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정귀수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오늘 김기철 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해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1.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연성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연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위원
김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에 따라 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 결정 절차를 마련 하여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사, 결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 였으며 조례의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수간사
김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의의와 주요 내용은 김연성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이의 신청 관련 절차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 실의 공표 주체를 군수에서 의장으로 정정하고 청구인 명부 서명 이의 신청에 따 른 심사,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 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홍성미 의원 대표발의)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성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홍성미위원
홍성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청원 심 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오기된 표현을 정확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제1항, 안 제3조의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1항의 오기 수정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 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수간사
홍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성미 위 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 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잘못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축약과 명칭 표시를 명확히 하고 오기된 용 어 본 회를 본 회의로 정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 대표발 의) 4.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선묵 의원 대표발의)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 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및 공동 발의하신 김선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은 일자리 정책 지원 대상에 노동 시장과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신중년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및 취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신중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5 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안 제7조 제3호의 취업 지원 사업의 대상에 신중 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의 안전 보건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 근 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 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 원 사업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농업 작업 안전 보 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는 지도 및 감독 협력 체계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귀수간사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 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위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은 신중년을 일자리 정책 지원 사업에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중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대상에 신중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 터 농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과 기본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예방 교 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 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관입니다.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의 명칭 통일성과 지방자치단 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 존 조례명을 양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 1항 제7호에는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 다. 또한 용어의 정의 및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 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 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형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 고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도비 지원 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나 읍면장의 요청에 따른 회의 참석 실비 지원 사항을 추 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 설명은 세 무회계과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제2026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안건은 처분 2건, 변경 1건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 해안면 후리 916번 지 매각 건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은 2,491.5 ㎡ 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본 토지는 군 이용 계획이 없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로 대부 계약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위치와 현황 사진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한반도섬 실내 드론 축구장 양여 건입니다. 본 재산은 양구읍 고대리 6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37.5 ㎡ 이고 구조 는 가설 건축물로 경량 철골 비닐하우스의 실내 드론 축구장입니다. 현재 본 재 산이 설치된 부지 일대는 접경 지역 발전 특화 사업에 선정되어 파로호꽃빛테마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국방부 토지에 이전하고 주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국방부의 양여에 이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여 후 에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위치 도와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토 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추진하는 제2농 공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 국방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으로 당초보다 총 토지 면적과 가격이 증가 변경되는 건입니다. 7페이지 신규로 취득하는 토지는 한전리 산89-1번지 등 5필지에 3만 7,513 ㎡ 이며 면적이 조정된 토지는 한전리 134-2번 지 등 8필지에 3,221 ㎡ 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비는 4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총사업비는 94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 운영 계획과 8페이지 위치도와 현장 사 진, 9페이지 세부 편입 토지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숙 세 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토지와 시설물 에 대한 총 2건의 처분과 토지에 대한 1건의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첫 번째, 일반재산 매각 건은 대부 중인 지목 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대부 재산을 대부받은 자 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때 대부받은 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여 야 하며 군수가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나 본 매각 건의 감정 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하게 반 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반재산 양여 건은 한반도섬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양구읍 고대리 617번지에 위치한 실내 드론 축구장 시설물을 국방부 부지의 무상 양여의 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등록, 공유재산의 분류, 양여에 관한 법 조항 적용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본 시설물을 양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양구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가 토지 매입 건은 새로 5필지를 매입하고 기존에 매입한 8필지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 다. 추가 토지 매입에 따라 보상비는 4억 2,000만 원 증가하나 공사비가 20억 감 소해 전체 사업비는 당초 110억 원에서 94억 2,0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제2농 공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질 의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2,491 ㎡, 한 740평 정도로 매각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뒤의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대지에 일부 걸려 있어요. 그렇 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네.
김선묵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대지에 걸려 있거나 집에 걸려 있는 부분만 잘 라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00 ㎡ 이상 매각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또한 공유재산에 보면 면적에 다년생 식물을 심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표시가 점점이 돼 있는 게 이게 과일나 무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부 계약에 있어서 군 자산에 사과나 무 같은 것도 심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지금 현황도에 보면 이 토지가 살짝 다른 대지에 걸쳐 있긴 하지만 이 지목은 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현재 식재돼 있는 거는 사과나 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분이 대부 계약을 맺은 지가 지금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대부 계약 맺기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 토지에 대해서 다년 생 식물을 심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는 사과나무를 심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해 줄 때는 지금 다년생 식물을 심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그 토지에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 기가 곤란한 거로 판단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다년생 식물을 심지 않도록 대부 계약 때 조치를 해놨고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군에서 집 행부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다년생 식물인 사과나무나 건물이 나 이런 걸 짓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나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저해 가 되고 서로 간에 군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하셨 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땅이 한 740평 정도 되는데 2,400㎡ 이상 되는데 제가 도면에 보면 한 3, 40평 정도, 그 정도만 잘라줘도 굳 이 대지에 걸려 있는 것만 잘라줘도 되는데 왜 다 같이 매각을 하려는지, 매각하 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군에서 사용 계획이 없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부 계약을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지에 단독으로 이렇게만 떨어져 있어서 활 용 가치가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더 매각해서 토지의 활 용 가치를 높이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농지의 필요성에 맞게 활용을 하고자 매각하는 건입니다.
김선묵위원
본 위원이 해안면에 가면 주민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공유 재산 땅을 매각해 달라, 자기 땅 옆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집 옆에 붙어 있고 이 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이게 중장기적으 로 이용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요청하면 전부 다 매각할 생각이 있으 신지?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어느 큰, 현재는 당장 사업 계획이,
김선묵위원
소규모는 2,000 ㎡ 이하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매각을 하지만 2,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매각을 절차를 밟잖아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묵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 ㎡ 가 넘은 상황이에요. 그 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양구군 땅에 해안 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사고 싶어 하는데 군에서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면 2,000 ㎡ 이상 되거나 이 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하듯이 요청만 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사람은 매각해 달라고 해서 매각을 해줬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은 “ 이거 땅 내 옆에 붙어 있고 내가 사고 싶어요. 이거 감정해서 파세요. ” 하는데 만약에 안 팔게 되면 약간의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는 거 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고 그리 고 저희가 이 토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안 위치도가 안 나오기는 했지만 해안면 후리의 중턱에 있는 토지의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업 을 하기에는 특별하게 사업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주민들이 원 한다고 다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여건을 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 지는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니까 저희 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무조건 매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선묵위원
중장기적으로 이용 계획이나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봐달라, 이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금방 후리의 산 중턱에 있는 필지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비슷한 필지가 있어. 그런데 주민이 이거를 사고 싶어 해, 그래서 요청 을 했는데 매각을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 예요, 제 얘기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계획 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선묵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수시분 매각한 게 3건이 있고 올해 벌써 3건이 있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묵위원
이거 하면 4건이 되고 이게 해안 주민들한테 이런 절차가 벌어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도 양구군 땅을 일부를 사고 싶 어요, 내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게 5년 넘어요. 5년 넘으면 매각할 수 있는 조건 은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조건은 5년입니다.
김선묵위원
양구군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큰 필요성이 없 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대신 감정 평 가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가격에 의해서 현재 시세와 감정가,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의 절차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김선묵위원
그래도 그 시세가 사람이 사려고 했을 때의 땅하고 내가 팔려고 했을 때의 땅값은 다릅니다, 똑같은 필지라도. 그렇지만 선정 방식도 잘해서 큰 문제 없게끔 절차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위원
김연성 위원입니다. 일반재산 양여 건 실내 드론 축구장 이전의 검토 의견에 지금 공유재산 등록, 공유재산 분류, 양여에 관한 법 조항 적용 등이 불명확한 상태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은 공공성의 활용 가치가 없어서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고 일반재산 저희가 활용이 없으면 양여 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반재산의 40 조에 보면 양여는 일반재산은 해당 도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지자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 다. 저희도 그래서 이 관리법 40조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 문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본 부지는 사업이 꽃빛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추 진되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전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드론 축구장 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로 이 전을 해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도록 양여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는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양여를 할 계획으 로 지금 선별 계획입니다.
김연성위원
그럼 법적 하자나 행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저희는 일반재산 양여 40조에 대한 조항을 저희가 해석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연성위원
그리고 이전 설치 비용이 한 5,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시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대략 5,5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가되거나 조금 감하거나 할 수 있는, 저희가 평균 금액을 산출한 게 한 5,500 정도 예상하 고 있습니다.
김연성위원
이거 최초의 드론 축구장이 실내 축구장이 처음에 건설될 때 그 때 비용 투입은 어느 정도 들었었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꽤 오래전에 설치된 사항이라서 지금 철거라든가 새로 설치를 하려면 건축 단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그때하고 다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연성위원
건축 단가가 새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있는 구조를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어쨌든 철거하고 설치를 하다 보면 그대로 떠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상이 되거나 추가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안 면 토지 관련돼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 은 다 해당이 되고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 맞느냐에 따른 건데 저희가 행정에서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과 매각과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 하게 됩 니다.
정귀수간사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파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차후에도 훨씬 군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네.
정귀수간사
예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떤 담당자냐에 따 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한 예측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측이 불가하게 되면 그때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세무회계과장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 큰 면적의 토지 이런 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치 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진짜 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토지의 필요성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귀수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김선묵위원
위원장님.
정귀수간사
네.
김선묵위원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 므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 유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재단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스포츠 마케 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육 유관 기관과의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 고 대외 전지훈련 등의 유치 확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 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에 따른 임원 추천 회의 추천을 통한 이사장 선임 절차 마련과 임원의 비상근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 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희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규 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사장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의결 후 재단에서는 재단법 인 양구군스포츠재단 정관과 양구군스포츠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 정의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위원
김연성 위원입니다.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10조에 보시면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 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9조를 보면 행정적 지원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 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민간 이사장으로 바뀌었을 때 제10조와 제19조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 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제10조의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현재 재단 사무국 직원들이 군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채용을 할 때는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민간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뀌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김연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까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정귀수간사
직원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직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를,
정귀수간사
사무직 직원?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사무실,
정귀수간사
사무국.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사무국.
정귀수간사
모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모든,
정귀수간사
사무국장에서부터?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정귀수간사
이사장을 제외한?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임원과 직원으로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귀수간사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하나가 사실상은 바뀌었는데요. 임원 비상 근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삭제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이사장을 채용을 함으로써 이사장을 채용을 하고 이사장이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바꿈으로써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금 더 집 중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근의 규정을 없애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정귀수간사
그런데 이사장은 비상근이, 그런데 여기 보면 “ 임원은 비상근으 로 하며. ” 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이 상근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없앴으니까.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 게 이 부분이 상충하는 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귀수간사
그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귀수간사
의회에서 그 정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귀수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에 대한 인건 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가 되거든요, 정관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이사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추가 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잠금장치가 있으세 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현재 임원을 상근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귀수간사
그런데 지금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 씀하시는 것이 잠금장치가 되느냐는 거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그거,
정귀수간사
그리고 예산도 1인밖에 안 올라왔는데.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예산이 어찌 됐든지 간에 수반이 돼야지 되잖아요. 이 거를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으로, 그러니까 이사장 말고 그 외의 임원들을 상근으 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한 부분 은 저희가 출연금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출연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잠금장 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귀수간사
그 외적으로는 더 이상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과 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책임지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예산에 관한 모든 부분은 사실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도 이사장의 급여에 관한 부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 더 이상 금액이 더 소요가 된다 하 면 승인을 받고 출연을 하는 부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귀수간사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사무국장 채용을 원합니다. 군수는 파견을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사실 이거는 재단의 설립 초기에 설립에 관해서 승인을 받을 때 매년 저희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군에서 파견을 나갔고 사 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파견을 나갔고 그다음에 점차 직원을 줄여가 면서 완전 민간화하는 거를 전제로 사실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국장에 관한 부 분은 지금 당장 이게 민간이 해야 된다, 또는 직원이 파견을 나가야 된다고 지금 선언적으로 또는 미리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재 단 사무국장이 사실 이전에는 5급으로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더 이상 5급 파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정원 승인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지금 6급이 나가 있 는 상황이고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정귀수간사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하 는 것이 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체육회와의 갈등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정귀수간사
그런데 지금 양희구 도체육회장님께서는 “ 양구군 체육회장이 이 사장을 맡을 경우에 그 갈등이 해소된다. ”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는 들었습 니다.
정귀수간사
그러면 일반인이 이사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귀수간사
그건 이미 명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됩 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면 저번에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스포츠재단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심 각하다는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제가 판단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사장의 역할을 군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에 소홀해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판단 합니다.
정귀수간사
그게 아니고 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군수의 그런 부분,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스포츠재단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말이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 으로 직원들 간의, 조직 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귀수간사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객관적인 대외 유치 목표 그다음에 지역상 매출 증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목표치는 설정 이 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매년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 분석을 한 거로 보면 유소년 야구, 유소년 축구 또는 유도 대회 이런 대회 들이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어서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이 런 부분을 집중해서 유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귀수간사
그러니까 집중 유치가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새로 전임 이사장이 왔을 경우에, 전문적인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이 정도의 수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 문에 그 목표 설정치가 없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장 치가 있어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경영 분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그런 부분의 경제 효과, 어쨌든 저희가 이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하는 내용에 담아가는 방 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대상 조례든지 아니면 정관 이든지 규정이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영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담고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귀수간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의 말씀도 나오셨고 먼저 간 담회 할 때도 얘기가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스포츠재단 일부 개정 조례안 이 통과가 되고 나면 먼저 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군수 께서 요청하시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런데 혹시 과장님, 군수님께서 이 조례 통과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요청하실 의향 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선묵위원
그렇죠? 하시겠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김선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간 이사장으 로 스포츠재단을 운영했을 때 현 대비 얼마나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불투명한 이 런 얘기 그다음에 도 생활체육하고의 문제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느 이사장님이 민간인으로 혹시 오게 되면 그분이 진짜 민간 이사장으로서 합당한 분이신지 영향력이 있으 신지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 면이 있으니까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철우
신철우위원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난 319회 때죠. 임시회 때 예결특위에 제 출됐던 조례안이 부결돼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조문의 내용이 변화가 있죠? 정비 가 된 거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결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기 억을 합니다. 조문의 내용 그리고 해보고 결정하자, 너무 이르다. 이런 뜻을 밝히 셨는데 위원님들의 뜻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4년 동안이라 는 시간을 해왔고 결코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민간 이사장으로 위촉 이 됐을 때는 지금 체육회와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 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다 똑같아요.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이사장으로 됐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군수께서 민간 이사 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6급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전문성 있는, 제출의 목적도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문제를 해소 하고 보완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데 행정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사업 들,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의회의 고유 기능이 물론 견제와 감시가 있습니다. 하 지만 이런 문제는 지나친 행정에 대한 견제 그리고 월권 그리고 행정 간섭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조금씩 해소를 시켜야죠. 지금 부담 이 된다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 전체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 죠? 넉넉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신 거겠죠?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책정한 거는 사무국장이 공무원 급 여 체계로 하면 5급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4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사실 이 조례 제정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이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집행 부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좀 더 잘해보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 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경제체육과장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걱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요. 어떤 지표가 나와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두 설득이라든 가 어떤 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된 다.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도 이사장을 민간인이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저도 발언을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양구군수 제 출) 9.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양구 군수 제출)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 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 2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DMZ 지오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명을 DMZ 펀치볼 지오체험파크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를 향후 시설 운영 방향에 맞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신규 조성한 캠핑 시설과 지 오 체험 시설의 위치, 명세, 이용료, 위탁 운영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을 양구 DMZ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시설 명세를 현행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별표 1에서 시설 이 용료를 정하였고 안 제8조, 9조 및 별표 2에서 이용료 반환 및 면제에 대하여 정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별표 3에서 캠핑장 이용자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 20조에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5 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의 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 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는 연간 시설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 하여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위탁 운영 분야의 민간 진입 규 제와 불합리한 사업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운영에 대 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의해 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정 방법, 위탁 기간 등 을 정하였고 안 제4조의 3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 페이지에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 첨 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 용은 박현정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 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2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양구 DMZ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하고 DMZ 지오체험파크 조성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캠핑 시설 등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탁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진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 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선묵위원
김선묵 위원입니다. 지오파크체험장 체험파크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카라반도 돼 있고 데크 사이트 파쇄, 샤워장, 취사장까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올해가 거의 마무리 시점이 잖아요.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됐어요?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 고요. 지금 각종 체험 시설 설치와 체류 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올해가 공사 마무리된 해였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 게 설정이 되면 바로 운영을 개시하고 체류 시설도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사업 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개장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바로 9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선묵위원
저희가 여러 군에서 하는 사업장을 보잖아요. 그렇죠? 후곡리 캠핑장도 있고 팔랑리도 있고 방산에도 있고 한반도섬에도 있고 한데 시작은 굉 장히 성대하고 뭐 될 것 같이 사업을 시작하시고선 이게 일부는 되는 데도 있지 만 상당히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료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수준이 되고 그래도 거기 사업장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과 장님께서 지오파크체험장, 조이나믹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집행부 에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네.
김선묵위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놓고선 관리 위탁만 시켜놓고 놔두 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까지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지원이 가 능하다면 더 지원을 해줘서 이런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묵위원
이상입니다.
정귀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DMZ 평화 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 심사를 마 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 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연성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성 위 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위원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김연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320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양구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청원 심 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 양구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 관리 계획안,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9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귀수간사
김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성 위원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 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