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흥 의원 발언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화이트뉴스 이기종 기자님 오셨습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국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안녕하세요, 동구 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무엇보다도 대전시에 혈액순환처럼 아주 소중한 국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결산서 422쪽, 설명자료는 419쪽이 되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0시 축제 관련 교통대책으로 예산현액이 5억 1천이고 집행액은 5억 928만 6천 원을 사용했는데요, 맞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확인되셨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통제 용역대행으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했는데 저 정도 예산이면 어느 행사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0시 축제가 지금은 일몰이 됐지만, 가장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 뭐였냐면 제가 그 지역구이어서도 알지만 교통통제가 아주 주 저기였어요. 왜냐하면 대동맥을 막고,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기간이 한 이틀인가 정도 됐지요, 행사가 9일 됐고 철거 하루 하면 12일간을 대동맥을 막다 보니까 수많은, 특히 노약자분들은, 중앙로를 지나시는 분들은 멀리 해서, 또 뜨거운 여름날 걸어오셔야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축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건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론을 들으셨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써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축제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저기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 상인들의 불편함을, 그래서 저희도 0시 축제가 호응을 못 받았던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교통통제도 있다, 그런데 저런 예산을 투입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교통국이 자성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면서 결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게 저거 버스는 외지 타 시·도에 버스대행해 주는 것도 포함돼 있는 예산인가요? 맞지요? 타 시·도에 예산이 따로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타 시·도라면…….
정근모위원
타 시·도 지원금, 버스, 유입하기 위한, 0시 축제 초대하기 위한 버스대행 보조 안 해 주셨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것은 우리 교통국에서는 없고요.
정근모위원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 담당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인 것 같아요, 원동에 버스정류장, 국장님 아세요? 하나은행 맞은 편에, 원동에 버스정류장, 0시 축제 때문에 버스정류장 국비 50억에 시비 22억 2천인가 될 거고, 자치구가 17억 8천인가 해서 94억으로 원동에 버스정류장 설치한 것 아시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
정근모위원
모르시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이…….
정근모위원
그게 대표적인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0시 축제 때 버스를, 외지에서 오는 분들 거기 주차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외부에서 한밭운동장 이런 데서 대기하다가 외지에서 오면 대기했다 가시는 거지, 그걸 정류장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소중한 혈세가 94억이나 낭비됐고 지금도 이용이 없어서, 거기 가보시면 버스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버스나 이런,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목적대로가 아닌 버스들이 지금 정차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들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에 임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아무리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국에서 보면 아닌 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되옵니다.’를 많이 해야 하는데 왜 ‘황공하옵니다.’를 많이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건 국에서 봐서 판단했을 때 시민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계상을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이걸 결산을 해서 다음 예산 때 교통국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반영 안 되기를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은 결산서 424쪽, 설명자료는 428쪽이 되겠네요. 대중교통 육성지원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탁기관을 통해서, 잠시만요, 모니터단 활동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119명 해서?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시내버스 평가나 제보 이렇게 해서 1만 2천 건, 633건 이렇게 하셨고 간담회 등 개최하신 걸로 보이는데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서 있나요? 노선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불편 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성과가 있다든지.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78개 노선에 대해서 평가·제보를 받아서 개선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근모위원
이렇게 수행을 하셨으면 모니터단들이 했던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수많은 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중교통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정근모위원
그 두 부분을 종합해서 시가,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 지역이 지금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절히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동 리더스시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1만 5천 세대가 웬만한 행정동 못지않은 법정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버스 노선이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을 많이 받고 있고, 저는 아무리 모니터단 등 노력을 하더라도 실질적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모니터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과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입주가 언제 되는지 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최소한도로 있는 버스 자원을 가지고 시민불편이 좀 덜할 텐데 왜 사후약방문식으로 자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버스 노선개편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정근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버스 노선개편을 해달라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또 시민들, 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일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트램 계통에 맞춰서 전체적인 노선개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셔서 제가 결산 취지와 좀 맞지는 않지만 트램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트램 노선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노선을 해서 버스 개편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하면, 시민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년이라도 용역을 해서 미리 트램과 1호선, 여러 가지 해서 개편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두 가지를 일단 마치고 다음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교통국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설명자료 438쪽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상 지출액이 1,077억 7,473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제 지출은 한 1,059억 9,086만 원 정도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와 정산 세입조치 시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1,078억이고요, 지출이 1,077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김기흥위원
438쪽 보조금 정산결과 실제 집행현황이거든요. 제일 위에 박스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세입조치 예정액이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정도 결과로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흥위원
보니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당초 지원액과 최종 정산액 집행잔액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2023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을 1,227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2024년도에는 986억, 2025년까지 1,041억을 지원했습니다.
김기흥위원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정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73쪽입니다. 수소차 전세버스 구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몇 대의 수요를 전제로 21억 원을 편성했고 실제 2대 지원에 그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당초에는 수소차를 2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5년에 전세버스 2대를 도입했습니다. 2대를 도입해서 21억을 세웠고요. 아,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10대 중 6대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4대를 지금 반납해서 10억 정도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게 수소버스가 당초에는 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소버스 충전하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실상으로 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신청을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 상황 같습니다.
김기흥위원
과다 산정한 것 아니신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많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업체에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
수요 과다 산정을 방지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51쪽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에트리와 공동수행기업 4개사는 어떤 절차와 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공동주행, 자율주행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문기관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회사하고 같이 컬래버해서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 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김기흥위원
선정 이유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발표는 2025년 12월부터 버스 2대 운행이었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말 1대로 시작했고 유상 운송도 5월에 전환됐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단계별 지원 원인과 책임 집행내역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올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이월시켜서 2026년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평일 하루 1회 반복 수준으로 충분한 실증 데이터와 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현재 올해 8월까지 집계해 보니까요, 승차 인원은 한 1,800명 정도가 승차를 하였고요, 일일 평균 한 14명 정도가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
자율주행 사업은 기술 시연이나 운행 개시 자체가 성과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과 예산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이용 수요, 정체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해서 39억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시민 교통서비스로 이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교통국 전체로 봤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월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도 양호하게 0.7%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계속 낮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분납 결손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산 조회하는 것 그리고 압류하는 것, 징수 관리하는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결산서 미수납 금액으로 남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납기 미도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사업 진행상황과 또 납부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닌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기에 너무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굉장히 좁혀가고 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납기 미도래나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들을 한 건 한 건 이렇게 잡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주시고 최대한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스마트승강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스마트승강장 설치 사업이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따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할 건 하는데 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일단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이거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예산으로는 많이 잡지 못하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원하는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아예 계획적으로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부족하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무원 참여예산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 내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의 예산은 많이 못 잡으니 이것들을 확보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 같긴 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관련한 부분들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욕구가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그냥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그냥 그대로 쓰지 않은 이유는 인수위 때 멈추라고 해서 사업을 멈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촉박하고 설치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어서인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혹시 자료를 제가 보겠는데, 몇 쪽?
김민숙위원
453쪽에서 454쪽에 3억 주민참여예산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설명자료 몇 쪽?
김민숙위원
설명자료예요, 453.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가 거기에 내용물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서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7억 7천만 원 정도.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요, 그거 조금만 일정 잘 조절했으면 사실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최대한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래서 사실은 올해 제가 늘 계속 모든 과에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3억이라는 예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예산 잡느냐고 다른 예산을 못 잡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써야 될 거 쓰지 못하고 이거 잡아놔서 “이거 내 거 할래.” 해서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에 맞춰서 꼭 올해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다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렇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20쪽, 421쪽이지요,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안전교실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교실은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교통안전골든벨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강사수당이나 전문강사들 잘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한 738회 정도 운영해서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전문강사들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이분들 안전전문강사들이 그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저한테 민원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가장 크게 다룰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 미리 파악해 보십시오. 그냥 예산을 털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서도 지금 여기에 교육인원이 4만 2,530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 대비 이게 2025년도지요, 2026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현재도 지금 무리 없이 그냥 잘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언제였지요, 주요업무보고 때였나요, 그런 말씀드렸어요. 교통연수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고유의 사업들이 사실 이런 사업이에요. 안전체험 교육이나 운수종사자 교육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오셔서 교육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이런 교육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또 뭐였지요? 택시연합회 이런 데에 사무실로 막 주면서 사실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방문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가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교통문화연수원은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체험의 뭔가 활동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 아니지요, 목적이.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교육을 위한 목적이지요. 거기 원래 있었던 분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주고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연의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오히려 엉뚱한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차지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볼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국장님 먼저 파악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가서 국장님께 또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무튼 교통국이 해야 되는 일도 많지만 또 민원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하나 드리는 것은 교통의 버스노선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밑에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교통국으로도 많이 민원사항들이 올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편하게 공사하고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노선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버스의 증차라든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또 버스노조와의 여러 가지,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한 부분들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도 있고 버스과도 있고, 그렇지요? 교통국도 있는 거잖아요, 철도국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편의보다 그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전화를 받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사항이 없고 그래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른 국보다는 더 앞서가는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422쪽, 설명자료 425쪽입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구입 보조 관련하고 결산서 424쪽, 설명자료 429쪽, 그다음에 택시 재정 지원 관련 사항하고요. 결산서 426, 설명자료 464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게 특별교통수단 관계, 교통약자 이동 관계 때문에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이게 승합차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국비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아쉽게 다 구입해서 확보하면 좋은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확보를 못 했다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건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교통약자들 관계인데 만약에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운행하다 문제 생기면 이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큰돈도 아닌데 1억 7천만 원씩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회에 0시 축제는 100억씩이나 투자해서 하던데 이런 약자들한테 가는 돈은 솔직히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뭉개버리면 안 되지. 또 한 가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향후 교체계획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래된 차는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매번 점검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거고요, 되도록 우리가 신차를 구입해서 지원해서 교통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거 예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시가 있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말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왜 시비를 확보 못 했나 이해가 안 가요, 큰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희생시키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람들 노후차량으로 문제되면 큰 문제 생겨요,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계 이것도 국비 반납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확보 못 한 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는 51대분을 받았는데 현재 39대 정도 사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한 부분이에요, 12대는 반납한 부분이 되겠고.
장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노선에 투입하려면 적정수량이 있어야 되니까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운행이 돼요, 이게? 이게 운행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먼저 챙겨줘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노선 투입에는 문제가 없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거는 노선 투입에는 문제는 없는데요, 새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형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예산 어렵지요? 어려운데 큰 사업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 진짜 약자들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시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다음에 택시 재정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6, 설명자료 464쪽입니다. 여기 다 집행을 못 해서 예산 남은 거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장형순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 사업은 하나도 않고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위원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셔서, 저도 부임해서 그 상황을 알았고요. 그 감차 관련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무언가 해야지요.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한 10여 년 가까이 검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도시과장 참석 안 하셨나요? 이게 대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요, 엑스포 관계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때 대량으로 증차해 주고 그 뒤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택시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30%가 운행을 안 해요, 지금 법인차들이. 그런데 감차하려면 제가 전전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차들도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들이 완전히 다 묶여 있지요, 그 대상자들 다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이라도 일부라도, 이거 한 번에 1,700억, 1,700대, 2천 대 하겠어요,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어느 시장이 와도 못 해, 이거 지금 재정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대씩이라도 감차를 하고 1대씩이라도 줘요, 개인택시를. 이 사람들 완전 박탈감에 살잖아, 이거 또 집회한다고 그래 지금. 전에 집회하는 거 보셨지요? 막 한 달씩 해요, 상여 메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위원회 있잖아, 낼모레 한다는 거. 그때 해서 최소의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반영시키세요, 큰돈 말고 몇십 대라도 하면 되잖아. 큰돈 안 들던데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걸 하나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시·도는 지금 감차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다 해결이 돼서. 그런데 대전만 그렇다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행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증차해 놓고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차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면 택시 근로자들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요. 업자가 죽습니까, 업자 안 죽어요, 지원해 주니까. 근로자들만 죽는다고. 내년에는 최소 금액이라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검토하지 말고 맨날, 10년 검토했잖아, 이번에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4쪽, 설명자료는 43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과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교통국에 상당히 지난번에 논란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게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한 1천억이 넘지요, 지금 지원, 시 재정에?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도시철도가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르신 무임승차가 지금 320억 정도.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추후에 이렇게 대형 재정 투입 사례들이 교통국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정근모위원
향후에 트램을 또 여러 가지 운행해 봐야겠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 때 표로 했지만 지금 초고령사회 진입을 거의 했다고 보잖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65세 이상이 19%, 지금 20% 거의 육박하고 있고 대전시는 지금 0세부터 50세까지는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없고 50대, 60대도 지금 인구 비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통해서 통제가 안 된다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우리가 예산 배정하고 내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거 내년도에 70세 이상 무료 무임승차가 아니고 일정 3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게 지금 맞습니까? 보도자료에 지금 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재정 여건상?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이거는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시민들은 저희가 가면, 제일 먼저 피부로 접촉하는 사람은 저희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을 제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재정여건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걸로 예측이 되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424쪽 결산서, 설명자료 439쪽 마을버스 자치단체 등으로 해서 유성구로 해서 18대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4억 4,400만 원을. 지금 운행은 17대 하고 있고 이렇게 타 지역, 혹시 유성구 말고 타 지역 마을버스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정근모위원
없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도 있거든요. 산내 e편한세상이나 그런 외곽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체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성, 자치단체 간에도 그런 수요를, 대중교통이 지금 받침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마을버스 지원 정책을 해서 자체 분담과 시 재정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고려를 하시면 어떤가?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것 좀 한번 제가 자세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e편한, 천동 리더스도 지금 사실은 지하보행로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투입이 여건이 어려우니까 거기가 한 100억 정도 해서 신흥역에서 바로 리더스로 보행차도 하나, 차도가 아니고 보행로 뚫는 데도 한 100억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대체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로 해서 천동 2단지, 휴먼시아 2단지부터 해서 리더스 4, 5단지의 수많은 인원들이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신흥역까지 가고 있고, 폭염에, 추울 때 가는데 그걸 마을버스로 돌리면 일단은 지하보행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마을버스라도 보조를 해주면 자체 예산을 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대전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사업 있지요? 이거 지금 시기 조정사업으로 넘어갔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넘어갔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 국비, 시비 반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안역사공원에 사업 변경해서 이렇게 지금······.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40······.
정근모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한 40 대 60% 정도 됩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60%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은 이월금이 한 1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5억 저기가 들어온 건가요?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한 10억 정도가, 이월액에서 넘어온 건가요, 10억이?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잠시만요.
정근모위원
본예산에는 8억 7,600이었고.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근모위원
넘어와서 지금 10억 5,600인데 여기서 지금 또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네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가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게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사고이월시킨 거는 계약 원인행위를 언제 하신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2억 1,700 사고이월 됐고 명시이월이 8억 3,900 이렇게 돼 있는데.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2024년 11월에 해서.
정근모위원
11월에 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2건이. 2026년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없는 거······.
정근모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사업시기 조정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 국장님, 이거 버스정류장 지금 여러 가지로 옆에 민간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버스정류장?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현재······.
정근모위원
시급하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두 군데 민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인가요, 언제까지예요?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때문에 지금 신안역사공원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여기다 버스정류장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2027년 말까지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놓고 상반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구역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아마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근모위원
사업계획부터 추진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의 시기가 조정이 되니까 더 신뢰를 잃는다, 그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스마트정류장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3억을 예산 배정하자 마자 명시이월시키고, 전에 사고이월 7,500만 원 이렇게, 좀 너무 이걸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닌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건전재정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익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스마트정류장.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저희 지역에도 많은데, 저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령자들, 진짜 가장 필요한 곳,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폭염에, 특히 추울 때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가장 미진한 곳이 어디인가, 그런 쪽을 살피셔서 우선순위가 저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장소 어떻게 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저거는 우선순위가 아닌데 먼저 이렇게 좋은 데라고 해놓고 우리는 안 해주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보기 때문에 잘 살펴서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44쪽과 445쪽 시내버스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444쪽은 정류소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수 정비 및 승강장 이설, 철거 비용으로 2억 5천을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쪽 445쪽에는 여기도 보니까 시내버스전용차로 노선 표시, 승강장 설치해서 5억 3,200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444쪽에 봤을 때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억 1,634만 6,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류소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수 정비 및 승강장 이설,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 버스승강장이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2,4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2,400개 정도, 그러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보수나 철거를 할 때, 정비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민원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민원에 의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교통약자들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부분 발생했을 때.
하경옥위원장
점검도 하시고?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이게 훼손이나 파손됐을 때 그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이쪽 예산에서는 점검 비용에서 남은 비용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래대로 다 집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광고가 일부 시내버스승강장에 유료로,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려고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그 광고 사용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생기면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다 집행하려고 했으나 나머지 유료화되면 그 광고업체에서 승강장을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경옥위원장
유료업자들이 승강장을 유지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수 정비까지는 안 하잖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약서상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금액은 앞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쓰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승강장을 다시 신규 설치하거나 해서 5억 3,2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신규 설치된 곳이 49개소라고 하셨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이 신규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신규 설치가 됩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게 승강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박스형으로 유개승강장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지주형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건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설치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또 거기에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승강장을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국장님이······.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용객이 또 많은 곳, 그다음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설치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두는데요. 첫 번째는 미설치된 정류소 위주로 설치하고 두 번째는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설치하고 세 번째는 주변 상권하고 민원들이 제기된 곳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설치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보통 설치를 할 때 승강장 하나에 혹시 견적가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1개소에 1,200만 원 정도.
하경옥위원장
1,200만 원?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승강장이 낡고 노후화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저희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 주신 분 중에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승강장을 설치할 때 지붕을 태양광으로 덮으면 어떻겠느냐,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승강장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또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승강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시외버스승강장 그리고 고속버스하차장 이런 곳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볼 때 굉장히 낙후된 시설을 보면서 저분들이 어떤 첫인상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 말씀 중의 하나가 버스노선 개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트램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버스노선을 개편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지금 트램이 2030년에 준공한다고 해도 2030년에 될지 안 될지 아직 기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버스노선은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변하면서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계속 버스노선이 다시, 한 번쯤은 개선되고 개정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엄청 답답해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6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일단 트램 건설하기 전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국장님 전면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노선이라도 꼭 개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대덕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당초에는 SK에서 민간사업자로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하려고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철회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 일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화물차 휴게소 하려고 했던 것을 일부 그쪽에 넣어서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안으로.
하경옥위원장
사업단지 조성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현재 계획은 2035년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하경옥위원장
화물자동차에 대한 민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중 하나가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화물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으니까 불편사항이 많다고, 저희가 민원 받은 것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거든요. 그런데 휴게소가 늦어져서 2035년까지 준공된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임시로 또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주택국 소관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570쪽입니다.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 밑에 보시면 하천점용허가를 2025년 2월에 신청해서 2026년 6월 완료하기까지 16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전협의와 보완요구 내용들, 허가 지연이 전체 공정과 총사업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게 금강청과 하천점용 관련해서 협의가 일부 지연된 경위가 있는데요, 2028년부터는 공사가 추진돼서 아마 1년 정도는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위원
1년 정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기흥위원
결산서의 사업내용은 정림중∼버드내교간이나 실제 위치는 서구 정림동에서 중구 사정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용하는 정림중∼사정교 명칭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정식 사업명칭이 어떤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최초에 예타 받을 때는 정림중-버드내교 간이 맞는데요, 최근에 사업 시행하면서 사정교로 일부 변경된 겁니다.
김기흥위원
그리고 집행현황의 예산현액 합계 표기와 세부집행현황 합계 사이에 2,200만 원의 차이가 확인되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부집행 내용에 보시면 예산현액과 집행현황 계하고 2,200만 원의 오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경옥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기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근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집행현황하고 세부집행현황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흥위원
정확한 예산현액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보조설명자료 934쪽입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2025년 매입목표가 150% 미달성 그다음에 실매입 22호로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맞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150채를 사겠다고 한 건데 22채를 샀지 않습니까? 비율로는 14.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쪽 위에 보면 현액이 80억 8,875만 원, 실제 지출액이 12억 정도 되고요. 실제 집행잔액이 68억 정도 되는데 결산서상으로는 80억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오지요, 아마 이건 도시공사에 넘긴 순지출로 잡았기 때문인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의회가 결산서만 봐서는 이 사업이 15%만 굴러갔다는 걸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야기드리면 청년지원단가가 1억 1,500만 원, 실거래가가 1억 2,000만 원,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지원단가 2억 4,500만 원이고요, 실거래가가 2억 8000만 원, 3,500만 원이 모자라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이 표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2025년 예산 편성 전입니까, 후입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전이었다면 세수 없다는 것 알면서 80억 편성하신 건가요? 단가가 안 맞잖아요, 매입하는 단가와 저희가 예산 세운 단가가 안 맞는 건데. 편성 후에 아셨더라도 시장조사 없이 80억을 편성하셨던 것일 건데.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매입단가가 준 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단가로 한 겁니다.
김신웅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단가가 낮다는 것을 알면서 80억 편성한 것은 시의 판단인 거고요. 혹시 매입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한 게, 이야기한 게 있나요? 지금 답변하실 때 이게 어디 지침이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만 이야기하면 그냥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건의한 공문 등이 있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지점인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도 이런 문제가 가이드라인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딱 끝내버리면 매입 안 하는 거지요, 150채에서 22채 샀는데, 못 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게 아마 현실하고 갭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 자동차단기 9곳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66억은 확보해 놓으셨고 지출한 것은 6,242만 원 썼더라고요. 0.9% 쓰신 것 같고요, 65억은 다음 해로, 명시이월하신 거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자료에 적힌 공사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이고요. 준공목표가 다섯 달이 지났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202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상반기에 다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신웅위원
9곳이 어디입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옥녀봉, 도안, 상대, 정동, 월드컵, 노은, 진터, 성남, 삼성 이 정도 됩니다.
김신웅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지출액이 6,200만 원인데 9곳이 다 설치된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게 사업이 2024년에 3개가 시작됐고요, 2025년에 6개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전부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이 14억이 2024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추경에 서면서 12월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해서 바로 사고이월됐고 그다음에 본예산 6억이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7월에 다시 추경에서 46억이 편성됐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24년에 시작한 3개와 2025년에 선정한 6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대부분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김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의는 빼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버드내다리, 태평교, 현암교, 가오교 4개 다리의 야간경관사업인데요. 사업비와 준공금액을 보면 17억 8,700만 원을 잡았고 7억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됐지요, 국장님?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2.5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10억 6,389만 원 정도, 60% 정도, 시설부대비용은 1,300만 원, 100% 불용인데요. 미집행 사유가 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발주방식 변경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이고 발주방식 변경의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낙찰차액이 1억 7천 정도 되고요, 발주방식 변경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신웅위원
낙찰차액만으로 60%가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전체 사업비가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드내, 태평교, 현암교, 가오교는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준공이 다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마교 경관사업은 2025년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26년에 다 준공된 거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교와 한빛대교는 실시설계 중에 지금 중단된 사항인 것이고 올해 설계가 완료되는 사항인 겁니다.
김신웅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안건에 올라왔을 때부터 경관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작성한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예.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상임위원회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당시 우리 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8월 30일 고시한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경관계획안 사이에 부서 간 협의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둔산, 송촌 일원 약 1,140만 제곱미터에 용적률이 최대 360%까지 상향되어 대규모 재건축이 예고되었음에도 정작 경관계획안에는 관련 대응 방안이 없었고 공동주택 관련 경관 지침은 오히려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이 임박한 둔산, 송촌 일원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경관과에서는 용역이 종료되는 12월 이전까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위원이 제시한 첫 번째,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확대, 정비구역 항목 신설, 공동주택 정비사업 세부지침 마련, 경관위원회 자문 범위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과의 연계, 2035년 중간점검 시점 명시,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리로 예산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지난 답변 내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용역 완료 전까지 반영 추진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경관계획은 앞으로 10년 이상 대전의 도시경관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전시 장래의 경관계획을 위해서라도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12월까지 잘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앞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하나,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기조정 사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민숙위원
570쪽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현재 터널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중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시기조정 사업으로 이번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시기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국비 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고.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당초 예정된 20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진짜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민숙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시장님이 얼마 전에 보고하신 것에 시기조정 사업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하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국비도 이미 내려와 있고 가능합니다.
김민숙위원
맞아요, 뒤에?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023년 12월에 착공했고요. 다만 시기조정이라고 하신 것은 저가 재정이 적기에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적기에, 국비 지원하는 만큼 매칭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시간까지 준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시장께서 발표하실 때는 시기조정 사업으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시기조정 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어쨌든 과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시기조정 사업 중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을 때 정상으로 진행되는 것들 또 빠지고 이것은 그러면 비정상이냐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2028년 8월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건설도로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터널도 3분의 2 이상 저희가 굴진해서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요,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협약이 종료됐는데요.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무단점유점포가 35개 되는데요, 소유권이 넘어 왔으니까 저희가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워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분들 미수납액 보면 13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더 못 내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마 약간 법정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법정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위원
앞에 그외수입에서 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수납 없이 잘 해결되었는데 변상금을 그냥 이렇게, 어떠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1차적으로는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서로 계속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미수납으로 계속 남을 것 같은데요? 소통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제가 현장 방문해서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지금 현장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방문하시고 나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이분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물론 우리 법적사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해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민입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라도 우리가 마련해 주고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일 것 같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1선거구 정근모 위원입니다. 혹시 띄워지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결산서 432쪽, 설명자료 576쪽 봐주실래요?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12억이고 지출이 10억, 이월액이 1억 9,200 정도 했는데요.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에서 설계는 이미 했어요. 설계는 했는데 공사발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사 가능 금액을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시 재정 여건상 아직 미확보돼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근모위원
수 년간 이게 나온 지 20년 넘었을 거예요, 이 이슈가 나온 지는. 실행된 것은 2021년부터 기본계획 세우고 보상은 그러면 2025년, 지금 말씀대로 완료가 된 건가요, 2025년 2월까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보상은 2025년 2월에 완료됐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지요, 총사업비가 327억이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1억 정도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 공사는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근모위원
재개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단순히 용수골∼남간정사 도로연결이 아니고 사실 트램이 대동오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가 4차선이잖아요, 중앙차로로 가면 2차선을 먹고 양쪽에 1차선씩만 좌우가 남는데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거기 도시계획도 있지만 물론 48구역하고 가양동에서 셋백하면 되지만 트램이 지나가면 양쪽에 차선이 하나씩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버스가 서 있으면 나머지 통행은, 자동차는 안 되겠네요, 제 예상으로는? 제가 잘못 예측하고 있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은 대동.
정근모위원
그렇지요, 그건 트램국이니까. 그래서 이게 더 순환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런 속도감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또한 투입된 예산마저도 잠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걱정을 갖고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올해 하여간 내년도 예산 21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내에서도 하고요, 나중에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정근모위원
그래서 그건 다를 수 있지만 트램에 따라서 순환도로는 이 국에서도 철저히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주변 교통량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거기가 특히, 4차선이면 아까 예상한 대로 트램이 저기 하면 지나갈 수가, 지금도 막히는데, 4차선도 막히는데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만큼은 교행차로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번 국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해놓고 시민들 불편, 병목현상이, 그쪽은 톨게이트를 나가는 쪽이거든요. 대전IC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순환선도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썼는데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 국에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5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천 좌안 현암교∼대전선, 중구 쪽 대전선을 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게 4차선, 지금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것도 시비로 100% 해서 125억 잡혀 있네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계획단계이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지금 설계 정도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근모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지연돼서 설계비 이런 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천을 잘 활용하면 우리도 유등천이나 갑천처럼 얼마든지 교통순환을 뻥 뚫을 수 있는데, 대전의 자산은 우리 경관과도 있지만 사실 3대 하천이거든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천을 잘 활용하면 교통량과 경관이라든가 엄청난 체육시설이나 자원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가. 지금 저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둑방이 있지 않습니까? 둑방은 4면이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장교 개념으로 잘 활용해서 하면 적은 예산, 적은 보상비를 갖고도 충분히 4차선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대전시의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3대 하천이 전부 국가하천이다 보니 국가하천의 유역을 침범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어야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큰 게 사실입니다.
정근모위원
그게 어려움인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정부기관을 광역지자체에서 설득하고 뭐하고 하면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품 인증 관련해서 환경부의 저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연돼서 어제도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것 또한 저는 같다고 봐요. 제가 환노위에서 보좌관 생활을 해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 활용하셔야 돼요. 인적자원을 잘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들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좀 촉진되더라고요. 제가 제품 인증을 한번 해봐서 알아요. 이것도 하셔서 저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지역 국회의원님과 더 협의를 하고요, 요청도 드리고.
정근모위원
실무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애로점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연되면 그만큼 시민이 불편하거든요. 신속히 예산하고 계획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거기가 또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둔산 쪽 하상도로가 엄청 막혀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쪽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중촌동 평화원 이쪽에.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겠습니다. 회덕I·C 관련 사항하고 결산 설명자료 571쪽, 그다음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관련 설명자료 572쪽, 그다음에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 설명자료 934쪽. 제가 일괄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덕I·C 관련 말이에요, 세부집행현황에는 83억 1,800만 원 전액 지출한 것으로 돼 있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잔액이 0원인데 실제 공사해서 집행한 건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37억 3,500만 원이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그대로 있지요, 통장에?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예산 49억 6,800만 원도 다 안 썼는데 연말 추경에서 33억 5,000만 원 추가로 증액했지요, 요구했지요? 그건 또 근거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에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실 집행 부진 관계 55.1%가 혹시 현장 공정 지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2027년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습니까? 또 혹시 이게 토지 지장물 보상, 인허가 지연, 시공 공정 차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주시겠어요, 세 가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회덕I·C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도로공사에 시비를 넘겨주니까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이 된, 도로공사에서 집행한 것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장형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시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작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저희가 예산을 도로공사에 넘겨주면.
장형순위원
아, 넘겨줘서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추경에 또 추가로 했어요, 33억은? 돈이 남아돌아 가는데? 추경에 33억 5,000만 원 추가로 증액했잖아요, 돈이 남아 있는데. 37억 3,500만 원 있는데.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2025년 본예산이 55억인데요, 50억에 3회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33억을 편성해서 12월에, 2025년 12월 30일에 교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집행도 안 되고 자꾸 추경에 넣게 되면 다른 시급한 민생사업에 하나도 못 쓰잖아요. 이러고 돈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도로공사와 공사 관계를 확인해 보셔서 추경 같은 것 할 때 이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 집행도 안 했는데 또 해줄 필요가 없잖아.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요새 돈 없어서 난리인데 몇십억씩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거 지장물 보상이나 인허가 관계, 시공 공정 때문에 문제된 건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상대로 2027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장이 없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현재로서는.
장형순위원
현재 지장 없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거의 다 공사는 완료된 사항이고.
장형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집행할 수도 있느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
장형순위원
그다음에 문평하고 신탄진 도로개설 관련 설명자료 572쪽이에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이런 거 보면 여기 거의 다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관계 이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중복돼서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건이 많아요, 보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사전에 협의가 잘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건데 문평∼신탄진 도로사업은 전체 한 4.5㎞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구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 달라, 그러면 도로가 시작하고 끝이 있는데, 이게 쭉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되면 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장형순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일부 때문에 개통을 못 하게 환경청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면 이거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보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 때문에 한두 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이러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안 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의 3대하천이 다 국가하천으로 포함되다 보니 그 부분을 활용한 도로계획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사업비가 약 850억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2029년 준공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 준공 가능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거는 더 수년이 걸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장형순위원
왜 그렇게 돼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니, 예산은······.
장형순위원
환경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선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장형순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이런 게 지연되면 비용 발생이 더 되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게 각 항목마다 도로 관계는 금강유역환경청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거기 자꾸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안 되면 국회에다 넘겨서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생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마 과거의 재난사고로 인해서 책임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
장형순위원
그래서 그렇겠지요, 미루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나 추가로 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장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사항 같은데,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하는 사업 있지요? 설명자료가 934쪽이에요,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뭐냐면 171호가 신청해서 149호가 탈락, 이게 뭐냐면 실제 금액하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차이, 갭이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많아요, 보니까. 젊은 애들이 몇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갭이 생기는 부분을 자기들이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탈락,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없는 사람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사업이 되게 하려면 시비에서 부담을 더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런 건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시비에서 보태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낡은 거 갖다가 몇 가구씩, 이게 실적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이게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전액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도시공사······.
장형순위원
이게 85%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는 돈 다 나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로 실제 가격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서 그렇다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 시에서 시비를 더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퍼센티지 수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상대적으로 저조한 150가구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2가구밖에 매입이 안 되는 거는 그런 현실하고의 어떤 갭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걸 보완돼야 되는데 그 보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청년 및 신혼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예, 꼭 넣으셔야 돼요. 그것을 안 넣으면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3쪽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예산에서도 180억을 예산을 세웠고 더군다나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보상비 미확보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공사비를 이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서 보상비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게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유지,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에 포함된 부분이 보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일부 집행이 더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더디게 나갔는데 올해는 다른 방법을 구하시더라도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국유지 부분만 현재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보상가액이 터무니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지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보상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게 몇 년이에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1년입니다.
하경옥위원장
1년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7년도에는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2027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올 6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볼 때 1,145억 4,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도 포함돼서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 2027년도에는 보상을 해서 적어도 2029년도 공사 완료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다음에 580쪽에 보면 현충원 하이패스IC 설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건 현재 설계 타당성평가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타당성평가는 나왔고.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설치, 제안해서 완공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결정된 건 없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지점이, 거기 위치가 한 세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 안을 제안한 거고, 그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다 보면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한 2035년 정도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장
2035년도?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거기에 또 일부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유성IC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두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된 다음에 아마 정해지고 나서, 호남선 또 현재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 이건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2035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8쪽에 유성대로 연결도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보상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 부분도 현재 민간 부분은 다 됐는데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이······.
하경옥위원장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집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한 집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은 현재 다 완료된 사항이고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너무 혼잡해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여기서 막히는 시간이 거의 5분, 10분 이상 그렇게 걸리는데, 아침 시간에 5분, 10분은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 도로 쓰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도 건설주택국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은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주거환경 안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111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보시면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65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2025년 말에도 57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빈집, 노후주택 재건축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저희가 지방소비세 3%를 계속 받아서 이거를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570억 정도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계획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비사업계획 수립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잘 활용하고 또 적립하는 데도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이 본도심이라고 하는데 그쪽의 노후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이 있을까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저희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지금 말씀하신 빈집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 지방소비세 3%라든지 다른 세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는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싹 털었으면 사실은 사업 하나 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 금액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흥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기금 적립 자체가 목적이 안 되고 사업으로 전환돼서 적정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년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정근모입니다. 저는 652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스템 운영 사업 설명서가 그렇고요, 결산서로는 4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 3,500만 원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지출액은 2,63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862만 8,000원, 집행잔액 비율이 93.9%,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스템 사업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업들이 2023년도에 완료가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대상 시설들이 무인드론 안전망하고 미세먼지 초밀측정망하고 클라우드 데이터허브라고 대전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넷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4억 3,500을 편성한 것은 장비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수리하거나 보수하려고 준비를 한 거였는데 사실 1년 동안 지나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애 발생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그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근모위원
이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거를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658쪽 설명자료, 그다음에 결산서로는 441쪽이 되겠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채무상환에 대한 원금상환하고 이자 쭉 있는 것 같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금융채라고 돼 있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건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잠시만요.
정근모위원
그 앞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보면 3.4%, 3.7% 이렇게 돼 있는데.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이자율 4.9%에 현재 33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022년도에.
정근모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돼서 이런 이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일단······.
정근모위원
채무상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이런 이자, 여기에도 또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촘촘히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했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 안 되지 않았을까,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혹시?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이게 민간에서도 주차 공유라든지 전기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유익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분간은 이걸 유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지 관리해서 시민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가 과다 편성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44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구에 지원했던 유아식습관 관리체계 구축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습관 관리체계 구축.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식단을 촬영하고 그러면 영양분이라든지, 영양상태를 체크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식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식사했고 또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추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여기서 스마트경로당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같은 대전인데 어느 도시는 스마트경로당이 돼 있고, 복지국 소관이겠지만, 누수가 되는데도 물방울 받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같은 시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예산순위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제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스마트경로당도, 너무 경로당도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646쪽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처음 단계를 몰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646쪽 결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업내용 첫 번째 끝에 두 번째 줄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대전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둔산과 송촌동 노후계획도시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조금 더 지날 수도 있지만 대전의 모습을 가장 크게 바꿀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밑바닥을 깔아줬던 게 646쪽의 이 한 줄이었던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둔산지구는 16개소지요, 송촌지구는 10개소고요, 추진실적 난에 보면 2차분 입안 2025년 10월, 주민 공람 2025년 10월부터 11월, 주민 공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찾아봤고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서류 일정 기간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달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지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저희 둔산지구, 송촌지구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선정 이후에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단지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설명하고 듣고 이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이야기 주셨던 분들이 저희 담당 공직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에도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 전화 자주 드리면서 이런 민원들에 대한 어떤 협의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자료를 요구 드리는 것도 많았고요,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막내 주무관님까지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표현이 그렇지만 얼굴 붉히신 적 없고, 못 하겠다는 이야기 하신 적도 없고 늘 자료 잘 만들어주시고, 늘 찾아와 주셔서 보고해 주셨던 부분들이 가장 인상에 남고요. 제가 지역에 가서 인사할 때마다 둔산동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재건축 어떻게 됐냐, 선도지구가 어떻게 되나?” 그런 제 말을 다른 말보다 가장 정확한 말과 객관적인 말로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아마 그런 과정들이 저희 담당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움 주셔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자리가 바뀌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적인 아주 초입적인 단계지만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물량과 내년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선도지구 다시 선정하는 거, 이주대책, 기반시설, 공공기여 등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민대표단의 선정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 공모절차에 바뀌는 부분들, 앞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 더 예민해지지 않을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질의만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결산과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 여쭤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새롭게 팀을 하나 만들었고요. 예정대로 10월까지 저희가 내년도 공고, 2차 노후계획도시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그 기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지만 방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10월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부적인 방향을 정하고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2개년도에 송촌동하고 둔산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예정지구 공고절차를 진행할 거고, 올해 선정된 두 군데는 가능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하는 거하고 계획수립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어떻게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진짜 수많은, 수만 명의 주민들의 의견과 감정들이 같이 공유되는 사업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더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여쭙겠습니다, 계속 물어볼 거고요, 계속 자료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 저는 제 일을 또 열심히 할 건데, 이 부분은 공직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계획이 더 잘 실행돼서 더 좋은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니까 앞으로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더불어서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1쪽 대전 북부권 전략사업 중에서 금고동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4억 6,175만 원 이렇게 됐고, 지출액이 2억 2,612만 6,000원 집행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금고동매립장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용역을 한 거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이거 지금 사업 변경, 일몰이 됐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내부적으로는 일몰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는 했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타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관심도 많이 가졌고 시민도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다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논란도 많았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서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여기가 골프장이 맞냐, 아니면 시민들 체육공원이 맞냐, 아니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게 맞냐, 요즘은 또 골프장이 아니고, 18홀로 계획돼 있었지만 파크골프장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처음에 단추를 조금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잠겨서 안타까워요. 이게 용역이 그냥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또한?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작은 사실은 금고동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 환경 특화시설을 만드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유해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으로써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고민했었고 거기서 대책을 찾기가 어려워서 도시국으로 사업이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공골프장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것은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지도 있었고 또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던 그러한 리맥에서의 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저희가 다 사장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진행된 자료들은 저희가 환경적으로나 기초 조사한 것들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탁 찍어서 골프장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뭔가 태양광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다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또 사업도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최고 좋은 안을 했어야 하는데 먼저 딱 방향을 정해놓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냐. 저도 그 현장을 가봤고, 20년 전에도 가봤고 그 부지 주변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니까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유용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쓰이길 바랐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사실 골프장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 때만큼은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아주 침체기를 걸었잖아요. 그걸 광역시에서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의사결정권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집행부나 시의회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어떤 반대라든가 목소리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 앞으로도, 지방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뜻과 그 사람의 말로 가는 게 아니고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은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29년까지 2,798억 원을 들여서 국비 919억, 시비 1,879억으로 된 거잖아요. 대전 역세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고 서울에서 KTX로는 1시간, 대구, 부산까지 해서 광주까지 쭉 보면 광역시 중에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데 이 부지 입지조건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건 대전시에 큰 손실이다,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금 20년, 30년 노력했던 것마저도 지금 국장님 소관이지만 그쪽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거 여기 보니까 삼가로, 신안동길, 동광장길 공사 완료한 거 하나하고 신안2역사공원 철거한 것, 중앙역사공원 조성한 것 빼놓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변화된 게 없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계획은 2007년도부터 사실은 준비가 됐었는데요, 촉진 계획으로, 그 당시에도 기반시설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 뭔가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상당 부분 받아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소제중앙공원 만드는 것 이런 기반시설 사업들을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라든지 여건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진행을 하고 또 복합 2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한화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정상 추진이 안 됐을 때 대안들까지도 저희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역세권 재정비 사업이 사업률을 보면 지금 몇 퍼센트로 파악되나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기반시설은 지금…….
정근모위원
총사업비가 2,798억인데 이제까지 100억 투자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기반시설에,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것들은 소공원 2개 외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정근모위원
소공원 2개요? 신안역사공원도 지금 사업 조정으로 갔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지하에 일단 정류장 만들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공원 외에는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신안2역사공원 거기에 민선 7기 때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 갈등 조정을 했는데 그때 보상까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도시계획 변경해서 지금 버스 정류장하고 주차장 54대하고 역사공원 일부 해서 도시계획 변경하셨지요, 지난 민선 8기에서. 그게 사실은 저는 거기 지하 주차장을 전체에 넣어야 한다고 봤었어요, 신안역사공원이. 왜냐하면 나중에도 주차장 수요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동천 주변에도 그렇고 관사촌 여러 가지 그리고 소제중앙공원도 사실은 그 넓은 부지가 지하는 주차장, 위는 공원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주차장 수요가, 물론 환승센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전역 주차장 수요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대전역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뭔가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복합 2구역 사업, 환승센터, 도심융합특구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이 대전시 의지가 없다, 그러면 뭔가 정비가 돼 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싶다, 거기 수많은 외지인들이 투자하신 거는 얘기 들으셨어요? 대동천 주변으로 혁신도시법 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저기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국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697쪽하고 698쪽 도심융합특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지장물 철거 사업비가 7억 8천 산정되고 실제 집행잔액이 58%인 3억 9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예산 편성 시 철거비 산출 대비 실제 단순구조 및 노후건물로 철거비용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도록 예산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인 현황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물량 자체, 물량은 좀 비슷했지만 단가 자체가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 철거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보니까 한 54만 원 정도로 단가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다음에 또 보면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도 1,6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이것도 용역 변경 계약이 발생하였는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 계약사유하고 과업 변경된 내용이 있을까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위원장님 혹시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경옥위원장
697쪽입니다. 세부집행현황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 및 사업화전략 수립 용역비가 1,6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사실 이 부분은 용역비라서 입찰잔액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장물 철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단가가 낮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698쪽에 보면 수립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추진실적에 보면 끝에 2026년 1월 일시정지가 됐어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
하경옥위원장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거기 이전이 잘 안돼서 철거작업, 철거 공사하고 폐기물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수용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전 협의하는 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시정지가 됐으면 다시…….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은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완료가 끝났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하경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64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지금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액 액수도 좀 만만치 않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수납액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납부능력 부족,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 사유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총 몇 건의 체납분이 있고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세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 재산이지만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징수 결정한 것은 404건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장
404건이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370건 정도 됐고 미수납이 34건 정도 됐는데 미수납된 것들은 구청 체납 관련 부서 세무과, 세정과 이런 데에서 압류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러면 구청의 노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일단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그래서 장기 체납에 따른 세입 결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드리고 평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767쪽부터 778쪽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순서대로 이야기드리면 도로환경정비 시설비 16억 정도 되고요, 잔액이 96만 원, 0.6%의 잔액 퍼센티지고요. 그다음에 770쪽은 교량·터널 및 유지관리 시설비 28억 중에 잔액은 392만 원, 772쪽입니다, 맨홀정비 5억 259만 원, 그다음에 777쪽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1억 5천만 원, 두 사업은 잔액이 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쳐 보니까 106억 6,77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4,009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숫자는 현장이 계속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매일 민원 받으시느라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예산을 99.6% 집행했다는 건 편성을 정확히 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편성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이 현장이 돌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6억 규모 유지관리 예산을 99.6% 집행할 수 있었던 관리방식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민원을 받으실 때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예산 규모도 사실,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재배정 예산도 있고 예산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지금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 발주를 통해서 남김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도로 유지관리가 계획대로 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선을 했던 포트홀이 다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더 위급한 상황인지 본부 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볼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 더 긴급하게,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우선순위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잘 처리하면 되는데 자꾸 그 지점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에 걸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감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면 현장인력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초과근무나 안전사고는 따로 교육을 시키신다든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포트홀 재발되는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포트홀을 발견하고서 신고해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즉시 처방으로 지금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일정구간을 재포장을 해야 될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금 큰 공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본청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재포장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포트홀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소와 터널관리소 그리고 지금 과적차량 단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38명의 현장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인력 관련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 관련 점검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시설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TMA라고 충격저감장치입니다, 트럭 마운티드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데 도로 수선 같은 거를 할 때 뒤에 보호차량이 있습니다. 그 보호차량에 장착하는 충격저감장치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4대 우선 구입해서 장착하는 걸로 세웠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도로 안전과 관련된 실제 인력들의 안전을 계속 유념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주말에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많이 뵙고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위협받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분들 안전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련 부서다 보니까 좀 더 긴급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큰 건 아닌데요, 이게 같은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각 부서 간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관련된 내용이에요, 설명자료 777쪽 둔곡터널 조도개선 사업 관계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주관부서는 전체 공사비 확보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금액이 부족하면 이월된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더니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총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건설도로과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 전제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우리 시가 지금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본청 부서에서 이 사업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1억 원가량 남았던 건데, 저희가 이 예산을 우선 전체 19억까지는 확보를 못 하지만 이거를 그래도 이월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려고.
장형순위원
아, 이월된 금액이 적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하겠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것?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현재로는 그게 최선입니다.
장형순위원
그건 완전히 땜질하고 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어쨌든 전체 예산이 세워지면 좋은데.
장형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처음에 용역 주고 할 때 예산을 맞춰서 먼저 해야지. 부서 간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적차량 단속부서가 여기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럼 도로에 보면 단속하는 데가 있고 이동식 하는 것도 있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정동하고 노은동에 시장 있지요, 시장에 농산물 싣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저녁에 들어오니까, 잘 보신 분 없지요, 거기에 지금 수박, 배추 이런 것은 1톤 차에 얼마를 싣는지 아세요? 최저 3톤, 최대 5톤 이렇게 실어요. 그럼 막 이게 넘어지면 홀랑 뒤집어져버려, 그거 모르시지요? 경찰에 얘기를 해봤더니 시 관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단속 안 하잖아요, 교통들이. 저런 것은 좀 문제가 있던데.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하중 기준으로 해서.
장형순위원
그걸로 하죠?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10톤하고 높이 기준으로 해서 4m.
장형순위원
대형 차량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농수산물을 싣고 갈 때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장형순위원
제가 그쪽에 실무자니까, 우리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개수하고 톤을 따져보면 나오잖아요. 수박이 1개 몇 킬로그램 나가는 게 딱 나와 킬로그램이, 그러면 3톤이 기본이에요, 1톤 차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그런데 거기를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 경찰도 아니고. 어떤 건 말이에요, 배추는 한창 성수기 때는 5톤도 싣는답니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사고 나는 거 많아요, 그것. 그런데 그걸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사실 길이라든지 축하중, 아니면 전체 하중 이게 10톤, 40톤하고 좀 큰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장형순위원
대형 차량. 도로 파손 관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단속부서가 어디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재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적재를 불량하게 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다.
장형순위원
쌓기는 잘 쌓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위험한 거지.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런 적재 불량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경찰 쪽에서는 시에다 얘기하라고 하던데. 그게 보니까 뚜렷하게 이걸 단속할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톤 차량이잖아, 그러면 시에서도 그건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은 또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단속부서가 어디 있어?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지금 단속과 관련해서 경찰과도 또 협의를 하고.
장형순위원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소형 차량이 예를 들어서 1톤 차가 과적을 3톤, 5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봐도 너무 위험해요, 그것. 그 사람들 운행을 아주 저속으로 합니다. 달리지도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이 싣고 가야 운임을 많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실을 수 있는 과적을 2배, 3배를 하는 거야. 저런 것을 뚜렷하게 단속할 기관이 없어요,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묻어놓고 사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합니다, 그것.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저게 그런 걸 그냥 방치하고 나서 사고 나면 이게 또 시 관리 쪽 아니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사실 단속에 허점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경찰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예, 거기 꼭 협의를 하셔서, 거기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결국은 시한테 떨어지는 거거든, 그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 관계공무원님들 폭염에 아주 노고가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현장에서 뛰는 노무자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에 대한, 폭염 때 대응하는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결산서 47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777쪽입니다. 터널관리사무소 운영 이게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워서 추경 없이 됐는데 지출액은 4,124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로 1억 875만 3,000원이 됐네요. 사유를 보니까 이게 지금 노후터널, 둔곡하고 오봉터널의 조도개선이라고 하면 LED 교체 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주관부서 도로건설과의 현재 전체 공사비 미확보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했다, 이 내용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건설도로과에서는 명시이월 예측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반이 좀 어려웠었나요? 건설도로과에서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됐었나요? 건설도로과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었나요?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이월시키신 건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어떻게 됐든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이 사업목적대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됐든, 이게 그냥 단순히 명시이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민들한테 그 편익을 줄 수 있나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설계됐던 것 중에 시급한 물량들, 그것부터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건 저기는 아닌데 결산서 471쪽 보면 행정사무경비 2억 4,93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서운영경비로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10.3% 있네요. 부서에서 솔선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절약을 철저히 한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또 한 번 더 신경 써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