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인호 의원 발언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준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따라 부임한 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본부 소관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963쪽에 있는 소방장비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필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1,889만 원 증액하셨지요? 당시 어떤 장비를 몇 점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했는지 품목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645명분이요. 그러면 추경 당시에 정말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그게 좀 의구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급한 예산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급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납품 결제완료는 2026년 5월 19일로 돼 있네요.
김미희위원
1월에 오는데 결제는 왜 이렇게 늦은 건가요?
김영미위원
당초에는 올해 1월에 받기로 했는데 그나마 또 지연이 됐네요.
그런 것도 면밀히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면밀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3억 3천 올렸을 때는 방화두건이라든가 방화장갑, 안전장갑 이런 등등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올렸던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필요한 수요만큼 다 구입이 된 건가요?
불용액이 8,100만 원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보호장비 적정 보유량 대비 실제 보유율은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구입한 품목별로?
보유율은 100%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용추계가 본예산에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불용액이 8,100만 원이잖아요. 처음에 이 장비를 살 때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올 리가 없는 거지요. 지금 보유율도 100%라면 뭔가 이게 미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 105가 됐든 110%가 됐든 더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하면 되는데, 그럼 그때 추가로 더 구입은 하지 않으셨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더 남아 있지 않나요?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그 금액 가지고 다시 또 일부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해에 세워진 예산은 그해에 지출하는 게 맞지요?
그게 예산의 기본원칙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같이 급해서 세워 놓은 예산을 이렇게 다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잔액이 특별회계가 일단 30억이 불용액이고요, 일반회계가 30억 정도 되나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해 국가에 반납해야 할 예산도 잠깐만요,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하고 소방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중부소방서 관련, 당초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2025년 12월에 준공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중부소방서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예산인데 소방본부는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이 남았고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중부소방서 관련 예산 확보 노력에 너무 태만하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9월에 착공이 되면 모든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사업 건축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건지요.
중부소방서 부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방 안전에 대한 불편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과 후년 예산 확보 면밀히 하셔서 중부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보조설명자료 942쪽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해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경우 CCTV나 신고자료 등을 통해 실제 위반행위자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있다면 몇 건입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건당 얼마고 반복위반 시 가중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817만 3,000원, 전년보다 3,643만 4,000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은 1,450만 3,000원, 전년보다 267만 원, 22.6% 증가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수치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은 줄었는데 미수납액은 왜 증가한 겁니까?
독촉·재산조회·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도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2025년도 기타과태료 부과, 납부미납 현황과 장기·반복체납 현황, 체납처분 실적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방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본부장님 소방차 전용구역은 시민의 생명과 골든타임의 문제입니다. 위반행위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수납액이 22.5% 증가한 만큼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전용구역 관리와 체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는 965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신축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 성립 후 증감에 사고이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관련 사고이월인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로 보이는데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관련한 내용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는 BF 인증 심사비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사고이월된 게 4,474만 9,000원인데요. BF 인증 심사비로 2,151만 1,650원을 지출했다고 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이월액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적정한지 그리고 BF 인증비 산정이 실제보다 과다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권인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383쪽입니다. 환수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쪽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2,583만 원 징수결정되어서 전액 수납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초과근무수당 자체 점검과정에서 부당 수령이 확인되어 부당 수령액과 5배의 가산 징수액을 환수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부당 수령액하고 5배의 가산 징수액을 환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당 수령액이 발생한 것은 얼마인가요?
400만 원 정도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산 징수액이 2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사유로 부당 수령이 발생한 걸까요?
건수로는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2024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부정이익환수금이 280만 원 정도 징수가 됐고 또 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5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라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당연히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부, 몇 분 안 되는 부적절한 수령 때문에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리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84쪽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599만 6,000원인데 징수가 1억 26만 6,288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잡히는 지난연도 수입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액이 맞습니까?
제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난연도 수입은 아마 그 전년도에 저희가 징수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을 잡는 거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큰 금액이 보니까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가장 커 보여요. 물론 다른 세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세목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예산현액이 59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이 1억이 넘는데 실제로 수납된 것은 180만 원 정도밖에는 안돼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실제 수납이. 그래서 미수납액이 다시 9,787만 6,888원으로 났는데 이렇게 수납총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은 비단 2025년도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20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총액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아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과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지금은 자료가 별로 없으시니까 추후에 이게 왜 그렇게 수납액이 낮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랑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있었던 미수납액하고 당해 연도에 있었던 과태료 미수납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지난연도 결산서랑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다 합하면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1억이 되었는지, 아마도 추가적으로 다른 채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0%도 채 미치지 않는 금액밖에 수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업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9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교체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 2천만 원 중에서 제2회 추경에 6억 9,400만 원, 약 23%를 감액했습니다. 묻겠습니다, 23%나 감액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차량 구입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낙찰차액 등 구입단가가 낮춰진 겁니까, 본부장님?
위원장님 차종별 당초 구입계획 예상액과 실제 구입대수, 취급금액의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인미동위원장
방금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법정 기준과 별개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차종은 무엇이고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고장이나 정비, 운행하지 못한 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예산은 단순히 남기고 줄일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23%를 감액하고도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제열위원
하나 있습니다. 고제열 위원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대외협력본부는 서울하고 세종 두 군데에 사무실 두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서울협력팀장
서울협력팀장 김은경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 공석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는 서울사무소 하나, 세종사무소 하나,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지난해 결산을 보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상비라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비, 인력비, 기준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어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경상비인데 경상비는 예산대로 지출하는 게 보통 현상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까요?
은경
김은경서울협력팀장
집행잔액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 주택보조비가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대외협력본부 통신요금하고 차량유지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주택보조비는 총 8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7명이 근무하던 때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는 정액이지만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건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차량유지비는 소액으로 발생해서 총 1,268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님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공석인 거예요?
은경
김은경서울협력팀장
9월 9일, 내일 최종발표고요, 신원조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명절 전에 발령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지난 8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장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국에 근무하다 8월 3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제화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인재개발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없으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913쪽 교육환경개선 보면 이용비용이 주로 식당이나 체력단련실 등등이더라고요. 교육개선사업 중에 공무원 교육을 위한 시설, 컴퓨터나 아니면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장비 등등의 시설 업그레이드 예산은 없었나요, 지난해에?
제화
박제화인재개발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컴퓨터나 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매년 책정되어서 집행되는 거고요, 신규로 저희가 구입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462쪽이 인재개발원 결산서인데 일반회계 60억 중에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남았고요, 세부사업에서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이 주로 교육을 들어올 텐데 최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교육 인원이 축소된 게 있었나요, 많이?
제화
박제화인재개발원장
2024년 대비해서 과정이 3개 정도 줄었고요, 교육대상도 좀 줄었습니다. 또 현장탐방도 5회에서 3회로 2회 감소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한 1억 5천만 원, 미집행률이 10%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제열위원
관련해서 물론 프로그램상 교육과정이 없어지거나 교육대상이 줄 수도 있지만 지난해까지 0시축제 등 대전시 대규모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예정된 교육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제화
박제화인재개발원장
하절기, 8월이 그중 더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학교처럼 인재개발원도 휴강하는 기간이라 교육은 없었습니다. 8월에 보통 0시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드립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니까 0시축제 말고 또 다른 대전시 행사 관련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됨으로 인해서 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8월 말고?
제화
박제화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수요 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받기 때문에, 행사하고 맞물리는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행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고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 자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용된 이병환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성원과 질타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위원장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핵심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아직 업무를 보신 지가 며칠 안 되셨지요?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2025년도 예산 6,510만 원을 전액 집행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480회, 14만 3,995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교육했느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4만 3,995명이 실제 참여 학생 수입니까, 아니면 중복참여를 포함한 연 인원입니까? 그리고 480회 교육 이후 학교폭력 예방에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80회, 14만 3,995명이 참여한 것은 중복된 인원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SPO라고 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각 경찰서별로 5명 내지 6명이 있는데 대전권에 모두 33명의 SPO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작년에 2024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고요. 지금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과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서로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이런 범죄예방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중복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은 발생한 뒤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애쓰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자치경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환
태경환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치경찰위원회 458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 전환 관련된 예산이 4,400인데 집행잔액이 한 6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CCTV 운영 전환사업이라는 게 CCTV 낡은 걸 새것으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CCTV가 없는 지역에 새로 설치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예산이 조금 미집행된 게 있지요?
고제열위원
예.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귀책사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에 1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1월부터 3월은 집행하지 못하고 4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잔여 비용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고제열위원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다소 착오를 일으켜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시민들 안전의 지대한 방패망이 CCTV라고 생각이 드는데 CCTV 설치하라고 잡아놓은 예산을 다 못 썼다는 것.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제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금년도 CCTV 설치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시민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홍보담당관 등이 SNS나 발행물 등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경찰도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 안전도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예산이나 시민소통 사업이 형식적인 유튜브나 SNS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자체 홍보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식당에 가면 앞에 놓여있는 게 있지요?
고제열위원
예, 밥상뉴스?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예, 밥상뉴스하고 교통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 홍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의뢰비용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언론 관련 단체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추가질의를 하면, 대전시에서 결혼장려금 또는 수돗물 음용 등 다양한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도 대전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안전·교통·아동·여성·보호·치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예산집행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혹시 결산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자치경찰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혹시 담당 사무국장 설명 가능하신가요?
경환
태경환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비 예산이 작년에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별로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건 전액 다 집행이 됐고요, 남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홍보비 부족으로 더 심도 있는 여론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태경환사무국장
예.
고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다음에 예산 반영할 경우에 홍보비를 좀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실적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1쪽에 있는 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 때는 85억을 계상했고요, 3회 추경 때는 7억 6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성 예산인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8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3회 추경 때는 7억 5천을 감한 이유가 뭘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 단원들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단원들을 채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퇴직자가 있는데 그해에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해라는 것은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을 집행하는 2025년도, 작년이지요.
김영미위원
2025년?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신규채용하는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퇴직자에 대한 후속 인사 채용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해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인건비 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상임단원이 93명이어서, 예능 83명, 사무 10명 해서 93명 예산을 세웠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이게 본예산 세울 때의 숫자인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이런 퇴직인원이라든지 특히 정년이나 아니면, 수시로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연령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퇴직인원들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리고 신규채용에 대한 소요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불용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몇 분 정도가 퇴직을 하신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신 분들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말씀.
김영미위원
추경 때 감을 했잖아요, 7억 6천이요. 그때 몇 분 정도 퇴직을 하셨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도에 퇴직자는 9명입니다.
김영미위원
9명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추가로 다시 들어오신 단원들은 몇 분이신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 채용인원은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그 당시에 퇴직인원이 정년퇴직 5명과 명예퇴직 2명 그리고 계약종료로 해서 됐습니다. 신규채용은 16명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신규 16명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단별로 해서 인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총으로 해주세요, 지금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93명으로 했으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6년 8월 기준으로 해서 5개 상임예술단에 328명이 있습니다. 현원 기준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예산의 범위만 해주세요, 교향악단만. 지금 교향악단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교향악단은 현재 9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94명이 현원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1명밖에 늘지 않은 거네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시립예술단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자꾸 혼동이 오는데요, 당초 2025년도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85억에 해당되는 인원이 83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9명이 퇴직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2025년 말까지는 16명이 신규로 채용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회 추경 때 7억 6천을 감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이면 거의 11월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10억이 남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유추를 해서 3회 추경 때 이 부분까지 다 담아서 감했을 것 같은데 왜 다시 이거를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 경우에는 딱 맞춰서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안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쪽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사업성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정원에 관한 문제는 거의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측 가능한 것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7억 6천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한다는 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적으로 제 공직 경험을 봤을 때 인건비성 경비에 이 정도의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이례적이지요?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은 잘 세워진 거지요, 이런 착오 없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말까지의 그 집행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인건비성 예산은 조금 불용액이 되더라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기준은 없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삭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인건비성 경비는 일부 남기는 게 있고요. 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삭감 권장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닌데, 그런 관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0억씩 예산을 이렇게 불용한다는 건 10억에 대해서 다른 데에, 긴급하고 꼭 써야 할 데에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인건비성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넉넉히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요,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러려면 본예산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충원에 따른 것도 다 사전에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총 인원은 정원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계획과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들은 다른 사업들보다는 예측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을 믿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설명자료 803쪽에 있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호위원
803쪽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803쪽.
권인호위원
찾으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찾았습니다.
권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1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두 번이나 추경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26.7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가 하반기로 밀려서 지금 이월 금액을 확인하니 167억 원, 93.7%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인호위원
가장 짚어야 할 부분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의 지연이 지연된 이유라고 파악되어 있는데 인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지 시점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게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건축물 철거공사, 그러니까 대전관광공사의 신사옥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 부분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물 철거공사가 있기 전에 관광공사가 이전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철거공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관광공사 이전이 7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철거공사 자체가 늦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 인지 했느냐보다도 아무래도 기관의 이전 문제가 늦어졌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인호위원
그 관광공사의 이전이 연기될 것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파악이 됐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쪽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아마 사옥 매입부터 사옥의 리모델링 그리고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관광공사 사옥을 이전할 때 사전에 일부 추가적인 공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사전에 미리하고 이게 얼마큼 걸릴지를 예측했다면 이렇게 이월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많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보니까 2차 추경이 2025년 7월 시점이고 3차 추경이 2025년 12월 15일에 확정됐습니다. 추경 예산을 연장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교부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교부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하는 이유로, 사실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 간 또 부서 간의 충분한 정보교환에 따라서 지연되지 않도록 소통과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좀.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특히 다른 기관에서 이어지는 사업들을 면밀히 보고 그것의 시기와 일정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국비 내시와 연관되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많은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월 중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2024년에 명시이월액 21.5억 원 중에서 11.7억 원이 2025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여러 변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신사옥 이전 지연과 그것에 따른 관련 건물의 철거 지연 그리고 국비가 내시되어서 교부되는 시기들의 문제들이 있고 또 중간에 올해 들어와서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지연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짚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시기나 이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유로 나와 있었는데 사실 집행부가 제공한 설명자료에는 이월사유에 단순하게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속하게 준공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기에 충분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의회에서 이 결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예정된 시기에 준공이 되느냐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2028년 10월 준공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 준공 절차에 하자 없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지금까지는 약간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시비 확보에 대해 문체부에서도 약간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국비 확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부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 원래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라는 내용과 지금 AI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하고 보강해서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국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매칭 부분을, 정확하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공사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로 내시되고 교부되는 시기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국비가 혹시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권인호위원
그런 와중에 대전시에서 이번에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인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정사업에 들어가.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시기에 대해서 조정사업으로요?
권인호위원
그 내용은 향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정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검토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는 그런 방침은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관계되는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정혁신 사업의 조정사업에 포함됐지만 다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실제 월별로 향후 집행되는 진행계획, 공정과정들을 공유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비 확보, 지역에서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영상 콘텐츠가 대전지역의 경쟁력, 대전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금 문화콘텐츠에 대한 강점들이 대전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현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과정에서 권인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시비가 선행되어야 국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강요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확보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으로 한 75억 정도 못 세워서,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페널티를 한 15%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번 2027년 본예산은 태우셨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확보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3회 추경에 예산 확보.
김영미위원
다는 못하셨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하려고 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예산을 매칭하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 국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일단 시 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안에 확보하지 못했던 시 재정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확약을 받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시 예산도 확보 안 했으면서 국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순서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확실히 3회 추경까지는 100% 우리가 정부하고 했던 사업은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노력한다는 건 아직 확답은 못 받으셨나 보네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확신을 하는데, 예산 파트에서의 확약을 받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 고민해봐야 해요. 원래 이 사업 완공이 언제였어요, 당초에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8년도로 현재도 되어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지연되는 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아마 이거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김영미위원
2030년도 훨씬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건물을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영상 콘텐츠잖아요.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 그 어떤 것보다 이거는 적기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사업했을 때 시작이 몇 년도지요?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사업 처음에 시작한 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김영미위원
그때 우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오려고 했던 업체들이 10년 뒤에도 또 그대로 오겠냐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이거는 민감한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국비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확약서를 받으세요. 진짜 이 사업하실 것 같으면 확약서를 받아오시고 올해 3회 추경까지 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니 그 비용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과하고 가만히 있을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다면 일몰하는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렇게 하니 집행부에 또 다른 힘도 받겠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3,679억이고 지출액은 3,272억 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월액이 425억인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312억이고 사고이월이 113억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이 해야 할 예산 중에 사고이월 113억 거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거나 아니면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건데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선행된 행정절차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스스로 반성해보고요. 앞으로 이월의 원인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에 맞춰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제열위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사고이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다음, 0시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시축제 본예산은 한 42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기타 협력기관 예산 합치면 60∼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거든요. 0시축제 관련된 세부예산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0시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본예산에 관련된 사업과 부대행사로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과의 사업예산들을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대전시 0시축제뿐만 아니라 최근 축제 때 일회용컵 대신 회수용 다회용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일회용컵 쓸 때와 다회용컵 쓸 때 예산상에 얼마큼 절약이 되었는지 또는 다회용컵을 썼을 경우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나 분석된 것이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적인 행사진행에 대해서 원칙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회용컵 활용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주최의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다회용컵을 통한 예산 절감 또는 쓰레기 배출 감소,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조금 더 동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질의인데 현재 시립연정국악원장은 행정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런데 시립연정국악원 주변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처럼 관장을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모시는 게 어떻냐는 민원 및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출발점이 예술의전당과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처음부터 영입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시립연정국악원의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행정관리 측면에서 해왔습니다. 연정 선생님의 소장품들을 저희가 기증받으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공무원들이 주로 행정관리 측면에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예술적인 활동이 더 중시되고 있고 국악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권한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국악원장의 직위를 개방 형태도 운영하는 것도 현재 추세에서는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시립연정국악원이 자체 기획공연과 대관 업무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처럼 예술인들의 적극 활용공간인데 이 또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경영, 운영되어서 전문가가 책임자를 맡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현 국악원의 발전방향으로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적극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이 또한 현장의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인데 대전미협 공모 전시를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전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전미협한테 시립미술관을 대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전미협, 미술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제열위원
예, 미술협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협회가 시의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보조사업 이행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미술관의 대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관에 대해서 미협의 대관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잘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제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립미술관장님 와 계시지요? 미술관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윤의향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윤의향입니다. 미협은 대전시립미술관이 처음 오픈할 때부터 거의 20 몇 년간을 단독으로 대관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다른 협회도 있는데 미협만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조사해 본 결과 전국 국·공립미술관에서 대관을 하는 곳은 저희 미술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전시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5월에 하고 있어서 12월로 미루는 걸 요청했을 때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지만, 하고 나면 전시장 칸막이를 할 때 하나당 세우고 해체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가지 않고 마무리도 안 하고 이래서, 그때 마침 또 미협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시의원님들에 의해서 그것이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는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게 몇 년도였지요?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그게 지금 두 번째니까 2024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제열위원
2024년도부터 대관을 안 한 건가요, 그전까지는 쭉 하다가?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예, 20 몇 년간 단독으로 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지금 미협의 그 당시의 문제점 그리고 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미흡한 운영의 문제점들이 서로 합의하여 해결된다면 5월에서 12월로 옮기고 하면 어떻게 다시 대관 협상에 의향이 있는 겁니까?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저는 전국 국·공립이 이렇게 대관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협이 다른 미술협회는 상을 줄 때 이렇게 쳐내고 쳐내고 해서 1천 명이 지원하면 300명만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데서도 전시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취미생까지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 1천 명을 하니까 한 달 동안에 세 번을 돌려요. 그러니까 정말 전관이 정신이 없고 그거는 우리 미술관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봐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덕분에 이번에 전시를 많이 좋은 것을 하게 됐어요, 그 기간에 한 달 동안.
고제열위원
하여튼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고제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과정에서 고제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0시 축제에 관해서 예산편성내역을 요청하셨어요. 본행사와 부대행사 그리고 연계행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뒤에서 앉아 계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53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충청예술문화 월간지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6,560만 원 매월 2천 부씩 연간 2만 4천 부를 발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는 원고료 또 편집 디자인비, 인쇄비 또 우편료 등 발간과 배부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단순계산하면 1부당 약 2,733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당 2,733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쇄비와 배송료와 우편료와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1부당 2,700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월 2천 부에 인쇄비만 4,980만 원 정도, 거의 인쇄비로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단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월 2천 부씩 연간 2만 4천 부를 제작하고 배부한 것이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할 때 관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서 확인합니다. 부스 자체를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지출증빙서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로 판단했습니다.
최대성위원
2026년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확정,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과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월별로 2천 부가 발행되었는지 월별 집행내역을 혹시 검증해 보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로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충청예술문화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충청권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또 월간대전예술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건 정말로 이 금액대로 이렇게 제때 발행이 되고, 정말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 어떻게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돈이 2,733원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이게 발행됐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실제 발간부수, 인쇄 납품증빙, 월별 집행내역, 배부처 및 배부수량, 우편발송내역, 잔여 재고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방금 요청받은 서류를 국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제 발간 배부수량과 2만 4천 부가 맞지 않는다면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까지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요. 결산서 917쪽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지난해에 순원가가 약 72억인데, 아니 2024년에. 2025년은 약 21억으로 거의 약 50억 정도가 체육진흥기금이 확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아마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체육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체육 관련 사업비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이렇게 기금이 한 해에 많이 줄어들 경우에 체육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일상적인 체육 관련 정책사업들과 별개로 향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이걸 일반회계에서와 비슷하게 기금을 다 소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기금의 원래 성립원칙과도 맞지도 않고 예산의 집행과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육진흥기금이 거의 소진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기금 적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을 원상대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마저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쉽지 않다면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제열위원
체육인이 늘고 또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서 체육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액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에 종사하는 현장의 민원을 몇 군데를 청취했더니, 여전히 민원 얘기가 다 돈 문제더군요. 안전관리요원이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요원들의 인건비 등등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산성동에 있는 시립장애인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은 당연히 무료고 일반인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비용을 받아서 사비로 2명의 안전요원 인건비를 그동안 충당을 했는데 최근에 장애인 우선으로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일반인의 이용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지요. 줄다 보니까 안전요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위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어떤 장애인 시설로서 장애인 우선정책을 하다 보니 예산 부족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경우 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안전요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체육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산성시립장애인복지관의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최대성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598쪽을 참고하십시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성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유아·청소년에게 월 최대 10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44억 7,670만 원을 교부하고 실제 집행은 37억 7,284만 2,000원으로 약 7억 원 15.7%가 미집행됐습니다. 계획 인원도 5만 160명인데 실제 이용은 4만 1,801명 83.3%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용하는 방법이 스포츠강좌 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앱이나 휴대폰같이 편의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포츠 이용 가맹점이 현재 95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가맹점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한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이용자들과의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15% 정도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특히 태권도장이라든가 주짓수체육관 같은 경우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 수강료가 지원액보다 높아 저소득층 가정이 자부담 때문에 이용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이용료 자체가 월에 최대 10만 5,000원 정도 그나마도 그 전년도보다 5,000원을 올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용의 부진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의 친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임계치를 넘는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원했다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다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 재정 지원도 현실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대성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용권 지급 후 실제 수강여부와 결재가 일치하는지 허위 결재 등 부정 사용에 대한 점검은 제때 하고 계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항상 이런 지원 사업들, 이 급부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바로 부정수급이나 허위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개선하기에는 사실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영역까지 미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부정사용에 대한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신고받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찾아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만듭니다. 행정력이 달리고 인력이 달리고 재정이 달린다고 해서 그 부정을 눈 뜨고 지켜본다, 그러면 그 부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국장님.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부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그 가능성을 차단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미집행 원인과 자부담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님이 발언한 것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5개 구로 예산을 배분해 줘서 구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구는 많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구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구별로 예산 대비 집행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치구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의지와 역량도 사실 작용을 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동구나 중구의 경우에는 80% 그러니까 중구의 경우는 77% 정도 되고요, 동구가 집행률이 81.6%로 두 구청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낮은 데가 서구 86.2% 그리고 대덕구가 88.1% 그리고 마지막 유성구가 90.2%로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의 역량이나 의지도 존재하겠지만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분포하고도 연관이······.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연관이 있겠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적인 연관성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매칭비율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36억 정도 들어가니까 시비가 7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퍼센트로 알려주세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70 대······.
김영미위원
국비가 70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비가 30인데 이 중에 15%를 시와 구가 나눠서 냅니다.
김영미위원
15 대 15. 그래서 보니까 국비가 많이 반환되더라고요, 보니까 구별로 특별히 예산은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다 집행률을 보면,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족하면 이용률이 낮은 구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주면 모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해 봤는데 그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5개 구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96쪽에 있는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공원 같은 데서 생활체육을 하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생활체조입니다.
김영미위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체조도 하고 댄스도 하고.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에어로빅도하고.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은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1억 600을 세워서 지금 참여한 거 보면 18개소에서 9만 7천 명, 거의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시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18개소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참여율이라든가 해놓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따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8개소의 운영시간이나 관련된 인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김영미위원
시간대도 다양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5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또 늦은 시간에도 하기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하고 만족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고, 각 구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지요, 18개소가 5개 구에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각각 2개소가 있고요. 서구에 7개소, 유성구에 5개소입니다. 참여 인원들은 보통 거의 비슷합니다, 적은 데는 열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고 많은 곳은 약 4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100명씩, 200명씩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중규모의 그룹들이 함께 교감을 하면서, 특히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조에 참여해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지속적인 효과도 큽니다.
김영미위원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쑥날쑥하면서라도 많이 활용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만족도가 높으니까 저는 이거는 크게 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이건 우리가 만족도라든가 또 다시 한번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지 또 시민들 입장에서 어느 시간대가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지 이것도 한번 설문을 조사해서 확장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실제 대전시는 매년 9월 정도면 사회지표조사라는 걸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회지표조사에 보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 4, 5위 정도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서비스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체육을 대중화시키고 참여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집 주변에 요즘 많이 공원들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확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2쪽에 있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낸 거고요, 또 2026년도도 지금 추경에 예산 나와서 출연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언론에 의하면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유추하고 계시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위 쪽에서 운영비로 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도 아직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부족 특히 운영비 쪽에서의 부족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도 일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
가능한 한 그건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은, 크게 출연금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출연금도 다 했고 올해,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잼버리 사태도 있었고, 다시 그런 것은 번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막전이 8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폭염하고도 연관돼서 폭염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경기장이나 훈련장도 추경 예산을 올려서 계속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대전에서는······.
김영미위원
용운동.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용운동 국제수영장을 통해서 수영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DCC에서 펜싱 경기가 있습니다. 두 경기장에 대한 시설 관련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경기에 진행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용운동 수영장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닥에 국제규격에 맞는 것만큼 깊이를 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용운수영장 바깥 쪽에 별도 추가 연습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옥외수영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는 진행해야 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언제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상반기.
김영미위원
내년 상반기?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행사는 8월 1일이에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김영미위원
시간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숙박이나 수송, 교통,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송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잘 준비돼 가고 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장 주변과 관련된 교통대책이나 또 개막식이지요. 개막식 당일에 있을 인력 수송의 문제들은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대전시에는 프레스센터 형태가, 여기는 경기는 아니지만 언론 거점이 대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전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일단은 우리 연습장이나 경기장을 먼저 빨리 제대로 검토하셔서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까지라 해도 6개월이면 한 7, 8개월 정도 안에는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충청권에서 하는 것 우리 대전도 같이 하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하기 전에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제열위원
금년 6월 말일에 0시 축제는 취소가 됐고요. 기존에 예산집행이 40억 중에 17억이 집행됐다고 뉴스를 통해 본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제열위원
예, 17억이 매몰비용인 겁니까, 아니면 17억 중에 다시 회수하는 게 있는 겁니까, 선지급금 17억?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회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계약해서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업체는 저희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고제열위원
반환이 지금 얼마나 됐나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반환 요청 중인데 그 반환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반환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나라장터 계약 자료나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몇 개 확인한 사실은 2023년, 2024년, 올해 2026년까지 같은 업체가 계약했고요. 그리고 교통통제하는데 보통 5억의 예산인데 교통통제 회사는 4년 연속 같은 업체인데 교통통제도 입찰공고했는데 유찰이 돼서 이 업체와, 큰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유찰된 액수보다 더 증액된 예산으로 수의계약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미래과학콘텐츠라는 회사와는 15억 9천만 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액수가 큼에도 수의계약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방문객 수나 경제효과, 만족도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요. 등등 기존의 언론이나 어떤 세간에 떠도는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자료요청 목록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25년 0시 축제 정산보고서, 항목별 결과보고서와 평가용역 원자료 그리고 축제 관련 전 기관 비용 합산, 아까 본예산 42억과 협력기관 예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에 0시 축제 가족테마파크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을 교부했는데 5억 원 교부근거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약서,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 결과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아까 12억 9천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있었지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2025년 성과지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정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제열 위원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550쪽에 있는 비상임예술단사무국 운영 관련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550쪽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권인호위원
비상임예술단사무국 운영 사업은 아트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아트콰이어 운영을 위해서 추진된 걸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추진기간이 2025년 11월부터 12월 두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 1억 1천만 원가량에서 실제 지출액이 5,823만 원 정도 나왔고 5,372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률이 48%에 이르는데요,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사무공간 확보, 단원 채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2회 추경으로 추경액이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합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아마 본예산,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이 회계연도에 진행되면서 비상임예술단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지금 사무공간 확보와 단원 채용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비상임예술단 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2025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사업 이관과 관련돼서. 그리고 추경예산안은 그해 7월에 시작이 되면서 예산과 근거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다 보니,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니 단원 채용이 지연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인건비 미지급분들이 있어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권인호위원
사무공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사무공간이 어디에 확보돼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예술의전당에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술의전당에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2차 추경에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만약에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확정되고 조례도 있고 했다면 202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근거조례도 없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뒤늦게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유들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게 돼······.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권인호위원
결국 문제는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무공간 확보 전까지 시립예술단의 기존 예산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활용했고 또 서로 다른 사업비의 예산을 활용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조례상에서 비상임예술단에 관련된 사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특히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포괄적으로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기존의 시립예술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사무도 별도로 나눔에 따라서 향후에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분리가 되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회계가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또 관련해서 저는 보조설명자료에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50쪽 말고 바로 앞에 548쪽과 549쪽에는 방금 사무국에서 운영한 아트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시민합창단 지금은 아트콰이어지요, 운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표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각종 수당들이나 예산들을 지급한 것이 추진실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인호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비성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추진실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작성하는 게 적절한지, 집행실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표기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한 설명자료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산을 집행한 거와 결산이라는 사업을 추진한 거를 동일한 의미로써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추진실적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집행실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떤 용어를 쓸 때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쓰고 혼용해서 쓰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행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서는 사실상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를 확인했고요.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63쪽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5회 공연, 아트콰이어가 21회 공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성과나 향후 지원할 사항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아트콰이어는 취지를 보니 청년예술인들에게 경력과 무대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상임 청년예술단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보조설명자료 520쪽,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추진실적이나 예산 집행보다도 관련 성과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사소할 수도 있지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테미예술창작센터가 2024년에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현재의 공간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인호위원
장소와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현재 테미예술창작센터의 장소가 기존에 있던 예전 공간, 지금의 테미문학관이지요, 문학관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조차도 예전에 가던 테미도서관의 모습이 있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사업이 실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창작소라는 공간적 관점은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공간 정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동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추가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처럼 이전의 테미도서관, 현재 테미문학관이 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체성으로 테미예술창작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테미고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러면 이 명칭은 기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테미라는 지역의 명칭은 사실 테미고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주변으로 하는 그 지역 전체를 같이 아우릅니다. 대고오거리부터 해서, 제가 그쪽에서 직접 거주해 봤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 테미라고 불렀습니다, 테미에 산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테미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관사촌 바로 인근에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동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는 테미라는 고유지명은 그 지역, 즉 대고오거리부터 시작해서 테미고개삼거리까지 있는 지역에서는 통용되는 명칭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인호위원
테미라는 명칭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장소성을 담보하고 있는 명칭이라고.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테메라는 데에서 테메식 성곽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년 동안을 거기에서 거주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는 테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국장님께서 관련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으셔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테미예술창작센터도 지역의 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진행과 내용들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7쪽에 있는 청소년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5억 8천도 거의 인건비성 예산인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1억 4천이나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중이 거의 20% 차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경비를 산출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청소년합창단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입퇴관계, 단원이 입단하고 퇴단하는 과정들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예술단보다는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를 어떻게, 아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것은 합창단, 상임단원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제가 보상금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면밀하게 세우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것 2027년 본예산에 보려고 붙여놨어요, 왜 매번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상임단원 6명하고 비상임 2명, 8명에 대한 비용추계를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과하게 편성하신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알고 있는 건 트레이너, 상임단원인데 이분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을 채용하지 않아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단원으로 채용 가능한 반주자 중 1명을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4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반주자를 상임단원으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중 1명을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상임단원의 인건비 4천만 원이 절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2027년에도 5억 8천만 세우면 되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인력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원이었던 부분이, 사무단원 중 1명 결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채용이 된다면 내년에는 인건비를 맞춰서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인건비를 잘 챙겨봐야 되겠어요, 이것 비상금으로 잘 남겨놔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미집행 사유에 이런 것만 좀 써주시면 굳이 위원들이 다시 질의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학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산서에는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차후에는 꼼꼼하게 해주시면 서로 필요 이상의 질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581쪽에 보면 대전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소속 운동부가 9종목에 10팀이 있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중에서 2024년에 처음으로 발대식한 팀이 몇 개나 될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
김영미위원
예, 2024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팀이 발족했더라고요, 13개 팀이나요. 2025년 자료에 보면 다 표기돼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없지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에 신설된 운동부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요, 그 자료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왜냐하면 2024년에 체육진흥기금이 이 발대식으로 인해서 다 소진됐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제가 그건 다음에 추가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팀 중에서 가장 효자종목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메달도 많이 따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체전 가면 항상 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 9등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9위 했다고.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효자종목이라고…….
김영미위원
할 것까지는 딱히 없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사항을 성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하고요. 단순히 전국체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당장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3회 추경 때 3,900을 추경하셨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혹시 체전 끝나고 포상금으로 드린 건가, 자료 내용에 없어서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예산 자체가 포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사용 목적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운동부가 지금 예산이, 우리가 10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좀 버겁지 않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재정 여건, 대전시의 시세나 지역 스포츠의 저변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렇게 무리한 운동부의 운영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가요, 61억쯤 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자체에도, 4개 구에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시비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구를 빼고 4개 구에 운동부가 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4개 구도 있고 또 우리 시도 있고 지원해 주려면 생각보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발족만 해놓고 지원을, 운동은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돼야 선수 역량도 되고, 좋은 코치나 감독도 모셔 와야지 선수들이 혼자 자발적으로 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숫자를 좀 줄이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우리 대전시청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직장운동부라는 것이 운동하시는 분들, 스포츠맨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장의 현황을 봤을 때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런 직장운동부를 활성화시켜서 버팀목이 되어줘야지만 우리나라 스포츠의 기본적인 여건들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시가 지속적으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하려면 제대로 잘 해주십시오, 우리 대전시청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효자종목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육성해서 우리 대전시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시청을 홍보할 수 있는 큰 자원이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 꿈나무들이 이런 운동선수들을 롤모델로 해서 커가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원도 해주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갖고 계시지요, 결산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문화유산과 세외수입이고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69쪽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문화유산과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212-09.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이 수입이 예산현액이 없다가 징수결정액이 1억 668만 5,870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동에 있는 유교 전통의례관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숙박했을 때 숙박료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고,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설명서에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통의례관 숙박 대관료 등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5년도 1, 2분기 합계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 4분기 합계액은 어디 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인미동위원장
지금 결산자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 4분기는 징수결의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해가 되게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잖아요, 223-03과목이고요. 원래 당초 예산현액이 1억 120만 5,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이 1억 6,872만 7,216원이 되고 수납도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더 높게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된 이유는 유교 전통관에 저희가 교부했던 위탁비 반환수입인 거예요, 이 위탁비 반환수입은 언제 저희한테 들어왔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잔액은 2025년도에 결정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건…….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3월 14일에 저희한테 입금됐습니다, 반환수입이. 그러면 2025년에 2차와 3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세입에 잡지 않은 거지요, 계상 자체를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산에 나타나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사용료가 왜 1, 2분기만 납부가 돼 있는지, 굉장히 이상한 게 저희가 이 전통의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협약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 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2024년 1월 30일이 최초 수탁일입니다.
인미동위원장
2024년 1월 30일에 체결하셨고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고 계약기간은 2028년 말까지 돼 있을 겁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살펴보니까 비용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9조에서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아까 국장님께서 1, 2분기 수입만 저희한테 들어왔다고 했는데 3, 4분기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맞나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
인미동위원장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25년 1, 2분기 사용료가 들어온 건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회계처리 내용과 맞지가 않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돼 있고 남은 비용을 저희한테 반환하게 돼 있는데 반환에 대한 항목도 굉장히 애매하게 협약서에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관료라든가 숙박요금을 받아서 이 비용이 남으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따로 매년 11억 원에 가까운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에서 남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단, 제가 조문을 해석했을 때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저희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는데 2024년에 발생한 수입은 저희한테 귀속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5년에 1, 2분기 것만 수입이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3, 4분기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위탁사업의 경우에 수익구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공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했을 때 수탁에 관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이 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수탁기관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세입은 전부 시 세입으로 받는 것이,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탁기관의 수입은 시 세입으로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된 보조금법이나 위수탁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수입과 지출의 관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9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하고 운영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세입조치가 없어요, 결산서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것도 당연히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2025년에도 저희가 위탁금을 11억 정도 지급했고 여기에서도 위탁비 잔액이 발생했을 텐데 그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2025년도에 있는 것은 2024년도 위탁비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위탁비 지급했던 11억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잔액은 현재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이쪽에 조치는, 계상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정산이 안 끝난 게 맞는 걸까요, 행정절차상?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정산이 끝났어야 맞습니다, 협약서상에는. 1년 있다가 정산하게 돼 있고요, 2개월 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맞고 세입을 잡았어야 맞는데 2회 추경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위탁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행정일까요, 국장님?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정산이 끝나고 세입결의가 되고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미동위원장
자료 내신 것도 보니까 이미 위탁비도 7,700만 원 정도로 이미 정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잔액이 발생하는 즉시 반납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체육 관련 부서가 들어와 있어서요. 별권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의 한밭야구장 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41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밭야구장 활용사업이 전액 이월됐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결산 설명서 주신 것을 보니까 2025년 5월에 착수했다가 8월에 불꽃야구 유치와 전광판 존치 여부 등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 정지됐고 예산이 이렇게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어떻게, 2025년 예산이 성립될 때 집행부에서 설명하셨나 자료를 봤더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이미 자체적으로 2024년 8월에 한밭야구장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사회인야구장 기능도 넣고 펜싱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조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이 됐던 용역인데 왜 정지가 됐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불꽃야구를 유치함에 따라 거기에서 야구경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시설을 철거하거나 전광판을 철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은 있었지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립한 활용계획이 있었을 텐데 몇 개월 사이에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인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그때 기본방향을 저희한테 설명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재검토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한다면 예산을 심의했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수립 당시 상황과 그 뒤에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와서 새로운 이벤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계획이 우선되다 보니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사업계획이 급작스럽게 변경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월사업 내역을 받아보니까 한밭야구장 활용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저희한테 이월사유를 내셨어요.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준공은 202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2026년 6월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래 예정된 계획은 2026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공된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이월시킬 때 2025년 예산에서 이월시킬 때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인미동위원장
현재는 이게 다 완료된 사업인가요, 용역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외야 쪽을 철거하고 야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 2월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준공되는 게 언제예요? 1억 9천에 대한 용역비를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5년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2025년 5월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월사업으로 저희한테 넘어오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2026년 4월,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2025년 8월에 용역이 일시정지됐고 2026년 4월에 중투심사 재검토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준공시기를 여쭤본 건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생각하시는 이게 끝나는 준공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 용역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용역은 한밭야구장에 펜싱경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9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당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봤을 때 용역이 발주되고 준공되는 것까지 8개월 잡았거든요. 2025년 1월에 용역을 공고해서 그리고 8월에 철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셨더라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이 2029년까지 해서 펜싱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2029년이고요. 관리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은…….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게 용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따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서 받으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17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212-09 수입에 기타사용료 2억 5,95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고요, 징수결정이 3억 5천 정도 됐고 환급이 1,200만 원 정도 됐고 미수납액이 3,974만 2,500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연장에 관한 대관료 세입이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환급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천재지변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관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지요? 4천만 원 정도가 2025년에 발생했던 이유가 뭘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부과하는 것이 2025년 하반기에 부과돼서 사용료를 받는데 수납되는 시기가 그 다음연도에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이 됐는데 현재로는 수납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저희 대관규정을 보면 계약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대관료 잔금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가 11월, 12월에 다 발생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해연도 10월, 12월에 부과해서 납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수납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현재 확인한 결과 전액 수납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에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는 11월, 12월 사용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한테 미수납 사유를 결산서에 관한 첨부서류에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기한이 미도래됐다고 표시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기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향후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고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미술관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에 마찬가지로 기타사용료 부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사용료가 대관료예요, 국장님.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2025년에 현액을 1,200만 원 정도 잡으셨다가 징수결정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까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대관을 제한하고 있어서 대관료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을 4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대관료 수입이.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전국 미술관에서, 국공립 미술관에서 대관을 전시실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미술관의 운영방식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전시실에 대해서 대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일정 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대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관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서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사용한 후에 제대로 마무리라든지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관에 대해서 관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기간을 조금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공재산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공공미술관으로, 만약 시설 여건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대우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 안에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그 시설의 본래 건립 목적에 맞도록 하는 차원에서 활용 여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관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설의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저희가 조례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공자산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연정국악원도 그렇고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활용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관련해서 지금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서 원도심 이전 관련된 비용이나 절차를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이전하는데 물론 현 위치에 융합클러스터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비워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건물 매입에 대한 조건 때문에 위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총비용이 한 258억 정도 되고 관광공사 예산이 50억, 대전시 공사채 152억을 발행해서 대전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감정평가가 적절했냐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매입보다는 임대안이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또한 묵살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상가 건물을 공공시설로 이용하다 보니 주차장 건축비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봤더니 지난해 62억 정도가 예산이 돼서 100% 집행이 됐더라고요. 62억이 주로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2025년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옥 매입자금을 위해 활용이 됐습니다. 전체 시가 출자한 금액은 208억 원 정도 됩니다, 208억이 좀 넘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래서 어차피 특위에서 상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관광공사 이전을 결정할 때 국장은 거기 상임이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겠지만, 다른 분이 계셨겠지만, 그 당시 관광공사 이전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 문화예술국장의 입장이 혹시 어땠는지 알고 계신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 특위에서 조사를 다시 할 건데 그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실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제출되는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사업의 추진성과와 그리고 예산의 편성,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심사에 대한 취지가 단순하게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본부장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응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