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소관 분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양주시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 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상기.

양주도시공사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회계과장 배용숙.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청년체육과장 이경란.

청소행정과장 이선희.

환경정책과장 백운구.

교통과장 김지현.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우영.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문화·관광, 환경, 교통, 체육시설 등 30여 개 사업을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로 전환 후 건설 대행사업 분야 1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건설 대행사업을 선투자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영역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 경영 강화 기조에 따라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배치, 민관 합동점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5건의 공연 공모 선정 등 활발한 공연 활동을 진행하였고, 여름철 관내 수경시설 운영 및 유유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권 온라인 구매, 정기권 운영 확대, 카드태그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센터 기간수료제 운영 및 이용약관 개정, 공공체육시설의 선착순 대관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민간앱 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카카오앱 예약서비스 추진과 스포츠센터 수소연료전지 사업 참여 및 태양광 발전 확대 등 혁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사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군 공사 29개 기관 중 3위를 달성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양주시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및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양주도시공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27쪽, 『노사 갈등 원만한 해결 촉구』입니다. 당시 지적해주신 근속승진과 노조 추천 인사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2025년 7월 31일 단체협약 체결 시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으며, 대우직원 선발 등을 통하여 노사 쟁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9쪽, 『신규 채용 관련 지역인재 육성 분야 개선』입니다. 향후 양주도시공사 신규 채용 시행 시 지역인재, 고졸 채용 공개채용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채용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530쪽,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입니다. VR체험관 운영 인력 정원 감축 및 장흥관광지 인력 조정 반영 요청 등 공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조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경영평가 대행사업 성과 개선 촉구』입니다. 매년 공사에서 추진하는 대행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미흡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행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53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공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3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안전 관리 강화 촉구』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과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AI안전솔루션을 통하여 운전 습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면서 안전운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차량에 안전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537쪽, 『폐인조잔디 보육시설 무상 제공 시 안전성 점검실시』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인조잔디 교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무상 배부 시에는 관련 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후 배부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39쪽, 『옥정호수스포츠센터 근력 운동 예약시스템 개선 촉구』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수강료 요금 체계를 검토하였고, 2026년 스포츠센터 기간수료제 운영 시 다이어트 근력 운동 신규 반을 개설하여 G/X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G/X 프로그램 확대 등 강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41쪽, 『헬스장 이용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샤워실 이용 회원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스포츠센터가 샤워시설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별도 회원모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 정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헬스장 운영을 3개 시간대로 구분하여 헬스장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이용 상황 분석을 통하여 추가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 사물함의 경우 센터의 여유 공간에 사물함을 최대한 설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추가 설치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543쪽,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529쪽 신규 채용 관련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일관된 고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퇴임하시는데 오늘까지 또 행감을 받고 계신 이흥규 사장님 마지막 고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 때문에 행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5일 날 행감 사전 현장 방문으로 도시공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 현장을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감리 단장님이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들었어야만 하나, 사전에 알고 계셨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그동안 감리단하고 해서 공기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 관리감독관들이 계속 공기 연장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 정확히 공기 연장에 승인 서류도 사실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업무보고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9월 30일이 준공일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 서류상으로는 9월 30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실제 저희 그날 현장에서 보셨지만, 공사 현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벌점 부과라든지, 제재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공기 연장에 대한 만회 대책을 요구해서 그거에 대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회의했는데, 현재 공정 상황에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저희 내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는 분명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을 처음에 정할 때부터도 잘 정해야 하고요. 한 번 정해 놓으면 그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기술자라면 그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호 사업이라고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런 건설공사 사업을 잘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공사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받은 업체가 아니고, 감리단도 그렇고, 중간에 인계를 받으면서부터 작년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제기가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전기 감리까지 교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계속하고 하는데, 시공사의 어떤 회사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주지 않은 것 같고, 실질 내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무적인 일들이 너무 저희 직원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시공하고 좀 맞질 않아서 그렇게 좀 상황이...

처음부터 공사 기일을 좀 무리하게 짧게 잡은 경향이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공기를 짧게 잡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 거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류고, 뭐고, 공무적인 일이 지금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기 연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직 안 됐지만.

네,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지금 시공사든, 감리단이든 지금 능력이 안 돼서 또 아직도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10월 23일로 연기하겠다. 현재는 9월 30일이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네.

이거 이렇게 늦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어제부터 현장에 감리단의 인력, 시공사의 인력도 추가 배치가 돼 있고요. 또 23일까지의 공정도 저희가 일단은 받아놓은, 공정표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본위원도 그거를 지금 요구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날짜에 딱 맞춰서 그냥 공기만 써놨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공사 감독은 감독이 아니고요, 현장 나가서 현장 상주 감독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 갔을 때 천장 공사가 다 진행이 돼 있었고, 내벽을 나중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벽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내벽이 천장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 소음이 천장을 통해서 옆방으로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설계자가 감안해서 설계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못하면 도시공사는 기술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건데, 건물을 지을 때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실 구획이 어떤 용도로 지금 제목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실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옆방으로 소음 전달되는 거는 처음부터 막아놨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주하기 전에 손볼 수 있는 것들은 손봐서 소음이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개발 사업의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 기술직들은 계속 상주 근무를 했죠? 기술직.

네.

기술직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처음 도시공사 생기면서부터 계속 근무하게 된 거죠?

지금 직원들은 나중에 채용한 거죠.

전에는 파견직이었고.

네, 파견이었고.

지금은 상근직으로 뽑으셨고. 지금 또 우리 본청에서 파견직 받을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는 아직 그 계획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한 2년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된 거죠?

그 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간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저번에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 업체와 “지금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한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게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행하면 되죠.

용역 검수 최종 결과 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뭉그적거린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진행을 안 하고 계속... 그 직원들 그러면 뭐 하십니까? 기술직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는데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기는 뭐하고, 저희가 일단 용역을 수행했고, 아직 용역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려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고, 협의해서 최근에 어떤 건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현장의 타당성이라든지,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 타당성에 실제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우선으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 기관,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최종 시에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용역을 최종 준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진행했던 방법에서 완전히 지금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을 끌어들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상세 계획을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언제까지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언제까지 또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 공고를 언제 하고, 이런 일정을 조금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어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쯤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 부분을 보고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1월경이요?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저도 같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저희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제공하는 부분에 어떤 저희 스스로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좀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준비하면 되죠. 계획 잡고 시행하면 되고요.

아니, 계획 잡고 시행하는 건 하는데,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하는지만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연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은 좀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정, 계획 잘 잡으셔서 9월 안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겠어요?

실무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내일 퇴임식 미리 축하드리고요. 퇴임식인데 이렇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7년 연속 최우수 평가, 올해는 아쉽게 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공사 전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먼저 하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발사업부가 팀장님하고 직원분들만 구성이 되어있고, 개발사업부장님은 아직 공석이죠?

네.

제가 작년 아마 농업기술센터,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드린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이 처음이니, 맡아서 하는 게 처음이니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기가 연장된다는 것은 시공사가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정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에서 개발사업부장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공사하고 했으면 공기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공공건축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만, 폭염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는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폭염 시에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연장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더군다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안전을 무척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체감온도 38도면 작업을 중지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또 과거처럼 막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했고요. 이 공기를 선정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공기 선정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장마철, 폭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혹한기, 혹서기 다 감안해서 건축할 때는 공기 선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중간에 이거를 인수인계받아서 하다 보니 시공사, 감리단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계속 너무나 자주 거론됐던 부분이고, 계속 연장, 연장, 하다 보니 민감하거든요. 농업인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보시면 서울시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이용 제한 안내죠? 그다음 것. 이것도 폭염특보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운영 안내, 성동구. 다음, 이게 보시면 수원시. 다음, 이게 남양주시. 내려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폭염특보 때 야외체육시설 현황, 자료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시간대별로도 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5시, 17시도 많고, 아침, 오전도 많고, 그런데 1시, 2시에도 나왔더라고요. 폭염특보 발령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현재는 우리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매년 아마 기온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폭염특보에도 야외체육시설을 대관을 해줬어요. 지금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저렇게 홍보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폭염에 따른 매뉴얼 없죠?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 있어요?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 전체적인 폭염에 관련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용 규제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따라서 한번 보게 되니까, 특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학생들이나 또 조금 성인이 아닌 노인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번에 자료 요청하시고 나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 테니스나 아니면 축구 유소년, 노인들 게이트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목하고 협의해서 폭염에 따른 이용 자제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자제가 아니라 폭염특보 때는 이용 제한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에 하나 폭염특보 때 대관해서 야외 체육시설에서 하다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온열병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배상 책임 들어와요. 이건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있으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아까 제가 자료 화면 띄운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세요. 팝업창에 올해부터라도 홍보하셔서 내년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이용 제한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관했어도, 대관비를 받았어도 다 환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기온 계속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40도도 넘어갈 거고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린 폭염특보에 관련된 온도 있잖아요? 기온. 그 수준에 가면 저희는 이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제한하고, 환불 처리하시면 돼요. 대신 이거를 홈페이지 팝업에 띄우셔서 올해부터라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 게시대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어제 제가 행감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정 게시대가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시는 분들은 관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거 다 게시대비 내고, 현수막 자기가 맞춰서 제출해서 게시하는데 저렇게 앞에 가리면 저거를 아는 분들이 “왜 저기는 저렇게 돼 있냐?”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다 또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말씀하셔서 저 가로수를 없애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게시대 앞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좀 조치를 취해달라.” 우리 본청에 이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퇴임식 축하드립니다. 퇴임식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화면에 좀 띄우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주차 면수가 총 177대이고, 여기에 등록된 무료 등록 차량 및 정기 주차 차량이 123대라고 되어있습니다. 123대가 동시에 항상 주차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 차량들이 평일 주간 시간대에 몇 대나 주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기획관리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체육사업부장이 스포츠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23대 중에 보시게 되면 직원은 2교대 근무고요. 시간제 분들도 근무 시간이 또 다릅니다.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는 한 50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23대 중에 평균 한 50대 이상이 주간에 주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하면 주차 대수,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합관제센터랑 도서관에 등록된 차량이 48대인데, 도서관하고 통합관제센터 구분해서 혹시 자료 좀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 면수를 보면 오전에 이미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자료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1월에는 하루에 한 42대에서 6, 7월에는 한 70대 정도 됩니다. 9시간 이상 주차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호수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호수 스포츠클럽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장기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비율을 보면 정기권 차량은 꾸준하게 한 2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비정기권, 그러니까 정기권 끊지 않고 요금을 내고 9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약 한 50%가량 됩니다. 혹시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인근에 지금 건설사가 2개가 있습니다. 태영건설하고 또 대방에서 아파트를 짓고, 하나는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설사 직원들이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지금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한 60∼70대 정도는 정기 차량이 등록되고, 나머지는 비정기권을 끊은 건설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주차 요금을 한번 살펴보면 최초 60분은 무료이고, 10분당 200원. 10분당 200원은 본위원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한 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 세워놓으면 1일 주차 요금이 최대가 5,000원입니다. 그 5,000원이 좀 저렴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여기 도서관 주차장 특징이 도서관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지만, 호수공원 이용객도 이용하고요. 주변 또 상업 지역에서 여기 주차 요금이 싸다 보니까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200원이 적정한 금액 같은데, 제 생각에는 1일 5,000원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하다.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용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낮은 요금 때문에 장기 주차를 유발한다고 분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개선 대책이나 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공사 현장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까지 주기적으로 일일 장기 주차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건설사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공문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건설사에서는 따로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를 시킨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업체에는 방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하고 유관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 업체에 저희 호수스포츠센터에 대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이니까 그분들이 댄다고 한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요?

저희가 일단은 체육시설의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건설사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계도해서 아마 8월에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40대 중의 15대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빈 자리를 또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효과는 좀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는 건설사하고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주기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좀 계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요금 체계를 어떻게 좀 바꾸더라도, 어차피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은 2시간, 3시간, 많으면 한 5시간 이용하니까 그 이후에 요즘의 체계를 좀 변화시켜서라도 좀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객에게는 자료 보니까 2시간 30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했을 때 5시간 무료 주차를 주죠?

지금 5시간 무료 주차는 이용 시간의 앞뒤를 준비 시간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5시간까지 줬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배드민턴 종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간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5시간 무료 주차를 받는 종목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바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얼마 전에 협의를 봐서. 그분들이 3시간 정도 대관을 하시거든요. 3시간 정도 이용하시니까 3시간 반으로 해서 협의를 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무료 주차는 그분들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저희가 대관 신청을 할 때 회원가입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관하면, 시설을 이용하시면 연락처를 받아서 무료 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거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 시설 실제 이용을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차량은 항시 들어와도 가능한 건지?

그 시간대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시간대별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10에서 1시까지면 그때 들어와야만 할인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그 차는 할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주차 할인 거 신청한 적 없는데 그냥 항상 차량이 무료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동으로 무료 주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구조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용객이 그런데 등록을 해놨으면, 회원 가입할 때 차 번호를 등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오늘 이용했는지.

아니요, 저희 출입구에 들어오면 그거 들어온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출입이 확인됩니다.

출입이 확인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차가 나갈 때 할인권을 넣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등록되어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출입구의 차단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거는 확인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10시에 등록해서 2시간 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10시에서 12시가 아니고 1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일 할인이... 제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진짜 정작 이용하실 때는 이용을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날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만차인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직원이 임의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무료 주차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직원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러 와서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해서 주차 등록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쪽에서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 차량 번호를 저희 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전체적으로 해서 좀 장기 주차 차량도 개선을 부탁리고요. 주차 요금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시설 이용자에게만 할인이 적용되는지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 주차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조례나 이런 부분이 좀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원만한 협의하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58페이지 공사 하자 대장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하자 검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담보 종료일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제출된 별첨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담보 기간이 종료된 계약 78건 중의 63건이 최종 검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5건이 정기 검사 기록만 남아 있고, 최종 검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15건, 이 부분 최종 검사 실시하셨나요?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마무리로 해서 하자 검사는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바로 이행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4년 자료를 보시면 신천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배수로 보수, 하자검사 일자가 올해 12월 12일 자로 기재가 돼있어요?

네.

그리고 백석생활체육공원 실외 테니스장 배수로 보수 자료에도 하자검사 일자가 내년 5월 20일로 기재가 돼 있네요?

네.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하자 검사가 돼 있다고 기재가 됐는데, 이거 오타일까요?

지금 하자가 건축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1년, 2년, 3년 주기, 종목별로 따로 구분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날짜로 검사가 됐다고 하니 이게 실무자 선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오타 같은 거 하나하나가 이 전체적인 자료에 신빙성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내일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 고성을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협조 요청드립니다. 제가 863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시설 설치 입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보니까 입찰 결과, 계약 현황, 평가 방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입찰 방식이 잘 진행되었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자료 제출한 대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일단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그 해당 시설에 대한 계약 의뢰를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돼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당초 설계했던 업체가 폐업이 돼있는 상태여서 감리단에서 새로 저희한테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관련 법에 맞춰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적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어떻게 선정했다는 건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입찰이 최저가로 이루어진 건지?

저희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 평가 방식이 표준평가 방식 1과 2가 있는데, 1은 아마 제안 가격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2의 방식은 그 제품의 품질 위주로 하는 건데,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제안 가격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꼭 제안 가격만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가 일부분 포함이 돼있는데 비중이 다른 것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점수는 어떠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수는? 표에 의해서?

점수의 배점이 그게 다 시스템이 돼있어서 제안하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점수표 배정.

점수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다 일일이, 제안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한 60점 되고요. 납기 지체 여부에 대한 거에 15점, 품질 관리에 대한 품질 점검 결과가 10점, 사후관리 계약 이행 실적 평가 결과가 5점,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5점, 약자 지원 대상 기업 여부가 5점, 그리고 신인도가 –1.75∼+2.5점까지 그런 식으로 총 배점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이 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평가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사후관리 평가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계획까지, 사후관리 계획까지 평가 항목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 아마 사후관리는...

평가 계획까지.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계획.

계획?

사후관리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잘 계획이 되어있는지?

질의하신 요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사후관리 평가 계획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후관리 계획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그 계약을 통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계약 절차에 의해서 아마 관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계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잘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서류상으로라든가, 어떤 매뉴얼로 사후관리 계획서가 있었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계약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니까 수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만큼,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허용된 그 가능성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 우리 시 업체가 여기에 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혹시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도 관내 업체를...

그렇죠, 관내 업체를 우선...

하기를 위해서 시에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농업기술센터의 공사에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주고자 했고요. 저희가 전체 관급자재 가지고 계약을 한 거에 관내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 분야가 한 18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데서 16군데는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감리단에서는 관외 지역의 업체를 저희한테 추천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태양광 업체가 2개가 있어서 “관내 업체를 반영해서 올려라.”라고 다시 권고해서 권고된 6개 업체 중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평가의 시스템은 조달청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 업체들이 입력한 자료들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지금 시에서 시정의 방침이 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하는...

우선 선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따르고, 또 저희 공사의 시설은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기계설비, 뭐 이것들이 설비한 업체들이 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를 첨부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일 조건이라면 지역의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빈 위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 주차,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계약과 시설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준공이 얼마나 남았죠?

공사 경과 진행상으로는 9월 30일까지였는데요.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좀 공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사업의 서류상의 준공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이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공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야 될 약속이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미뤄진다는 이런 설명을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함께 나갔던 존경하는 한상민 의장님께서도 기간이 좀 미뤄지더라도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없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이런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장 답사 나가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본 건물 앞에 보면 행사장이나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네, 체험 농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행사장이나 운동장으로 쓰는 게 일시적으로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 거기는 체험농장 용도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아니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행사장이나 운동장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냥 흙을 메우기만 해서 쓰면 처음 한 해는 당장 운동장으로 바로 다져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음 해 연도에 가면 비 오고, 뭐하고 하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냥 진흙탕 되고, 그게 그냥 바로 밭으로만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소한 행사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기본 배수시설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니까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있는 용도는 체험농장으로 활용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복토하고 성토만 하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만 되어있고요. 아마 행사용이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현장 감리단장한테 “내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준공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때까지는 다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와전돼서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는 거기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개념, 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용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확인을 할 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것도 운동장, 행사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었고, 운동장으로 쓸 거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없이 그냥 복토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현장 답사 갔을 때, 정확히 제가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별첨 자료 계약 질의입니다. 이게 수의 1인 견적 비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액 계약, 여성, 장애인기업, 기존시스템 유지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번 142번, 145번, 332번, 333번, 166번, 167번이 계약 일자, 계약명, 계약 금액, 업체 등이 같은 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 이 두 계약이 같은 건입니까? 아니면 제출 자료 중복입니까?

일단 확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끝나기 전까지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약 현황 622건 중 수의 1인 견적이 617건으로 약 99%입니다. 개별 계약마다 수의계약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공사 전체 차원에서 업체별 누적 계약 금액, 반복 계약, 동일 일자, 유사 계약, 하자 발생 이력을 통합해서 점검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좀 전에 강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자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올해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계약이 거의 3,000만 원 미만,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다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그때그때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내부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오는 업체에, 마음에 드는 업체를 그냥 지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1인 계약이. 수의계약이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계약 절차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약 절차는 준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설 유지 관리이다 보니 한 시설의 장비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품들은 그 업체에 물품이나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서 그렇게 견적 처리를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계획 있으십니까?

시에서도 저희한테 계약에 관한 지침도 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관내 계약이라든지, 또 수의계약도 이제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준수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출해 주신 공사 하자대장,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의 모든 하자 건들이 내용 자체가 하자가 없던 걸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게 그 현장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 여러 분야로 다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관련 담당자들, 팀장들이 확인하고, 그거 취합한 결과를 저희한테 계약 부서로 총괄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으로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약 집행과 하자 관리 자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반복 분할 계약 여부와 하자 관리 대상으로 신뢰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내일 가시지만, 부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시니까 늘 업무 관련해서 의회하고 잘 소통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업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도 양주시 직원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충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아까 노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면 공사에서는 노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조 관리 및 노동 단체 지원, 이렇게 돼있는 걸로 본위원장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조하고 평상시에 대화 같은 건 자주 합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조위원장이 사장 전화를 안 받네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노조위원장이 전화 오면 100% 다 받고, 부재중에 전화받은 건 전화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사장 전화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보다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장님들하고 더 소통을 잘할 걸로 생각이 들고, 의견 청취도 좀 자주 하시고 부장님들, 그다음에 또 숙원 사업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공사를 운영해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공사는 자료를 보니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달성”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럼 엄청난 우수한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공기관 부문별 대상도 2025년에 받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에서 최우수상 받고, 대상도 이렇게 수상하셨으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주시 도시공사가 업무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아까 노조 얘기 잠깐 나왔는데 노조 쪽도 좀 생각해서 외적인 것, 내적인 것도 함께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8일 복지교육국장 이창열.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백미란.

가족아동과장 심윤정.

미래교육과장 정유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현재 노년층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5년 대비 100명이 증가한 2,71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70여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였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통합 사례관리와 공적 서비스 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3월 본사업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말 기준 83명에게 총 36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9,4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 능력 강화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1만 500여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6,500여 건의 확인 조사를 추진하여 8,600여만 원의 보장 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등 9종의 복지급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6가지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총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및 지역사회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위기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가족보듬사업, 아이 돌봄, 한국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을 총 1,993명에게 45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 및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신속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양주 다가치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13개 사업으로 61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 교육 과정 연계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87%, 학교 교육 과정 지원사업 만족도 96% 등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신설 및 과밀·과대학교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12회 협의, 도 교육청에 건의안 5건 제출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진로‧진학 맞춤형 상담을 연간 700회 운영하고, 진로‧진학플랫폼 이용자도 3.4배 증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 역시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년 동기 대비 14% 확대하고, 올해 5월 양주시 평생학습관을 신규 개관하는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보육 분야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와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1인당 인건비 1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재 공립어린이집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환경개선,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지원사업 등 보육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컨설팅을 통해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교육국의 2025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이 중 2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37쪽, 『요양시설 평가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입니다. 3년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관내 기관 적정 등급(A∼C등급) 비율은 시설은 75%로 전국 평균 69%보다 6%가 높았고, 재가는 86%로 전국 평균 75%보다 11%가 높게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회피를 위한 양도·양수 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28일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이전 기관 평가 결과 10점과 휴·폐업 이력 5점을 지정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0쪽, 『덕정역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검토』입니다. 2026년 5월 덕정역 공영주차장에 총 68면 중 2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개소당 월 4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난방비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2025년 2회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11월 추가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사항은 대륜이엔에스를 통해 도시가스 인입 가능 대상지 9개소를 파악하였으나, 이 중 토지 사용 미승낙과 보일러 교체 미희망으로 7개소를 제외하고, 최종 사업 추진이 가능한 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보일러 교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42쪽, 『양주시 노인요양시설 관리·점검 강화 필요』입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건강보험공단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점검도 추진하여 시설의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4쪽,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시 각종 사항의 종합적 검토 필요』입니다. 당초 방성1리 일원에 추진하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4월 13일 마을의 유치 신청 철회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장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초기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비까지 고려하여 재정 부담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론 청취 및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145쪽,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시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 연계 계획 재검토』입니다. 향후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시 관광시설과 장사시설이 공존하지 않도록 사업 입지를 재검토하고,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단지와 장사시설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본래 기능을 고려한 입지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146쪽, 『그린벨트를 활용한 국공립 치매 전담 요양원 재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시설 이용률은 75.7%이며, 관내 요양시설 공급 과잉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2년 이후에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 부지를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 등 단계적인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148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2025년 12월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 3개년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 결과 2025년 D등급에서 2026년에는 B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지원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153쪽, 『의료급여 관련 반복 지적사항 철저한 개선 촉구』입니다. 의료급여 취득 및 상실 처리 등 자격 변동을 철저히 하고자 의료급여 자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규 취득 836건, 자격 변동 1,0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는 결정일 당일 취득 처리하고, 의료급여 자격 변동 대상자는 실제 발생일과 처리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동 사후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자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기초수급 전산처리 부실 문제 개선 촉구』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따라 총 6,429건이 접수되었고, 신청 건 6,429건 모두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접수 건에 대하여 신청 일자와 종료 일자가 동일한 건의 경우 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자활기금 다양한 자활사업에 적극 활용』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자활기금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6년 지역자활센터 옹벽 보수공사에 자활기금 5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수요 조사를 통해 자활기금이 다양한 자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양주시가족센터 서비스 개선과 다문화 실태조사 촉구』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에서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주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의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욕구 조사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근무 환경개선 및 시설장 교육 강화』입니다. 17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11개소는 퇴직연금 가입을 완료하였고, 6개소는 퇴직적립금으로 이체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는 모두 퇴직연금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의 재무회계규칙, 노동권익 교육, 아동권리보장원의 다함께돌봄센터 컨설팅 교육 참여 등 시설장 교육 참여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고령 인구 대응 정책 수립 필요』입니다. 1인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맞춤형 재무·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 인구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노년층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경비원 양성 과정 등 고령자 친화형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올해에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인구정책 통합 관리 부서의 역할 개선 및 인력 강화』입니다. 매년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여 2026년도에는 4개 분야, 10개 과제, 120개 세부 사업으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 운영 및 기준 인건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양주시 출생·임신 서비스 개선 및 통합 필요』입니다. 보건소 임신부 등록 시 ‘모자보건 책자’ 및 ‘더 아이 편한 양주’ 책자를 배부하고, QR코드 안내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분야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창구, 게시판에 QR코드 이미지를 게시하고 실·과·소, 읍면동, 외청에도 책자배부와 홍보 문자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전국 공통 서비스 및 우리 시 자체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72쪽, 『다둥e카드 민간 할인업소 손실 문제와 상생 정책 개선』입니다. 다둥e카드 발급자는 7월 기준 8,911명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하였으며, 다자녀가정 민간 할인업소 61개소와 협약을 맺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민간 할인업소는 업체가 자발적 참여하여 할인율 또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 중이며, 민간 할인업소의 할인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해 해당 업체에 50L 종량제봉투 연 60장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였고, ‘아이 편한 양주’ 책자와 SNS 등 업체 홍보를 통해 광고에 대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74쪽, 『아동복지시설 부기등기 적기 이행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6월 ‘나사로 청소년의 집’ 생활관 중요재산 지정 및 부기등기를 이행하였으며, 보조금 통합 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중요재산의 관리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76쪽, 『교육 소통을 위한 다문화센터 기능 강화 필요』입니다. 양주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안내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언어, 정서, 사회성 향상 지원 등 방문 자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에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수업 평가 방법,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진학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1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법인·단체 참여 유도 및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8월 위원회의 인력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제2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대상자들의 사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체의 전문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절차 및 심사 과정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83쪽, 『학령인구 증가 대응을 위한 조속한 학교 신설 및 복합화 추진 필요』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옥정·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신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감 건의,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와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LH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왔습니다. 옥정신도시는 초등학교가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옥정4초·옥정8초 등 미계획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나 경기도형 캠퍼스 역시 설립 요건과 투자심사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립 요건의 탄력적 적용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현재 학급당 평균 약 32명 수준의 과밀상태로, 옥정4중이 최근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자체 투자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에 대비하여 양주1고 또는 옥정3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회천지구의 경우 향후 준공 및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규모와 학교 수요를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적기 신설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시설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 수당 개선 필요』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전문강사 양성교육, 어린이집 이음교육,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등 통합연수에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직무 역량 강화 및 교육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집연합회 세미나 및 연수와 연계하여 유보통합 교원 4대 분야 핵심 과제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교원들 간 자율적인 연구·연수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부의 통합연수 체계 확립에 따른 역량 강화교육 추진 시 교육수당 신설을 포함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국공립어린이집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 철저』입니다. 공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운영 조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 보육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수성과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약 보육이 실시되도록 보육 교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89쪽, 『서울우유 기부 약속 이행 협의 촉구』입니다. 서울우유의 기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25년도 서울우유 제품을 희망하는 유치원 3개 원을 대상으로 무상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4개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 기부와 관련하여 방문 및 유선 협의를 병행하여 약속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공립어린이집 이전 시 정원 수요 변화 고려 필요』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의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인해 기존 어린이집 이전 시에는 적절한 시설 규모와 정원 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내 보육수요와 공급 현황, 주변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 및 연령별 반 구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 보육 체계를 유지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형평성 있는 공존 방안 모색』입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공동주택의 실제 보육수요 및 주변 어린이집의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공보육 공급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육 수급 등을 고려해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추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보육 수급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연합회 및 분과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강화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내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6년 2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 신규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194쪽, 『양주시 교육 실태 점검 및 개선 필요』입니다. 양주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진로·학습부터 고입‧대입까지 학생별 맞춤형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교육 등으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진로·진학플랫폼을 활성화하고, 학생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수시·정시 등 대입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양주시 다가치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교육 자원과 학교 교육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포천시 평생학습 운영 방식 벤치마킹을 위해 2026년 7월 포천시 소흘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였으며, 향후 선진 평생학습도시의 우수 사례를 추가 검토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 변화와 교육환경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책 전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96쪽, 『학교시설 개방 추진 노력』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양주백석중, 옥빛고 2개교와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방협약 참여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가점 반영과 개방 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등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수요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수요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교육발전특구 최종 선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 필요』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3개 과제,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선도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개편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종료되고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정지혁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혁 위원입니다. 가정아동과의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양주시가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에서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금액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보육 정책, 또 수요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협의를 보게 되는데 어저께 공문이 완료돼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더 추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조례로 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넷째, 다섯째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잘된 것 같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네 자녀 이상은 포천시에서 나오는 쌀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2자녀 이상으로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희 양주시도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금액을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출산 축하금 이런 거 주는 목적이 출산 장려나 경제 부담 완화인데 쌀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서 소비하는 거고, 또 우리 양주시 쌀을 이용하면 농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은 예산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검토 가능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출산 지원금 외에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꾸러미라고 해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상당의 친환경 농수산물로 된 꾸러미를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양주시만의 특수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시에서도 좀 챙겨주는 것 같고 해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출산 장려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이왕이면 생산하는 농산물로 해서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구 예산을 3자녀든, 4자녀든 해서 양주시에서 가능한 한으로 좀 검토하면.

네, 농업기술센터 협의해서 좀 더 알찬 상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또 100% 시비보다는 보면 민관 상생해서 농협이랑 이렇게 좀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최대한 예산은 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요. 옥정신도시 중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 몇 년째 하고 있고, 지금 과대 과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이번에 양주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돼서 중학교 신설이 결정되는 게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월에 결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중학교 신설은 힘들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통과돼서 앞으로 학교 관련한 민원도, 이것만 지어지면은 중학교 학군 분리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든 학교 과대 과밀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옥정 4중이 최대 관건이고요. 지금 어저께도 교육장님 새로 임명이 되신 분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했고요. 앞으로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잘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찬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 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되셨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10월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예산 지원 불투명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2025년에 예산 반납한 사항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경기도에서 2024년 10월에 가내시 통보 내려왔고, 2025년 1월에 확정 내시 통보하였는데, 시비 확보가 지연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1월에 도비 예산 내려왔고요. 이번에 저희 시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를 여쭙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10월에 저희 시비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2025년 5월에 1회 추경도 있었고, 성립 전 예산도 있는데 이걸 놓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예산이, 저희가 추경 반영할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 추경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하시는 게 도비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도비는 1월에 교부됐고요. 저희 시비 예산이 올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못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됐는데.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양주만 유일하게 전액 반납했습니다.

당시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즉, 2026년도 예산이 불분명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과 같은 저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공동체 사업단 있죠?

네.

이게 주로 커피 매장 등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하는 수익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합니까?

발생하는 수익은 저희가 비율을 따져서 인건비를 차감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어떠한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커피나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수익금이 한 5,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커피나리2 광적서부권은 7,400만 원, 그다음에 옥정 더원이 한 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단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적자죠. 적자인데, 저희가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최대한 좀 적게 들어가서 이분들이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4시간씩 해서 1인당 연 한 67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670만 원이 아니고, 267만 원 정도.

267만 원.

사회복지과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나리가 많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일단 최저임금 정도는 다 물론 확보해서 수익금에서 먼저 드리고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수익이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부족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보통 사회보험료나 임차료, 재료비, 안전관리비나 이런 사무용품비가 나가고, 수익금으로 거의 인건비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잘 진행되는 데는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다 나가서 국가나 지자체 비용으로는 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공동체사업단 위주로 활성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공동체사업단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구자료 212페이지, 통합돌봄 보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양주에서도 준비를 잘해서 수행기관 선정도 하고, 지역 특화사업이나 서비스 연계 추진, 이런 거 잘 수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연계 추진 지원 실적 364건,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5월 말 실적이거든요. 5월 말이면 사업 시행이 3월 27일부터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초기에 홍보가 조금 더디 되고, 어쨌든 지금은 현재 건수는 더 많은데, 서비스 연계 실적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시가 별도 예산 3억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보건소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 일상생활 돌봄에 각 분야별로 저희가 여러 개 기관하고 같이 서비스들을 연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이쪽으로 연계한 건수도 포함이 되어있고, 방문 건강관리,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공단에 프로그램 연계한 실적들이 다 서비스 실적으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굴은 저희 읍면동 통해서도 물론 홍보가 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되고 있고요. 발굴만으로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의 심평원에서 추출해서 “이런 분들은 의료와 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이겠다.” 뽑아서 주면 읍면동하고 공유해서 그분들한테 사업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8월 말 실적으로는 한 253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95명 정도 저희 특화사업 이용하고 계시고, 서비스 연계 건수도 500건 이상 되고 있어서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합돌봄 사업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통합돌봄을 좀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협의체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평가를 하는데 D등급 이하 시설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D등급 이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8월에는 이분들의 재정 상태나 회계 관리를 돕기 위해서 전수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 인권지킴이를 9월부터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인권 관련한 것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기요양 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돼서 좀 있으면 20년을 맞이합니다. 양주시 요양시설 평가 등급이 날이 갈수록 적정 등급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용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주무 부처에서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까 답변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요양시설의 충족률이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32년 정도 되면 그때 한 90% 정도로 될 거로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가뜩이나 양주시에 요양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량제로 또 운영하고 있고,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2032년쯤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네, 그때 2030년 정도 넘으면 추이를 봐가면서 총량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또 공공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쯤에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32년 가서 검토하지 마시고, 조금 미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가지가 지금 병립한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공립 요양원이 있어야 되고요. 요양시설이 많으면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개 다 병행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게 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 지적사항 보면 행복아이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페이백 문제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얼마가 환수됐는지, 과징금과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추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공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한테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초기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 추후에 일이 좀 커지는 일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광적어린이집 경우에 2025년에 외부인에게 어린이집 급식을 제공하고, 식자재 검수일지 미작성하고, 미보관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는데요. 2026년에 운영비 집행 시 원장 배우자가 식자재 납품업체를 하는데 광적어린이집에서 그 식자재를 납품받은 거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발생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점검 나갈 때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일이 커지지 않도록 처음에 좀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판단해서 그게 또 확대돼서 어린이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그 두 가지 다 병행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그래도 문화하고, 체육이 좀 빠져서 편할 줄 아셨는데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연령대별로 다 있는, 그렇게 복지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인데요.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 다 모든 게 남녀노소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데, 우리 양주시의 30만 된 인구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9대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정리하실 때 항상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A라는 데가 150만 원, B라는 데가 200만 원, C라는 데 300만 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분야별로 만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법인 전입금 200만 원 통일을 시켜야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야별로 통일을 시켜야 해요. 각 부서에, 우리 복지교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A, B, C 이 분야를 나눠서 A에 들어가는 분야는 통일을 해야 해요, 법인 전입금 통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셔서 각 부서에 다 알리셔서 법인 전입금에 대한 정리 딱 하셔서 매뉴얼 만드세요. 만드시면 내년부터 이런 질의 안 나갑니다.

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제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 보훈가족 발굴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했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맞춤형 복지팀에서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훈 분야는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예요. 특히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인데도 이분들에 대한 복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 동영상 시청 )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의 46.3%가 저소득층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영웅들이 지금은 전쟁이 아닌 가난이라는 전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70만 원 남짓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전쟁만큼은 저희가 끝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웅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2026년 6월 24일 자 경기일보에 난 건데요. 우리 도 내에 참전 유공자 수가 한 6,2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제가 9대 때 들어왔을 때 한 2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150명, 근데 그 150명 중에서도 한 80명가량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70명 정도, 그런데 연령이 많으셔서 행사에 나오시는 분은 극소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 화면을 바라보며 ) 계속 참전 유공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55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유공자는 월 25만 원, 그러면 70∼80만 원 정도의 월 생계료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이런 보훈 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가족 위기 발굴 과정을 우리 양주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지원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내 어디에도 참전 유공자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보훈회관 앞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금 아직 설치된 건 없죠?

네.

앞으로 보훈회관 앞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 양주시청을 비롯해서 부설주차장 이런 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계획 한번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사 내는 저희가 회계과랑 한번 검토해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2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고, 왔는데, 262페이지하고 263페이지, 2025년도의 10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취업준비교육 실적은 39회 295명, 2026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실적 2회 20명. 지금 현재 5월까지 왜 2025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가족아동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총 39회 295명,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인데 2회 20명이에요. 교육의 필요성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준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이 맨 처음에 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면 3번에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9번, 10번을 더 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는 취업역량교육이 지금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가족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특히 중요한 게 취업역량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면, 4번에 있는 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번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해서 인원수는 그렇게 2개로 나눴지만 같은 사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4번.

4번이 아니라 3번.

네, 3번, 역량 강화 지원,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고요.

10번은?

지금 말씀하신 10번은 도비 40%, 시비 60%,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드릴게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원점 재검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복사업 배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네,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 중복사업 폐지시키면, 일몰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 지금 이 현황대로라면 국비 보조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복사업 자체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도비 내려와서, 그냥 매칭 내려와서 무조건 저희가 받을 게 아니라 국비 사업이 있으면 도비 사업은 우리가 도로 역으로 “우리 사업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분들이 그런 역량을 이제 키워서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필요 없습니다. 국비 사업 있으니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은 정리해서 저희가 그렇게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정말 대대적인 사업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도 9월 18일 이후에 지금 이제 정리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준대요. 물론, 인건비 부분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뭐로 줄이겠어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비를 지자체로 높게 올리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중복사업이 있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왜? 매칭이 늘어나면 우리 양주시의 재정도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173페이지. 우리 가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 화면 보고 얘기할게요. ( 화면을 바라보며 ) 확대를 좀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게 14개인데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빼고 우리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보시면 개인 소유주가 있고, 양주시 소유주가 있고, 기타 단체 소유가 있어요. 저거는 아마 마을일 거예요, 마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확대해주시고, 내려주시고. 개인이 있고, 환경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정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내려주시고, 확대해주세요. 남방동은 지번 검색도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다음 화면.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는 종중. 그런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방성리 산 4-10이에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여기 개인 소유예요. 방성5리 마을회관 뒤쪽 산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사용을 안 하죠? 관리도 안 하고. 다음 화면. 이거는 도대체 아이들이 가서 탈 수가 없어요. 다음, 확대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기 시설 검사. 확대해보시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그러니까 지금 공공 야외 어린이 놀이터는 정기 검사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마을회관에 딸려있는 놀이터는 마을에서 아마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13군데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나가셔서 마을회관은 마을하고, 개인은 개인하고, 종중은 종중하고 하셔서 정말 저게 사용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죠. 철거하고, 저 개인 땅은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저희한테 무상 임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파악 안 되시죠?

네,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아마 개인이 그냥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 같습니다, 허가를 내줘서.

그래서 마을회관 앞에 있는 거는 정말 저게 시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마을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드려야죠.

네.

사용도 안 하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 말마따나 어쨌든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거의 보통 설치한 게 자연부락 내 놀이터를 많이 설치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많고 해서 아이들도 많이 없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은 철거하고,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설로 이용 가능한 방안을 또 저희가 모색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오산리 것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시설 들어가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제가 여기를 가보고, 저기 옆에 어린이집 있죠?

네. 그 어린이집이 지금 철거되고 거기 백석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저기 지금 저 놀이터는?

최근에 안 그래도 백석청소년문화센터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거 놀이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 그 자리에다가 전체를 부지로 조성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러면 놀이터도 폐쇄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렇게 놀이터 있는 곳에 폐자재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 저 어린이집이 운영될 때 저 놀이터는 우리 양주시가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한 건데, 저 어린이집 안에 설치가 돼있어요? 저것도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놀이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고 저 시설이 있는데 저기다 폐자재를 저렇게 다 쌓아놨어요. 물론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폐기 처분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여기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개를 전수조사해서 남방동은 지번 검색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수용된 거죠? 아마 수용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아동전용시설.

네, 맞습니다. 남방동은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소유자가 누구인지 봤더니 또 시유지 일부 들어가고, 개인, 종중, 이렇게 마을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 검색이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한번 나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리는 아까 백석청소년문화센터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안 그래도 귀율놀이터도 지금 종중에서 활용하겠다고 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번 나가보기는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나가셔서 전수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곳은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동전용시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유선희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훈 정책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의 예우는 우리가 복지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의 보훈 우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보훈 대상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주고, 연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 어린이집이 놀이터 사용 승낙서를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김현수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은 어느 지역에 살든, 부모가 어떠하든, 아니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충분히 아이들은 교육의 환경에서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책무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직감을 하실 것 같아요.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미래교육과 사업에서 우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유 지원사업에 유치원의 우유는 1일 1개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번 25번에 뭐라고 되어있나요? 우유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현원의 70%, 그렇죠?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현원의 70%를 받고 있고, 유치원은 100%를 지원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매일 1개씩 우유를 먹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 양주에서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70%의 우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치원은 43개소의 우윳값을 100%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현물로 해서 전체 정원 수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다수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지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과 보육 부서가 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은 100%고, 어린이집은 전에는 100%를 지원했는데 재정 여건상 70%로 줄인 사항인데, 이게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거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년 예산에 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해볼 여지가 아니라 당연히 시행 조치해야 합니다. 기관을 다르게 다닌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유를 적게 먹고, 유치원에 다니니까 100%를 먹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를 지나서 뭔가 이거는 체계조차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아동 중심의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원 상태가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듣고 있었고, 충분히 본위원 입장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동이 그러한 피해를 받는 거 그거는 묵과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당연히 조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유, 그런 거 가지고 차별되면 안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우유를 못 먹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먹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먹을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아동은 영아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생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 아직 개월이 안 돼서, 그렇다면 유치원의 아이들 5, 6, 7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린이집도 5, 6, 7세 이상은 100%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검토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쓰여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밑의 부분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1인당 인건비 10만 원을 지원해준다.”라고 쓰여있습니다. 2026년 사업이죠?

네.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 10만 원이 증액된 만큼 어떤 것이 삭감됐습니다. 다른 것이 삭감됐습니다. 바로 공기청정기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20만 원이 지원되던 거를 10만 원을 상향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공기청정기 예산이 전액 시비,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1대당 1만 1천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시비 1만 1천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재정 여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로 보이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삼모사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연합회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사는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를 대표해서 나온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표해서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도 어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 또한 예산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육 정책은 매년 달라지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충분한 현장 절차,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문으로 전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듣는 과정, 교육받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초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정책이나 지원이 바뀌는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 설명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설명회를 지원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미스 했나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했다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과장님, 답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무교육이나 승급 교육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료 수납이라든가, 이런 예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라도 매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매년 보육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정책이나 지원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고, 또한 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주셔서 뭔가 집행부가 소통의 창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교육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주교육청 신설 추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우리 당면 현안 업무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쟁하는 시군이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개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준비를 잘한 시군이 지금 양주시가 되어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 부지를 지금 덕정동에 준비하였고요. 또 다음에 나중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양주역 앞에 또 제공하는 그런 제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양주시가 우선적으로 신설 분리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설 부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동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주신 국도비 반납 중에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사업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보면 양주시만 전액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타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은 동일한 사항인데 유독 우리 시만 전액 반납하신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저도 쉼마루 사업을 어떤 사업이냐 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휴식 공간 제공하고, 여가 프로그램들을 고령 장애인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 또 그런 노인복지관, 이런 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약간 저게 중복사업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집행한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책 판단을 좀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에서만 2건 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액 반납하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서부터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맞고요. 추가 보충 자료는 복지지원과장이 좀 답변을 하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타 시군구는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좀 늦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담당자가 올해 2026년 예산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기타 관내 복지시설에서 유사 중복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15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이 확인해보니 각 나라, 언어별 전화 신청을 할 수만 있도록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여기 욕구조사는 실시하셨죠?

네, 2025년도 8월에 했습니다.

이 대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센터 이용하는 이용자 한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구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6,800세대 정도 같은데 정확하게...

가족아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2,749가구에 8,162명입니다.

네, 8,162명이죠?

네.

양주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비이용자에 대한 어려움은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안내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주시 전체의 다문화 실태조사라고 할 수는 있나요?

이게 저희 자료 조사한 거는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게 맞습니다.

양주시 지난해 다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적에 대해서 2025년 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고, 그 조치결과를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8,162명입니다. 정말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는 다문화가족에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센터 미이용자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외국인 인력, 사각지대를 표본 조사나 방문 조사를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다문화가족 사업을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천보초 이전 적지 내에 예정됐던 경기예술창작소, 그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보초등학교에 1,600평 정도로 학생과 시민의 예술, 교육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공공건축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투심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시설 규모라든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의미에서 내년에 중투심이 2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그게 통과가 될 경우에 본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부 시설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선은 교사 1, 2동으로 구분을 좀 하면 학생들이 쓰는 공간을 교사 1동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지금 시민들이 쓰는 공간을 교사 2동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교사 1동과 교사 2동의 2, 3층을 학생들이 쓰는 교육 공간, 그리고 교사 1층을 저희 시민들이 쓰는 공간으로 지금 동 간 분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간 분리를 주체가 분리돼야 사용용이라든지, 교육 공간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 했을 때 동 간 분리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에 당초 협약한 내용을 좀 변경하는 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교사 1동의 1층에는 연극, 연출실, 뮤지컬실. 2층에는 IT 스포츠실, 무용실, 소리 융합실. 3층에는 입체 조형실, 평면 조형실. 4층에는 판화 공방실, 공예실. 그리고 교사 2동의 1층에는 갤러리, 카페, 프로젝트실. 2층에는 미디어 영상실, 멀티미디어 음악실. 3층에는 디지털 조형실, 웹툰 실로 해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본 설계에서 시민 수요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충분히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시립 오케스트라나 윈도오케스트라,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합동 연주회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나 좀 궁금하고요. 그건 나중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는데 양주교육청 신설 분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또 정덕영 시장님을 뵙기로 했고 만나서 말씀드렸고, 또 어저께 정석원 도의원님하고 같이 경기도의원님들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양주시가 지금 현재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준비를 착실히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이에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278페이지입니다. 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올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9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를 추진 중인데, 3년 동안 시행해 왔던 총금액이 107억 8,000만 원이 투입이 된 특구 사업인데, 공모 선정과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양주시가 반드시 유치할 이런 사업, 또 성과도가 낮아서 종료할 일몰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구조화, 지금 하던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는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좀 효과가 떨어지거나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교육혁신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와 될 경우로 나눌 때 지금 우선 시급하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우선시되는 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 동서부권 돌봄센터와 디지털센터 운영하는 거와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업, 세 가지 사업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은 꼭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성과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역에 꼭 선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196쪽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추진은 2024년부터 지적사항으로 현재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협약 학교는 총 몇 개인가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3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준 학교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운동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61개 학교가 다 개방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겠다고 한 학교가 사실 협약한 학교입니다. 총 13개 학교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약간 소극적이신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를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인력 부분을 예산 지원이나 요즘 “도시공사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위탁하면 어떻겠냐?”, “저희가 인력 부분을 다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공 운영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부분을 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더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급하는 기본 지급액이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기본 지급액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없나요?

네, 아까 학교 개방에 협약해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들이 원할 때 적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해서 좀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거를 시민이 단체가 돼서 원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개방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닫아놓으면. 시민이 원해야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협약 중에 “개방하겠다.”,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시간 내에는 개방해 줘야 하는 거고, 시민은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가 있어야 개방인 거죠.

네.

그러면 개인이 쫓아가서 어떻게 학교 가서 “오늘은 내가 쓰겠습니다.”. “운동장 내가 쓰겠습니다.”, “주차장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협약 관계 중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켜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에 대한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는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할 때 야간이라든지, 주말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학교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면담을 교육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력 관리 부분이나 안전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청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계속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고, 학교에서도 전보다는 생각이 많이 좀 바뀌었지만, 학교 주최의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 관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상시 관리 인원을 좀 대라.” 그랬을 때 저희가 13개교에 한 6∼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포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미래교육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인으로 하는 부분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돈이 조금 들어가는 주말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1개 학교, 2개 학교, 3개 학교가 사용할 수,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도 가납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또 아까 예술창작소도 그렇고요. 계속 복합화를 통해서 학교하고,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자꾸 늘어날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시민들이 사용을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덕영 양주시장님의 방침도 양주시를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같이 공동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에서 기획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금액적으로 미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이거는 서부권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기획을 잘못했고, 예산을 잘못 책정했고, 이런 데서 온 미스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복지관이면 어떤 시설들이 꼭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직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복지직들은 아마 좀 접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처음부터 시설직 쪽에다가 이런 문의를 좀 하시고 처음부터 그들하고 상의했었더라면 이런 미스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런 거는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분야를, 지금 특히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건물 건립이라든가 뭐 이럴 때 시기를 일실하거나 금액 부분을 착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관계 부서가 합동해서, 통합해서 이런 거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의 저거에 맞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공공건축팀이나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권의 어르신들은 복지관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또 우리 시유지로 옮겨서 뭘 해보겠다? 그게 언제 될지 알아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유지로 옮기는 부분이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데가 지금 석우리 산 50번지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환받은 부지에 시유지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이고,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된다고 그러면 시유지 중에서는 가장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를 옮겨서 거기다가 배치해보겠다,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거 계획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예산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한마디로 그때까지 서부권의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가려면 동부권으로까지 또 멀게, 멀게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서부권이 동부권하고 다른 게 프로그램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는 동부권하고 다르게 도시락 급식하는 부분을 적십자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게 몇 가구 정도 되죠?

80가구 정도.

8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촘촘히 하고, 노인대학 같은 경우를 특별히 더 강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부권의 어르신들도 복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적극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행하려다가 포기된 서부권 노인복지관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센터 언제 지어서 언제 거기로 옮겨갑니까? 5년 걸릴 거예요? 10년 걸릴 거예요? 장담도 못 하잖아요? 이거 희망 주고, 고문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정의 미스니까 최대한 빨리 복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부정수급자 발굴 현황, 부정수급 방지 대책, 제가 이거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들 대상이고, 봤더니 부정수급 건수가 건수는 크게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장 비용 징수비 부분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71% 징수했고, 2025년은 61% 징수했고, 2026년은 아직 집계가 덜 됐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중에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하시는 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요. 전에 고지서로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생계비에서 10만 원 받으면 여기서 5만 원 차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환수액에 대한 분할 납부 비중이 높아서 당해 연도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이 분할 납부액이 누적 징수되면 연도가 지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그런 산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잖아요?

네.

부정수급자가 적발돼서 나간 돈을 회수하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또 분할 납부를 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10만 원을 납부해야 되면 이분들이 한 번에 10만 원 납부를 다 못하니 매달 내가 받는 생계비에서 1만 원씩 차감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부정수급 해서 적발돼서 징수 대상인데 계속 보장 급여를 받는 분인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소득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생계비가 차감됐어야 했는데 그대로 많이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자격은 유지하지만, 생계비 금액만 달라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요청한 거는 부정수급자, 자격을 조작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계신 분들을 그 인근의 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저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게끔 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예산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

사실상 복지료를 통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분들 사실상 조사를 하면 민원인분들이 신고한 내용과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크게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2024년에는 결정 금액이 2억이고, 2025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지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득 신고를 안 했다거나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거나 이런 거 다 토탈 해서 부정수급으로...

이런 거 조사하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현재 관리는 제때, 왜냐하면 이거는 1년 동안 연 2회 확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매월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직원들 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수 대비 수급자 수도 똑같이 한 13.3%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이라서 직원들을 좀 지금 보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은 더, 조사를 다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는 그래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면 인원 보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가 5명 요청했는데요. 타 시군 대비 평균화해서 5명을 요청했고요. 내년 상반기나 올해 연말에 조사팀 1명, 관리팀 1명, 2명 정도는 충원해줄 수 있다고 인사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금 우리 양주시가 요양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한 도시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비율로 따지면 지금 3위입니다,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시. 그러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인구는 지금 저희가 18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나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좋고.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도시가 우리 양주시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총량제로 묶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무분별하게 허가해줬던 분들이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인데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우리 장기요양시설급여 분들이 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6%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94%가 늘었고.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죠?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거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요양 수가로 시설 입소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급여에서 보통 80%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 한 20%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자체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가 50, 양주시가 50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양주시 인구 대비 지금 요양원이 많다 보니까 타 지역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모셔와서라도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양도양수하고, 새로운 양수자가 들어왔는데도 기존에 있던 요양원 운영하셨던 분이 연결해놨던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먼 곳에서도 연락이 와서 모셔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계속 타 지역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를 굉장히 막아오고,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가 올해는 매뉴얼에 있는 원칙대로 2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때 먼저 입소한 다음에 승인받는 절차를 하지 않고, 먼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요양원하고, 그분들이 1순위, 2순위 요양원은 물론 지정해서 올라오는데 봐서 연결하고 했더니 그전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입소 인원이 느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거의 2배 정도 될 거예요.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저희 쪽으로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다른 편법을 써서 많이 넘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5년 후에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갈지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그런 추계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2021년 7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총량제로 묶었는데, 이게 거의 전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빠르게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장흥이나 백석 기산리 쪽에 있는 러브호텔이나 그런 데에서들 운영이 잘 안되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많이 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다른 데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요양원이 늘어난 상태이고. 21년 7월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놓은 데는 아직까지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6개∼8개 정도는 더 신규가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한 9개소 정도 신규로 또 들어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그 총량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허가받아 놓은 것들이 이제 시작한다 이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은 것들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양도, 양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계산도 안 되네요.

한 6∼18개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대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소 정원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입소자 제한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시행했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써놓은 건가요? 뒤 페이지 보니까 향후 계획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제한.

네네. 이거 이미 2월부터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면 거기서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법적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시행 규칙에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매뉴얼에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양주시만 한다고 해서 민원이 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최대한 강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 더 요청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넘어오려고 한다면 본인 지자체의 요양원이 입소 정원이 부족해서 경기도로 넘어오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끼리 MOU를 해서 서울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쪽으로 MOU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 MOU는 사실은 강제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앞 페이지를 다시 보면, 24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정성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장기요양시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같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수용 불가, 그 밑에도 또 수용 불가, 이 수용 불가 사유는 뭐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혹시 아세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성호 의원께서 발의해 놓으신 상황인데.

50%했죠?

50%면 국가가 따져 보니까 연간 약 1조 4,729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국가도 지금 엄두가 안 나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이렇게 그냥 놔둘 겁니까? 우리 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굉장히 지금 문제라서 경기도도 이제 발 벗고 지금 나서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의료수급권자라고 해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요양보험료를 받는데, 수급권자는 요양보험료를 안 내니까 국민건강공단에서 돈이 지금 내러 오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하고 일개 시군에다가 이런 부담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나 다른 시도의 입장이고요. 특히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 선택돼 있는 일선 시군, 또 위성도시인 양주나 고양시,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도시들과 같이 움직여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자료도 내고, 공통 안건으로 내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좀 쫓아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는 더 이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27% 정도밖에 안 되죠? 26. 뭐 이 정도 되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7등? 26등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 자립도 낮은 도시는 좀 차별적으로 이런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제출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대충 가실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시면은 김현수 위원님 하시고, 없는 거죠? 김현수 위원,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면서 문제점이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어제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9대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목적에 의한 공모 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나 건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 그다음에 신축 건물,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공건축팀에서 이거는 해야 한다.” 매번 말씀드렸죠? 9대 때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공공건축팀에서 그 건물을 임대부터 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부터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이게 정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매뉴얼을 잘 만드셔야 하고, 체계를 좀 이제 만드셔야 해요. 저희가 신도시가 돼서 30만 인구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그냥 복지과에서, 복지 분야에서 건물을 설계하고, 맡기고, 이거는 정말 맞질 않아요. 이제는 제발 이런 일로 다시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지적 안 나올 수 있게 부서별로. 실장님, 이거는 우리 양주시 전체 부서가 똑같이 해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내년에 이 지적 사항 또 나와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일반 복지 분야에서 이런 걸 맡으면 또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시고 이제는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봄초가 개교했죠?

예.

과장님.

네, 개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등하교에 대해서 드롭 존이나 이런 거 학교장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통학 안전이나 이런 거는 현장 점검을 해당 부서랑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데는 지금 도로관리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랑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었어요. 개교하기 전에 현장에 나갔고, 시설도 다 둘러보았지만, 제가 가도 답답하더라고요. LH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LH가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서 우리 학교들은 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나마 새봄초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좁게 만들어놔서 큰 중형버스 이상은 또 거기서 돌지도 못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지금 서울우유 자리에 신영에서 3,660세대? 몇 세대죠? 거기 지웰에서 하는 데 1,000 몇 세대가 들어오죠? 하여튼 거기 들어오는 거기의 아이들이 지금 새봄초로 배정받죠? 그러면 미리 그쪽 시공사랑 얘기해서 학생 통학로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고, 거기서 새봄초까지 걸어가려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학생 통학로에 노란색 바닥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통학로 확보를 미리 해주실 것을 시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서 공동 협의를 하세요.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둔초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도둔초 주변에 회천4중, 양주2고가 지금 건축하고 있죠?

도둔중·고로 지금 학교명...

학교명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습니다.

도둔중·고?

도둔중·고로 지금 해서 내년 2027년 3월...

도둔중·고. 그러면 도둔초·중·고가 이제 모여있는 거죠?

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일단은 밑에 화면 내려주시고, 일단 이거 조금 이따 할게요. 도둔초, 그러니까 양주2고가 이제 도둔고, 도둔중. 이게 도로죠? 도둔초는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중·고가 개교했을 때, 내년이죠? 내년에 개교했을 때 이 도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에요. 저기가 1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학생 내려주려고 차 서면 뒤로 이제 또 쭉 밀리는 거죠. 물론, 학교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잠깐이라도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맨 밑에 화면. 여기가 어디냐? 도둔초 뒤의 택지예요, 택지. 여기 지금 다 LH에서 아마 분양을 한 데도 있고, 미분양된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땅만 있으면 뭘 해요? 그냥 뭐 갖다 심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미래교육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협의해서 저런 부지를 무상 임대를 일단 해라. 분양이 될 때까지라도, 아니면 분양이 됐으면 저 소유주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저 부분을 일단 우선 저희가 평탄화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도둔초 학생들조차도 학원 버스를 다 이쪽으로 와서 지금 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불법 주정차 돼있죠? 그런데 이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저런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첫 화면으로 올려봐 주세요. 확대해주시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할게요. 이게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니까. 도둔초·중·고, 이 주도로는 막을 수가 없고, 일방통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도둔초 앞에 이 도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조차도 일방통행을 못 합니다. 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빨간색 부분, 여기는 일방통행로로 할 수 있어요, 협의만 잘된다면. 그러면 모든 차가 이쪽으로 입구를 들어와서 일방을 가든, 이쪽으로 일방을 가든 여기서는 그러면 일방에 2차선이 확보되죠? 그러면 학생들 내리고, 물론 초등학교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일방을 해야죠, 이쪽 방향에서. 그래서 여기를 내려주고, 차는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아마 이쪽의 혼잡도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저게 내년에 개교를 하면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경찰서 협의하셔서 일방으로 만들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저기 주변, 초등학교나 주변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하시고, 의견 물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혼잡도를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된다면 등하교 때 혼잡한 부분은 아마 많이 개선될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의빈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 또 교육혁신도시, 이거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올 12월에 교육발전특구가 이제 종료됩니다. 우리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신규 공모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우위에 있을 장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발전특구에 한 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또 주라는 법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게 정말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진행하셔야 돼요. 이번에 학술연구용역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교육 분야 중점으로 우호도시 협약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는 희망장학재단하고 해서 영어교육 특화를 위해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을 위한 교류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장학재단하고 뭐 얘기가 된 게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일로일로시랑 자매도시로 협약한 거는...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아직 아닙니다.

네, 우호, 죄송합니다. 우호도시로 지금 협약한 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학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으로 포함해서 갈지 저희도 희망장학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 부분이나 사업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희망장학재단하고 실무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사무국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장학재단의, 미래교육과장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해당 부서, 희망장학재단이랑 어떻게 지금 해서 사업을 할지, 규모 부분, 방법, 이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희망장학재단에서 우리 해외 배낭여행 보내죠?

네,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보낼 때 우리 주로 미국 가죠?

네, 미국, 유럽 서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가요?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9박 10일 정도 가잖아요?

네.

그 9박 10일 갈 거면 저는 그 사업을 이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우호 도시를 맺었으니, 여기 필리핀 일로일로시가 규모는 의정부만 해요. 그런데 대학이 몇 개인지 아세요? 15개 이상이에요. 국립대학은 3개 이상이고, 교육 도시입니다, 교육 도시. 제가 9대 때 최수연 의원하고 여기를 같이 갔다 왔어요, 일로일로시장님하고 우호 도시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최수연 의원님도 자녀분을 방학 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양주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희망장학재단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교육과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양주교육지원청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만들어내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미래체고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주원초등학교에 한 11,000평방미터 규모로 엘리트 선수 육성 목적으로 동계 체육고등학교를 지금 목적으로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설립을 추진할, 교육청의 주관이긴 하지만 같이 설립을 하기로 얘기가 긍정적으로 됐었었는데요. 지금 우선 교육감님이 바뀌신 상황이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의 우선 사업, 공약 사항의 우선 사업을 지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 이후에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설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같이 모니터링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23년 7월 29일 날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최초 간담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경기북부에 체고가 필요하냐? 경기도가 1,420만인데 여기에 체고는 하나 있어요. 경기 남부의 경기체고. 그런데 전라북도나 그다음에 광역도 150만, 170만 도시에도 체고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 경기도는 체고 10개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뿐이 없어서 경기북부에 체고의 필요성을 어필한 것이고. 그래서 23년 7월 이후, 24년, 25년에 경기도 교육감님이 “경기북부에 가칭) 미래체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양주시를 위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한 만큼 우리 시가 교육감님한테 이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우리 양주시의 우리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체고 진학을 위해서 타 지자체로 갑니다. 충청도, 멀게는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체고는 꼭 필요하다. 양주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기북부 학생 운동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야 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했던 당위성은 사실 하계 종목은 수원에 있고, 동계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당위성을 가지고 갔었던 거고, 저희가 빙상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 우위 선상에 좀 있겠다는 부분에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학교 설립을 계획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빙상장 유치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그런 부분 모니터링,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시민들은 역으로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종합장사시설이 백지화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백지화된 게 맞죠? 부지를 철회했으니까. 그렇죠?

예.

부지 철회를 했으니까 백지화된 겁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장 시설은 우리 양주 시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6년, 7년 뒤에는 화장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 화장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 시립 화장장에서도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고, 저희 오후에도. 그러면 저희는 원정 화장을 가야 돼요. 여기서 지난번 9대 때도 나왔고, 연천군의 제3국립현충원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화장장을 지으려고 연천군에선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천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연천군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양주시가 같이 하는 거를 원해요. 원하는데 연천군에서 제안하는 분담금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외곽 지역에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한번 접촉하시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천군에서도 지금 빨리 화장로를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양주 시민분들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연천군에서 지금 인근 지자체와 김포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금액에 할 수 있게끔 실무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저희 양주 시민분들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무에서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천군 의원님들하고, 우리 양주시 의원님들하고 그런 거를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실무 부서에서는 그쪽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라도 협의를 하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협의하시면,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요양원 총량제로 지금 되어있죠?

네, 올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