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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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명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환 총무팀장입니다. 박영수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장철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자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뒤에 팀별 사업담당자 함께 배석했습니다. 앉아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혹시 안 하실 때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요. 팀장님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도움 활동, 안전귀가, 공구대여, 생활 불편사항 순찰 등의 일을 담당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바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 그다음에 안전귀가서비스, 기타 등등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김연위원

다른 행정서비스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다른 서비스 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행정 복지의 좀 사각지대에 있는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촘촘하게 서비스를 챙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만의 고유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행정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사업.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금 하고 있고요. 공구대여 지금……

김연위원

그거는 고유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목민봉사회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간단한 것들은 다른 그런 봉사단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거는 마을행복관리소만의 고유한 업무다라고 저는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나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돌봄 취약계층 밀착형 서비스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심귀가 돌봄까지도 저희가 이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안심귀가 돌봄도 경기도 안심귀가 앱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심귀가가 벌말 뒤쪽에 고속도로 거기에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금 저녁 시간 때 끌고……

김연위원

그거 자체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인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건 하고 있지만 그거를 그 안에서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구리시는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행복관리소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리시에는 이 마을행복관리소는 공동주택 안에 있죠? 사실은 위치가 조금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을행복관리소만의 서비스가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교문동에 주택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많은 인력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1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저희가 수택점까지 개소를 2개소를 개소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재작년서부터 도비사업이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고 교문동에 있는 교문점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인건비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부분을……

김연위원

그건 이미 자료를 보고 알고 있고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김연위원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마을행복,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마을행복관리소이지 않습니까? 마을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행복관리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 사업 분야는 정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분야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었고요.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확대를 지금 생각을, 기존에 처음 초창기 이거 할 때의 이용도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축소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좀 확대해서 초창기의 서비스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연위원

그렇게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 확대를 했을 때 그 사업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사업의 종류들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저는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이 마을행복관리소의 원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을행복관리소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행정이 주민을 만나는 거점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단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편의적 서비스 그리고 다른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시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수요·욕구를 조사하셔서 그 부분들이 마을행복관리소 안에 녹아났을 때 진정한 마을행복관리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견들을 함께 녹아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대해 볼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위원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시게 되면 그 계획안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위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일차 되는 행정감사 오늘은 총무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민선 9기 슬로건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배지 제작하셨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몇 개 하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100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금액은 얼마 드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165만 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한 개에 얼마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개에 얼마죠, 그러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1만 6,500원.

향숙

장향숙위원

1만 6,500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언제 제작 시작하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제작은 7월 말경에 제작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월 말경에 제작해서 이제 우리 공직자, 간부 공직자들한테는 배포를 언제 하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8월 월례 아니, 월간업무 계획보고 때 8월 초에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때 하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시장님 건의신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님의 의견도 있었고요. 시장님이 이제 처음 7월에 일부 지자체 시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배지를 착용을 하는데 눈에 그거만 띄더라. 우리 시도 홍보나 대시민 홍보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한 사항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가니까 이게 하니까 띄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시장님 의견이시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 의견이 확실하시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시정구호는 어떻게 시정구호는 안 붙일 거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정구호……

향숙

장향숙위원

양쪽에 붙이시지 그러셨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정구호는 이미 시정구호하고 비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개념이 틀려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그럼 이거 은근히 이게 이제 시정구호 되는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정, 그거는 처음부터 시정구호는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표명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정책 방향이나 변화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시정구호 따로, 슬로건 따로 쓰는 곳 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정구호하고 비전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미……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요점이 다른 시·군에서도 시정구호 따로, 슬로건 따로 쓰는 곳 있냐고요. 시정구호에 아니, 명함에도 지금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쓰셨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거 누구 의견이에요? 이것도 시장님 의견이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님 명함이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 명함?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들한테는요, 없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아직 전 명함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간부 공직자들한테 아직 안 만들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슬로건 아직 안 넣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넣은 부서 없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서에서 알아서 선택을 한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께서 시장님 거에만 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청렴 구호를 정해서 쓰는 부서장들도 있고요. 시정구호를 해서 쓰는 부서장님도 있고 비전을 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향숙

장향숙위원

네, 알겠어요. 과장님 무슨 그게 있겠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 압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런데 어쨌거나……

향숙

장향숙위원

그 체계에 대해서는 압니다. 과장님 이해해요, 충분히. 그러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시정구호를 안 써서 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시장님 말씀 있으셨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명함에도 하고 배지도 계속 지금 100개가 165만 원이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향후 계획이 “대외적인 행사 참석 시 직원들도 상황에 따라 뱃지를 지원한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점차적으로 뱃지 제작·배부를 확대할 것이다. 기대 효과는 공직자와 시민 시정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 및 공감하는 계기 마련, 대내외 행사 및 공식 행사에 시 이미지 홍보의 홍보 효과를 제고한다.” 그러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는 대외 행사 및 공식 행사의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별로 홍보의 효과가 없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미 시정구호는 그동안 지금 민선 8기 때 시민사회에 이미 형성된 공감대가 다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 아니 알아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리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표명을 하셨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대로 사용하는데……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 간판 교체 비용이……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어요. 기존에 지금 다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나 모든 그거의 저기 현수막이나 간판 제작비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보면 그게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그 비용이 안 들고 경기가 좋았다면 우리 재정이 괜찮았다면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로 갈 판이었네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시정 목표는 위원님, 시정 목표는 각 부서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를 정해서 다 게첨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구리시 행사에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좋아요. 우측에 하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왼쪽에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 행사 현수막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는……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거는 없고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만 있냐 이거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는 얘기를 지금 전달을 하기를 시정구호는 외부 행사에 시정구호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향숙

장향숙위원

외부 행사에 시정구호한 적 어디 있어요? 외부 행사 현수막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달아 놓은 현수막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제작한 거 있으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선 9기 때 신동화 시장님 취임하고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로 갔어요, 현수막에 모든 행사 현수막에. 인정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는 두 개를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두 개 혼용한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하물며 원래 월례조회에 앞에 거는 그 현수막도 그렇고……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과장님?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번에 성평등 행사에도 그렇고 그 앞전에도 그렇고 국경일이나 이런 국가 행사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사나 그런 데는 지금 수택1동 행사에도 그래요. 이 구리시 시정 마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동마다 축제가 이제 곧 시작되죠? 수택1동 먼저 했어요. 이거 먼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구리시의 모든 시정구호는 안 고쳤으니까 2억을 절감했고 그다음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에 대한 모든 제작에 대해서나 뱃지, 앞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인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1,200명.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200명.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몇 개 제작하실 거예요?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여유분도 할 거고 1,200개나 1,000개는 할 거죠? 1,000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제작할 때의 어떤 기대, 저 향후 계획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추가 제작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6급 이하 공무원들 경우 점차적으로 뱃지 제작 배부할 것이고 또 대외적인 행사 참석 시 모든 기관단체장한테도 하나씩 줄 것이고, 아닌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기관단체장 외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산하 조직 내에 우리 소속……

향숙

장향숙위원

산하 조직 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산하 조직 내면 우리 여기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공직유관단체나……

향숙

장향숙위원

관변단체도 산하 조직 아닌가요? 그럼 공사.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공직 유관 단체.

향숙

장향숙위원

공사 직원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1,000개 넘네. 그러면 한 개에 1만 6,000원이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1만 6,500원.

향숙

장향숙위원

500원, 1,000개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1만 6,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1,000개면 얼마예요? 이 돈 아끼셔야지. 아니, 다른 관변단체 1,000만 원, 2,000만 원도 다 지금 반납하는, 예산 저기 삭감으로 인해서 다 서로서로 지금 피를 짜면서 절감하면서 다 반납하는데 난데없이 취임하시자마자 이게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 배지가 그렇게 급하셨나? 과장님, 이거 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작으니까 괜찮지, 작으니까. 서서히 스펀지에 물 담아가는 그거 효과가 이겁니다. 명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명함에 전부 이거 붙일 거 아니에요? 시정구호는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게 시정구호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연말 지나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위원님,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시정구호하고 시정 비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압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택1동의 행사에 가 가지고 저도 바깥 현수막에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외부 행사에는 우리 시정구호가 하는 게 게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그 비전이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담당 팀장한테 “각 동의 행사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은 줬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글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다만 앞으로도 이제 외부에서 하는 행사 부분은 시정구호를 가급적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글쎄 제가 차라리 우리 신동화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아휴 제가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로 시정구호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혼돈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절감하면 되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내부의 어떤 길라잡이, 행정 추진하는 데 어떤 길라잡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총무과장님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또 모든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이 또 그게 지시가 있었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 알아요.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시정구호가 따로 있는데 이걸 자꾸 꺼내니까 이게 시정구호냐고 지금 저한테 문의가 가끔 옵니다. 이 부분에 혼돈이 안 되고 물론 좋아요. 그냥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수막으로 붙여서 공식화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럼 차라리 시정구호를 바꾸시지, 이걸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1,000개 더 제작할 예정이면?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네.

이정희위원장

짧게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 8기 시정구호를 계속 유지해서 절감된, 절약된 예산이 한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4년 전 간판 교체 비용이 그때 2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교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기획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시정구호를 유지해서 절감된 예산, 절약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2억 원이고 거기에 이제 또 부수적으로 저희 행정……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로 좀 더 있을 거고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구호랑 시정 운영의 비전.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시정구호는 이미 민선 8기 때 시정구호가 민간 사회에 이미 인지도가 높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다만 민선 9기 시장의 철학이나 아니면 주장했던 그런 공약사항이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좀 정리하면 그 임기 동안 시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핵심 메시지.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에게 짧게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은 시정구호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고 임기 동안 우리 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미래상과 정책적 방향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전략 수립, 비전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전 포럼을 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전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정구호는 표현이고 또 비전은 방향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시정구호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비전은 설계도 뭐 이 정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시정구호가 있으면 그에 대한 비전도 마땅히 또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우리 민선 9기 신동화 시장님께서 시정구호를 유지하는 거는 새로운 변화, 정말 새로운 변화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정책적 판단으로 예산도 절감이 됐고 여러 가지 비전도 또 설정이 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잘한 행정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고 또 부수적으로 비전을 실행하다 보니까 다소의 예산이 좀 투입이 됐고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 보면 저는 순기능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선 10기·11기에도 이 모델이 좀 적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한 행정이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반론 있으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거 질문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우리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렬별 5급 이상 비율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토목직이 약 60명인데 이 가운데 5급 이상이 9명 그리고 또 건축직은 약 25명인데 5급 이상이 1명, 지적직은 15명인데 5급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환경직 같은 경우는 약 15명 가운데 5급 이상이 3명 정도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현황이 맞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몇 페이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맞는지 그 파악이 안 되실까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직렬별의…… 그건 현황은 지금 따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목직은 약 60명 중에 5급 이상이 9명 그리고 건축직은 25명 중에 5급 이상이 1명, 지적직은 15명인데 5급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환경직의 경우는 15명 가운데 5급 이상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급별 이 5급 이상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행정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직렬별로, 직급별 승진이……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 비율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을까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부서의 그 업무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직렬에 적합한 사람을 올리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사람이 없고 어느 분야는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직급별 업무 구조나 승진 대상자 구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특정 직렬을 맡을 수 있는 5급 이상 보직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맞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특정 직렬은 애초 승진할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업무가 이제 늘어나는 계속 커지는 분야의 업무가 있고 계속 그 한 자리 이렇게 머물러, 정체돼 있는 업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히 이제 5급이 몇 명이냐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직이나 지적직 같은 분들은 과장이나 국장으로 갈 수 있는 보직 경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지적 파트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적직이 이렇게 같이 겸직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시설직 계통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진이 조금 올라가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사권자의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승진 보직 격차가 장기간 누적이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데이터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직렬 간 격차가 계속되면 이게 공직사회 사기 문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직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개별 승진은 능력과 성과·경력·보직·적합성 이런 걸 다 따져야 함에 동의하는데요.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직렬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보직 관리, 인력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는 사실 우리 심장과도 같은, 구리시에서 심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더군다나 외청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정신없이 지금 업무 파악하시면서 직책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임기제……

경희

이경희위원

다섯 분 뽑았죠, 개방형 직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개방형은 1명이고요. 임기제 4명 뽑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기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 예산은 따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 기타……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 오셔서 이거 인사위원회도 열고 하지 않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인사위원회……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인사위원 한 분당…… 한 번 참석하는데 7만 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명을 뽑기 위해서 5차례 이상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개방직까지 하게 되면……

경희

이경희위원

서류 심사, 서류 전형 한 번 하고 또 이 사람들 또 그다음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면접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면접 보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얼마라도 비용은 발생되는 거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렇죠. 한 5…….

경희

이경희위원

기본이 7만 원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전체 지금 면접 수당하고 하면 거의 250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안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는 거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무보수로 와서 하시지는 않으시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TF팀 조직진단 조직개편안에 보면 신규 채용, 그 조직진단 개편안에 보면 신규 채용 인력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 개방형이나 임기제에 대해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TF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TF팀을 구성한 거에 보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을 채용하겠다,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과 함께 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이제 저희 비단 우리 구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임용해서 채용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시장 결정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짧게 말씀하시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필요에 의하면요. 필요에 의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 없이 필요하면 그냥 내가 사람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요. 나머지 부분도 시장님의 민선 9기 어떤 공약사항이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제한적이라 과장님 설명이 길면 제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민선 9기 신규 채용 인력 직급 및 보면 감사담당관, 정책보좌관, 대외협력관, 대변인, 미래전략관 맞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나급이 있으세요. 이분들 지금 자격 기준이 가급은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다 검증하셨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급이에요. 나급 같은 경우에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6급 상당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급 상당이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미래전략관으로서 어떤 직무 이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특구 때문에 저희가 문화교류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경희

이경희위원

미래전략관인데 문화교류하고 관련된 걸 해요, 분야를?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아니, 공약사항에 그 전략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급,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5급 상당인 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대변……

경희

이경희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인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대변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위원

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실무 경력을 갖고 계시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분은 언론 쪽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언론에 근무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언론에 보도국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언론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대변인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의 업무추진비도 줄이겠다 했어요. 업무추진비 얼마 줄였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님은 예산……

경희

이경희위원

내 업무추진비도 깎았다 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산의 뭐 20％ 삭감한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말고 금액이 얼마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 여기,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기획담당관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신 거예요. 20％ 프로테이지 말고 금액며.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금액은 잘……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모르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의 이제 신규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감사담당관이야 원래 있었던 급여였고 정책보관좌관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변인하고 미래전략관은 없던 저기 자리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세출을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이렇게 인력을 늘렸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시급했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추경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일이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일단 민선 9기 역점이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해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대변인이라는 분 브리핑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장브리핑을 실시한 결과가 현재까지 검색되지 않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시장님하고의……

경희

이경희위원

엄청 급했으면, 엄청 급했으면 했어야지. 그렇죠? 이분의 역할이 빨리빨리 필요했으면 얼른 진행을 하고 뭔가를 했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장님이 언론과의 대화·인터뷰 모든 그런 자료들이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협력담당관은 뭘 하죠, 그러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홍보협력담당관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는 시정의 업무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이 신문스크랩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간은 홍보협력담당관이 그 역할을 했어요. 했는데 큰 문제가 있었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희

이경희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잠깐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우리 시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조직 구조가 돼 있어요. 그다음 남양주시 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양주시는 지금 시장 밑에 담당관, 시민시장담당관 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해 놨어. 남양주시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가 75만 정도 돼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글쎄 75만……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구리시는 얼마나 되죠, 인구가?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19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9만이에요.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우리 구리시예요. 구리시는 지금 비서팀이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남양주시 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양주시 심플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9만인데 우리는 비서팀이 저렇게 강화가 돼야 되고 남양주시 75만인데 저기는 심플하게 갔어요. 우리는 지금 대변인실하고 지금 어디야? 어디는 저기 비서도 다시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비서도 지금 대변인을, 미래전략관을 이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인지 비서를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없던 비서도 지금 뽑았죠, 맞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기간제 3개월.

경희

이경희위원

기간제도 급여 안 나가는 무료 아니잖아요. 그분들 무보수인가요, 기간제라도? 아니죠? 급여 나가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분을……

경희

이경희위원

모든 부분이 지금 이게 급여가 지금 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람 한 번 채용하면 그분들 아무리 시간선택제고 임기제라고 해도 어쨌든 그분들 근무하시는 동안은 그분들 다 급여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업무추진비 20％ 깎았다고 얘기하고 대선전을 하시고 얼마 전 어제인가 그제 경기도 추미애 지사님 기사 나왔어요. 앞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도의회 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관사 12억에 얻으셨다 이래 가지고 지금 난리들 났어요. 우리 구리시가 그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 하고는……

경희

이경희위원

앞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저렇게 비대조직으로 시장실을 꾸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럼 무슨 시급성이 있어서 무슨 일을 그렇게 치렀냐? 대답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치렀어요, 얼마나 강화를?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각자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대변인이면 대변인이 브리핑은 했어야 되는데 브리핑 자료가 없는데.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대변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대변인이 지금 시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방형 직위 포함해서 지방임기제공무원들 정당 활동 가능한 건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아니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복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확인과 교육을 제대로 하셨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정치적 교육을 따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경희

이경희위원

공지했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분들 다 정당 가입 현황이 미가입이라고 다 분명히 써서 보내주셨어. 책임지실 수 있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어느 사진에 무슨 정당 활동하는 거에 지금 신규로 채용하신 분이 사진이 찍혀 있어요, 뭐 저기 선출하는 거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분 정당 자격, 당원 자격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리가 됐는지. 명찰 달고 거기 투표하는 장소에 가신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정희위원장

잠시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일단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는데 사실 확인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구호와 비전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구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의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나 시 정책 방향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표어인데 대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집중할 비전·핵심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게 시정구호입니다. 시정구호나 비전이나 비전을 담아서 그러면 비전을 담을 것 같으면 제 의견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는 그 비전으로 시정구호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금방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 부분인데요. 민선 9기 신규 채용 인력 직급 보수 책정 내역이 감사담당관 빼고 정책보좌관, 대외협력관, 대변인, 미래전략관 이분들의 연간 연봉이 2억 7,13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뺐어요. 네 사람 겁니다.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정책보좌관, 대외협력관, 정책협력지원관 1억 3,82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연간 차액이 1억 3,315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 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구호를 아껴서 2억을 세이브했다. 그러면 이 추가로 채용한 인력 채용에 대한 보수 정책이 1억 3,315만 1,000원이 차액이 났어요, 민선 8기 때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저기 해서 2억이 되네요? 지금 주신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제가 더하기 빼기했어요, 제가 아침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위원님, 거기 보면 민선 8기 신규 채용 인력에 연봉조정액 미반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연봉조정액은 120％에서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게…… 아니, 알아요. 연봉조정 미반영인데 이 금액 준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그 자료 준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준 거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거기에 미반영이라는 건……

향숙

장향숙위원

미반영은 어쨌든 이 금액이……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금액을……

향숙

장향숙위원

이 금액이 나갔다고 해서 저한테 준 거 맞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게 이제 기준이다, 얘기가……

향숙

장향숙위원

기준이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금액을 준 거 맞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제 그거에 연봉조정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

들어갔는데 이 금액 준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 금액은 당연히 들어가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 비용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라고 괄호 해서 옆에 적으셔야지?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미조정이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지금 내가 민선 8기 거 얘기하잖아요, 민선 8기 거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개인의 급여액을 저희들이 공개하기에 그래서 미조정액이라고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 아니, 잠깐만. 개인의 급여가 우리 구리시 세금으로 안 나갔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세금……

향숙

장향숙위원

나갔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개인정보, 아니 이게 말입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개인 급여 수령액은 개인 정보 사생활에 대한……

향숙

장향숙위원

사생활에 한해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정보로 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그럼 이 금액에 한해서 이거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보수규정에 명기돼 있는 상한액·하한액을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도 하한액이네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거기도 하한액이 지금 이거는 연봉 미조정금액……

향숙

장향숙위원

민선 9기도 하한액입니다, 맞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민선 9기 하한액에 똑같은 하한액의 기준입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금액을 받았을 때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더 받았으면 양쪽 다 더 받았겠죠? 지금 자……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제 위에는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그때는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8기 때 받으신 분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원천징수부랑 해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이 1억 3,300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휴, 2억을 아꼈습니다. 아휴, 잘하셨죠, 감사하죠. 근데 이거 인력 채용을 많이 더 하셔 가지고 9기 때보다 이렇게 감사담당관 개방형까지 하면 더 많이 나갑니다. 5,300만원이 더 나가요, 연봉. 그래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위원님, 급여 부분은……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시민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자료 가지고 합니다. 이 금액이 차액이 났어요. 그러면 5,3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차액이 연봉 1억 8,000이에요. 이 차액이 이렇게 신규 인력 채용을 해서 시장님께서 큰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 금액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나중에 시정질의 때 제가 물어볼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103페이지 행정구역팀 개편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6년 6월, 7월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총 8,128만 1,000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중에서 7,058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반복돼서 인용되어 온 것이 2024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물론 지금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이제 서울 편입 추진이 공식 철회됐지만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지금 이 여론조사비와 용역비가 제대로 절차적으로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용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은 5,000만 원 예상액이었고 집행액이 실제로는 4,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술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특정인과 학술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 해당 기관, 연구진이 특정인이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이런 특정 기관인지, 특정 연구진이었는지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정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용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서 편입의 핵심 당위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별도로 시행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 시행 이전이 2024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이제 “우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의식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써 있었는데 실제 연구용역 자료에는 이미 연구용역 시기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가 삽입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연구용역을 시작할 때 이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연구용역에서 또 한 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0만 원짜리 용역이었고 사실상 5,000만 원짜리 학술 연구용역에는 보통 여론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의 용역을 시행하면서도 이미 이전에 했던 자료를 삽입해 놓은 거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을 쪼개기를 한 거, 이게 원래 7,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쪼개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5장 세부시행계획에 “특별법을 만들고 조문을 이렇게 하고 입법 절차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응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편입이 결정된 이후에 따른 후속 절차였지 정작 편입을 어떻게 그리고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체계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유사사례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법적 장애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독자적인 법률 검토는 사실상 이 연구용역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로 편입되는 것 그다음에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포함되는 것 그다음에 양자택일 구도 물론 제3의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가 없었냐? 경기도에 그냥 잔류한다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산출된 서울 편입 찬성 66.9％가 이후 토론회, 의견청취, 계획수립 모든 것에 대한 반복적으로 인용되면서 추진의 대표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핵심 근거로 반복되는, 활용되는 수치인만큼 굉장히 설문지에 있어서의 정교함과 객관성이 확인되었어야 할 텐데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객관성과 공정성과 외부의 시각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자료 그리고 더 아무튼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됐고 잘했으니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마무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그리고 향후 더 또 다른 우려가 밝혀지거나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말 그대로 용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정책에 활용되고 그리고 정책에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냥 어떻게 보면 조작된 근거로써가 아니라 진짜 사업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용역이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그 과제와 과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혹시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보다 더 객관적으로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담당자가 되신 새로운 분들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팀장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지난 3년간 추진해 왔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용역 수행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수행 결과물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하는 질의에 대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분석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재정 비교나 이런 부분도 의존 재원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 수치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 결과나 아니면 여론조사나 결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참고하고 기록 관리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총무과장님 격노에 시달리게 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네요.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어떻게 틀려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주민차지위원회,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부터 읍·면·동장이 위촉을 했고,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항이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을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나 협의 업무 그다음 수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또 다른 그걸로 봤을 때 행정안전부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심의기구.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의 동이나 이런 데 행정기관, 우리 구리시의 행정기관의 자문심의기구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한 법적 주민대표기구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센터 운영·심의 건을 건의한다면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주민 의견을 직접 수리합니다. 그렇죠? 동 행정에 대한 단순 협의는 주민자치위원회고 지역의 현안 해결 및 민간 협치 수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만 성격이 바뀐 동이 있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수택3동하고 갈매동이 지금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머지 동 6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6개 동만 하고 주민자치회는 2개 동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행을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마을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모든 거를 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이제 뭐 저기 뭐랄까? 그 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택3동에 대한 사업이 벌어진다면 거기서 바로 이제 집행권한이나 일부 예산 편성과 그 업자들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저기 총괄하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3,500만 원의 사업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각 동의 예산에 한 3,000～3,500 정도의 지원비가 지금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 7,000 정도 지금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 자체에서 그 동사무소에 그 주민 자치 사업들을 결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추가 질문 5분이죠?

이정희위원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회 수택3동하고 갈매동 했는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사무소 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택3동과 갈매동 이렇게 시범 운영 성과 평가도 없이 그냥 다른 동까지 확대를 할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총회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 평가를 다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총무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이 이제 자치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서 이제 자치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10월 15일부터 이 제도가 자치회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일선 지차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시범 운영하였던 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례를 지금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 개정 준비하는 건 알고 있고요. 그 2개 동의 시범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2개 동 다 지금 결과가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범 운영 평가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6개 동을 일괄적으로 전환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일괄적으로 전환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방을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같이 꾸며서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10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도 제도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민자치사업이 그 평가를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행사·축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갈매, 대부분 축제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택3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주민자치사업비가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보조금이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자호수축제에 2,440만 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갈매동도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보조금 3,500만 원 중에 걷기축제, 문화축제, 미술대회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축제 예산으로 좀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나 문화행사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이제 각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택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플라워디자인 이거 이제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어떤 프로그램, 감성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순환 실천으로 ‘다시 숨 쉬는 지구’ 이 타이틀에서 또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나 문화행사 쪽에 치중이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하여튼 우려, 그렇게 계속 다 그렇게 간다면 조금 나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맞아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 구상할 때……

성태

김성태위원

주민자치회라면 예를 들어 교통·주차·돌봄·안전·생활·환경 이런 모든 분야에서 좀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축제나 문화행사에 좀 치중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6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제반사항이라든가 조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민선 9기 새로 시작하면서 조직이 바뀌고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없던 자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지적하시는데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한 지, 7월 1일부터 시작한지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분위기 속에 결과를 또 평가하고 판단해서 우리 예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정희위원장

순서가 빨랐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누가 빨랐어요?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어디 거주하세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남양주 별내에.

향숙

장향숙위원

남양주 별내요? 남양주 별내가 남양주보다 서울시로 간다면 좋아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영끌을 합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요. 근데 그 집을 샀는 영끌이 서울시로 바뀌어서 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장님 좋아할까요, 청년들이 싫어할까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는 구리로 들어오려고 노력 중인데 구리의 집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는 서울로 가는 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보다 서울시가 더 가격이 비쌀 텐데 내 집이 구리시에서, 저 역시 구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가게 되면 공시지가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겠죠. 그거까지 끝내고요. 우리 민선 9기 시장님께서 시장 공약 추진현황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 하셨습니다. 하셨나요? 완료하셨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 기존에 민선 8기 때 완료하였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어요? 또 다른 전담실이 또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됐다고 완료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중국인인데 부모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두 부부가. 현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돼. 이 학생들은 다문화 특별 전형에 입시가 가능할까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숙

장향숙위원

이 집이 그러면 이 학생이 다문화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부모가 중국인이었어요. 결혼해서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 그럼 귀화하면 한국인이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한국인이죠.

향숙

장향숙위원

한국인이죠? 그러면 이 애들이 자녀가 자라서 지금 대학을 가야 돼. 다문화 특별 전형에 입시가 가능한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고 완료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다문화 가족 전담팀은 민선 8기 때 시장님이 구성을 하라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가족팀으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글쎄,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게 현황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 전형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긴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민선 9기 집행부가 잘못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절대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목 잡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셨다면.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 스크래치가 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질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선 8기 때 4월 9일자 기사에 보면 거기에 “행안부·경기도·구리시 관권선거 의혹 전격 특별감사 녹취록 제출 파문” 이래서 이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전문임기제공무원 A씨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분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시장 뭐 대리로 참석했다.”,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언제죠?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언론 보도……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의 선거 실무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지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아까도 쭉 드렸냐 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시작이 됐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구리시에 감사가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방형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지도부 경선 행사에 참석한 경위와 당원 정치활동에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202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당 당원 자격이 정리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이분들이 탈당을 했는지, 탈당이 완료된 거를 어떻게 구리시가 확인을 했죠?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경희

이경희위원

서약서에 돼 있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서약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 본인이 “다 탈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야기로 듣고 간주하신 거예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본인이 “탈퇴를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경희

이경희위원

증빙서는 없고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뭐 따로……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요구를 받으셔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당서를 갖고 계셔야지. 말로, 그러면 말로 하면 다 믿으면 되겠네요. 행정이 그렇게 행정은 뭐로 얘기하죠? 문서로 얘기하지 않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탈퇴했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느 특정한 한 분에 대해서 제가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의 미래, 민선 9기 시정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분명히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합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지시고 정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문서로 말 안 하고 말로 한 것을 들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행정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긴 한데요. 거기에 그 예산 집행액이 지금 쭉 주신 이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건수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백 몇 건이에요, 백 몇 건인데. 이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147건.

경희

이경희위원

144건인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7건.

경희

이경희위원

147건인가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147건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물론 예정한 예산액보다는 덜 쓰긴 하셨어요. 덜 쓰긴 했지만 상당 규모인데 지금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세요? 지금 대면 이거 몇 번 하신 거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3회 운영한 걸 시정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3회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회 운영했고 그때마다 거의 사십여 분이 다 오셨어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작년에 3회 대면으로 한 걸로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시정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정족수가 많아야 하나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50명 이내 49명으로 해서 3회로 예산을 해 놓으셨더라고.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 참석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경희

이경희위원

실제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그래도 상회해요. 우리가 이게 금액이 1,770만 원 잡아놨는데 1,599만 원 썼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시정자문위원회는 관심이 다들……

경희

이경희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구성을 했나요, 시정자문위원회를 많은 인원을?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시정자문위원회는 지금 아직 구성된 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회 부분도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니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고 좋은 제안이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조금은 긴축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2019년에 구리시 시민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 대면 1회, 2023년에 서면 1회 그리고 24·25년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 과장님 너무나 방대해서……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지금 10쪽을 얘기…… 아니……

이정희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한 거니까.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제가 시민행복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증진한다라는 취지는 이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시민의 삶의 증진, 행복을 높이는 것, 지방정부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은 가치와 좋은 정책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조례와 시민행복위원회가 실제로 시정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왜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대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왜 위원회와 조례를 계속 존치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부서에서 이제 매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근데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지금 아까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놔둬야 되겠다. 존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적 없이, 운영 없이 이렇게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위원회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높게 저희들이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회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정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렇게 시민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시정의 가치나 구호가 이렇게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지고, 위원회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러니까 소중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잖아요? 이제 시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얼마나 안정적인 주거·복지·일자리나 건강·교육·문화·환경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행복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이렇게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영역은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지켜야 될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 조례 그리고 위원회는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이나 위원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다라면 폐기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행복이라는 게 조례 하나 더 만들고, 위원회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좋은 일자리 만들고, 촘촘한 복지 그리고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 행정 구체적인 부분,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우리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제 너무 긴 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좀 휴식을 하려고 하는 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진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김미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오영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용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미경 CCTV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재용 AI디지털혁신팀장입니다. 그 외 실무자들이 뒷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요.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현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주민과 핵심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그렇죠? 기관 설문조사 하는 거 홈페이지에 올리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설문조사 해서 설문조사 한 사항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744명인데 만족도가 45%, 2025년에는 459명 참여했는데 86% 그런데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낮은 점수하고 2025년도에 설문조사자가 작은 데도 설문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급감한 원인이 뭘까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24년도에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등이 좀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글씨 크기가 좁고 그런 불만족이 있어서 25년도에 저희가 개선해서 이 만족도가 좀 올라간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 참여자 수가 전년도 대비 급감한 사유가 설문조사나 홍보나 참여자 유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는 않나요, 설문지가?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혹시 이거 참여자 그 설문지 내용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네, 24년도하고 25년도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시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수된 주민들의 주요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정책에 대해서?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정책 이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속도가 느리다든가 글씨 크기가 적고 이런 디자인들을 이렇게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배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홈페이지 개편 때 조금 메뉴를 재구성한 사항이라 25년도에 만족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요구사항인지 운영 개선이나 반영되었다면 구체적인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 문제 이런 것……

향숙

장향숙위원

속도하고 그거인가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개선했고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기를 조정해서 시민 입장에서 들어가서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만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설문 결과를 반영해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 계획의 수립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 29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출 자료 보시면 2025년 말 기준 구리시에 총 445개소에 648개의 공공 와이파이 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통신 접근성을 위해서 상당한 시설을 구축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몇 대를 더 설치했느냐보다 이미 설치한 이 648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25년 기사이긴 한데 감사원에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자료에서 공공 와이파이의 사후 관리 문제가 있고 이 보도 중에 구리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71개 지자체 등이 이미 철거한 AP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된 이 297개에 약 1억 4,900만 원의 회선 사용료가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구리시에도 철거되거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AP에 혹시 지급한 회선 사용량이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저희 자체로 설치한 건 없고요. 니아(NIA)에서 설치한 대수가 사실 저희도 몇 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달 회선료를 내고 있는 장비가 실제 현장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회선료를 낸, 전체 회선료는 아까 648대 분량의 회선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를……

문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설치되어 있는 648개가 관리대장상에도 있고 실제 현장에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그 648대 가운데 정상 운영 중인 AP, 장애 중인 AP, 이설 대기 AP, 혹시 철거 예정 AP가 각각 몇 개입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현재 648개가 다 운영 중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 점검하여서 감사 전에 다 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모두 648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제가 보여드린 그 기사나 감사원 과학통신부 감사 결과도 확인하시고 뭐 조치한 바는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AP별로 접수 건수나 데이터 사용량, 통신 속도, 혹시 장애 발생 횟수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관리는 하는데 거의 장애가 발생 시에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장애 관리대장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그러면 장애 발생과 관련한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 민원은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유지·관리업체에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민원대장이 따로 존재하고 그러면 실제 조치한 내역하고 이렇게가 따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정기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이상 경고가 들어올 때만 조치하시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정기검사는 따로 안 하시고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정기검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AP별로 설치 위치, 정상 작동 여부, 데이터 사용량, 접속 건수, 장애 이력 이런 것까지를 한 번 연도별로 통계를 내거나 관리를 하거나 실적을 따로 보고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매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이용 활성화 관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포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건 저희 의회와도 공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일단 끝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관리현황에는 설치 대수만 있고 그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설치된 것 이외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현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은 직대죠? 그러면 아직 연수는 안 다녀오신 거예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곧 교육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행감 끝나고 교육 가시면 마음이 더 훨씬 가벼우실 거예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질문 간단하게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4쪽에,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내역과 자금 수령 계획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3번 항목에 어린이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설치 완료는 끝난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설치 명시이월로 해서 상반기에 끝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2026년 상반기에 끝났다는 말씀인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특별교부세 맞아요. 시비 안 들어갔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집행은 다 한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집행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 어디 했죠, 이게?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어린이등하굣길인데요. 어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구리시 초등학교 11곳 아동보호구역 추가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안심구역 조성사업한 건가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담당 아니셨나요, 같은 정보통신과에 계셨었는데?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은 아니셨어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11곳을 지금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지금 이거 5,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어린이등하굣길 안심구역.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한 게 뭐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저희는 지능형 CCTV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서 아동보호 구역 내 감시를 강화하고 구리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순찰 활동을 확대하는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맞죠?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거의 다 설치했는데 일부 우리가 사각지대 이런 곳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일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설치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그러면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는 설치가 됐을지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도 이것이 또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해서 나가는 거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요?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조정금 등을 적극 신청하여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앞으로도 지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금 아이들이 등·하원하는 길이고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다 포함해서 우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걸 우선적인 예산 배분을 좀 하셔서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다면 그곳도 다 확대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장향숙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김미진정보통신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이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있겠습니다. 박은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경리팀장입니다. 김부영 계약팀장입니다. 정재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계약팀 전경옥 선임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조경식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저 화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 주신 공통 자료에는 없고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라서 별도 화면을 준비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회계과 그리고 시청 각 부서가 집행한 인쇄·광고물 제작 관련 계약 현황을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면 다 분석했는데 그중 특정 4개 업체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래프도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 특정 그 4개 업체를 짚은 이유는 이제 계속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수 기준으로 전체 26.4%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38.2%가 4개 업체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수 기준 말고도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매년 이 4개 업체가 31.6%에서 45.6% 그래서 건수 규정보다 높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계약에 이 업체군이 몰려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를 이렇게 모아본 이유는 제가 표기상 A·B·C·D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A업체가 사실상 모체 업체고요. 그리고 B업체는 A업체의 영업부장, C업체는 A업체의 디자이너 그리고 D업체는 C업체가 폐업한 이후에 또다시 설립한 그래서 대표자도 같고 주소도 같은 거의 C와 동일한 D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업체를 묶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고요. 또 그다음에 보시면 이 세 업체가 사실상 어떻게 같냐, 이거는 후에 세무서 조사 결과 이 세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말씀드린 대로 C업체가 폐업한 이후에 D업체가 그 계약을 이어받아서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들의 그 계약 현황 이것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그 구성을 한 번 더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그 A·B·C 세 업체가 세무서로부터 동일한 업체라는 통지를 받은 문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확보한 문서고요. 명확하게 그 문서만으로는 어떤 건지 조금 파악이 안 되지만 제보 그러니까 세무서에 질의를 회신한 결과를 받은 문서가 저게 그 제보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한 문서기 때문에 그 A·B·C 세 업체가 동일 업체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A·B·C 세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 C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D업체를 신규 개설하고 계약을 이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3월 경기도 감사담당관에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구리시 계약부서에 주의 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문을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이 D업체가 이 옥외광고사업 등록 이전에 이미 계약을 또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수 업체군에게 왜 이렇게 계약이 편중됐고 회계과에서는 이런 편중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무서에서 물론 과태료 처분이 그 업체에게 갔지 구리시에 통보된 건 아니지만 진짜 회계과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지 그런 상황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의회 요구자료를 요청하셔 갖고 저도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일부 특정 업체 계약 건수와 금액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향후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 근데 200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부서마다 지금 이 광고나 인쇄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에 맡겼던 업체들과 신뢰성이라든가 또 어떤 바로바로 해 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례·답습적으로 같은 업체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회계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구리시 내의 관내 업체를 좀 적극 발굴해 가지고 특정 업체가 구매되지 않도록 목록화해서 공유하고 또 중간중간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이라도 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오늘 이 특정 업체를 사실상 깎아내리는 표적감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정 전반에서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특정 업체 집중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구리시의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를 않기를 마음에서 드렸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는 여러 가지 방지 대책들이 적절하게 수립돼서 이행되고 그 사항도 의회에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시면 여기다 다 표시는 못했지만 사실 2022년 16개 업체에서 26년에는 9개 업체로 어떻게 보면 구리시를 관할하는 계약업체가 점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줄어든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행정 시스템 행정, 이런 현황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울러 더 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리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었나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은철 위원이 “구리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용역 수의계약이 심의 없이 그냥 처리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 즉, 회계과에서 그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관리카드 이거 다들 받으셨을 텐데 여기 21페이지에 보시면 한 업체와 견적 하나만 받고 계약하는 다시 얘기하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죠. 이것을 업체당 연 4회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한 업체에 월 2회까지만 결제하고 카드 가맹점도 1,5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방안을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업체당 4회로 제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이미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연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왜 경기도 기준보다 완화돼서 4회로 정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아마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생각 외로 저희가 관내 업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4회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광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큰 사업이나 이렇게 하면 사업장 자체가 자체 시·군에 없는 경우 또 구리시가 특히 부족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구리 관내만 가능한 건가요? 관내에서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업체가……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말씀드린 업체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저희가 관내 업체에 중소기업 활성화나 이런 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위해서……

김연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업체에 4번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준이 4회라면 구리도 4회가 아니, 3회 정도가 경기도 기준이 3회라면 저희도 3회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1인 견적 카드 결제 얘기만 있고 작년에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게 “용역 수의계약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개별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셨나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부서에서는 조례상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외 규정이나 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김연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용역사업은 아마 기획담당관 할 때 말씀하신 거처럼 학술용역이나 이런 건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게 돼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도 계약 의뢰할 때 그걸 붙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부분이고 모든 것을 일정 이상이 된다고 해서 과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그렇게 용역과제 심의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자체 규정을 두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보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옥외광고 업체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린다는 그런 의혹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언론 보도에서도 제기되었고 또 경기도 점검 결과 미등록 옥외광고 업체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확인돼서 회계과에서 부서 주의 조치를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수사기관이 올해 4월경 회계과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거 같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당한 거는 감사하고 진행이 마무리되고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부분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이제 앞으로도 기존에도 담당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철저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한 번 더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확인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정보나 혹은 친인척관계 이런 시스템을 대조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절차로써 걸러내는 방법들이 필요 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복된 아까 이제 문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연 방지·대책 같은 것들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관련 서류를 법에 맞춰서 한다라는 건 당연한 사항인데 기존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조건이라든가 맞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친인척이나 이런 거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계약을 할 때 배제하는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무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구리시에 사업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특정 업체가 해서 세무서에서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그 사업장, 사업장 위치, 대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인데 이제 세무서에서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개 업체에서 9개 업체인데 100개 업체가 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공유를 하고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솔선해서 나눠서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저희도 내부 방침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 내부 관리만으로는 작년처럼 그렇게 지적은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행 현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는 열린 행정 홈페이지에 이행 결과 같은 거를 좀 공유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드립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들으시느라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밥이 잘 안 넘어갔지요? 기사 한 번만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지금 “구리시청 주차장 증설에도 시민 불편 여전, 도로변 불법 주차 몸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몇 면이죠, 여기가?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저희 추가 조성한 113면 조성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13면을 조성했는데 왜 저런 기사가 나올까요? 113면 했으면 이게 다 해소가 돼서 시민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이제 승인 절차까지 해서 8월 말에 급하게 해서 직원 공지라든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하던 그런 관행적으로 불법주차를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전에 좀 관리·감독을 먼저 복무라든가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급한 마음에 먼저 오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 직원들의 인식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복무 점검을 한다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해서 어떤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하고 있었고 사실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차장도 민원인 주차구역도 정확하게 조금 더 도색도 하고 이런 추가적인 진행도……

경희

이경희위원

들어갈 거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오죠, 그 113면을 이용하려면?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똑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청으로 진입을 해서……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시청이나 아트홀 쪽에 진입을 해서 그쪽에 주차하시고 나올 때도 같은 방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입·출입이 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어지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이거 혹시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좀 하셨나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현수막은 아트홀 쪽하고 임시주차장 푯말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직원 입장에서는 공지를 띄우고 아무리 저희가 공람문서를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시청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여전히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 같아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서 평가라든가 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민원인한테 주차장 불편이 없도록 좀 할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고질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청이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구리시민이 모두가 알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면 시민분들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시는 상황 속에 113면을 마련한 거는 임시지만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주차장 확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진입로가 우리가 한 군데면 거기 어디에도 주차면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리면 좋은데 제가 오늘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차단기 근처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 알림이.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런 알림이나 어떤 홍보가 있으면 “아, 저쪽에도 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왜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아트홀하고 입구가 아트홀과 지금 우리 시청 정문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배너를 놓든 아니면 입간판을 놓든 현수막을 달아 놓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계도를 해야지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도 먼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113면이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다. 진·출입로도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대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현수막은 크게 걸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안 보여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아트홀 쪽에서 오면 그 입구 쪽으로 올라올 때 바로 보이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정문에도 해 놓으셨어요, 시청 정문에?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정문 쪽……

경희

이경희위원

아트홀만 했지 시청 정문 안 했어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한 건 저희가 그쪽은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양쪽에 있는 의회 저쪽 옆이라든가 뒤쪽이라든가 이쪽을 다 민원인 주차장으로 비우는 걸로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대대적인 이제 대수선을 하셔야 되는데……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71쪽 보면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113면 마련한 건 임시주차장이고 그렇다면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될 건가요? 71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무상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별도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서 사용한 집행액은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집행액인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대한 이 집행액은 발생이 됐거든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저쪽에 땅 다지고 이렇게 만드는 비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요, 지금 113면?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 돈을 쓴 거 맞아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은 아닙니다. 주차타워는 지금 2억 5,7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미 완료됐습니다, 거기.

경희

이경희위원

잠시만요. 시청사 내 부설 주차장 추가가 지금 된 상황인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그게 이제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부분 예전에 아트홀 옆에 그 부분은 전면 보류되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 대체로 부설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무상임대를 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고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 비용이 한 2억 5,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113면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113면짜리 그거를 만들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차타워는 보류가 됐다는 거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그렇죠. 언제할지는 사실은……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였고 이 예산이 거기가 이 주차타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써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걸로 돌렸다는 얘긴가? 예산 전용인가요, 그러면?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예산 전용은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는 또 별도 사업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건 뭐죠? 71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건데.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이거는 그 부분하고 다르고 이제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셔서……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진 잠깐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지금 뭔지 이거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뭔지. 사진 넘겨주세요, 계속. 이게 뭐죠? 아세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예, 4층 국장실 공사 현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 국장실이 없었나요, 그동안? 왜 공사하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일단 3층에 국장님들을 기존에 민선 8기 때 그쪽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 인력이 또 충원된 부분도 있고 한데 굉장히 환경이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한 국장님이 150명에서 20명까지 이렇게 하고 직원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만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3층도 지금 공사를 하시나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특별한 공사는 없고 좁지만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쪽에 상주하시고 한쪽은 총무과도 사실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4층만 지금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나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4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3층은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하는지 그거는 그거 다 있으시죠, 계약서?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3층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4층.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4층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이거 공사업체 그 계약서 좀 오늘 계약서는 복사만 해서 주면 거니까 가능하시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공사업체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네, 발주는 얼마큼 금액이 들어갔고 어느 공사업체랑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황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국장님실하고 이렇게 배치도, 어디에는 누구 실을 하고, 누구 실을 하고 현황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시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네, 시청사에 대한 현황도를, 층별 현황도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다 됐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면 마저 하는 걸로 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정보입니다. 2025년 9월 24일에 계약한 수의계약 자전거도로 PE체인 임시 설치 공사 정보인데요. 예정 가격이 287만 5,000원인데 계약금액이 1,483만 6,000원으로 5배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일단 계약 변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장

2025년 9월 24일에 계약한 수의계약 정보인데요. 자전거도로 PE체인 임시 설치 공사 정보에 예정 가격이 287만 5,000원인데 최초 계약금액이 273만 1,000원이고요. 마지막에 최종으로 1,483만 6,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5배가 늘어났고요. 이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최초 계약은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요청해서 계약한 사항이고요. 중간에 이제 부서에서 실정보고라든가 현황점검 등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설계 변경을 반영한 금액으로 마지막 금액이 설계 변경된 최종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홈페이지의 내용만 보면 그런 사연이나 내용들이 전혀 이렇게 알 수 없이 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이 됐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3번 자료 띄워주세요, 3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시립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구독인데요. 번호 1번하고 2번에…… 3번 자료예요. 1번하고 2번에 두 개 양쪽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계약일에 똑같은 업체가 어제 올라와 있었거든요. 4번 자료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약에 동일한 금액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올라가 있어서 이게 이제 똑같은 계약 4,000만 원 이상을 분리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임의로 작성을 해서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계약정보시스템하고 홈페이지가 연동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두 번 기재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검토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수정을 하고 또 문제점이 뭔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등록 오류라는 거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 감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나 이런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늘 확인하는 이런 공개 자료인 만큼 좀 내용이 정확하게 게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기 계약이나 최종 계약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게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 사유에 명확하게 그 이유를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이순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순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민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현재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길성원 여권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축산물동 있죠?

순재

이순재민원봉사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거기 혹시 “청소가 미비하다. 위생이 좀 불결하다.” 이래서 민원 안 들어오나요, 냄새난다고?

순재

이순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국민신문고에 들어올 수는 있을 건데 그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위생안전과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민원이 민원봉사과로 직접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만 해 가지고 분류만 시켜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까 무슨 과라 그랬죠?

순재

이순재민원봉사과장

축산 쪽은 위생안전과가 될 거고 이제 쓰레기 쪽은 자원순환과가 될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갑성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갑성입니다. 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선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노영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지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소관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네.

연주현위원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이나 어떤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맞으시죠, 중개 업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연주현위원

혹시 그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깜깜이 관리비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현재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주현위원

사실은 이게 원래 다른 부서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가 토지정보과에도 어떤 선제적인 좀 예방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켠 거고요. 지난 5월에 법무부에서 임차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임차인들이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책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상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상가와 중개를 진행할 때 그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해 주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그거는 사실 어떤 재량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임차료에 대해서 상가보호법 임대차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안 올리고 관리비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5월 달에 그런 법이 이제 제도화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연수 교육이 있었잖아요, 시청에서?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네.

연주현위원

근데 그때 그 교육 내용이 좀 빠진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공인중개, 이게 시민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예방 행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올해 연수 교육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상가임대차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와 월세에 대한 관계 이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를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

계속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연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료 12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체납 및 개발이익 환수 현황. 여기 보시면 미수납이 7억 3,000 정도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제 개발부담금은 990㎡ 이상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납이라든가 이렇게 분할납부를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서 또 쓰는 부분이잖아요?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실제로 체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미수납 7억 3,000 중에?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7억 3,000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부과액이 전체 27억 5,300만 원 중에서 7억 3,000이 지금 현재 미수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비고에 분납이라고 되어 있고……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분할납부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3년의 유예를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감사 자료는 제목은 체납 현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표에서는 모두 미수납으로 묶어서 실제 체납 규모를 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미수납분에 대해서 현재 분할납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미수납액의 분납 잔액, 납기 미도래액, 체납액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제출해야지 정확한 재정 상태를 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못 들으셨나요?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미수납액을 분납 잔액 그리고 납기 미도래액, 체납액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지 정확한 지금……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019년에 시세분을 완납했는데 7,900만 원 정도는 왜 아직 남아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7,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세분 완납은 2019년 11월 25일……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국세에 한해서입니다. 국세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세는 6억 5,100만 원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9년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 자체가 뭐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법인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업체라서 사실상 채무를 상환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결손 처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회수 가능성이나 징수 대책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회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안 되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 미수납액의 약 89%가 지목변경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납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예, 분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부담금은 단순한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일부를 우리 공공이 또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 만큼 부과만 하고 실제로 잘 걷지를 못한다면 우리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처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전체 미수납액의 한 89%, 90% 차지하는 우리 지목변경사업 3건에 대해서도 분납이라는 이유로 좀 느슨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게끔 해서 징수·분납·체납 처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갑성

윤갑성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하기 전에 10분 정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현태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현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관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화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허홍민 하천팀장입니다. 오현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조소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에 구리시 민방위 대피시설과 시민들의 이제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구리시에는 58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 되어지고 관리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시민이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민방위 메뉴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찾고 거기에 다시 첨부된 파일을 열어서 주소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대피시설 명단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걸까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시민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이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가까운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구리시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G-MAP’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G-MAP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여기는 유기동물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라든지 둘레길, 등산로, 치안안심, 우수 맛집, 편의시설, 포충기 이런 거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맛집, 포충기 위치까지 지도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되면 시민이 뛰어가야 될 대피소가 왜 G-MAP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욱이 구리시는 2026년도에 G-MAP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MAP의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방위 대피시설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재난안전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지 지진 대피 장소, 폭염·한파쉼터 그리고 침수 위험지역이라든지 또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그것을 한 지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난지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어떤 경로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재난의 시대잖아요? 폭염, 폭우, 재난이 일상화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제정세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 정보가 우리 행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리시민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건데요.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인창동의 삼호아파트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주택, 공공놀이터 이런 곳에서는 통계상 탄성포장재가 80～90％ 정도 깔려있고요. 모래는 10～15％ 정도 분포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생관리 문제 때문인데요. 고양이 배설물이라든지 유리 파편 이런 것들 때문에 모래가 안전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제 탄성매트나 일체형 탄성포장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제 모래놀이터는 촉감놀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자연친화형 생태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동물 배설물이라든지 기생충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제 인창 삼호아파트 놀이터에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놀이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달랑 그네 하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철봉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닥은 이제 모래 마사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리고 관리가 안 되어 보이는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동네 아이들은 그쪽에 와서 논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인창동 이 근처에 들고양이들이 되게 많은데 저녁만 되면 내려와서 여기에다 이제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들고양이 화장실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보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렇게 고양이 변을 계속 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니만큼 시설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 이런 것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곳 현장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호아파트는 점검을 했는지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전수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제 정기시설점검 그런 거는 됐는데 청결 같은 거 그런데 시설 전체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점검 대상은 아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점검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떻게 점검 대상이 아닐 수가 있죠? 공공 놀이시설만 점검하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여기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팀장님, 성명과 직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금선입니다. 저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자체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시설 설치를 하면 설치검사를 받았는지 이런 거를 그분들이 기간 내에 안 하면 그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하고 설치검사 완료증이나 이런 거를 부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거고 그 아파트 놀이터 자체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 관리팀이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 아파트 공공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시설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시설물에서 준수해야 되는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 해야 된다, 교육을 2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안 했으면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검을 안 했는데도 이용을 했으면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금지 조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점검을 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팀이고요. 아마 시설물 자체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6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6번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제가 소방서 관련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구리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경기도 승인 같은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의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구리소방서 이전하고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문은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안전총괄과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 위원입니다. 하천관리 담당 부서 맞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가 얼마 전 여름에 갈매동 갈매천 하천에 풀이 너무 무성하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무섭고 다리에 스치고 상처 나고 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갈매천 쪽에서 민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폭염 때문에 작업이 어려운 상태여 가지고 좀 바로바로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처리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수풀 같은 거 다 제거했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깔끔하게 하셨어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용역 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갈매천 그 긴 거리 다 하신 거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주말에 다 완료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무더위 쉼터 이거 저기 관리하시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의 경로당 실적도 있는데 경로당이 129개입니다. 그렇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제 119개소에 하셨네요? 잘하셨는데요. 근데 경로당에 사실 무더위쉼터라고 푯말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로당의 회원들만 무더위 쉼터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경로당에 공원 경로당 있죠? 아파트는 뭐 괜찮은데 공원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회원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한대요. 물론 그거는 노장과에서 하는 거지만 무더위쉼터를 관리하는 안전총괄과하고 노장과하고 협의해서 그 공원에다가 푯말을 하나 세우세요, 무더위쉼터 경로당 이용하시라고. 그리고 경로당도 무더위쉼터 때문에 손주를 데리고 있는 데도 화장실 이용도 못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먹으러 못 가는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요. 마저 할게요, 위원장님. 인창천 수변공원 조성 생태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 사업 원래는 언제 끝나기로 했죠, 사업기간이? 27년인가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28년 12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처음 할 때는 27년 아니었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8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28년에 지금 소요예산 이대로 475억 이거 다 그대로 증액 안 되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승인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요. 증액.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증액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증액 계획이 없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이제 지금 공사는 거의 한 10％, 7％? 뭐 그 기간에 비해서, 그 거리를 비하면. 지금 얼마나 완료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구간해 가지고 7％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7％ 정도, 그렇죠? 7％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현장도 저희가 나갔지만 “토요일도 안 하고 해서 이 사업 기간 완료할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시비가 더 보태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토요일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하고 휴일만 잡혀 있지 않은데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주말에 토요일도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날짜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7일 정도가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휴일이요. 그러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이제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증액이 얼마 되는지도 이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토요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저희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민원 문제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가 시민들과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좀 하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말에는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지만 빨리 생태수변공원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또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셔서 상당히 지금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해 주시고 글쎄 이게 지금 공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그거 하셔서 이 사업 기간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구리시 안전체험관 이용자들이 많은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잘 되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유가 뭐죠, 많지 않은 이유가?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좀 외지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대부분 영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더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을 꺼리다 보니까 현재 이용객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하루 한 2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루에 20명이 1회 기준이 20명 아닌가요, 이용자?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3회에 걸쳐 가지고 하루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2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쉬는 날이 언제 언제죠, 주중에?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중에는 월요일만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4일은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0명이라고 그러셨죠, 20명. 열흘인데, 한 달에.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 10일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16일에서 며칠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200명에서 300명이면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하루에 한 팀 정도만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실제는 이제 한 팀에 프로그램이 하루에 세 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다 차서 오지는 않다 보니까 1회 10명 올 수도 있고, 2회에 5명 올 수도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몇 년 됐지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이게 22년도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1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예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22년도 맞습니다. 개관입니다, 22년 1월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지난 9대 때 여기 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앉아계시는 황홍식 국장님이 거기 과장님이실 때 거기에 방문을 했었고, “아이들 인원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한 회기당 적게 돼 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한 반이 오기엔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 달라.” 해서 그걸 수렴을 해 주셔서 분명히 늘렸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인원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4년여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시설이 혹시 노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시설은 괜찮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재난 안전이잖아요. 일반 놀이 시설이 아니라……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들 필수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다른 시·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서 이거 안전 체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에 이게 있는데 이용을 지금 많이 못 하신다면 이용 실태분석을 좀 하셨나요, 만족도 조사나 혹시? 근데 많은 원장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약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시간대가 아이들 데리고 올만 한 시간대의 배정이 3회지만 잘 안 돼 있는 건 아닐까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문제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회 운영이면 몇 시, 몇 시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10시하고 1시하고 3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시 정도면 아이들 낮잠 시간이나 어린이집은, 이제 유치원은 귀가 시간이고 이러니까 3시는 의미가 없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10시하고 1시 사이에 선택을 하니까 1시 또 밥을 먹어야 하고 이러니까 이제 10시로 몰리다 보니까 주로 이용자가 10시에 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걸 조금 다른 곳, 서울시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광진구에도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견학, 거기는 두 차례만 해요. 세 차례 하지 않고 두 차례만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하루에. 2회만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이제 4년차 지나서 가고 있으니 손님이 적다면 왜 손님이 적은지에 대한 실태분석을 좀 해서 너무나 좋은 시설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지진 체험도 할 수 있고 화재 체험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일부러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많은 아이들이 좀 와서 체험을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체험을 해도 절대로 이게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구책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지금 보니까 거의 이용률이 낮아요. 고학년이야 사이즈가 일단은 거기가 좀 작으니까 앙증맞고 작고 이러니까 큰 아이들이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학년까지는 수용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다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 방식이 문제인 거 같아요. 이 시간 조절, 이 아이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인원수 이런 것들 진단을 자가 진단을 하셔서 실태분석이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약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이용만 가능하다면 금액이 무료잖아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오면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애들이 와야 그분들도 일하면서 능률이 오를 텐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그분들이 그냥 허세월을 보내야 되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어떻게 필요하겠는데 자체진단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와 가지고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방안을 좀 찾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금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자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대부분이라서……

경희

이경희위원

교사들 상대로 하면 되죠.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교사들 상대로 오시는 그 교사들한테서 하고는 있는데 만족도는 좋습니다. 근데 시설 자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하기에도 조금 그 연령대가 낮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공간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같은 수업을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이쪽에서 수업을 하면 저쪽에서 하는 게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작아서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교통 체험하는 것과 실내를……

경희

이경희위원

나눠서?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나눠서 24명까지는 하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아요.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가 봤어요. 제가 그때 견학 차원으로 한 번 실사를 하느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들어가서 지진 체험하는 것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시설을 다 해 놓고 오는 손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개원하고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가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가 우리가 구멍이 생겼다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안전체험관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시설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 대상이 되게 어쭙잖은 건 이게 유치원 아이들 연령 5세하고 7세만 올 수 있게 특화돼 있는 시설처럼 보인다고. 왜냐하면 더 어린 애들은 또 어려서 안 되고 또 조금 더 크면 커서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 팀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과장님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오시는, 찾아오시는 방문객에 맞추어서 뭔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선

김금선안전관리팀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자 현황이 다음번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좀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 이유와 함께 연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 질의라서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공원에 폭염 때 아이스박스에 생수 넣는 거 안전총괄과인가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에 그동안에 공원 쪽에 있는데 몇 군데 놨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년도에 그 공원에 아이스박스 놓는 거 몇 군데 하셨어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19군데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9군데?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형제약수터 입구에 했죠? 약수터, 그 형제 약수터 그쪽에?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시청 위쪽에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요? 거기 한 군데. 그러면 20군데네요, 그렇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전체가 19군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여기까지 합쳐서?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물값이?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7,800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800만 원?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7,800만 원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7,800만 원. 예산 줄인다고 올해 안 했나요? 사상 최고로 기상청 이래 최고로 폭염이었는데 안 했어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올해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위생 쪽으로 그쪽에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소변도 보는 사람들까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일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보다도 되레 어떤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25년도 하고 2024년도에는 안 했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25년도에만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번 해 봤나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되는 데는 동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노인정 있는 공원 경로당 같은 데는 관리를 잘 해요. 근데 지금 좀 외진 곳이나 이런 곳에 그럴 일도 있는데 이 관리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 확보 했는데 이거 안 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반납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일하는데 귀찮다고 반납을 합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해 가지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위험한 부분은 관리하실 분들 있잖아요, 동네?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또 거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 시간대로 해서 몇 시까지 하고 철거하시면 되죠, 아니면 통을 이렇게 저기 관리해서 엎어놓든지?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올해는 어차피 폭염은 끝났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거를 더 좀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면 이거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반납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할 일을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글쎄 내년에 하시는 건 내년 계획이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게 진짜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안전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향숙

장향숙위원

안전의 위험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저녁나절에 낮에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보는 눈이 많아서. 이제 저녁나절에 해가 져서 그때 통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도 넣고 거기다가 용변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때 돼서는 일자리라든가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수거를 해 놓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 아까 얘기해서 “일부 한 사람이 뭐 많이 가지고 간다.” 양심적인 문제죠. 거기다가 위에다가 ‘양심 생수통’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면 좀 덜 하겠죠, 우리 양심 냉장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뭔가 예를 들어서 제공을 안 하던 걸 제공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심리가. 아니, 구리시가 제공을 하다가 안 하니까 시장 바뀌니까 이거까지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25년보다 26년이 더 폭염이었다는 사실은 아시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날짜로 봤을 때는 올해가 더 짧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 짧고…… 여름 기간은 똑같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폭염 기간은.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절기는 똑같아요. 우리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방법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하셔서 시민의 이게 시원한 물 한 통이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생각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은 계획 잘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마다 LED 추진하시네요, LED 미디어?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025년 10월 1일 우리 교문동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화재 사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고로 40대 아들이랑 80대 노모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화재로 많은 분들, 그 당사자분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아파트에 살고 계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재민에 대한 구호 대책 우리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우성아파트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대상은 안 돼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구호민 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구호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대상이 안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었던 그 대형아파트 화재 사고는 재난으로 인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재난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서에서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저기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네.

관묵

김관묵사회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팀장 김관묵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과장님 대신 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10월 1일 새벽 4시경에 한양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80대 어머니와 40대로 추정되는 아드님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초동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법적 기준은 사망이 5명 이상 그다음에 부상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관련 부서 소집을 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나 구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이재민 구호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구호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관련 어떠한 여러 가지 관련은 건축과에서 관련 법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무래도 안타까운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인 따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께 그 시민안전보험을 안내를 해 드렸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관묵

김관묵사회재난팀장

그다음에 그 따님께서 다시 한번 또 문의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어머니하고 40대 돌아가신 분 장례비 최대 보장액인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총괄 부서로서 저는 이제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숙소, 예를 들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숙소 규정 혹시 알고 계실까요? 경로당을 이용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로당을 이용하라고 숙소로 사용하라는데 저는 이런 걸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봐요. 요즘 누가 경로당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1일 7만 원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현실성 없는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사후에 우리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면 당장 오늘부터 기거할, 오늘부터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시급한 시민들의 사정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타까운 이재민들 소식을 듣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전해 듣고서 또 오피스텔을 내주셔 가지고 그렇게 구호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간끼리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이재민들 또 그런 화재를 당한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하라.” 그런데 현재 26년 7월 31일 현재 추진 중이라고 지금 관리카드에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추진 중인데, 진행 중인데 이 주차난 해소의 대책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 복개구 상부 현재 공유 주차면은 428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주차장으로 검배근린공원 97면, 인창유수지 공영주차장 226면 그리고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한 60면 그리고 추가로 이 60면에 더 돼 가지고 120면이고 그리고 돌다리 여울목 공영주차장 120면을 확보해서 563면을 대체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리카드 처리 결과 또는 추진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28면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인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정말 말도 못 할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사실 거리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너무 멀어서 이 근처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울목 주차장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 공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변에 노상주차장 꼭 필요합니다. 그때 설명에서도 한강유역청이랑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우리 공사 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마련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철거할 때 구조적 안전 모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이제 소음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장 주변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를 해 가지고 철거에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아니,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최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장비가 과다하게 투입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 소음이 되거나 민원이 야기될 수 지있는 걸 지양하게 투입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차 대책이라고 이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중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에 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화, 뭐 전혀 피해가 안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추가 질문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작년, 올해 초해서 준공된 왕숙천 관망데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 관망데크 설치사업으로 시민들께는 보행 안전 그리고 접근성은 높이고 시민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산책로 조성해서 아주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 보상 이슈가 있었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선보상 후착공을 해야 함에도 공사 완료 단계에서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가 한 개 필지가 이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로 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합쳐 가지고 1억 8,600 나갔는데요. 이게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적이지는 않죠?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담당 팀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하천팀장 허홍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그 관망 산책로 정비사업 구간에 총 사유지는 이제 보상 편입한 거 한 개 필지 외에 총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 승낙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기공 승낙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던 거고, 한 필지 자체도 초반에는 기공 승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가 지분 토지다 보니까 한 지분자가 다섯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 중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 사전에 기공 승낙을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분자로 인해서 의견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지분 토지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원하셨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그 일부 토사 보상액을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기도 미불용지의 예산도 있어서 저희도 그 경기도 예산을 추가로 경기도에도 요청을 해서 일부 확보를 해서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기공 승낙은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그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동의서와 인감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외에 계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 토지 소유주 중에. 이 보상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 보상을 진행하는 주체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보상 주체는 저희가 총지분의 3분의 2는 시로 해서 구리시 지분으로 시행을 했고 3분의 1은 경기도 지분으로 보상을 이행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도 그 과정 또한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주영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채주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이명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숙진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신인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25쪽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우리 과장님이 25년 7월부터 오셔서 지금 1년 조금 넘게 계시는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GH가 과장님 있을 때는 어떻게 된 상태였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작년 2월에 경기도 행정부지사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행정절차 이행이 중지된 상태였고요. 시에서는 10차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요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군요. 거의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거의 멈춰 있었네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고 나서 경기도 쪽에 문서 시행과 경기도 방문, 도의회 방문 등을 하긴 했으나 절차는 크게 진도는 나가지 않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만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우리 큰 거 하나 주고서 이거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서울 편입 철회하고 우리 경기주택공사 ‘어서 옵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7월 달에 서울 편입 중단 이후에 이제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논의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개최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요구만 해놨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진행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엄청 빨리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철회를 빛의 속도로 하루 만에 그렇게 철회를 탁하셔 가지고 저는 뭐가 큰 게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동안의 9차 동안 이루어진 실무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사전 검토 끝나면 실무협의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언제쯤 개최될 예정인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아직 미지수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이고, 이래서 우리 GH 구리로 오겠습니까? 언제 올 건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 지금 GH 계획에 따르면……

경희

이경희위원

내년?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임시사무소 그리고 절차 이제 그동안 처져 있던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30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청사마저도 올해 안 들어온다는 거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임시청사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임시청사 여부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거네. “올해 안에 유치한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올해 안에는 저기 부지 계약 사무실 계약 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무실이 들어온다는 건 임시청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임시사무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시사무실. 그러면 임시사무실이 들어오면 거기 전 직원들이 다 오는 건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 이중에 핵심 부서라고 해 가지고 한 백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백여 명이 오면 우리 구리로 GH가 왔을 때 80억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할 거라 그러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주사무소가 이전이 되고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임시청사가 오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임차료 이런 거 누가 내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임차료는 일단은 GH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경희

이경희위원

무슨 근거로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근거를 찾아드리려고? 유치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아드리려고 해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시 재산이니까요.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전비도 지원하실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전비는 별도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전비는 별도로 지원 계획 없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임차료만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경희

이경희위원

법적으로……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가능할 경우에는.

경희

이경희위원

할 경우에는 하시겠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한 법을 찾으면 되죠, 어떻게든지.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감면이나 이런 거는 아마 의회 동의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책정된 게 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시 예산은……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시 예산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예 없는데 어떻게 마련을 하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어떤 걸……

경희

이경희위원

감면으로 나가니까 그렇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감면이죠. 시 재산을……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의 시설 중의 일부를……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사용할 경우에.

경희

이경희위원

사용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않을 경우에는 GH에서 전액 부담해서 들어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GH가 우리 시하고 무관한 건물로 들어올 때는 GH에서 알아서 임차료를 내는 것이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우리가 일부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우리 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에.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감면 조치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맞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임시청사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온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정이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닌 거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GH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GH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문 있습니까, 이거 내년에 오겠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문서는 없고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왜 공문으로는 이것이 안 만들어지죠? 정확하다면 공문이 주고받을 텐데 “우리 언제 오겠다.” 이런 계획이?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뭐 시에서 별도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경희

이경희위원

왜 요구를 안 하죠, 언제 올지? 만약에 또 말 바꾸면 어떡해요? 잘 바꾸는데. GH 말 잘 바꾸는데 공문도 없이 그걸 믿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GH가 말을 바꾼 내용은 없습니다. GH가……

경희

이경희위원

왜 말을 안 바꿔요, 온다 그랬다가 지금 안 오고 있었는데?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안 오는 건 경기도에서 절차를 중단한 거지 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경기도…… 그럼 그 공문은 경기도에 요구하셔야 돼요, GH에 요구하셔야 돼요, 공문?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실무협의회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3자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회의를 협의를 하실 때, 실무진 협의를 하실 때 GH하고 구리시하고 합니까, 경기도·GH·구리시 합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3자 간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자 간에 하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3자 간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3자 간에 주고받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문서로 공유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공문은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는 가지고 계셔야 내년 상반기에 온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이제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세부 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그게 이제 문서화 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든지 유치한다 그랬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하반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문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따르지. 말이야 뭐 “올해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런 말 누가 못 해요, 다 하죠. 그러나 문서화 됐을 때 그것이 공신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하게 되면 문서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요? 실무 때, 실무회의 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실무회의가 개최되면 그 결과 보고도 남기고……

경희

이경희위원

실무회의를 언제로 지금 예정하신다 그러셨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세부 내용이 조율하는 게 있어서……

경희

이경희위원

도대체 이때까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뭔가를 진행할 것 같았는데 아무 실체가 없네요.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기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온다고, 온다고, 온다고만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조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전 절차를 어쨌든 재개를 한 만큼 협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회의는 올해는 하는 건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고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해도 응해주지 않는 건 어느 누가 주최예요, 도대체?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현재 검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검토해서 협의해 가지고 빨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러다가 시민들한테 불신만 증식시킬 것 같으니까 이 불신이 생기기 이전에 빨리빨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경기 남·북부 간에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전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 및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죠? 이때가 언제인가요, 이걸 발표한 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2021년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22년도?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1년도, 저희가 공모 신청은 2021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게 이제 2021년도?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이전 공공기관 지역 현황이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주택공사는 구리시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이천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그다음 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시, 경기도시장활성화진흥원 양평군,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환경LH진흥원 김포시, 경기관광공사 평생교육진흥원은 고양시 다 이전 완료했죠? 지금 하고 있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양평군이 이전 완료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전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진행사항은 거기까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직원들 이탈 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만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20대, 30대 청년층 직원들이.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그 자료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다 퇴사했어요. 이들은 주거 거점 변화에 따른 타격이 크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나 사내 복지가 대기업 등에 비해 낮아 이직 결단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분석됐다. 그런데 또 서울이나 경기 남부 기반을 둔 직원들이 가족을 두고 홀로 이주해서 왕복 3시간, 4시간 달하는 장거리 출퇴근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저기 직원들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배우자의 직장 문제 그래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특히 여성 근로자의 육아 및 경력 단절 그다음에 기존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노하우가 단절되고 신규 채용 및 교육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GH가 왜 구리로 올라 그러죠? 이때는 경기도가 올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할라 그랬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때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공모는 했고요. 거기에 기관 중의 하나로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포함이 돼 있던 거고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이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선정이 됐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GH공사가 구리시로 오려고 엄청 애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왜 왔을까요, 물 좋은 양평으로 가지? 공기 좋고 물 좋은 양평으로 가지 왜 구리시로 올까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일단 공모에 구리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리시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가 신청을 했는데? 글쎄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저기 지자체가 한 열 몇 개가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11개 시·군이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리시를 했을까, 혹시 그 부분 혹시 그거 해 보셨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구리시가 지리적으로나 여건상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우수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진짜를 알면서 모른 척하시네. GH 본사가 구리시 토평동 일대로 이전 완료할 경우 수백 명의 임직원 근무하게 되며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유입할 것이고 특히 토평동 제2지역에 무수한 큰 극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토평동 개발에 의해서 GH가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 큰 본사가 오면 뭔가 있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 좋은 양평으로 가지 뭐 하러 일로 와요? 그렇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사업 협정 전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

어쨌든 간에…… 아니, 우리 구리시가 토평동 개발한다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된 게 2021년 5월에 확정이 됐고요. 지금 토평2지구 개발사업이 발표된 건 2023년 11월 15일날 발표가 돼서……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 이전 당시에는 토평2지구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이 그때 한창 이제 진행 중이었을……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가 24만 평 조건부 해제를 결정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구리시가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요. 2024년 7월에 GH 본사가 광교로 이전했습니다.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입주했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2년 후에 이리로 온다는 데에서 노조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온다는 부분이 “일부분만 오겠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현재 구리시가 오는 부분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과 E-커머스 물류 단지 조성 등 이런 부분이 GH 공사의 핵심 업무 영역에 개발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좋은 양평으로 가지 뭐 하러 일로 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경기도시공사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개발사업 참여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거기가 구리시로 주소지를 옮긴다 그래서 구리시에 있는 개발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향숙

장향숙위원

다 한다 그랬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마찬가지로……

향숙

장향숙위원

자, 한 가지 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다산으로 왜 안 갔을까, 경기보증재단 있는 다산으로 왜 안 갔을까 해서 제가 그 땅값을 알아봤어요. 구리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시작하게 되면 그 땅값이 다산, 기본 인접 지역인 다산보다 다산은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우리는 3배, 4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주택공사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구리시의 세수도 늘겠지만 목적은 이것이었다. 다른 쪽 경기도의 12개 지역으로 안 가고 구리시가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 토평동 우리가 83만 평에 대해서 지구 지정된 게 언제였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구 지정은 작년 12월 말로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2월 말로 지구 지정이 그렇게 됐나요, 국토부로부터?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2025년 12월 말에 지구 지정이 됐고요. 2023년도 11월에 이제 지구 지정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3년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다는 건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24년도에 GH 본사가 광교에 입주를 하고도 지금 이리로 오겠다, 본사 이전이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본사 이전한다는 거는 확정된 건 2021년도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토평지구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배 떨어지자 뭐 그거 날 듯이 이게 그러면 하나의 우연의 일치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시행자도 토평2지구 같은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경기도시공사도 알 수 없었던 사업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시공사랑 국토부 사업이 전혀 모른다, 깜깜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 수 없었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혹시 제가 소방서 관련 사업 자료 제출 도시계획과에 한 거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이전 사업이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만 구리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경기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소방서 이전사업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최초 사업은 300억이었는데요. 지금 건축 허가가 8월에 나갔는데 그때 최종 사업비는 319억입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변경된 안을 알고 있는 건 454억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부지매입비, 건축비, 훼손지 복구사업비까지 합쳐서 454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제 인지하고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건 이게 최초 이전 계획한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전이라 아마 그 사이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어서 아마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증가된 사실에 대해서 경기도 또는 구리소방서로부터 사업비 변경 혹은 이것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경기도,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별도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은영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비가 증가, 물론 도비사업이고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늘었고 이에 따라서 사업 기간도 굉장히 지연됐는데 이것을 전혀 의회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 변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게 구리소방서이긴 하지만 이 관리 주체나 소유권 자체가 구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증가된 원인 중에 훼손지 복구 비용 사업비가 15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처음 계획에도 애초 계획에 훼손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때 정확하게 사업 요구를 안 했고 나중에 추후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또 총액이 증가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절차가 아니면 행정상의 계획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지 구리시에서 행정처리하는 데에 대한 좀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최초에는 저희 입안 당시에는 없었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거기가 최종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 보니 해제 면적의 15%를 복구를 하라는 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내용이어서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훼손지 복구 내용이 포함돼서 사업비도 이제 거기에……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도시계획 승인할 때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는 경관 녹지고 아마 최초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장자못으로 포함이 돼 있다가 장자못이 이제 토평2지구 사업에 포함되면서 일단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15억이 훼손지 복구 비용으로 든다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포함이 돼 있는데 장소, 위치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위치가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결정이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최초에는 장자못으로 돼 있었거든요. 장자못에……

문은영위원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 부지가 장자못하고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면적의 일부를 훼손지 복구사업을 관내에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꼭 그 부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 부지는 아니더라도 관내에다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장자못이었다가 장자못이 토평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정절차가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 도시경관심의위원회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정절차가 재처리 되는 과정 중에 토지 보상이나 수용 일정이 조금 늦어진 측면은 혹시 없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회에서는 크게 저기된 거 아니고 보상도 하여튼 다 수용이 돼서 보상 절차도 다 끝나고……

문은영위원

보상이 완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가가 8월 11일 날인가 건축 허가도 나간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저는 약간 조금 더 저도 공부해봐야 될 사안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떻게 보면 토지 수용 보상가격이 조금 상승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지연, 상승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조금 제대로 됐는지 계속 궁금하고 의문이긴 하고요. 제가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준공 시기가 2029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뒤로 밀리거나 조금 더 지연될 위험성은 혹시 없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착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 시점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9년 6월로 확정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이 1년 늦어지면 이게 소방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늦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의 피해가 결국에 시민의 안전 지연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고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우리 시, 구리시에서 설치되는 만큼 여기서 행정절차 그다음 구리소방서의 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해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4년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아무 미스나 잘못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분명히 곤란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 중에 경기도에서 이 구리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구리시가 또 경기도와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와 사업할 때 이 사업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사업 그래서 경기도와 구리시 간의 행정 신뢰 문제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구리시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다라는 신뢰감을,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굉장히 구리시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한번 도비 100%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꼽아봤고요. 그래서 시비사업과 좀 동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뿐만 아니라 예산, 아까 그리고 29년 6월이 준공이 완료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관 심의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경관 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경관 심의는 구리시의 주요 개발사업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색채나 이런……

성태

김성태위원

디자인.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야간 경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개발사업 경관 심의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우리 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모두 다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 경관 심의랑 경관 심의 중에서도 개발사업 심의랑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일반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 공원 그리고 대형구조물 이런 거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가로공원 경관 여러 가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개발사업 심의는 도시개발 정비사업, 택지조성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으로 인해서 형성될 도시의 경관, 공간 환경 이런 주변의 변화들을 미리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8월 10일 인창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경관 심의가 있었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개발사업 심의였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 심의 결과가 재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여러 지적이 있어서 재심의 의결이 됐는데요. 이 사업주 측에서는 사실 재심의가 나오니까 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 의견도 다시 개진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응대라든가 답변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경관위원회에서 왜 이런 부분까지 다루느냐? 디자인이나 색채 정도만 다루면 될 걸 왜 전체 도시 환경까지 왜 그런 부분까지 심의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아마 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특정 부서라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에 대한 공감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경관 심의, 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 내용 중에 “과도하다.” 왜 이렇게 심의를 편안한 말로 “왜 오버했을까?” 이런 의견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그 결과에 좀 불만이 있으신 민원인에 대한 공감과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우리 심의 기준 여러 가지에 대한 전달은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 한 날 국장실에 와서 이거 재심의 나온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경관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색채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가로 환경이나 녹지, 공원, 광고, 광고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경관에 딱 국한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해당 대규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이 내용은 한번 공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관 심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여러 부서에, 사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가 하나 형성되면 50년, 100년 아니 그 이상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서 되게 오랫동안 도시가 형성되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럼 지금 단계에서 준비·계획 단계에서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민원인께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시의 내일·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숭고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께서 혹여 이해가 부족하시더라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이거 이전하는 거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 GH 도시공사 하는 거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정책 결정 권한은?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전은 기확정이 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

향숙

장향숙위원

이전이 확정이 됐었어요? 경기도의회……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선정이 이제 구리시 이전으로 확정이 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선정은 됐는데 안 한다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중단한다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지……

향숙

장향숙위원

중단하겠다? 보류하고 있었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예, 이전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된 거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보류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절차가 중단된 내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죠. 절차라는 거는 이 절차를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예, 절차 이행……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정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 이전 관련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누가 하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기도와 GH 협의사항은 중요사항이다 보니까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저희가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죠. 우리가 그 GH를 오라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선정 공모도 했고 그렇죠? 우리 시로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주택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최종 결정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오겠다 안 오겠다. 그래서 우리 신동화 시장님께서 당선되시자마 추미애 경기도시자를 만나서 이전 절차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의견도 내고 오셨잖아요.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종 공공주택 지정은 25년도에 난 거 맞아요. 국토부가 2023년 11월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하자마자 경기도주택공사에서 구리시를 선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선정, 우리가 선정 언제 했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2021년 5월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21년 5월에 구리시를 선정했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확정이 됐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래서 25년 저기 하고 우리가 공공주택 택지 그거로 지정된 건 25년 12월입니다. 어쨌든 구리시가 전망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11개 시·군이 경쟁을 해서 그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었겠지만……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에서 그래도 구리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구리시로 지정이 됐지 그 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쨌든 구리시가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개발 사업지가 있고 해서 구리시를 선정한 것 같은데 아니, 경기도주택공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곳입니까, 그냥 주는 예산으로 그냥 끝내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도시공사고 개발사업이 업무 중에 하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내야 되죠?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 개발사업 하러 오는 거 맞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아니, 개발사업은 구리시는 개발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맞아요. 그런데 토평2지구는 전국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닌가, 한강을 끼고 있는 조망권을 이용해서?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공공택지 개발사업이고 그래서 수익률이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평2지구만 보고 한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옛날 말에 한번 구르나 뭐 큰 거 저기 그냥 하는 소리지만 10번 개발하는 다른 시·군보다 그냥 한 번 하는 구리시 택지 개발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해서 하나의 선정 기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문은영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소방서 관련해서 증액 금액 그리고 증액 사유 이런 것 좀 더 확인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광석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명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고학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희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기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 도로를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내가 며칠 전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갈매동 더샵 아파트에서 보현사 쪽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해서 주민들이 가위로 절단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전화 해봤는데 혹시 제거하셨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제거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완전히 그 민원인하고 전화하셔서 제거하셨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실무진에서 전화를 드려서 정비를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치를 확실히 잘 몰라서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103동 인창동, 옛 주소는 인창동 704 총 5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그 주변에 도로가 좀 많이 파손되고 이래서 주민 두 분이 낙상으로 인해서 깁스도 하고 많이 좀 다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동사무소나 시청에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만한 일로 하겠냐고 그냥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쪽에 올라가는 돌계단도 있습니다. 또 한 번 다른 거 한……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쪽에 저기 차 파란 차 있는 그 위쪽에 돌계단 혹시 보이세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보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위도 눈이 오면 예전부터 몇십 년 됐는 그 계단인데 이제 큰 도로가 생기면서 버스를 타러 이제 이용하는 여기 말고 다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위와 이런 부분에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관내 도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도로 이용 과정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비분리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인도하고 도로하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보행 도로에 안전한 펜스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동구릉∼돌다리 역사거리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역사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명이. 역사거리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저희 시 문화유산인 동구릉을 좀 더 저희 시민들한테 알리고 동구릉을 찾는 그러한 여러 구리시를 비롯한 다른 시의 시민들이 이제 찾는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동구릉을 중심으로 저 북단으로는 유래등 식당까지 그다음에 남단으로는 돌다리 사거리까지 2.2km의 도로 보행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김연위원

역사거리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왜 했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역사거리가 어떤 것을 역사거리라고 생각하셔서 역사거리 조성을 하였는지, 역사거리란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아니라.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시의 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를 기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거리를 역사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 가로등을 다 교체하셨더라고요. 기존에 가로등은 몇 개이고, 새로 신설된 가로등은 몇 개이고 그리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을 전면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 가로등을 교체한 게 이제 기존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소나무 장송으로 교체 식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등은 특화 가로등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가로등을 교체한 그 부분은 이제 동구릉의 장송의 이미지와 걸맞는 특화 가로등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연위원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는 동구릉의 특화거리에 맞게 쉽게 얘기하면 이 환경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관에 더 중심을 두신 거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능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서류를 받아 봤었는데 기존에 15개를 철거하고……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1번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1번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교체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서 저기 보시면 지금 그 가로등 기둥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이번에 새로 교체한 가로등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등에 불이 없는 가로등이 기존의 가로등입니다. 이것을 특화거리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전면 교체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기존에 이렇게 가로등이 껴 있는 게 이 취지에 맞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5개의 가로등을 철거하고 신형 21개를 설치해서 6개를 더 설치하셨는데 비율로 따지면 40%가 더 늘어난 가로등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이제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제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관련 지침을 보면 가로등의 간격과 가로등 주의 높이는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지가 않고 도로 등급에 따라서 그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본 도로 구간이 이제 아시겠지만 북부간선도로와 교체되는 구간이고 또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조도를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설을 했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기존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도 확보를 위해서 가로등을 6개 더 설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옆에 이번에 바꾸신 가로등은 가로등 기둥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예전에 가로등 15개를 설치했을 때는 조도와 상관없이 15개를 설치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이제 그 도로가 국도 43호선입니다. 이제 개설된 게 한 40년 이상 전에 개설된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어떤 조도 개선은 좀 더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의 등기구 성능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좋지 않았고 설치 간격이나 조도 부족 구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일단 기타 검토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그 검토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다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조도가 이번에 그 설치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그 기둥에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를 더 적게 해야 조도가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구간입니다. 지금 아까 거기가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실제로 그 동창교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신규 가로등 설치 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는 도면상 가로등의 간 이격거리, 조명 기구 설치 간격 기준과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에 있는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도로 부속물과의 이격거리를 제대로 준수하셨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준수했습니다.

김연위원

2번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시면 지금 가로등과 양쪽에 있는 장송과는 굉장히 가깝게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가로수의……

김연위원

가로수.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가로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도시의 미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름철에 보행자의 어떤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환경적인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식재하신 소나무가 이제 가로수를 소나무로 바꾸셨는데 기존의 은행나무 64그루 중에 26그루는 이식하고 38그루는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장송 29그루와 일반 소나무 24그루 총 53그루를 식재하셨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청에 이제 가로수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전문 가로수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배치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재 수목의 형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고 협의를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재한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 그러니까 이번에 식재한 그 소나무는 일반적인 조경수입니까 아니면 가로수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조경수 겸 가로수입니다.

김연위원

아까 가로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소나무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위원

보행자의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합당하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김연위원

지금 그 소나무를 식재한 이후에 가보면 아래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러니까 가로수의 기능이 단 한 가지에 국한될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위원

그럼 다른 종합적인 그 판단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 합당한지 가로수로써.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문 우리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동구릉의……

김연위원

그 두 업체가 협의하신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한지.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실시설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 전문 용역사가 동구릉의 특화거리에 가장 부합되는 가로수를 장송으로 특정을 했고요. 그 부분의 적합 여부를 저희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5분 연장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여름철 보행자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대기오염과 매연에도 매우 취약하며 도심 한복판에서는 쉽게 말라죽을 뿐만 아니라 봄날에는 송화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피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나 보도에도 송진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일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하셨는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현재 도로과에 해당 민원에 대한 부분에 접수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위원

접수가 될 수가 없었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될 수가 없었겠죠,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송화가루가 일어날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러니까 일부 소나무는 작년에 식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연위원

일부는 식재가 완공된 걸, 그러니까 일부는 식재되었는데 사실 그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소나무를 구해서 연장된 사항은 아닌데요.

김연위원

장송을 구하기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잘 아시겠지만 자연 상태의 수목을 이식하려고 하면 적정한 시기에 이식을 해야지만 생존률이 높습니다. 그 시기를 말씀……

김연위원

그러면 어떤 소나무는 전에 식재를 하시고 어떤 소나무는 후에 식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어떤 소나무는 가을에 식재하는 게 적정한 거였고 그런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연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져서.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구간이 이제 330m고 도로 양안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보도 전 구간을 파헤쳐서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구간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추진할 때 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또 그 단계에서 소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식재할 수는 없습니다.

김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대답을 무시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지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1차 구간이지 않습니까? 2차·3차 구간이 아직 사업으로 남아있는데 이 2차·3차 구간도 1차 구간처럼 그런 소나무와 그런 가로등을 계속 모두 다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기수립된 계획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래서 동구릉∼돌다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 구간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동구릉과 돌다리를 연결하는 역사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제대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공공사업은 디자인이 예쁘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기존 시설을 철거했는지, 왜 가로등을 6개 더 설치했는지, 왜 소나무 53그루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환경성·안전성·경제성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역사거리는 가로등의 모양이나 소나무의 이미지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머물며 상권과 역사 문화가 실제로 연결될 때 사업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집행기관은 1차 구간의 선택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2차·3차 구간에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평가과 설계보완 계획을 그리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익히 많이 본 사진이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단형 게시대 사진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우리 시에?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저희가 25개소가 있는데 2개가 철거돼서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3개소의 저단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 그러셨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거네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방치 상태인 거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위원님이 기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저단 게시대에 대한 철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셨어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래서 9월 안에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우려하는 건 사실 선거도 올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수막이 난립해 있어서 우리 또 담당 팀장님이 함께 수거에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고생하시는 노고는 너무나 잘 아는데 혹시 이렇게 몇 면이라도 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철거를 하면 더 난립하지는 않을까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이제 저희가 이게 도로변 펜스에 설치되는 광고물 현수막은 실질적인 상업용 일반 시민이 게첨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기관단체가 많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산하기관 관변단체가 많이 설치를 하시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계도를 하시면 어떠세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달릴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들어 갑니다.” 해서 좀 계고장을 날려 주시면 어때, 미리미리 안내를 해 드리면?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관변단체라든지 시 산하기관 또는 이제 관련 부서에 강력한 공문을 좀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산하단체 또는 시 관련 부서에서 게첨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저촉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희

이경희위원

가차 없이 그냥 제거를 하겠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제거하겠다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선포를 하셨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용단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쉽진 않을 겁니다.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떼면 얼른 또 저기 다시 또 달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모든 홍보를 통해서 또 많은 안내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거리가 깨끗하니까 참 좋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1명, 2명이 달면 한두 군데서 달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 세네 군데, 열 군데가 늘어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담당과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갈매동 별내역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개통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갈매사거리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네, 아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8월 14일 날 개통 완료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8월 14일 날 개통 완료했는데 이게 왜 개통이 지연이 됐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당초 이제 LH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LH공사에서 이제 2022년도에 착수를 해서 2024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히 오래 걸렸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4년여, 육교 하나 설치하기를 한 4년여 걸려서?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많은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지중에 예상 못 했던 통신관로, 가스관로 이런 지장물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설하는 데 상당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갈매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불만도 제기하셨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셨고 첫 번째는 이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옆에 횡단보도들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육교를 설치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의견이 있으셨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이 부분을 좀 시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니까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네, 말씀 주세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갈매사거리 보도육교는 최초에 금강로라고 있습니다. 금강로에 별내지구를 건설하면서 금강로를 횡단하는 지하통로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의 좌측과 우측이 좀 동일한 지반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호 좀 불균형해서 지하통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횡단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시가 요청을 했군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매사거리로 이전을 한 그 갈매 보도육교 설치가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비용은 그러면 누가 들였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전액 LH공사가 부담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LH공사죠? 이게 30억 원 정도 소요된 공사라……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36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6억이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효과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LH 돈이든 뭐 시 돈이든 어찌 됐든 간에 효과성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시에 개통해 줘서 고맙다는 민원이 들어오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구리시와 보행육교 관리 이관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는 됐나요? 이제 우리 구리시 소유가 됐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마무리는 지금 되고 있지는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되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LH공사에서 인수인계 요청 공문이 왔고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조만간 인수인계에 대한 의견을 회신을 할 겁니다. 인수인계받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보행육교는 관리가 철저해야 또 거기서 안전사고도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협의가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주체가 명확해야 혹여라도 발생되면 안 되지만 일어날 발생에 대해서 내 게 아니고 니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뜨거운 감자처럼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관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원도심 상업 유흥 밀집 구역인 이른바 꽃길거리 일부분입니다. 제가 큰집설렁탕 세무서 사거리에서 오른쪽, 왼쪽 나눠서 찍어 본 사진입니다.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좀 알겠죠? 그 중간에는 동그란 조명 좀 굉장히 저는 그거만 보니까 또 그것만 보이긴 하는데 기존 가로등 외에 스포트라이트형 조명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덜 깜깜할 때 찍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미 업소의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이런 가게들의 조명이 굉장히 빼곡히 설치된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낮보다 밤이 더 밝은 구역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구간에 도시 환경 개선이나 야간 경관 개선이라는 통상적인 조명 설치의 목적이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 조명들이 언제 설치됐고, 설치 이유가 뭐고,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 설명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사진들을 계속 보면 그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들이 기존 상가 간판, 차양 이런 시설물들하고 굉장히 중첩되어 있고 근접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또는 옆에 그리고 기존 간판과 뒤엉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는데. 가로등 지주 그리고 인접 상가 스크린, 입간판 사이의 통행 폭을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굉장히 넓다고 말할 수 없는 좁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도로에 또 적치된 여러 가지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거리에서 지나다니려면 말 그대로 보행자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간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 이 조명이 설치된 구간에 전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구간에 저 전선 배전기, 배전선, 그 전선뿐만 아니라 저 통합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변압기와도 매우 근접한 곳에 설치돼 있는 것 그리고 기존 가로등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문제일 거 같은데 바람이 세게 부는 폭우, 태풍 그다음에 전선 피복이 손상되거나 누전이 발생할 경우 이거 화재,·감전 사고로 즉각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즉각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포트라이트형 조명이 추가 설치된 구간, 기존 가로등만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이 같은 꽃길 내에서도 혼재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명을 설치할 때 이 전체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임의로 특정 구간에 편중되어 설치된 건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그림 보시면 또 이 밑에 까만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별도의 특수 조명 이렇게밖에 지금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뭐냐고 봤더니,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에 꽃길이라고 꽃 조명을 펼쳐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꽃길이니까 꽃길을 더 강조하고 싶은 설치자의 의도가 강력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꽃길이 이거를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조명인지 굉장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일부분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더 뭐가 방해돼서 그랬는지 굉장히 짧은 구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동그란 조명 말고 훨씬 더 좁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돼 있어서 파손 위험이 빠르게 진행될 거 같고요. 유지·관리 대비 경관 개선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꽃길거리에 경관 조명을 해서 뭐 어떻게 좋아졌나, 누가 뭐 요구했나 이런 거를 좀 보도자료나 사전 공개자료 살펴봤는데 특별한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등, 경관 조명 이것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착 의혹 그리고 예산 낭비 논란 그래서 수사, 철거까지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약간 위험한 거, 경관 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신 소감을 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의 가로등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 좀 나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주장혜서 드리고 말씀은 이미 상업 조명이 과포화된 거리에 도대체 왜 형평성 없이 일부 부분만 편중 설치됐을까? 그리고 기존 간판과 물리적으로 중첩돼서 오히려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전선과 근접해서 안전상 우려까지 낳는 조명이라면 정말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엔 사실 없는 게 제일 깔끔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설치된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또 이걸 관리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나 철거까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이게 전전 시장님께서 하신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꽃길 조성이란 걸 한 거 같은데 그 예산하고 과장님, 언제쯤 이렇게 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었는지 그 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불법 현수막은 아니고요. 우리 규정상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면 관혼상제 등을 위한 표시 그리고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미아 찾기 그리고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이런 거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더라고요. 옥외광고물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게시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인식들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께서? 혹시 여기 여러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미아 찾기라든가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무한정 걸어놓을 순 없고 30일 내에 게시할 수 있는 우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6월 21일 수택동 아파트 단지 옆에 인도에 싱크홀 기억하십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라든가 추후에 우리가 처리했던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해당 지역은 2026년 6월 21일 날 싱크홀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싱크홀의 발생 원인은 인접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노후돼서 파손돼서 이제 발생이 된 싱크홀 사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 50대 시민께서 중상은 아니지만 부상을 입으셨는데 추후에 어떻게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책임소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와 그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싱크홀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도로과에서 출동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과에서 출동하죠?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하수과든 어느 다른 과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과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겠죠? 그래도 제일 먼저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기동대응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동대응반이 나가서 원인과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여러 부서에 또 걸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협력 대응체계 뭐 이런 거 구축돼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상 입으신 우리 시민께서는 영조물 배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해결됐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대낮에 또 아주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라 또 충격이 큰데요. 우리 예전에 2020년도에 큰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께서 놀란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 길 다니실 때마다 아직도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처럼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기동할 수 있는 우리 부서잖아요? 혹시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보다 신속하게 보다 안전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입니다. 갈매동에 보면 방음벽이 굉장히 길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이 방음벽은 언제 완공되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경춘북로에 설치된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위원

예.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경춘북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이제 갈매지구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LH공사가 추진·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 저희……

김연위원

언제 완공됐나요, 몇 월에?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7월 달에 완료된 거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김연위원

2026년 7월이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김연위원

그러면 그 갈매지구에 설치된 방음벽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방음벽 높이?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구간별로 좀 다른데요. 최고 높은 데는 18m짜리 방음벽이 있고 낮은 데는 2.5m짜리 방음벽 구간이 있습니다.

김연위원

지금 그게 2026년 7월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도 LH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7월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깨진 방음벽이 그 방음 유리가 깨진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제 1번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7월에 완공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깨진 방음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음, 이걸 판이라고 하나요, 이 유리판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방음판, 방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투명방음판입니다.

김연위원

투명방음판?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김연위원

이 투명방음판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LH공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저희 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좀 상이합니다.

김연위원

그럼 LH에서 주장한 이제……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LH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하단 부분에 파손되는 거는 “구리시가 제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돌이 튀어서 이제 파손이 됐고 또 하나는 도로상에 주행하는 차량에 돌이 튀어서 파손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 구간에 파손되는 구간은 좀 더 파악을 해 보아야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김연위원

실제로 LH에서 그런 대답을 해서 몇몇 분이 가서 돌을 던져 봤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하는 그 주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음판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지는 주된 요인이 강한 바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이게 조금 흔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거는 좀 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방음벽이 18m 이상은 상당히 이제 고가 방음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손되는 원인이 시공상의 불량에 의해서 파손될 수가 있고 또는 설계상의 하자에 의해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투명방음판을 납품하는 그 제작 과정에서 불량제품이 들어와서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위원

어쨌든 이게 불량이든 아니면 시공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방음판이 깨지게 되는 건 맞죠?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문제가 있어서 깨졌습니다.

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음판과 구조물을 이렇게 고정하는 볼트 너트가 있는데 이게 풀림 방지 볼트 너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신설 방음 시설에 대해서는 풀림 방지 기능을 갖춘 체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역은 풀림 방지 이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풀림 방지 볼트라고 표현하는 거보다는……

김연위원

체결 방……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체결 방식, 이제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은 너트를 2개 채워서 이제 너트가 서로 거동하지 않도록 하는 체결 방식인데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볼트가 거동하지 않도록 와셔를 집어넣어서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 현장에는 이제 후자 쪽의 체결 방식을 시행을 했고 저희가 LH공사와 또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그래서 풀림 방지 볼트를 체결하든지 또는 보호캡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연위원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렸던 체결 방지 그러니까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이라는 볼트 너트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물려 됐을 때 진동이 있어도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18m나 되는 이 방음벽이 중심을 잡고 있으려면 이 기둥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풀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파손된 투명방음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재 이렇게 LH에서 교체하고 있거나 교체할 예정인 투명방음 매년 전체 수량을 구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저희 자체가 파악한 거는 저희가 일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요. 인수인계 전에 일시 점검을 한 겁니다. 53개의 판넬이 유리판이 깨진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연위원

저희가 이제 이 방음벽이 앞으로 LH에서 넘겨받아서 저희 구리시에서 유지·관리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 7월에 완공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56개의 투명방음 유리가 이렇게 쭉 다 깨져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보수, 그대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방음유리가 파손되는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체 인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수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말씀이시죠, 지금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문은영 위원님처럼 우리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안전한 도로 환경이 어떤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조금 물론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구도심 지역에서는 문제가 조금 많더라고요. 이게 보도블록이 이제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물웅덩이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불법 주차들이 다 이렇게 난립해 있고 그리고 장애물들이 이렇게 도로에 적치되어 있어서 심각하게 그 도로 보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좀 문제가 이거는 이게 그 구도심이라서 사실은 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개선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죠. 6번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확대해 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혹시 아세요, 여기 어딘지?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인창동 아닙니까?

이정희위원장

맞습니다. 인창동의 삼호아파트 앞입니다. 그 사거리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도로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 굉장히 넓죠. 왕복 4차선 정도 될 수 있는 실제 도로의 크기인데 양옆에는 이제 항시적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주정차 차량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를 통해서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 앞에 아파트는 저 앞에 있는 아파트는 30년 된 아파트예요, 삼호아파트.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중·고령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끌차를 밀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를 제가 거기를 보는 동안에도 많이 목격을 했었고요. 어르신이 이제 차도를 걷다가 뒤에서 차량이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고 더 위험한 거는 이게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쪽 이면도로에서 4차선 이 도로까지 나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항상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도로를 보면 매끈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 앞에 사거리에 신호가 파란불이 켜지면 여기에 아우토반처럼 그냥 직진해 가지고 굉장히 과속해서 이 파란불을 하려고 달려갑니다. 이곳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m 앞에 있는 교차로까지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민원 넣으면 금방 해결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민원을 몇 번 집어넣었는데도 이제 겨우 한다는 게 이렇게 컬러콘 있죠, 컬러콘. 여기다 이렇게 몇 개 박아 놓고 그것도 이제 일부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옆에 인도, 보도, 인도하고 차도가 이제 구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 이렇게 보행 환경 관련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차도 비분리 도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파악해서 수립하신다고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요청드리는 거는 저 인도와 차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뭐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꼭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차로 부분에 과속방지턱은 최소한 2개 정도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류부에 이게 경계석이 설치된다면 주정차가 아마 좀 불가능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정차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기 고령자나 보행 약자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 이거를 고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안전사고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들이 조금 우리 구리시 내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방치된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점검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김연위원

아까 한 가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유지·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인수인계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아닌가요? 방음벽.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방음벽 말씀하……

김연위원

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LH에서 이관을 받을 때 그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연 위원님과 장향숙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내일까지?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내일까지……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모레까지 자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고요.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상수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권 건축팀장입니다. 윤영선 주택팀장입니다. 윤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진화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홍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