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주언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회계연도 교통국 공공기관 전출금에 대해 정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 시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 1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교통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1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총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4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신복고가도로 하부 및 신정행복주택 공영주차장의 실제 운영 개시 시기가 예산편성 시점보다 늦어짐에 따라 공공요금 및 지급수수료 등 운영성 경비 집행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집행잔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 및 위·수탁 협약조건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전출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교통국 소관의 출연금 등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66억 2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71억 4600만 원 중 371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5만 400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공유재산 사용료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59억 6200만 원으로 2722억 원을 지출하고 29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4건 28억 58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2건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8억 5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14억 3400만 원 중 694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1억 900만 원, 미수납액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8억 5900만 원으로 460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불승인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361억 8300만 원 중 15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69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2억 74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2건 1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총 6건 167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66억 원 중 104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 및 체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원으로 100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잔액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남이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이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1432억 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591∼595페이지, 성과계획서 955∼960페이지 관계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성과보고 보면 주요추진성과에서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400억 원, 결산표에 보면 1432억 원이 되어 있는데 30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단순 오타입니까, 아니면 재정지원 가운데 다르게 별도로 분류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치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 원가 정산을 하면 그 차액분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김남이위원
차액분이라기에는 30억 원이라는 단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전체 우리 규모가 1400억이 넘는 규모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라든지 물가 인상분, 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400억 중에 30억 정도면 2% 정도 됩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별 책임과 차등지원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사업설명서에는 대상이 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서는 경영평가 대상이 2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수가 달라진 이유가 뭔지 이 부분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고 관외에 있는, 세원교통 같은 경우에는 양산 버스회사입니다. 그런데 노선을 우리 울산으로 노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럼 대상은 20개인데 경영평가에서는 21개도 될 수도 있고 30개도 될 수 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한 개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한 개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는데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버스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350페이지고요. 교통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간제 1년 단위로 해서 미화원 2명 채용해 가지고 보수를 5661만 7000원 잡아서 34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교통기획과가 지금 어디신가요? 결산서 350페이지고요. 교통국에서 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설명은 다 돼 있는 것 같고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2명을 채용해 가지고 2명에 대한 총보수가 5661만 7000원인 것 같은데 보면 34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2명을 최초에 채용했다가 6월까지 하고 7월 1일부로 신규로 다시 대체해서 1명을 채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노명환위원
그러면 연가 이거는 연차 휴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연가보상일 사용 기한이 차년도(2026년 6월)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가 1년이 돼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노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월에 입사를 했으면 이분은 연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노명환위원
사업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42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 조치를 안 하셨죠? 삭감 조치를 안 하시고 불용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면 다른 사업에 긴급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삭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인건비 성격은 연말 돼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삭감하는데 그때 미처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남는 금액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면 충분히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겨놨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350페이지고요. 사업기간이 2025년 해 가지고 사업예산 100만 원 돼 있거든요. 항목은 신고포상금(화물운수·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찾으셨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하도록 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전까지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노명환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00만 원 있는데 지출 행위도 없고 지출 이월도 없고 집행잔액도 전부 제로로 돼 있어서.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집행잔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명환위원
8페이지, 결산서 350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조성에 따른 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2024년 5월부터 쭉 해서 추진상황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24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1억을 편성했다가 565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25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2026년 2월에 용역은 끝났네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노명환위원
끝났는데 2024년 10월에 용역이 시작되면서 8684만 7000원으로 용역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2024년도에 당초 할 때 1억 중에서 8600만 원 정도로 용역이 됐는데 용역기간이 좀 길어져서 2026년 2월까지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액은 3000만 원 쓰고 566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고요. 그다음에…….
노명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2024년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에 그 1억 중에서 4342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657만 7000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 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600만 원 이월되면서 이미 공사비가 8684만 7000원으로 결정이 났단 말이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315만 3000원이 있는데.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명환위원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아까 1페이지하고 똑같은 예인데.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모든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금액이 있을 때 현 금액에서 계약이 되면 집행잔액은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것을 끝까지 못했냐 하면 집행잔액이 있을 때 혹시 용역이 좀 더 보완이나 수정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예, 용역비가 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용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있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교통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입니다. 결산서 420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 관련,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185.7%로 1억 2800만 원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추계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클 수는 있는데.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언위원
예.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미수납액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언위원
예.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들이 많이 부과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납된 게 숫자가 적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부과는 104억 했는데 지금 99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5억 정도가 미납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이전부터 쭉 부과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15억이 있었는데, 미수납액이 12억 7000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억 정도가 미납됐습니다. 이게 구·군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군하고 체납독려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언위원
예산 대비 다소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 차이가 150% 이상 초과는 보수적 세입추계 아닌가 여쭤봅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언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주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군과 협조하여 체납독려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 독려하고 앞으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국장님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결산 현황 미수납액이 1억여 원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있을 텐데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전체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1000㎡ 이상 지을 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납부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못 내는 사람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향후에 추적이나 징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구·군에서 부과하고 구·군에서 납부받는 사항이라서 구·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체납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혹시 결산서 작성 이후에 수납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결산서 작성 이후에 납부된 것은 과년도 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26년도 예산으로 잡힐 겁니다.
이주언위원
하여튼 조기 수납을 유도할 개선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교통관리과 설명서 10페이지 특별운송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특별운송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2억 5000을 편성했지만 사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유가 CNG 버스 부품 생산 중단과 전국적인 제작 지연이라는 이유인데 버스가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되는 겁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운송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래 돼 가지고 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차량 제작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CNG 차량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CNG 차량이 생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했지만 올해도 생산 안 된다 해서 이 돈은 결산추경에 반납할 예정이고요. CNG 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버스로 대체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를 반영해서 수소버스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시내버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전에 제작사나 조달 시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을 한깁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그전까지는 현대자동차에서 CNG 버스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생산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턴가 CNG 버스가 생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박용걸위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때는 됐는데 지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대중교통과도 시내버스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제는 CNG 버스 차량을 구입할 수 없고 수소 차량이나 전기 차량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보면 2억 5000 전액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에 현대자동차에 2억 5000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되니까 2억 5000은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걸위원
구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네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체결했습니다.
박용걸위원
체결했죠, 그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체결했는데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계약이 CNG 버스 계약이라면 수소·전기버스로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변경한 겁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2025년도에 그걸 했는데 2026년도 들어와 가지고 차량이 제작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CNG 버스는 한국에서 생산 안 한다 돼 가지고 지출 안 하고 그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걸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변경 안 하고 그 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도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용걸위원
아니, 그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계약을 하였으면 위약금이나 이런 것 물은 게 없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당초에는 CNG 버스 45인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소버스를 하면서 24인승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차량에는 휠체어가 2대 이상 탑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보통 시내버스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큰 차량을 개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34인승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런데 24인승으로 바뀐…….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수소차량 자체가 크기는 똑같고요. 안에 내부를 개조해 가지고 할 겁니다.
박용걸위원
24인승을 35인승으로 바꾼다 이거네요? 35인승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구조를 좀 바꿔 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을 24인승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당초에는 45인승으로 했는데 24인승으로 바꾸면서 또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휠체어 탑승 공간까지 하면 거의 20인승도 지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행 횟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특별운송버스는 저희들이 3개 노선을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대가 4회 운행하고 있거든요. 좀 장거리인데 사람이 꽉 차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체육관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는 45인승으로 하려고 했는데 24인승을 해도 3대가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차량 크기는 똑같습니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니까 입석버스나 좌석버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공간을 많이 두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 탑승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 45인승 버스로 해 놓고 24인승으로 바꿨는데 거기다 휠체어 탑승 공간까지 포함하면 20인승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 대수를 줄이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는 그런 결과가 생길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 걱정 없이 저희들이 탑승하시는 분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443페이지, 첨부서류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중에 11억 9417만 원이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5억 1471만 원이 또 납세태만으로 분류돼 있고 지난해에 11억 9417만 원이 납세태만인데 미수납액이 17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와 지난연도를 합쳐서 미수납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나서 부과는 104억을 했는데 99억 넘게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2024년 이전에 체납된 게 12억쯤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라든지 현장 징수독려 등 해서 구·군과 협조하고 체납액이 걷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11억 9417만 원은 지난 연도가 아니고 그동안 축적된…….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2024년도 이전에 쭉 된 겁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음에 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게 141억 18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0억 7074만 원 이게 ‘자금 압박’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교통부담금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한 번 부과하고 나면 1년 동안 납부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돼 가지고 한 번 부과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할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준공 나기 전에는 무조건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준공 나기 전에 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준공되기 전에는 모든 게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체납 일제 정리기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 독려하고 있고 현장업체 사업하는 데 방문해 가지고 체납 납부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00억 관련된 자금 압박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계시다 이겁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우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용어 자체가 좀, 자금 압박이라는 용어가.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자금 압박이 아니고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좀 크게 건설되는 데는 완전히 다 건설되고 준공 시점까지는 체납액이 좀 갈 건데요. 준공되는 조건이 체납액이 있으면 절대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다 회수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첫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353페이지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성기헌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버스 대폐차 전년도에 요청을 하고 국비가 연말에 확보가 되고 그다음 해에 버스 구입 절차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85대 구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량 85대 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국비가 전체 총액으로 반영을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시에 10대분이 추가가 국비가 된 부분입니다. 한 대당 9000만 원 보조인데 5대 5로 해서 4500만 원에 대한 10대분이 국비 추가 교부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교통관리과 계속비이월 84억 8800만 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거리에 공영주차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실제 돈이 지급되고 했는데요. 2024년부터 하다가 2025년도에 자금을 지급하고 2026년도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4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6년도에 지출현황 다 되었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올해 6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까지 돈이 지급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금액들이 다 소요됐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완료됐다 이거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집행잔액이 0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결산 잔액이니까 올해 계속비이월해서 사업비가 집행…….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집행 다 해 가지고 0으로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입니다. 40억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사업은 6대 4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40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어차피 계속비이월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계속비이월로 가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비이월보다는 일단 불용시키고 추후 필요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계속비이월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걸로, 이월 불승인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결정한 시기는 올 1월에.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충설명자료를 보시면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액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4월에 보면 경찰·전문가 자문 및 교통소통 대책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공업탑로터리 평면화 작업하는 것 그것 경찰, 저희들이…….
백현조위원장
1호선 건설에 대비한 교차로 개선(평면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예산이 2026년 추진상황을 보면 4월에 경찰·전문가 자문 및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통소통대책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교통안전공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 직접 가 가지고 ‘이것 좀 더 보완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 신호체계부터 해 가지고 신호등 위치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대비한 공업탑로터리 철거와 관련돼서 평면교차로를 하겠다, 평면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램1호선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체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장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미 교통소통대책심의를 거쳤는데 이 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요. 그 내용들, 그때 당시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평면화를 할 때에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까지 추진 과정들의 일부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과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과연 지금 현재의 트램이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해서 중단될 만큼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심의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올해 6월에 끝났는데요. 설계에 반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는 거치는 사업이라서 교통영향평가 했는데…….
백현조위원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30쪽에 한번 보십시오. 화봉공원이 제외되었습니다. 2개소로 하려고 하다가 화봉공원 이전 불합리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봉공원에 어떤 요인들이 지상으로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하고 공원을 바꿔야 되는 조성 계획하고 그것 하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강동중앙공원하고 화봉공원을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을 올리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화봉공원은 공원 안에 전기차 주차시설을 하는 게 아무리 해도 안 맞다, 녹지부서하고 해도 안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외한 부분이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중앙공원의 어떤 면적은 지상 충전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있었고 화봉공원은 협소해서 그런 공간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 제가 마지막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2026년 2월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원이 용역비로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진행 중이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착수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결론은 원래는 올 12월까지 2호선에 대한 예타결과가 나오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지연되는 사유가?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호선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니까 1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니까 2호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호선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응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데 1호선이 지금 현재 진행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2호선이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죠?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KDI가 1호선의 영향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북구청장님께서는 2호선을 별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호선은 1·2호선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호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1호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단해서 7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 재개는 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행정절차 이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2호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호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김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34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8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56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496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440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5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내역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319억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32억 5500만 원,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31억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2억 5900만 원,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 보수 3억 원, 지갑없는 주차장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2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 1억 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트램 운행사업비 145억 48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이상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명환위원
반갑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예산서 596페이지고요.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노선 확충 연구 용역, 사업기간 ’26년 11월부터 ’27년 9월까지 11개월. 찾으셨어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3억 5000을 신규 추경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네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노명환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용역을 하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선 조정은 단계별로 3단계까지 조정하는데 이번 3억 5000이라는 용역은 내년 7월 1일 대폭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1단계는 이번 9월에 증차를 통한 노선 개편이 곧 시행될 예정이고요. 12월에도 증차를 통해서 개편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내년 7월 1일 전반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노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 조정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물론 용역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선의 효율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3억 5000 용역비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서비스평가 체계 구축사업은 ’26년 10월부터 ’27년 3월까지 6개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버스택시과에서도 5000만 원씩 계속 매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1억이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매년 계속 편성되는 부분은 시내버스의 경영부분과 서비스부분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매년 하는 부분이고요. 이 1억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왜 이번에 평가를 하냐면 시민참여형 서비스평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버스 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 이게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 안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대체하겠다하는 부분이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승무원, 친절하고 안전 운전하시는 승무원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하는 부분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노명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비스평가는 시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거는 5000만 원 범위 안에 시민만족도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승무원 분에 대한 친절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승무원분들도 친절도가 높아지고 안전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지금 6페이지에도 보면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버스가 우리 울산시에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4년 12월 버스 전면 개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버스의 적자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폐선된 노선이 부활되고 이런 과정에 버스가 자꾸 증가하면 그만큼 또 버스회사 적자를 보존하는 금액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용역, 시민참여형 서비스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만큼 버스노선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는 43페이지고요. 예산은 659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설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목 403-01번 찾으셨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노명환위원
이게 3150만 원이죠? 이번 에 추경 요청한 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명환위원
이거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50개에서 65개소로 확대 반영해 가지고 3150만 원인데 중구와 동구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이건 개인 집이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갖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구·군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가 7, 구·군 3 비율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15개 추가적으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은 겁니다.
노명환위원
이 사업은 구에서 먼저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노명환위원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 1면 하는 데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데, 맞습니까?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말입니까?
노명환위원
아니요. 도심에 가면 주차장 이렇게 하잖아요. 주차장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1면에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하면 1억 조금 안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노명환위원
1억 3000 중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15∼20% 정도 들어가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울산 동구에 5002번 버스 동울산우체국 앞에 정차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버스 종사자분들의 휴게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아무런 진행과정이 저한테 오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묻는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울산시내버스가 지금 적자를 보면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가 아침에 가서 지켜보니까 거의 7시∼8시 사이에 가는 버스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쪽에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위원
교통관리과 추경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 사유지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요구사유가 사업 홍보에 따른 토지소유자 신청 증가도 있고 한데 북구를 포함해서 동구, 울주군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가 발생할 만큼 주민 신청이 몰렸는데요. 이번 3회 추경 반영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대기 수요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이 부분도 구청에서 수요를 당초에 보낸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2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9개소를 늘려서 31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주언위원
10개소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전체적으로 31개소인데 당초에 22개소를 하려다가 증가했습니다.
이주언위원
많이 해소가 되는지요?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구·군에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특히 사유지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는 사유지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해소에 많이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주거지역만큼 상업지역도 심각한 것 같은데 시내 상업지역 내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할 맞춤형 대책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상업지역 근처에서는 노는 땅이 잘 없습니다.
이주언위원
그렇죠.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추가로 단순 지원방식으로, 기존 지원방식으로 계속 해도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예산 대비 주차장 확보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시민과 외부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역트램교통과 57페이지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뜻깊고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는지요?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ICAO)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작년 8월에 70년 만에 항공기준을 개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밑에 하위법령으로 세부지침을 아이카오(ICAO)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밀려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항공기준을 다시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1억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전국에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항공기준을 만들 건데 그때 우리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 개발여건 이런 등등을 담은 보고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반영해 달라고 협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협의하셨는데 협의체 의견수렴이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 북구주민 의견수렴 운영 방안계획이 있는지요?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안에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울산공항하고 그 주변지역의 현황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 항공학적 검토하고 고도제한 기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향후 법령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제도개선 마련에 관한 사항도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 추진전략하고 협력체계구축입니다. 이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 범위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로드맵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가 울산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개발 정체라는 부분이, 희생을 많이 감내해 온 북구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런 부분이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17∼20페이지 저상버스, 전기버스 추가 구입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와 전기버스 확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대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각각 22.9%, 26.2%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 다시 37대를 추가로 한만큼 실제 주문과 출고가 확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버스는 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버스 제작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저희들이 주문했던 거는 전량 다 제작 중에 있고 납품도 순차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번에 37대 부분은 노선 개편을 폐선된 노선을 증차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도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순차, 이상 없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전량 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기정액이 82억 65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18억 9000만 원, 전기버스는 기정액 56억 가운데 14억 67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율이 사실 보면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저상버스 37대와 전기버스 28대를 추가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버스회사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고요.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전액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은 지금 계약이 진행되어서 잔금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7대 부분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집행이, 만약에 차가 인도가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편성되는 예산은 전액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28대도 마찬가지네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28대 부분도 같이.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편성이 되면 자동으로 시에서도 매칭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전액 다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지금 차가 전체로 보면 128대입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지금 3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박용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거와 뒤에 거 차례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동시에 된다는 말입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앞에 부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37대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할 부분입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하려면 업체별 계약일, 제작사, 차종, 출고 예정일, 차량 등록일 등등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출고 없이 물량 확보,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서류상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된다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 회기에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차량 구매·제작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월은 인도되는 시점에 따라서 일부 이월은 있을 수 있지만 이월되더라도 이 예산은 전액 다 소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걸위원
만약에 순차적으로 128개가 잘 안된다 하면 다른 문제 같은 건 없나요?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91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점부터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 1월에 국비가 확보되고 교부가 되면서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면서 거진 다 인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잔금부분에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집행이 됩니다. 37대 부분은 지금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차가 인도되는 시점부터 집행이 됩니다.
박용걸위원
사실 저상버스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 아닙니까, 그죠?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태화강역∼장생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의 임기는 4년이고 울산의 미래, 장생포 주민의 삶은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사업의 필요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 부분 의견을 드릴까요?
김남이위원
예, 주시면 좋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시장님이 바뀌신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사업 진행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들께서 셔틀버스를 한 번만 타도 되다가 두 번 타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타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2028년도면 이미 완공되는 시점인데 그 안에 행정이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지금 와서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계속 10분, 20분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먼저 부탁하고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는 20분 걸리고 수소트램은 50∼60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소트램이 장생포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근버스가 아닙니다.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그래서 자체를 관광버스로 만드는 데 처음에 교통수단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관광열차나 케이블카, 유람선을 가지고 속도를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소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교하지도 않고 어떤 근거로 ‘10분, 20분 걸린다’, ‘50분이 걸려서 트램 환승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당초에 셔틀버스 한 번 타는 경우 같으면 수소트램 자체가 빠르냐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수소트램 이동시간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셔틀버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아타는데 30분, 수소트램 이동시간15분∼20분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탑승인원이 훨씬 더 적을 것이고 예를 들면 시간은 길지만 이동할 때 풍경이 좋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부산 해운대 사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풍경 쪽으로도 산업단지를 통과하기 때문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초계획 했던 것과는 사업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부득이하게라고 답하시기에는 너무 가벼운 답인 것 같고요. 풍경을 말씀하시는데 풍경은 처음부터 뭐든지 만들어지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면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볼 때 뷰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국장님이 할 일이고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뷰가 없고, 물론 보기는 안 좋겠지만 그걸 더 활성화해서 우리는 산업도시잖아요. 산업도시를 더 광고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텐데 이 자체에서 포기하는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국장님과 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였고,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개 더 묻고 싶은 게 사업 장기연장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산을 삭감해 놓고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사업할 수 없으니까 삭감하는지 그것조차도 궁금합니다. 미리 삭감을 다 해 두고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산은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복합환승센터가 태화강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시민들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예산을 계속 이월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시키고 나중에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재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영향평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복합환승센터 사업 여부에 따라서 재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남이위원
재추진해도 가능하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다시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론부터 내려놓고 뒤늦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가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8월 말이고 수소트램의 간담회는 그보다 뒤인 9월 3일 열렸습니다. 이미 145억 4800만 원 감액하기로 결정해 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저는 지역의원들 들러리로 불러놓은 그런 기분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도 국장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자리가 있듯이.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명분이 없거나 아니면 시민들 설득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시의회의 예산 과정에서 안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드려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던 것이고요.
김남이위원
그렇다면 시민공론화, 우리 시장님이 항상 원칙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그러면 시민공론화, 시민공론화하면서 한 차례 간담회로 인해 가지고 414억짜리 사업의 존폐가 결정나는 게 이게 충분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그 전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국비가 100원도 시비만 414억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요금 수입은 10억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우리 시의 예산 배분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이 안 바뀌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행육교가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복합환승센터 사업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남이위원
계속 미루신다, 민선9기가 7, 8, 두 달간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7월까지 몇 년 검토입니까? 2개월 만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감안한다는 것은, 국장님 계속 신중히 검토했다는데 2개월입니다. 맞잖아요? 신중히 검토했다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2개월은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앞에 기간은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것이 작년 연말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남이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해 왔던 행정사업을 지금 지우기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때는 사실 용역기간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업을 결정하는 기간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게 언제, 어느 부서에서 145억 원 감액을 제안했는지, 어떤 회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이 결정을 했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이게 저희가 사업 취소라기보다도 장기검토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고요.
김남이위원
장기검토는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리성이 올라간다면 그때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현 시점에서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은 놓은 상태입니다.
김남이위원
저는 장기연장은 곧 백지화시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저는 장생포 시의원으로서 145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는, 이게 2028년에 완공이 되는데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결되어 있고 장생포에 수소트램이 감으로써 지금 수국축제라든지 많은 인구들이, 100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함께 고래특구사업으로 연결이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울산이 더 업그레이드, 관광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황리단길 가보셨죠? 굉장히 좁고 열악한데도 거기에 사람이 몰려다닙니다. 사실 볼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생포는 관광특구,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장생포를 100년을 뒤로 미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꼭 부탁합니다. 어차피 민선9기에서도 미루어지면 10기, 20기에 가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또 거론이 될 것이고 또 계속 관광인프라 때문에 될 텐데 우리 국장님, ‘김창현’ 이름이라는 국장님 이름 한번 날려주시고 장생포에 이름 간판 걸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추진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지금 사업 취소를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시민연대나 사업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장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저희가 사업 취소 결정이 아니고 장기검토라는 결정을 한 이유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생포가 가진 잠재력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장기검토로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제 지역구에 제가 있을 때까지, 더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민자사업이지만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국장님과 시장님 믿겠습니다. 꼭 장생포를 위해서 행정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용걸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방금 김남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장생포 관련되어서 145억 전액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예산 부족, 이것을 방금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부족.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제일 부족한 건 예산 부족이라기보다도 수소트램을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를 두 번이나 타야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너무 크게 증가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너무 크다, 그 이유입니다.
박용걸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버스를 두 번 타야 된다, 그래서 앞 시장이 그 부분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금액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국제정원박람회하고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회를 해 가지고 버스를 두 번 타도록 하고 나중에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면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3천몇백억에다가 지금 1조 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 아닙니까, 1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1조 원 넘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시장의 재량 하에서 마음대로 쓴다기보다는 필요한 요소요소에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고정비용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상당부분이 고정비용으로.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완전히 사업비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박용걸위원
그래서 전 시장일 때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버스를 우회하는 그 부분은, 국제정원박람회가 2028년 8월인가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거를 끝내고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자, 그거 뭐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보행육교.
박용걸위원
‘보행육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했는데 이게 공론화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전이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합니까?
백현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용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되었다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에 벌써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제가 직접 공론화에 참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생포가 고래관광특구잖아요. 고래관광특구고 사실 거기에는 수국축제도 있습니다. 1년에 국내에만 작년 같은 경우 60만이 왔고 올해는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 참석하고 그리고 고래마을 고래에 관계된, 왜 장생포 고래관광특구가 관광코스로 중요하냐면 국제정원박람회하고 태화강국가정원하고 반구대 암각화하고 천전리 암각화하고 울산 12경과 울주 8경과 그게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를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이게 하나의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울산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고래관광특구, 국제정원박람회, 태화강국가정원, 울주 8경, 울산 12경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이렇게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반구대 암각화 주위에는 그 당시에는 직경 2km인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유네스코 등재 특별법을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는 호텔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음식점 ‘이래 가지고 정말 울산이 머무르는 관광을 만드는데 시금석으로 만들자.’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 부족하고 공론화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되면 울산의 먹거리가 5대 산업군의 먹거리를 넘어서서 정말 관광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2박 3일, 3박 4일 이런 부분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장생포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리고 주요 지점 울산역, 태화강역, 장생포 이렇게 잇는 임시버스 노선을 운행한다든지 방문객들이 이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른 방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은 트램에 대해서 좀 취소를 했다가 8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램이 지금 신정동, 달동, 남구 갑 쪽에는 노후화된 구획정리가, 50년 전에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엄청 많습니다. 구획정리가 요율이 10몇%밖에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국가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트램이라는, 트램이 들어와서 그 트램에 의해서 역세권이 형성되어서 역세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단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신정동이나 울산 남구갑·을은 절대로 슬럼화를 막을 수 없어요. 여기에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신정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문제, 도로사정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신정시장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 때는 최고의 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6시만 넘어가면 슬럼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구획정리를 요율을 적게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 도로문제, 그런데 신정동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트램이 들어와 가지고 역세권, 역세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개발 제재된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도 법령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신정5동 b-16지역 같은 경우에는 트램을 이용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벌써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트램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과연 확인을 해 봤는지 나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이 될까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번에 27일간 사업 중단을 해서 검토를 했던 이유는 트램이 완공된 이후에도 문수로 교통정체가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공업탑에서 옛날 군청부지까지 출퇴근 시간에 7분 정도 걸렸다면 향후에 트램이 두 차선을 잡아먹게 되면 2배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박용걸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빠져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램이 만약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공사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트램이 들어 오고 나면 울산의 라운드를 돌면서 울산은 남구, 중구가 중심으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울주군이 붙어있고 동구, 북구가 있습니다.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5분 간격, 7분 간격으로 트램이 꾸준하게 돈다면 첫째 대형버스가 시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택시도 시내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 같은 데 근로자들 운송하는 버스도 시내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본선 안에는 어떻게 보면 더 조용하고 더 한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선이나 보조선이, 우리가 마을버스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울산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하게 플러스가 되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동 주위에 트램을 하면 공사하는 동안 버스 정체현상이 생기고 공업탑로터리에 차들 정체현상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임시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울산의 대계를 위해서는, 방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이 될까봐 겁이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구에는 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중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도시, 뉴시티 타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동을 한번 봅시다. 달동을 한번 보세요.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살기가 힘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중구는 시에서 다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민간업체에서 했습니다. 중구에 아파트단지 들어가 보세요. 도로, 공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민간사업이 될 때는 수익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현재 지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구 쪽은 상대적으로 지가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트램을 계획할 때도 개발 예정인 수요까지 다 반영을 해서 트램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트램이 다니면 대부분의 차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트램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번영사거리, 태화강역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거기에서 끝나는 노선이 아니고 중구나 동구나 북구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대부분 거기를 지나가게, 대부분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버스노선이 대폭 줄 것이다.’, ‘차가 안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안 맞는 예측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교통국의 핵심 쟁점 예산들, 시장님이 중요시하는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확충 연구 용역,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연구 용역, 시민참여형 서비스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관련 용역들이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상세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확충 용역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26년 11월부터 ’27년 9월 11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요구사유에 보면 노선 조정 3단계 시행계획 추진 해서 1단계가 ’26년 9월, 2단계가 ’26년 12월, 3단계가 ’27년 9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단계 시행계획 ’27년 9월을 위한 용역으로 ’26년 3회 추경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단계 시행계획 ’27년 9월 용역으로 3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다 이 내용 그대로 맞죠?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저희들이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연구 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기본 개편 수립 용역으로 6억 원 정도 편성 한번 했었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24년 노선을 전면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24년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또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3억 5000만 원 용역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죠? 2년 만에.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기간은 2년 만에…….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예산상 그렇게 읽힙니다. 1, 2단계는 기존 용역과 추진된 자료로 추진하면서 왜 유독 3단계만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21일에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시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민원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 노선 개편을 하면서 사실상 증차 없는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다니는 노선에 적게 다니는 노선의 버스를 가져와서 투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통의 불편함이 있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9기 들어서 어쨌든 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통해서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폐선된 노선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버스가 환승의 개념이든 승객이 적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선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은 폐선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9월에 개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버스 구입비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12월에, 사실 1단계, 2단계 구분한 부분은 버스 제작되어서 나오는 시기가 9월이고 12월입니다. 버스가 빨리 나왔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개편을 했을 건데 버스 나오는 시기가 9월, 12월이다 보니까 두 단계로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 2단계는 긴급하게 폐선된 노선 복원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2년 전에 개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어떤지, 현재 8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된다 하면 11월부터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노선 개편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7월 1일 노선 개편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9월까지 잡은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3단계 용역하고 1, 2단계 기 했던 용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1, 2단계는 사실 용역은 아니고.
백현조위원장
아니고?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에 버스 증차 37대, 아까 말씀드렸던 37대가 증차가 되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가장 불편해 하는 폐선노선 복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과밀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못 타고 차가 오더라도 만석이 되다 보니까 못 타는 노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한테 증차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1, 2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설명을 ‘1, 2단계하고 3차에 집중하는 용역 결과물이 다르다.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 지금 용역하는 거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2024년도 개편할 당시에 용역비 6억 부분은 그 당시에 끝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9월과 12월에 버스 증차와 맞물려서 복원하는 노선 그리고 과밀한 노선에 대한 증차, 이것은 1, 2단계 용역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의 중복성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장
이 부분 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11월에 시작하는데 2단계 조정은 한 달 뒤인 12월에 시행하고 용역이 끝나는 2027년 9월에는 곧바로 3단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2단계 시행 이후에 교통카드 이용내역하고 시민 의견, 그러면 언제 분석하고 용역 결과를 언제 검증해서 3단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죠?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은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돼 있는데 사실 1, 2단계는 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버스 증차를 통한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증차, 단순하게 폐선된 노선에 대한 복원과 과밀노선에 대한 증차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3억 5000 편성된 용역비는 지금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접수되는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11월부터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 되면 개편안이 나오고요. 5월, 6월 되면 그 개편안을 가지고 다시 시민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에 큰 폭의 개편이 이 용역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면개편할 당시에 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하는 건 전면개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노선을 시민의견을 받아서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노선 우선순위를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산규모에서는 그전보다는 한 3분의 2나 그것보다 좀 적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 내용들 좀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인지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6억 원으로써 2년 전에 예산이 책정돼서 용역을 했는데 또 2년 후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6억 원의 용역 중에 분명히 이런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버스 노선을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도 오랜 기간이 아닌 2년 후에 또 다시 3억 5000을 들여서 이런 노선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의 투입 과정에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라도 ‘노선조정 3단계 시행계획 추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확충과 관련해서 그때는 왜 그러면 기존 노선을 없애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민원이 그렇게 쇄도하는 문제인데 추진했을 것인가, 그것은 노선조정을 할 때 그 기반은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인가, 여기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부분을 완화하려고 노선조정이 반영되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상충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노선 그대로 하고 노선을 확대했을 때 어쨌든 버스회사에 주는 재정의 규모가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주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자 지원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한, 시민의 불편은 조금 있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고 또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노선을 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용역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투입 대비 효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잘 못돼서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노선을 조정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오시고 다시 3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은 과장님 말씀만 들을 때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과장님 상세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예, 자료 제공하면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음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해서 5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영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2028년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14개월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대 때 당초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이라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22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그때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23년도 하반기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이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행 민영제와 준공영제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민영제로 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답변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준공영제도,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거의 비슷한 성격의 민영제에서 나아가는 방향 중에 공영제로 가기 위해 거쳐야 될 전 단계라고 볼 때 그때 한 결과, 2022년도 용역 결과의 원본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하고 미도입된 사유를,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왜 폐지했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실은 공영제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030년 교통공사 설립을 하겠다고 이 예산설명 자체에서 목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30년에 교통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영제가 재정상, 운영상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교통공사 설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잠깐 설명을…….
백현조위원장
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시의 버스운영은 재정지원형 민영제입니다.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고 재정 부족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건이 조금 바뀐 부분이 예전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가지는 재정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100% 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는 거의 70% 수준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적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적자 문제가 현재까지 왔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정도로 버스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승무원들에 대한 퇴직적립액이 현재 813억이 미적립돼 있고요. 통상임금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나면 8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정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버스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현재 인지를 했고요. 이번 민선9기 들어서 최소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자라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100%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버스회사가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되는 게 맞느냐? 다른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현재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자치단체는 공영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공영제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영제냐, 준공영제냐, 그다음에 공영제냐에 대한 부분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민영제는 업계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고 재정지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시의 노선조정력이 낮고 교통 여건 변화에 사실은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아시다시피 중간 단계인데 공영제의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노선운영에 대한 불안정함 이런 부분을 공영제로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승무원분들이 굉장히 신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도 지금 제대로 적립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사도 지금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고 적자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제 되면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공영제를 통해서 버스운영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시가 공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극대화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상 공영제이고요. 단점으로는 버스와 노선과 모든 부분을 시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조직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영제가 되려면 공영제 운영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방식이 민간에 다시 재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직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필요한 게 교통공사의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민영제보다는 준공영제,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로 점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해외 선진 사례에서도 공영제 운영하는 선진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3억 5000 반영된 부분은 이게 공영제와 교통공사를 확정해서 예산을 올렸다기보다는 현재 어차피 시가 처한 여건이 100%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회사가 굉장히 재정적인 자립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는 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사실상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지, 더 유리한지, 시민들의 편의가 더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 큰 취지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공영제까지는 설명하셨고 설명하시는 김에 2028년 교통공사 용역의 과업범위까지 추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공사와 다른 점, 중복되는 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8년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제까지는 잘 설명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제가 안 되면 교통공사 설립은 안 하는 거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통공사 설립은 트램운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하고 향후에 2호선, 또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제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단은 못하겠지만 완전한 공영제가 맞느냐, 아니면 부분 공영제가 맞느냐. 그러니까 부분 공영제라는 것은 일부 노선만 저희가 공영제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설립 문제는 공영제하고 직결된다기보다도 교통공사 설립하고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맞지만 공영제 여부하고 교통공사 설립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예전에 공영제 용역했던 거랑 지금 다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 재정적자 지원 규모가 1000억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00억이 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민영제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적립 퇴직금 문제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년 100억씩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 800억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통상임금소송에 따른 결과가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버스 민영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고민이 좀 크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왜 지금 공영제, 교통공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과장님과 국장님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2024년도에 시의 답변은 트램,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철도,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된 이후에 종합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체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은 버스 공영제만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28년에 하는 교통공사 용역도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버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트램도 같이 넣어서 교통공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트램도 같이 넣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트램도 넣고 해서 버스와 같이, 광역철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게 ’30년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목표로 하는 거 넣어서 하실 거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과목 변경사유, 간단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라 나오고 또 2026년도 당초에 보면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이 운수업계보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과목 변경이 이게 다른 겁니까, 왜 그렇게 변했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이 요금 무료화와 어르신 무료화 요금도 이 과목으로 사실 나갔었습니다. 근데 기타보상금과 보조금의 과목 성격상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래서 원래는 자체수입인 것을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과목변경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에 자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타보상금 하면 예산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융통성이 있다 이겁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9월 11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업무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표준 운송 원가와 실제 운송 수익금의 차액에 일정 지원율을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율은 2016년 63%에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96%, 금년에는 9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40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약 15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송 원가 상승과 버스요금 동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임금이 평균 10.18% 인상되는 등 운송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율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업계는 퇴직금 미적립액 등으로 인해 운행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미적립 퇴직금이 813억 원에 달함에 따라 고용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업계는 과거 낮은 재정지원율로 인해 발생한 누적 손실액과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통상임금소송 판결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6년 재정지원율을 현행 97%에서 98%로, 2027년에는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97%를 기준으로 지원액은 약 1519억 원이 필요하며 98%로 조정할 경우 약 15억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2027년도에 100%로 조정할 경우에는 약 1564억 원이 필요하며 2026년보다 약 45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기준의 추계이며 임금 인상과 노선 증차 계획 등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2027년 지원 필요액은 약 1727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내버스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정지원율 조정은 단순히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경영 및 서비스 관리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송 원가와 경영 실태를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7년도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발인 시내버스가 멈춤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과 경영 서비스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내버스 정책에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재정지원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가 좀 돼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금액을 보더라도 2019년에는 458억여 원을 지원하던 것이 2026년 3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을 합쳐 1519억 원으로 약 331%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모두발언에서 여러 설명 주셨는데 거기 답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1000억 이상의 재정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재정지원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시내버스를 1년 동안 운행할 때 총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냐, 거기에서 시민들이 내는 요금 수입을 빼면 나머지가 재정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재정적자를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적자노선 버스는 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노선의 대부분이 수익이 남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적자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현재 울산시의 대중교통 운송분담률이 좀 낮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물가상승도 되고 운영비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율을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도 있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체 수송수단 투입비용도 많이 들고 존경하는 시민들 출퇴근 차질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부서의 시급성에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을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일단 공영제 관련해서는 21일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언위원
울산에서 시내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중요한 점이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소통·홍보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지만 공영주차장 요금 문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라든지 지하철이 없는 문제,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없이는 대부분의 출퇴근이라든지 학생 등하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라도 하나 저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노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하여튼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박용걸위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본예산에 약 800억 원에서 1회 추경에 300억, 2회 추경에 100억 원, 이번 3회 추경에 319억 원을 더해 1519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이번 증액분 중에 258억 원을 설명자료 본예산에 미반영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한꺼번에 1500억을 반영하기에는 예산융통이라든지 자금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너무 큰 금액이라서 나눠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걸위원
나눠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현재 제3회 추경안은 지원율이 97%, 1519억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난 8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율을 98% 올려 1534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15억 원은 이번 추경안에 어디에도 편입돼 있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결산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용걸위원
올릴 예정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확대 발표를 먼저 했네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이것은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일단 결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원율이 2016년에 63%에서 2021년에 95%, 올해에는 98%로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100% 되는 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걸위원
이제는 시가 인정하는 운송손실을 사실상 전부 시민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럼 100% 지원 이후에도 버스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손실이나 경영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63%의 손실 지원율이라, 그건 뭐냐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요금 빼고는 이 자금을 조달 방법이 없는데 63%만 지원하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제일 손실이 높은 노선부터 없애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없애지 마라. 시민들은 그래도 다녀야 하니 재정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돼 왔던 거죠. 그런데 40%에 가까운 손실을 보전을 안 해주면서 ‘너네 적자 나는 노선은 그래도 운영해.’ 이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버스회사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퇴직금 적립을 안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월급은 줘야 되니까. 퇴직금은 10년 뒤, 20년 뒤에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적립을 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퇴직금 적립 안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게 누적이 돼 왔고 그게 불고, 불고 하다 보니까 미적립액이 800억까지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율이 100%가 되면 핵심은 지원율보다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정말 관리직·임원 인건비, 정비비, 연료비, 차고지 임차료, 금융비용과 관계 회사 거래의 원가를 이 사람들이 올린다든지 잘못 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손실에 대해서는 시가 확실히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산정은 전문 회계법인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 타 시·도 원가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나갔는데 적게 인정받는 항목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10개 교체했는데 ‘타 시·도는 1년에 8개만 교체하면 되던데 왜 여기는 10개나 교체했나, 9개만 인정해 줄게.’ 이런 원가도 있거든요.
박용걸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렇지만 그게 도로가 비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질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비비, 연료비, 차고 임차료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해야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를 다 인정해줘 버리면 과도하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안에서 해결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너네가 그냥 해결하는 거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렇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버스회사가 6개 있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런데 그걸 점수라든지 채점을 해 가지고 탈락시키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게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국토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하고 있고 회계법인에서는 실제로 이게 인정하는 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최종 용역 결과를 ‘올해 운송원가는 얼마다.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00만 원 썼는데 표준운송원가는 90만 원밖에 인정 안 해 주면 10만 원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용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가 이 모든 걸 다 보상을 다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럼 회사에는 이득이 많이 생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딱 원가대로, 표준운송원가는 사실 항목별로 약간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실제 쓴 것과 비교했을 때 약간 마이너스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금액을 합치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버스회사 중에서는 다 주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민간사업자.
박용걸위원
예.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러면 그 주주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100% 버스를 다 지원해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그러면 그 주주의 가치성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게 국토부 기준에도 평균 이익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버스회사 다 합쳐서 연간 35억 정도 이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걸 주주들한테.
박용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버스회사는 주주들한테도 이익배당이 되고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의 수단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익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용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이위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버스사업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직 그만두고 버스사업하러 가야 되겠는데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지금 사장님들 다 안 하시겠다고…….
김남이위원
금방 박용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요. 버스 2019년도에 458억 원과 1519억으로 3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그동안에 승객 수라든지 정시운행 결행, 교통사고라든지 민원,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증가를 했으니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승객은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기보다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인구증가하고 비슷하게 갔을 것 같은데 아마 승객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만큼 늘어난 이유는 무료 지원 대상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그리고 어린이 다 무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승제도 도입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이용객 수보다는 무료 대상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을 60%만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97%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지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수는 2019년 코로나시기 전까지는 완만하게 하향세를 겪어왔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20년 코로나가 굉장히 버스업계에는 큰 위기를 가져온 게 2019년도에 1일 탑승객이 27만 3000명이 2020년에는 19만 4000명, 거의 40% 이상 줄었습니다. 버스업계에 요금 수입이 사실은 근간인데 코로나가 3년 연속 진행하면서 버스는 감차 없이 계속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탑승객은 급감을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저희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무료화하면서 탑승객은 차츰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무료화로 인해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래서 3배 이상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증가시켜준 부분에 버스회사에서는 어떤 서비스 개선이 됐는지, 무조건 우리가 돈을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만한 서비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비스 개선하는 지표라든지 성과표를 볼 수 있는 자료는 남겨져 있습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서비스의 증가라는 부분이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의 버스는 경유차에 고상버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폐차라든지 신규차는 대부분 전수 다 저상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가 바뀌면서 비용이 일반버스보다는 저상버스가 배로 비싸고요. 수소저상버스는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예전에는 버스표지판만 보고 기다렸던 부분들을 지금은 C-ITS하고 BIS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도 버스 시간 맞춰서 기다림이 거의 없이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가 6개에서 7개 정도 있는데 이 버스회사를 우리 시에서 회사 주주의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하고 계시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평가하고 있는데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30% 손실, 이 회사는 50% 손실 이랬을 때도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별화할 수는 없는지 차등급을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억을 경영서비스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결과가 잘 나오면 많이 가져가고, 그런 예산이 10억이 배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이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미적립이라고 하셨는데 경영이 어려워서, 한 번 더 밝혀보고 가겠습니다. 813억 원을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이게 왜 발생했는지 먼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표준운송원가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았다는, 영업이 어렵다는 걸로 해서 적립되지 않은 이 부분을 적립하지 않아서 이 사용처라든지 돈이 분명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애초 원가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원가에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손실금액이 적다 보니까 적립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적립 퇴직금 문제가 있는 광역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97% 가깝게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이 부분을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김남이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지급 부분을 해 준, 아까 아침에 연구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같은 경우에 100%를, 그래도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수익성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 지표를 서울하고 저희 울산하고 비교되는 표를…….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있습니다. 서울은 흑자가 나는 노선도 제법 많습니다. 워낙…….
김남이위원
그걸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노선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많은 행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김남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명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질의하기 좀 그런데요. 지금 보면 ’26년도에 1510억이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1519억.
노명환위원
1519억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려면 정확한 적자 규모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총액 기준 손실 1519억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항목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건비, 정비비, 부품 교체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쭉 합쳐 가지고 1년 동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라고 나온 게 아마 저게 97%니까 1500 후반대 총 1년 동안 들어간 돈이 나올 건데 그중에 97%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퇴직금이나 유류비 이런 거 점검할 때 영수증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져가나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런 것도 참고는 하겠지만 타 시·도에 들어간 원가라든지 국토부 기준이라든지 그걸 다 고려해서 표준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1년에 이 정도 비용 들어간다.’ 그것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영수증 가져온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노명환위원
추가로 지금 퇴직금이 813억 미적립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퇴직금 적립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법적 제재를 안 받나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저희의 요구에 따라서 ‘적자노선을 운영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퇴직금 부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의 적립 방식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을 회사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퇴직적립금이 미적립금이 없는 이유가 DC형이고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공영제와 준공영제도 그렇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DB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주면 되기 때문에 당장 적립을 안 하더라도 이게 크게 법적인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퇴직금 운영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명환위원
퇴직금 운영 방식에 DB, DC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DC도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헌
성기헌대중교통과장
월급 나갈 때 바로 바로 입금을 해 드리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월급 통장에 입금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입금을 안 하고 퇴직할 때 모아둔 돈 중에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노명환위원
일단 공부를 좀 해 보겠지만, 그러면 813억이라고 미적립금이 돼 있는데요. 회사가 지금 6개 운영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7개인데.
노명환위원
7개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7개고, 6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6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적립률이 아마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명환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지금 813억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가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겁니다, 회사별로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적립을 100%는 안 하고 일부만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럼 큰 회사인 경우에 자기들이 회사에서 별도로 모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럼 거기서 올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빼 가지고 1억 얼마씩 주는 거죠. 적립을 개인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적립하려면 현재보다 800억을 더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적게, 몇백억 정도만 적립이 돼 있어서 적립한 돈 내에서 그때 그때 퇴직하는 사람한테만 주고 있는데 만약에 DC형으로 바뀌게 되면 매달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퇴직금을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명환위원
본인 통장으로?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에스크로통장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에스크로.
노명환위원
퇴직금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매달 줘야죠.
노명환위원
매달 주면 그 퇴직금 해당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명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퇴직금 부족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지원해준 지원금을…….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명환위원
회사에?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저희는 손실금액의 얼마만 주니 회사 너네가 내년부터는 꼭, 이번에 노조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00%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한다. 그래 해야만 13년에 걸쳐서 해결이 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노명환위원
정확하게 따져 보시겠지만 아까 6개, 7개 회사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 또 몇 개 업체는 성실하게 적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그래서 적립한 회사하고, 적립금이 크고 목표에 달성한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게 연간 200억이다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100% 적립을 안 하고 150억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희가 올해 15억을 더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165억은 무조건 적립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명환위원
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세부적으로 좀 잘 따져 가지고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노명환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노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노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27년부터 65억 원 적립한 813억을 13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기하면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내년부터 100% 지원으로 전환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13년 정도 걸리겠다.
백현조위원장
신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신규라고 하시는 말씀은…….
백현조위원장
13년 동안 밀린 것 말고 신규 퇴직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발생할 거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매달 내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냥 그거 적립 안 하고 내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을 거냐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아, 그렇게 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13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내년에 전환할 때 연간 45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상 가능한 게 45억인데 그거를 매년 저희가 빠짐 없이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813억 원이 해결되려면 13년이 걸린다, 그렇게 대충 계산…….
백현조위원장
교통국에서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어차피 시 재원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요금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백현조위원장
임금협상절차는 없고 파업만 하면 시가 다 보전해 주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작년에 파업을 잠시 했었는데도, 그때 심지어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 시·도 중에 실제로 파업을 했다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에서 이기지 못하고 당초에 노조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크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민간기업인데 임금협상절차를 통해서 노사간 이런 문제를 협의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 임금의 협상이 필요 없고 그냥 파업하면 시가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그럴 우려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측에서 노조측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냥 ‘최대 지원 가능한 예산이 어디까지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적립문제가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파악하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적립금액 말씀이십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교통국장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인수인계 때는 모르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때도 알긴 알았는데 사실 파업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파악한 게 미적립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문제들, 미흡한 문제들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발되지 않도록 버스업체와 소통 기회를 넓히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저희도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측도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전 택시과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손실액, 그러니까 연간 회계감사나 운송원가, 조사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려면 정확하게 운송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적인 작업들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요.
백현조위원장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도 정확히 이행하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채용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의회와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구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백현조위원장
그 내용에 의회의 조례 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고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적극 의회에 요청합시다.’ 이런 취지의 문구들, 이런 문구들도 지양되어야 될 문구입니다. 그리고 업무 현안 파악에 대한 업무보고가 한 쪽짜리입니다. 시장님 보고하실 때 한 쪽짜리로 보고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간단하게 핵심만 저희가 요약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님도 한 쪽짜리로 해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원페이퍼를 제일 좋아하시긴 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시내버스요금 계획 의견 청취의 건 해 가지고 보고할 때 이렇게 옵니다. (문서를 보여주며) 기존에는, 이거 몇 장 되겠습니까? 거의 20장 가까이, 15장에서 20장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문서를 작성하고 아무리 바빠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시장님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모든 계획들이 움직이고 하면 행정의 프로세스를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민이 의원들에게 위임한 책무와도 관련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있으면 의회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시장님이 모르시면 혼이 좀 나더라도 ‘시장님, 이건 이래야 됩니다.’하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본인 말대로 하지 않았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당과장을 혼을 내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행정에 의해서 취득된 지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본인의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파업이라고 주민들 발이 묶이고 하니까 민원은 다 시장에게로 오는 것으로 알지만 의원들 각자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파업해서 그 과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미리미리 움직여서 해야 됩니다. 바쁜 시간이라도, 퇴근시간 이후라도 관련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관련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라고 통보는 해 주셔야지 왜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시장님은 시의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백현조위원장
유능하신 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들도 교통국에서 진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산 통과 안 하면 시장님 사업할 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무리한 결과로 인해서 서로가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 알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의원들 다 시장님 힘 받도록 다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들 자체를 다, 이게 다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이 귀중한 시간에 점심시간 넘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사전보고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걸로 믿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서로 소통하고 시장님도 바쁘시니까 시장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