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혜순
강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19쪽에서 127쪽 총무과입니다. 본청 디지털 장비 구축, 텀블러 세척기 지원,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204만 원이 증액된 370억 6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29쪽에서 137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업무협업 플랫폼 도입으로 종이 없는 업무보고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후 태블릿 교체 및 신규 구입비와 2024년, 2025년 교육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1712만 원이 증액된 1조 3490억 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39쪽에서 143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심리상담 지원 반영과 소송 비용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695만 원이 증액된 15억 5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45쪽에서 154쪽 교육시설과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설 사업 운영,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기획,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3억 7436만 원이 증액된 1927억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5쪽에서 16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 수학여행 외부 안전요원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55만 원이 증액된 8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5쪽에서 173쪽 교육여건 개선과입니다. 지역 소규모 학교 혁신 운영 지원 분담금 및 울산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 매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2214만 원이 증액된 216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길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울주도서관에서는 이번 추경에 총 3억 16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길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영유아실 환경개선과 자료실 안내데스크 교체, 보존서고 모빌렉 추가 구축을 위해 1억 72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수선과 수목관리 및 노트북 전용 자유열람실 구축 등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1억 11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으로 2025년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150만 6000원과 8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국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박봉국입니다. 울산교육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남구청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를 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29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351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모 사업인 길위의 인문학 및 지혜학교 선정으로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 기본 운영비 1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 및 화단 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주말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반영으로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인건비를 단체협약 체결 사항 반영으로 9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박봉국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서수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강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 동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3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6만 5000 원을 증액한 45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 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 80만 원 감액하여 총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각종 회수금 및 반납금으로 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2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4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에 반영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당직실 냉장고 교체비로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수배전설비 개선 설계용역비로 8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동부도서관 소관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서수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회 추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회 추경의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를 위한 또 교육청을 위한 부분의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단으로는 그 비율 자체가 우리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위한 예산보다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총과장님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가 유치원까지 포함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만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 가지고 그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공·사립에 대한 구분 없이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총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변함없죠?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설명서 303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에 안전체험교육원 부지 매입비 지금 일시불로 낸다. 그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3회까지 납부되었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카드 사용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카드 사용하시면 우리가 무이자 할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대개는 무이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할부를 많이는 아니지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이자면 할부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의 재정상태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부지 매입비 LH하고 무이자 10회 할부죠. 그렇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내려고 할까요? 우리 돈이 많아서? 뭐 그런가요? 아니면 재정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내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올렸을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은행에 집어만 넣어놔도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5,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일시불로 털려고 하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채무라는 게 계속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고 물론 재원이나 이런 여건들이 좀 허용을 할 때 채무부담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부장 대금이 다 납부가 돼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분할해서 납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소유권이 7회 남았는데 7회를 못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납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는 거고요. 시설과장님, 283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추진지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도 포함되겠네요. 태블릿PC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이나 관청에 인터넷 사용 가능합니까? 수신기 달아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SNS나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가능합니다.
안대룡위원
가능해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래요? 깜짝이야. 그러면 개인적인 아니 업무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또 사용이 가능합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우리 PC에서는 정보보안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외부 메일이나 이런 거는 들어올 수 없고…….
안대룡위원
그죠? 그런데 왜 시설과는 가능합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코리아메일만 들어옵니다. 아마 인터넷 사용하는…….
안대룡위원
아니요. 제가 SNS도 얘기했잖아요? 사용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사용 가능해요?’ 라는 표정을 지었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그렇죠?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안유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보안에 대한 그리고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것은 오로지 업무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요.
안대룡위원
그렇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도면을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감독을 할 때라든지.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 또 관공서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지금 이 계획을 올리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기는 우리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등록을 해도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PC나 이런 거를 보급할 때 보안프로그램을 전체 다 깔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그래서 보안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고, 그게 포함돼 있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전체 1년간 용역 계약으로 저희 교육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된 프로그램을, 태블릿PC를 우리가 구입하고 깔면 되는 거네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273페이지입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상담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증액돼서 나간다는 부분은 물론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분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억압까지는 아니겠지만 위화감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가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보다는 본질적인 부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상담 고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데 과장님의 케이스와 또 국장님의 케이스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케이스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쭉 나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그러니까 상담지원제도가 교육공무직은 2023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상담지원을 받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연말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대룡위원
만족도조사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우리 노사협력과나 교육청에서 그 케이스를 관리하고 있냐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내 갈등해서 과장님이 날 괴롭힌다. 솔직하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케이스가 100명이고 아니면 동료들끼리의 불화 한 50명이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신청에 대한 고충, 고충에 대한 종류를 우선순위로 나열해서 저는 많은 부분부터 우리 안에서 좀 노력을 하고 바꿔 나가야지 이런 분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공무직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걸 보면 대부분 직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소에 저희들이 세 군데를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 비밀 우선의 원칙,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밀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종류, 신청한 종류만 우리가 알면 돼요. 어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환경이 개선되죠.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개선 과정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심리상담만 해주고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2의, 제3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닐까.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지금 교육공무직 심리상담을 보면 동료들 간의 갈등이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보제도라든지 인사고충상담 그런 지원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직장 내 동료들끼리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발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보는 피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예산 지원해 주고 심리상담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게 고충 심리를 받는 분들을 위한 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또 노사협력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저도 태블릿PC에 대해서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꼭 이만큼 필요하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기존에 400대가 넘는 태블릿PC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원격수업용으로 해서 학생 대여용으로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교육부에서 태블릿PC로 현물로 제공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노후화가 되면서 불용에 들어가 있고 230대 정도가 불용돼 있고 유특과나 초등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원용이라든가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용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 업체 보급용 등등으로 해서 실제로 보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19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불용 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홍성우위원
근데 왜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폐기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폐기 처리를 해야지만 대장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불용 상태로 있고 아직 폐기까지는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글쎄, 어제 전자칠판도 그렇고 태블릿PC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활용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45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최근에 지방공무원들 심리상담이 2024년도에는 123, ’25년도에는 187, ’26년도에는 상반기만 147회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금액은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일단은 제일 많은 게 직무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 만족도나 이런 걸 보면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돼서 상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말할 기회 그다음에 하소연 이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트라우마 해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담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에는 상담받는 것을 꺼려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교직원 마음 건강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원들은 상담치료, 집단상담, 회복프로그램 여러 가지 종합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
지방공무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상담부분에서는 세 군데인데 MOU 해가지고 일단 교육공무직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1인당 9만 원을 해서 지원하고 5회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3회까지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일이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방문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교원이나 일반직 지방공무원도 똑같이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은「교원지위법」에 따라서 지금 교권 침해 사안이 많아 가지고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보다는 조금 강화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확대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나머지 울주도서관에는 정말 잘하시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합니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아주 시급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민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텀블러 세척기 구입하는 사업은 작년인가 최초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갑자기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회용품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텐데 이 방안이 들어왔고, 자료를 보면 기관뿐 아니고 학교에도 신청을 해서 일부 배부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 텀블러를 선택한 필수불가결한 어떤 원인 같은 게 있었나 좀 궁금합니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필수불가결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소관 부서입니다. 소관 부서고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본청에 설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많은 직속기관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하다 보니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만족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하고 시급성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학교까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학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최종 목표는 전 학교까지 다 보급하는 게 목표인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학교는 왜 학교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본청에서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절감해서 텀블러를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정책하고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수는 생수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가면 생수가 안 나오는 회의도 있지만 생수가 나오는 회의도 있고 근데 이거 텀블러 한다면 아예 생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그런데 생수를 전면 금지하기에는 회의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보급이 될 수 있는 장소면 생수 보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텀블러로 해가지고 식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렇다면 페트병 수거하는 장치가 지자체별로 몇 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넣으면 현금으로 환산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시설관리에 디지털 장비를 꽤나 많이 대강당, 외솔회의실, 집현실 기자회견장 다 하시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기자회견장까지 이렇게 프롬프트 해야 되나, 조금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자회견장까지 필요합니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기자회견장은 LED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니고 프롬프트 장비거든요. 저희 교육청에 이동식 프롬프트 장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외솔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할 때 이동식으로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기자회견장에는 프롬프트 장비가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기자회견장에 기자회견을 하는 주체는 자기가 알아서 읽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장비를 제공해 줘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는 이동식 있다면서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이동식이 하나 있는데 조금 노후화가 됐고 교육감님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나 일단 기자회견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기자회견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PC 말씀인데요. 저는 시설과나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태블릿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81대 구입하는 이 내용은 전에 말씀하시기로 교육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 종이 없는 문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받는 교육감님이 이런 방침을 정했으면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의 지시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7월에 AI기반스마트 업무 협업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두레이가 시스템으로 보급이 됐는데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종이 없는 문서 보고 체계를 완성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태블릿PC를 반영을 했고요. 이 업무협업 플랫폼의 장점이 카카오톡이나 메일, 메신저의 통합 기능입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조성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태블릿 이야기는 예전 교육감 때, 그 앞에 교육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시도하려다가 시도가 안 된 게 업무보고를 보고하시는 분이나 보고 받는 당사자나 태블릿보다는 종이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감님께서 ‘모든 보고는 태블릿으로 받겠다.’ 이런 지시가 있는 걸 전제로 해야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셨고 예전에 노옥희 교육감님 계실 때 전자칠판으로 종이 없는 문서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자칠판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어떤 자료를 수정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태블릿PC로 가져가기 때문에 종이로 다시 출력해서 보고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업무 담당자의 행정 낭비가 많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노사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소송관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소송착수금도 16회나 되고 승소사례금해서 지급한 게 16회 잡혀 있는데 참 소송이 많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재 17건이 있고 소송 판결도 24건이나 됐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승소한 것도 있을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승소를 하게 되면 소위 소송 비용 같은 거를 환수 받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올해 몇 건쯤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올해 소송을 23건을 했고 그중에 우리 교육청이 20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3건이 패소를 했고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소송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징수관이 재정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우리 재정복지과로 세입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노사협력과 세입 보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소송 비용은 노사협력과 법무팀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그 세입은 세입징수관이 재정복지과라서 그쪽으로 세입 처리가 됩니다.
조성철위원
세입을 못 받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아주 열악하거나…….
정수
김정수노사협력과장
실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조금 늦게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받으면 좋은데 인정상 참 그런 면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수학여행 외부안전요원지원금이라는 예산 내역 보니까 중학교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단가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도 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요. 외부요원에 대한 지원금인데 어느 분은 공립학교 지원 가고 어느 분은 사립학교 지원 가고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날까 궁금해 가지고.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가는 같은데 1일형 가는 경우도 있고 국외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숙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총 묶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단가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밑에다가 보조로 해서 그걸 명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뻔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울주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하고 지혜학교하고 3개 도서관 거의 공통인 것 같긴 한데요. 특별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기본 30만 원 되어 있고 추가 한 시간이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신 것은 맞겠다고 보이는데요. 10시간, 12시간 강의하시는데 한 분이 강의한다고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이 강의합니까, 예산상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한 분이 합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남부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서는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똑같이 길 위의 인문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것을 보니까 10개 강의인데 강사명이 9개 강의는 김 모 강사님이 하시고 1개 강의는 신 모 강사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9개 강의를 이 한 분이 강의하시는 게, 제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울산의 역사이고 어떤 것은 식문화이고 어떤 것은 해산물이고 어떤 것은 고래문화이고, 한 명의 전공자가 이렇게 9개 강좌 성격이 다른 것을 강의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과정들도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알차게 꾸며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씩 시간당 강의를 받고 추가로 20만 원이니까 2시간 강의에 50만 원 받아 가시는 전문가적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주제가 다른 9개 과목을 강의한다는 게 이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세부 강의는 소제목은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전체 맥락은 인문학 강의에 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래서 지혜의 샘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부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만 울주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도 길 위의 인문학이나 지혜의 샘 강의할 때 진짜 취지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진짜 전문화된 양질의 강의가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남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추경에 내용이 각 과마다 많은 내용은 아니어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태블릿이라든지 텀블러라든지 디지털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했더라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없으면 당장 교육이 안 되는 시급한 사항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아직까지 예산심의 과정 중이니까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시설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여상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설문조사 관련된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퍼센티지를 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설문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며칠 전에 공유재산도 보류가 된 상황에서 이 예산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그게 공유재산과 같은 회기에 같이 올렸거든요. 저희는 통과되리라 보고 예산을 했는데 사전 계획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손근호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이게 담당이 미래교육과인가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하여튼 국비 받는 것하고, 만약에 사전 용역이 안 되면 국비 받는 것하고 어떤 지장을 주기는 주나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총사업비는 ’27년도 사업으로 교육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27년도의 사업이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동문회와 협의를 잘 이루어내야 그것도 사실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사실 시설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좀 불확실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체태블릿PC, 이게 사유가 궁금해서 분할 납부인데 일시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궁금해 가지고요.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납부 관계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부지 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아, 교육여건개선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까 위원님 내용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무이자로 분할 개념으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무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재원이나 이런 게 조금 그게 될 때 채무부담 해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이 교육청 판단 부분이 있었고 아까 소유권 부분에서도 대금이 완납되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손근호위원
업무 지장이 발생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어떤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거죠? 안전체험교육원 짓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분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못 짓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별개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냥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원래 계약할 때 처음부터 일시납으로 한다고 하든지 분할 납부를 하기로 했으면,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번 내놓고 일시납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아도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 결제할 때도 분할 납부하는 이유는 큰 금액을 쪼개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돈이 많았으면 일시납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교육청의 재정이, 사실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재정이 많이 남아도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큰돈을 팍 쓰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는 추경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나윤위원
정나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지정 운영 관련해서 교육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여상과 미용예술고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교명 변경 등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대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정나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대룡 위원님께서도 동창회나 동문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달라고 그때 당부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통폐합과 교명 변경을 둘러싸고 졸업생하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과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시설공사하는 부서이고 그 계획은 미래교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미래교육과입니다.
정나윤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어서 어제 언론에도 동창회에서 통합은 찬성하지만 교명 변경이라든지 남녀공학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서 언론보도도 내고 집회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미래교육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동창회 의견하고 미용예술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이렇게 협의하시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추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의견 수렴을 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 났잖아요. 2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특히 이 용역은 사용자 참여 사전 기획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폐합과 교명 변경 과정에서 졸업생과 동창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까지 사전 기획과정 안에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계획 예산을 올린 것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게 보류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삭감되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본예산 때 올려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나윤위원
그렇죠. 다음에 또 하더라도…….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원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예산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삭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나윤위원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나윤위원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미용고에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정나윤위원
하고 있는데 정작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 추진을 서두르려고 하는 이미지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반대의 경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도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관련 부서에 정나윤 위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나윤위원
예,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남부도서관 희망도서서비스 격차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일보에 8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 3곳에 희망도서서비스 지원 내역이 제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7월 10일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동부도서관은 10월 말에 가능하고 울주도서관은 연말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박봉국입니다. 전체 예산의 특정 비율을 희망도서로 이용자 또는 울산 지역 시민들로부터 희망도서를 받아서 신규 도서를 구입합니다. 아마도 확충된 예산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좀 일찍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2027년도에는 전체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절한지 점검해서, 아니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든가 사업의 시행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나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정비용 전입금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공 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라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남부도서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2026년도 1억 3600만 원을 신규 도서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남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올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남구청 보조금 확정분이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삭감 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2000만 원은 당초예산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서 집행하는 걸로 세출예산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대로 1억 3600만 원 전액을 신규 도서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마디 첨언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학생 더하기 울산 지역 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나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은 시민의 지식 접근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재정을 이유로 그 문턱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정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미용예술고등학교 통합에 따른 국비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되거든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불거진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더 담아내면서 울산여상의 동문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서 울산교육발전뿐만 아니라 동문회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잘했다는 결과치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다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정나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하고 미용고 통합 관련해서 이 업무가 교육국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업무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새로운 건물을 짓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연결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굳이 미래교육과에서 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교육과의 본질적인 일도 있지만 행정국의 본질적인 일도 함께 병행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 일을 보려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부분에서 아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본질적인 부분은 그 과에 넘기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남부도서관장님의 아까 답변과 정나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무이자할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라도, 예? 그리고 지자체 법정보조금 자체가 도서관은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요구해도 안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지 않나요?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 있게 분배해서 쓴다면 아마 학생들, 학부모들,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그런 여력들을 교육청에서 없애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텀블러 세척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텀블러 세척기를 하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쓰자는 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좀 가져와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혹시 세척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안대룡위원
저도 웬만하면 좀 하는데 씻기가 참 상그러워요, 귀찮기도 하고. 또 텀블러 세척기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살균이 99.9%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학교 쪽으로 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쪽은 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세부 사업명이 교직원복지 지원이에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타이트하면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활용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교육적인 가치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무실이나 이런 데가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이 안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런 쪽으로 같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사용하고 교직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는 기숙사 학교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울산고운중·고등학교 보니까 딱 5대를 신청했는데 복도 2개, 남녀기숙사 2개, 북카페 1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목적에 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세부 사업을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위원
저도 아까 추가질의를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계약을 할 때, 2025년도 1월 30일에 매매 계약할 때 유이자 할부계약 형태로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무이자로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성우위원
아, 무이자입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래서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선불, 선납하더라도 할인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데 환승센터나, KTX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해서 일부 감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주더라도 할인도 없다.’ 또 계약할 때 ‘유이자 할부 조건도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라는 부분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만듭니까?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저도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 가지고 저희…….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는, 당장 계획은 없다. 그죠?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땅만 사놓고 보자.
현철
강현철안전총괄과장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는 겁니다.
홍성우위원
땅은 평당 3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니 사놓고도 무이자로 10회 분할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좋은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데 선납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그때 필요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태블릿PC,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2023년도에 1대 샀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게 총무과 소속입니까, 재정복지과입니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태블릿 구입은 재정복지과는 맞는데 교육감님 태블릿 요청은 저희가…….
홍성우위원
그때 2025년도 5월 22일에 교육감실에 비서실장하고 교육감이 각각 169만 원짜리를 구입했다. 그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홍성우위원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 간입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보통 전자기기는 4년인데 플러스 1, 2년을 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몇 년 지났는데 이번에 또 교육감이 또 샀다. 그죠? 220만 원짜리.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교욱감님이 태블릿PC를 소지하면서 가면서 쓰는 것 하나, 회의용으로 하나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홍성우위원
그럼 회의용은 책상에 놔놓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사무실에 놔놓고.
홍성우위원
또 들고 다니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그런 용도로 해서 하나 더 구입이 되었습니다.
홍성우위원
맞아요? 그게 맞냐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일단 업무상 이동하시면서도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홍성우위원
그러면 괴거에 천창수 교육감님이 사용하던 PC는 책상에 놔놓고 이번에 새로 산 것은 들고 다니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일단 2개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예, 2개 사용하고 계십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왜 교육감은 220만 원짜리고 다른 데는 140만 원 짜리예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좀 좋은 태블릿을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홍성우위원
들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봤다.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들고 다니십니다.
홍성우위원
오늘 여기 PC 들고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저희가 시에는 안 가지고 다니지만 회의 때는 태블릿을 들고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성우위원
뭔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이 돈이 넘치는 것 같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교육청 예산이 많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36대 요구했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홍성우위원
설계 도면이나 내부 행정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 체계에 의해 가지고 볼 수 있죠. 그죠?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홍성우위원
GPKI 인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밖에서도 가능합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가능합니다. 도면 보는 것은 PDF파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파일로 깔아 가지고.
홍성우위원
만약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 되든가 인증서가 유출될 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비밀번호도 설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관리서약서 같은 것도 다 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현장 점검할 때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개인이 휴대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출은 안 되고 현장에도 가보면 현장대리인들, 현장소장들도…….
홍성우위원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도면을 휴대하는데 그게 되게 무겁습니다. 3㎏ 정도 되거든요.
홍성우위원
매일 들고 다닙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도면이 있어야 감독을 하니까요.
홍성우위원
일단 PC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돈이 좀 있어서 막 나눠준다는 느낌, 책상에 하나 있고, 또 책상에 컴퓨터도 있지 않습니까?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그것은 휴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교육감 말씀이죠, 교육감은 책상에 컴퓨터도 있다. PC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들고 다니는 것 따로 있고.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재정복지과장님이 종이 없는 문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홍성우위원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종이 없는 문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앞뒤도 좌우도 볼 수 있고 종이가 아주 유용해요. 의사를 결정할 때는 전자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연례
박연례총무과장
그래서 두레이(Doora)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거든요.
홍성우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종이가 없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이 왜 필요없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또 되돌려서 볼 수도 있고 이게 편리하잖아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태블릿PC 안에 자료를 업로드해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고치거나 이런 것도 수정도 되고 자료가 남아서 결재 과정에서 어디서 이게 수정이 되었는지 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담당자한테는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위원
과거에 회사생활할 때 삼성에 보면 ‘싱글’이라고 하는 결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제일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올리면 위에 사람들 빨리빨리 볼 것 같아요? 또 불러, 부르면 또 종이 빼서 갖고 가야 돼. 지금 대부분 다 그럴걸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놓은 것을…….
홍성우위원
일단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홍성우위원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그것은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태블릿PC, 전자칠판, 텀블러 세척기 이런 사업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맞는지, 반드시 필요한 물품 구입은 저희는 단순한 물품 구입으로 보이는데 예산안에, 과연 이 추경에 적합한지 나름대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이 우선되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조성철 부위원장님.
조성철위원
시설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항목에 몇몇 기관에서 수목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냥 기관보다는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 오래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공사할 때 수목, 소위 말하는 나무들도 꽤 많이 옮기거나 또는 없애거나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청 재산에 보면 PC나 이런 것도 다 재산목록에 잡혀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수목들도 작은 것은 몰라도 몇 년 이상 된 큰 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으십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지금 수목도 마찬가지로 재산목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베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는 몇 년생 소나무 몇 그루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에 진짜 멋진 소나무가 있었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어디 갔는지 행방이 없더라’, 없앴으면 없앴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옮겨 심은 흔적도 없고 결과적으로 어느 제삼자가 그걸 가져간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 사례를 제가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목을 그때그때 관리하는 것은 별개로 해서 과거와는 달리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도 제법 인정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억대 넘어가는 것도 꽤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괜찮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하거나 할 때 수목을 마음대로 없애거나 그럴 수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모 학교, 약수고등학교 개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교육청 관내 조경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경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수목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옮겨 심을 것은 다 표시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베어지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담당 과장님인가 계장님인가 대화했을 때 수목관리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장미영교육시설과장
예, 학교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예,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위원
당초에 울산여상과 미용고를 합쳐서 빈 공간을 태블릿PC학교로 운영한다는 당초 계획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학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9년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2031년도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그제 유니스트 총장님과도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과학고가 되었을 때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고는 형식적이라고 형식적. 그래서 경남에 있는 진주에, 경남에는 2개가 있대요. 그래서 경남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말씀을 하던데 오늘 KBS 보니까 이게 안 되어서 영재학교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 그런 것은 공보담당 쪽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뉴스도 만들 때 사실 있는 팩트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국장님 전달 좀 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보 차원에도 예의주시해서 주도면밀하게 그다음 이루어지는 것까지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보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3개 도서관장님께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일반 시민들이나 가족이 전체가 주말에 도서관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서관이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와 같이 항상 소통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과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의원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장수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통일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원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원담당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홍성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위원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혜순
강혜순위원장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장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침해 및 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 치료지원과 예방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혜순
강혜순위원장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수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장수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혜순
강혜순위원장
장수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과밀학교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활동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