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회 추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회 추경의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를 위한 또 교육청을 위한 부분의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단으로는 그 비율 자체가 우리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위한 예산보다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총과장님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가 유치원까지 포함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만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 가지고 그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공·사립에 대한 구분 없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총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변함없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설명서 303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에 안전체험교육원 부지 매입비 지금 일시불로 낸다. 그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카드 사용하십니까?

카드 사용하시면 우리가 무이자 할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무이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할부를 많이는 아니지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이자면 할부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의 재정상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부지 매입비 LH하고 무이자 10회 할부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내려고 할까요? 우리 돈이 많아서? 뭐 그런가요? 아니면 재정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내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올렸을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은행에 집어만 넣어놔도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털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분할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소유권이 7회 남았는데 7회를 못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납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는 거고요. 시설과장님, 283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추진지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도 포함되겠네요. 태블릿PC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이나 관청에 인터넷 사용 가능합니까? 수신기 달아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SNS나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능해요?

그래요? 깜짝이야. 그러면 개인적인 아니 업무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또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시설과는 가능합니까?

아니요. 제가 SNS도 얘기했잖아요? 사용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사용 가능해요?’ 라는 표정을 지었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그렇죠?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안유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보안에 대한 그리고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 또 관공서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지금 이 계획을 올리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등록을 해도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보안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런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고, 그게 포함돼 있나요?

그러면 용역 계약된 프로그램을, 태블릿PC를 우리가 구입하고 깔면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273페이지입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상담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증액돼서 나간다는 부분은 물론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분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억압까지는 아니겠지만 위화감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상담 고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데 과장님의 케이스와 또 국장님의 케이스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케이스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쭉 나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만족도조사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우리 노사협력과나 교육청에서 그 케이스를 관리하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내 갈등해서 과장님이 날 괴롭힌다. 솔직하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가 100명이고 아니면 동료들끼리의 불화 한 50명이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신청에 대한 고충, 고충에 대한 종류를 우선순위로 나열해서 저는 많은 부분부터 우리 안에서 좀 노력을 하고 바꿔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밀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종류, 신청한 종류만 우리가 알면 돼요. 어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환경이 개선되죠.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개선 과정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심리상담만 해주고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2의, 제3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닐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직장 내 동료들끼리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보는 피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예산 지원해 주고 심리상담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게 고충 심리를 받는 분들을 위한 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또 노사협력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나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하고 미용고 통합 관련해서 이 업무가 교육국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업무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새로운 건물을 짓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연결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굳이 미래교육과에서 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교육과의 본질적인 일도 있지만 행정국의 본질적인 일도 함께 병행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 일을 보려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부분에서 아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본질적인 부분은 그 과에 넘기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남부도서관장님의 아까 답변과 정나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무이자할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라도, 예? 그리고 지자체 법정보조금 자체가 도서관은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해도 안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지 않나요?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있게 분배해서 쓴다면 아마 학생들, 학부모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그런 여력들을 교육청에서 없애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텀블러 세척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텀블러 세척기를 하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쓰자는 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좀 가져와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죠?

혹시 세척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저도 웬만하면 좀 하는데 씻기가 참 상그러워요, 귀찮기도 하고. 또 텀블러 세척기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살균이 99.9%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학교 쪽으로 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쪽은 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세부 사업명이 교직원복지 지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타이트하면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용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교육적인 가치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무실이나 이런 데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이 안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사용하고 교직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산고운중·고등학교 보니까 딱 5대를 신청했는데 복도 2개, 남녀기숙사 2개, 북카페 1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목적에 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세부 사업을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