원인과 구청에서 전화를 발신할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멘트를 시행하였으며 5월 7일부터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인이 전화 발신하는 경우에만 녹음고지 멘트를 송출하고 구청에서 발신할 경우에는 자동녹음이 되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으로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2층 민원실에서 부동산 관련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에서 여덟 번째 위탁현황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8쪽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계약심의위원회와 다섯 차례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1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575건에 35억4,762만4천원을 부과하여, 32억98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94건에 3억4,663만5천원으로 압류 등 조치와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0쪽,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회계제도 운영부터 기본경비까지 13개 세부사업의 예산 29억2,847만9천원 중 25억6,242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6,605만6천원의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 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71쪽, 열다섯 번째,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직원 파티션 구입부터 272쪽 상단의 지출증빙서 표지 구매까지 17건에 1억3,635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72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부터 하단의 12층 화장실 오배수관 및 통기관 교체 수리 용역까지 13건에 10억1,1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공사 경쟁입찰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구 청사 7층 천장교체 전기공사부터 청사 남측 보도블록 외 3개소 보수까지 5건에 1억479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으로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기간 변경에 따라 당초 1억2,788만7천원에서 680만9천원 감액된 1억2,107만8천원으로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부터 274쪽의 스물여섯 번째, 학술연구 용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3명으로, 주차장 운영관리 1명, 교환ㆍ방송업무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쪽,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는 71건으로 전부공개 53건, 부분공개 7건, 비공개 3건, 부존재 4건, 기타취하 4건입니다.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4페이지 보세요. 우리 공유재산 무단점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은 계약 맺지 않고 점유하는 게 변상금이거든요.

예. 알고 있는데 무단점유한 내용은 뭐죠?

그게 변상금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가 묻는데 자꾸 변상금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미납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디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는 박○

있는데 그게 남산동 600-29번지하고 43번지 해서 45㎡ 13평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긴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장기 체납자인데 저희가 급여나 이런 걸 다 조회를 해봤는데 없어서 차량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처음 부과했는 건데 남산동 851번지에 5㎡인데 이건 형제입니다. 조○

일단 무단점유하는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공유재산은, 그것도 재산 없으면 이유가 이제 또 수성구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양심 불량자이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행정 조치 빨리 해 주세요. 계약을 해놓고 미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료 미납 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미납은 여기에는 미납해서 192만4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2건은 완료했고요. 1건은 항상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저희가 26년도 1년 쓰는 걸 25년 연말에 부과를 하거든요. 항상 연말에 납부하십니다.

우리가 대부하고 있는 건 총 몇 건입니까?

대부하고 있는 건 여기서 3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군데란 말입니까? 다 다릅니까?

예.

생각보다 좀 하고 있네요. 일단 대부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뉴스에 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경기도는 난리 나거든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해서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무단점유하는 건 금액을 떠나서 이건 응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27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물품 조달구입 수의계약했는 거 2번, 구청사 소방물품 구매 설치 청우방재 최○

. 이거가 1,800만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청사 소방시설 수선 청우방재 최○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했네요. 보통 소화 물품 구입하면서 관리까지 맡겨서 같이 묶어서 수의계약 안 하고 통으로 묶어서 그걸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자기가 건건이 하청업체를 주든지 관리하는 거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구입을 하면 컴퓨터만 구입을 하고 또 업체를 다르게 해서 그 소스는 다른 데 맡긴 곳이 있고 구입과 동시에 수선까지 다 맡겨서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게 간혹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소화기 구입하고 소화기 불량 이 사람한테 가서 수선해야 되는데 이걸 따로 나누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은 쪼개기, 수의계약을 위해 한 업체를 밀어주는 의혹이 느껴지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소방물품을 보시면 하론가스나 이런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선하는 거는.

예. 수선입니다.

수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묶어서 하기에는 입찰하기에는 곤란한 겁니까? 내용이 달라서.

그리고 저희 회계정보과는 구청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수선을 해줘야 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요,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그런데 여기 보통 1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 10만원은 영조물배상공제회에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계약하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4건은 10만원이 아니고 금액이 다르네요.

5만원입니다.

아, 5만원, 5만원 죄송합니다. 4만원 이거 4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치료비가 10만원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10만원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하고 건당 10만원 초과할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4만원, 5만원은 치료비가 10만원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원인이 다쳤다 하는 건수하고 보상해 주는 10만원이라든지 5만원 이렇게 해 주는 거하고 숫자 통계가 어떻게 되죠? 총 몇 100건이 접수되면 보통 95건 되고 5건은 반려된다든지 접수 건수가 있고 처리 건수니까 95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이.

위원님, 저희가 처리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영조물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영조물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서에서.

그건 처리내역만 알 수 있다?

예. 현장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접수가 되어도 부서 안에서 벌써 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종 주라는 것만 여기 올라온다?

예.

왜냐하면 누가 세게 다쳤어요. 보험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보도블록 높이가 1.7㎝라서 안 된다고 했는지 ㎝가 조금 부족해서 그 사람 민원 제기 저한테 전화 3번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다쳤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거라고 했는데 넘어진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규정 때문에 애매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도블록.

그것도 그 과에서?

예.

마지막 차량사고 현황 보통 이거 다 보험처리하는 거죠?

예. 보험 처리했습니다.

우리 차량 보험은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괄 계약을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 집중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구청에 차량을 같이 보험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아무래도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유찰되고 항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수의계약한다,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의계약하는 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거절된 건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구청에 들어가는 곳이 그 보험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데하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는 메리츠화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주차장 여기에서 상대 차량도 없이 사고 나는 걸 매번 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들만 사고가 나는지 조금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차량이 총 25대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248쪽 보시면은 차량사고 현황이 있는데 차량사고 발생 시 수리하는 업체가 특별히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고가 나면 견인해서 가는 겁니까? 쉽게 설명해서 차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정해져서 가는 곳이 있는지, 같이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고가 나면 통상 보험회사 메리츠화재에 전화를 하고 거기에 차종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주로 가는 정비업체 외에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면 거기를 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가면.

보험회사에서 정해 주는 데를 간다?

아니, 보험회사에서 정해 주는 곳이.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가 삼성화재에 보험이 있으면은 보상가 담당자가 와서 예를 들어 우리 업체가 조금 싸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해서 가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에 차량이 정비 별도 가는 곳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250쪽 봐주세요. 250쪽에 보시면 유지관리 현황표를 보시면 9번 보시면 불러드릴게요. 유류비는 보시면 보험은 메리츠고 유류비는 조달청에 구매해서 업체로 해서 적혀 있고 정비는 주로 신대우종합정비라는 데를 받고 1급 정비공장인데 이 공장이 서구에 있어요. 서구 비산동에 있는데 이 업체 공장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271쪽에 보면 6199 차량은 다른 데로 빠져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50페이지 보면은 유지 및 관리 현황 보시면 9번 보시면 6199가 대구밧데리 대형정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대우종합정비, 타이어테크, 대원세차장으로 딱 정해서 여기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대우종합정비는 서구에 있는 1급 종합정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과 차량도 서구에 있거든요. 차고지가 서구에 있어서 이쪽에 정비를 잘 하는 곳이고 성일대형정비는 북구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주로 통근버스하고 여기 근대로버스 25인승 버스는 성일대형정비에 갑니다.

그러니까 25인승 큰 대형버스는 성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대우종합정비로 쉽게 설명해서 승용차는 신대우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대우종합정비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 A/S가 남은 차량도 있고 A/S가 끝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 가서 수리하는 게 보험이 자차가 없어요? 우리는.

자차 들어있습니다.

자차가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자차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차 제니시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장님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건 A/S 끝났으니까 자차가, 만일에 앞 범퍼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대구 가는 게 빠른지, 신대우정비가 빨리 수리를 해서 거기를 가는 건지. 사실적으로 자차에서 처리하는 부분 같으면 현대자동차에서 수리하는 부분이 더 A/S가 좋고 어떻게 보면은 차를 완벽하게 수리할 건데 왜 굳이 신대우정비에서 수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대우종합정비에 가는 건 자동차종합검사 때문에 여기 많이 갑니다.

종합검사라는 건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사라 하면 1급 정비공장은 신대우정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여기도 가까운 곳이 많고 그거는 저한테 답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굳이 왜 신대우정비고 타이어테크고 제가 이 업체명을 보시면 어떤 분이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니까 이 정비 금액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72쪽 보시면 궁금해서 합니다. 보다 보니까 용역 계약을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해서 메리츠화재보험과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내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감 자료를 찾아봤어요. 둘다 그때도 메리츠화재였어요.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25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두번 유찰을 시켰더라고요. 하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 행감 자료엔 유찰 내용이 없는데 그럼 그때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했는 건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차량 총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차를 관리하는 차량은 25대지만 환경과하고 교통과는 저희가 같이 합쳐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개별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올려서 같이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입찰을 올렸는데 입찰을 올릴 때마다 한 번도 정식적으로 낙찰이 된 적이 없고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료 해봤자 예산 금액이 1억원이 안 됩니다. 1억원이 안 되는데 해도 자기들이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이 거절된 계약 건이라고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험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했다가 생각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248페이지 보시면 안재철위원님하고 김재용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 질의할게요. 구청 차량이 287더8871 번호 있잖아요. 23년, 24년도에 한번 사고가 났고 25년도에도 사고 났어요. 사고 경위는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소가 지하주차장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장소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미흡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말씀하신 사고가 지하주차장에 자꾸 일어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뒤에 안전 조치를 하시든지 조수석에 타고 계시는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봐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고 안 나게 한번 보시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72페이지에 부서별로 수의계약이잖아요. 17번에 보면 272페이지 경일사라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 걸 보다가 경일사가 눈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경일사 여기는 업종이 뭔가요? 만물상입니까? 문방구입니까?

예.

문방구, 만물상 뭘 판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잡다한 거 다.

주로 문방구도 하고 인쇄도 하시고.

업종에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 문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 문구인데 인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런 간단한 것도 하십니다.

실제로 가보신 거죠?

예.

타 부서에 있는 판매물품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물상이고 인쇄도 한다?

간단한 명함 인쇄 이런 간단한 거는 합니다.

구청에서 여기 거래를 오래 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지. 보통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구분을 딱딱 할 거 아니에요. 인쇄도 하고 지출증빙 표지 구매, 마분지도 있고 표지도 있고 제가 타 부서는 동떨어진 품목을 팔고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개념인 거 같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부서에서 질의사항으로는 체크 사항에 들어가요.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73페이지에 안재철위원님이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해볼게요. 271페이지 수의계약 청호방재를 이야기하셨어요. 청호방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수선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구매인데 이게 설치, 설치, 구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수량을 보면 하론가스, 소화기, 유도등 등등 이건 소모품이죠?

예.

뒤에도 수량을 보면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1식 이건 설치하는 거다?

예. 이것도 하는 업체입니다.

아예 다 하는데 그러면 건명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는 이건 수선이 맞지. 그런데 소모품을 구매하는 건 수선으로 볼 수 없지 않나요. 구매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항목을 똑같이 하든지. 항목을 똑같이 하면 문제가 있어서 다르게 하셨나요.

주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청호방재라는 게 제가 아까 보다가 251페이지 보시면 소방이 있어요. 여기 103건이 있는데 청호방재인데 이게 아마 정리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27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3페이지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잖아요. 여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해 놓고 그러면 여기 5건이 쭉 있어요. 1번, 2번, 3번에 보면 구청사 7층 천장 교체 전기공사, 구청사 7층 천장 교체 공사, 구청사 7층 천장 소방 설비 교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업체를 보면 이게 3,300만원, 4,900만원, 900만원 맞죠? 90만원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계약업체, 전기공사는 보통 천장 교체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주식회사 씨앤에이치개발 같으면 종합건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이치개발 같으면 여기 다 할 수 있다고 입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사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전기하고 소방은 전기, 소방, 통신은 무조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구분해서 입찰을 하나요?

전기, 소방, 통신은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장 공사하는데 예산은 3,700이고 5,400이고 1천만원인데 5천까지는 수의계약인가요?

예. 부가세 포함하면 5,500 이내인데 여기 보시면 대표자가 이○

조○

분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상태고 여성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혜택을 준다, 5천만원 한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자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일단은 이건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유심히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청호방재, 청호방재 이름이 몇 개 눈에 들어와요. 여기도 오래된 업체겠지요?

청호방재가 소방시설 용역관리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매월 점검을 하시다가 수선이 필요하면.

안재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해서 용역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전체로 다 통들어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걸로 다 포함해서 입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소모품이 언제 떨어질지, 시기를 조정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토탈 1년 치를 계약하면 수선을 하든 소모품이 발생이 되든 그걸 다 감안해서 입찰에 넣을 거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이. 그러면 쪼개서 오해 받을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되어서 부기를 올려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 실에서도 무언가 수선해야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올릴 때에 어디어디 수선한다고 미리 용역업체에 매월 점검하는 관리 용역 외에 보수를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은 관내 소방시설은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소모품이고 비치되어 있다가 바꿔야 되는 시기는 다 똑같고요. 새로운 걸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소모품을 교체하잖아요. 교체고 시설 아까 말씀하신 수선이라든지 고장이 나거나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나 뭔가 다시 하면 그런 건 말고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 보수 관리 차원으로 보면 1년 치를 계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년 동안에 소모품을 10개를 바꿀 수도 있고 20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입찰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에 30개, 40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업체에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구청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제가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모르는 제가 봐도, 잘 아시는 분이 봐도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럴 거 같으면 집행부 잘 하는 거 맨날 위탁 주대요. 위탁하면 되지. 안 그래요? 위탁하시면 안 돼요? 위탁하면 되지. 돈 책정해서 입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다른 게 아니고 청호방재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구청하고 모든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업체가 5년 동안 평균 어느 정도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항목인지도 알 수 있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요구하고 질의 계속 하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말고 다른 어느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보거나 정보공개 열람을 하더라도 왜 이러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보다 오해의 소지보다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 하시는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메리츠화재 보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아까 말씀처럼 할 업체가 없고 해서 정해져서 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구청에 차들이 많은데 보험사들이 계약을 안 하려는 이유가 혹시 보험료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많이 나서 환경과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동일증권이라고 아마 이게 계약할 때에 중구청으로 합니까? 회계정보과로 합니까?

중구청으로 합니다.

아마 모든 차들이 중구청으로 다 묶을 거예요. 그래서 1대만 사고 나면 연차적으로 이게 다 보험에 포함이 되어서 그럴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회계정보과는 우리 구청에 있는 물품도 사고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공무원을 탓하는 건 아니고 아마 뒤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에 자동차보험을 사실은 다이렉트로 다 거의 넣거든요. 그렇게 해야 솔직히 비용이 줍니다. 그래서 아마 항상 입찰해서 늘 해왔듯이 쭉 하면 당연히 할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돈도 더 달라고 할 거고 당연히 차들이 많으니까 사고는 늘 예고 없이 나는 게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 다 넣을 거예요. 직접 보험사를 만나서 보험 넣으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저는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구에 의원이기 전에 저는 중구에 세금 내는 주민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제도 아레도 위원님들이 왜 구청이 하는 계약은 다른 곳보다 더 비싸노.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하노. 이런 말을 하셨는데 본인 돈이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돈이 모자란데 직원들이 귀찮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삼성다이렉트도 있고 현대도 있고 DB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비용을 아마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51페이지, 과장님 저희 1년에 청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예산에는 통상 건축은 7천 정도 잡아놓고.

토탈 다 포함해서요. 시설, 건축 용역 다 포함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25년도에 18억.

24년에는.

24년에 한 17억.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첫 번째 건축 시설에 보면 24년도에는 13억, 25년도에는 5억, 8억 차이가 나고 기계도 보면 24년도에는 5억, 25년에는 2천 이때 혹시 건축이나 이런 기계를 어떤 걸 혹시 해서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 건축이고 이런 거니까.

이때가 25년도 말이고 24년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어서 주민복지국이 신설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님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또 보수적인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 들었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너무 많이 든 거 아니에요?

그걸 단 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개축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가장 큰 비용이라고.

그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마 다른 과에도 공사한 게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여기 보시면은 90개 업소가 처벌을 받았는데 저한테 몇 분이 전화왔는데 우리 중구가 타구보다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게 과한 편입니까?

과태료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록 취소 정비 적게는 50만원, 300만원 되게 많던데. 이게 처분 사유도 되게 많네요. 만약에 과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허위 매물 같은 게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어떤 가게를 이렇게 네이버나 부동산에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연락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보통 싸게 다운해서 올리고 오면은 이야기해서 계약을 그때 그래 허위 매물로 계약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에 100만원인데 만약에 월세를 오기 잘못해서 1천만원으로 한 거예요. 보증금 1천에 월 1천만원 그런 거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번 수정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럴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위탁한 광고 모니터링단이 상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실조사를 해보고 그게 맞다면은 잘못 기재, 오기재를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삼덕동에 어떤 부동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6번에 행정전화기 150대를 구입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는데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번 이런 전화기를 계속 구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전화기 IP 전화기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또 잘 안 되고 이래서 동에 거는 15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도, 23년도 걸 찾아보니까 22년도에 190대, 23년에 190대, 24년도 본예산에 50대 올라왔잖아요. 편성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장 난 거 바꾸고 그 당시에 대구시 감사나 을지훈련 할 때 예비 사무실 만들 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예비로 놔둔 50대는 그대로 있는데 다시 150대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봤는데 24년에 50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5년도 150대를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때 여유로 쓴다고 50대를 놔뒀는데 또 150대를 구매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났고. 그리고 전화기가 보통 고장이 잘 안 나는 거 같은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는 비상, 예비, 고장 난 것 교체하고 을지훈련이나 대구시 감사 할 때 임시사무실 만들 때 쓰는 여유분이라고 50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150대를 또 구매했단 말이에요.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임차고, 저희 전체 직원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행정전화기가 993대가 있거든요. 내용연수 지난 거나 안 되는 거 매년 교체해야 되는 수량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내구연한 때문에 전화기를 계속 교체하고 구매했는데 그러기에는 구매 대수가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 23년 2년 걸 한번 보시고 이따가 오후에 좀 알려주십시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혁신사업홍보과에 다마스. 우리 공용차량 내구기한이 몇 년입니까?

공용차량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의전용 빼고는 대부분 10년 또는 12만㎞입니다.

킬로 수로. 제가 묻는 거는 1번 다마스 차량이 냉난방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구기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또 공고를 내시죠?

예.

그러면 24, 25, 26년 최근 3년 공고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이야기에 처분 사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무시나요?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위탁한 상시 모니터단에서 월 1회 오고, 또 국민신문고로도 들어오고, 그냥 제보도 옵니다. 그러면 사실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중구 청사가 직원 대비해서 청사 사용하는 공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면적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부족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

우리 중구의회도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인구 대비해서 저희 의원 수도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인구가 10만 넘어섰으면 우리 중구 청사도 인구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었으니까 청사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우리 13층부터 15층이 공무원교육원으로 돼 있던데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9년 4월까지 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년 재계약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러면 무상 임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무상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이 있다면 계약기간이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빼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우리 구청 공유재산 현황. 임대수입도 있고 있는 부분들 올려놓으셨는데 자세한 상세내역을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구가 늘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 영역으로 쓰는 면적 말고 예를 들어 교양정보실을 주민이 확대해서 쓰는 거나 이런 것도 그 면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등등.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님, 마선경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입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용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명희입니다. 중구의 관광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재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1쪽 첫 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등록된 여행업체는 286개소로 12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숙박업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관광호텔 및 호스텔 9개소로 2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10개소로 2회 지도점검 결과 3곳의 위반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82쪽 네 번째, 테마파크업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테마파크 13개소로 5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83쪽 다섯 번째, 대구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25년 8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8가지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및 시설 11개소를 개방하고 투어 4종, 체험 16종, 공연 7종, 전시 4종, 강연 2종을 추진하였으며 포토존 및 야간 경관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1만 9,829명이 문화유산이 선사하는 밤축제를 즐겼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7개의 자치단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 및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25년 의장도시로 목포시가 실무협의회 총회를 주관하였으며 회원 도시의 대표 축제 개최 시 참석하여 공동 관광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84쪽 일곱 번째, 관광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현 하늘마당은 23년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교육관, 전시관, 여행자 쉼터로 구성된 관광시설로 연중무휴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읍성 영상관은 24년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전시실과 테라스가 있는 관광시설로 월요일 휴무이며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25년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일요일 휴관으로 해설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술체험공간 아루스는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공공위탁 중이며 이인성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제 1명, 골목문화해설사 2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여덟 번째,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억 2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동성로 일원에서 이뤄졌으며 90년대와 2000년대 초를 풍미했던 댄스음악, 먹거리, 놀이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285쪽 두 번째 사업은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운영입니다.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DJ와 함께하는 동성로의 밤’으로 래퍼 및 댄스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스트릿 버스킹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근대골목 밤마실 야관경관 조성으로 이상화․서상돈 고택 진입로를 야간경관이 있는 거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투어코스 개발 건입니다. 동성로와 근대골목 일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7개 코스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150여 명 대상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부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동성로 28아트스퀘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건입니다. 관광지를 캐리커처 스타일로 표현한 미디어로 계산성당 등 주요 관광지 10개소를 3D로 제작하였습니다. 해외 전용 엽서는 동성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작하였으며, 1년 뒤 해외로 발송하여 동성로의 추억을 소환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202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관광특구 홍보를 위한 버스킹 공연은 대현프리몰 옛 분수대 광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연과 홍보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86쪽, 관광특구 홍보 쇼츠영상 제작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시설 및 공간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으로 본영상 1편과 쇼츠 2편을 제작하여 홍보 및 행사 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 팸투어 운영입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 10명에게 근대골목과 동성로 일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SNS 홍보글 16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언론사 홍보 및 광고영상 송출 건입니다. 4개월간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동성로 관광특구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해외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건입니다. 25년 5월 23일부터 26일 4일간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와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 참가하여 동성로 관광특구 및 중구 관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 참가 건입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청라버스와 크리스마스 장식을 활용한 산타빌리지를 조성하여 중구 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안내소 설치 건입니다. CGV한일 건너편에 3평 규모의 컨테이너 구조물로 안내소를 설치하고, 연중무휴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해설사 2명 등 4명을 2교대로 2명씩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일원에 관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편리한 관광 안내를 유도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특구 홍보리플릿을 제작하고 관내 거점 관광안내소에 특구 지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QR코드 음식 메뉴판 제작입니다. 관광특구 내 80개소 식음료 업체에 디지털 다국어메뉴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메뉴판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문화해설사 신규 양성 건입니다. 모집을 통해 외국어 12명과 예술 분야 5명 등 총 17명을 선정하고 양성교육 및 시연평가 등을 거쳐 위촉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해설 및 체험 참여와 더불어 주요 관광시설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홉 번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방문객 현황은 24년 대비 27만 6,461명이 증가한 174만 6,19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 1∼5 기본코스와 경제신화 도보길 단체 투어객은 2,610회에 5만 6,558명입니다. 하단,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실적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투어는 3,874명, 릴레이 체험존은 247회에 8,373명, 도심 골목 및 역사문화 탐방투어 프로그램에는 17개 학교에 19회 827명이 각각 참가하였습니다. 288쪽, 관광홍보 공모전 현황입니다. 일러스트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며 405점 접수하고 14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작은 2026년 달력 및 스케줄러로 제작하여 근대골목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예가 관광안내소는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의 전시관, 한국체험관 및 기념품 판매대와 함께 운영되었으며 지난 한 해 25만 2,3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김광석길 관광안내소는 골목문화방송국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83만 1,94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는 9만 9,132명, 25년 3월에 개소한 청라언덕관광센터는 33만 7,12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해설사 수당을 포함한 관리운영비로 4억 7,66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쪽 열한 번째, 골목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92명의 해설사가 2,610회 5만 6,558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외국어, 시각장애인, 한국수어, 예술 해설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안내소 6개소와 유관시설 8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글로벌 의료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76개소이며 활성화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외국인에게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의료관광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4회에 걸쳐 외국인 28명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의료관광 SNS홍보단 메디커넥터 2기를 운영하여 의료관광 체험을 통한 게시물 업로드를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의료관광 실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유치 방안 및 홍보, 모집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업소 현황입니다. 약업사, 제탕ㆍ제환소 등 159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한약판매업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공동약사제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5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약령시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8만 1,8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자체 전국 최초로 한방 약재를 활용한 한방펫푸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홍보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였으며, 한방로드 배지투어를 운영하여 주요 한방시설 및 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291쪽, 한방디저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9개 업체가 신규 메뉴를 개발토록 하고, 홍보를 통해 판매를 유도하였으며, 전국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상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국가유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국가유산은 총 37개소로 국가지정 7개소, 시지정 24개소, 국가등록 600개소입니다. 세부 현황은 291쪽에서 293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국가유산 보수 내역입니다.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전설계 등 5개소 보수사업에 국․시비 포함 7억 8,21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유산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유산 매매업은 21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94쪽 열여섯 번째, 관리 대상 관광시설물로 총 2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2개소, 경관조명 43개소, 시설물 5개소 및 안내표지판 106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 내역입니다. 야외무대, 경관조명, 시설물 관리를 위해 1억 5,07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리 내역은 294쪽에서 29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열일곱 번째,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관광해설안내판, 보행유도안내판 및 기타 안내판 관리를 위해 2,75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6쪽 열여덟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17년에 개관한 스토리하우스의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김광석행복나눔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관람객 인원은 1만 1,316명이며 수입금은 1,864만 6천 원입니다. 25년 12월 지도점검 결과 회계서류 누락 2건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김광석길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김광석길 일원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내역으로 가로등 배너 교체 등 13건에 대하여 7,64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스무 번째,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2017년 준공된 화장실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은 남․여 장애인 화장실, 남․여 화장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로 1,13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관광 홍보 출장보고서 건 관련 권고에 대한 부서 검토입니다. 관광공사 상해지사장과 의료관광 분야 논의를 위한 면담 시에는 부스에 통역 인력이 상주하여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날 박람회의 조기 종료로 외부 견학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관광박람회 참가팀과 선진사례 견학팀을 분리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부스 운영 일정과 중복이 없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성로 아트스퀘어 영상 저작권 침해 후속 조치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영상 제작 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인성 아루스 관련 언론보도 적극 대응에 대한 의견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인성 아루스 공간 천장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루스 내부 천장은 각종 배관, 조명용 레일, 보안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낮은 층고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노출 방식으로 마감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시점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읍성 영상관 영상 리뉴얼 보완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여 화질 및 초점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향후 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품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관광 SNS홍보단의 활동 실적 미흡에 따른 의견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SNS홍보단을 해체하고 보다 파급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초청을 통한 팸투어와 타깃 국가 유치업체 팸투어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쪽 다섯 번째, 대구형무소 역사관 예산 전용 지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광석길 활성화 및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방문객 증대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여형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 증가에 따른 점검 검토의견입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상시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이전을 통한 김광석길 활성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전시공간을 넘어 참여형, 체험형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족 측과의 소통과 상생을 통한 협력을 이어가고 콘텐츠 발굴 시에는 의견 반영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관광전략 방향 제시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심순환버스 대구시티투어가 중구 주요 관광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특구 홍보를 추진하고, 다양한 크고 작은 축제의 정례화로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놀장’ 연계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중구 관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02쪽 세 번째, 2026 대구막창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리공간 확보 및 화기 사용, 시식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쇼핑거리 대명사인 동성로 성격상 부합하는 공간이 아닌 만큼 위치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해외 전용 엽서 제작 건과 동성로 관광특구 안내소 설치 운영 건, 304쪽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골목문화해설사 신규 양성 건, 동성로 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설치 건은 284쪽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총 11건으로 304쪽에서 30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0쪽 여덟 번째, 위탁 현황입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는 23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사)김광석행복나눔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9천만 원입니다. 예술체험공간 아루스는 25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1억 2,58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으로 관광진흥협의회와 의료관광자문위원회, 대구약령시한방특구운영위원회를 조례 근거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적이 저조한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2026년 6월 말 폐지하였습니다. 311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3건에 2,267만 6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열두 번째,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와 아루스카페 운영 관리를 분리하기 위한 공사로 위탁금 중 2,700만 원을 전용하여 전기 분리 및 증설 공사, 전동 셔터 설치, 어닝 제작 및 전용 냉난방 실외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이월 등으로 312쪽에서 31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물품 건당 100만 원 이상 구입 현황으로 92건에 4억 4,63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316쪽에서 322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용역 현황으로 40건에 26억 7,69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322쪽에서 32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공사 중 경쟁입찰 계약현황으로 4건에 5억 9,445만 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내역은 325쪽부터 32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공사 중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으로 9건에 2억 1,731만 3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 7건에 당초 12억 1,350만 3천 원을 계약하였으나 증감을 통해 1,566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2,917만 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경 전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이인성 아루스 공간 조성에 23년 편성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중 6억 1,500만 원을 25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전액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9쪽 스무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첫 번째, Media Sky-봉산하늘 LED전광판 제작 교체설치에 25년 1억 2,16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일 미도래로 2억 71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광석길 다목적 입체 로드갤러리 조성사업은 25년에 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잔금 및 이설시설 부담금, 토목 등 기반공사비 6억 3,800만 원을 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수 로컬100에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5건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메모리 바람의 노래’ 조형물 등 총 30개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331쪽에서 33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스물여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23년도 대구 달성 학술세미나와 24년도 대구경상감영지 학술세미나, 25년도 대구읍성 학술세미나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가치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333쪽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는 청라언덕관광센터 환경정비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22건의 청구 중 전부공개 17건, 부존재 2건, 기타 취하 등 3건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결이 위원장께서 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김결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매일신문 2026년 8월 4일 자 신문인데요. 최근 얼마 안 됐죠.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이 뉴스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부산하고 우리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16배 차이 납니까?

외국인의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일단 서울은 한번 둘러봤고 그다음 날아가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국제행사를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데? 대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2025년 22만 명, 부산은 364만 명.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올해 상반기도 6개월 동안 했을 때 대구는 100만 명 정도 왔다고 돼 있네요. 108만 명, 부산은 1분기에 102만 명. 1분기 102만 명이면 지금 2분기니까 200만 명 넘었네. 많이 차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전략이, 우리가 관광특구도 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한 방이 없어요. 우리가 봐서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늘 봐온 거에다가 그냥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 고민을 누가 하는 건지? 의원들이 같은 의견이고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매번 이야기해도 형식적인 거, 우리가 구색 맞춘다고 합니까?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구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게 많이 보이고,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잠시 반짝하고는 지속성이 없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부산을 예로 드셨는데 일단 부산과 대구 전체 비교하기도 그렇고, 비교하는 거는 대구시가 해야 될 거고요. 저희 중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도심 상권인 만큼 이렇게 바다를 끼고 항만이 있는 곳과는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동성로의 특징을 살려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부산하고 4년 전에는 많이 차이가 없었어요. 부산은 지금 4년 동안 노력한 게 다 보이고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고, 대구는 4년 전에 부산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났는데 지금은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공룡으로 변한 부산이고 우리는 되게 쳐져 있어요. 기사가 난 게 그 한 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4년 걸 추려놨더라고, 변화 추이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0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31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대구약령시한방특구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 수는 11명인데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어요. 2025년도 거죠.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 거 맞습니까?

…….

310쪽 봐주세요.

예. 맞습니다.

회의는 한 번도 안 열었고. 그러면 290페이지로 돌아오면 여기에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어쨌든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2025년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한방 펫푸드 홍보영상 유튜브 광고 시행, 대구약령시 한방로드 배지투어 운영, 약령시 홍보 리플릿 제작, 대구약령시 한방디저트 아카데미 운영,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이렇게 있는데 좀 황당하죠. 왜냐 그러면 대구일보 2025년 11월 30일 자 기사를 보면 ‘대구 전통상권은 지금’ 해가지고 읽어보면 기획기사 같은데 ‘개장 367년 역사 대구약령시…침체 벗고 자존심 되찾을까’ 하는 제목을 타이틀로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는요.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한방문화축제 지원은 대구시 3억 4,200만 원 빼고 나면 실제 저희는 1억 내에서 중구에서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금액적인 것 때문에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논의할 데도 없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방특구에 대해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5년 2월 28일 자로 시행됐네요. 여기에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한방특구의 사업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발전방향 제시라든지, 한방특구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는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의 대부분이 이미 남성로에 있는 한방거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행사나 축제 때 총회 같은 것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의 필요성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적인 위원회고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계획이 있고 어떤 게 있을 건데, 그냥 그분들 늘 만나는 사람들 몇 명이 만나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늘 그분들끼리 앉아서 한다?

보통 총회가 열릴 때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비슷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가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저희 자료를 제출해서 홍보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늘 만나고 늘 이야기하고 하니까 회의하고 고민한 양은 많지만, 공식적인 회의를 회의록에 남기고 기록물로 결과를 남겨서 어떻게 하자는 걸 그 회의록 페이퍼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미흡하게 운영됐으면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되지. 늘 만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들으면 참 부끄러운 답변이에요.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해야 될 답변도 아니고.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앞에 사업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 어쨌든 기사 내용에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대해서 평가한 거 보면, 이 기사를 봤다 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거지요?

관광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은 것만 기억나고 내용은 얽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통과 역사가 있고 명성은 있다. 문제점은 3가지를 들었어요. 업주가 고령화되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도 언급했고, 또 한약 대체제 시장의 성장이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다. 양약이나 일반 약들, 홈쇼핑 보면 거의 약 선전. 어떤 프로가 끝나고 다른 채널 틀면 거기 약이 나오고 영양제가 나오고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업체가 많이 감소했죠. 2015년 10년간 비교했을 때 10% 이상이 감소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 강화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온오프라인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 강화해 달라, 환경 개선해 달라, 온오프라인 격차 해소해 달라 이런 상인들 요구는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 개선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요약한 게 딱 3개인데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 장기 전략 부재. 대번에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해요. 전략적인 부분이 없다. 그냥 활성화 해야 된다, 뭐 맨주먹 붉은 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회의는 매일 하는데 장기 전략 같은 것들을 짜야 된다. 그리고 시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게 하나고. 어쨌든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점포 수 감소하고 고령화됐다 하는 거. 그리고 갭 차이로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다음에 누구나 이야기했듯이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만의 홍보. “남들은 와보니까 좋다 하는데 이걸 왜 우리는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듣는 이야기예요. 외부 인지도가 낮다 하는 것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했고. 좀 더 잘하겠다 하는 의욕도 있지만 체계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용역도 끝없이 줬다 아닙니까? 한방특구 활성화를 하든 뭐 골목상권 우리가 용역 계속 줬는데 그 용역이 좀 더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서로 하나하나의 나사 부분 역할을 하든 철도길을 잇듯이 이어가든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싱크탱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그때그때마다 땜방식으로 보이고, 정말로 고생은 다 했는데 손발도 고생하고. 듣는 이야기들은 뭐 결과로 자꾸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과정이 중요한데. 부산 4년 전의 차이하고 지금 4년 뒤의 차이가 하늘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그때는 얼마 차이 안 났어요. 부산도 얼마 안 왔어요. 20만이고 우리 10만이고. 2배라 해도 10만 숫자하고 지금 16배 숫자 몇백만하고는 숫자가 달라요. 동성로에 몇백만이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외국인들이. 4년 전에 차이가 적었는데 이만큼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4년 뒤에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열심히 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10쪽 한번 봅시다. 공공위탁에 아루스. 아루스 예술다방 장기 미운영에 대해가지고 슬쩍슬쩍 묻기도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 입찰공고가 몇 번 나갔지요? 아루스 예술다방 카페 이거 임대 관련해서 입찰공고가.

저희가 5차 입찰까지 갔다가 5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있었으나 기간이.

이거 다섯 번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섯 번 나가고 다시 열 번 나갔습니다.

다섯 번 나가고 열 번 나갔다.

예. 다섯 번 하고 다시 다섯 번 진행 중에 위탁하기에는 기간이.

어쨌든 지금 답변이 그죠. 억수로 쇼크적인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 생각을 한번, 앞에 다섯 번 하고 또 열 번 나갔는데.

아니요. 다섯 번요.

예. 다섯 번 나갔다 합시다. 다섯 번 나가서 입찰자를 못 보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 빨리 행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땜방을 하든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들어간 돈이 몇십억 넘죠?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얼마쯤 돼요? 대충.

27억입니다.

27억 들어갔다고?

예.

어쨌든 돈 그만큼 넣어놓고 임대 못 놓는 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전반적인 문제는 다 판단하고 계실 거고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결책을. 입찰을 그러면 중단하고 뭔가 총체적인 거, 뭐 리모델링을 다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리모델링 이야기하면 좀 우스운데 벌써 수의로 계약해서 운영비 바꾸어서 했죠, 이거? 밑에 수리로 좀 바꿨죠?

분리 공사만 했습니다.

분리 공사 했죠?

예.

일단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분리 공사 그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분리 공사 이후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예. 입찰을 진행했고. 일단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왜 열 번 정도 유찰돼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답답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는 공공위탁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입찰이 시작됐을 때가 9월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들어와서 본인이 그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확장을 하고 뭔가 이윤을 남기려면 최소한 홍보기간 포함하면 2∼3년은 확보가 되어줘야 업체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9월부터니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3∼4개월 정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 의견이 “그 기간을 임대해서는 나는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내년에는 공공위탁과 함께 바로 입찰을 다시, 첫 번째로 입찰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상 임대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라 하는 거를 알았으면, 이유를 알았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 할 말 없는데 기간이 짧다 하는 게 왔으면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는 빨리 공공임대를 하든지. 전에 자원봉사단체입니까? 그분들한테 위탁 그냥 잠시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수입금 얼마 나는지 데이터를 뽑아야 하니까. 그리고 좋은 일도 할 겸. 우리 저번에 아루스 생기기 전에도 거기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맡겼다 아닙니까. 청소 잘해 달라 하고, 수입도 잘 내고. 그때 아루스 사업이 진행이 더딘 이유가 주변에서 앞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너무 알차게 너무 훌륭하게 잘한다 해서, 그거 없애고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또 딜레이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라도 좀 운영을 해보라 해서 활성화되면, “저기 많이 가네.”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물건의 포장이 잘 돼버리면 또 많이 덤벼요. 그런데 거기 돈이 그래 몇십억 단위가 투자되고, 기간도 널널하게 계속 뒤로 밀리고 이래가지고는 행정하는 입장도 답답하고, 예산을 준 의원들도 답답하고. 또 바깥에서 그냥 점잖게 구경만 해주면 다행인데 뉴스 한 번씩 뻥뻥 때려주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소리 욕을 같이 다 얻어먹어야 됩니다.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나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모를 때 제일 심각한 거지. 문제는 알고 있네요. 어쨌든 위신을 세우고 가기 위해서라도, 아루스 이거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시끄러웠으니까. 또 유족분이 어떤지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조용하고 있는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하도 떠들어서. 어쨌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었고, 통화도 했고, 직접 뵙고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마 과장님 때도 여쭤봤는데 아루스 1층에 다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때도 기간하고 금액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어차피 위탁 줄 거였으면 차라리 인테리어도 우리가 우리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위탁하는 업체한테 인테리어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었는데 저희 취향대로 인테리어까지 마감 다 해놓고 위탁 입찰하면 그만큼 많이 안 하겠죠. 그때 이상했었고. 지금 보니까 앞에 단팥빵 카페도 있고, 앞에 또 하삼동 커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커피 다방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골목투어도 있고 연계해서 외국인들도 오고 약령시 있고 제일교회 있으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마실김밥을 그리로 옮기든지. 분식집이 근처에 없습니다.

고려해 봤습니다.

마실김밥이라든지, 브런치 오브 마실이든지, 이○

반대한다고 하셨죠? 이인성 자제분이 할 거 같다고 하셨죠?

예. 그 카페가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본인이 그곳에서 아버지가 했었던 아루스 카페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동의는 하는데 여기는 이○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인성 아루스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남문시장이 그분이 활동한 주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워놓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중구의 마실김밥 지금 또 론칭했죠? 마실돼지찌개. 그건 좀 과하지만 지금 K-푸드도 인기가 많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연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2가지 질문할 건데요. 범위가 넓어서 이거 페이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81페이지 보시면 도시민박업소가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났더라고요. 31개에서 94개. 여기 보면 31개소에서 94개소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단기간에 이만큼 증가한 이유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전에 에어비앤비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업체가 신청만 하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비앤비에 투숙하는 투숙객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다 보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너네들 이제 등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실은 그 에어비앤비가 내국인을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어디서 하느냐. 저희 쪽에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가장 비슷했었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고 하다 보니 그 등록되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활용하던 숙박업소가 전부 이쪽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음지에서 등록을 불법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다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한다.

예.

그러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나 될까요? 줄었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것 포함해서 현재 134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정기점검, 단속 그다음에 아까 에어비앤비 같으면 예약 플랫폼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예.

사업자 교육도 같이 관리하고 하면 이게 용량도 같이 늘어난 거 맞나요? 인원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거나.

저희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134곳을 팀장님과 담당자 1명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업부터 테마파크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곳을 뽑아서 하기도 하고, 일단 시작할 때 등록할 때 저희가 그곳 공간을 가봅니다. 가서 일제히 점검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내국인을 받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내국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도 들어오고요. 팀장님과 담당자가 온라인에 저희 해당하는 업체를 수시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투숙객들이, 요즘 MZ세대들은 보통 본인의 블로그나 SNS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을 상대로 하면 안전 문제라든지 모든 업소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신규 등록업소가 위반 민원 발생이 있는 신규 업소라든지 위험도가 높은 업소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차등 관리 방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285페이지에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참고하세요. 285페이지랑 302페이지랑 330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 예산이 이틀인데 좀 많더라고요, 돈이.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주로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이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문제는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조금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보니까 예산 할 때는 지금 여기는 동성로 타임워프 페스타는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에서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330페이지에 관광특구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일회성 공연으로 보이고 활성화사업인데 지속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없어보여서 그리고 올해 편성하실 때에 제가 못 봤던 거 같더라고요. 아마 안 올렸죠?

본예산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그렇죠. 이거 연결해서 할 거 같으면 일회성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차피 국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서 연계해서 매년 발전되고 작년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금액 대비 이렇다 그러면 저는 이 금액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이 금액이 적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줄이고 밀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287, 296, 329 뭐 물을 거냐면요. 우리 김광석길에 다목적 입체로드 갤러리 사업이 8억여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지금 기반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표출되는 조형물도 저희가 지금 매칭을 못해서 그렇지, 조형물도 기본 제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김광석길에 있던 어떤 그런 관광시설하고 좀 차별되게 만약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과장님 한번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350m 벽을 끼고 바로 공연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무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음악을 공연하거나 보시는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작은 무대에서 듣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할 때에도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좀 찍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 게 그 주변의 상권이나 우리 김광석길을 알리는 부분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 중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치 있게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덕교회 앞에 대구형무소가 있죠. 이 대구형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역사관을 지은 거는 대구형무소 사형장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되고 돌아가신 자리기도 해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미 그 공간은 삼덕교회가 있고 해서 저희가 2층 공간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역사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이렇게 독립기념관 아니면 독립기념관 소규모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마중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교회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일요일에는 휴관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업무상. 그리고 해설사분이 항상 상주해 있고 특별한 국가 어떤 3.1절이나 현충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쪽을 방문하기도 하고 1층에 보시면 추모하는 벽화도 있고 관련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분야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25년 2월 5월까지 1만4천 명이 찾아올 정도면 아주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아도 온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형무소는 또 서대구형무소 못지 않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지금 관광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공간이 저희가 교회 것이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있는 콘텐츠만 저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임대 받아서 하지만 역사적인 가치로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나 아니면 대구시 등록문화유산으로도 혹시 추진이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 점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 중구 내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될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영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보존되거나 조금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삼덕교회에 개인적인 사유지이지만 또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구에다가 제공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게 또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도 있지만 일요일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잘 협상을 해서 일요일도 문을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휴일날 왔다가 일부러 이런 역사탐방을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해외의료 관광박람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여기 가십니까?

예.

언제 가십니까?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가세요?

확정은 안 지었는데.

늘 가던 숫자로 가십니까?

확답을 안 주십니다.

늘 가던 숫자로 가시겠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과 비슷합니다.

늘 했던 거니까. 5천만원에서 조금씩 빠지던데 4,880만원 4,94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했죠? 처음 시작한 배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의료관광은 국내용이라기보다는 해외분들이 많이, 내국인용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심이 없고요. 이 대구시 자체가 글로벌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외 쪽에 환자들을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만들어진 특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홍보를 가지 않을 수 없고 해외 홍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인데 그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오는 쪽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베이징 쪽에 가장 돈 많은 분이 계시니까 베이징 쪽으로 갑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개인과 만나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치 업체를 저희가 상대하러 갑니다. 그 유치업체가 환자들을 데리고 저희 쪽에 오면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적당한 할인이나 그다음에 숙박 체험 등을 저희가 할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군은 따로 홍보할 필요 없고 중국 가서는 베이징, 상해에 홍보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298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행감 때 시정 사항 보시면은 대충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사진 찍힌 시간, 아시죠? 사진 찍힌 시간대하고 날짜가 부스 운영시간인데 부스 운영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사진 찍힌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24년, 25년 걸 보고서를 다 봤는데 사실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중국 신규 의료관광 에이전시 발굴을 통한 대구시 중구 의료관광객 유치 강화,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되어 있는데 혹시 박○

계세요? 뒤에 혹시 계세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팸투어가 운영 중인데 팸투어를 10명 하게 되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유치업체가 대만에서 2명이 오고 일본에서 2명 오고 해서 지금 팸투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분 전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료관광진흥원에 계시다가 임기제로 오셔서 그분 오신 뒤로 의료박람회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전문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외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중국어 거의 네이티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중국어 1년 과외 받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반응이 좋았다, 성과 있는데 유치한 내용도 별로 없고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청장님, 국장님 가시고 이렇게 팀원들 가시는데 이렇게 가서 큰 성과가 있나. 굳이 이걸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중구에 있는 특정 성형외과, 피부과 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데 물어보니까 한 군데는 2024년에 외국인 환자가 1,680명이 왔습니다. 25년도에는 3,200명이 왔어요. 그런데 타구는 또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갈 때. 그런데 우리 구는 9명 가시는데 언어도 안돼. 부스 운영하는데 통역 2명을 써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한 분은 당연히 청장님한테 붙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용역비하고 다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통역은 다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3년쯤이면은 수치라든지 유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저분한테 안 계시는데 박○

물어보시면은 아마 웨이신으로 친구로 몇 천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웨이신에 몇 천명이 있는데 웨이신이 우리가 아는 위쳇이에요. 위쳇 보면은 여러 경로로 중국은 우리보다 더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안 계시네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3년째 됐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늘 봐도 성과는 별로 없고 그냥 반응 좋고 성공적이었다 나오고, 갔다 왔는데 사진 찍혀서 부스 시간에 자리 비우고 굳이 세수도 부족한데 꼭 홍보하러 가야 되나. 여기 앞에 병원 가보시면 요즘에는 대형 성형외과, 피부과 가시면 직원이 다 있어요. 중국 직원, 베트남 직원, 캄보디아 직원, 태국 직원 다 있어요, 일본 직원도 있고. 그분한테 이 예산 쓰지 말고 우리 중구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물론 여기 보니까 20개국, 15개국 부스가 300개 이상 한다는데 외국 가서 통역 한두 명 써서 얼마나 홍보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때 받은 접수라든지 아니면 그때 갔을 때에 우리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했죠? 당연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러면 수치가 나와 있는지, 정말 그 사람 연계해서 우리 중구에 의료관광을 받으러 왔는지.

그런데 보통은 홍보를 하지. 홍보한 자료를 그분들이 다시 내 오늘 간대이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2년, 3년째 갔으면 최소한 갔잖아요. 세비를 투입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그리고 보니까 청장님하고는 여기 국장님 늘 따라가시는데 일하러 가면은 높으신 분들이 가시면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통역이 두 분이 가시고 전체 9분이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청장님한테 한 분이 붙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외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가게 되시면은 정말 성과를 작게나마 좀 보여주시면 저희도 예산이야 많이 드릴 수 있죠, 성과가 나오면. 그런데 관광특구도 됐고 늘 말로만 외국인 유치, 관광특구 2년 됐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변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05쪽에 보시면 역사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세 군데 미디어파사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요즘은 워낙 화소가 좋아서 다른 곳을 봤을 때보다는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가면은.

예.

그러면 녹향은 지하인데.

아닙니다. 녹향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가로로 길게 세로는 좁게 미디어아트가 계속 일정 시간 되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331쪽에 공공조형물 관련된 걸 좀 보고 생각을 했는데 조형물이 결국에는 대구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징들이 관광하고 이어지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관광적 요소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독립과 관련된 조국 선열들을 보면은 여기 그 시절에 서병오 흉상하고 이상화님, 서상돈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제가 봤을 때에 후손들이 좀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는 분들 중에 아까 삼덕교회 형무소 가면은 거기에서 많이 있었던 분 중에 이육사님도 사실 거기 있었잖아요. 제가 모르는 곳에 혹시 대구에 이육사 흉상이나 동상이 있나요? 기념관은 아는데.

예. 기념관 거기 외에는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념관 안에 유일하게.

이육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가가 대구는 아니지만 대구에서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돈을 들여서 조금 하나 해두면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거 같고.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시민사회에 요청했었던 건데 대구가 대한광복회 결성지잖아요. 그것도 언론에 몇 번 탔던 거 같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작은 기념비라도 대한광복회 기념비를 달성공원 안에서 그게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워주면 좋겠는데 그게 국가유산청하고 시청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그 시발점은 구청에서 뭔가 요청을 해야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발굴을 해서 하면은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달성공원 동물원이 옮겨가고 달성이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마는 그때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그 사이에 동물원이 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뭔가를 조성을 해도 다시 정비가 들어가야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달쯤에 전화드렸죠. 청라체험스테이 갔다가 전화를 드렸죠. 지난번 회기 때 말 많아서 갔었는데 주차장 확보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주차장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교회하고 아니면 학교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보통 많이 오니까 협의 관계를 한번 엮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에.

그런데 학교하고 교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일요일하고 주중에는 학교.

근교 유료주차장하고 협약을 맺든지 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차 막는 가이드가 위에 있는데 이제는 밑으로 내린답니다,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세요. 주차장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화도 좀 납니다. 앞에 시작하는 길 전부 닦아드렸고 관광객 많이 온다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변에 해드린 게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배려가 없으신 게 저희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정리하실 때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그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빨리 가보십시오. 차단기를 밑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내리면 아예 출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도 많겠지만 또 숙박에 들어가면 또 짐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수품 안정관리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6개소와 대형유통점 3개소에 대해 16개 중점관리품목을 설․추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는 43개소이며 상수도요금 월 2만원 감면, 종량제봉투 50L 140매, 프라이팬, 드라이어, 맞춤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인상 여부나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473쪽 두 번째,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15회에 걸쳐 실시하고,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22개소를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74쪽 세 번째,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남산교회어린이집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동인식육점 등 26개소를 점검하여 규정 위반인 곳에 대해서 고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75쪽,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841두를 실시하였습니다. 476쪽,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7,0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동물등록은 1,493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27마리에 대해 보호자 반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및 유실동물 보호비 부과 현황입니다. 안전조치 미이행, 동물미등록, 유실동물보호비 부과 등 총 12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390두를 중성화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477쪽 여섯 번째,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 및 보호조치 내역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위 노조 4개소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45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으며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478쪽 여덟 번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ㆍ2층은 귀금속, 주얼리 판매 시설, 3․4층은 전시관, 체험관 등 5∼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 첨단장비 활용 지원, 회의실 등을 소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20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를 10월 24일, 25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479쪽 열 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특화거리 11개소 총 14개소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상권 활성화 추진실적은 명물골목 축제지원,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명물골목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전시관,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0쪽,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문화해설사 1명이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수와 가죽공예체험 수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20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시 공모사업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는 삼덕상인연합회가 회복지원사업에 남산동 악기상인회가 활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5천만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1쪽 열세 번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218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등록, 알선, 취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공모 미시행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주) 희망터 등 20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82쪽,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주)육아프렌즈 등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83쪽,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동산동 약령시 골목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신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 행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월씩 2단계로 90명에게 4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추진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2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행해 21명이 취업·창업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사업은 3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은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행하였습니다. 486쪽, 스무 번째,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26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394명 면접, 1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소방설비 보수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5,683만2천원입니다. 487쪽, 스물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동산상가 등 10개소에 4억1,175만원의 사업비로 시장별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산상가 디지털 전통시장육성사업은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배송센터 조성, 동산상가 CI 개발, 온라인마켓교육 등의 사업을 2년간 추진했습니다 488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서문시장 2지구, 5지구 699개 점포의 노후 전기설비를 12억3,250만원의 사업비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시장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남문시장, 동부시장의 시정정비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스물네 번째,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추진실적입니다. 1,782만원의 사업비로 서문시장 위치 안내판을 옥외와 옥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등 25개 사업에 3억2,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전통시장 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서문시장 축제와 교동시장 축제를 6월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491쪽 스물일곱 번째,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으로 서문, 교동, 번개시장에 3억1천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전통시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에 6,524만8천원, 서문야시장 40개소에 174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92쪽, 서른 번째, 전통시장 민원 등 업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른한 번째,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통신, 방문·전화권유와 같은 특수거래, 담배, 대부업 등록현황은 총 7,292개소입니다. 493쪽, 특수거래 분야 현장점검 추진실적은 현대한일로 판매대리점 등 방문 판매업소 11개 업소를 직권말소하였습니다.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 단속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유통으로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494쪽,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센터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는 3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공공(민간) 에너지절약 추진 및 점검실적입니다. 에너지사업 현황은 관내 복지시설 1개소 13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홍보 및 점검 실적은 여름철, 겨울철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및 냉․난방 적정온도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96쪽 서른세 번째, 가스, 석유 취급업소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은 없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는 한성에너지 등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고압가스저장소 2개소와 가스판매소 6개소는 위반내역이 없었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6개소 점검결과, 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497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7.3%입니다. 도시가스 신규공급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5가구에 보조금 643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8쪽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9개소와 일반판매소 2개소, 총 11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주유소 9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499쪽, 서른네 번째, 전문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1개소와 난방공사업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승강기․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는 대규모점포,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에 총 2,322개이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없습니다. 500쪽, 전기 지도점검 결과 9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패션주얼리타운 무단전대 대응 신속조치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2일 시정명령을 통보하여 2024년 9월 9일 전대 업체 퇴거 완료를 확인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자부담 원칙 수립 강구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여 자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1쪽,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서문시장 상인회 갈등 적극 대응은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수제화 골목 활성화 추진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502쪽, 3번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전 철저한 검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잦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달성공원 새벽시장 제도권 편입과 위생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새벽시장은 시장등록의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은 어렵고 위생 문제는 소관 부서인 위생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503쪽, 5번 청년일자리조성 공약과 관련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건의 건에 대해서는 2030청년창업 지원센터,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일자리 한마당, 대학생 행정인턴,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제공, 중앙부처, 대구시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청년 경력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로데오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구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공모를 유도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04쪽, 7번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대구 대표 먹거리인 막창을 활용한 축제 등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건에 대해서는 막창의 대표성은 있으나 동성로 상권 구조를 감안할 때 위생, 쓰레기 등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현장 체험학습은 동인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동성로 상권 활성화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개 팀을 선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05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시장경영패키지 8건, 노후전선정비 3건, 동산상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1건, 총 1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는 시장경영패키지 10건, 노후전선정비 1건, 총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06쪽, 2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 6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긴급 보수지원 6건, 주민참여예산사업 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3번,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대구시 골목경제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회복지원, 활력지원 등 삼덕상인연합회 등 6개소 상인회가 선정되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4번,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명물골목안내판 4개소를 보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5-1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트를 조성하여 각종 창업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중구를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510쪽, 5-2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1쪽, 5-3번 청년들이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을 위해 중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2023년부터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중장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년 참여자들에게 창업 기술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등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512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총 4건이며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미달로 지정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건은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 및 민원으로 행정지도와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조합에 안내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대부업 등록 시 대표자 결격사유 존재로 등록불가 처리하였습니다. 513쪽 여덟 번째,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2030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은 (사)대경문화관광 콘텐츠협회에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였으며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트 운영은 북성로 일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과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은 (재)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제화활성화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유실동물 반환금 등 253건에 대해서 1억6,249만5천원을 부과하고 250건, 1억5,69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5쪽,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6쪽,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 등 39개 세부사업 318억8,208만8천원 중 10억1,509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이 이월되어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차이가 2억5,826만4천원 정도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은 전통시장 홍보용 장바구니 구입 등 24건에 1억31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입니다. 용역은 2025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12건으로 3억6,89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입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엘리베이터 노후부품 교체공사 등 4건에 계약금액은 12억9,449만8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염매시장 비가림막 및 홈통 교체공사 등 7건에 계약금액은 2억61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2025년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유지보수 용역 등 6건에 6,94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 등 5건에 1억5,73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3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지급 등 4건으로 172억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서문시장 도로정비로 2억5천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4쪽, 스무 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문시장 도로정비 등 4건에 5억6,380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남산3동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 운영 재개 및 활성화 요청 건인데 2026년 7월부터 사랑나눔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5쪽,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6월에는 서문시장 축제, 8월에는 향촌동수제화골목 제12회 빨간구두이야기, 10월에는 제20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와 제12회 교동하늘빛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조형물 등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미술품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최근 3년간 학술용역내역입니다. 대구 중구 창업기업 육성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1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업무에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는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1명 근무 중입니다. 527쪽, 스물여덟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은 56건이며 부분공개 2건의 사유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번개시장 고객쉼터 2021년 5월 7일, 종로 랜드마크 조형물 2021년 10월 15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중간중간에 궁금증이 생기시면 추가로 이쪽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서문시장 건에 경제과는 오늘 아침에 아시죠? 제가 스타가 한번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문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부터 해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 하셨던데 내용을 서문시장 상인으로서 18년 동안 장사하는 상인으로서 내막을 저는 전부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은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면은 집행부 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서문시장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91페이지에 29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 25년도 건가요?

25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동산상가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동산상가 연합회가 없어요, 상인회. 제가 누차 업무보고때부터 해서 예산할 때부터 계속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동산상가가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인회에 등록 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7번에 보면 대구서문시장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박땡땡, 회원수.

예.

이게 상인연합회 등록되어 있고.

맞습니다.

25년도 같으면 박땡땡 이분이 동산상가연합회를 겸직하고 계셨던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왜 동산상가 서문시장에만 이렇게 후합니까라고 했을 때에 동산상가 2지구, 5지구, 1지구 1층 이렇게만 지원이 됩니까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상가별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동산상가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잘못하신 거죠. 왜? 위원님들은 이 자료들을 보고 정보공개 열람을 하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에 이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할 거니까 이것만큼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고 공모문에 따라 신청하면 교부받는 사업이면 관내 시장에 균등하게 혹은 노후화된 곳부터 지원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동산상가만, 전통시장부터 시작하면 동산상가는 계속 들어가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작년에 3억, 1억7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에 동산상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거 부서의 의도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심의 소지가 있겠지요. 이 부분 하고 하나 더 아침에 집회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연합회에 오셨어요. 서문시장 사람이 아니고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딱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분이 딱 있더라고요, 시장 사람은. 누구였냐면 주최하셨던 분 2지구 연합회 회장님 김땡땡 이름 밝혀도 되나, 김땡땡 회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5지구, 1지구 1층 회장님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연합회는 북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동원되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48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있어요.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에 노후된 전기설비 개선 지원이에요. 사업대상이 서문시장 2지구, 5지구입니다. 서문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전선이라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새 건물이 2지구에요. 여기에 금액이 얼마? 12억이 들어가요. 아까 여기 오전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팔짝팔짝 뛰시던데 맞잖아요. 12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5지구는 노후 전기 설비 개선 이해는 해요. 노후된 건물이 맞거든요. 그러나 노후된 건물이 1지구도 있고 아진상가도 있고 동산상가 역시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산상가는 3억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여기 했어요, 25년도에. 동산상가는 빠졌고 여기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산상가는 3억을 지원해줘서 했고 전통시장이 제일 새 건물인 2지구가 노후 전선 정비가 사업이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화가 날만 하죠. 그리고 48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역시나 전통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대상 동산상가, 서문시장 1지구 1층, 서문시장 5지구 자, 나머지는 교동시장, 약령시장, 방천시장, 염매시장, 대현프리몰, 수제화골목상점가, 패션주얼리특구 4억입니다. 여기에 시장은 교동시장 상인회, 약령시장 상인회 맞죠? 그런데 사업대상에 항상 동산상가 서문시장 1지구, 서문시장 5지구 나눠져 있어요. 또 밑에 2번에 보면 동산상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 차 해서 사업대상은 서문시장 동산상가입니다. 금액은 1억7,500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쭉 나열하면 아마 뒤에 기자분들 계실 거고 여러 위원님들 계실 거고 이상하다, 어, 많이 이상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뒤에는 더 기가 막힐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 다시 돌아가서 491페이지에 대구서문시장연합회에 박땡땡 이걸 했는 의도는 어떻게 보이냐.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 게 어제 기억하기로는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나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산상가나 2지구는 개인 사유지에요, 재산. 한 평당 엄청 비싸죠.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에 본인들의 건물에 유지보수하려면 3억 든다는데, 내 돈 들여서 3억 들여야 되는데 자, 구비랑 시비랑 내려준다는데 자기부담금 10%만 20%만 내면 된대. 그럼 빌려서라도 내겠죠. 빌려서라도 내죠. 만들어서 내지. 3억 들여서 할 거 3천만원 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취지가 뭐냐 노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되거나 안 좋은 거는 방향을 바꿔서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그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에 다른 시장은 자부담이 없어서 공모사업 신청 못 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드렸죠. 서문시장상가연합회도 회비를 3만원씩인가 30만원인가 이렇게 내요. 아마 다른 시장에도 상가연합회는 상인회는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회비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회비로 운영하는데 한 달에 3만원씩 많게는 5만원, 5만원 내는 곳은 없을 거예요. 2만원, 3만원 낼 겁니다, 건물별로. 우리 이건 서문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들이 열악한데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에 대한 거 고쳐주는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하고 같은 시장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묵과한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구서문시장연합회로 등록을 해놓고 공모사업은 어떻게? 대구서문시장연합회 괄호 열고 동산상가 괄호 닫고 아마 이렇게 지원했을 겁니다. 그래야 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통과가 될 거예요. 왜?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각자 돈이 분배가 될 거니까 아니라면 제가 괜한 오해라 그러면 염매시장이든 번개시장이든 다 건물별로 지원을 하면 돼요. 건물별로 지원을 하면 되잖아요. 건물별로 지원하면 되지. 그게 제일 깔끔하죠. 내 건물에 자부담을 내고 10% 주면 된다고 하는데 나라도 빚내서라도 하지. 제 건물에 저라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묵과하지 않았나, 모른 척 봐주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전통시장 이게 49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축제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제가 답변을.

답변은 제가 답변하실 것만 딱딱 설명드릴게요.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막을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나겸위원님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질문을 요약해서 주시면.

자료 요청할 것도 있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라고 생각했더니 이거였어요. 12억씩, 3억씩 본인들만 내려받았던 상가연합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서문시장상가연합회가 9개 점포가 있는데 상가들이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하면 상인들을 대변하는 상인이 있고 건물이 있죠. 그 건물에 각 회장들 대표성을 가지는 9개 상인회장들이 연합을 해서 상가 전체를 운영하는 게 상가연합회죠. 이게 서문시장의 구성인데 상가연합회 기능이 7개가 탈퇴를 하고 2개만 남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3개가 남았죠. 어디 그때 당시에는 동산상가랑 건어물이 남았고 24년도에는 24년도에 내막을 보니까 또 건어물하고 동산상가만 계속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공교롭게 2지구 들어가 있고 1지구 1층 들어가 있고 동산상가 들어가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지원을 받아요. 이게 뭐냐? 상가연합회를 끼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상가들만 지원을 받은 거예요. 조건이 맞죠? 그래야지 염매시장이든 교동시장이든 번개시장이든 상점가들이 똑같이. 그래서 상가연합회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뭐였냐면 창고가 일원화가 되어야 민원을 받든 서문시장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세비든 국비든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은 시장 사람들한테 왜 내 세비를 내지 할 때 「전통시장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원을 하면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요. 왜? 도로라든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없어. 그 지원금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쓰인 건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쓰이는 건지라는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행감자료, 경제과에서 준비한 작년 자료만 봐도 너무나 많은 게 보이는데 경제과에서 김승기 팀장님, 김경훈 과장님도 바뀌셔서, 매번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매번 나가시죠. 민원 매일 나가시잖아, 그죠. 제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가지 말라 하죠, 말 안 듣는다고. 시장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제 민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취약하다는 게 학습이 돼서, 상인회장님들이 학습이 돼서 이제는 공무원들을 공격해요. 뻑 하면 민원 넣고, 나오라 해대고. 본인들이 할 일 하고 악성 민원들 구분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워딩이 좀 세다 보니까 갑질 의원이네 마네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 내용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건의사항에 서문시장 상인회 갈등 적극 대응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나 하지 않았어,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서문시장 상인연합 회장님들이 신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구 연합회라 치면 신 연합회는 7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답변해 주세요. 불구하고 정관을 다시 개정해서 매스컴에 홍보까지 하고 “신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정관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안 했어요, 구청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을.

예. 이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정관에 대해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1개의 시장에 2개의 상가회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당겨서 얘기해 주세요.

전통시장법에 1개의 시장에서는 하나의 상인회만 존재가 가능하거든요. 이미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가연합회는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와서 알았어요. 한 시장 안에 연합회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9개 상가 중에 반도 아니고 과반이 넘게 7개가 탈퇴하고 2개 상가만 남았는데 “이게 상가연합회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기능한다”. 그러면 유령이야. “아무도 없어도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전통시장 조례에 보면 토지 그러니까 면적에서 2분의 1 내지는 점포의 2분의 1, 과반 이상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법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한번 만들어진 정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도 없다는 취지를 알고 계셨으면 정관을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꼼꼼하게 보고 그 사람들의 준칙에 의해서, 전통시장법에 해갖고 준칙 주셨잖아요.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줬으면 그것도 관리감독하고 지켜보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통과, 통과, 통과해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어, 이거 잘못됐네? 잘못됐는데 시정해 주세요.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니 학습된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뭐라고 하냐. “개입하지 마라. 정관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민간단체인데 왜 개입하냐?” 민간단체인데 개입 안 되려면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예산 안 받으면 상관없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구비 받고 시비 받고. 저를 어떻게 공격했느냐면 자기네들끼리 댓글 달고 난리야 막.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느냐? 구비 받는 게 없대요. 시비 받는 게 없대요. 지원받는 게 1도 없대요. 2지구 김○

서문시장 연합회를 등록했을까? 라고 보니까 여기에 어젠다가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시설 보수라고 해서 또 3억 6천이죠?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시설 보수라고 괄호 열고. 자, 이게 합리적 의심 맞죠? 동산상가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연합회가 서문시장을 등에 업고,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를 입에 달고 동산상가만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동산상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489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돼요. 서문시장에 구비 100%로 하는 거는 금액이 다 작아요. 그죠. 구비 100%니까, 열악한 시장 연합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받은 거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민자라든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서문시장 특정 상가들한테만 편중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하나 볼까요. 여기 서문시장 위탁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527페이지 보시면 부분공개, 비공개 내역. ‘중구청과 대구 서문시장 연합회 사이에 체결한 2025년 고객센터 관리 및 운영 위수탁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공공위탁이 있고, 하나는 뭐죠? 이게 공공위탁인가요?

아닙니다.

민간위탁인가요? 여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나 재계약한 것만 기재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이거는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는 시 건물이고요.

아니, 그런데 시 건물을 위탁하는 거면. 앞에 제가 찾아볼게요.

앞에는 우리 중구 소유 건물에 대한 거, 시설 운영에 대한 거.

그러니까 513페이지에 보면 위탁 현황 있잖아요. 민간위탁 있고 공공위탁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서문시장 고객센터 이것만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빠졌나? 이게 갱신 계약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 받았잖아요. 계약을 여기서 하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중구청 소유에 대한 거를 내용으로 담은 거고, 고객지원센터는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용료 징수교부금 부과 610만 원. 이거 산수 좀 할게요. 대충 쳐서 600만 원이라 하고 금액을 600만 원 징수했어요. 받았잖아요. 주인은 시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설공단이죠.

아닙니다.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입니까? 시면 구청에서 돈을 받으면.

돈을 안 받고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시에 돈을 납부합니다.

시에서 납부를 해요?

시로 돈을 납부.

아, 시로 납부를 해요?

예. 시로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절반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위탁 비용을 시에 납부합니다.

위탁 비용을 시에 납부합니까?

예.

다시 물을게요. 고객지원센터에서 위탁비를 시로 납부하나요?

예.

그러면 위탁 계약은 누구랑 합니까?

위탁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탁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위탁 그거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시로.

맞습니다.

시로 다 나가나요?

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나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위탁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 맞죠. 자료 부탁할게요. 서류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자, 질문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소모품 구입 질의예요.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우리 구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본적으로는 고객지원센터에 발생하는 소모품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돼 있지만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장황해서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소모품 구입을 해요, 안 해요?

고객지원센터에 소모품 구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구에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해주는데 사용료 수입이 부족하거나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지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원래는 안 하는데.

예. 원래는 하지 않지만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서 내용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그 협약서, 위수탁 계약서를 다 봤거든요.

예. 122조에 보시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분을요.

원래는 안 한다면서요?

원래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고객지원센터에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다 보면, 소모품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봤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서문시장에 18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저 물품이 뭐냐면요. 저기 고객지원센터 내 화장실이 있어요. 1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연도 24년도, 25년도 특정 회장님이 있을 때 화장실에 그렇게 공을 들여요. 화장지가 원래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4년도 4월 5일에 구매한 화장지 구입비 사진대지. 24년도 10월 23일 날, 안쪽에 똑같아요. 24년도 10월 23일 화장지 구입비 사진이에요. 경○

곳인데, 아까 어느 부서였죠? 하여튼 경○

설명을 드릴까요?

예.

고객지원센터에는 사실 시민들이 수십만 명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화장지를 계속 보급하게 되면 상가연합회에서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휴지를 보급했고, 또 어떨 때는 휴지를 지원 안 했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예.

저기 제가 잘 안다 했잖아요. 저 서명 받아오라 하면 서명받아서.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 확인하셨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휴지 판매한다고.

지금은.

잠깐만요.

예. 그렇게 알고.

저기 휴지 자판기도 있었어요. 자판기 뗐어. 왜? 본인들이 휴지 못 팔아먹으니까. 그만큼 저기 휴지가 없었어요, 계속.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휴지 판매한다고 그랬지만 올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26년도만 지원 안 한 게 아니라 23년도도 없었고, 22년도도 없었고, 20년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니요. 다 없었는데 왜 24년도에만 있어요? 24년도하고 25년도만.

24년도든지 25년도든지 휴지를 제공하는 때도 있었고, 제공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원했다 칩시다. 했다고 쳐요. 했다고 치는데 저기 카드 결제 돼 있는데 사진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지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됐어요. 카드 결제면 담당자가 카드 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카드를 주나? 상인한테 주는가요? 상인연합회에 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랑 직접 저희들이 가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로 납품처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구청에서 소모품을 꾸준히 구입한 업체면 성실하게 납품하고, 또 현장 사진을 바로바로 찍어줘야지. 썼던 사진 그대로 붙이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도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자주 구입하는 곳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대충 사진 보고 “납품했겠지?”.

납품하기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요. 거래처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진이 아마 저렇게 왔지 싶습니다.

“아마 저렇게 왔지 싶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확인을 하는데 왜 저 사진이 왔을까요? 확인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찍든지 다른 각도로 찍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납품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저도 똑같이 하죠. “여기는 다 지원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24년도에 4월 달과 10월 달에 찍다 보니까 날짜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월 달 사진과 10월 달 사진이 같은 사진.

아니, 아니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저 휴지 보이시나요? 저거 몇 개인지. 휴지 보이세요? 저거 몇 년 치 쓸 수 있는 휴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자가 10월 달에 지출을 할 때 4월 서류를 제껴보고 ‘아, 똑같은 사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월 서류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래처를 믿고, 저 사진에 대해 믿고 저희들이 지출한 거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그냥 계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눈으로 안 보이십니까?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품을 살 때는 현장 확인을 하는 게 맞는데요. 4월 달 사진과 10월 달 사진을 사실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좀. 변명 같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과거 사진을 일일이 확인해서 하지 않고 그냥 업체를 믿고 저희가 서류를 제출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요. 변명인 것 같아요.

예. 변명 맞습니다.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계속 휴지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휴지가 계속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보겠다고 했으면 더 꼼꼼하게 보셨어야 되지. 아닌가요? 계속 매년 지원됐던 거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도 없었고 21년도 없었고 22년도 없었고 다 없었어. 24년도에 특정한 박○

변기 뒤에 말씀하십니까?

예. 변기 뒤에 시멘트 저기 보이시죠. 저게 뭘까요? 아시는 분.

수도관.

그렇죠. 저거 수도관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예.

저거 뭐냐면 임의로 누가 공사를 한 거예요, 물을 당겨쓰려고. 누가 했을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했어요. 저거 어떻게? 본인이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지금 신협 자리 있죠. 지금 세 들어왔잖아요, 고객지원센터에. 그 자리에 본인 아들 샌드위치 가게 한다고 물이 필요하니까 저거 당겨서.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시설물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즉각 즉각 보고하게 돼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시잖아.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저 당시에 경제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은 좀.

그러니까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걸 왜 보여드렸냐. 남자 화장실은 변기랑 화장실 칸 4개, 여자 화장실은 문이 16개 있어요. 자, 고객지원센터에 저기 자료를 보니까 청소 용역을 맡깁니다.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두 번. 희한하죠. 23년도 황○

계셨을 때는 이거 용역명이 뭐냐면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진상가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금액이 28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자료는 없더라고요. 여기 없어. 이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지출 내역이.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23년도에 업체가 280만 원, 320만 원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보름 내지는 한 달. 그리고 그거는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두 분 청소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도 여기 다 알고 계시고, 서류가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 갑자기 업체가 바뀌어요. 업체도 바뀌고 금액도 바뀌고. 480만 원, 487만 원.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25년도 막판에는 520만 원까지 뜁니다. 520만 원까지 뛰어요. 사진은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알까요? 저기 화장실은 고객지원센터에 제가 자료 요청을, 그러니까 경제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고객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두 분. 그분들이 저기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고객지원센터 환경미화원 명분이라고 돈을 받아서 하는데 화장실 저거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청소를 해야 할까요? 우리 건물은 명품프라자인데 명품프라자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환경미화원 여사님 한 분이 일하세요. 한 분. 그런데 저기 제가 면적을 다 잴 수는 없으나 시장에 와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 공간을 500만 원씩 들여서 상반기, 하반기 때 청소 용역을. 납득이 되나요? 이거 돈이 어디서 나가? 여쭤보니까 고객지원센터의 주차비로 해서 지출을 다 하고 구에서 지불했더라고요. 구에서 했더라고요, 집행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텐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보름하고 한 달만 한다 그러면 저기 화장실 엉망진창이 되고 화장지가 엉망진창이지. 그런데 계속 깨끗해요. 매일매일 누군가는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박○

있었을 때 동산상가 건물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투입시켰어요. 저기 투입시켜서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받아오라 하면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할 때 고객지원센터에 거기 상주해 있는 그때 연세가 좀 있는 할아버지 환경미화원 한 분.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두 분 있었는데 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알지, 상인들만.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없더라고. 안 계시고 젊은 분 두 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얘기를 왜 할까요? 자, 그리고 저거에 대한 고객지원센터의 지출과 수입 내역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계속 못 받고 있어요. 한 달 보름치를 계속.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 고객지원센터에 근무자들 내역서까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입사 연도도 포함하셔서.

고객지원센터의.

환경미화원 입사 지원입니다.

공공화장실은 공공근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아닌데요?

공공근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인지 아닌지. 자, 공공근로가 배치되면 인건비여서 빠지면 안 되겠죠, 고객지원센터에서.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아니요.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된다니까, 지금.

아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출내역서 한번 보죠. 그러면 지출, 수입 내역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제보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객지원센터 주차비가 있잖아요. 저희 건물 명품프라자는 워낙 열악해서 주차권 발행을 안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줄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주차권을 발생했더라고요. 얼마치 사면 무료주차권 그죠. 무료주차권을 해요. 거기에 대한 돈이 모여 있으면 이거를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차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 그거 관리 안 해요?

예.

그러면 시에서 하나요?

예.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저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내에 있는 16개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 안 하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차빌딩에 고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지불하는데 남는 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범위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관리하시는데 화장실은 일단 잘못됐다, 그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된다, 그죠?

청소 용역은 저희들이 그때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때 담당자도 한번 의견을 물어야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이만해요.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너무 빨리 봤어.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세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 청소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 용역을 소명하신다고?

담당자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가요. 해도 티 안 나요. 방금 해도 티 안 나고, 돌아서면 티 안나고. 어떻게 그걸 소명합니까?

저희들이 없는 거를 했다고 해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대장이 없어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 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과장님,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바꿉시다. 어차피 일어난 거 지나간 거잖아요. 다음부터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서문시장 사람이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입니다, 맨날. 그런데 청소를 한 달 동안 저래 외부 사람이 와 있으면 누가 봐도 보지 않았을까요? 청소를 보름이나 한 달 했다 하면 누가 봐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은 했던 사람이 계속했대. 그리고 더 웃긴 게 동산상가의 환경미화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했을까요, 4명을?

동산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전제는 뭐예요? 저는 저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서명 받아온다니까. “저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받아오죠. 그거 끝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감시ㆍ감독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상인이지만 상가연합회가 활성화돼가지고 정상화돼가지고 예전처럼 지원받을 거 받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

때문에,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지금 다 까발려진 거예요. 저 얘기 안 하려 했다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상가연합회 정상화시키고 “자, 좋은 게 좋은 거다. 합시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민원도 받아야 되고. 저는 공무원 편이라 말씀드렸던 게, 민원 나가면 하지 마세요. 도와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4년 동안. 저 어차피 4년 뒤에 다시 옷 팔러 가야 돼요. 제가 쓰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일 한번 해보세요.” 하면 운 좋게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나도 시장 가야 돼, 나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장 갔을 때 “아, 이거는 아닌데 고칠 부분은 좀 고쳐주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구청에서 제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고 그래야 되나? 전달이 안 됐나? 라고.

아까 청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도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은.

화장실만 떼가지고 용역 주나요?

아니요. 왁스랑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씩 작업을 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용역 계약서에 고객지원센터에 주차장을 쭉 올라가서 층별로 청소를 했다 하면 이해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환경미화원도 계세요. 그런데 화장실만 따로 용역 줍니까?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은 고객지원센터만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까 구청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있다니까 구청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도 환경미화원이 계시는데.

청소를 할 때 환경미화원이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드려요. 환경미화원 여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만 따로 떼서 청소 용역을 주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문시장은 그렇게 돈 안 써요. 내 돈이면. 2지구에 환경미화원이 들어가는데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 잘 못한다,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따로 떼서 용역을 준다? 명품프라자에 청소 잘 못하시지만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 여사님들 1층부터 4층까지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힘들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화장실만 따로 용역을 주지는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는 티 안 나요. 깨끗하게 해도 돌아서면 청소. 여기 청소 다 하잖아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쓸고 닦고. 매일 똑같이 반복. 그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혼자만 납득이 되어서 얘기하시는데, 차라리 모른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답을 듣고 싶은 건 상가연합회 정관부터 내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루셔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여기 그전의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노력하시겠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네. 하시면 되잖아요. 왜 못 하나? 이거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놨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 처음에는 상인회장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진화됐어, 전부 다. 학습이 다 됐다고요. 뻑 하면 녹음하고, 뻑 하면 소송 걸고 뭐 하고. 예전에는 구청으로 소송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구청으로 다 소송해. 다 소송합니다. 잘못된 건 지금부터라도 바루면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나도 시달리고, 구청도 시달리고.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는 지금부터 바루면 돼요. 안 하면 되고. 그리고 화면 하나 더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주구장창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제 돈이 아까워서 남 돈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세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걸? 여기 있잖아요. 489페이지에 24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서문시장 위치안내판 간판 있어요, 설치. 간판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 누가 했는지도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구비 100%, 예산은 2천만 원이었어요. 사업비는 1,7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만하나? 이것보다 조금 더 크나? 1,700만 원이에요. 저만한 규모에. 나중에 시장 가보시면 육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다른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육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질의가 있더라고요. 올해 누가 질의하셨더라고요. “이동하는 거 왜 또 돈이 들어갔습니까?”라는 질의가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전 의원님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디? 노점. 동산상가 땅콩빵 파는 바로 앞에 땅콩가게 노점을 탁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의도적인 거죠. 엿 먹어봐라, 장사하지 말고. 딱 노점 크기만큼의 간판이에요.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노점 고문이 됐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가연합회 그때 당시에 노점하고 협의가 안 됐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시장은 협의가 됐거나 이러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렇게 안 그래요. 그래서 옮겨달라고 요청했더니 거기 바로 옆에, 육교 바로 옆에 옮겼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 비용도 백 얼마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아요. “왜 또 이전 비용이 이렇게 나갔나?”. 수십 년 서문시장에 안내표지 없던 게 갑자기 24년도에 또 있어, 갑자기.

잠깐만, 이나겸 위원님. 지금부터 이야기하실 때 실명 거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1,700만 원짜리예요.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랑.

한 개 더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거보다 작아요.

이거랑 고객지원센터 외부에 DID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작아요. 확인했어요. 누가 봐도 1,700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2개를 합해서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해도 1,700만 원 아니라고. 내 돈 들여서 할 거면 저거 1,700만 원 주고 할까요? 난 안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저거 수십 년 동안 서문시장에 없던 게, 올해였나요? 아, 작년이었구나. 작년 12월 달에 설치했으니까 그죠. 작년 25년도에 부랴부랴 저게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 저거 떼서 옮겨놨는데 저쪽에 또 옮겨놨어, 돈 들여가지고. 세비면 아깝게 생각하셔야 되지. 세금인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상가연합회하고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서, 독단적으로 한 부분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인연합회든 누가 됐든 간에 적어도 상인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셔야 되지. 특정 상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걸 구청에서 묵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들조차도 ‘뭐지?’. 맨날 누가 그러는데 상인 누구 분께서 민원 할 때 어젠다가 항상 기관에 불신한다, 못 믿겠다, 이런 식의 취지로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고요.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시고, 김승기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욕은 욕대로 들어 먹고, 맞죠. 그 노고를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안 가보셨잖아. 현장 가보면 힘들어요, 경제과는. 그리고 시장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외부 사람 들어오면 견제. 그런데 저는 시장 사람이니까 좀 편해요. “이모, 이거 하지 말자.” “회장님, 하지 마요.” 이러면 좀 통하는 게 있다고. 그런 부분에 절 좀 활용하세요. 서로 도울 거 돕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 요청드릴게요. 고객지원센터의 지출, 수입 내역서. 그리고 근무자 환경미화원 입사 시기부터 해서 그거 하나. 주차빌딩에 대한 거는 관여를 못 한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와 조금 달라요.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냐. 수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하시나요?

예.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아마 있을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첫 번째, 동산상가 상인회가 내역에서 누락된 거는 동산상가가 계속해서 동산상가번영회로 명칭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상인회가 아니다 보니까 누락을 한 것 같고, 동산상가번영회는 법적으로 등록된 상인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패키지사업이라든지 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전통시장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상인회를 선정합니다. 선정 여부는 중구청에서 관여를 못 합니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공모 서류를 만드는 능력은 상인회마다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패키지사업들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마 선정이 많이 됐을 거고, 다른 시장 방천시장이라든지 번개시장이라든지 교동시장이라든지 경영패키지사업 활용을 좀 못한다거나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거고. 어쨌든 간에 서문시장과 주변에 있는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도 남문시장이나 번개시장이나 방천시장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지만, 현재 법에서 정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상가연합회 갈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시장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4지구랑 명품과 아진을 제외하고는 다 가입이 돼 있고, 물론 그 속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다 그 안에는 파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정관에 70세 이상은 안 돼, 들어오지 마. 이사의 선임은 있고 해임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위해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벌 징계조항이 없고. 해산과 합병, 내가 그때 해산은 뒤에 들었어요. 해산과 합병 내용이 미처 있었다면 이 상황까지는 안 됐겠죠.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구청에서는 개입하면 안 돼요. 맞잖아. 민간단체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정관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본인들 취지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공고 내리셨잖아요. 상인들은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누구라도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보셨잖아, 여기 내용에. 상가연합회 들어가 있는 상인들만 다 지원받고 있어요. 지원을 받았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돈 안 받고 안 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누락이 되고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통시장 상위법은 모르겠습니다. 중구 관내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번개시장, 교동시장, 방천시장 쭉쭉쭉. 요식행위 서류 작업 잘하는 데는 계속 공모사업 해서 돈을 받아 가고 계속 활성화되겠지, 계속 좋아지겠죠. 환경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계속 낙후되잖아요. 이게 취지가 맞을까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소관하는 경제과에서 “이거 이번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자, 어떤 말씀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생과 같은 데는 위생 등급제 받는 법을 모르면 가게들 컨설팅하는 사업도 하는데요. 소외된 상인은 차라리 구에서 공모사업 지원 관련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이라도 해서 자생력을 키우게끔 해주는데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셔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이 취지에 맞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공모사업이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계속. 그럼 한 마디로 하자면 잘난 놈만 계속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전통시장 경영패키지사업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장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을 각 시장별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렇죠. 시장 역량별로 하는데 지금 자료가 말해줍니다, 자료가. 하고 있지만 동산상가 2지구만 계속 받아 가고 있었잖아요, 다른 시장도 아니고.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10% 자부담 댈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부담 댈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우리 도돌이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하라 하면 하는데 여기는 상가연합회, 내 사유지가 아니고 여기서 관리 운영하는 회비로 운영하는 거면 그 돈을 냅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중구 내에서 이게 안 맞으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적으로 정한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손댈 방법이 없지만 그 외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개보수라든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동산상가는 서문시장연합회를 끼고 했는지 아니면 따로 했는지 확인될까요?

그거는 전부 다 개별 시장에서 합니다.

개별 시장에서. 서류는 확인이 안 되고?

그거는 확인 다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그 자료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얼마나 잘 만들어서 얼마나 잘했길래,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신청한 자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몇 년도.

24년도, 25년도. 하나 더 있어요. 고객지원센터 내 세입자들 있죠. 임대 내역서 있죠. 16개 점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점포의 임대 관련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내용. 보통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다 첨부돼야 하지 않나요? 다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빠져있더라고.

고객지원센터 내에 임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정을 하고 있지만 상가연합회와 임대한 임대 사업자랑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약 서류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걸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갖고 있어야 되지요. 관리하시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데 만약에 보증금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임대하시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계약 내용을 제가.

아니, 아니. 계약 내용이 아니고 보증금이 걸려있어서 월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보증금을 받는 데도 있고 보증금을 안 받는 데도 있겠죠.

제가 알기로 보증금 다 받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내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받는지 안 받는지 저희들은.

보증금은 다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제가 보증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저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것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임대차 임대 상황,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고객지원센터 수입ㆍ지출 내역서, 근무자 포함 내역서하고. 하나 뭐 있었지? 3가지를 요청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임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나겸 위원하고 두 분 다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먼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희가 기사도 났었고, 서문시장 관련해서 질의ㆍ응답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일단 동산상가 상인회가 아까 목록에 누락돼서 빠진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거는 뒤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도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나겸 위원이 말씀하신 거 사진상으로는 일부 팩트도 있고 의혹도 있는 거 같은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시간 이후로 그거 관련해서 현장 확인을 잘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장 확인만 하면 별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아까 휴지 문제도 그러면 24년 저 때 말고 또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산상가 상인회가 목록에는 빠졌는데 487페이지 공모사업의 사업 대상에는 또 동산상가가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누락됐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나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큰 취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하게 되면 특정 상인회만 독점하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 상인회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제가 시장지원팀장님한테 공모사업 그걸 많이 받아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잠시만요. K-관광마켓(전통시장) 10선, 전통시장 노후시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경제과 물어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말씀처럼 특정 상인회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거기 상인회 계신 분들이 서류도 잘 만들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던데, 저희가 사실은 공모 잘하는 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더 노후된 상가라든지 아진상가 같은 데, 물론 공모는 안 했지만 지원이 더 절실할 수도 있잖아요. 늘 되는 동산상가나 2지구 말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 행정력이 가서, 보통 가면 상인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챙겨서 공모하는 혜택이나 예산들이 두루두루 쓰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때는 어차피 과장님도 안 계셨잖아요. 이때는 김남훈 과장님이 그때 경제과 계실 때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오시고 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잡아주시고. 그전의 모르는 부분들도, 지금 이나겸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라는 걸 아마 구청 직원들은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아니시면 오래 계셨던 차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저도 보니까 의혹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사진 보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소외되는 상인회까지 챙기면 좋을 거 같고, 다음부터는 행감 할 때 누락시키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장에 대해 항상 열심히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라, 그리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경영패키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인들 수입을 좀 늘려서 자부담 댈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라고 얘기하지만 시장마다 특성이 다 있다 보니까 아마 서문시장만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상당히.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보다 상인회가 유독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방천시장도 사실은 자부담을 안 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아시죠?

방천시장의 아케이드는요. 여기 답변 자료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내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천시장에 있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의 아케이드랑 같은 사업들이거든요. 단지 규모와 종류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비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은 이해하는데 금액도 늘어났어요, 처음 예산보다. 알고 계시죠?

이게 왜 늘었냐면 원래 스틸각관으로, 기둥을 스틸로 하려 했는데 이게 부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연도각관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홈통 부분 관로 이게 원래 100밀리였는데 130밀리로 늘린 거는 요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릴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일반 상인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방천시장은 자부담 없다고 하던데?”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은 알지만.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동등하게 두루두루 혜택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인용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기획조정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안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업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획조정실에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이나겸 위원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나겸 위원은 의원보다는 상인회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나겸 위원이 느끼는 게 상인들이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거는 행정이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뭔가 돈을 지급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가 부실하면 왜 부실했다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나겸 위원의 의혹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여기서 서문시장 건을 끝내고 다른 질의를 해야지, 다른 시장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나는 과장님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과장님 되게 현명하고 판단력 있고 이때까지 어떤 행감에서도 과장님 대답은 명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데 제가 한 번도 과장님 이야기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크게 2가지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그 공모사업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야 돼. 이 회의록을 다 볼 거고 법원에 가야 될 회의록입니다. 이미 실명이 다 거론됐고 심각한 회의록이에요. 이거 지울 수도 없어, 이제. 증인도 있고, 기자도 있고, 녹음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안 하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난감한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십시오. 왜 그래 됐는지. 끝까지 시간이 가도 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공모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든 시장에,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시장에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서류를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라. 그러면 시장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시장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시장도 있고. 신청하는 시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격 여부를 보고 다 올려줍니다. 시장이 만일 시장 상인회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시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리진 않겠죠. 대부분 상인회로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에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받아서 시로 보내고 때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공모사업에 대해갖고 선정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가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선정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뭐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저거 수도꼭다리 배수관을 화장실에 연결한 거는 개인 사유화를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저거는 평소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좀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2027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시로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도요?

내년도요.

일단 지금은 위탁을 받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저런 불법 개조를 해서 사유화하든지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했으면 저거는 지탄을 받아야 되고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번에 빨리 조치를, 조사도 하시고 행정 조치도 취해서 그걸 의회에 알려주시는 게 원만한 해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분명히 사진도 있으니까,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물품 구입. 어떤 특정 업체가 물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 같고, 그분이 납품 실적에 대해 증거로서 같은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쓴 거 같은데. 그 특정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해 온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경○

특정 업체가 지정돼서 중구청에 납품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뭔가 수정을 했다.

예.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 업체가 계속한 그거는 많은 모양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상가연합회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이유는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판단해서 했다는 거 그런 걸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하시라 했고. 중요한 거는 갈등, 사인 간의 갈등이든 간에 공공이 개입해야 될 부분은 개입하라 하고 있어요. 옛날 아파트 단지의 갈등은 사유지고 개인 재산이라서 못 하는데 그게 워낙 민원이 제기돼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금 관리합니다. 공공이 관여를 한다고, 갈등을. 아파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동 아파트 큰 데. 앞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듯이 ‘갈등에 대해 적극 개입하라’ 이거는 다 제 이야기입니다. 회의록 나중에 조사해 보면 제가 다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이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고 지금 그 시점에 왔어요. 그 갈등의 폭발로 아침에 여기 집회를 하시고 그 폭발이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걸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총력을 모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청이 지금까지 공정하게 지원해 줬다 하는 걸 밝히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보완하겠다고도 밝히셔야 돼요. 우리 의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민 모두가 소중하니까 어떤 권력이 있든 어떤 회장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다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탁하면서 그런 권력에 의해 가지고 사적인 데 유용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재를 가하십시오. 제재를 안 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공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공모가 있으면 저희는 모든 상인회에 다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문시장상인회 특정 2개 상인회에서 공모를 좀 많이 딴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건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안 들어오신 곳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안 될 거예요. 서문시장이나 주얼리도 그렇고 물론 약령시는 관광과지만 이거 대구시에 주면 안 됩니까? 굳이 저희가 이렇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문시장 문제도 그렇고 주얼리도 그렇고 관리를 대구시로.

고객지원센터 관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을 안 받고 시에서 서문시장상가연합회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약령시도 대구시에서 예산 받고 저희는 곁다리 걸쳤는데 주얼리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거의 다 하는데 저희가 또 걸쳐져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업무가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행정상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도 되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493페이지에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큰장로 26길 65에 관한 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합동 단속내역인데 합동할 때 누구랑 나갔는지 경찰이랑 나갔는지.

대구시 시민경제과하고 지식재산보호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경찰은 나가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건 시정 권고만 나갔다는 거죠? 이거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자료가 4개네요. 아까 동산상가 공모사업 자료하고 지출, 고객지원센터 지출 수입내역서하고 근로자 포함하고 세 번째 임대계약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임대내역서하고 위반업소, 합동단속내역까지 이 자료까지 4개네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7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해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골고루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되면은 중성화 사업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보통 고양이를 잡아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성화 사업을 해서 결국에는.

풀어줍니다.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모체를 어떻게 데리고 오냐는 거죠?

보통 급식소, 말하자면 길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고양이들이 관계가 괜찮다 보니까 그분들이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그러면 이게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을 하거나 데리고 오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중성화 사업이 사실은 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 사업하면은 1년에 얘네들이 3번, 4번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제가 애모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걸 중성화 사업을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를 다 받는 입장에서 제 선거 구역으로 말하면 방천시장 거기는 길고양이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특정 구역 한 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중성화 사업을 했을 때에 돌아갔을 때에 얘들이 개체 수가 주는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으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아니면 하실 이야기있으면 해보십시오.

길고앙이 잡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천시장에는 이걸 주기적으로 밥을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자기들이 덫을 놓고 자기들이 잡아놓을 테니까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일본에 아오시마라든지 대만에 허우통이라든지 이런 길고양이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절대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개체 수를 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리고 오니까 중성화 사업을 해서 그냥 했다는 결과보다는 차후 결과에 대해서 성과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때에 의료 병원도 위탁을 같이 받아서 다른 성과가 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대책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한다면 구비 부담분 안에 들어갈 거 같고 인력 문제도 들어갈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면 이걸 갖고 국비를 좀 요청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가 보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아닙니다. 510페이지, 청년들의 힘나는 일자리 중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자리 정책 보면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하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등 창업지원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니까 2025년에 청년일자리사업에는 예산이 2,600만원 정도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 보니까 청년창업 프로젝트하고 북성로 창업클러스터 포함해서 5억3,800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나 싶어서 왜냐하면 청년 창업을 줄이자는 취지는 아닌데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창업하고 사장님 되고 싶어 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500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 일자리사업은 금액이 조금 낮은데 창업은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건 2030청년창업 지원센터랑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위탁비를 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다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나눈다 그러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24년부터 예산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 8억5천, 3억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3년 차인데 혹시 그러면 여기 나온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성과는 많습니다. 올해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성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지지재산권 23건, 수상이 12건, 지원기업 총 매출액이 10억9,600만원, 청년 신규채용이 14명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거 대비 성과는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그때 오픈할 때 가봤었는데 그러면 잘 되어서 다른 쪽으로 나간 업체도 있나요?

있는 업체도 있고 새로 바뀐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창업을 지원할 때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2030은 예비 창업자에서 3년 이내에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는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청년 하면 혁신홍보과하고 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보고 계속 많이 나왔는데 청년들이 주는 혜택은 시작은 다 거창하게 다 한다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무리는 사실 크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업화 지원금을 받고 먹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구는 2020년도 이후부터 사업화 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에 폐업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 지속률이 높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중구하고 연계해서 할만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중구청하고 연계할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뭔가 일을 좀 되게 하면은 좋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착한 가게들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만 구청 홈페이지에 생활정보란에 홍보가 나가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38번에 배사공이 아니라 뱃사공이 맞지 싶습니다.

아, 그런 가요?

예. 이게 홍보까지 나가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간판을 보니까 대각선으로 해서 시옷을 배 밑에 시옷 있고 아가 있어서 배사공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상호등록 보니까 뱃사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뱃사공으로 하면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작년 25년 9월에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15개, 비상업지역은 10개 이 제도를 한 거는 소규모에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이나 각종 상권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가 개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고 나서 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골목형 상점가 상당히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에 보니까 26년 8월 기사에는 골목형 상점가 13개소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조례에는 지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우리는 조례를 지정을 해놨는데 제가 찾아도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제대로 공보가 알림이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봉리단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이 되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가 왜냐하면 봉리단길은 아파트도 있고 거주민들도 많으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보니까 상점이 지정이 된 구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다는 알림이라든지 현수막이 붙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이 가능한 가맹점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질문을 덜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개가 어디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폭이 좀 넓어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에 따라서 지정되어서 있었는데 이것도 확대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든 거에 성과가 있는 것은 또 그렇게 알림도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3개 지정된 곳이 어딘지 저는 신문기사 보고 알았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홈페이지나 지정된 장소들은 그 거리나 골목 저쪽에는 좀 알림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실 거 같아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대구패션주얼리 이걸로 해서 20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좀 됩니까?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천만원 들어갔던데.

축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맞지요?

예.

하여튼 신경 좀 쓰셔야 되겠네요. 관객수도 그렇고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 쓴다고 글쎄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션주얼리 여기는 중구는 여기 왜 안 들어갑니까? 이름이.

패션주얼리 축제 이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중구는 잘 안 들어가던데.

할 때마다 명칭이 조금 달라져서요. 매년 명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중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중구를 넣을까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조금 맨 위에 교동시장 활성화 구역 상인회 등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골목형 상점가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점가는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판로 촉진 홍보 지원에 관한 조항인 거 같은데 상점가 지정된 곳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안내를 해 주시고.

상점가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항목은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정현 관광경제국장님 그리고 김경훈 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