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제적 완성도를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체적인 보호‧회복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 대상을 기관‧시설 명칭에서 자연인 자격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에 피해자 보호‧지원의 구체적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제6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군의회 보고를 거친 후에 도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7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총 6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애 전 주기 맞춤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함안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7개 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24개 과업으로 구성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4년 예산은 추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함안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생활안정과 사회적 보호 강화,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삶 실현,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기반 구축이라는 5개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전략에 맞는 총 38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이 전략체계에서의 4가지 전략은 보건복지부의 기본 매뉴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는 이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을 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이라는 전략에는 효율적인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외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인력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전략에 각각 6개 세부사업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 계획은 어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고 학술 용역 후 지난 9월 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9월 30일까지 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출하고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 이게 수립은 지역보장계획은 요약서를 봤는데 그야말로 요약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함안군 복지가 4년간 했을 때는 좀 정책이 올바르게 잘 세밀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부 또 전략에 맞춰서 그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점검을 잘 하고 또 용역 마무리되면 관리카드하고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께 한 분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안군 복지가 잘 보장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 하순주입니다.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가야고분군이 2023년 9월 24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가야고분군의 통합 보존 및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해 2025년 9월 1일 10개 자치단체가 공동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2026년과 동일한 1억 1900만 원으로 가야고분군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미디어 운영사업, 문화 콘텐츠 상품 개발, 학술대회 등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재단이 있다면 인원 구성이나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되고 난 이후에 2025년도 9월 1일자로 공동 출범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7개 시군 경북, 경남 그다음에 전북 그리고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 남원 이렇게 10개 자치단체로 해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금액이 동의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출연금액이 경남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이제 경남에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경남은 우리가 시군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출연하겠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1억 1900만 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은 고령, 남원은 8500입니다.

예.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사회가 여기 구성이 돼있다는 소리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 시군에 지금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이사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까?

이사 분이…,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예.

함안도 요 이사회 부분이 있겠네, 이사진들이?

예, 예. 아, 이사에는 거기 시군의 시장, 부군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 당연직으로?

예. 도에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아, 그분들이 이사회?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유산관리재단은 있는데 회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지금 김해에 있습니까, 이게?

네.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에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저는 생각에 재단에 우리가 지금 총은 11억 9000만 원인데 우리가 1억 1900만 원을, 우리 군 자체에서는 지금 동일하게 했다, 그지예?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건대 함안군이 재단에서 이사진에서도 발언권이 센 이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안군에 혜택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희망을 해보는데 뭐 함안군이 발언권이 좀 세어질 수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까?

발언권이 세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유산 고분군이 우리 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함안군에 힘이 좀 많이, 함안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감동실장 안정희입니다.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지원 기준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조치,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 시간 운영 및 종료 기준과 민원인‧담당자 분리 등 보호 조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전담조직 지정 및 법적 대응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및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감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7조에 보면 이거 만약에 이게 그 피해 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장이나 뭐 이런 직권으로 이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 안 그러면 선지원 후 뭐 신청을 하도록 하든지. 이거 저기 위험…, 좀 불안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게 올바른지 그게 한번 묻고 싶어서.

아,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어떤 피해 지원 신청이라는 거는 대신 물론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심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위법에도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본인이 신청하게끔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위법에 따르겠다 이 말씀이죠?

아, 예.

제가 고민할 해 본 결과 아, 이게 뭐 그런 당했을 때 민원을 제대로 넣을 수 있겠는가? 후 신청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고예. 우리 지금 2조에 보면 뭐 기간제공무원, 경찰로 한정…, 청원경찰까지 한정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은 우리 민원 업무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곳에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거는 뭐 용역회사나 뭐 우리 공직에 있는 위탁회사나 이런 거는 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게 우리 민원 업무…, 이 민원 처리 담당자라고 이거 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 했기 때문에 위에 제2조제1호에 보면은 ‘함안군 소속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놨고 용역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조례에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 공무원하고 청원경찰까지는 민원 업무 속하는데 요새 위탁하는 곳이 우리 공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잡아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객감동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말선입니다. 안말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운영 중인 테니스장과 궁도장에 대해 현재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2조의3입니다. 위탁관리 개요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함안군테니스협회, 궁도장은 함안군궁도협회 가야정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두 시설 모두 2026년 9월 23일부터 2031년 9월 22일까지이며 별도의 위탁예산은 없습니다. 두 시설은 종목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 운영 경험이 중요한 시설로 민간의 운영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수탁자 선정은 현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군 직영 방식을 적정성 검토한 결과 공공성과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활용,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테니스장은 83.3점, 궁도장 가야정은 82.3점으로 두 시설 모두 재계약 판정 기준이 적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현재 수탁기관은 그간의 운영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비추어 재계약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 요쪽에 지금 민간위탁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두 곳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두 곳 말고 또 다른 데 민간위탁하시는 데가 있어예?

지금 하고 있는 GX탁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예. 실제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 올해 지금 계약 기간까지는 사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협회의 의견을 앞에 조율한 바로는 너무 노령이고 실제 뭐 잔디 깎고 보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달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고예. 실제 민간위탁은 4개소입니다.

아, 4개소네예.

예.

그러면 어디 어디? 여기 지금 두 곳하고…

GX탁구장하고예.

GX탁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 우리 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볼링장은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볼링장은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공공위탁 주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왜냐 그러면 함안군에도 체육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체육인들과 군민들께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저기 안 그래도 군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우리 테니스장이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지예? 막 구조나 바닥 이런 데…, 지금 뭐 몇십억을 들여가 하는데 3분의 1이 외부. 이게 회원이 260명 중에 3분의 1이 지금 한 60명 정도가…, 180명이 군민이라면 60명 정도가 외부랍니다. 함안군 하면…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테니스장에 우리 함안군민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론들이. 그래서 한번 방안을… 테니스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함안군민하고 함안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갖고… 특히 비 올 때 막 구조 그것 때문에 외부 의령 사람들이, 회원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못 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갔는데 그 사람들이 치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당당히 가도 되는데 머쓱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으니 그 함안군민하고 그나마 어떤 차이가 나면 월 1만 원씩 받는 거라도 조금씩 더, 회비라도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예? 그래서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는데 없으면 또 활성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민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테니스장, 궁도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