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53조 및 양구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홍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김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 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8월 31일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역 군인의 실생 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9월 1일 정귀수 의 원이 대표 발의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월 31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DMZ 평 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회계연도 결산, 202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2026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일부는 소관 특별위원회 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0일 김기철 의원님과 9월 7일 정귀수 의원 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왕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된 후가 되겠지 만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구군 행정과 정책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군수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고 특정 정당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군민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 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공익과 군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양구군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군 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특정 공직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 금과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 만들어진 정책은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것이며 군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절대 바 꾸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면 당장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바꾸느냐에 대한 합당한 절차와 설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민의 세금으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때도 마땅히 군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단으로 인해 어떤 손실이 발 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 고 있는 스포츠재단 운영 체제 개편 문제와 하늘다리, 물놀이터 등 주요 현안 사 업의 추진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누가 시작했 느냐가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군민에게 무엇이 더 이익인가가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를 행정에서 철저히 분리하고 법과 원칙, 객 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군수님께 도 정중히 촉구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명확한 근거와 과정 그리고 그것이 군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의회와 군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책 결정은 결코 군민 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처음 만들 때보다 바꿀 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시작할 때 군민에게 약속했다면 끝낼 때도 군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 제7조가 말하는 진정한 군민에 대한 책임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양구 행정의 변치 않는 기본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 는 우리 모두에게는 군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과 양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정책이냐, 어느 정당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이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양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역 군인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실제 복무 지역인 생활 지역의 생활기반시 설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 이 소속한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인구를 행정,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 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재 주민등록법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본인이 복무하는 부대가 아니라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소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인의 복무 환경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외출 및 외박 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군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음식점과 마트, 체육 · 문화 시설, 대중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양 구와 같은 접경지역에서 군부대와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 도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 지 않아 실제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내 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본인의 소속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들이 주소지 이전을 허용하 면 지방자치 및 선거제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이유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눈부시 게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양구와 같은 접경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제는 국가가 이러한 희생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한다. 군부대 로 인해 발생한 생활기반시설 수요 행정 · 재정 부담을 지역의 당연한 부담으로 여 길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부담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인들의 주소 이전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경우 군 장병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 10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생활인구를 행정과 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소멸 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인 방안이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주소지를 소속 부대 가 위치한 지역으로 옮기고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 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본인이 소속한 지역의 부대 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군인을 실제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 재정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군부대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수요와 행정 · 재정 부담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의 희생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소멸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군인 주 소 이전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8일 양구군의회.