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6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4억 65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3억 90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200만 원, 그외수입 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총액은 11억 6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6억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6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기획홍보 분야로서 예산액 8억 7000만 원이며 연구원 행정지원에 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00만 원이며 각종 감염병 검사 및 감시망 운영 등에 1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식품·의약품 안전강화 분야로 예산액은 6억 3600만 원이며 식중독 검사, 노로바이러스 검사, 식품·의약품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6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전 분야로 예산액은 21억 2700만 원이며 환경 오염도 조사,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수질 보전 및 먹는물 안전성 검사,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 등에 2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12억 6700만 원이며 가축질병 검사, 동물질병, 축산물 정밀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1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은 77억 2000만 원이며 직원 보수 및 연구원 운영 경비 등에 7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관련한 사업으로 9795만 원이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 부품 수리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구제역 AI 예방 관련 약품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하고 AI 방역을 위해서 실험실 내에 BL3라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외부 공기와 차단돼서 음압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그런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인증 받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거기 용역 주면서 수리비라든가 기타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돼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억인데 국비 지원이 있는 부분이고 경쟁입찰이라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3년에 1번씩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들이네요, 입찰을 해서?

저희가 매년 수리하는 게 있고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게 있는데 3년마다 재인증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매년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나 광우병 검사할 때 실험실 내에 있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음압을 유지하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유지되게 하는, 어느 정도 보면 외부와 완전 차단돼 있는 밀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원은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근데 밑에는 또 연구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단순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약품 구입으로 예산을 제목을 적어 놓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구입 이 항목 안에 예방약품 구입도 있고 BL3 수리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작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작성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항목을 나눠서 기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보고서 756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이런 게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실시율이 2025년 목표 대비 110.6% 달성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매년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100% 잡았는데 146%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목표를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인력 대비 목표 검사 건수를 책정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역량을 고려해서 검사, 또 특히 여기는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100% 선에서 맞춰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하고, 단순히 검사 건수를 높이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좀 위험도가 높은 분야 그런 검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대에 맞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 현황에 맞춰 가지고 검사 건수를 책정하고 검사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니 예산편성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결산 참고자료를 보면 3회 추경에서 1억 2000을 감액을 하고도 지금 불용이 남았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24년도에도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았고 ’25년도에도 정원이 93명인데 현원이 90명밖에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충원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도 중요한데 인력 충원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자체가 사람이 하고 대부분 인력이 충원이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 충원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올해도 93명 대비 결원이 9명이나 됩니다. 작년에는 3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인력운영에 너무나 애로가 많고 또 이 부족한 인력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에 이 부분을 120% 정도를, 또 인수위원회에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20% 정도는 인력을 주셔야 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미 93명 중에서 9명이 없는 상황에서 돌리는 상황인 이유가 여성 연구사가 70%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휴직, 파견, 교육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2, 3명 정도 뽑습니다. 사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뽑는 사람은 2, 3명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93명의 정원을 딱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부분도 직원이 몇 월에 그만둘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올해 89명이면 내년도 예산은 93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89명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명 부분을 줄였는데도 이 정도, 올해 더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에 복직을 많이 하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요청하시고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결원이 생기고 나면 충원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수의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를 나온 그런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안 오려고 하거든요. 또 왔다가도 동물병원 이런 데 가버리고, 보건하고 환경분야에서도 인력 충원이 1년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많아야 2명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허희정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간 예산이나 인력 규모와 변동사항 원장님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인력은 그냥 93명 선에서 계속 오고 있고 정원은 거기서 늘려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135억에서 138억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법이 바뀌기도 하고 법이 기준, 위생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계속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면서 검사 수요는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5년간 검사 수요와 검사량, 법적이든 아니면 의뢰된 거든.

저희들은 국비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분야는 국비매칭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검사량을 함께 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분야는 이번에 내와리처럼 시급한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과,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검사량도 일부 조정해서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질이지 않습니까? 높은 데이터의 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부처에서 기준이 있을 거고 각 영역에서 검사에 대한 기준이 있고 울산의 경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크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와리의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도 긴급 검사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 검사 수요가 생기면 어쨌든 검사량이 많아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5년간 인력도 별로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인력이 정원에 부족한 거잖아요. 결원이 생기고 이게 지속적으로 있고 예산도 크게 변동이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연구원이 지금의 울산시민의 요구라든가 그리고 현재 정부부처에서의 가이드라인 이런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현안 사항은 이번에 내와리를 보시더라도 토양, 폐기물, 하천수, 침출수, 지하수 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제시를 했고 이런 현안 사항이 터지면 TF처럼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또 정부에서 ’25년도에 백일해가 많이 했을 때는 그쪽으로 검사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CRE, 카바페넴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보건분야는 그렇게 또 환경분야는 이렇게, 그 현안 사항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원들은 어쨌든 일을 하기에 되게 바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까지 해야 되고 야간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특수성도 있고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예산도 사실은 최근 5년간 보건환경분야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도 저는 울산시의 책임도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의 책임도 있지만 원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검사의 질이나 처리 속도 이런 것도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빨리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조금 시민들의 요구에는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을 꽤 들었습니다. 특히 내와리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물론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피드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긴급 사안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더 새로운 인재도 찾고 특히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 올해와 내년 ’27년까지 목표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을 내년까지는 목표로 삼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일이 힘들어서 기피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째 이게 된 건, 그건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력을 조직부서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고 인사부서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조직 상황, 시 전체 상황을 봐서 저희 연구원에서 인력 확보하는 정원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1년에 2번씩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조직진단할 때 저희들이 계속 2개 과 정도, 과도 좀 늘려주고 인력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사부서도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하거나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의 업무에 있어서 좀 들여다 보시고 특히 현장업무, 야간업무 이런 어려운 부서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87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중독 검사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건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138억 1600만 원보다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원 본관 가스냉난방설비 교체 공사 계약 낙찰 정산 잔액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잔류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검사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보수를 위한 수리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동물질병 진단 등 검사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고보조사업 2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공무직 1명의 인력운영비는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첫 번째 가스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부분입니다. 저희들 연구원 본관에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지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외기가 13기, 그다음에 실내기가 90대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올해 교체하고 내년도에 또 절반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 예산액의 낙찰률 80.75%가 적용되어 가지고 낙찰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남아서 낙찰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보수입니다. 농수산물 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GC/MS/MS와 LC/MS/MS인데 LC/MS/MS 2대가 수리를 요한다는 걸 받았습니다. 해서 최근에 정밀검사 결과 납품한 관리업체에서 2대 정도가 밸브 부분 등이 많이 노후가 되었다 해서 교체를 요청하여 이번에, 만일 이 2대가 나가버리면 검사 자체를 올스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동물축산 부분은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이 구제역이나 AI 검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국고보조비율이 올해 2월쯤에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단가조정이고 세부 사업별로는 일부 사업들이 약간씩 사업량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맞춰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동물질병 진단 등 검사지원 재료비 703만 원 감액이 되었고 돼지 질병 모니터링 검사도 5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또 반려동물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도 25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매칭액 감소와 사업량 단가 조정, 일부 사업 폐지가 감액 사유인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실제 동물질병 검사량도 감소한 것입니까? 근데 아까 시험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56%, 시비가 44%,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죠. 그죠?

예.

그럼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보통 보면 검사 방법이 바뀌거나 검사 대상을 좀 더 집중화해서 검사하는 게, 요즘에 전국 시·도시험소가…….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검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만약에 그 안을 가지면 국비가 안 올라오더라도 시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에 따르는 재료비고요. 순수 시비로 이루어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들을 조정해서 사업량을 맞추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국가방역사업 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두 번째 돼지 모니터링 검사 사업비 500만 원 이것은 왜 폐지됐습니까?

저희 관내에 돼지농가가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사업을 이번에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니까 이게 가축전염병 확산에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돼지 전염병은, 그죠? 다른 가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다 해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 말고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은 특별하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래 됐습니까?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검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리균주라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 동물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균주가 전년도에 많이 확보가 됐으면 올해는 사업량을 약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350건 정도 하는데 작년에 354건에서 올해 344건으로 10건 정도가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검사예산이 줄었다 해서, 국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울산시 관리 수준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비에 상관없이 울산 축사와 시민 안전에 필요한 검사체계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재료비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경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 부분이 이번에 소모품비로 해서 1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비가 굉장히 동물용이나 또 농약잔류 검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계이고 주 70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울산에서 지금 몇 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LC/MS 하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 2019년도에 구입을 했던데 보통 이 장비의 유지 지간을 몇 년 정도로 하는 건가요?

보통 장비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LC/MS/MS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 153종 그다음에는 잔류농약 201종을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주·야간으로 돌리다 보니까 주 70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업체가, 저희가 7월에 장비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온 부분에도 오염이 돼 있고 밸브도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2대가 다 비슷하게 상태가 그렇고 만약에 이걸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잔류농약 검사하고 동물용 의약품 검사하는 데 차질이 많기 때문에 불가불 3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비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

만약에 확보가 되게 되면 유지보수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유지보수가 들어가서, 그럼 지금 현재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미리 주문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약잔류 검사가 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이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해서 보관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계로 몇 종의 잔류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잔류농약이 경매 전 401종, 유통 407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201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 또한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지금 3대가 있잖아요? 3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면 충분히 연구원에서도 보관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검사가 고장이 나기 위한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지만 또 이게 동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3대를 구입한 시기가 한꺼번에 구입한 시기인가요?

2019년도에 식약처에서 수산물현장검사소를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를 하려고 요구를 했고 그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LC/MS/MS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장검사소 설치는 안 됐고 장비만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가의 장비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10년 정도 되면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계획성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이라고 마지막에 이번에 추경에 감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고 구·군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수산과학원이라고 오래된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과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수산직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같이 들어온 예산이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때 받은 돈으로 기본경비나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때 받았던 인력은?

근데 저희들도 지금 보건연구부에는 수산도 복합, 인력이, 그게 돼 있습니다.

수산물 검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인력과 업무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생산단계, 그니까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양식장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성 의약품 종류나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도 저희 연구원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감액을 하게 된 건, 별도 인력이 2008년부터 있는 건 아니고 업무가 남아 있는 거네요?

이게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100% 균특인데 그게 감액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감액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감액이 된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사무관리비도 1만 250원×1명×12월, 그럼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죠?

예.

그런데 금액은 이게…….

저게 작년까지만 해도 260만 원 정도 돈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왜 그래 됐냐면 저희들이 당초가 끝나고 나서 교부금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2회에 사실 이것을 감액을 시켜야 됐었는데 바쁜 현안 사업을 위주로 추경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3회에 감액된 65만 9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만약에 이게 인건비라고 한다면 딱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별도 인력이 있다는 건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지.

인력비가 따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항만수산과에 돈이 내려오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따로 그리고 이것은 기본경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이 예산이, 어업행정지원사업이 사무관리비인데 돈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된 돈이 줄어들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결산서 13페이지 2025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수입은 1997억 원이고 총지출은 1627억 원이며 차기이월은 370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8192억 원이고 자본은 8147억 원이며 부채는 자산의 0.6%인 45억 원입니다.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447억 원, 총비용은 1309억 원으로 13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급수인구, 시설현황, 급수량, 요금 등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개량공사, 수선공사 개요이며,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상수도공급 재정운영 등의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8192억 원이며 부채는 45억 원이고 자본은 8147억 원입니다. 8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377억 원, 매출 원가는 1147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54억 원이며 영업외수익 69억 원과 영업외 비용 7억 원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액은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 잔액은 1조 2579억 원이고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5800억 원으로서 연도말 순 장부가액은 7571억 원입니다. 119페이지 차입금 명세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차입액은 280억 원으로 단기까지 253억 원을 상환해서 단기말 미상환 잔액은 27억 원이며 2027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133페이지와 134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016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628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정기이월액 161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836억 원을 합한 19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27억 원이고 차기이월금은 370억 원이며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20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 17억 원, 계속비 이월금이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앞의 135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예비비사용 조서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199페이지 예산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 1건에 17억 원과 사고이월 8건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기까지 161억 원이 이월되어서 126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 34억 원 중에 2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260억 원으로 110억 원을 지출하고 1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정기이월 23억 5900만 원과 당기조정액 1532억 4700만 원을 합한 총조정액 1556억 600만 원 중에 당기수입액은 1537억 4900만 원으로 미수 잔액 18억 5600만 원 중 400만 원을 결손 처분했고 기말 잔액은 1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총괄 원가계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허희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회계를 살펴보고 2025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보다가 계속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계속비 관련은 어느 분께 질의를 하면 될까요? 먼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 주시면 적절히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특별회계 209쪽에 계속비결산조서이고요. 검토보고서 14쪽에 또 똑같은 계속비결산조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예산편성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분은 참고자료 5쪽, 6쪽, 10쪽이 주요입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본부 계속비를 보면 이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계속비하고 이월액이 큰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5년 계속비사업 중에 사업이 10개입니다. 회야계통 송수관로복선화사업 등 10개인데 전체 예산현액이 26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10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0억입니다. 예산현액의 57.6%가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10개 사업 중에 일부는 연차별 예산편성하고 실제사업 간에 간극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천상배수지 증설에 87.7% 정도가 이월되었고요. 선암가압장이설에 85%, 범서 서사리 두산리 관련해서 74.7%, 회야계통송수관로에 70.7%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9쪽을 보면 2025년도 연할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할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이월사업 중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배수지 증설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추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와 지속 협의를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실시설계 용역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토지보상도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토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수도공급설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게 상당히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선암배수지 증설사업은 이게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감리단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는 단계에서 기간이 늦어져서 실제 공사가 작년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비 지출이 적게 되었고 그 이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마다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계속비제도가, 그러니까 2025년 연할예산액, 우리가 이 정도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던 그 예산하고 실제 집행률, 2025년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계속비제도가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당초에 의회에 연차별집행계획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진 사유는 있겠으나 최초의 그 사업을 설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뒤에 또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 보시면 회야계통송수관로복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당초예산에 76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전년도 이월까지 합치면 예산현액이 10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착공은 자료상 ’25년 10월입니다. ’25년 지출액은 2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70%가 넘는 돈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공사착공이 10월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한 해에 신규 예산을 76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공정계획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보통 책정을 하는데 여기 회야계통 복선화1단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설 위치가 철도 폐선부지에 매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매설계획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고 실제 착공은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2025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소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월사유를 적어준 것을 보면 ‘공사준공 미도래에 따른 사업 이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에서 필요한 내용은 준공이 안 되었다. ‘공사 준공이 미도래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명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준공 미도래는 결과에 따른 것이지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쪽에 천상배수지 증설사업은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계획 자체가 ’25년에는 시추조사, 탐사 ’26년까지 구조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설계, 실제 착공이 ’2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5년에 88%가 이월되었고 ’25년 예산에 1회 때 추경 편성을 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계속이월이 되고 계속 추경 편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속비에 해당하는 사업의 1년 예산만큼 다음 해에 또 넘어갈까?

천상배수지 증설사업은 공사비 예산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하는 그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설득을 하고 했으나 설득이 되지 않아서 타 장소에 시추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사항으로 실시설계 지연이 상당히 토지소유자와의 동의를 못 얻는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사업에 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고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겠으나, 그러나 특별회계 209쪽을 보면 ’25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이 이월이 되었고요. 이 이월된 금액하고 상관없이 ’26년에 또 그대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다 보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노후배수관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들어갈 만한 기회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 예산을 받아들이는,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보고 받아들이는 심정이 우리한테 좀 더 제공될 기회가 그냥 사장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계속비사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26년도에도 분명히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올라올 것인데, 그때는 일괄적으로 ‘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미집행’ 이런 것으로 설명해 주시지 말고 조금 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추후에는 계속비를 편성할 때 시작부터 좀 면밀하게 인허가 과정이나 착공시기나 이런 것을 살피셔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큰 금액이 이월되는 것을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계속비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조금 욕심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계속비사업들에 대한 큰 조정은 어려울지라도 일부 구조조정을 해 볼 요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의 전용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있어서의 변동이라든가, 계약직, 공무직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고래수 선포식 같은 경우에 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했거든요. 이 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약품비 약 4억을 전력단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로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 두 군데에서는 전용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이게 적절한 전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래수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전용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약품비용은 천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비용 부분은 전력부분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0억 정도, 한 달에 4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전체 49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월에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정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전용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양쪽 합하니까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추경으로 했어야 되고, 그러면 약품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4억 정도가 동력비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은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탁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태풍이나 기타 이상기온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약품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안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던 쪽입니다.

오히려 약품비가 절감이 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미수금을 보니까요. 미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용, 대중탕, 일반용 결산서에 의하면 미수금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일반용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용은 기업체라든가 산업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 미수금이 전체 미수금의 75.4%나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수납조정금액에 대해서 1% 정도가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체납,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상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연중,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연중 체납을 독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안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세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시스템에 기재를 한다든지 해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체납 정리를 했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목표한 부분의 100.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가 반환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상당히 번거롭고 또 이것을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주요 발생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용가 측에서 이중납부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한 이후에도 이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가상계좌라든지 전자납부 등으로 오류로 납부하시는 수용가측 원인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수공사비 반납이 있는데 공사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선급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21%를 차지해서 이 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측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오납 환불액에서 대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중납부라든지 또는 상수도 설치를 요구했다가 이것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90% 이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크게 상수도사업본부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오류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한번 다루어보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두동면 은편상리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예산액이 8억 3471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3억 8000만 원 정도, 약 4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구간이 1507m에서 사유지 미동의로 인해서 808m 정도로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페이지에 보면 웅촌면 은현리에 덕산·덕현마을 사업도 7억 3300만 원 중에서 6억 8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역시 당초에 1320m를 하려고 하는데 200m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사유지 승낙이라든지 지하매설 등에 대한 여건을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결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울주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사업소 급수팀장 이병률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은편상리하고 덕현 쪽에 배수관 부설공사를 했는데 일단 은편상리 쪽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사유지 동의를 얻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와중에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편상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구간 중에서 50% 이상이 사유지인데 그중에서, 사실은 마을분들은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를 전부 다 잘, 당장에 물이 급하니까 신청해 주시는데 토지 중에서 지적을 떼보면 마을에 안 살고 외부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은 연말에 40% 이상 그것을 했고요. 배수관을 매설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덕현·덕산은 그나마 많이 했는데 나머지 한 구간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510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하고 나서 보험료 정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내년을 편성하는데 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지적을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토지소유자를 확정해서 동의를 얻거나 지금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와중에 설득을 해 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토지 주인들에게 미리 사전에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일부 699m 구간 정도는 중단되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의 급수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따로 없는 건가요?

배수관 부설하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마을 근처까지는 그래도 기존 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마을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 땅 주인분들한테 토지사용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급수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수관 부설할 때 전부 다는 못 해도 인근까지는 배수관을 깔았기 때문에 토지동의서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개인이 가서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승낙을 받아온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또 다른 주인이 해야 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의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빠른 혜택을 보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관 부설은 민원인하고 상관없이 저희 시 예산하고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인 비용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배수관 부설을 해 가지고 토지 동의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금액이나 그 당시에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급수 신청을 하는 거나,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비가 정액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사업만 그분들이 늦어진다 이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용액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먼저 책정하기에 앞서서 토지주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난 다음 또 허락을 받을 때도 타당한 이유와 당위성을 말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선제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예산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이 부분들을 불용으로 돌리게 되면 또 다른 사업에서 돈을 집행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잘하셔서 예산 책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안책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596억 5700만 원보다 10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97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낙동강원수 정수비용 지원금 6800만 원, 2025년 순세계잉여금 결산 잔액 10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 또한 10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97억 4400만 원입니다. 부·소별 세출예산 중에 사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급수부는 원수 구입비 4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시설관리부는 상수도시설 긴급누수복구 및 수선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는 회야정수장 동력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수질연구소는 청사 전기요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중에 자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관리부는 삼산로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59억 7600만 원, 성안 1가압장 노후가압펌프 교체 공사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는 전오존 발생기 및 냉각설비 설치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는 고도흡착지 활성탄교체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부사업소는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남부사업소는 삼산동 공구월드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동부사업소는 꽃바위 공영차고지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4400만 원, 대송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북부사업소는 연암동 378번지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7300만 원, 정자동 620-14번지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울주사업소는 청량읍 상남리 온산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5400만 원, 온산읍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수부 소관 원수 구입비 증액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강수량이 평년 대비해서 70%인 354㎜정도가 내렸고요. 그래서 낙동강 원수 유입량이 증가했습니다. 7월 강우량도 평년 4분의 1 수준인 28㎜에 불과하고 그리고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 또한 증가해서 자체 수원이 부족해져서 낙동강 원수 공급에 필요한 42억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최근 8월 중순 이후에 두 차례 비교적 큰 규모로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야댐에 담수 수위가 31.3m 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원수 공급 계획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산정해 보았고요. 그래서 올해 원수 구입비가 228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측해서 당초 증액 요구액이 42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8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해서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부 소관 삼산동 일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전액 금회 편성한 사유는 이 관로가 지금 삼산동 일대에 1만 1700여 수용가 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이 1980년에 매설돼서 관 령으로 보면 46년이 지금 넘어섰고요. 그런데 450㎜짜리거든요. 이게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서 설계 내역 재작성하고 또 계약 절차 이행하고 우수기, 혹서기 사업기간 늘어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체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편성을 하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다음에 입찰 이런 일련의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을 하고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깔끔하게 마쳐버리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마땅한 의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크더라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야정수사업소 전오존 발생기하고 냉각설비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전오존 발생기 3대를 연차별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2025년 작년에 1대, 올해 1대, 2027년에 1대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요. 교체 예정인 전오존 발생기가 2014년에 설치돼서 12년 정도 지난 설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고 그래서 전오존 을 발생시키는 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오존 발생기는 상당히 원수의 오염 물질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히 편성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주사업소 소관 시 상수도 부설공사 울주군 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그리고 이월액 반환 대상 범위,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5년에 저희 시 상수관로 부설공사 울주군 부담금이 29억 4000만 원인데 두서 서하리 방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등 총 9개 배수관 부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산을 해 본 결과 집행잔액이 5억 6800만 원, 발생 이자가 1300만 원 해서 총 5억 8100만 원을 울주군에 반환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집행잔액은 후평마을 사업 철회 2억 원인데 이게 사유지 구간 등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특히 범서 서사 두산리 일원 배수관 부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에서 2026년 올해까지인데 이월액이 5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하고 나서 최종 정산해서 잔액을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정액제 급수공사비 재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조례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예산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수도를 인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원인자부담금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 이것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제시된 금액이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고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가 상승이나 공사 원가 등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는「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이나 급수 공사비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을 다시 개량하는 재산정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물가도 상승하고 자재비나 이런 게 상승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소규모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14년간 동결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이 금액을 재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용역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용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아주 공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원인자부담금이 그리고 급수공사비도 일명 이야기하는 시세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어느 정도의 인상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한다면 그 인상분을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우리가 책정해 넣어야 될지 그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계획이라서 5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말 정도 나오게 됩니까?

용역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아주 어려운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일 좋은 용역 결과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내에 만약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숙의도 좀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내년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좀 잘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요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상승요인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이게 계량이 돼서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엄밀하게 살피고 계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수도 요금은 매월마다 납부하시는 거지만 방금 질의해 주신 이 파트는 한 번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민 수용성도 저희들이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는 따로 챙기도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수공정 자동수질계측설비 현대화를 비롯해서 정수장에 계근대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배슬러지지 대차 설치하는 것 이런 예산들이, 여기가 회야죠. 회야정수장의 여건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야정수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어쨌든 감액이 되는데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야정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슬러지지 대차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이 활성탄이라든가 역세수 같은 이런, 앞에 전입에서 들어오는 슬러지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슬러지만 처리를 한다고 해서 앞에 선행된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이 사업만 추진이 되면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수질계측설비 현대화사업하고 계근대 설치.

수질계측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우리 실험실 안에 수질계측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하고 조금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먼저 수선을 한 다음에 계측기를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번에 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근대 설치는요?

계근대 설치 같은 경우도 약품이라든가 들어올 때 계근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인데 계근대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계근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 같은 이런 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전기 배선이라든가 각종 배선 같은 게 있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걸 설치를 할 수 없고 설치 대신에 저희들이 시설마다 계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예산들을 다 잡았거든요. 편성할 때 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쓰셨을 거고 그런데 정수대 계근대 설치 1억 5000 전액이잖아요. 또 수질계측설비 현대화 5억 5000 전액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배슬러지도 5억 1000만 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수를 하면서 필요한 인프라겠다고 생각이 되는 내용들인데 전액 사업 집행을 어쨌든 지금 와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답변을 들어도 조금 답답해요.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을 했는지 그리고 회야정수장이 너무 시설이 오히려 노후화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당시에는 우리 회야정수장이 ’86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 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현장 여건하고 예산하고 저희들이 막상 예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여건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회야정수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을 정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회야정수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시설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좀 짜봤는데 방금 회야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야정수장이 상용 개시된 게 ’86년이거든요. 지금 40년 됐는데 그동안에 대대적인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손대고 고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이참에 그렇게 하지 말고 3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가장 급하게 손 봐야 될 것들 1차년도 그다음에 2차년도 그다음에 3차년도 해서 2028년까지는 지금 현재 노후화돼 있는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회야정수사업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1차년도 한 거였거든요. 지금 배슬러지지도 그렇고요. 계근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금 장소가 미흡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 짰었습니다. 1차년도에 대한 리스트를요. 7, 8건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뛰어들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 생각하고 실제로 뛰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는 거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서 해야 될, 앞단에서 먼저 해야 될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작업부터 먼저 하고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행상에 있어서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꼼꼼하게 많이 따져봤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회야정수사업소는 시급히 손대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야정수장이 ’86년이면 40년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경에서 감액을, 이걸 보면서도 이런 환경의 문제까지 저도 생각은 했거든요. 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사실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인프라 몇 개 추가하는 것보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3개년에 걸쳐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2개 정수장이 있거든요. 천상정수장은 2002년인가 그때쯤 오픈했고요. 그래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회야정수장은 40년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관상 보기에는 끄떡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회야정수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회야정수장이 다시 또 탈바꿈해야 되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된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 설치하는 게 추경에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올해 시행되어서 내년 11월에 완공되는 게 목표잖아요?

삼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절기, 우수기 전에 마칠, 지금 현재는 1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후속 작업까지 하면 10월, 11월까지 가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통 방해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수기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수도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기준은 관로 매설 연도라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수압이라든지 주위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저희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40년 정도 매설된 수도관이 많이 있죠?

저희들 30년 이상 된 관은 900㎞ 정도해서 24% 정도 되는데 40년 된 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설 연도와 누수 이력 그리고 사고 위험도, 관로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수도정비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봐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 전체에서 26% 정도가 3, 4십년 정도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매년 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예산이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시기가 계속 지날수록 보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높아지는 거고 정비비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자동 일원에 노후배수관 교체한다라고 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내에 있는 배수 관로와 정자동에 있는 배수 관로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교체하는 시기는 좀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정자동은 급수관 쪽입니다. 관이 작은 관.

왜냐하면 여기는 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닷물로 인해서 부식이 시내보다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자가 있는 관이 ’97년도에 매설된 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관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염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가 빨리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설계에 포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할 때 시내에 있는 관로와 바닷가에 있는 관로의 교체 시기를 조금 달리 분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상황 보고 부식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체를 하는 건지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 수도정비계획 수립 자체를 할 때 보면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간접평가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굴착을 해서 관 상태까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사항 예를 들면 흐린 물이 발생했다든지 관 파손이 잦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쪽을 우선해서 순서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항상 공사를 할 때 보면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안전이라든가 단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가요?

첫째 안전에 대한 사항은 모든 건설 공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단수는 되도록이면 부단수 공법을 적용해서 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부단수 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관리해 주는 우리 기관을 100%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로가 30년, 40년 정도의 기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희정입니다. 앞에 권영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노후상수도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부서사업 설명을 받을 때 ‘구간이 시내라서 야간에 공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안 될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획된 기간 안에 반드시 완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도 그렇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유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오존 발생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본부장께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게 일반비품이 아니고 정수 처리 공정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설비고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설명 내용만 보면 아까는 이게 당연히 명시이월 될 텐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통해서 이게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회야에 17년 만에 조류경보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안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내년으로 돼 있지만 올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시행을 해야지 내년 여름에는 안정적으로 수치를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예정돼 있다가 지금 좀 당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물하고 관계된 중요한 설비고 또 일반 비품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면 조금 더 당겼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 편성을 할 때 여유 자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당기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빨리 발 빠르게 가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넣다 보니까 조금 밀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버리면 실제로 이 설비가 가동돼야 되는 시기가 7, 8월 돼야 되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냐, 6개월 가까이를 저희들이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이라고 하는 호기가 있으니까 이때 빨리 하자 그랬던 건데 사실은 조금 더 당기는 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재정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끌어가면 이런 중요한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서둘러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결산 심사 때 지적하신 내용 연계돼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 추경 때도 감액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중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시민들한테 이번에 오존 설비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편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