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재난방지법」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신설된 상위법 「산림재난방지법」을 반영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 삭제된 제45조의9 규정을 신설된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 문구로 정비코자 합니다. 제3조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반영한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가항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나항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문구 중 산사태‧사방을 산사태‧사방‧지질로 지질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 정도 하십니까?

지금 1년에 그 기간은 있는 건 아니고예. 왜냐하면 지정위원회 1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정할 때 지정된 산림조합이라든지 거기서 지정돼 오면은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산사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94개고예. 최근에 지정한 게 19개, 113개소입니다.

아, 113개. 상당히 제법 많은 숫자인데…

아, 그 경상남도로 보면 함양이나 산청이라든지 우리는 남해군 다음에 많습니다. 상위권은 아니고예. 우리가 군부에서 제일 그다음에 남해 다음에 많고 그 위에로 250개씩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과장님, 113곳이라 했습니까?

예, 예.

113곳이면,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산사태는 좀 특히나 홍수 때가 가장 심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그쪽 지정된 곳에 예찰 활동이나 그다음에 관리 비용 뭐 사방댐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돼가 있습니까?

사방댐은 주관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거든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부대적으로 그게 선정되면은 군비가 35% 붙여서 하는 부분이고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연 2회 그 산사태취약지 관리원이 있거든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집수정 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만 주요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도 산림환경원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와서 현장 검토하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이 그러면 거기서 예찰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가지고 3명이 돌면서 그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말씀이죠?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지정되지 않은 곳, 특히 그 작년에 군북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가 있어서 오곡 쪽에도 그쪽이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가, 지정 돼가 있던 곳이었습니까?

지금 113개 중에 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군북에는 저희들이 1등급, 재해위험지역은 2개소고예. 고 부분은 마애사하고 그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인명하고는…, 저희 단계가 인명, 재산, 기타기 때문에 거기는 인명 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지질이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위원 인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위원이.

아, 위원이예? 9명입니다.

아니, 그래 위원장하고 10명 아닙니까?

아, 간사까지 해서 10명이고 9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질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질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부분 지질학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질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좀 힘이 드실 건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촉된 부분이 이제, 기술협회의 부울경 지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 산사태라든지 전문 분야에 부울경 지부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런 위원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예.

이 산사태가 지정되면은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죠?

산사태가 지정되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고 이제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실 직원들이 가서 사전점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뭐 산불조심이나 각 단체장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위험한 부분은 사전점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이격거리 허가기준을 조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4에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5호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조정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 및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한하여는 이격거리 500m를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문 의원님!

예, 예.

이번에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주거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놨는데 타 시군에 지금 보니까 의령이나 창녕, 거창, 함양, 사천도 전부 다 5호로 돼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5호로 낮춘 겁니까?

예. 전에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과 함안군은 기업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의령군보다 뭐 한 4배 정도는 많은데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같은 인원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5호로 다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격거리를 500에서 300으로 줬는데 당초 300에서 500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인데 좀 강화를 시켰던데 특별히 이 500에서 300으로 이렇게 좀 넓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업의 수를 봤을 때는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거제시 이렇게 6개 우리가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군을 봤을 때 다른 5개 우리가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다른 시군에는 거리 조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600평까지는 그냥 주거에서도 신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군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 이 거리조정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예. 문 의원님 지난 9월 2일날 우리 의회 앞에서 우리 지역 공장 가동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집회가 있었습니다. 문 의원님도 그날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 5개, 군북 법수 5개 마을에서 이런 부분을 집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조금 주민들이 많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하게 우리 이장님, 정한식 우리 이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성장계획관리구역이 정말 우리가 잘못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성장계획관리구역 안에는 주민들과 주거의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정말 피해는 성장계획관리구역에 거기서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그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우리 군북, 법수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25개 중에서 영농단지가 10곳, 산업단지가 15곳 그중에서 우리 군북, 법수에 8개가 위치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 의원님이 주민들한테 이 취지를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산건 위원들이 9대 때도 다 있었는데, 지난해 8월 11일날 그때 우리 문 의원께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그 조례에 찬성을 했지예? 이격거리하고예.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하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이소.

예. 그 당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검토를 제가 제대로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대책의 발언을 했을 건데 그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고 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기업을 완전 강화하는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내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제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래 문 의원님 이게 9대 때 근 4년을 끈 그건데 내용을 잘 몰랐다 하는 그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이 좀 그렇고 토론 시간에 또 다시 하겠지마는 군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조례 개정하고 재정 관계는 신뢰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의원이 한 개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이래가지고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가결이 돼가 넘어갔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10개 읍면에서 7개 읍면이 들어오고 반대 의견을 보니까 유일하게 군북만 지금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아이니컬하고 제가 한 번 더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그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예. 300m로 돼있을 때도 민원 관계는 없었다고 하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리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냄새 이 부분에 산단에서 나오는 냄새가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걸 환경과에서 또 그거를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예.

25년 8월 11일 조례 개정 시 실제 우리 군민들이 성장관리구역 내에 편입이 된 줄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300에서 500으로 강화하면서 이 성장관리계획에는 거리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도 방금 답변 시 성장관리지역 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경우에 애로점이 많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300에서 500을 완화를 하면은 이 부분도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이것도 그러면 거리 제한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시고 그렇게 또 결정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장관리구역 내에 들어간 지도 저도 우리 지역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집 10m 내에서도 지금은 고물상을 할 수 있고 폐지를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날 그때 8월 11일날 거리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업체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검토에 대한 소홀점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문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다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조례 발언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허가와 관련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부분의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이해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를 또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예. (질의종결 후 의사봉 쳐야 한다는 직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예”라고 함) 황철용 위원 토론하십시오.

지금 우리 자원순환 조례가…, 문 의원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는 안 되고”라고 함) 예. 질의는 안 되고…

토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우리 행정 소관 부서에 정말 이게 부당하다 이런 그기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이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하는 거 하고, 1년 전에 8월 11일날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때 개정을 해가지고 찬반을 해가지고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돈을 6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성장관리지역은 성장, 산업형하고 전부 다 구분해가지고 잘했다 하고 이제 그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자가 꼭 할라카면은 자기가 필요한 그 지역구에 가서 해야 되지 성장관리촉진지역에,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대변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예. 그리고 우리 시군 폐기물 업체 수를 보면 알겠지마는 200평 이하는 소규모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거는 뭐 고물상이지 뭐 큰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우리가 80개입니다, 80개. 도표에 나와가 있는 게. 다른 데는 많이 해보니 30개, 여기 창녕군은 한 30개 되네예. 나머지는 7개, 8개 되는데. 굳이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 개정을 행정 소관부서에서 가만히 있는 걸 의원들이서 다시 이걸 개정을 2년, 3년도 지나지 않은 걸 1년 한다카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거는 만일에 할라카면은 10개 읍면에 정말 이장회의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확실하게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뭐 그래도 좋다하면은 의원들이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공고 며칠 해놔 놓고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할라카면은 한 번 더 주민의 공청회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칠원 칠서 칠북 산인 대산은 여기에 있는 검토의견에 한 면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황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장관리계획안을 한 건 작년이 아닙니다. 2024년 1월 18일날 우리 지정고시가 됐던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안은 10개 읍면에 다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간담회에서 다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수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장단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하면서 산업형을 더 늘려달라 한 그것도 있습니다. 특수성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함안군이 예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뿌렸습니다. 기업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 유치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함안, 의령에는 2천여 개의 기업이 이렇게 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원도 상당히, 재원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25년도에 개정안 했을 때 폐지, 고철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발전소나 유형, 고체나 이런 부분은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25년도에 그렇게 발의하고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공장이 많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합니까? 결국 고철이 남아돌게 됩니다. 그럼 수거해서 자원순환으로 이어가야 될 그런 순환적인 경제 측면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집회한 부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단지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저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제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확실한…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정말 기업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우선으로 하는 곳에 그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장의 개수에 비하면예.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 다른 데 많은 데는 3분의 1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60년대의 시작점은 자원순환에서 시작해서 2020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것도 이 기초돌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조사와 토론을 아까 내가 안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법무팀에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토론…, 우리가 이 발언은예. 우리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그걸 자꾸 또 가야읍에 내가 직접 또 확인을 했습니다, 칠북하고. 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온 게 없었다 여지껏.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심한 점도 있었고 또 칠북도 물어보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내 나름대로 그런 걸 또 관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제일 우리 황 위원 말씀대로 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는 그런 데 대해서는 내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 발의를 낸 뭐 공동 발의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고 또 이게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선거 끝나고 바로 이래 하면은 우리 의회의 권위도 실추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연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발부한 사항을 우리가 한다카는 이거는 또 우리 산건에 특히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앞전에 있던 분들이 다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개정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이런 사항을 다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물론 부서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지금 이 올라온 거는 한 해 두 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의회에 대한 원칙과 내가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강력하게 내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상반 토론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황철용 위원, “예. 그래 하입시다”라고 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의한 우리 문 의원님. 이거를 한 번 더 심사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할 그런 의향이 있으면은 이번 안건은… (김영동 위원, “철회를…”라고 함) (의사담당에게) 보류제? 아, 보류를 하시고 안 그러면은 정 안 그러면은 뭐 위원장님 가부로 하는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하게 그 사전에 그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걸 내가 또 충분하게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뭐…

문석주 의원님!

예, 예.

그 다른 군민들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 찬반하는데 지금 또 해놓으면 또 그렇고 하니까…

찬반 그걸로…, 예. (황철용 위원, “그러면 하이소”라고 함)

문 의원!

예.

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철회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올릴 수가 있고…

아, 예. 그냥…

(의사담당에게) 어? (의사담당, “지금은 보류입니다”라고 함) 그냥 보류를 하면은…

아니, 그냥 해가 마무리…

(의사담당에게)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노? 다시 올려가 하고… (“보류는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고예. 철회하는 거는 안건이 없어지는 거지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영동 위원, “보류를 할지 여기서 찬반을…”라고 함)

찬반을 해가 여기서 마무리하입시다, 그냥.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의회도, 의원들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