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향기 의원 발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무겁네요. 성인지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성인지 결산서가 이렇게 통째로 하나가 나왔어요, 예산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직접적으로 성평등이나 성인지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을 몇 개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죽 훑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지 결산서 256쪽인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쪽까지는 결산서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4개만 모아봤어요. 4개만 모아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공보관 그다음에 행정국 재정과 그리고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 직접 수업을 하는 것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쪽하고 예를 들어 해놨는데요. 일단 수업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형태가 다 똑같지요. 교육시키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결산 총괄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할 때는 꼼꼼하게 촘촘하게 많이 열거해서 어디에 무슨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놓고 결산에 가서는 내용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 예산이고 얼마 집행했고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써서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거고요,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확인해야 하는 건데, 지금 저렇게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는 저렇게 1·2·3 해놓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공보과는 이렇게 하나씩만 해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대충 모아봤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담을 수 없어서, 오늘 또 제가 많이 빠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권이 통째로 문제입니다, 통째로. 보세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다음에 목표달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 데나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처음을 한번 볼게요. 아동돌봄 지원 강화, 그냥 처음 열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 해서 아동돌봄 지원 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얼마 집행함,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에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지원 1개 사업 얼마 집행, 성인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사업설명서나 사업결산서에 들어가야 될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아동돌봄 지원사업에서 성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은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를 집행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다. 뒤에까지 다 똑같아요. 일단 죽 넘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56쪽까지는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7쪽, 넘어가서 59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해놨는데 성인지 사업과 무관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진로교육 연수예요, 제가 여기에는 표시도 안 한 것이지만. 사업목적이 뭐냐면 진로교육 연수 기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진로지도 역량 강화이지 교원들의 성인지 개선 아니면 인권 개선에 관련된 내용의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성인지 결산서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 예를,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사업목적,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불분명하다. 그냥 보기 쉬운 대로 68쪽 한번 가볼게요, 59쪽 예를 들었으니까. 다른 데도 많지만, 다 쓰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68쪽입니다. 외국어 교원 연수, 사업목적이 뭐냐면 영어역량 강화 연수과정 운영으로 영어진행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성인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도 하고 대전교육연수원에서도 똑같이 영어교사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거예요. 미래 핵심역량 중심 맞춤형 연수 운영으로 영어교사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그렇지요? 그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인가요? 아니지요, 2억 7천, 2억 8천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그다음에, 죽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르다. 207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만 모아봤어요.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제가 다음 시차 쉴 테니까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이라고 했으니 한번 볼게요. 207쪽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교육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로체험 기회 확대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신장한다. 그런데 밑에 사업내용에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초·중·고 진로교육전담 교원이에요. 그러면 전담 교원들이 가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하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죽 설명해 봐야 나열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으로 직업 선택의 범위 확대, 왜 갑자기 여성이 툭 튀어나왔어요? 성인지는 양성평등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여성,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까지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숙지하셨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대답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이것은 일하시기 편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디에 속한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할 때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서 교육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든 성별영향평가사업이든 교육부 지정사업이든 자체 선정사업이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돈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잖아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교육부에서도 성인지를 개선하는, 인권에 대한 개선방향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써놔야지요.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면 좋은 거지요,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해야 할 교육만 하고 그 외의 것이 안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노다지예요, 완전히 화수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Wee 사업이라든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사업, 배움터지킴이인지 이것도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2억짜리예요, 하나씩. 1억 8천 이렇게 들어가요. 뭐 하느라 들어가냐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가보세요. 일회성 사업, 192쪽 1억 7천, 198쪽 11억인데 뭐 하느라 한 번밖에 안 한 사업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가보세요. 배움터지킴이에요, 사업목적이 뭐냐면 교내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거다. 사업의 대상은 배움터지킴이고 사업개요는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 통제 등 학생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 이분들의 기본업무가 이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이 돈을, 성인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가볼까요.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배움터지킴이가 아니고 학생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어떠한 교육을 지킴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4쪽 한번 보세요. 종합평가 해서 배움터지킴이 연수과정에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한 번. 그다음에 여기서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 보면, 남녀 성별 격차 없는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내용의 교육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런 문제가 여기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한. 게다가 수혜자가 몇 명이냐면요, 2025년도 보면 여성 수혜자가 30명이네요, 남성 수혜자가 503명이에요. 오른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3쪽에. 그런데 192쪽에는 배움터지킴이 연수 실시 14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회밖에 안 했잖아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록에서 봐도 안 맞아요, 서로가. 만약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사업명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아니고 배움터지킴이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이에요, 그게 사업명이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고 사업내용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 통제, 기본이에요, 기본. 선생님들이 이것을 작성하셨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198쪽 가볼게요. 여기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예요. 여기도 딱 한 번 했지요. 198쪽 아래에 보면 집행실적 분석에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시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1회 했잖아요, 1시간.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1억 5천입니다. 어디에 들어간 돈인데, 분명히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들어간 돈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까지 여기에 넣어서 하면 평가를 하고 살펴봐야 하는 위원들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으신, 이것을 보고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199쪽에 성별 수혜도 합계에 보면, 일단 합계부터 볼게요. 59명이에요, 수혜자가 59명인데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가보면, 200쪽에도 보면 1회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성도 100%래요, 무슨 달성이요? 성인지 교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돈은 100% 냈는지 모르지만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가보겠습니다. 학부모보듬위원회 여기도 보면 사업대상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사업대상자가 바뀐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학부모의 애정을 통해 관심학생의 정서순화 및 학교적응력 제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감 있는 학교생활 지원. 사업대상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등등등 외부 상담활동이 필요한 학생, 사업대상이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202쪽에 가보면 일단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수혜자는 7명이에요.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래도 액수라도 적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괄호는 남녀 간 상대비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 학부모보듬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통계출처는 놔두고, 사업수혜자도 학부모보듬위원회 선발 위원 수. 이 사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인 거지, 그렇지요? 학부모보듬위원회를 뽑을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우리가 양성평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능하면 남녀가 비슷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수혜자는 결국 학생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갑자기 상담사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목적과 저 위에, 207쪽 건너뛰었나요. 사업주체자 역시 성인지 교육의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체자가 결국은 교육청이고 담당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속이 상하지만. 76쪽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서 갑자기 학습연구년제 선발 교원 남성 비율만 나왔어요. 왜 남성 비율을 이렇게 따로 취급했는지, 여성도 있습니다. 남성 비율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초등에서 남성은 190% 이상 된 거다.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는 80%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승진 비율이라든가 학습연구년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비슷하게 가야 양성평등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이게 몇 쪽입니까 76쪽, 207쪽 한번 가볼게요. 207쪽은 아까 드린 말씀인 것 같고 89쪽 가볼게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89쪽에 가면, 평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성 교원의 경우 가정 내 주 양육자 및 돌봄·교육의 주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받는 사회적 성역할 인식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인지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양성이 서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제로 깔고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야, 집에서 아빠가 집안일 많이 도와드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엄마의 일이야, 그런데 아빠가 하면 도와주는 일이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그러한 인식들을, 사회나 다른 데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도 봐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육을 하자는 측면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하나 더 덧붙이면 학교에서 지구를 살리자, 환경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방문해서 가면 일회용 덧신을 꺼내주세요, 종이컵을 내오세요. 종이는 그렇다고 쳐요, 나무로 하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발 신고 가면 어때서요. 마룻바닥이 상한다고요? 좀 상하면 어때서요.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구 살리자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양성평등도. 내가 하는 일은 몰라요. 차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번에 청란여중 청란중학교로 바꾸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문화, 특성화교육을 한다. 다문화 아이들 다 모아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너 아시아에서 왔니? 그러면 너는 아시아 아이들이 사는 데서 살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에 거품 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저지르냐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권이 통째로 그렇습니다, 한 권이 통째로. 다음에는 성인지라고 하면 각 사업 부문별로 성인지 교육을 얼마나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가 서식을 탓한 것 아니잖아요,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줘야 이게 얼마 들어갔고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시민에 대한 도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교육부에서 틀 내려왔으면 그 안의 내용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 반도 못 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이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61쪽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보면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에 예산현액이 빠져 있어요. 예산 수납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보면 예산현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지금 많이들 졸리실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교원 인건비를 죽 훑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 75쪽과 78쪽이고요. 설명자료 가시면 265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인건비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정교사님들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계약제교원의 인건비잖아요. 검토보고서 78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있어요. 그리고 75쪽에 가면, 검토보고서요. 75쪽에 가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110목하고 320목인데 따로 분류해서 정리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듣고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나 초등교육과나.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2개로 나눈 것은 처우개선 수당, 뭐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다음에 76쪽에 가면 중등교육과에 또 따로 있어요, 비슷한 상황인데, 78쪽에 초등교육과가 있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분류되는 것은 똑같이 320목인데 그러면 같은 건가요? 액수는 조금 다른데.

뒤에 중등교육과에서 계상한 거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전되어 있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나누어서 하신다?

그다음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시간강사 인건비입니다. 초등교육에도 있고 중등도 있지요, 기간제교사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기간제에 비해서 시간강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제출도 제출이지만 향후에 학교의 공백을 메워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설명자료 226쪽하고 227쪽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결산현황에서, 결산서는 79쪽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유아특수교육과로 이전했어요, 변경된 거지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옮기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체되면서, 일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어린이집 특수교육 시범운영을 할 때는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이 어린이집 특수교육 시범운영인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발달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확대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옮기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원래 사업이었는지, 예산이 확대돼서.

그러니까요, 슬그머니 이렇게 옮기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지요. 예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가시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한 게 있어요, 바로 위 초등교육과에서. 그런데 보면 대전대성고가 3개나 있어요. 대성고등학교는 초등교육도 아니고, 여기는 또 자사고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성고의 재원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교육청에서 지원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통학비 지원 6명, 활동비 지원 3명 그다음에 인건비 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을 근거로 그게 가능한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지요.

자사고가 또 있잖아요, 대신고등학교.

거기 자료는 왜 없어요? 거기는 장애학생이 없는 건가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대성고만 지원을 받는지.

전혀 없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좀 더 첨언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천초등학교, 남선중학교 방문했을 때 저도 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영업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업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 아니면 서구청에 계속 손을 내밀 건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한테 공개하고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이익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 재원을 넣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지, 민간업체에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비워 놓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시간만큼 돈을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요구하지 않고 오후에 자기들이 시민한테 공개할 때만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 아닐까, 문제를 덜 발생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민간업체에 맡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저렴하게 잘 운영하면 그 정도의 민원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을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설명자료 156쪽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54쪽, 55쪽입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그다음에 56쪽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고교학점제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전면 실시한 게 그러면?

1, 2, 3학년 다 전체인 거지요?

아직은 1학년하고 2학년,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고교학점제 운영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실까요?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건데,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연수를 통해서 자격증을 받고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에 자신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업이 재미있던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의 의미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 가능하면 과정중심이고 토론중심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학생들, 그런 선생님들이 입시만을 생각해서 들어온 애들하고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일단은 드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지금 55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을 위한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자꾸 기관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순회교사들의 전공에 관련한 능력은 차치하고 제가 죽 말씀드렸던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1년으로 짜여 있지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학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은 학기제로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과서는 나온 지가 꽤 됐지요? 그래서 교과서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겪어야 될 고충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계셨던 전민고등학교는 잘 돌아갔나 봐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과서는 1년짜리로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과목은 한 학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문제 잘 좀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온라인 보충과정 분담금, 그다음에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지원센터가 있고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55쪽이요,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155쪽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15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이에요. 그다음에 156쪽에는 제일 위에 온라인 보충과정 분담금 이건 뭐 돈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 운영, 대전구봉고등학교에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탄중앙중학교에 있지요?

온라인학교인데 그러면 온라인학교하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학교를 잘 활용하면 고교학점제 운영의 고충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것으로 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립학교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각 학교에서도. 그러면 온라인학교의 유대관계와 온라인학교 연계해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온라인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대덕구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본청인가요?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온라인 수업의 기회를 다각화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굳이 온라인학교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줌 개설만 하고 아이들 받아서 수업하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온라인학교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빠졌냐 하면 선생님들이 빠졌어요. 온라인학교 선생님들은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갔으니까 괜찮지만 일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까지 하시는 분들의 고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목을 확대해서 수업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것과 전공에 대한 부담, 수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 거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제대로 탄탄하게 잘되어 있을까요?

그다음에 온라인학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부분은 뭘까요? 아마 이런 문제 벌써 드러났을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듣고 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한 학교에서 10명쯤 온라인학교 과목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렇지요? 제가 독일어 선생이니까 독일어 예를 들게요. 그렇게 했어요, 독일어 선생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독일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상학교 학생 10명이 온라인학교로 독일어를 신청해서 듣고 있다, 그러면 선생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 기록이에요. 몰라요,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이 써야 해요, 오프라인 수업한 것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A, B, C, D 해서 10개의 학교에서 모였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자기들끼리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간평가라든가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온라인학교에서 10개의 학교 학생들이 따로따로 나누어서 수업을 듣는다면 줌에 들어가서, 브레이크아웃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더니 ‘대면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학교가 확대되어서 수십 개가 된다면 온라인학교에 대면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시험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마련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한 학교에서 10명 이상 아니면 2명 이상, 3명 이상이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몇 개만 들었는데도 이게 잘 굴러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온라인학교지요, 그런데 온라인학교가 지자체별로 생긴다, 이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은 그래도 일찍 생겼다고 해서 제가 대전에 생겼으면 세종하고 충북은 왜 생기냐, 예산 낭비다, 그런 말씀을, 어차피 온라인으로 수업할 건데, 이미 세워진 학교에 예산을 늘리고 어차피 확대를 한다는데 거기에 같이 하면 되지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특교로 한다든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학교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군데군데 몇 개 대표성 있는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약하고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색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대전시교육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