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선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국, 기후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이선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9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선민입니다. 9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국에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임재상 인사)
박은희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국 소관 나.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봐주실래요, 1178.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전시 내에 분진흡입차가 많이 돌아다니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 아닌 민원 받은 걸 말씀드리고 굳이 분진차를 순회하면서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꼭 7시 넘어서 본인들도 물론 깔끔하게 하려는 모양이던데 그 큰 차가 가차선을 점령해서, 그것도 속도도 굉장히 낮은 속도로 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주차한 차량 때문에 새벽녘에 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진흡입차 자체는 6차선 이상 도로 부분의 분진을 흡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는 4차선인데도 분진흡입차가 돌아다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연구단지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아침에 저도 보고 나왔는데, 또 하나는 지금 가을만 되면 낙엽 굉장히 많지요, 대전시 내에 낙엽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낙엽을 흡입하는 차량도 있단 말이지요. 분진흡입차와 비슷한 구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하수도에 토사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차를 운행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마대자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대자루에 낙엽 담아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AI시대니 IT시대니 글로벌시대니 등등 말을 거창한데 아직도 구석기시대 때 작업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차량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수관로 토사 같은 것 흡입하는 차량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처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하면,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가을만 되면 낙엽 떨어진 것을 그렇게 대단위로 하니까 굉장히 일도 쉽고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바로 옆 장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 차원에서 하는 게 전기차 보급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해 주는 데 수입차도 해주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요? 국내차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차도 가능한 건가요, 원래?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기준이지요? 저도 잠깐 보니까 배기량 등등 해서 어떤 규정에 맞으면 해주는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탄소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기자동차만, 수입차까지 합해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동등하게 돈을 주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차량이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승용차 부분은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돼 있었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홍보가 돼 있는데 얘기를 하기가 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라 우선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2025년 복지국에서 사용한 경상경비를 확인해 봤거든요. 2025년에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해서 급량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 본예산이 18억 4,600이었는데 집행액이, 그러니까 추경 반영하고 17억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여비라고 하면 출장이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관내 출장, 9,300 예산이 있었는데 7,300을 집행하고 21%, 1,98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일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6년 7월 말 현재 사용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7월 말 현재 잔액이 57.7%, 약 6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5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여비 같은 경우도 68%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복지국 업무 특성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간근무가 많고 대신 출장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현재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대개 아시다시피 성평등가족과라든가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자치구로 내려보내줘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현장을 많이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60%, 많게는 68%까지 여비가 남아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걸로 해서.
류수열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각 과라든가 국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편성할 때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현원의 80%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지요? 정원 80% 로 하시나요, 현원 80%로 하시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현원 위주로 하고요, 그런 여비라든가 경상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실·국, 과의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국 특성에 맞춰서, 만약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장이 많다든가 그러면 출장비를 좀 더 늘려서 한다든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만약 야간업무가 많아서 급량비가 많이 수용된다면 급량비의 편성을 늘린다든가 둘 다 적다고 하면 아예 줄여서 편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각 과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과 본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추경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면 아마 금년 말까지 사용해도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두지 마시고 3차 추경 때 필요 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하셔서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미리 추경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3회 추경 되기 전에 저희가 과별로 다 점검해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87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387쪽, 예.
류수열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폭력피해 여성들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전화, 저희가 말하는 1366, 이것은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기금,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돼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긴급구조라든가 보호, 상담, 긴급피난처에 대한 운영 그리고 타 기관과의 연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비율로는 그렇게 2.1%밖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사업설명 감사드리고요. 운영 지원 하면 종사자 급여,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인건비는 21명에 대한 지원이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사자.
류수열위원
389쪽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해서 여기는 아마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아까 사용잔액 말씀하셨는데 앞에 사무관리비랑 인건비 해서 2.1%의 잔액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89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받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비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 비율이 17.8%거든요. 같은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 관련 항목은 2% 정도 선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17.8%의 잔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같은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도 주고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냐,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앞의 사업은 2.1%의 잔액인데 처우개선이 반영되는 시비사업은 17.8%가 잔액이 되는 부분이 상이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류수열위원
지원받는 대상의 변동이 있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대상은 21명 같은데 앞에 기금이 반영된 국비사업은 인건비만이 아니라 시설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도 같이 편성된 것이고요. 뒤에 있는 사업은 인건비에 매칭된 처우개선비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387쪽에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는 잔액비율은 같은가요? 17.8%인가요? 인건비에 대한 잔액비율.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인건비만을 별도로, 예산액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잔액비율은 아직 파악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국비가 진행되는 인건비의 잔액비율과 처우개선비로 하는 시비만 지원되는 집행비의 잔액의 비율 차이를 한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비율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요. 내용 확인되시면 나중에 따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01쪽 시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시 노인회관 건립을 중촌동 철도부지 옆 쪽에 하려는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녹지 있던 시설을 변경하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사업이 잘 진행됐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8,700만 원을 작년도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이런 것도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2027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희가.
류수열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추진된 건가요, 지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이건 끝났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2026년에 안 됐고요,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시 노인회관 건립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총사업비로 예상하고 계시는 게 136억이지요, 총사업비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36억.
류수열위원
그런데 내년에 일단 설계비만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또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6억 가지고는 건축이 어려울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최소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연도에 연차별로 전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데 대개는 그렇게 연차대로 잘 되지 않고 이연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도 상승되고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상 전체 총사업비는 증가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내부적으로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증액의 문제가 동반되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시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서 우리가 계획 잡은 건축비, 건설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서 목적 달성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신속하게 처리할수록 그게 결국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복지관이 총 8개입니다. 동구에 2개, 서구에 3개, 유성구에 2개, 대덕구에 1개. 506쪽.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현재 여덟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8쪽 보면 유성구가 하나 더 신설되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일부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원했고 2회 추경에서 나머지 공사, 그러니까 진행되는 공사비 지원을 하겠다고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다 된 거지요? 그 내용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뒤에 있는 508쪽 건이 2025년 8월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각 구로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숫자가 하나 더 늘게 되는 거지요, 9개로? 그건 아닌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유성구 같은 경우는.
류수열위원
별관?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별관 공사비라서 노인복지관 개소가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숫자는 그대로네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8개 그대로.
류수열위원
건축비를 30%, 별관에 대한 건축비 30%입니다. 기존 8개의 노인복지관들 건립할 때 여기는 다 본관 건물에 대한 것은, 본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본관도 그냥 똑같이 30% 했나요, 그전에?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일단 노인복지관 건립비는 시·구비로 해서 시 70, 구 30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별관은 그렇고요, 기존에.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시비가 30고요, 구비가 70%.
류수열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복지관이 되어 있는 여덟 곳 있잖아요, 거기를 지원할 때도 지금과 똑같이 7 대 3으로 하셨나요, 과거에도?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율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전에는 시에서 부담을 더 했었는데 최근에 줄어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계속 7 대 3.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착오가 있었다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7 대 3, 항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는 중구가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점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이후 진행 중에 또 지원했던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설계 끝나고 부지매입도 끝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지원하신 게 있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중구 석교동에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똑같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총공사비의 30%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일부 지원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중구에서 저희한테 건축비의 30%, 43억 정도 지원요청해 온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여라도 그동안 8개소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30%가 아니고 조금 더 됐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중구가 그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약하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중구가 원도심, 원래 대전의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비로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중구에 없는 장애인복지관도 건립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발전하면서 원도심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균형발전 아닌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새 것을 잘 가꾸는 것도 좋지만 있던 낡은 것들, 그다음에 없는 것들을 챙겨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 낡은 것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일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중구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5개 구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532쪽,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사업에 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준공했습니다.
조재철위원
준공했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조재철위원
준공 완료된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준공 완료돼서, 7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0% 이상을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것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월되어 있는 50억 6,700 지금 말씀.
조재철위원
예, 60%.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이것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월되어 온 내용입니다.
조재철위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업 다 받아서.
조재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2회 추경에 36억 추경 했고 3회 추경에 15억 이렇게 추경.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금년에 예산이 이월돼서 금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조재철위원
이미 완공이 다 됐다고요? 추경에 보면 3회, 2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60%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 그러면 한 거지요, 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준공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준공됐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시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견이 일부 있는데요. 상수도 건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철저 당부라는 제목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 하수도를 기재해 주었어요, 결산심의위원들께서. 그중 하나가 연도별 전기오류 수정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었는데 재무제표를 기재함에 있어서 2022년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매년 이렇게 오류사항으로 발생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지, 개선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하수도특별회계입니까?
서다운위원
지금 여기는 상수도, 하수도를 모두 표기해 주었는데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한번 더 명시해 준 것으로 보아 일단 이 문서 자체에서도 2개 모두를 포함해서 기재는 되어 있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기후환경녹지국에.
서다운위원
국이 더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개선의견까지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담당부서에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오류사항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 비슷한 건인데 하수도이거든요, 이건. 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중에 대체로 다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가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사항이 1건 있더라고요. 그 건 뭐냐면 하수도사업 요금현황이 어쨌든 우리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내부자료에 기재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2025년도가 현실화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대응방안은 어떤 게 있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내부자료에 문제점으로 짚어 있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요금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인상했는데요, 올해도 인상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현실화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확인하고 계신 거 맞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추후에 대응방안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1190쪽 한번 보세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TMS 자체가, 국·시비 해서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개인업자까지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문평동에 있는 회사도, 이건 제가 알기로 TMS는 굴뚝에 설치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소각장 같은 데 하는데 개인업자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모든 사업장에 TMS를 설치해 주나요? 계속사업이에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대상 사업지가 10개소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10개소라고요? 위원장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과장님.
박은희위원장
대기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숙영
고숙영대기환경과장
8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월 10일이나 8월 1일이나. 답변하실 분 누구 없어요?
박은희위원장
담당자 어느 분이실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급에 관계 없이 아는 사람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은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TMS 설치하는데 10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10군데가 어디예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10개소가 어디예요? 대충, 3공단, 4공단, 1공단, 2공단 다 있는 거예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대전산단과 대덕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양쪽에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인 데만 할 것 아니에요, 냄새 제일 많이 나는 데. 내가 냄새 나는 곳을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TMS 설치하니까 조심들 하십니까? 결과치 나왔어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결과치를 갖고 있어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때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일단 TMS라는 게 악취 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알아요.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등등 나오잖아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중에서도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황산화물 같은 경우. 그런 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배출오염 기준 안쪽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냄새 안 난다는 얘기네요, 거의? 현장 가보셨지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본환
구본환위원
현장 가면 어때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날씨에 따라서 날 때도 있고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현장에 만약 누가 출동하면 작업을 안 하지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저희 출동 여부에 따라서 작업 안 하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출동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에 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가는 거지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저희는 불시 점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불시 점검이지요?
세환
정세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데이터를 해서 특히 지금 얘기한 그 회사, 문평동에 있는 그 회사가 사실 냄새의 주범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불무교에서 바라보는 그 냄새, 악취가 좀 달라요. 굴뚝 악취는 아니더라도 내내 황산화물이나 질소화합물이나 염화수소 자체가 냄새가 나니까 수치를 보면 대충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데이터, 10개로 했으니까 비교치를 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이것 언제 설치한 거예요? 설치 연도.
세환
정세환주무관
설치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해서 데이터를.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동양환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분명히 그 업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할게요, 워낙 많아서. 폐기물처리, 1228.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하고 신일동 소각로 주변지역인데 지금 신일동에 있는 소각장하고 지원해 주는 데가 목상동이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는, 지금 1매립장에서는 그쪽 팀인데 2매립장 설립되면 산 너머까지 하는 판국인데 섹터를 정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2㎞ 되는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2㎞
본환
구본환위원
2㎞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신일동에서 반경 2㎞가 목상동만 2㎞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목상동 지역은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조례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관평동은 주변지역이 아닌가요? 강 건너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게 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1매립장 할 때 강 건너인 현도면까지 그 자체 내에서 6천만 원씩인가 지원해 줬어요, 1매립장 때. 1매립장이 마감이 되면 지원 안 해주겠지만, 나중에 현도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샤우팅하는 바람에 얘기를 들어보고, 시에서 준 건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준 사례가 있고, 그런데 여기도 그런 잣대로 하면 반경 2㎞ 내면, 2㎞ 그 라인에 닿은 데가,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3년에 한 번씩인가 하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반경 2㎞ 내에 들어도 그중에서 분석결과 그 범위 자체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관평동도 해보셨어요? 용신교 너머 같은데, 이런 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고동 할 때도 섹터를 자기들이 정하는 바람에, 주민이 원하는 섹터를 하라고 해서 그때 BRT 들어간 입구에 섹터를 정해서 봉산동이 그래서 포함된 거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섹터를 정할 때 목상동이나 그런 데만 정할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경 2㎞ 내에 있는 데 한번 정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2㎞ 범위 내에, 주변지역이, 그러니까 제1매립장의 경우도 그 범위에서, 외곽지역에서 2㎞를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따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더라도 그 영향 지역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거의 고무줄 같더라고.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5년 전인가 새벽 2시, 3시, 4시 해서, 제가 직접 참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악취가, 냄새가 안 난다고 데이터가 나오다가 정작 거기 조사를 하니까 거기도 반경에 살짝 걸친다고 해서, 봉산동이 걸쳐서 지원금을 주는데 주변지역에, 실제로 대전시에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원해 줬느냐 하면 가운데 있는 아파트 말고 구룡동 가는, 주소가 봉산동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정작 휴먼시아3단지·2단지·1단지는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주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 신일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사할 때 그 공단 근처만 조사할 게 아니고, 굴뚝이 바로 갑천 옆에 있잖아요, 용신교하고 신구교 옆에. 그러면 얘기한 대로 반경 2㎞ 내에 있으면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서로 소외받지 않는, 냄새가 2㎞만 갔다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신일동의 경우에는요, 당초에 대덕산단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상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는 소각장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내가 지원받은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더 주면 더 줬지. 그런데 그것을 반경이라고 했으니 한번 좀 조사할 필요는 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2매립장도 지금 조사를 다시 해서 섹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조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싶다는 것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침만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TMS하고 연결돼서 별 문제없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항상 불신, 그 옆에 또 열병합발전소도 있잖아요. 똑같은 게 있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관평동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신경 써달라는 게 보상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조사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사업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조설명자료로는 609쪽 등에 해당하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비가 여러 건이 있는데요, 지금 관리번호 50번에 해당하는 사업은 운영소를 찾지 못해서 2개 설치 예정이었다가 1개소밖에 설치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47% 정도가 되는 것이고, 관리번호 51번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미집행 사유가 2개소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1개소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업이 제목으로는 제가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데 수행기관은 서로 다르거든요. 두 군데 모두가 2개소를 운영했어야 함에도 1개밖에 설치 못 해서 벌어진 상황인지, 그렇다면 양쪽에 두 사업소를 모두 우리가 운영하게끔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 그리고 24시간 개별1:1, 24시간 그룹1:1 이렇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번 사업인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사업의 수행기관과 51번 사업의 수행기관이 다른데요. 일단 먼저, 도전적행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개소가 되었고요. 1개소를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 부적격 이게 어떤 조건 중에 기술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에 적합하지가 못해서 운영을 1개소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번 사업 같은 경우도 개소당 10명씩의 정원을 갖고 운영하라고 복지부에서 2개소 운영하는 국비를 계획하여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시설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게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도 금년에도 못 해서 금년도 추가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두 사업 모두, 앞에 50번 사업은 추가공모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그냥 2개소 진행으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50번 사업은 1개소밖에 운영을 지금 못 하고 현재 공모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을 좀 줄여서 2026년 사업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51번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추가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왜냐하면 50번 사업과 51번 사업의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51번 사업은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상, 그래서 51번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업 모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1개소씩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50번 사업은 전년도에는 2개소이긴 했는데 한 군데가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 사업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소 운영을 계획했다가 안 되어서 지금 2개소, 대전장애인부모회하고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일상’이라는 곳에서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51번 사업은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일상센터라는, 그러니까 ‘일상’은 앞에 있는 50번 사업도 하고 있고 51번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핵심가치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대전이라는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큰 지자체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어서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아쉽고 안타깝고, 현재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지역의 기관 인프라를 관리하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시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랄까요, 중간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곳이 많지 않은가 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공모하기 전에도 복지관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공모 좀 해줍사 하고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하는데, 선뜻 공모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말씀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케어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운영을 해도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국가에서 조금 더 국비를 확대해 주셔서 지방비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어쨌든 국비는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지금 시비가 매칭도 전에 사업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시비 매칭을 해놓고도 그 시비까지도 불용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다운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에서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성과지표, 성과결산을 같이 봤을 때 목표치가 4개였거든요, 성과지표가. 그런데 지금 모두 달성한 것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국가의 수치보다도 떨어져서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소보다도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별첨자료 상임위별 내역서 중에 255쪽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성과지표,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 4개 모두가 이 사업과 무관치 않은데 모두가 목표치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산식 자체가 자체산식인데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자체산식으로 나누다 보니 모두가 100%로 이렇게 달성을 한 걸로 보여요. 이것이 목표치를 그때그때 너무 다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룰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달성을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목표에 대한 달성이 설사 저조하더라도 목표에 대한 설정을 좀 과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예산상 결산과 성과지표상의 결산이 조금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더불어서 노인복지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현장 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516쪽 등을 잠깐 살펴보았거든요, 잠시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516쪽.
서다운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현 중앙정부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는 드실 수 있게끔, 그것이 건강도 될 수 있고 사회적 활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는 중앙지침이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경로당 1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이게 경로당이 굉장히 형태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밖에 없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괄 지원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일주일에 5일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2, 3번은 식사하시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 목표가 있는데, 조금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집행현황을 보면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사업 전체 124억 중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한다든지 부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라서 전체 3회 추경에 4천만 원 감액한 내용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식비에 대한 감액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지금은 좀 어렵고요. 전체 124억에 대한 4천만 원의 감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식비를 감했다, 제가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식비 지원이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4억 중에서 31억 정도가 부식비 지원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당,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액을 같이 똑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평균 3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똑같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약간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다운위원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100명이 있는 곳이든 20명이 있는 곳이든 다 30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클 것 같으니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만약에 이게 평균치라고 하면 그 수요를 잘 확인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게, 규모에 맞는 예산액이 집행될 수 있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부서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복지과 차원으로 질의드리면, 앞서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509쪽 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전년도에 시립노인복지관 시설보강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제가 5개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에서 바로 찾지 못해서, 혹시 그런 상황은 우리 부서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실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노인복지시설 일반기능보강 403-01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소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별로 그런 현황은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서다운위원
구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우리 부서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해주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국·시비로 저희가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다운위원
우선순위라든지 연간계획이 어느 정도 돼서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없는 예산 가지고 시도 관리하시고 5개 구도 관리하심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구도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현실인데요. 그중에 앞서서 결산 봤을 때 그린리모델링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이 당초에는 국비 70을 받고 시·구비를 30% 매칭함에 있어서 시가 15%, 구가 15%를 매칭해서 구가 지원했을 때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비 매칭을 해주지 않다 보니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구가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문제가 우리 복지국에 해당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또 바로 같이 계시는 국장님의 협업 모델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시비 매칭을 구에 너무 안 해주셔서 현장은, 구 노인복지관은 시비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그린리모델링에서 시비 매칭을 전혀 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현업 부서인 우리 복지국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국장님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해서 결산을 봄에 있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는 에너지 절약 측면도 있고 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게 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구 단위로, 동 단위로 내려가다 보면 시비 매칭이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한, 그래서 최근 한 사례도, 가령 서구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사례도 국비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시비 매칭을 안 해준다고 해버리니 구 자체가 그 복지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신청의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한번 이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시비가 정말 그렇게 부족해서 구로 가는 국비를 끊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아마 그 건축물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체로 복지시설은 소유 자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구 소유 혹은 시 소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속 사업이 중간에 끊겼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서 점검을, 두 국장님 모두에게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제가 지난번에 안건심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보건환경센터에 관련된 위탁계약을 하실 때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이나 역할의 중복 관련 이런 것들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하여튼 자료 좀 다시 요청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1233쪽 한번 봐주세요.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 찾으셨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일시적 사업이었나요?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일시적 사업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중구에서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끝났나 확인은 되신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중구 석교동하고 산성동에서 신청했고요, 완료된.
류수열위원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에 설치한 지역이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립주택들 쓰레기를 버리기가 불편한 장소에 설치를 두 군데를 했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설치 장소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설치해 놓은 뒤에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주택이라든가 연립가구 같은 데 쓰레기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집 가까이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주민분들이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대전시 곳곳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이 자체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뿐만 아니라 서구 같은 데라든가 동구도 그렇고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가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쓰레기를 모아둘 만한, 재활용 쓰레기들도 그렇고 모아둘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내놓게 되고 그게 어떤 도시 미관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만한 장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곳을 만들어주고 그곳에다 안 버리고 다른 데다 투기했을 때는 너희 잘못했다고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버릴 만한 장소도 안 만들어 놓고 버렸다고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클린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재활용도 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공원과에서도 그것은 확인하셨겠지만 우리가 도안 생태공원인가, 최근에 공원 새로 만드신 데 거기가 쓰레기 없는 공원 해서 그런 걸 설치를 안 하고 무조건 쓰레기를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공원 내 전체적으로 쓰레기통 자체는 다 없앴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왜 그러냐면 휴지통을 설치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전시 공원에는 휴지통 자체가 설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것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클린하우스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정리가 잘 돼 있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보면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는 함부로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는 정상적인 쓰레기를 버리게 되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리게 되지만, 정리가 잘 돼 있는 데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캔 수거기 있잖아요, 캔이랑 페트병 수거기 보면 어느 정도, 80% 정도 차면 찼다고 그걸 안내를 해주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동수거기, 회수기 운영을 하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센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지원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식으로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모여진 쓰레기들이 80%, 90% 됐다고 알림이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그걸 또다시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은 저희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시민들한테 그걸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예 못 버리게 하고 아예 설치를 안 해 놓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호응도라든지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된다고 하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 사업을 한번 좀 해서 5개 구와 협조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고정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구모아’라고 자원순환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시간을 정해 놓고 이동하면서 수거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하천에서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부서에서 각 과나 국에서 1억 이상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생태하천과에서 같은 제목의 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국가하천 재해예방 2차 정비공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상 공사가 28건 정도가 있었고, 공사비 총액은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국가하천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3대 하천 자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구간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표본적으로 28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지만 그것 외에도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사업 진행을 하기 전에 입찰을 띄운다든가 그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이 되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가, 2024년에 행안부 장관령으로 해서 바뀐 훈령에 의하면 차액이 발생했을 당시 예산 관련 부서에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낙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협의는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협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8건의 사업 중에 24건이 낙찰차액을 사용을 하는데 다 같은 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퇴적토 물량 증가했다는 이유로 24건이 낙찰차액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목 관련된 사업을 입찰한다든가 할 때 입찰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냥 이거 일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조건을 잡으시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이런 거 하시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기본설계를 통해서,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구간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100원을 요구하면 90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사업량, 보통 낙찰차액 발생분이 한 13%, 12%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활용을 하겠다는 사업 욕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 부서와는 계속 협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을 더 해야겠다든가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더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다든가 하면 예산 부서한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이번에 입찰에서 예산 잔액이 생겼는데 이런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보관을 하겠다든가 해서 사전 상의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행안부 훈령이 바뀌었냐면 그 취지가 대개 보면 낙찰차액을 결산 때까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내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2년 동안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훈령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맞춰서 조절을 미리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행정절차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28건의 공사 중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1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점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18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묶여 있었던 거지요, 집행잔액이 18억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낙찰차액도 사용을 다 하고 그러고도 남은 잔액이 18억이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류수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더 늘어서 낙찰차액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정말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3월에 끝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4월에 끝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12월에 끝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부분에, 전반기 쪽에 빨리 사업이 끝났던 것은, 그런 잔액들은 서둘러서 잔액으로 두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반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1년 내내 하천 쪽이나 이쪽에서 공사가 계속 있는 것 같고 사업물량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예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1344쪽 보조설명자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재철위원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6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조재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착공?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조경공사는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건축공사도 지금 착공했는데 아직 착공만 하고 실질적인 삽은 안 떴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착공이 되고 몇 년도까지, 2028년?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202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2028년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2028년 준공이라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원래 2027년 10월인데요, 지금 공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2028년 상반기 개방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2027년도 예산을 보면 65억 원 가운데 7억 원 정도만 집행하고 5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게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어려워서 이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당초에 행정절차의 지연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수립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자체를 밟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재철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계획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그러면 2027년에는 착공이 안 되고 2028년까지라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아니, 준공 자체가.
조재철위원
준공이.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2027년 하반기 정도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2028년도 상반기에는 꼭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57쪽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수신고 보상제 운영이라고.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신고 보상제라는 것은…….
조재철위원
1557쪽, 사업 설명자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신고 보상제는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떤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그걸 알고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재철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이 있는데, 대덕이 예산을 4만 원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또 다 반납했는데.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고 보상금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에 의한 보상금만 지급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 때는 많이 신고되고 또 대덕은 2025년도에는 신고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신고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조재철위원
다른 지역과 달리 대덕만 유달리 이렇게 신고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조재철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또 철저하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누수이기 때문에 대덕 쪽이나 이런 쪽이 공사가 철저하게 잘 됐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방증일 수가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8쪽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면 대덕만 또 이렇게, 다른 구는 일괄적인데 대덕만 예산 성립이 달라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덕이 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산 반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일 많이 예산 수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업소보다 3배 이상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 대덕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최근에 한 3년, 4년 내의 어떤 통계를 보고서, 앞으로 이런 통계를 보고서, 예산을 그냥 전례 답습하지 않고 3, 4년간 추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수립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돼 있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 접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사실 상수도본부 와서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의 어떤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각종 매체라든가, 우리 상수도 내 SNS라든가, 아니면 각 자생단체라든가, 각 5개 구 정도 어떤 홍보지라든가 이런 데에 앞으로 좀 더 홍보해서 누수가 미리미리,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시민들이 바로바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상수도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제도를, 예산의 낭비 없이 잘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36쪽하고 1238쪽을 봐주실래요?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얘기를 잠깐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지역이 엄청나게 이뻐서 자발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하고, 제1매립장, 제2매립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관을 했는데, 개관을 앞당기다 보니 그렇다손 치는데 지금 1238쪽 보면 4억 7,400만 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현장 가보셨지요? 현장 가보시면 2층에 보면 전혀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을 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뭔 얘기냐 하면 헬스장 관련 민원도 그렇고, 큰 헬스장 안에 3분의 2 정도만 기구 갖다 놓고 3분의 1은 족구장 만들려고 그러나 아직도 움직이질 않는데, 올해 3월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9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적사항 감안해서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도입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뭔가 완공을 시켜놓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뭐에 쫓겨서 그렇게 빨리 오픈했나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지금 그 시설 자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도 거의 위에는 안 된 상태에서 급조해서 만든 주차장이 총 26면인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촘촘히 한번.
본환
구본환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현장 보고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역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좀 살펴주시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돈이 4억 7천이면, 지금 집행잔액이 8,600이에요, 아직 돈이 남아 있어요. 1238쪽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남아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걸 잔액을 갖고 완성을 시켜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옹벽 비슷하게 친다고 그러는데 이 돈 갖고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집행 자체의 잔액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1236쪽에 보시면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은 5년 전에 처음 요구할 때하고 지금 다른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로 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산이 4억 7,500인데 인건비가 2억 5천이에요, 현재 보면. 그러면 2억 5천이면 2억 2천 갖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본환
구본환위원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 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4명의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해서 2억 5천이 넘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고서 돈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반으로, 회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용역비만, 이건 비용만 줄여도, 다만 얼마라도, 아니면 다만 뭐라도,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나눠주는 게 혜택 아니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본환
구본환위원
프로그램은 제가 챙겼어요, 내가 다 알아요, 거의 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첫 10대 때 오자마자 민원이 이거예요. 제 휴대폰이 불나요, 불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쳐서 그런가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사업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왜 특정인들에 의해서 한다, 한 4만 명, 3만 명 정도의 주민들인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주민들 의견수렴하고요, 위원님 의견 더해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도하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네 분이 운영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할게요.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탁을 맡아서 하니 그분들하고 한번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사업도 운영하면 인건비는 줄일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 줄이는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내년이 계약 만료라고 하는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내년 연말이 만료이고 하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연말이 만기인데 그러면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작 이것을, 손 놓고 그냥 위탁 주면 그걸로 땡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위탁 부분을, 그러니까 위탁하고 세부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못 살겠어요, 민원 때문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저께 녹조 관계 때문에 대청댐을 한번 현장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주호하고 대청댐이 뭐가 다르지요?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상수도본부에서 말씀을.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렇지요. 마이크 좀 앞으로 바짝 대주세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충주호하고 대청호하고 똑같은데 다목적댐이고 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관광 사업이 활성화된 점이지요,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본환
구본환위원
충주호 유람선 타보셨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단양팔경인가 한번 뺑, 그런 코스인데 제가 어제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일석이조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황토 뿌려서 녹조 제거하는 것보다 배라도 다니면서 안에서 뒤집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대청호 오백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달려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게 대청호 오백리길이에요.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충주호 가면 충주는 1박 2일 코스의 관광코스가 있고 유람선을 띄우는데 왜 대청호만 못 띄우느냐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관광이라든가 주변에 숙박업 허용하는 범위는 지금 환경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주 청풍호라든가 이런 주변에는 어떤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그다음에 또 유람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수 존재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대청호는 사실은 현재 신규로 음식점 하나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있던 캠핑장까지도 없어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규제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청풍호와의 규제와 대청호의 규제가, 환경 규제가 약간 다른데 이것은 대청댐 연접한 자치단체들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어떤 규제를 많이 풂으로써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숙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도 충주호 가면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그리고 식당 개선할 필요 없는 게 주변의 식당 이용하면 될 테고 혹여나 숙박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30분 거리가 유성이고 신탄진이고 대전 인근인데 무슨 그 걱정을, 거기다 대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지금 청남대가 완전히 오픈돼 있잖아요. 신청만 하면 청남대에서도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충북하고 대전시하고 협의해서라도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언젠가 동구에서 구름다리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보자고 했던 청장님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것에. 그런데 엊그제 거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아깝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주호보다 못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본댐에서 청남대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200m, 300m밖에 안 되는데 저쪽 현도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가 엄청나잖아요, 한 8㎞ 정도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이제는 되지 않았나. 왜냐면 맨 처음 대청호를 1979년도에 만들 때 그때 뭐라고 문의 주민들한테 했냐면 대청댐이 생기면 유람선을 띄워서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 인사가 청남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를 30년 가까이 봉쇄해 놨잖아요. 푼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뭔가 대전시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질의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관광자원화 개발 문제는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한번.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환경부 핑계 대지 마시고, 물론 허가야 거기에서 낼지 몰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한번.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뭐 보여줬어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본환
구본환위원
답을 하라고 보여준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답은 아닙니다. 답을 하지 마라고 보여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활성화를 통해서 녹조도 예방하고, 그것은 좀 부수적인 것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실은 대청호와 충주호와의 큰 차이점, 다음에 언급한 게 뭐냐면.
본환
구본환위원
사이즈가 더 크지요, 우리가.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대청호는 사실상 이용하는 상수원 인구수가 청풍호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10배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는 전체적으로 대청호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적은 데는 상수원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인구가 많은 데는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논리 아니에요, 지금.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으로써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든 크든 상수원은 소중하지요. 10명이 먹는 물이나 100명이 먹는 물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지 적은 수가 먹는다고 해서 안 좋고, 이런 논리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옆에 담당과장이 보여준 대로 문화관광부서와 협조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본환
구본환위원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요, 예산 예당저수지도 그렇지만 본댐에서 청남대 앞 거리가 짧으니까 그런 데에도 관광사업, 지금 먹거리 없다고, 먹거리 없다고 말만 할게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손 과장님, 서포트 잘해서 한번 만들어봐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연구를 한번.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해서 우리도 충주호처럼 한번 만들어갑시다, 그것 좀.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 중에 지난달 말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지침을 잘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어서 일부 지적사항이 홈페이지상 공개되어 있어서 이 부분 부서장으로서 관리 누락이 왜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서 시의 지침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총괄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계신지, 추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금년에 사회서비스원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이번 의회 결산 대비하느라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서다운위원
지적사항은 현재 결산을 보고 있는 2025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때문에 지금 발생한 사안은 아니고요. 2024년, 2025년에 동일하게 인건비가 시의 기준액과 다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청이 왔고 이를 복지정책과에서 승인해 준 게 문제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절차상 동일하게 중앙 지침이 있고 시 지침이 있을 텐데 이게 체크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여서 누락된 건지, 국장님 아직 확인이 안 되시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은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사서원은 지금 현재 저희 출연금과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4월에 감사실에서 위반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기관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2개 연도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페널티 부과금을 원래는 그해나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감액된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감사실 처분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내용을, 감액한 내용을 금년도 예산에서 다음 회기에 이사회 때 감액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서는 일부 감액의견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일부 금액이 살아나는 구조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사서원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잉여금에서 5천만 원을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했는데 감사실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 5천만 원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이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다시 원위치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요청이 왔어도 우리 부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을 다 산정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양쪽 모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조상 왜 이렇게 지침이 반영되지 않고 올라온 거지요, 예산이?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서원에서 이사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사업 예산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의견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총액인건비 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자체도 총액인건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할당이 맡겨져 있는 겁니까?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총액인건비는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만기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 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시간외수당, 기타 모든 인건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링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의 양은.
서다운위원
그 실링은 사서원 내 업무여건을 반영해서 자체 총액인건비가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건가요? 왜 총액인건비보다 높게 주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서원에 맞게끔 직원의 보수라든가, 인건비는 건드릴 수 없지만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원의 시간외수당이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서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너무 적다 보니 직원들은 시간외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으니 금년도 잉여금에서 5천만 원을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했다가 그게 지적돼서 그 5천만 원을 다시 잉여금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이 사례가 최근에, 몇 해 전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도 비슷한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는 모르시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다운위원
지금 구조적으로 어쨌든 출연기관, 우리 산하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우리 과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복지국 산하에서 인건비가 불용처리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술해 주신 내역으로 보면 업무강도에 비해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채용을 1인 못했다, 2인 못했다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복지분야에서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처우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있나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출연기관이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이나 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위수탁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우개선이 사업별로 조금씩 예산 편성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별로 처우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회서비스원 문제는 복지정책과 관리 측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낮은 임금 체계로?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낮은 처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려서 해보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출연기관이 처우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없습니까?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다운위원
이 구조는 일단 이렇게 다시 일부 금액은 돌려놓고 현 상태 유지하면 페널티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페널티는 단년도 그 사업 기간, 그러니까 금년도는 금년 페널티, 내년도는 내년 페널티 이렇게 1년 단위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편성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편성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올라갔을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출연동의만 위원님들한테 받은 상황이고 본예산은 편성은 이제 저희가 편성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제자리로 잉여금을 돌려놓는 그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을 만들게 된 저희 복지정책과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 더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모든 산하기관의 매년 결산을 외부감사로 보지 않습니까?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서다운위원
그런데 외부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잖아요.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내부 자정 과정 속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까?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다운위원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시나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총예산 편성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단년도나 그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어쨌든 관리부서가 여러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성은 이해가 되나 어쨌든 공식감사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러우니까요, 더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사회서비스원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상호 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류수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 급량비 포함된 사무관리비와 출장비 관련 국내여비를 찾아봤거든요. 2025년 예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2억 3,300이었고요, 국내여비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사무관리비가 10억 3,400만 원, 국내여비가 2억 3,300이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9,800으로 16%, 사무관리비는 16%의 집행잔액 있었고요, 국내여비는 35%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 있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그런데 2026년 본예산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다면 본예산을 줄였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본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1억이 증액돼서 13억 3,000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2천만 원 는 3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됐거든요.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 편성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적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6년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추경에 그 부분은 적정하게 다음 연도의 공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셔 지적하신 대로 2024, 2025, 2026년의 평균을 내서 2027년도 예산에는 알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셔서, 잠깐 정리를 할게요. 7월 말 현재 집행잔액 53%가 남아 있고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64%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개월 수가 5개월 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15%에서 20%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보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3차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5년에 수행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총 38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 되나요, 38개 정도? 1억 이상 사업이? 정확히는 파악 안 해보셨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억 이상 사업이 총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41억 3,800만 원을 마지막 정리할 때 잔액으로 두셨거든요. 그러면 42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잔액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간에 사업 끝난 시점에서 잔액을 반납을, 추경 반영하지 않고 연말, 끝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셨거든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에는 정확하게 예정할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좀전에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있다든가 공도누수라고 하지요, 배관이라든가 배수관, 도수관 이런 관이 갑자기, 그런 것에 대비한 공사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사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마 정리추경이 보통 11월에 심의되니까 11월 정도만 되어도 대충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40억이라면 20억 정도는 남겨두고 20억 정도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서 비효율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시에 와서 많이 놀란 부분이, 예산 운용 관련해서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를 매칭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금 운용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부서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런 식의 묻어둔 잔액들을 조금만 일찍 반납한다든가, 여유 있는 부서에서 예산 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 늦게라도 편입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는 몇억이 없어서 몇천만 원이 없어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잔액이 40억 넘게 연말까지 두고 있었다는 것은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경상적인 경비, 그러니까 출장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것, 그런데 저는 그것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의 특성에 맞게 여유 있게 사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안 책정할 때 일방적으로 80%, 인원의 80% 책정한다고 하는데 80%가 1년 내내 남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서는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급량비는 야근을 많이 안 하니까 여유가 있어, 그다음에 출장을 우리가 많이 가는데 그게 비해서 출장비가 부족해, 그런 것을 조절하시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여유 있게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적극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면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일부러 잔액 말씀을 계속 드리고 경상경비 사용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는 이해하시겠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꼭 반영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압박받지 않고 여유 있게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상수도사업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노후관로가 많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노후관로가 전체 약 4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마 노후관로가 금속관은 사용연한이 30년이고 비금속관은 20년인데 그래서 1,069㎞ 정도 돼서 한 27% 정도가 노후관로라고 공기업법상 회계기준에 그럽니다. 다만 이게 노후관로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기업법상 회계기준에 의해서 사용연한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것 이전에는 교체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게 내구연한과 사용연한이 약간 다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노후관로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추정키로 한 20% 정도 노후관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 전체에서 관로 중에 20%는 노후관로다, 노후관로의 기간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속관 30년, 비금속관 20년은 정해져 있는 것에 치면 27%인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금속관 30년, 비금속관, 비금속관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화플라스틱 이런 것.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는 수도관 교체 같은 게 금속관이에요, 비금속관이에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금속관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금속관도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25년 예산 봐도 한 131억 정도 투입해서 40㎞ 정도를 교체하고 있고요. 점차 늘려나가서 노후화를 10% 내로 줄이려고 2034년까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도 관로 청소를 하다보면 녹슨 게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상한 문자메시지가 와서 확인해 보니 오늘 언론에도 나왔더구만 이 사진을 저한테, 받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이런가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노후관로 세척하는 것보다 새 관을 설치하는 게 비용면에서는 어때요? 노후관로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법적으로.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도 5년이면 큰 거 40년이면 그 계획대로면 8번 세척할 기간이잖아요, 40년이면. 그걸 8번을 세척하는 비용하고 관로하고 비용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한테도 그런 제보가 와서 했는데 이런 세척과 그다음에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것에 어떤 게 장단점이 있냐에 대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용 면에서 어떤 게 더. 시민들 입장에서 새 관로 쓰는 게 훨씬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운 관로를 쓰는 게 시민들의 어떤 상수도, 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으로 단순히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척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겠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법적인 것을, 제보 들어온 것을 보면 저도 대충 알아요, 어떤 의도에서 했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척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면 그것 또한. 위원장님, 손 과장한테 답을 들을게요, 이리 오세요.
박은희위원장
과장께서는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 하니까.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상수도 기술부장 손해중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부장님.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관 세척은 최초 매설 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0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10년이고 비용은 사실 딱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노후관을 개량하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새 관을 넣는 것이 10배 비싸다?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관 세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펀지를 넣어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맥동류라고 해서 공기와 압력을 넣어서 관을 흔들어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기공장들이 관말부에 가서 밸브를 열어서 드레인한다고 하거든요, 물 빼내는, 플러싱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막힌 하수 뚫는 것과 거의 비슷한가요? 관을 일정 부분만, 3㎞, 2㎞ 할 때 그 전체를 다 세척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만약 3㎞다 하면 3㎞ 구간에 픽이라고 해서 스펀지 같은 것을 집어넣고 물을 밀어서 이물질 끼어 있는 것을.
본환
구본환위원
통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닦는 건 아니고요, 스펀지 하나 넣고 물을 확 틀어서 얘가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 걸려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압축공기를 집어넣어서 얘가 지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수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충격을 주면 관벽에 있는 이물질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관말부에 기공장들이 물을 확 틀어서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빼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10년에 한 번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워낙 관로 자체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관로는 도면상 나와 있겠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원도심, 본도심 같은 경우는 관로의 설계도면이 다 있나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도면은 예전에도 다 수기로 지금처럼 캐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기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업하다가 다른 하수도관 건드린다거나 전기 건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왜 그러냐면 예전 관로도면은 지금의 GIS처럼 정확하게 위치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로에 선이 있다 이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잘 안 나오고.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트램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지금 도로 내부에는 상수도관, 우수관, 전기통신관로들이 잔뜩 매립돼 있는데 이것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하려면 시굴조사라고 해서 횡단도로를 1.5m 깊이로 2m, 3m씩 파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도관로는 몇 년 안에 새 걸로 교체해서 10%까지 한다는 말씀이지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최초 매설한 시점부터 10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0년에 한 번씩.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그래서 저희가 신 관로로 매년 50㎞씩 갈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세척,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26㎞를 세척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저희가 공사현장이 있으면 하다 못해 트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청소를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단 뚜껑 여는 김에 세척을 한다, 훨씬 그게 더 실용적이겠네요.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흔들려서 빨간 물이 나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통수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드레인 시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그런 사항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부장님 소신껏 시민을 위해서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손해중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부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기후환경녹지국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는 대기환경과 중심인데요. 지금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불용액이 꽤 많은데 자부담 의무화로 잠재수요가 감소됐다는 사유를 기재해 주셨어요. 이게 상황변동이 있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사업량이 적을 것으로 보시는 사업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서다운위원
그러면 몇 가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1173쪽부터, 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미집행 사유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미집행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117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지원대상의 취약계층 중심 개편 이후로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감소되었고, 그 뒤에 1181쪽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전기이륜차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1183쪽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대체로 국비와 시비는 남아 있으나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국·시비를 반납하고 불용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그에 반해 117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불용액 사유가 시비 미매칭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 중단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확실히 잘해서 예산편성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시비를 조금 더 매칭해서 국비 반납률을 줄이는 방법을 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2025년도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 자체에서 80억 정도 미교부됐습니다. 미교부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서 조기 마감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지만 미집행 사유는 시비 미매칭으로 표기해 주셨는데요, 1179쪽입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근본적인 사유는 국비가 미교부되다 보니 시비 자체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다운위원
올해도,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의 수요는 높은데 우리가 국비 대비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본예산 편성 대비 물량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결산에서도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신청 저조로 국·시비가 이렇게 반납될 상황이었으면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을, 시비를 돌려서 전기차 보조금의 수요를 채워줬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라도 저희가 내년도 결산을 준비하는, 현재 집행실적을 확인하셔서 일부 사업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시비가 남을 것 같으면 그 시비를 모아서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배정해 주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측면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작성할 때 미매칭이라는 부분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시비 자체가 미매칭됐다는 의미로 쓴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 국비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43대 정도 출고가 되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제 취지는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은.
서다운위원
취지는 같으니까 현장확인을 잘해주시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추진해 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서술을 잘못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한번 더 확인받고 싶습니다. 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부서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건축부서가 어디 말씀하시는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건설주택국의 주택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대기환경과 녹지를 확인하는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사업인 건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과만 파악했고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고 그 부분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탄소, 환경 분야에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재 벽면, 그러니까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목재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323쪽 한번 보실래요, 산불특수진화차 구입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소관 부서가 어디지요, 내내 거기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산불특수진화차는 누가 운영하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공원관리사무소에 배치해서 전문인력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문인력이 소방관 출신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소방관 출신은 아니고요, 운전면허에 특별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기사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운영하는데 그러면 특수진화차를 끌고 산불현장에 가면 로프까지 직원들이 다 하나요, 녹지과에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차량이 움직이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차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나가면서 쏜다는 얘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임도를 따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왜, 소방관들 못 믿어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소방차는 접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소방차도 조그만 차 있어요. 요즘 산불은 등짐 메고 들어가는 산불이 아니고 헬기를 띄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소방차는 대부분 임도라든지 올라가는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한 다목적 차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불무산에 불이 났으면 어떤 게 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본환
구본환위원
못 가요, 길이 안 좋아서. 헬기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런 불이 났을 때, 어디지요, 국립묘지 뒷산에 산불 났을 때 뭐가 갔어요, 이런 특수차가 간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등에 등짐 메고 새벽에 올라가서 펌프질하면서 끄다 못 꺼서 다 철수하고 헬기로 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특수차, 저는 특수차가 방역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어요, 구제역 방역할 때. 그런데 이번에 산불 날 때 보니까 작용도 많이 하긴 했지만 소방관들, 지금 산불예방에 대해서, 사실 그 내역은 제가 대충 감은 잡았는데 이게 산림청하고의 문제도 아마 대두됐을 테고, 산불은 당연히 소방본부에 떠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산불하고 일반 가정의 불하고는 진화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산불을 얘기하면 산림청 헬기가 뜨잖아요. 엊그저께 신구교 옆에 지나서 무슨 큰 사고 났을 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산림청 헬기가 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산림청 헬기 왔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산림청 헬기가 거기까지 출동해서 불을 끄나 싶어서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시에도 물론 산불방지요원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보는 것 있고 탑에서, 24개인가 25개인가 감시탑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진화작업의 끝물은 소방관들이 나서서 잔불처리하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문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식장산 같은 경우에 임도 자체를 거의 다, 많이 뚫어놨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특수차 사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최근에 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방제 차원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소방관들은 이런 것 구입하려면 애를 먹거든요. 지금 산불방지대책본부도 시에서, 물론 대장님은 시장님이겠지만 이것도 다 국가직으로 전환시킨 소방본부에 떠맡겼으면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를 샀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산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아마 조금 더 잘 알 걸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2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있지요, 우리 대전시에 몇 개 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
박은희위원장
우리 대전시에 노인복지관은 총 9개예요,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은희위원장
9개의 노인복지관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노인들의 놀이터고 또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 대상자가, 무료급식 대상자 아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제공할 대상자로, 각 5개 구에 수요조사해서 파악한 사업량은 2,323명으로 추계했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점점 감소할까요, 늘어날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급식이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복지의 방향이, 좀 더 많은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무료급식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2천 원을 내고 드시고 그다음은 4천 원을 내고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기초수급자가 완화되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지금 식사를, 기초수급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순위로 자르다 보니까 기초수급 대상자이면서도 잘려서 2천 원을 내고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2천 원으로 드시던 분들이 또 잘려서 4천 원을 내고 드시는 경우, 이렇게 지금 밀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한 복지관뿐만 아니라 9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앞으로의 행정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적절한 예산이 증가 편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과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현실은 또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2천 원을 주고 드시다가 4천 원으로 밀리니까, 그분들은 4천 원도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냥 집에 있을래.’, 그분들은 경로당도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하면 노인들 전부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본예산 세우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국장님 모시고 노인복지관을 구마다 한 군데씩만이라도 한번 답사하셔서 식사시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2024년부터 2025, 2026년까지 운영비가 계속 동결이에요,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내년 새로운 예산, 2027년 예산 때 이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아까 인사드렸지만 막 새로 오셨어요, 저도 온 지 일주일 됐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꼭 찾아뵙고 현장도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살펴보고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2027년도 예산 확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국, 기후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서다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서다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기관에 대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등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다운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서다운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